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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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최규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최규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속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으로 오는 국세청 서구 유치에 관한 설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부구청장님과 만났습니다. 내용은 국세청 유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며칠 전 가정동에서 가정동 김성국 회장님이 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국세청 유치를 환영하는 쪽으로 2,1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서명을 한 것을 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구청장님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에 거기에 그러면 찬성한 2,100명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국세청이 안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설명 내용입니다. 설문지입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로 인천지방국세청 연구청사 유치 및 가정지구로 인천지방국세청 임시청사 유치를 위한 서명부 이 내용은 뭐냐고 하면 임시청사도 가정동으로 오는 것이고 루원시티로 오는 것에 대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임시청사로 서구 청사를 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루원시티 쓰리엠타워로 가고 여기에 임시청사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인천지방국세청 임시청사 유치 어디로 가정지구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숨기고 여기에 임시청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야 되고 600명이 나가고 360명을 유치하기 위한 그것도 한번에 360명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160명이 순차적으로 3년에 걸쳐 들어오면서 이사비용만 가는 데만 160억이고 올 때는 3년 후에는 인건비 상승률을 따져보면 이사비용만 300억 이상이 훨씬 넘는 이런 자명한 사실을 숨기고 있고 또 거기에 쓰리엠타워 임대비용까지 합치면 1,000억원이나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숨긴 채 설명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김성국 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서구청을 내주면서 임시청사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른다 이사비용에 대해서 왜 여기에 명시 안 했느냐 몰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가정연합회 회장으로서 순수하게 인천국세청이 가정동 루원시티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올렸을 뿐이다 추후도 국세청이 3년 동안 임시청사가 서구청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국세청이 서구에 어디에 온다고 해도 저는 양손 들어가지고 환영합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애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까지 비워주면서 이런 막대한 세금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면서까지 유치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임시청사이고 가정동에 있는 2,100분들은 서명을 하신 분들은 루원시티에 오는 것으로 알고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2018년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시 한 번 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설문조사 프로테이지를 보십시오. 서구청에 국세청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데는 여기계신 공무원들 거의 90% 가까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에 서구청을 내주면서까지 유치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반대가 70%가 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지금 연희동 주민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먹기 살기 힘든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600 공직자 다 빼버리고 그분들 100 몇십 분들 모셔다놓고 그분들이 여기 3년 동안 있는데 서구청 주변에 집이라도 사겠습니까 임시거처인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더 이상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인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열심히 발로 뛰는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발언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 김성국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서명을 펼쳤던 국세청 유치 관련된 서명은 정확하게는 2,132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루원시티에 온다고 알고서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루원시티에 유치를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40분 에 저희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간담회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왜 이것을 저희가 행감에 앞서서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또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셨는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세청이 서구청 안방을 내주면서까지 온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출석하셔가지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고육지책으로 내놓아야 되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수치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과 추후에 차차 논의하기로 하셨던 것이지 지금 말씀하셨던 160명이 3년에 걸쳐서 간다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 600명의 총원이 한꺼번에 연희동에서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내일 간담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반대한다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내일 간담회에서 조금 더 깊이 논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우리가 구청장님이든 오늘 최규술 위원님과 아침에 만나셨던 부구청장님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

잠시만 제가 1분만 더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심우창위원장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심우창위원장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우리 정인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러니까 구의원들이 잘못하면 욕 크게 얻어먹었습니다. 이게 어제 공무원들한테 뿌린 자료입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안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인천지방국세청 서구유치 관련 검토보고 임시청사 그래가지고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이 서류가 공무원들한테 벌써 다 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다 봤습니다. 제가 왜 억측 추측에 의한 얘기를 여기에서 행감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였는데 제가 그 정도의 데이터 없이 할 정도로 어리 숙해 보입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까? 이거 다 보셨죠? 이사비용이 얼마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우리 위원들만 모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해지면 제일 먼저 의회에 알리겠다 공무원들한테 이 서류가 다가가지고 어제 다 했는데 우리는 이 서류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류 보시겠습니까? 이거 보내드리세요. 정인갑 위원한테.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내용이 뭡니까? 지금 설문조사 내용이 서구청을 비워주고도 국세청을 유치하겠습니까 안 유치하겠습니까의 그러한 내용이 주인 거예요. 설문조사가 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서구에 유치를 서구청을 비워준다 안 비워준다는 것은 추후에 문제다고 하면 지금 그러면 왜 설문조사를 합니까? 여기 지금 공무원들의 답글이 뭐라고 달려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가 국세청유치를 반대하겠습니까? 서구청까지 내주고 유치를 한다는 것이 문제죠. 한번 반대 글을 읽어 보십시오. 저는 찬성 글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가 돌아가고 있고 저 서류가 공무원들한테 다 가서 어제 벌써 오후 4시경에 시작되는 이것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창피한 것이지 무엇을 제가 얘기하는데 억측 추측으로 지금 얘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인갑 위원 그거 보셨지요? 제 말이 맞죠? 예산까지 다 나와 있어요 맨 뒤편에.

정인갑위원

위원님 저는...

심우창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정인갑 위원님도 그렇고 충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골자가 전달된 것으로다가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행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소 위원 신분으로서 집행부에서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내일 간담회장소가 또 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다 말씀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냥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성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종한 도로팀장입니다. 김태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성호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건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홍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3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조치 현황이 없네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고 아직 저희가 행정조치 해가지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진행 사항이면 진행사항도 비고란에 해 주셔야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자료가 미비하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저희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가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는 바다골재 채취하는 데는 없고 아마 옹진군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서구에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여기 13군데 중에 8군데만 신고현황이 있는데 나머지...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나머지는 신고한 것이 없고 그냥 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이 용도지역 이 13군데가 어떤 지역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13군데는 이게 소재지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18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측에 보시면 8개가 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자연녹지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8군데가 무슨 용도지역이 어떠냐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공업지역에도 있고 대부분이 자연녹지를 제외한 그런 용도지역에 깔려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 자연녹지가 몇 군데나 돼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현재 8군데에서 자연녹지는 없습니다. 자연녹지 있는 것은 바다골재 선별․세척 한 군데인데 7번요 주 규원. 그런데 이 바다골재 선별․세척은 제조업에 해당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녹지에도 입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13군데에서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13군데는 그냥 면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면허 갖고 있는데 어디어디가 자연녹지냐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13군데에서 자연녹지 지역이 없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13군데는 지금 업체가 등록을 한 소재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한 소재지가 아니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면허등록 인허가 내줬을 때 지금 골재 파쇄업 인허가 내줬을 당시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가 어디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남부개발이라든지 인천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정숙

공정숙위원

몇 군데냐고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남부개발하고 또.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3번, 5번, 7번, 11번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이 네 군데가 소송 진행 중인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소송 진행 원인이 무엇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자연녹지에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받아달라는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자연녹지 내 골재 파쇄업이 인허가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나간 상태인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이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용도지역에 인허가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행정을 보시는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살피셔서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어떠한 민원인도 손해를 야기 시키고 또 그에 따른 환경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구 54만의 우리 주민들이 환경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상의 행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협의 과정에서 타 기관이라든지 부서와 좀 미비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진짜 공직에 계신분들 정말 성찰하셔야 되고 깊게 생각하셔야지 될 부분입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앞으로 명심해서 협의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이 지금 총 40여분 되시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만큼 일도 많으시고 노고도 많고 저희 서구 현안에 70%가 도시개발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책임도 막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민원이 접수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찾아가는 민원도 있겠지만 민원전담반을 조금 이렇게 몇 분이라도 만들어서 민원에만 치중할 수 있게끔 하는 직원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서로 이렇게 민원 해결하랴 또 업무 진행하랴 하다 보면 두 가지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 전담반을 특히 보도블럭이나 도로 파손 부분이 많죠. 이런 것은 어떤 구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비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비축해서 민원이 오기 전에 미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전담반이 건설과 내에서도 있어가지고 매일 매일 관내를 순찰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민원 접수되기 전에 미리미리 그리고 지금 폭설에 대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민원전담반을 이렇게 몇 분이라도 꾸려서 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현재 건설과에는 도로팀하고 치수팀에 도로보수원하고 그 다음에 수로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에 저기가 이것을 조금 인원도 더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바다골재 채취를 금지하는 추세가 강하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조금 묻고 싶은데 아니면 우리 국장님 말씀해주셔도 주고 그러면 우리 바다골재 채취가 많이 금지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어떻게 대안책은 없고 이것은 최소한도 시 차원이나 국토부 차원에서 어떤 기지를 만든다든지 또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 단위에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널리 생각해야지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를 규제를 강화시키면 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들도 우리 과 차원에서도 건설과다 보니까 대안이나 방안도 모색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는 시나 국토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용기씨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뒤에 사진 한 장 보세요. 이게 검단천이에요. 쭉 한번 보세요. 더 내려 보세요. 검단천 보이시죠. 지금 이게 오류동 맨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넘겨보세요. 여기 확대해 보세요. 이게 검단천 지류 좌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자연하천에서 내려오는 검단천으로 유입되는 물이에요. 더 넘겨보세요. 심곡천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확대해 보세요. 과장님 검단천하고 심곡천하고 많이 비교 되시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에 인천 서구에서 수해발생 원인에 가장 큰 하천이 어디라고 생각 하세요 과장님. 지금 심곡천, 공촌천 그 다음에 나진포천, 검단천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계양천은 도시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크게 네 개로 보이는데 어디가 제일 수해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검단천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올해에도 일명 떡공장 쪽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검단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검단천이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이 1993년인거 아시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올해마 몇 년도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2018년이니까 꽤 되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20년 넘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25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제일 매년 수해가 여름이면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정비도 안 되고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천은 서구지역 관내에 있는 하천 중에서 조수간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하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류공장 안암유수지 거기에 보면 양수펌프가 있는 것도 계시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올해 여름에 검단사거리에 먹자골목에 수해 난 가장 큰 원인이 양수펌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조수간만 때 밀물 때 물이 꽉 차서 물이 빠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도 아실 것이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조치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개별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었고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천에 보시면 옆에 하상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쓰레기 적치는 아까 뒤로 넘겨보세요. 싸일로 아까 떨어져 있던 것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 보세요. 더 내려가 보세요. 여기 이거 확대해 보세요. 저게 저런 식으로 쓰레기도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 아시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중간에 나무들이 물이 흐르면서 나무들을 다 꺾어 놓아가지고 가지들이 중간 중간 걸쳐 있어요. 지금 금곡동까지는 복개가 되어 있고 금곡동부터는 오류농장까지는 개천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물은 중간 중간에 유입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깨끗한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중간 저기가 생활폐수도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시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가 2019년에 별도 예산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 올해 12월까지 시에서 하천청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방 폭하고 높이하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가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시 수질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상정비라든지 제방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올해에 거기 주변에 잡초나 이물질 제거하셨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2017년하고 18년에 일부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일부한 것이 거기가 5키로 되는데 그중에 몇 미터 정도 100미터 하셨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연장으로 하면 7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5키로에 700미터면 얼마 정도 퍼센트이지로 따지면...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부분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한 곳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 풀이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무릎까지 빠져요. 그리고 하상은 퇴적물로 인해가지고 하상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 다리 밑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교각 밑으로 쌓인 흙들 보이시죠. 저거 파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 부분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준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상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물이 굽이쳐야지 물이 깨끗해지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 굽이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유량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주변 잡초 확실히 제거하시고 주변에 물푸레나무 많이 심으셨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 전지하셔야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전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감하실 거예요 그냥 대충 하실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확실하게 내년 말에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검단천이 매립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바로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요 떨어져 있는 심곡천이나 공촌천은 매립지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붙어 있는 검단천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없다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고 이거 옳은 것 아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꼭 시정하셔야 되고 검단천 내년에도 저런 모습이면 다음 행감 때 한번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내년에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국공유지 우리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주신 9-32쪽 전부터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유상과 무상의 차이가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진출입로인데 본인 소유인데 왜 유상과 무상이 나눠져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유상은 공공으로다가 하는 것들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다가 출입문을 신청하는 것들은 유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진출입이라든지 전신주가 있는 것도 무상도 있고 유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정리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유지 무단점유 이렇게 세금 징수하고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도 체납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본 위원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계속 체납이 되면 나중에는 번호판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공유지 무단점유자들한테 세금을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놔두시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방안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통장압류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무과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부과가 잘 되지 않는다는 납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본인들은 잘 납부를 하는데 납부하지 않고 무단점유로 체납인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 또 이렇게 봐주는 경향도 있다라는 원성들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 세우는 것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가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고 우리 구 차원에서 세무과하고 미납 현황에 대한 보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쭉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번, 14번, 23번, 25, 28, 29, 39 해서 일곱 개가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죠. 세금을 제대로 잘 내시는 분과 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납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무상점유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도 어떤 골머리를 썩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계속 신경 써서 어떤 방안 모색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로 공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차도에서 상가를 가기 위해서 차가 진입을 할 때 그 공유부분.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부분도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쓰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계약서 쓰는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신고를 해서 1년 단위로 점검하고 점용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도 1년 단위로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왜 그것을 다시 계약을 할 때에 그거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1년마다 왜 재계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미 자료는 다 들어와 있고 그 상가 점주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왜 그것을 매번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가 점용 사용료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받는데 계약서를 다시 계속 다 써야 되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신고서요.

김미연위원

네 신고서.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에 승계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신고서 이 부분을 1년 단위로다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신고서는 1년마다 쓰는 것은 아니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1년마다 쓰나요. 기간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신고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6개월을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김미연위원

물론 이사를 가면 다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 그것을 계속 작성을 다시 또 1년에 한 번씩...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다시 작성은 하지 않고 저희가 점용료만 부과를 합니다.

김미연위원

작성하는 부분이 있죠?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석분

이석분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석분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고 점용료 부과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니까 특별하게 바뀌었거나 변동사항이 있지 않으면 굳이 이런 불편한 서류 행정절차가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분

이석분건설행정팀장

이게 도로법에 저희가 허가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법상에 3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3년을 드리고 조금 약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1년이라든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은 허가기간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작성하는 것은 무엇이죠?

석분

이석분건설행정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한두 건 정도이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팀장님 1년에 한 번씩 매번 같은 것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따로 별도로 저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공통된 부분인데 팀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초작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초작업을 우리 건설과 도로팀에서 하고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도로팀하고 공원녹지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팀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죠?

종한

윤종한도로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아직까지 안 왔을까요?

종한

윤종한도로팀장

제가 최종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파악 못하고 제가 몇 번 자료 드린 것으로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제가 많은 업무량에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 자료를 보여드리고 제가 한부를 드렸죠?

종한

윤종한도로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거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오늘 이 시간까지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로 제초작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예산 적고 인력 부족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팀하고 공원팀하고 나와서 나누기식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한여름에 공원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도로팀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도 어차피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가시고 또 도로팀 역시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 요청도 지금 자료도 오지 않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업무진행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팀을 개설하셔서 인력보충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국창

리국창도시관

죄도수 도로부분이나 이런 쪽 일부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잘 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단부터 가좌까지 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풀이 허리 이상 머리까지 온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계획에 없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풀이 그만큼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2차, 3차 감염 이거 잘못하면 구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시각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고 예산이 적게도 그냥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 이런 부분에서는 정리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제초에 관련된 것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노선별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부탁드리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인도 제초작업에 대한 권역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국장님.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초라는 것이 사실 장마가 지고나면 동시에 풀이 자라니까 또 동시에 인력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제초가 각 부서마다 또 담당구역이 다릅니다. 공원 다르고 인도 다르고 그렇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김명주위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전화를 드리면 똑같은 제초인데 담당부서별마다 맡고 있는 부분이 달라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초 부분만 해서 한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팀 운영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제초라는 것은 저희가 1년에 운영되는 기간이 그렇게 또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제가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게 보면 팀별로 또 니 것이니 내 것이니 이런 또 명확한 구분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명확히 선을 그어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마 때 국지성호우가 있어서 제가 이틀 현장 계속 나가 있었는데 우리 하수도가 바로 옆에 인데 한 맨홀에서는 물이 잘 빠지는데 한 맨홀은 아예 안 빠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막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주말에 눈이 좀 왔었죠. 보니까 청라 가좌 이쪽 권역은 별로 안 왔는데 검단은 꽤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듯해서 다행히 눈이 금방 녹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횡단보도 앞에가 대체적으로 지대가 낮은 지역이 많죠 횡단보도 쪽이.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트랜지가 그 눈이 완전히 녹지를 않고 슬러시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맨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내려온 물들이 배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화칼슘을 눈 오는 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럴 경우에 이런 맨홀 트랜지 쪽에 사전에 염화칼슘을 충분히 살포를 해서 거기가 눈이 녹지 않아서 물이 배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장마이전에 우리가 하수도 부분은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사실 장마가 지고나면 물이 안 빠지는 것을 그때 가서 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제점검을 장마가 오기 전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내년에 침수에 대비해서 침수지역 위주로 준설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전에 준설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상습침수구역도 당연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저는 관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수지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 엊그저께 주말에 눈 오는 것도 그렇지만 같은 서구에도 어느 쪽은 강수량이 많고 어느 쪽은 적고 이렇게 편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길게 두고 사전에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인력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상의해주시고 사전 재해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이순학 위원님도 그렇고 검단지역에서 하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계시니까 저희가 기회를 잡아서 시 수질환경과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초제 제초작업 하는 것 관련해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희 청라도 보면 좀 어떻게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 횡단보도 상에 길 건너는데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만 제초작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동감하고 그 다음에 연희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공원은 지금 청라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 쪽은 시에서 관리하고 연희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연희공원 관리요.

김동익위원

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관리는 우리 서구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연희공원 내에 용두산로 도로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용두산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보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이거 산책로가 인도가 없어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거든요. 가끔 거니는데 사실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쌩쌩 달리고 차들이 지금 기능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 도로사 용두산로가. 기능이 없는 상태로 그것을 폐쇄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실제 거닐다보면 겁이 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도주해도 도주차량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두산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용두산로는 지금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도면을 한번 따로 위원님께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두산로 쪽으로다가 내부 도로를 구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원 내부 도로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한 필지 사유지가 있어서 통행을 막을 수 없어서 놔둔다고 하지만 공원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용두산로는 공원 안에 내부 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성계획을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 여기 사실은 거기 속도가 과속이고 그러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CCTV설치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익위원

거기 물론 그것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과속방지턱이 되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하루빨리 폐쇄조치를 해야만 공원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중에 계양공원사업소로부터 사유지 매입이 끝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 도로의 필요성이 저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해라 이렇게 저희는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 폐지에 대한 사유를 공원조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쪽에서 도시관리계획 도로 폐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 폐지 건의를 하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건설과하고 계양사업소하고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회의하는데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니네가 먼저해라가 아니라 니쪽에서 먼저해라 이런 지금 상황이 정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거닐 수 있는 그런 조성 환경을 조성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동감하는 얘기이고 기왕에 연희공원에 조성계획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로다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송로가 드림파크로다가 바뀌어가지고 저희한테 아직까지 명의는 넘어오지 않고 관리권만 넘어왔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쓰레기수송로 도로점용 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그 점용료를 서울시에다가 그동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도로점용료에 같이 함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왜 도로점용료 미납 현황이 액수가 큰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도로점용료 미납 현황에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로 건축물의 출입로 점용자들이 재산권이 변동될 때 승계를 해야 되는데 승계를 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납되면 바로 왜 그러는지를 현장 나가서 보고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승계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관리를 잘해주셔 가지고 미납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 건을 보게 되면 전년대비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수의계약 한도금액 2천으로다가 보면 될까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의 수의계약이 나가 있을까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만큼 민원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민원성 소규모 사업으로다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다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관내 기업을 이용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다가 외주기업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관내기업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다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리고 공사현황을 보게 되게 되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감되는 예산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 공사마다 이렇게 꼭 설계변경이 추가로다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매년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서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추가를 요구하는 지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을 받으면서도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피치 못할 그런 사유가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에 암반이 나온다는 말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사전에 관정을 해서라도 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사전준비가 소홀하다 설계미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운병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심상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서동 경서3지구 25블럭 건축허가 등 진행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역이 지정된 이후 2016년 복합시설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8년이 지나서 왜 중간에 개발이 변경되었습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경서3구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숙지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자료를 제가 건축과에서 받았는데...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지금 거기에는 우리 오피스텔하고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은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것만입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주 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저것이 신문사항에 보도된 보도내용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이 봉사활동을 핑계로 장소를 제공 불법건축물을 수년간 사용해 오는 등 주차공간까지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A지구대의 경우 공유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쉼터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년간 조립식 가설건축물까지 지어놓고 직원들의 흡연실로 사용해오고 있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B지구대는 컨테이너를 신고허가도 받지 않고 수년 동안 지역에 범죄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자리를 제공해오고 있어 대책이 오구된다. 또 C지구대는 민원인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주차시설의 약 27제곱미터의 면적에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해놓고 사용하도록 허가해줘 지구대를 찾는 민원들로부터 주차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에 한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야간에는 무료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활동 업무까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불법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철거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해당 보도내용은 검단지역에 관한 것으로 제가 기자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검단지역의 문제만은 아니죠 과장님.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1조 지도감독 부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복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지원 사항을 보면 원활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 외에 시도지사는 시․도연합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연합회 및 자율방범대의 예산에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과 복장, 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장소제공의 일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장소제공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별도의 수당도 거의 없고 간식비 정도만 지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옷 갈아입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서 지금 현장에서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지를 찾는 정도의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과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별 동장님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공용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저희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신문기사 보도 후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우리 서부경찰서 산하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2007년 2008년도까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한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나 이런 것이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그 이후에는 대부분 저희한테 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나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도 미신고 시설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공익단체들이.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최소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법을 하면서까지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치안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율방범대 우리 주민들이 직접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이후에 행정대집행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지금은 공역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연2회 아니면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면 연2회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금액에 상승은 없습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그것은 상승은 없습니다. 한번 적발될 때 건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진다거나 작년하고 올해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이가 있지만 한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최초에 부과되는 것으로 금액으로 해 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건축과 소관에서 불법건축물에 관한 그런 민원이 제일 크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법의 논리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고 공정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신고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냥 운이 좋으면 계속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행강제금 없이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있을 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하고나서 어떤 녹지비율 옥상에 녹지비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다 그게 무옹지물이고 다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근본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저희가 사실상 우리가 무허가건물 하면 기존에 옛날부터 수십년전부터 이어온 것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를 한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후에 저희가 실태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204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했던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방서에서 올해 7월부터 해 가지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이 많이 되어서 소방서에는 4개반 해가지고 11명이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저희 구청 건축과로 통보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여건이 통보가 되어 와서 지금 300건 정도를 저희가 조사 중에 있고 나머지 100여건은 점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살펴봐서 많이 알고 그 주변에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다 그거 소화한다는 것도 참 어려움과 고초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지금 어느 집은 그냥 옥상에서 불법건축물로 20년, 30년 계속 살고 있어요. 그냥 1년에 두 번 낸다라고 생각하고 월세보다도 싸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좀 강화시켜야지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상의 녹지비율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다시 불법건축물이 거의 양성화가 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아까 204건을 하셨다고 했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아까 20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상시에 민원신고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발된 건수하고 지금 2017년도에 항공촬영한 적출 건수가 우리 서구에 16,000여건이 지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검단지역 8,000건 우리 시내지역 8,000건 해서 16,000건 정도가 있는데 이 건수를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가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3,000여건밖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까지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자진정비 지시나 이렇게 행정사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들만 피해보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행정조치 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린도시에 주변경관에도 일조를 할 것이고 분명 경관이 좋아지겠죠 불법건축물이 근절되면.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이분들이 이게 해도 되지라고 이런 근본적인 생각부터 고쳐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도 강화시켜서 크게 부과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니까 그런 부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강남규 위원입니다. 구에 행정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집행과정에서 합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공사의 경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행정의 실수를 범하게 되면 예산과 시간적 낭비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예측가능성과 구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구에 있죠. 이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지금 3층 골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강남규위원

중단되었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중단되었습니다.

강남규위원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시공사 부도로 인해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강남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천천히 보세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총사업비는 125억 6천 8백만원입니다.

강남규위원

국비.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국비가 42억 6천만원입니다.

강남규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시비가 2억 9천.

강남규위원

3억 되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3억 정도...

강남규위원

구비.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구비가 76억 정도 됩니다.

강남규위원

최초 계획 잡았을 때 민간이 얼마하기로 했어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민간이 40억 정도 했습니다.

강남규위원

40억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4억 정도 됩니다. 4억 9백만원.

강남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최초입니다. 최초로 시작했고 15년 3월에 부지매매 계획했고 16년, 17년 실시설계하고 내역설계하고 이랬네요. 그리고 공사계약을 맺었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강남규위원

4년 동안 준비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시비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총 12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공사 진도율 미진에 따른 대책촉구, 시공사 계약 해지, 기부체납협약 중도해지, 기부약정 공사비 전액 구비로 반영방침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꾸 대꾸바꾸 타듯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이. 12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유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과장님이 이것을 받은 것이 금년 5월이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5월 8일자로 받았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 많이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기부체납이나 이런 것 받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부자가 건물을 완공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부체납을 해온 과정에 있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기부자도 예산 기부금을 가지고 같이 면적 대비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계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가 기부하는 사람이 한 동을 지어서 서구에다 기부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면적으로 대비해서 내가 4억이든 5억이든 몇 %를 기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만 투입이 될 뿐이지 건물 자체에서는 이 기부금액을 가지고 1층에 어느 부분이 기부자가 기부를...

강남규위원

민간에서의 선의를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청소년 말 그대로 문화의 전당으로서 건축비 또는 여타에 어떤 기부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지금 부도가 나서 그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실상 저라도 그러겠어요. 서구청에서 하는 공사니 서구청을 믿고 관급공사는 부도날 일이 없는 것이고 돈 떼일 염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들었는데 알고 보니 원청에서 부도나버려서 서구청은 책임지지 않고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건축회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선의를 가지고 임했던 민간인한테 찾아가서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

잘못이 있죠. 그렇죠. 민간기부액은 단일사업이나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타당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쓰지 않고 건물의 일부분 층별 공정별로 민간 사업비를 끼워 넣었어요. 이게 적절한 행위입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

문제가 많죠. 기부자가 중도에 협약을 해지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더 이상 국비 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구멍 난 예산을 구비로 지금 땜빵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공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약심사 과정이 엄청 부실하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잘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

따라서 민간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내용 적용방식 그리고 계약심사 과정 등의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향후에라도 민간 사업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얼마든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선의를 가진 개인일 수 있고 단체일 수 있고 기관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금까지 과정 전반을 조사해서 문제점과 미비점을 찾아서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아동청소년과 또 건축과 또 여타의 부서가 계속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최규술 위원님 얘기했듯이 핑퐁 치는 것으로 민간인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시정해야 될 사안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의 공사 중지, 기부체납, 협약해지 그 다음에 구비투입 증가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저는 굉장히 부실하고 비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을 세워서 행감 이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다만 구비가 증액된 사항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하고 우리 서구의 청소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사비 절감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신속히 대응해서 이번에 만큼은 우리 건축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공사에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이렇게 나간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건은 몇 년 전에 우리 행정감사 때 위원님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다락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 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는 이거 제가 할 때마다 잘 안 나와요. 앞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건축허가 시 해당지역 위원에게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거 하나이고 하나는 드림로 아시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드림로 주변에 보면 전부다 매립지 옆이에요. 사월마을 말 많은 사월마을이죠.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거기가 98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18년도에요. 2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 장기 15년 단기 5년이죠. 그런데 이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농지로 되어 있거나 녹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서 만약에 쌀이 나오면 벼농사를 지어서 드실 수 있겠어요? 거기 카드륨이 열배가 나와요 일반 기준치에. 드실 수 있겠어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알고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비산먼지가 하도 많아서 밭을 하잖아요. 밭작물 하면 이게 나뭇잎 두께하고 그 위에 쌓인 두께하고 이게 쌓인 두께가 더 많아요 흙이.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불법건축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허가를 내고 싶어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녹지에서 대지로 전환을 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농사를 또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그 농지를 남한테 임대를 해 주거나 해서 복토를 해서 그냥 야적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불법건축물 지어서 벌금을 본인들이 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인 사항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안 된지가 오래되어서 본인들의 재산권이 침해 된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 온 것 아니에요 20년 이상. 그러면 건축과에서 얘기를 해서 지역 해지를 요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구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시에다. 결국은 그 피해는 토지주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되었든 우리 도시개발과가 되었든 시에다 건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쪽 꼭 지구 지정을 해지 하셔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들 그분들은 꼭 지역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세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상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률 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박종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승섭 주택팀장입니다. 최태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재경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박종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점차적으로 확충이 되고 있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나 더 확충 되었나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2017년에는 죄송합니다. 2017년에 10억, 2018년에도 본예산에 7억, 추경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19년도에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19년도는 저희가 구 예산사정상 8억을 신청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왜 더 확충 안을 올렸는데 줄어들었어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 예산사정상 추경에 저희가 추가...

정숙

공정숙위원

추가할 생각이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업무보고 그때 받았을 때 우리 김미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확대로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그때 말했던 것 같은데 추경에 그래서 더 세울 예정이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사실 공동주택 보조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액의 0.5%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편성 금액은 높아질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사정상 8억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2018년도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현황을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 봤는데 보니까 석남동 쪽에는 신청 건수가 많은데 비해 신현동이 엄청 열악하게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어떤데 있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나름대로 신청접수를 일반 시민들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그 부분은 신현동 쪽에는 접수하신 분들이 적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고 차후 신현동 쪽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 가정동을 1․2․3 구분 없이 저한테 접수현황을 주셨는데 1․2․3 구분해서 저한테 주시고 우리가 신청접수를 이렇게 받아 보았을 때 신현동이 구도심이 없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현저하게 떨어진 접수사항이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역으로 거기에 동장님한테도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있으실 테고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한번 역으로 개진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한쪽에만 몰려서 신청 받고 지원해주는 것은 그 다른 한쪽은 수혜에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더 살펴봐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 금액이 나갈 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도심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절감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안전도의 위험성에서 노출되지 않는 한 범위에서 그러니까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무조건 먼저 안전상담실과 협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입각해서 시일이 앞당겨지는 부분은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낭비에요. 그렇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일단은 재검토를 한번 더 연장해서 그 기간이 불편사항이 오래도록 도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되는 집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적극 검토해서 내년 접수 부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게 무분별하게 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의 갈등현상 대부분 보면 재건축아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이 심화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저도 받아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당부 드리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와일드하게 넓게 다가가지 마시고 깊게 다가가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갈등의 양상이 깊은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민원행정을 하신다 한다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착이 안 됩니다. 소송 진행 중인 데가 많아요 재건축아파트일 경우에는. 시공사와 조합과 또 조합 간과 입대위 간에 분쟁의 소지를 소송으로 많이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이 깊은데 그것을 심도 있게 깊게 들여다보시면 방안이 나오고 해결방책이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 많이 모르셔서 그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깊게 관찰하셔가지고 방안도 제시해 주셔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익이 많이 증대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공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 안 던지지만 이 말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확인해봅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조금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검단 쪽에는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원도심 쪽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선정을 하는데 검단 쪽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검토토록 하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도심지역이 9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누락된 부분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보니까 지금 가좌동 이런 쪽으로는 구도심이라서 그런지 많은 것 같은데 검단이나 신도시 그런 데도 오래된 빌라나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원 받아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전혀 없어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쪽도 어렵게 지원 받고 하면 좀 주민들의 삶이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신청 접수는 지금 매년 저희가 13년 째 해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건 넘게 신청이 되었고 신청금액은 실제적으로 2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는 본예산 7억 추경 3억 해서 10억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청금액이 50%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대상단지가 지금 2,600개 3,000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못 나가고 홍보는 주민센터에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반상회 자료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공고를 하든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이제 점차 알려져 가고 많은 부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이 사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나 이런 주택 자치회라든지 대표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대표로 서류를 작성해서 서명을 받고 동의를 구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과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이렇게 그룹화 해서 묶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된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 전에 각동을 통해서 홍보토록 해서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 적극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내용에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 하면 우리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쪽에 맞추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정인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잘 지원하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것은 꼭 해당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저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굉장히 낙후되고 또 오래되었고 보수해야 될 곳이 많다는 것은 아마 해당 과장님이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아까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게 민원은 증가하는데 예산편성을 어쩔 수없이 줄였다 제가 이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거의 관련 조례에서 세입액 5% 정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세입액이 많이 늘어날수록 저희가 예산...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좀 올려야 될까요. 이게 뭐냐 하면 금년에 지원을 못했던 상당한 부분의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과에 대해서 내년에 엄청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본 위원도 구도심을 관여하고 있는 지역 위원이다 보니 여기 지역 위원님들은 다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인데 지금 예산이 줄었다 하니 저희가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내년에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의뢰를 하시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래야지만 저희도 어떤 그 명분이 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서구 같이 가야죠. 신도심 구도심 할 것 없이 같이 발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하는 금액도 사실 지원 받은 곳은 많지만 한 곳에 예산액은 작아요. 아시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검사를 해 주시고 그게 필요한 조례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은 바꿔나가야죠. 법이란 바꾸려고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바꿔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바꿔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률 주택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창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임상순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윤석 GB관리팀장입니다. 황재현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최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서동 경서3구역 25블럭 건축허가 등 진행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역이 지정된 이후 2016년 복합시설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8년이나 지나서 왜 중간에 개발이 변경되었습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개발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거기가 유통상업지역 중에서 복합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체비지입니다. 이 체비지가 용도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오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도 자체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용도인 것이지 거기에 어떤 용도가 바뀌거나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오피스텔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언론보도에는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오보입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변경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게 오보입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모르고 아마...

영신

정영신위원

11월 11일자인데 이게 오보로 나간 것입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잘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아마 보도한 것 같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오보가 난 거예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이 부분은 오보라고 치고 복합시설 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문화, 판매, 의료, 교육, 운동, 업무, 숙박, 공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데 역대급인 4천호가 넘는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주셔야 하겠습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용도지역상 종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고 판매시설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다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입한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용도지역에 맞는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면 그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게 용도가 어떻든 언론보도가 오보라고 치더라도 이게 오피스텔이 4천호 정도 들어섰다면 학교용지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러면 허가를 내는 것입니까? 오피스텔로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4천호라는 것은 단일지역에 없을 거예요 인천뿐만이 아니라 테헤란로 그 부분에도 업무단지에는 4천호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단지가 있습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주민의 어려움 또 향후에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연희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그 건은 인천시와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지역 내에 학교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연희공원 내에는 연희동 그 사람들이 그쪽 주민들이 학교를 가는 것이지 이쪽까지 수용 못해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25블럭 2롯트 건축허가 이렇게 내주면서 심의하면서 인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의할 당시에 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근거리인 경서초등학교에 통합거리를 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학교용지가 들어설 수 없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도자체가 체비지의 용도에 맞게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서 오피스텔이 들어올지 아니면 판매시설이 들어올지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올지 이런 사항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고 또 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경서초등학교가 학급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포화상태에요 이게 지금 원도심에 비해서 10여명이 많아요 학급 수에. 이게 지금 이곳으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받지도 않아요. 학부모들 난리 나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게 거기서 교육청에서 회신했으니까 그렇다 이 교육청에서는 관계자가 경서3구역의 민원발생을 우려해서 사업자체를 부정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지금 방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고민 중에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되면 기반시설 부족 불 보듯 뻔하잖아요. 여기에 4천호를 허가를 내줄 계획인데 지금 천호 좀 넘죠. 앞으로 1～3 있죠. 이것을 예상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다 이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판매, 문화, 교육. 운동, 업무, 숙박 이거 안에 들어가면 된다 우리는 법적으로 책임 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과밀지역으로 해서 청라에서 학부모들 얼마나 시위하고 학교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교육청에서 여기 갈 수도 있다 당연히 갈 수 있죠. 어디인들 못갑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10키로도 가는데.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가 어쨌든 주거용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영인

정영인위원

이게 주거용이에요 절반 정도는 주거 이게 평수가 적습니까? 절반 정도는 주거용 된다고 봐요 돼요 과장님.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평수가 오피스텔이 7평, 8평 조그만 5평짜리입니까? 통계를 보면 보통 인발협에서 조사한 것 보면 2인 정도는 2명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절반 정도는 그것도 최소 절반은. 그러면 6,000명이 넘는 거예요 7,000명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이 1,000명은 나온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이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보통 초등학교에 구도심 같은 경우 300～400명이에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또 한번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지역 내에 학생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지금 일 보러 올 때는 서류 접수해서 검토 중이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주택관리과나 이쪽에 접수가 되는 것이고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 나오면 이쪽에서 믿고 도시는 이렇게 내줄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는 그렇죠? 2블럭은 나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 1롯트하고 3롯트는 내주실 때 철저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우리 국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건축과에서 어차피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법하고 현실하고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기는 문제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서3구역은 상업지역이라 하는데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인구배분이 도시계획상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사실 오피스텔은 또 업무분류상 업무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사실 학교용지라든가 학교 신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개발업자한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나온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 얘기한대로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일단 거리가 경서초등학교하고 1.5㎞ 이내이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어요 이번에 협의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또 대로를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만 안전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서초등하교에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또 잘 아시다시피 연희 특례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또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거기는 학교를 신설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저희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생활권 내에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시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국장님 지금 3구역에 학교부지가 있나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경서3구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맞아요.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몇 천 세대인가 4천호가 들어오면...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4,00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400세 정도 되는데...

영신

정영신위원

그리고 경서초등학교는 10차선을 건너가야 돼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려면.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문제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냥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될 일이에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가는 길하고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영신

정영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나온 것도 빨리 해주지 무엇 하러 자료를 검토하고 있어요. 언론보도 보니까 자료 검토 중이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법적으로 이상 없는데 상업 짓는데 그냥 오피스텔 내줘버리지 1블럭하고 3블럭 내줘 버리지 무엇 하러 검토합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고 구에서 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학교나 여러 가지를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기반시설 태부족이고 불보듯 뻔하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경로당이 하나 있겠습니까? 등등 뭐가 있겠습니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관리국장 최도수 그러면 근본적으로 오피스텔의 존재여부까지 그게 다 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오피스텔을 하지 말고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이렇게 4천호는 없어요. 테헤란에 가도 없다니까요 단일지역에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하여튼 학교문제는 그렇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강남규 위원입니다. 주무관님 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과장님 뒤에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왕길산업단지 입구입니다. 국장님 한번 잘 봐주세요. 입구 굉장히 좁죠. 대형트럭이 교차 통행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오류지구에 있는 검단자이 1단지, 2단지, 어울림 1단지, 2단지, 현대 힐스테이트, 풍림 있는 지역이고 화면 좀 빨리 돌려줘보세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검단3구역 개발하려고 하는 4,500세대짜리가 되어 있는 데이고 그 오른 쪽 하단 오른 쪽 중간 정도 되어 보이는 데가 왕길산단 인허가 관련되어서 허가내준 그 지역인데 오늘 그거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게 폐기물 어제 박남춘 시장하고 얘기해서 이야기된 폐기물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고 여기가 매립지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데가 검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추가로 하려고 하는 데이고 앞으로 쭉 당겨보세요. 국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왕길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왕길산업단지 현재 되어 있는 것이고 주무관님 되었어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2 토지분할 제한기준 별표1에2 제2호 라목 1라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는 바둑판 형태의 다섯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읽어드린 이 시 도시계획 조례에 2012년에 신설한 조항이 있는데 제24조의2 토지분할 제한기준을 보면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획부동산에 쪼개 팔기 또는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구 왕길동에 이 같은 바둑판식 토지분할을 통해서 개발행위가 대규모로 행해진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왕길동 64-1번지 일원에 16년도에는 왕길, 검단 일반산업단지로 산단지 이전을 추진했었고 지금 왕길1구역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어딘지 아까 영상 보셨듯이.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둑판식으로 필지분할이 되었고 산업단지 지정 추진과 개별 개발행위 허가가 최근 5년 사이에 보면 150건이나 났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주무관님 화면 좀 하나 띄어주세요? 아니 그 전 것 지도 나온 것 저게 현황입니다. 바둑판식이죠. 그렇죠.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왕길동 64-3번지 일원이고 여기는 면적이 25만 3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당초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지역에 왕길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왕길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주민들 간에 조합을 결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조합을 결성을 해서 왕길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다가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이 지역이 아마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년 전쯤 효성동 소재 중소기업조합이 왕길동 64-1번지 일대를 매입하여 저와 같은 바둑판식 필지 분할을 해서 개별 매매를 하고 64-1번지 64-159번지 등을 도로 모양으로 필지 분할을 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치 자로 그어놓은 듯한 반듯하게 필지를 나누고 그 사이로 한 필지를 가지고 도로 모양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저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분명히 나중에 도로로 사용할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2012년 인천시에서 난개발 우려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2를 신설해서 현재는 이런 바둑판식 토지 분할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잘 아시죠?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2007년경에 바둑판식으로 필지 분할한 토지주들이 계속적으로 개발행위 즉 건축허가를 신청해왔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허가를 내주게 된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허가를 내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발행위 허가가 시가 2012년 개정 신설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2의 취지와 국토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항을 아까 설명 드린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한 취지를 제대로 지켜서 해 줬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이 관련법령과 조례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저렇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무슨 특수하고도 특별한 상황이 도시개발과에 주어졌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을 띄어주세요. 아까 엑셀화일 있죠. 과장님 저기 보세요. 지난 16년도에 신동근 국회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3년도에 나간 허가가 한 건, 14년도에 세 건의 개발행위허가가 나갔고 15년도에 아홉 건 좀 밑으로 내려 보세요. 16년에 82건으로 급증을 합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누가 아주 야무지게 달려들었던 모양이에요. 안 해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정리해보면 관련된 증언과 자료 여기 지금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절차상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검단출장소가 구청 개발행위 담당부서 즉 지금 과장님 도시개발과가 되겠죠. 도시개발과로 협의 요청하게 되는데 통상은 지역의 특성 아까 말씀드린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할 때에 행정기관 우리 서구청이 되겠죠. 재량행위를 발휘하여 행정변경 개발행위입니다. 불가로 결정하는 것이 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입법취지와 제가 말씀드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둑판식 분할이라든가 택지식 분할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지침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강남규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드릴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아까 영상 보셨지만 바로 길 건너편에는 직진시설도 할 수 없는 목재단지가 있어요. 거기 산단도 아니고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진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생산은 영업활동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매번 과태료 및 이런 단속을 당하고 있고 뻔히 결과가 저렇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주면 이러한 목재단지와 같이 될 것이 저는 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가를 막 16년도에 몽창 내줘버렸어요.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내주지마라고 반대하고 실제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다음 질문과 연관이 될 것인데 그동안 안 해주다가 어느 날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더니 최근 5년간 150건이나 허가를 내준 무엇인가 진짜 이유가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산업단지로 허가를 내주고 지금은 여기가 무엇으로 되었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일반 공장들이 제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지금은 왕길1구역 도시개발사업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년에 80건씩 허가를 내주더니 도시개발구역으로 갑자기 바꾼 것이죠. 16년에 저렇게 몽창 내주고 18년 현재 보면 도시개발 사업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으로 바꿀 것이면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늪지이고 잡종지를 건축허가를 내서 몇 년 사이에 150건 형질변경 시켜주고 땅값 무진장 올랐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거기다가 이제 도시개발구역까지 지정을 해 줬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왕길1구역 도시개발 사업지의 면적이 40%가 신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다 신규 건축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1～2년 사이에 건축이 된 것이니까. 물론 거기에 가설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 때문에 도시개발도 추가적인 보상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지연과 장기 미개발 상태가 예상이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참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도 물론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과 시 조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서 허가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구 조례도 관련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저기가 보면 왕길역 건너편이고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어요 언덕 비슷한 것. 그 뒤에 주물공장이 있고 밑에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주물공장 단속 나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10월 우리 최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에 주물공장을 건축, 위생, 환경, 자원순환 등 합동으로 단속해서 적발했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 길하나 건너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고 7층, 8층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 제가 가보니까 사실 저도 거기 삽니다마는 새벽마다 이게 축사냄새, 축분 냄새 그 다음에 태우는 냄새 이런 것이 아니고 도저히 어떤 냄새인지 모르는 악취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시달리게 악취하고 악취로 인해서 새벽마다 아무튼 주민들의 피해를 주고 단속 가보니까 주변 땅은 전부다 오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속나간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먼지가 그 안에서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마스크 하나 쓰고 작업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쪽에 러시아 계열 같은데 그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로 쓰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2년마다 찍는다고 그러던데 그게 그 이유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폐기물 보관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단속을 나간 후에 제가 전화를 열 통화 받았습니다. 오늘 그분들 명단을 사실 공개해버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저한테 로비 시도했다가 안 먹히니까 실패한 로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지역에 힘 있는 자들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주택단지 인근까지 침범해가지고 관리 관청의 눈을 속이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영업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밖에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제가 보니까 검단이 김포군일 때부터 영업을 해 왔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 불법적 영업을 김포군일 때부터 했었어요. 이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이 사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왕길1구역에 150건의 건축물의 불법 환경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관리감독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서구에 지난 2016년 전국에 10명 정도 있습니다. 환경부에 특별단속반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특별단속반에 단속요청을 해서 사월마을 인근 피해지역을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인천시와 서구청 관계공무원들은 기준치 이하이고 그 다음에 단속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왔어요. 결론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할 정도로 중차대한 위법사항들로 가득한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고 거기에서 영업 중이었어요. 저는 불법적 탈법적 영업과 환경에 위해를 줄만한 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면 저렇게 바둑판식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정시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저렇게 무더기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저는 무엇인 가 특별해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 합리적 의심을 가져봅니다. 어제 우리 박남춘 인천시장과 서구 현안에 대해서 공동합의에 발표가 있었는데 오류왕길동에 아스콘 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11개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11개의 아스콘 공장이 허가가 이미 나가 있고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텐데 그 이주대책 포함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왕길산업단지 인허가 과정 또한 막대한 보상비용 등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공무원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공직자의 굳은 결기처럼 법과 원칙에 어긋난 지시를 내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따르는 것 또한 저는 그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서구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저렇게 개발행위 허가로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렵게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일반인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에 관련되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는 그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도 엄중하게 공무원에 대해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공무라는 업무가 그만큼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같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한번 더 잘 들여다 봐주시고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정말 실시하면서 12월말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왕길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오류지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들 분들께서 냄새와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민간제안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민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토지분할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개인이 그 당시에는 토지 자체가 큰 면적의 토지였었습니다. 이것이 산업단지로 조성되면서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팔개 되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토지의 분할이 지금처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토지분할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취소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에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조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상 맞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가지고 법에 하자가 없으면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또는 저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었던 것인데 이게 왕길1구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2016년 11월 달에 제안이 됩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그렇게 도시계획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에 민간제안사업이 이렇게 제안되고 여기에 지구계획이 공람공고가 돌면 그 후부터는 제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 강남규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불법건축물 들어오고 이후에 환경에 유해한 업체들이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시개발이 되든 아니면 다른 시설로 변경이 되든 또 아스콘 공장처럼 11개를 인허가를 다 내줘버리고 지금 와서 그것을 이주하네 마네라고 세금이 또 들어가는 것이 되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조금 더 허가내줄 때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그렇게 불필요한 세금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 약방론 처럼 조치를 뒤에 가서 취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를 했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4쪽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지나 잡종지 비율이 전체 몇 % 차지하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우리 서구 관내 전체 면적은 13.12㎢가 되겠고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15.1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가구가 면적은 확인할 수 없었고 212가구가 이렇게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존치하고 있는 가구 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물건 적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없이 물건의 적치는 할 수는 없고 그 허가사항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대부분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야산이나 임야 이런데 물건적치 현황에 불법 이 사항을 지금 한 것을 보면 토지형질 변경이 형식적으로 수반이 안 되어 있을 지라도 위성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하시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항측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거기에 따른 결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토지형질변경이라 함은 우리가 포크레인 한 번만 대도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보통 절토나 성토 매립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포장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건의 적치가 어떤 토지형질변경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는 추측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물건 적치에 토지형질변경 그 내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어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여기 보면 계고가 있는데 2017년부터 18년 동안에 계고 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적발 및 조치 현황을 갖다가 쭉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뽑아놓았고 계고 건은 제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건축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백석동 49-11번지 외에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그거 외에는...

정숙

공정숙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 봤는데 125건인데 계고 말고 전체 아까 보니까 109건이더라고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109건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오차범위는 나중에 저랑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 계고의 기간의 정함이 있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저희 단속반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계고를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불법행위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강제이행금 부과라든가 고발이 따른다고 일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자진정비를 할 수 있게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본 것은 계고가 그 사안에 따라 다 틀려요 기간.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곧바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계고기간은 어느 정도 봅니까? 보통 통상적인 것.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보통 계고는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에 계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계고장을 보내고 지금까지도 계고 중인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혹시...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계고 중인 부분에서 먼저 여쭈어볼게요. 지금 2017년, 18년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고 현황을 잘 파악 안 되었다고 했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 계고를 보내고 지금까지 계고 중인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검암동 같은 경우에는 계고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파악한 부분은 몇 건이 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계고를 보내고 지금까지도 1년이 넘도록 계고 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이게 보통 저희가 계고 중에 있던 것이 장애인시설이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장을 내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휴게음식점은 없었나요 창고라든가.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휴게음식점과 창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인이 되면 일주일 내에 계고장을 내보내고 정비할 수 있도록...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현재 없냐고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그 건은 확인 못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 물론 장애인시설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 시설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1년 넘게 이 계고중이다 라고 한 것은 행정상에 지금 일을 릴렉스 하게 한다 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만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아세요? 업무보고 때 개발행위 지역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의 원칙하에 우리는 형평성 중요합니다. 어떠한 개인의 어떤 이익을 도모한다 라는 어떤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근절해야지 될 부분인 것이고 다시 한 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고중인 상황과 계고 계고중인 상황의 기간 자세하게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아까 제가 포크레인 한번만 다도 토지형질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연희공원 주변으로 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에 불법행위 적치물 있는 쪽에 한번 답사는 해 보셨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연희동 428번지 일대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계고도 아마 그 지역을 말씀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이게 예전부터 아주 오래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지금 얘기도 있었고 그 지역에 고물상 적치물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아마 들어가 있으면서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현장방문 할 때에 저도 같이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한번 현장방문 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런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토지형질변경과 함께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불법행위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제보가 제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 논의하고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은 근절하고 나중에 개발행위제한구역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때는 폐기물 적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땅 소유주가 해결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면 제출한 것은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심우창위원장

보충질의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구에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제안된 건은 13건에 제안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까지 나간 것은 검단3구역하고 한들구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의 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보통 토지소유자 이분들의 2분의1 동의를 받고 면적의 3분의2에 동의를 받으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제안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조합을 결성하고 시행사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일부 업체가 거기 관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게 자금이 조달능력이 없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을 때에는 이게 사업의 지연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맹점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제안되어 있는 사업을 직권으로 취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름 저희들 나름대로 검단3구역이나 한들구역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토지주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합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해쳐나갈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말부터 어쨌든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 여쭈어볼 텐데 검단1지구 금곡동에 현재 개인이 무단으로 체비지 관리를 하고 있다니 조사 한번 해 주시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금곡동의 체비지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요.

김미연위원

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한번 조사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걸 맞는 처벌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시천동에 블랑시 카페 아시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일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이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김미연위원

일단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김미연위원

거기 근생 허가가 가능한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제한 사항이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어떤 건축을 하든가...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린벨트지역에 근생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그 당시 우리 담당 직원분의 실수로 인해서 일단은 허가가 나갔고 이 허가를 받은 종이를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건축과, 위생과 다니면서 다 사인을 받아서 결국은 여기 사업자등록도 나오고 영업신고증 다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죠. 근린 그린벨트지역에 허가를 내준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곳에다 허가를 내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담당직원은 휴가 중이었고 옆 부서 옆자리에 있던 분이 사인을 잘못해주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 구에 안 계시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강제이행명령이 떨어져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구의 방침인데 제가 업자라도 화가 나요 제가 사장이라도. 허가를 해주고 원상복귀 하려고 원상복귀 해라 거기에 들어가는 돈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해보고 그것에 대한 비례 원칙에 대한 주장도 법적으로 많이 했는데 결국 얼마 전에 패소가 되었어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간단하게 복잡한 것 다 떠나서 간단하게 우리 부서에서 허가를 잘못 내주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니고 식품영업에 대한 부분 음식점이나 이런 허가에 대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카페를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 건설과, 건축과 다 불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행명령이 떨어진 부서이다 보니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시천동 166번지 아마 일원일 것입니다. 거기에 건축허가 행위가 있었고 그 건축허가 행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용도변경을 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사항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음식점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거주기간이 5년 지나게 되는 부분이었고...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아 와라 그래서 지금 다 받아다가 다시 싸인을 받은 내용이잖아요. 다 지금 그 업주가 그 대표가 지금 국토부에 용도변경 근린생활 그 옆에 작은 글씨까지 다 하여튼 바꿔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가지고 다 서류제출 했고 했는데도 지금 민원이 들어간 그 하나 이유로 원상복귀 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뭐뭐 해오라 뭐뭐 해오라 다 했어요.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떤 갈등문제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 일차적으로 허가를 내준 우리 구의 잘못인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것을 민원인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구에서 잘못해준 부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부서 입장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구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건은 지금...

김미연위원

도장, 싸인 잘못 찍으면 안 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지금 우리 주민이 보고 있다고요. 구에서 잘못을 했는데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다고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한 부분을...

김미연위원

그러면 잠시 만요 국장님 오셨는데 구에서 싸인을 잘못해줘서 허가를 잘못 나가서 벌어진 이런 사건입니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잘못을 우리 구에서 했어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주민이 지금 억울한 것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개략적인 것만 일단 알고 있었는데 여러 부서가 이게 지금 연관된 일인 것 같아요. 여러 부서가 연관된 일인 것 같고...

김미연위원

그게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또 위생과까지 해서 도시국이 차지하고 있는 잘못된 범위들이 많으니 이 부분은 구청에서든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이것을 제가 관련부서 의견을 다 듣고 조율을 해서 저희가 어느 방안이 제일 합리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다른 부서들 과장님들하고도 다 얘기를 했는데 다 인정을 합니다. 구에서 잘못한 것 싸인 잘못했잖아요. 허가 잘못 내줬으니까. 나 잘못했어 인정 그런데 법대로 가야 돼 너 원상복귀 해놔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구의 변경 아닌가요? 이 부분 국장님 그리고 해당 과장님들 집합하셔서 해결하시고 이 부분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한번 같이 다 모여서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우창 제가 이 문제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휴가를 가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 싸인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 통하지 않고 담당자 전결 처리로다 넘어가는 사항입니까? 이게 각 부서 간에 협의 내용이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협의공문이 왔다갔다 한 건은 아니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면서 이게 즉결민원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까 제가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하면 여기에는 허가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법에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내다보니까 즉결민원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심우창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심우창위원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게 건설, 건축, 도시계획, 위생 이게 다 연결되는 협의부서 내용이잖아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옆에 있는 친구가 휴가 간 친구 대신 싸인을 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몇 급이에요? 그린벨트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담당자가 당시 몇 급이에요 옆에 싸인한 친구는 몇 급이고. 8급이고 대직을 하신 분은 7급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부서 간에 협의내용들이 7급, 8급에서 정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팀장도 모르고 과장님 의견도 안 묻고 정리가 된다고요? 무슨 말씀들을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용이 또 다르잖아요. 이 건축설계를 한 사람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건축 설계한 사람이 여기에 근생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허가를 그것을 신청을 했다는 자체도 나는 이상하고 도대체 말씀들도 다른 얘기들만 하시고.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조금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음식점 변경사항은 즉결민원이었던 것 같고 근무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위생과에서 우선 즉결민원이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없고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심우창위원장

거기에 건물 지은 것이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건물이 멸실이 되니까 그게 소유 말하는 딱지라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다 지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이축.

심우창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그 딱지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근생 지금 우리 서구가 그린벨트 관련 전국1위라고 그래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이 있는데 언덕 넘어 계양구 둑실동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지금 상권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거기 오리집이 좀 많아요. 식당들이 유흥음식들이 일반음식이.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을 양성화 시켜줄 수도 있는 내용 아니냐 우리 행정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랬다 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이고 또 누구 추가질문 없으시면 아까 정영신 위원님 보충질문 경서3구역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신

정영신위원

자료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방금 드린 자료. 방금 중부일보 기자한테 확인한 결과 관련 모 팀장한테 확인하고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중부일보 기사였거든요. 확인하고 기사를 썼다고 해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심우창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담당 팀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 드릴까요. 여기서 지금 기자분이 저한테 메모해준 것은 많아요 여러 가지로. 팀장님 들어가세요. 잘못했으면 오보를 신청하면 돼요 오보 다시 내면 되죠.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부일보 다 있는데 신청하면 되지 오보 잘못되었다고 오보 신청을 하면 되죠. 정정 보도를 하면 되죠. 이것을 해명을 합니까? 행감 전에 이런 것은 해결하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위원들이 저는 초선이에요 아까도 망신당했어요. 건축이 이것인줄 알고 건축했다가 이것은 도시다 해서 도시에다가 또 망신당하고 아까 이의상 위원한테 제가 여쭈어봤어요. 이거 도시입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부분을 합체해서 도시에서 건축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건축과에서 허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 정영신 위원 잠깐 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끝낼게요.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보라고 하고 기자는 아니라고 하고 팀장님 말씀 드릴까요. 기자가 팀장 이름까지 줬어요. 팀장 이름 댈까요. 제가 이쯤에서 끝낼 테니까 자료 저한테 부탁 좀 드립니다. 관련된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아까 처음에 우리 정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신문 매스컴 내용은 오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아니 행감장에서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해주고 그러신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 위원님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규명을 하고 잘못된 것을 정정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가면서 개선을 해야 전체적인 행감이라든가 서구가 발전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아까 착각 하신 것으로다가 내가 이해를 할 테니까 우리 정영신 위원님한테 의문스러워가지고 말씀해주신 자료는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 이게 기자가 잘못 정리한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다시 저희가 위원님께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아무튼 충분한 의사전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해명 차원에서라도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정영신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계속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일성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송문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장일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화마을이 사업개시 2013년도 해서 2019년도까지 1년 남았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회화나무마을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연차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잔여 사업들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좋은 작품을 구하기 위해서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5년차인데 어떤 데는 사업이 다 완성이 되어서 명품마을로 자리매김 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연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사업기간은 내년 2019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언제 여기 과에 오신 것이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금년 10월 달에 왔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10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8월 10일날 왔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연수동에 농업마을은 가보셨나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과이고 과장님이시고 앞으로 지금 1천 8백억 때 도시재생사업비가 예산이 들어와서 국․시책으로 하실 것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수동에 농업마을하고 회화나무마을에 사업 개시 일은 같은 선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도. 시작 개시일로부터 2019년도 종료일인데 우리가 늦어진 이유는 오성연립에 법적문제로 인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소비되었어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에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3년이라는 세월을 소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도 잘 몰르세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글쎄 전에 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무엇이든지 전에 사업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행정을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가나다동에 세 개의 동 중에 한 개 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 상에. 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그게 법적 진행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것입니다. 같은 마을에 연수동에 농업마을은 벌써 완성이 다 되어서 진짜 명품마을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평당 400정도 땅이 지금 8～9백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려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주도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고 협의하고 나가야지만 그 사업 자체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주민참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느냐고 주민차여 유도를 잘 하려고 한다면.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마을에 리더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이 시점에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려고 한다면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야 되고 주민의 참여도에 저변에는 나 아닌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어요. 그럴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이 지금 도시재생사업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이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어디 회화나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우리 고속도로 일반화에서.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가정동 콜롬비아 기념탑부터 저쪽 석남 거북시장 그 라인으로 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정서진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W역세권 전까지에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민의 참여도가 우선시 되는데 주민의 참여도를 잘 이끌어내려면 마을 운동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거점형으로 구간별로 거점형으로 마을운동가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기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섹터별로 마을운동가가 거기에 오피니어 리더들과 주민 참여를 같이 시행을 하고 원탁토론을 하고 그래서 주민을 계몽을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가도록 노력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어떤 사업이든지 도시재생사업 구간에서는 사업의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집값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게 꼭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취지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옛날에 반상회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모티브를 형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도 아시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제일 사업하기가 힘든 것이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해서 우후죽순으로 난립을 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크다보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특히 가지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를 성공리에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회화나무마을 공모전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지금 공고를 해서 이미 공고가 끝나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선정은 되었나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 오늘 현장 설명회가 있고 작품은 1월 14일날 그때 선정이 될 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1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1월 14일날.

정숙

공정숙위원

1월 14일.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 또한 조금 더 심도 깊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물 하나 갖고도 관광지가 될 수가 있어요. 건축양식 하나로도. 그래서 정말 어떤 예술작품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건축양식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 회화나무 인근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 하나만 보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회화나무 인근에 우리 마을 주민 분들하고도 협의체 구성얍 잘 되어가고 있나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에 원탁토론 계획은 세우셨나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그 잔여 사업들이 거의 끝나고 남은 것은 커뮤니티센터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관련 등의 세부 시설이라든지 그런 협의는 주민자치에 협의를 통해서 용도지역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남은기간 1년 동안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게끔 주민하고 의견 수렴을 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하고 같이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회화나무 어울림은 명품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불법 유동광고물 이게 서구 검단 이렇게 나누어서 정비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 서구지역이 센터가 넓다 보니까 원도심 그리고 청라 새로운 신도시하고 검단구역으로 나눠서 세 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본 위원이 책을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서구 25,000건 검단 14,000건 해서 검단은 서구가 아닌가 왜 서구라는 표현과 검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하기 전에 한번 여쭈어봤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불법광고 그 다음에 현수막 이게 지금 보니까 게첩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치우게끔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불법광고 현수막, 전신주라든지 벽이라든지 하여튼 붙일 수 있는 데는 지금 다 갖다 붙여서 사실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고 이 부분들이 여름에 태풍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무기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무기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떤 과태료 이런 것 말고 다른 것 생각하고 계시는 것 없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서구가 처음으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풍이라든지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순찰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상반기만 해도 저희가 총 49개소를 벽면에 있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고 하반기에도 SNS라든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간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일반 현수막이라고 하잖아요. 불법현수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현수막은 저희도 용역반과 공무원 기동반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진짜 붙인 대로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 계도를 해놓고 일단 계도 위주로 가지만 정 안 될 때에는 그때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주부이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가정 경제를 무시 못하는데 제가 100% 공감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통학하는 통학로라든가 아니면 보행을 해야 되는 보행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든 보행자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사례가 구도심 쪽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가정3동 고속도로 측도 부분에 벽면을 보면 그게 아마 어떤 사업으로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일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많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3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자 분들도 차주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런 가정3동 뿐만이 아닌 그리고 예전에 벽화가 한창 유행할 때 행해졌던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 정비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행감 끝나면 내일이라도 현장 출동을 통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가정3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 전체에 어느 한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벽화사업이 유행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벽화라는 자체가 그림을 하던 타일을 하던 어떤 것을 해도 눈비가 오고 나면 아주 흉물로 변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깨진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도시미화 쪽으로 생각하시고 또 클린 서구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서구 전체를 순찰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간략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뉴딜사업 공모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 현재 가좌3동에 가재울마을 주변에 지금 뉴딜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준비 단계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승일위원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작년부터 선정하려고 지금 사전단계로 먼저 준비한 지역이 우선 선정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서구에 65개가 있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현수막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많이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원 낭비잖아요 왜냐하면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게시를 하고 또 우리는 불편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까봐 불법현수막을 우리가 또 철거를 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정게시대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게시대가 적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데 그것은 또 적을 수 있지만 그게 또 난립이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일종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피부에 의해서 또 거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도로가에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걸어도 주민들한테 별 불편을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양성화를 해 가지고 세외소득도 증대시키고 또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거는 것을 우리가 불법 그러면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잖아요 생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광고물 자체가 민원이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항상.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저도 현수막 많이 걸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많이 보고 또 제가 걸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이 되면 뚝 뗘놓는 것이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때 그랬는데 좀 이런 것을 양성화해서 거는 사람도 주민이고 또 저희 과에서는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완정사거리에서 원당으로 넘어가는 큰 도로 같은 데는 자동차 같은 것 많이 예를 든 것입니다. 지나가면 거기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고 현수막 거는 분들은 대부분 차량에서 잘 보이게 하려고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양성화해도 되지 않을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만 있다면 일반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불법하면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데 합법적으로 살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아서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수요공급 이런 것도 있고 게시대의 한계가 있고 또 불편하니까 그냥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좀 과에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수막게시대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장소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불로동 같은 경우에 시위한 것이 경관물에 대한 민원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과로 이관이 되어서 내년에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비를 하실 때 지금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시 경계가 많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구 경계이지만. 검단지역은 시 경계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검단신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도시에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경관물에 디자인을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게시대가 지금 있는 것들이 일부는 지금 새로 교체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과거에 그러면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 정도 된 것입니까?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10년 넘은 것부터 연차별로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10년 넘은 것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흔히 보면 녹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상 좋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지금 교체를 하는 대상이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부터 교체를 하게 되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정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따라서 훼손 부분이 많은 것들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훼손율이 높은 부분부터.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유지관리가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1년에 두세 개씩 교체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교체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위탁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위탁하고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가 최소 두 개 이상이겠네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니까 시민게시대 한 개 업체하고 현수막게시대 업체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것은 훼손이 되지 않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굳이 서둘러서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미관상으로 사실 10년 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시내에 디자인들하고 사실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해서 주변 경관하고 같이 어울리게끔 리모델링 일종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고 여름에 태풍오고 바람이 많은 날이 있죠. 그런 것도 기상청예보가 미리 나오죠. 특히나 주변이 트여서 바람 영향을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많은 날 어느 지역들 보면 현수막이 뜯어져가지고 펄럭거리거든요. 그게 지금 게시대가 자동으로 해서 수시로 하나하나 안 뗘도 아마 체인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리면 쭉 다 내려지고 묶으면 묶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태풍이 올 때는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나가가지고 현수막게시대 걸어놓은 것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펄럭거리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현수막이 길이가 짧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날리고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다니다가 걸리고 그래요. 그중에 조금 관심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묶어놓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위탁관리 업체한테 사전에 충분히 지시를 잘해서 그런 강한 바람이 부는 날 예보가 있는 날은 조금 빨리 조치를 미리 해 놓아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거 떨어지면 새로 제작해서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조금 빨리 그것을 묶어놓고 내렸다고 해서 광고효과가 크게 지장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사전에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모집공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이 공고가 나올 때는 2018년도 10월 달에 나올 때는 말 그대로 총괄 코디네이터 그래가지고 한 분을 모집을 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분으로 늘었어요. 10월 26일날 바꿔서 갑자기 현장지원센터 소장 이란 제일 처음에는 한분이 이 일을 겸직이라고 냈습니다.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그래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보면 현장지원센터 겸직 이렇게 해 가지고 한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두 분으로. 두 분으로 낼만큼 일이 많나요? ○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일성 지금 상생마을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생마을에 총괄 코디겸 지원센터장이 2016년 12월 달에 인천대학교 교수님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올 10월 초에 일신상의 사유로...

과장님 이 일을 제일 처음에 한분이 겸직하도록 냈다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두 분으로. 그런데 이 두 분을 쓸 만큼 일이 많습니까 과장님.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니까 상생마을이 지금 국비가 올 2회 추경 때 국비 50억 포함해서 100억이 확보되었고 지금 12월에...

최규술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100억 확보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한분을 모집 공고를 냈다가 갑자기 두 분으로 늘릴 만큼 이 상생마을이 일이 많느냐고요. 지금 세 번째 똑같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일성 그러니까 교수님이 실제는 센터에 본업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상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회를 비상주 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지역을 알고 하는 지역사정에 밝은 활동가를 모집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저희가 각각 모집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사업총괄 코디네이터가 일을 하시는데 주2일 월8일 일일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그 다음 갑자기 한분 더 모셨죠? 현장지원센터장.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분도 한 달에 12일 출근입니다. 이거 이 두 분 다 8일 10일 다 합쳐봤자 두 분 다 합쳐봤자 20일 출근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두 명으로 쪼갭니다. 그런데 급여가 예술입니다. 과장님 교수님 급여 얼마죠? ○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일성 교수님이 주2회 비상주하면서 월 2백 90정도 됩니다.

주2회 2백 90입니다. 현장 코디네이터 정말 주3회 근무하면서 2백 70만원 받습니다. 교수님 갖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코디네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쪼개는 분의 조건이 도시재생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학식과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지역설정에 밝고 인천시 도시재생분야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주민참여 주민주도 의사결정 과정을 협력하고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이게 현장지원센터 장의 모집 요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뽑는다는데 유독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할까요. 아니 일주일에 3일 그것도 비상근직입니다. 월급은 2백 70만원 주는데 저 같으면 여기 무조건 응시하겠는데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 지원센터장으로 오신 분이 7대 구의원이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똑같은 한번 사회적 경제일자리과에서 일자리를 낸 분 한번 보여 드릴까요. 공공근로사업 주5일 25시간 일당 3만 7천원에 간식비, 4대 보험, 주휴수당 다 합쳐가지고 한 달에 98만원 준다는데 정말 1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지역경제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주30시간 일하고 주5일 출근해야 되고 하루 6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데 참여인원이 60명 가까이 모입니다. 월 1백 15만원입니다. 이분 주3회 비상근직으로 6시간 7시간 일하면 월급 2백 70만원 줍니다. 이게 무슨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분을 예우해야 될 목적도 또 그만한 실력이 있는지 검증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도 7대 때 의원했습니다. 동료의원인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면 이것을 만약에 주민이 알면 뭐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2년 계약직이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2년 계약직입니다.

최규술위원

2년 계약에 두 분이 합쳐가지고 지금처럼 2일, 3일 일해가지고 일주일에 5일 일할 것 같으면 한 분으로 합치십시오. 과장님 검토하십시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계약이 2년이니까 2년이 되면 아마 사업이 어느 본 궤도에 올라가지고 어느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봐서 우리 사업성과를 봐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두 사람 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 후에 사업이 본 궤도에 갔을 때 현장 코디네이터가 필요 했다 그러면 제가 백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이틀 삼일 일하시는 분 이틀 일하시는 분 뽑아가지고 2백 90만원 주고 삼일 일하시는 분 뽑아가지고 2백 70만원 주고 두 분 다 합쳐가지고 일해봤자 시간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10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면 이거 주민들이 너무 실망합니다. 과장님 이점 유의해 주십시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지금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7대에 구의원님들께서는 현안사업의 어떤 장으로 센터장도 장이니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진행 2년 후에 다시 거론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종료일 후에 말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종료시점에 와서 그때 사업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종료시점 다 지나고 한다는 것은 이 행감의 의미를 부각을 잘못 시킨다 라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으면 그 문제점을 즉각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2년이 지난 후에 계약기간 종료일 그분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 다 가져가고 문제점을 다시 시정해 본다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노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뉴딜 기본지침에 보면 센터장하고 총괄 코디는 겸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를 쭉담당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업무가 소위 말하는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 완전히 노가다 업무에요. 현장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구르고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재생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껍데기만 바꾸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상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럴러면 누군가가 거기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센터장으로서. 그리고 재생사업이 잘 가려면 어떻게든 요새 많이 쓰는 거버넌스가 되었든 플랫폼이 되었든 이런 말을 쓰는데 그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서 처음에는 저희도 한 명으로 가려고 했다가 도저히 저도 그리고 또 하나 상생마을에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제가 어려웠던 것이 주민협의체가 활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대표를 어떻게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같이 지키고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아직은 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규술위원

국장님 얘기하는데 국장님 제가 이거 4년 동안 제 지역구였습니다. 제가 국장님만큼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기 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시작될 때부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소통의 전문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어떤 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어떤 퀼리티라든지 그분의 어떤 소통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생마을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금액에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분이 7대 구의원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색이 없는 중립 선상에 있는 마을운동가를 선택하셨어야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색이 분명이 있으면 주민들 간의 화합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세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구의원인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당연히 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의 당적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주민의 화합을 중립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아니 질문을 하시는 초점이...

심우창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강남규위원

위원장님 이게 자꾸 당 이야기 나오면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발언을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질문들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점은 최규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접수되셨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세계적으로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강진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옥외광고물들 임자 없는 옥외광고물이 낙하로 인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옥외광고물 일명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간판은 주인 없는 간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니까 주인 없는 간판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홍보를 통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상반기만 해도 45개소 정비했고 하반기에도 구정홍보를 통해서 지금 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적으로다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물주한테...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건물주 자체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래서 부수적으로다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때 철거 실명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간판 설치하는 분에게 철거비용을 당시에 실명제로다가 나는 이 사업을 하다가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다 간다고 하더라도 외벽에 간판을 뗘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그것을 비용을 관리하는 설치 간판업소 광고업체에다가 하든 책임지고 그런 실명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늘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실거리하고 우리 특화거리 있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특화거리 이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방치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시설물관리는 저희가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관리는 하고 있어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그 관리를 왜 해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거 안 하면 또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우창위원장

보존가치가 있어요. 유물가치가 있어요. 무슨 우리 지역에서 아시안게임 열렸다 라는 그런 상징성도 없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특화거리도 이런 식으로다가 보존을 꾀한다고 그러게 되면 지금쯤이면 정리하시는 것이 아시아드 주경기장 앞에 다문화 특화거리 아시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거기 갈적마다 느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하고 유지하시려면 안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대외적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교육장소라든가 문화장소라든가 우리 서구에 처음에 출발할 때 랜드마크로다가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불법 차량들만 쭉 늘어서 있고. 그것을 획기적으로다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지금쯤 더 이상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실거리 하단부를 우리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저것을 원상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마실거리 하단부에 있는 인포메이션 박스 안을 들여다 보게 되면 우리 마실거리의 현주소가 보여요. 아시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우리 1,000여 공직자들도 그 안에 볼 일이 있어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중앙공원 통로를 이용을 안 합니다.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미 없어요. 그것도 원상 저 상태대로다가 보존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시켜서 지역경제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속개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의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미숙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총 22건 중 공통사항 2건과 부서 요구자료 20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팀장님.

존함을 몰라서...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청라공원팀장 채미숙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청라공원팀장님 가정지구 내 수변공원 담당하셨죠?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지금 저희가 수변공원에 올해 12월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단계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지금 보완 조치 중인데 3단계를 수변공원 은 보완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지금 수변공원에 관정을 3개월을 돌리면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좀 더 가까이.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관정이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올리면서 물이 계속 흐르면서 그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물이 지금 하수도세가 한 달 돌리는데 1천 5백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한 달에요?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네 그래서 LH에서 한 달을 돌려보고 1천 5백만원이 너무 부담이 되고 하니까 건설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정 하수도료가 정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가 되면 그 관정을 3개월까지 돌려보면서 이거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질정화 식물을 이런 것을 심으면서 수질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인수인계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관정이 3개인가요?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한 달에 1천 5백만원이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제가 그때 우리 원탁토론 할 때에 LH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어요. 우리 처음에 수변공원을 정말 우리 주민 분들한테 아름다움과 쾌적함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나중에는 관리 차원에서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데 처음에 설계상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 여름에 그 악취와 녹조와 그래서 세균의 온상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엄청 불편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 되었죠?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랬을 때 우리 서구청의 집행부는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하셨죠?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그때 저희 쪽에서는 LH에서 아직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민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오수가 우수관로로 해서 봉오대로...

정숙

공정숙위원

오케이 그것은 알겠고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LH하고 서구청 간에 이관 선상에 시점이 있는 상태에서 핑퐁게임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주민들이 불편이 야기가 되고 심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우리 서구청 집행부는 빨리 해결을 하려고 시도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기간만 얼마나 걸렸나요?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그 기간이 3～4개월은 걸린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3～4개월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일단 불편함을 다 느낀 상황 후에 그렇게 되었죠. 앞으로 지금 LH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이관되어야 될 어떤 공원부지나 수변공원은 몇 개나가 되나요?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앞으로도 수변공원 3개소하고 2단계 공원 2개소, 녹지 25개소 해 가지고 아직도 절반 정도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앞으로 계속 이관될 시점인데 물론 LH에서 할 것 다하고 우리한테 이관되도록 노력도 해야지 되고 우리 부분에서 예산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 사이에 주민불편 신고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 분들께서 불편사항이 최소화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가정지구 주민 분들이 불편을 느꼈을 부분에 관에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상의 절차를 구분을 짓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인데 앞으로는 주민의 편의에서 생각을 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먼저 주민불편 사항이 오면 거기에 대처를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LH소관 문제다 해서 그것을 딜레이를 시키고 하면 주민들의 고초가 많이 심각해지니까 팀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알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취약지구에 화단설치 하는 것 사업 있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보통 쓰레기를 많이 투여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있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몇 군데나 되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었고 3억 예산을 들여서 아까 청소 취약지역에 각동에서 저희가 배분만 하고 동에서 그 결과까지 받았는데 그 현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해서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동별 부녀회 등 880개 단체 및 개인에서 국화 등 23종 85만분 계절별 추가 지원을 완료했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현재 880개 단체가 그 정도 되었다고 보면...

정숙

공정숙위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을 처음에 받아서 업체 쪽으로 해서 직접 동으로 배달하고...

정숙

공정숙위원

사업 차후에 관리 화단을 가꾸고 하는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일임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각 동에다 가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나 보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각 동 단체 자생단체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유지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 부분에 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PT로 하면 더 아름답고 좋았을 텐데 제가 초선이다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못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저는 마을에다 국화를 조금씩 심기 시작했어요. 덤프장 옆 태양6동 당 옆에 다요. 넘 예뻐요. 이제는 시들어가는 것이 조금 아쉽죠. 여기 제가 PT로 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화꽃 피어 있는 부분을 보셨을 텐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들에게 우리 꽃씨 뿌리기라든지 이런 홍보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이분도 동네 주민분이세요. 주민분이 자기네 집에 취약지구에 화단이라든지 담배꽁초 쓰레기 많이 투여되는 곳에 이런 국화 꽃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화꽃이 피어난 것을 아름답다고 해서 저한테 보낸 것인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캠페인화 시켜서 널리 홍보한다면 요즘 같이 정말 인성에 근본 상하 위아래 많이 모르는 많이 차가운 세상에 한 단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꽃으로 심화를 시키고 우리 동네에 이웃 간에 공동체 형성도 잘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좋은 생각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각 한 개 동에 한곳씩 마을 전체에다가 꽃 뿌림과 아울러 거리형 그것도 같이해서 21개 동에 하려고...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서구가 클린 도시와 하께 꽃향기로 가득한 서구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아침에 건설과에다가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제초작업 하고 계시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녹지조경팀장 박종모입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초작업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죠?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저희가 올해 가로수 수벽해서 총 22억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수 수벽에 제초라든지 관수라든지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올 폭염 속에서도 고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나가시면 도로 측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보이시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초작업. 과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저희가 가로수가 현재 42,790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억 5천만원 가로수관리 사업비에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 하부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이라든지 인력부족이 있어서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도로부분하고 가로수 부분이랑 있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저희는...

김미연위원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그 일을 하시는 분께 들은 내용으로 전달해 들었는데 녹지과에서 해야 될 범위를 벗어나서 도로팀에서 해야 될 범위까지 해서 좀 힘들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물 한잔 대접 못하는 제가 되게 죄송스럽고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아는데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제초작업 이대로 두면 양쪽 부서 일 진척도 안 되고 한쪽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렸던 것처럼 도로 파손되고 도로 관리하는 부분도 일이 벅차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일을 해야 되는 연초 계획 같은 것이 잘 잡혀 있지 않고 육안으로 봤을 때 제초작업 해야겠다 하면 대충 상하로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팀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나온 김에 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 꼭 정리하셔서 어떤 한 부서에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인원 보충해서 정말 서구 관내에 클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초작업 다시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좀 하나 볼 텐데 지금 나오는 사진은 석남3동 석호체육공원 시설인데 사진이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준공이 지금 이제는 다 났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준공 났습니다.

김미연위원

준공이 많이 늦어졌어요. 준공 날짜가 많이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해 가지고 그 인증 BF 인증을 받는 것이 늦어서...

김미연위원

BF 인증.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 건축을 지을 때 시설을 지을 때 BF인증으로부터 다 계획을 잡고 하는 것 아닌가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위쪽 아래 쪽 당초 저희 계획이 바깥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장애인 그쪽에서 안쪽에서 직접 올라갈 수 있도록 턱이 지금 거의...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이 건물을 지을 때 BF 인증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설계를 하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BF 인증으로 인해서 준공도 늦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용도도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사진이 왜 거꾸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약수터 석남약수터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의 양쪽에 비치되어 있는 주차공간에 거기 임시 시설이죠. 임시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렇게 적재물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부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요.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밭을 일구고 했던 곳이라 저런 폐비닐이 많았는데 물론 많이 거두어 내가는 것도 제가 확인했는데 미처 거두어내지 못한 것들을 그냥 매립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볼게요. 이 부분은 지금 여름에 장마를 대비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포장 가파를 씌우고 그 토사가 밖으로 흘러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지적을 받고 씌우고 난 다음에 폭우가 왔죠. 다음요 공사현장이고 다음 보겠습니다. 휀스를 쳐놓은 부분 위쪽에 폭우나 비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로다가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집수정 부분인데 여기가 우리가 사진 상으로 봐도 깊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깊어요. 그리고 저것은 장마로 비가 온 이후인데 저게 방치되고 있었어요. 위에 아무런 위험 접근 금지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안전도도 굉장히 허술했고 저기 지나가다가 누구라도 실수로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아까 집수정이고 아까 폐비닐 보셨죠. 다음요 저렇게 깊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게 미장 마감재인데 지금 보이는 쪽이 안 된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다음 미장을 했다고 하는데 미장을 한 사진은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출입구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지금 대형차량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부분이 화장실 부분인데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이것은 쓰고 남은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군데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폐기물을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고 이 부분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 없는 거리 BF 인증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언덕 비슷한 공간인데 이곳은 해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온다든지 눈이 내린다든지 서리가 내리면 굉장히 미끄러운 부분인데 장애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저 시설물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장애물이 되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미끄러워서 비가와도 미끄럽고 기온이 떨어지면 저기에 찬 서리가 내리는데 엄청 미끄러워서 휠체어를 끌고 올라가기 조차도 힘들고 경사진 부분이어서 이게 과연 BF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구조물인가 그런 시설물인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장면은 조금 장면이 족구장인데 물받이가 가운데서부터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게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경사도를 만들어놓아서 족구장이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토사나 지금 모래 같은 것이 흘러내려가는 방향 보이실 것입니다. 사진 그만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다한 금액을 들여서 석남동 그리고 또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석호체육공원이 어떻게 관리가 허술했으면 안전성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과연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것인가 우리 부서에서 한번쯤 짚고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고 가야 될 부분인가 저는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내용 잘 봤고 앞으로는 공사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수시 출장해서 이런 불필요한 아니면 주민이 사용하기 좋도록 저희들이 수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앞으로 잘 하셔야겠죠. 그런데 준공이 났기는 하지만 가서 보시면 언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저기 미끄러워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고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거기 가려고 하면 가다 지쳐요. 좁은 통로를 통해서 휠체어를 끌고 가거나 목발을 짚고 가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 구조로 만들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사용하기 너무 힘든 구조로 만들어놓았고 바깥에 있는 방지턱도 장애인들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궁금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현장방문 하셔서 다시 한 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관찰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바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결과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활동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의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창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물어볼 줄 알죠 과장님.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강남규위원

준비해오셨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강남규위원

도시화로 인해서 주택문제 대학입시를 포함한 교육문제 그 다음에 사통팔달의 교통문제 그리고 주차문제는 행정에서 최대한 난제로 꼽힙니다. 이들 문제의 대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인데 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반드시 수요를 줄이는 것도 검토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데 주차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청사 옆에 공영주차장 운영 건 두 번째는 구청사 옆 마실거리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환경개선 건, 세 번째는 공동주택 아파트겠죠.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관리 경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과장님 맞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현재 청사 옆에 공영주차장은 4층 철골 구조물로 351개 주차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리 직원들이 구청사의 부설주차장을 민원인들에게 양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양보하면서 상당부분 351명 중에 개인이 290대, 관용차량 등 51대, 합계 341대를 직원들이 월정주차 형태로 이용하고 일반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낮이든 밤에든 주변 식당이용을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또 민원차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불만의 목소리 있는 것 잘 아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강남규위원

공공의 이익을 써져야 할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부설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묻겠습니다. 구에서 직원들의 주차문제를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변경 아닌 예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사가 지어질 때 제가 듣기로는 일부를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그 면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은 저희 원래 직원들이 쓰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나아가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 청내 주차장을 민원인한테 내주고 그쪽으로 이사간 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행사할 때에 아직은 말씀 안 했지만 마실거리라든가 구 행사 때 왜 개방을 안 하느냐 그 말씀도 하실 것이죠. 그렇죠.

강남규위원

그것은 지난번 업무 때 얘기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타구를 알아봤는데 직원들 복지차원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도 그 상황을 제가 8월 달에 와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남규위원

오케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비슷한 답변이고 대책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잠깐 만요 제가 들려 드릴게요.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 특히 제가 그 이후로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조례 규정을 보니까 사실 조례 규정 위반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6만원의 월정 주차료를 공무원들에게 단체할인 30% 주5일 요일제 적용 20% 상시근무자 50% 일인을 해서 이중 삼중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6,800원에 이용하게 하고 있고요 맞죠? 16,800원 맞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중 삼중은 아니고요...

강남규위원

이중 삼중이죠. 제가 그 근거를 다 제시할게요. 그럴 경우에 월 20일 근무할 경우에 일일 840원 하루 10시간 이용하는 것이니까 시간당 84원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주차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는 시민들 특히 업무상 일을 보다가 견인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차량조차도 이런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안다면 서구청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을 위한 주차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중 삼중이 아니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할 것인데 2016년 7월 8일 개정해가지고 감면하게 백원 미만을 절상하고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이게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이에요. 조례에 있는데 공무원이 조례를 안 지킵니까? 이게 이중 삼중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대기자가 100명 정도 넘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남규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즉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할인혜택을 주는 자체가 사실은 어불설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복지문제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더구나 요일제 적용을 조건으로 20%를 감면받았지만 지키지 않고 할인혜택만 받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월정주차 차량이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비율이 평균 90%입니다. 매월 백번 천번 양보해서 공무원들이 월정주차 한다 하더라도 조례규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중 삼중 혜택 받고 있고 요일제도 지키지도 않고 이게 법과 규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겨서도 안 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서로가 문제가 있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자부심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이게 이 분위기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조례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단속을 합니까?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태껏 제도개선의 노력을 강구하지도 않고 집단적으로 정해진 조례규정조차 지키지 않게 만들어서 대다수 선량하게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을 아주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하게 만든 지난 집행부와 간부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런 이중 삼중의 혜택을 받고 있고 요일제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할 것을 알고도 그랬을까요. 600명 넘는 본청직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저는 대부분 몰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지금 내용 잘 모르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공무원들에게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복지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 패스를 끊어줘요 아니면 버스료를 줍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뭐가 있어요. 왜 차등을 두죠. 누가 그런 차등을 두게끔 만들어놓았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차 없는 공무원은 복지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이게 특혜는 아니고...

강남규위원

부서별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볼게요. 기업지원과 4대, 재무과 10대, 건설과 22대, 총무과 23대, 아동청소년과 4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단 한 건도 지금 없어요. 무엇을 좀 이렇게 비켜 가볼만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아무 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부공무원들이 얼마나 여기에 이용하고 있나 자료요구를 했더니 위원님 그것은 제발 개인정보니까 그것만은 봐주십시오 그래서 굳이 간부공무원들 망신줘봐야 뭐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그냥 그것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즉시 조례에 맞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요일제 적용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부분은 당기채원 소멸시효를 감안해서 최소 3년 치를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한 자가용 출근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책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공무원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규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할게요. 노동조합이 뭡니까? 노동조합은 개인의 힘으로 돌파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힘으로 역량을 발휘하기 부족하여 모여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노동조합이에요. 54만 시민들보다 1,100여 공직자들이 이런 특혜와 작은 돈이지만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동의했다고요.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게 갑질이죠. 지금도 개인 영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힘으로 무엇인가 피해를 봐도 호소할 때가 없어서 협동조합이라도 만들어서 연대하고 협력해서 그 이해와 요구들을 담아내려고 서로 모이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어떻습니까? 공공부문 노조하고 대기업 노조 빼면 지금 뭐가 있어요. 영세상인들 노동조합 있어요. 공공노조 전교조 민주노총 이런 16,800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서구청 공무원노조가 이것을 승인했고 공무원노조 무서워서 무엇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볼 때는 변명 아니지만 복지 쪽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도 아침에 위원님도 출근하시잖아요. 차를 어디다 대세요. 구청에 대시잖아요.

강남규위원

주차장에 댑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무료로 대시죠?

강남규위원

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저희도 주차공간이 옛날에 10년. 15년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알아요. 인지를 했어요.

강남규위원

여기 위원님들 여론조사 한번 하죠. 우리도 16,800원씩 냅시다.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 서구 의원들이 16,800원이 없어서 그 지적을 못해야 됩니까? 그리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16,800원에서 불가 혜택 받는 부분 취소해봐야 몇 만원 돼도 않는 것 아니고 그것을 내지 않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할만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 말씀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차량 때문에 특혜를 봤다는 말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수

최도수주차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주차관리과장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저희 청사 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게 공영주차장이라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청사의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사실은 재무과에서 이게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재무과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직책으로 주차관리과장도 고민하고 해서 제가 연희동에 공영주차장을 또 내년에 건설하거든요. 거기 원래 2개 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을 계획되어 있는 대수가 있는데 그것을 대수를 늘려서...

강남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흥분했는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 문제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느낀 것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복지부분 끝났고 대안이 무엇이냐 중요하잖아요. 심곡동에 여기 앞에 연희교회 옆에 있어요. 거기도 지평 식으로 하려다가 약간 건축 식으로 올렸어요. 그런 것도 있어서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또 지금 현재 3층에 4면이에요. 351면이 그것도 2층, 3층으로 올리는 방안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서곶 잔디구장 있어요. 좀 멀지만 도보로 5분 10분이면 걷잖아요. 거기다가도 타워 식으로 건립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특혜가 아니고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두고 보셨다가 나중에 그런 대안이 나오면 지금 사무실에 나오는 직원들이 차 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특혜는 아니에요. 복지로 봐주시고 저희도 그런 대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하셨는데...

강남규위원

어쨌든 제가 과장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과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찌되었든 시민들 편에 서서 사안을 바라보고 행정을 펼치기를 저는 매번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공무원 직원들 직원 분들과 시민들 그 다음에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것을 어떤 집단화 해서 왜곡하는 본인을 왜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 경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구에서 마실거리 행사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주차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가지고 과장님이 부서 이기주의로 해서 허가를 안 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우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는 하지만 문제제기를 위원으로서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또한 저를 뽑아준 시민들한테 대한 배신행위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새로운 민선7기 그 간의 집행부하고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 수립해야 될 이제 시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대린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위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는 12월말까지 정리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건인데 앞서서 구청사 주변 주차환경과 관련해서 대안으로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마실거리 있죠. 우리 청사 뒤에.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중앙부분을 저는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상은 평일에 주차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 거리활성화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차과 차원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사실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서구에 87%가 아파트와 빌라 이런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일정 수 다섯 대 정도 차를 줄이고 공유경제 개념으로 차를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에서 전기차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차량 수를 줄이는 정책을 한번 펼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남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1.6% 증가한 2천 2백 88만대라고 합니다. 올 연말이면 2천 3백만의 시대가 된다고 하고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구의 현재의 모습을 파악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유와 주차 공간 부족 새롭고 혁신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가정2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난 13년 동안 루원시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주거환경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수초등학교 일대에는 38분의 배차간격으로 버스 한 대 정도 지나가고 있고 뒤편에 하나아파트 일대에는 버스가 단 한 대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공영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하나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인갑위원

하나아파트하고 그 앞쪽 뉴서울아파트.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올해 11월 달에 얼마 안 되었죠 시비 90억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1월 15일인가 매입을 다 했어요.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설계를 해서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최초에 지평식으로 설치하기로 얘기를 했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타워 형태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구에서도 적극 검토해주기로 하셨는데 이제 지평식에서 타워형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설계과정 또는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해 주셔서 우리가 착공예정일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 4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계획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설계공모를 할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타워식으로 갈 거예요. 타워식으로 가돼 설계공모 해서 약간 루원시티에 맞는 브랜드식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저는 우리가 계획한 2020년 4월보다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행정적 절차를 거칠 것이 있으면 미리 그 부분을 밟아 주셔가지고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쪽 지역이 3,000세대가 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일 가정동 권역에 소통하는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이 미리 자료를 주셨는데 그쪽 지역에 3,000세대가 있는데 주차공간이 어렵다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속히 타워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도 타워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당겨서 조정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저희가 설계공모를 앞으로 할 테지만 특히 대우 사원아파트에서 하나아파트 쪽으로 가는 그쪽에는 그냥 덜렁 타워식만 서면 지대가 굉장히 이렇게 움푹 꺼져 있기 때문에 내려다 봤을 때 다소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위에 공원화를 하고 이렇게 공원 밑으로 지하화 하는 그런 창의적인 형태도 고려해서 공모하실 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한테 좋은 또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인갑위원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인갑 위원께서 제가 두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잘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11페이지에 CCTV 활용단속 실적에 있어서 저희가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하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12시부터 2시까지.

정숙

공정숙위원

2시간 그럴 때 이 CCTV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CCTV 저희가 그 시간대는 단속을 안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CCTV도 거기 타이머를 그렇게 맞춰 놓았다 라는 말씀이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주거지 미 조성지역 외에 단속실적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단속실적이 어떤 효율적인 방안으로...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15-13쪽 말씀하는 것이죠.

정숙

공정숙위원

15-11, 12 단속실적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단속실적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동 변경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고정식이 있고 차량 탑재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은 고정식이라 하기가 힘들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CCTV 확충방안은 있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있죠.

정숙

공정숙위원

있어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매년 7대, 8대 저희가 선정할 때에 그 지역에 단속민원을 많이 한 지역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약간 취약지역 그런 것하고 인구수 이렇게 비례해서 그 다음에 차량통행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주거지 미 조성 지역은 주거지가 조성되면 향후 단속...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34번 그쪽 말씀하시는 구나.

정숙

공정숙위원

15-12.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고정형을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단속이 왜 없느냐고 하면 이쪽에 주거형태가 미 조성이 되어서 차량이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주거지가 향후에 조성이 되면 단속실적의 효율성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미리 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청라국제도시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이관을 받은 거예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산 심의해서 지표 잘 파악하셔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 가정2동에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근생도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같이 의논하시죠.

정숙

공정숙위원

좀 전에 정인갑 위원께서도 주지하셨듯이 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검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재빠르게 하셔가지고 사업에 추진력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근 주민하고 건축가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같이 참여해서 지역의 주차 안주하는데 협조 좀 구하면 저희는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내 지역구가 청라이기 때문에 청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5 보면 2018년 10월 10일날 청라동 822에 10개소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완료했어요. 혹시 주민들 반응은 들어 보셨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의 동장님도 만났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상가 쪽도 만났는데 사실 주민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시설물 설치한 것이지 상가 쪽은 사실 고려는 해 드리는데 크게 사실 저희가 고려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100% 만족은 없어요. 그 인근의 주민이 7～80% 만족을 느낄 때 저희가 시공을 들어가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몇 천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반대가 많아서 철거하잖아요. 그게 예산낭비잖아요.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요. 교통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김동익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을 해 줌으로써 청라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5년 전부터 계속 실시했던 것인데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했던 것을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라3동 관내에 힐스테이 대각선 횡단보도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언제쯤이나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지방경찰청에서 이번에 심의가 완료가 되었어요.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또 보니까 교통경찰 쪽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하고 가교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가결이 되었어요 지방경찰청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게 올해 심의해서 통과한 안건을 우리 주민들은 올해 안에 처리가 될 수 있게 굉장히 바라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 회의나 통장회의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면표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신호등은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어떤 일이든지 시하고 더 절충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차원 사전 예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의지가 있고 또 시에서 협조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 조금 있으면 12월 동절기잖아요. 그래서 공사 좀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고생하신만큼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때 일단은 지금 주차관리과이다 보니까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많죠.

김미연위원

그래서 민원을 받고 과장님께 해당부서에다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언제 경찰서는 이런 민원들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 의원님들이 듣고 민원을 제기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려줘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15-6쪽을 보면 제가 봤는데 이게 올해까지 경찰서하고 민원 해결이 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올라가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올라간 것은 아니죠. 이게 기록된 것은 아니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다 올라간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석남산업단지에 신호등과 교차로 끊어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석남3동 신동아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그쪽 안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지금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들만 올라간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경찰서는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을 답을 주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10개 군구잖아요. 그것을 다 취합해서 다 협의를 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남산업공단은 저희가 한번 올렸어요. 구두로 해서 올렸는데 일단은 화물차가 큰 화물차가 지나가지 때문에 약간 위험요소가 도로 폭이 거기가 2차선이잖아요. 좁기 때문에 화물차나 버스가 특히나 공단에 물류차량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는 그분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방경찰청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잘 되게 통과되면 저희가 협의가 잘되면 그것을 시설을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이게 협의가 된 내용만 기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지 답변을 받은 것이 없어가지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협의한 내용만 들어간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경찰서하고의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 한마디면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따로 경찰서에다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4개월차 5개월차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었다 하니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하니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 2년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건물주가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온 것을 가지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주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인증 받은 것...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인지는 했습니다.

네 이해를 했고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대게 보면 10년, 20년이 많은데 정해진 법이 있지만 내구기간이 10년입니다. 저희가 20년 된 것이 30%, 40%가 돼요. 201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0년이잖아요. 10년이면 수리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되잖아요. 원래 대당 8백만원 가요. 설치하는 데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좌1동 M파크 주변 불법 장기주차 내용 아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이게 어제 오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좌1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나 추후대책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번호 없는 차량들도 수두룩하고 연락처 없는 차 있고 그렇다고 견인이 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좌1동 주민들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딱지를 떼고 또 요금을 부과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도심지의 주차장 해결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강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부설주차장이 어려우니까 이쪽 지역에 M파크도 어려우니까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데 인근에 찾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고...

동식

권동식위원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을 찾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지금 불법주차 차량을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불법주차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제안을 하시자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차구획선에 차를 대잖아요. 거기다 차를 대서...

동식

권동식위원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1년 365일 그냥 비가 오나 눈이오나 대도된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법쪽...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일대가 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에 건의를 했어요. 법이 현실에 쫓아가지 못하니까 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찾자 그게 아니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캠핑카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도 법적으로 찾고 있는데 현행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해요. 법 개정을 먼저 건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그쪽 주변에 단속을 많이 해서 M파크 주변 M파크에 있는 차량 위주로 해서 단속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동식

권동식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주차라인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거 있으나마나 한 것 주차박스 해서 뭐해요? 차를 못 없애면 주차박스를 없애버리면 해결되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은데 좀 극단적인 생각인데 저희도...

동식

권동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내용 아시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아요.

동식

권동식위원

엄청 심각합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쨌든 차를 못 뺀다고 하니 주차박스를 없애면 간단히 해결 되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러면 단속을 못 하잖아요.

동식

권동식위원

무엇인가 M파크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이거 법적으로 아무 건들지도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마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가 M파크하고 찾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그쪽 지역에 주민이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가좌1동 자체가 잘사는 동네도 아니고 구도심 자체인데 그래서 하루 주차하고 견인해가고 견인비 내가고 딱지값 내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윤병선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 대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응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진섭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교통민원과는 정말 많은 민원에 노고가 많으심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먼저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밤샘 주박차 단속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앞으로 단상으로 나와서 질문에 답 좀 해 주시겠어요?

명섭

김명섭운수행정팀장

교통민원과 운수정팀장 김명섭입니다.

김이경위원

팀장님 제가 8월 24일 금요일에 교통민원과에 직접 방문해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샘 주박차 단속에 관해서 단속원들의 안전 등과 관련된 다섯 가지의 건의를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셨었나요?

명섭

김명섭운수행정팀장

24일날...

김이경위원

다섯 가지 안전 등에 대해서 제가 처음 건의를 드려서 아마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께 다 전달을 해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명섭

김명섭운수행정팀장

기억 안 납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기억나시나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기억납니다.

김이경위원

다섯 가지 내용이 무엇이었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안전복 또 무슨 야간이다 보니까 형광등 그리고 신분 그런 부분 또 단속에 따른 차량이 대형차량이 보니까 무슨 경고장이라든가 과태료 부착할 때 필요한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세 가지는 맞으시고 두세 가지는 아닌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밤샘주박차 단속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주민들도 많으세요. 지나가다가 큰 트럭 앞에서 무엇인가 막 붙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둡고 컴컴한데서 우리 동네에 차에다 무엇을 저 사람이 누구인데 붙이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보면 그분이 공무수행을 하고 계신 분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냥 사복에다가 어떠한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목걸이 명찰도 없고 또 밤에 가로등이 없는 되게 후미진 위험한 곳에 주로 그 주박차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광으로 된 야광조끼 같은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옷의 착용도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민원을 통해서 과장님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도 했었는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제가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빼먹었던 것 중에 손전등이나 그것은 맞으시는데 높은 차량에 올라가서 계고장이나 아니면 과태료를 붙일 때 여기 여자 근무원들이 있으세요. 자기 키가 안 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아니면 의자 같은 것 이런 것도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것도 시정이 되었나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사다리 발판 그 부분은 단속원들께서 그것은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김이경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2인1조인데 여성 2인으로 1조가 되어 있고 남성2인으로 1조가 되어 있는 총 4명이 맞습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수행 하시는 분이 2인1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둡고 깜깜한 곳을 다니시는 여자 두 분이서 그 일을 하시다가 치안 등에 그런 또 위험성에 노출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한분 여자 한분해서 혼성으로 2인1조를 건의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나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 부분도 실무담당자하고 현재 계신 분들하고 의논한 결과 또 야간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 조 편성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지금 건의 드렸던 부분이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런 손전등이라든지 명찰이라든지 조끼 같은 것 준비가 되어 있고 사다리도 지금 준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서 어떤 남자 분 한 분이 트럭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상․하위가 다 짙은 옷을 입고 계시죠.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다르죠. 사진을 찍고 계시는 것 같죠. 트럭 앞에 유리창에 노란 색깔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고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두 분이 보입니다. 한 분께서는 야광조끼 입고 계시고 뒤에 둔은 아까 그 분이시죠 한분 처음 두 사진에 나왔던. 이것을 보시면 어떠세요 과장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지 아실 것 같으세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야간단속 하는데 관심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또 저희한테 제안도 해 주셔가지고 야광조끼까지 다 이렇게 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분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걱정 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바로 두 분 중에 한 분은 준비해주신 그런 안전조끼라든지 신분증을 잘 착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같이 2인1조 다니시는 한 분은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을 주시는 분이 여쭈어봤다고 해요. 왜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 차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 해요. 그래서 공무집행을 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 다음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내리셨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안 입고 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게 조금 멀리 있는데 사실은 좀 더 클로즈업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데 다음 장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마지막 사진 이제 보이시죠. 앞부분이 더 보이시죠. 정말 목걸이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알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과장님이 준비해 주셨고 주무과에서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속원이 안 한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혹시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민원에 의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명찰착용이라든지 아니면 조끼착용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숙지라든가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혹시 해 오셨는지 그게 수시로 이건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건 비정기적으로건 혹시 하셨나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당초 단속에 필요한 그런 신분증이라든가 조끼 형광조끼를 구입할 당시에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그런 말씀을 전달 드렸고 저하고도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8시 이후에 사무실을 나오시는데 담당자하고 수시로다가 서로 그런 것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분께서 정상적으로다가...

김이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압니다.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여러 차례 숙지를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교 있는 근무원들 어쨌든 공무집행 하시는 것은 맞으시죠?

명섭

김명섭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김명섭운수행정팀장

앞으로 저도 24일날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를 담당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도 여지까지 하지 않으신 조치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일에 있어서 사전대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전 대비가 불가능한 것들에 되어서는 천재지변입니다. 하지만 사전 대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인재거든요. 그런 일이 공무집행 수행 중에 될 수 있으면 없어야겠죠?

명섭

김명섭운수행정팀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너무 노고가 크시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민원으로 안 할 수가 없었고 제가 그러면 이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출석체크 같은 근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리출석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근무 도중에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대타죠. 대신 근무를 나오는 거예요. 근무자로서 선정되지 않은 분요. 거기다가 자기가 근무시간에 분명히 야외에서 실외에서 그 트럭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 볼일 보기 위해서 실내인 마트에서 개인 장을 보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목격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근태상황이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네 분이지만 이분들 받으시는 수당과 급여 분명히 혈세죠. 구민의 혈세입니다. 맞습니까?

명섭

김명섭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이런 식으로 낭비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무단속 하시는 근무원들 있잖아요. 반드시 안전에 대한 준비되어 있는 조끼만이라도 꼭 착용하시는 것 또 주민 분들이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 신분 목걸이 꼭 해 주시는 것 그 외에 근태에 있어서 정확한 출석체크 정확한 근무시간에 성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 여쭈어볼게요. 불시에 혹시 감시나 관리하시나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저는 안 하고...

김이경위원

혹시 이분들을 왜냐하면 그 시간 때가 말 그대로 밤샘주박차 단속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공무원분들이 정무를 다 끝내시고 퇴근하신 이후에 이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감시자 역할만 제대로 그런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태만해지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 불시에 어떤 감시나 관리감독 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 최근에 담당자가 이렇게 불시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이경위원

앞으로는 불시에 관리감독을 통해서라도 근무태만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잘 알겠고 단지 이런 근태 관리를 불시에 하는 경우가 맞기도 하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밤샘단속을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일지하고. 그러면 단속시간이라든가 계도시간이라든가 나오는데 특히 단속시간에 있어서는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계도야 과태료 처분이 안 나가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지를 보고 믿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명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 이외에도 몇 개 있지만 열심히 너무 잘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을 보통 지금은 태양광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등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 안내 모니터는 별개 전원이 공급되는 것이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 정보기는 별도로 교통공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보면 야간에 특히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어서 태양광을 충분히 생산을 못해서 전기 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판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아니면 판을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하다 보니까 신설 위주로다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주기적으로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그런 것이 전력이 약한 지역일수도 있고 음지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업체하고 같이 샘플로다가 돌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확산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하는 것은 제대로 해놓고 확산이 되어야 되죠. 확산만 해놓고 어디는 저녁 되면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사항이 있는데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상품용 차량 외부 반출이라는 것은 상품용 차량은 매매단지 안에 그러니까 지정된 주차공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골목길이든지 무단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 부과한 것이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의 업무보고 때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거주자들이 주차 공간을 잃게 되는 것이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런 일부 그것도 있는 것으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과태료 보시면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1차 2차 까지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냥 1차에 한해서 바로 처분을 하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이 단속 부분을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시나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민원사항도 있고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순찰도 돌고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단속을 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하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마련해서 유료로 해서 해주든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하실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 1항 부당한 금품수수 또는 그밖에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허위 매물을 하는 건입니까 무엇입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허위 매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워낙 폭리를 많이 할 경우 그런 경우가 민원이 접수되어가지고 조사해서 그렇게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폭리라는 것은 사실 중고차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지 않습니까? 폭리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M파크 내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이 차량은 1천 5백만원이다 1천만원이다 그 정도 가격에 상응한다 라고 판단해 주는데 워낙 금액이 물론 쌍방 간에 계약에 의한 것이라지만 너무 많은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판매자도 그것을 수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허위매물 작업을 해서 오는 손님들을 다른 차로 대체해서 바가지 씌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고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바고 때로는 협박도 당하고 그래서 형사처분 받는 경우도 많이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과징금이 저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한 손해를 많이 보세요. 지방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타고까지 왔는데 와보니 허위매물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려니 다른 차를 억지로 팔려고 강압적으로 하고 지금 이 처리 건처럼 어떻게 해서 잘 꼬셔서 팔았는데 바가지를 잔뜩 씌우는 것이죠. 이 기준이 있습니까? 과징금의 기준 지금 다 백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이기 때문에 징벌성 사항인데 사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과다하게 폭리를 취했다 그런 경우는 사업정지 30일 처분사항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는 것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형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같이 공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과징금만 매기고 끝나는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이것은 행정처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처분만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이것은 일종의 사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이 부분은 한번 법상에 그런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련 서부서 그 부서하고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즉각 같이 서부서하고 업무를 공조를 하셔가지고 고발을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절시켜야 됩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는 전문 사법기관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그것은 사전에 한번 업무연찬 일환으로다가 관련기관하고 문의해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매매단지 조합에서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도 내내 같은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내 식구를 처벌을 하겠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이것은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도 결국은 본인들 매매상사의 대표들이 선출해서 그 대표가 조합장 아닙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거 말고 조합 말고 M파크 같은 경우에는 동화기업 자체 M파크에서 입주한 상사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동화기업도 결국은 M파크 단지가 동화기업 부지 아닙니까? 동화기업이 실제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똑같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런데 M파크 전체적인 이미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더 객관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차원 면도 있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주문 드린 내용 가능한지 여부 좀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한 월수가 500 보통 월별로다가 이동 차이가 있는데 연간 6천, 7천 그 사이로다가 해서 거기서 인건비 네 분 그렇게 해서 나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과거에 우리 서구지회를 설립 당시에 처음으로다가 맡아서 지회장 하신 분 관련될 때 있었는데...

그것은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매월 월별로다가 정산보고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에서 7천 사이인데 인건비 네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