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심우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안전감사실, 경영사업본부, 문화복지본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이의상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예,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추가로 보충 정보라든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지방국세청 임시청사가 서구에 유치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청사의 재배치 비용에는 약 200억이라는 비용이 4년 동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효과만 또 봤을 때에는 역 내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발효과 등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300억의 우리가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로 인한 이제 또 간접적인 효과 등은 지역 내 회계사무소들이 입주를 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부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지만 또 의원님 한 분께서는 또 파격적인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루원씨티에 임시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년치 무상임대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도 해볼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루원씨티에 국세청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또 일부의 또 소수 의원님들도 우리 구청의 본청사를 내 주는 고육지책도 고려한다는 의견을 나눠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 다수의 의견 많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또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 의원님들의ㅏ 의견은 지방국세청 인천 서구 유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걸로 대동단결해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아마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청사를 내 주고 유치하는 데는 문제점이 많다. 라는 그런 의사표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대학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49쪽을 보면 우리 평가급 지급현황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2019년도부터 별도 정원도 전문현업직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저희 평가급은 앞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의 지침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 또는 정원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당해 이사장님이 결정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현업직까지만 지급되고 있었는데 노인시설의 시설장님들은 이사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공단전문직으로 작년에 정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분들한테는 평가급이 지급되고 그 외의 직원들은 시설장이 채용하기 때문에 크게는 공단 소속인데 실질적으로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장이 채용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급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공단 정원으로, 큰 의미로 봐서 정원으로 봐서 구와 협의해서 동일하게 공단 전체 직원의 개념으로 지급하기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지금 관장이나 센터장분들도 정원 외였는데 구와 협의하여 18년도부터는 정원으로 평가급이 지급된 것처럼 그 나머지 직원분들도 정원 외 직원분들도 19년도에는 협의하여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평가급 지급서를 자료 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감사드리고 그거는 반드시 19년도부터는 평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원 외라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지 말아야죠. 평가는 다 해 놓고 성과급을 안 준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관장, 센터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10년 이상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연희노인문화센터도 이제 들어오고 좀 있으면 검단도 같이 합류하게 될 텐데 그런 말 있죠.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물이 썩는다는 말도 있고 우리 흔한 속담에도 있는데 물론 관장님, 센터장님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한 곳에 오래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성과금이라든지 정원으로 편성이 된다면 우리 관내에서 우리 직원분들 부서이동 하듯이 부서이동에 돼서 로테이션 방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평가금을 받으면서 정원으로 되면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예, 위원님의 질문에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도상의 문제가 먼저 풀어져야지만 해결되는 부분인데 가장 큰 제도상의 문제점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그 시설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각각 그 시설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보인사를 냈을 때는 퇴직하고 또 채용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 인건비들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공단의 정원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다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파견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는 또 규정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노인복지과하고 업무연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지적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찾아보시는 이런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좋은 방안으로 대책이 마련돼서 내년부터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급여를 받고 똑같은 평가를 받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우리 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실장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과정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 18주년 기념일이네요? 나름 의미가 좀 있는 날인데 또 우리 오늘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또 오늘 TV방송사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공단이 그동안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 해 오신 걸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제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일반직, 전문직, 현업직 이렇게 세 직군으로 나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예,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사무보조, 시설관리, 수영강사 등은 전문직이고 공원관리, 청소미화, 경비, 주차관리, 매표요원 등은 현업직에 해당하는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무보조나 시설관리는 일반직과 업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문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영강사라 해서 일반직이 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는가 저는 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수영 강사지만 수영 강습뿐만이 아니고 그런 수영 강습을 통해서 꾸준히 가르쳐왔고 호흡해왔던 회원들을 관리하는 회원관리 그 다음에 수영에 대한 홍보 이런 업무도 사실은 육체적인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반직으로 좀 전환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질문 내용에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직렬의 구분이 일반직화, 정규직화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모두 다 동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무보조와 시설관리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무보조는 과거에 공무원 있을 때 일용직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에는 업무를 할 때 동일하게 업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지난해에 서구청에서 조직진단을 발주를 했고 그 내용 중에 사무보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 맞다. 라고 해서 전환대상으로 검토 받은 바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들 현업직이 정년이 65세죠?
그러니까요. 주차관리, 매표요원 여기는 60세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이 기준이 뭡니까? 65세하고 60세로 나누는 기준이? 왜 3개만 60세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실장님, 짧게 왜 그런 나눈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찌됐던 직종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외국의 경우에는 항공사 승무원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하고 공원관리나 청소미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요새 60세 이상 됐다고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주차요원과 매표소 관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아까 3개에 대한 그 논리가 저는 조금 제가 납득하기 좀 쉽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깨는 마지막 질문일텐데요. 일반직은 물론이고 전문직과 현업직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공단을 지키는 파트타입 시간제강사같은 분들은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임금이고요. 10년 넘게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에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고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보수에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지역구의 구민체육센터에 잘 아시죠? 수영강사분들. 공단이 사실상 이분들 없이 좀 잘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공단의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조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단이 선도적으로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인데요.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은 좀 뵙기가 쉽지도 않고 또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경영철학과 운영방침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정말 짧은 시간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사회하고 경영원직에 관한 것이니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질문 드리고 한 번에 답변 듣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한 건입니다. 엊그저께도 청년이사제인가요? 그걸 언론에서 봤는데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인천시 산하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이사제를 실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입장이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의원들도 사실상 의정활동 하다보면 지역구의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사실 골머리 앓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만 특히 공단은 그런 악성 민원이 많을 결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인사문제, 취업관련 되겠죠? 그리고 구매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품이나 시설 관련된, 유지보수도 포함해서 이런 청탁성 민원이 많을텐데요.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방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번째로 여쭙고요. 세 번째는 이번 행감 때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종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특히 공무원과 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의 장이 특정 후모를 지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해당 문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단의 직원들도 이에 해당하는 중립을 지켜야하는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그 처벌에 있어서 고위직에는 여지껏 관대해 왔고 하위직에는 엄격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교장선생님은 SNS페북 계정에다가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글을 올렸다가 인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에 관련되어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고 10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저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요. 마지막입니다.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경영평가 나.가 이렇게 아주 우수하게 받으셨던데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공단 본연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사실상 좀 의문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체육 주무부서의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일텐데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감사합니다. 먼저 근로자이사제에 관해서는요. 저는 공단 내부에서도 그렇고 밖의 많은 간담회자리에서도 이사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 첫 번째 고객은 54만 주민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은 저희 직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원이 행복해야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와 사가 한 방향으로 가야만 그 결과가, 결과물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이사제는 저희가 이미 내부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를 7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구청장이 그리고 3명은 의회에서 그리고 2명은 공단에서 추천하도록 돼있는 것을 그 2명 중의 1명은 노조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명문화되기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노조의, 경영에 있어서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측면으로서 노동이사제 즉 근로자이사제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에도 큰 틀에서의 근로자이사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단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조례화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부분은요. 실제로 고민스럽고 어느 경우에 그런 전화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하는 누구 이름 대면서 차 마시러 오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채용 부분에서는 저희가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사장이나 다른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연고나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으로 헌신한 분들을 배려해서 채용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의 채용방식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오히려 있을 정도입니다. 구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꽤 많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사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간부회의에서도 전 직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천명을 했습니다. 누구든 공단 이사장 그러니까 이사장 방의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 저는 공단하고는 거래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만이 이런 민원과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지뿐만 아니라 구매전담부서를 두고 또 이 구매의 사후감사가 아닌 구매 사전에 감사 부서에서 구매의 적정성들이 판단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공개적인 추천 등을 통해서 일종의 추천실명제같은 부분을 통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부분은 규정에 따라 법과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이사장인 저 자신은 정치적 지향이 선명한 사람이지만 공단이사장으로서의 책무는 다른 것이고 또한 규정으로서 정책 중립을 해야 되는 저희 직원들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런 정파성 때문에 특정 정파에 줄을 서거나 그로 인해서 인사의 혜택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취임과 동시에 그런 부분으로부터 그런 나쁜 사슬들을 끊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원칙에서 그런 나쁜 고리를 끊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확인되거나 한다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걸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평가의 방향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가 대체로 그걸 열심히 잘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서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또 사회적 특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과 어느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만족을 우선하다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건 일종의 합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종의 서구형 평가지표들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지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다 강조되고 또 어느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은 비록 중앙 정부의 어떤 평가기관의 평가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형태로 서구에 알맞는 지표들이 개발된다면 저희가 그 둘을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경우에 그것이 충돌할 경우 서구에서 요구하는 서구가 바라는 형태의 어떤 공단의 경영이 그 방향을 향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들이 의회를 통해서 그런 기준들이 마련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저희 직원들 역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길이 결국 우리가 평가받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최규술입니다. 공단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바깥에 일반적인 주차장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주차관리요원들하고 견인사업소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같은.
그러면 이 분들은 채용을 하면 기간제라든지, 저희들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공단은 어떻습니까?
무기계약직이죠.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서구청 민원인보다 주차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직원분들 그 다음에 견인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아마 더 구민과 많이 만나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절교육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예, 지금 친절교육부분은 사실상 근로형태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부서별로 CS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정기적인 시간이 나와 있진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정기적인, 저희들같은 경우는 제가 주차민원과 쪽은 1년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공단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정기적은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주차관리원 부분들은 현장근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졌을 때는 현장에 업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녁에 별도로 지정해서 부서에서 CS며 교육을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한차례 정도 모여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민원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 저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다 그냥 ‘아, 서구청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에서 만약에 하고 있는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많은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좀 디테일하게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다보면 특히 자기 차가 견인돼 가지고 돈 내고 차 찾아오면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사실 거기 있는 직원도 감정 많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그 분들을 위로해 주면서, 아니 직원들도 우리 실장님이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의 마인드도 ‘아, 저 분들 이해한다.’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친절도에서 상승을 좀 할 수 있게끔 정기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똑같은 라인에서 보면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도 항상 조금 힘들고 감정 노동이 심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최전방 전사라고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좀 웃으면서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보충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제가 실제로 주차장 관련한 부서에 가서 시상식을 참여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의 내용이 뭐냐면 주차비 징수비율이 높은 직원을 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1분 넘은 것 이런 것 때문에 3백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실강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가장 최전선에서 서구를 알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반대로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제도를 내년부터 친절도나 고객만족도를 중심으로 그 시상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저희들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11개월, 23개월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단기직을 채용하시는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CC카메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 CC카메라를 통해서 범죄인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거나 잡아가지고 경찰에 표창을 받는다거나 하면 인센티브를 줘갖고 재연장의 기회를 줄 수 있다든지. 지금 이사장님처럼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무기직이니까 그걸로 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공단에서 박사 100명을 배출하는 박사100명 프로젝트를 실현해 내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원서를 써야 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 박사100명 프로젝트에 지금 현재 희망자 숫자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차 조사 때 한 80여명 됐습니다만 최근에 정확한 조사를 했을 때는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제 단기적으로 100명을 바로 모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이 이게 또 등 떠밀려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제 또 박사 100명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에 부서에서는 또 원치 않게 떠밀려서 오는 직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염려가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민해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글쎄요. 공단의 어떤 저력, 공단의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성 확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것이 핵심적으로 인력에 있어서 한 방편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 즉 박사학위로 제가 설정을 한 것인데요. 이 목표는 10년, 제 임기 중의 목표가 아니고 향후 10년 안에 100명을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출발이었던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 업무로도 바쁜데 그 학업까지 병행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제도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거라고 봤고 그래서 첫 번째 학교 측과 협약을 MOU를 체결해서 50% 이상의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일 4시 반에 인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공단에서 출발했지만 그 대상은 서구청 전 직원과 새로 생긴 문화재단까지도 포함하는 3자간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학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곳은 한 학기에 4백만 원씩 되니까요. 그럼 반은 있다 하더라도 반 한 2백만 원 또 자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공단이 부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2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은 협약서에 싸인도 안 됐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1,9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의 1천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그 1천만 원을 그 지원금으로 지금 예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사장님께서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많은 공직에 계신 고위 간부님들도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제 내일 협약식에서는 저는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재단과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협약식에서는 그러면 구청과 문화재단, 공단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예, 구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사장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인천대학교에서 총장과 MOU 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 박사 학위라는 그 학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연구, 전공분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 또 인기 있는 학과나 이런 전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지원자들이 너무 몰리지 않게 정말 이사장님께서 최초에 생각하셨던대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구축해야 할 텐데 우리가 이거 지원을 할 때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주고 계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하고 관련돼있는 질문을 좀 정리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식 있는 주민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직업의 안정성 그 다음에 높은 급여 또 성과급 등 그런 급여수준에 비해 구민을 위하는 서비스정신과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에 주민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고객만족도 서비스에 대해서 이러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대안이 좀 있으신지요.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그 평가는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고객서비스 직원에 대한 그런 평가는 안하고 계시죠? 직원들 친절서비스 평가, 고객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말고,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거의 거기에 대한, 저도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받아본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어떤 형식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원분들 친절서비스를 고객들한테 평가도를 받느냐 이 말인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직무대리 신보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는 안전감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연2회 주민들한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연2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간단히 짚을게요. 저희 자본금 7억으로 서구청 전액출자로 2000년도에 출범을 했지요? 그럼 지금은 서구청 예산과 자체경영예산의 수지분석은 면밀히 하고 계신가요?
서구청 예산지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그거는 좀 경영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전액 지원받는 예산으로서만 한다면 방만한 경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체 어떤 수익성도 좀 올려서 우리 서구청 예산을 좀 절감하는 부분에도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백 원을 벌 수 있는 것을 저희가 110원을 버는, 벌게 되면 또는 1백 원을 쓰게 되는 것을 90원으로 줄이면 1백 원을 더 벌거나 또는 10원을 더 벌거나 또는 10원을 줄여서 그 20원만큼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도로서도 서구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이 면밀히 검토가 돼야 효율적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청 드리는 건 그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예, 그렇게 사업부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제가 다음엔 지금 이 상황보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더 높이 진행이 됐는지 효율적으로 진행됐는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건데요. 좋은 결과가 있길 희망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저는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설업무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안녕하세요! 장애인직업팀장 강명호입니다.
김명주위원
혹시 이번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자립지원과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모니터링 못하셨죠?
명호
강명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예, 못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때 질문 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건물과 다르게 화재나 재난재해에 대비한 특별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제가 했는데요. 우리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혹시 어떤 다른 시설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호
강명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네, 현재 저희 시설은 장애인 또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요. 장애인들의 화재나 그런 또는 위험사고에 대비해서 다 시설들이 지금 보완돼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떤 시설이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호
강명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층마다 다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라든가 보행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불이 났으면 던질 수 있는 소화기까지 다 현재 비치돼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계단이 그러면 경사로 식으로 돼 있나요?
명호
강명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예, 경사로 다 돼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럼 휠체어도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인가요?
명호
강명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휠체어뿐만 아니고 계단도 있지만 별도로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내려갈수록 그 이동선이 다 돼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우리 자립지원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호
강명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저는 완벽하게 시설이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명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강명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예.
김명주위원
그리고 지난 우리 현장방문 때 제가 이사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복지차원에서도 시설을 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과한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마련하신 게 있는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먼저 답변을 하고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명호
강명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장애인 제조업체니까 좀 더 수입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현재 그 수입구조가 종량제봉투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또 2층에서는 인가공 콘센트 전기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층에서는 거의 우리 수입 구조가 올해가 한 18억이 됩니다, 목표가. 그런데 한17억 정도가 벌어지고 2층에서는 인가공 콘센트 조립해가지고 한 1억 정도, 5천만 원 1억 정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구조를 다양한 방법도 좋지만 2층도 종량제봉투로 전환하려고 내년도에도 벌써 압출기하고 가공기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층도 종량제봉투로 전환하면 2-3년 안에는 수입의 100%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적자가 과했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상당히 그 부분 많이 개선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기다리면 그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명호
강명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예.
김명주위원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예, 현재 그 수익성이 낮은 일을 근로장애인들이 아이템이 별로 수지가 안 맞는 아이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선진지 견학의 방식으로 베어베터라는 곳을 서울에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지금 약 매출이 1년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흑자가 최근 한 3년간 연속 나고 있습니다. 전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업체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좀 개선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똑같은 투자라도 그 투자한 돈으로 훨씬 더 적자폭이 줄면 또는 효율이 높아지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인천에 이전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가면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된, 어느 경우에는 그대로 간다면 그 회사가 흑자가 나는 것처럼 어느 경우에는 흑자도 나고 인원도 중증장애인의 고용 인원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늘어나는, 4배, 5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는 시작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제가 질문 드린 취지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장애인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되면 더 추가로 신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케파도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김남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실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사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사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에 대해서 대략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우선은 제가 9월 그러니까 중반에 왔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던 업무들은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내년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으로 두고자하는 몇 가지 사업들만 신규 사업계획안에 또는 예산안에 포함된 형태입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큰 건데 일종의 리더십 차원에서라도 공단 이사장의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는 그리고 솔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기차를 이사장은 특급을 타고 일반 직원은 일반 KTX 타고 이런 게 있던데 해서 임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임직원을 다 동일하게 했고요. 그밖에 특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앴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비서실이 부속실이라고요. 운전하시는 분하고 비서가 2명이 사실상 있었는데 그 비서실을 해체해서 두 분을 현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제가 직접 차 타고 해야 되니까요. 제가 포트랑 이런 거 준비를 했습니다. 오시면 아마 자몽차와 레몬차를 제가 드릴 수 있을텐데요. 그런 형태로 우선 제가 먼저 내려놓고 다가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부분은 큰 틀에서 이제 장기비전입니다. 10년, 20년을 준비하는 이사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기는 비록 3년이지만 지금부터 큰 틀의 미래공단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드론을 도입해서 공원 감시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입사 3년차 미만의 젊은 직원들 7명을 청년이사회로 구성을 해서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사와 다름없이 그런 체제를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같은 이 자리에서는 훨씬 더 풍부한 내용들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여쭐게요. 우리가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 있단 말이죠. 외부 고객은 우리가 정말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인을 상대할 때는 친절도 교육 문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정기적으로 부서에서 친절도 교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외부 고객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부만족도가 향상이 돼야만이 외부고객한테도 친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객에 대한 우리 지원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대책은 무엇무엇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의 설립목적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단의 비전을 단기 비전을 고객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1등공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만족해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복리후생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활동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다만 교육부분에서 CS교육은 저희들이 거의 매월 1회 이상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사장님께서도 2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직원들 평가할 때도 외부 고객들의 평가되는 부분들을 근무평정에 반영을 해서 우리 오시는 고객들,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드려야지만 결국은 나한테 보상이 온다. 이런 체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훈련비 쪽도 좀 확보를 더 해서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CS 강사들도 좀 초빙해서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구체적으로 내부고객 만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검단복지회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지 우리 복지관 관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지 간단한 건데요. 지금 검단복지회관이 지어진 지가 좀 오래 됐어요, 그죠? 제가 통장 볼 때 인구 한 65,000 정도 될 때 지어진 거예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비 공동사업비로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검단이라는 데가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 가지고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오래 돼서 노후가 많이 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위탁관리하면서 지금 그거를 지난번에도 배드민턴장이 좁아가지고 옆에 하나 지어서 개관식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지 다들 지역에서도 말들이 많거든요. 혹시 직접 관리하고 계시면서 생각하시는 건 어떤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은 방안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부서장이 답변 먼저 하고 보충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상당히 건립된 지 오래되다보니까 시설들에 대한 보수 정비 예산이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리모델링은 지금 증가한 주민들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같은 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아마 연면적을 늘리는 재건축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하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같이 한번 TF팀이라도 해서 한번 여러 의견을 주민들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앞으로 먼 장래까지 검단복지회관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장 김남기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재건축을 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180억 이상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현재 이 시설이 늘릴만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에서는 늘릴만큼 늘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적율이 50%남짓입니다. 그런데 새로 아예 지으면 용적율이 한 200%가 나옵니다. 따라서 부족한 공간들을 그러니까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리모델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200%가 되면 현재의 공간의 4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비용이란 말이죠. 180억이 들어가는데 아마 새로 다 지으려면 4-500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청사를 리모델링하는데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그리고 일부 시설은 상업시설 또는 임대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면적이 한 4,500평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는 50%니까 2천 몇 백 평 될 거라는 거죠. 2,500평이 채 안 되는 건데 200%가 되면 이게 9,000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적어도 한 100%인 4,500평 이상은 임대주택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200세대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추가 비용 그러니까 리모델링했을 때의 추가비용이 결국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또는 그러고도 기존의 면적에서 2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50%였는데 나머지 100%가 시설면적이 남으니까요. 그러면 그 공간을 주민들의 기존 시설이나 또는 그것도 여유가 되면 일부 상업시설로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서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면 리모델링이고 또 사업은 공모 그러니까 국토부의 공모사업인데 저는 자체적으로 국토부와 LH에서 봤을 때는 규모가 거의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 또 요즘 검단의 주택 수요는 높은 편이라서 이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 저희 본부장이 얘기한대로 저희는 그 시설의 운영, 내용적으로 컨텐츠들이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운영자로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구 구청과 공단이 TF형태로 그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이사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경영기획실만 먼저 보고 해주신 거 아닌가요? 세파트 남아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듣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위원님들 뵈니까 그냥 중간 중간 다른 파트도 질문 하시길래 그렇게 해도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저희 실 거는 잘 아는데요.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경영기획실하고 뒤에 나머지 3개 남아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경영기획실과 관련된 질문을 위주로 지금은 해야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장님 파악해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정진식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경력경쟁으로 5명 채용공고 올라가 진행 중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제가 17년도 이맘때쯤에 이렇게 또 일반직, 일반 8급 모집하신 거 채용 현황을 보니까 그 채용조건에 보면 첫 번째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무업무 2년 이상 경력 그러니까 그 경력이 한 2년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자격증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가지고 채용을 진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공고는 경력은 없고 동일한 직급인데 자격증만 이렇게 경력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 면면을 보니까 컴활, 워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자격증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이면 취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아까 강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직이랑, 전문직보다도 자격 기준이 더 낮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 자격이 좀 일반성이 없다고도 생각이 되고 과거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제가 지금 쭉 훑어보니까 어떤 때는 경력도 보고 자격증도 보고 어떤 때는 자격증만 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채용에 있어서 취지라든가 아니면 이유가 있었던 건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이 일반적으로 반기에 한번, 6개월에 한 번씩 채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채용이 될 시점에 인재를 어떤 인재를 할 거냐 라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은 변동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한 분야는 이 분야만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부분은 그 당시에 그 경력을 들었던 부분은 채용하는 직종에 배치돼야 될 부분들이 보다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용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배치할 수 있다면 특정 자격 요건을 가지고 필기시험을 통해서 면접을 또 고도의 면접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고 상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채용도 혹시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예, 그렇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전에 이용하시던 그 업체인가요?
그 업체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혹시 시설관리공단 인사채용시스템을 좀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그 부분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비용 부분들을 따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한번 공고가 나갈 때 1차 서류전형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7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홍보비 2백만 원 들고 250만원 들고 450만원 드는 그 부분에서 서류전형심사까지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구축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상에 무리가 없다면 이 부분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1차 서류전형이라도 저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사실 기존에 이용하셨던 업체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동일한 업체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도 아니고 서울을 근거지로 둔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한 5억 조금 넘어가는 작은 규모의 업체인데 그런 업체가가 우리 서구의 공공기관들의 채용을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인사채용 관련된 것을 이렇게 구축하신다고 하면 뭐 1박2일로 이렇게 단체면접같은 것들 통해가지고 정말 심층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많이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본질 자체가 뭔가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그런 면접과정이 아니라 그런 합숙하면서 어떤 미션같은 것도 주고서 그렇게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선발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자리잡아가지고 향후에 외부전문가라든가 내부 승진자들이 우리 공단에서 고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경영기획실이 끝나면 감사실 별도로 하고 경영사업본부 따로 하고 문화복지본부 따로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우리 김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실장님 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관련된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리기 전에요. 아까도 말씀 설명 잘 들었듯이 2018년 8월에는 행안부 경영평가 가등급 받으시면서 전국 1위 하셨잖아요? 수상경력도 많으셨고 또 거기 수상금 250만원으로 귤까지 일부 주민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등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시설관리공단 여러 직원분께 정말 54만 주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니까요. 20-31, 32를 보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와 문화복지본부 둘 다 보시면 두 부서가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있잖아요? 그 집행율이 17년도에는 96%대예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18년도는 71%대인데 이게 아마 18년도가 1월 1일자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치까지 다 하시면 예상 퍼센티지가 어떻게 파악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작년도랑 비슷한 97% 정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가등급으로 선정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발전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조직들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확대 개편을 하는데 우리 공단은 이상하게 합병을 하는 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서구청의 주관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저희 공단 조직의 가장 효율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문화회관이 문화재단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공단에 본부가 3개 있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부서장은 3명이지만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좀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통합해서 실무인을 늘리는 쪽으로 접근이 돼서 개편이 됐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좀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조직을 저희들이 3개 부서가 2개로 합쳐지면서 대팀제 형태가 됐고요. 저희 사업장도 마찬가지 대팀제가 되어야 된다고 진단결과에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영장이 있는 동일사업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팀장이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부분들의 고객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 또 A 사업장에서 부족하면 B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하는 대팀제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어찌됐든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성을 위한 개편인지 아니면 조직의 슬림화를 위한 개편인지 개혁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고요. 그 예시로 좀 있으면 감사실 할 텐데 감사실이 개편 명칭이 바뀌면서 안전감사실로 됐어요. 그러면서 인원이 증가되는 개편을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요새 안전이 최우선이죠, 모든 면에서. 감사를 우리 서구 본청에서도 감사를 받죠? 정기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감사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편을 하면서 안전까지 끼어서 안전감사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원을 증원을 시켰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본청 감사를 받고 안전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안전감사실이 아니라 그냥 안전관리실로 명칭을 해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공단이 전국지방공기업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매년 선정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걸 견제 하에 보게 되면 감사실이 그렇게 꼭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안전감사실보다는 안전관리실이라고 하는 게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저희들도 안전총괄실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임의로 개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실의 기능이 감사에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업무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전체 직원들의 CS 친절도 이런 부분들 관리가 주 목적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물론 그렇죠. 안전감사실에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교육 그런 지도 관리 감독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중성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본청 감사를 받고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감사실을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거기에다 또 직원까지 또 증원까지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직원 양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해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대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감사실장 공석으로 신보현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보현 직무대행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되죠?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같이 부설물로 돼있는 데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공원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어디 소관이죠, 그럼?
공원관리?
그럼 이따가 나오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네, 문화복지본부에 공원관리팀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좀 전에 음주운전 한 직원 감봉 1개월이라고 했는데 그 처분 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경징계나 중징계로 인사위원회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인사위원회도 이따가 다른 파트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인사위원회는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네, 맞습니다.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네, 해당이 돼서 한 2주전에 교육을 받고 작년 17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21-11쪽이요. 수영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저희가 2016년에 수영장에서 아이,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런데 사망사고인데 경고…….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형사상으로 6백씩이나 이렇게 벌금, 벌금인가요? 냈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저희 공단 소속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경고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내 식구 감싸고 그런다 그래도 이건 정말, 이래서 앞으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최소한 경각심은 줘야지요. 저는 설마 이거 뭘까 했어요. 아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는데 이게 경고로 이게 공단 내에서 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경고로 끝납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이게 뭘까 하고 그냥 간단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사망인데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짧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네 군데.
그 수영장에서 어머니들 에어로빅같은 단체 율동하는 그…….
네, 그분들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돼서 보험 지급된 적이 있죠?
우리 그런 안전문제를 위해서 보험 적립 해놓으시는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안전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징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징계에 대해서는 오래된 얘기인데 징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전요원들에 대한 직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징계수위를 명확하게 앞으로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징계 줄 때는 감사 징계위원회 별도로 구성돼 있죠?
아니, 거기서 안전 그쪽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상벌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징계수위를 조절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상벌위원회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경영기획실에 의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죠.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익 위원님.
김동익위원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들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감봉을 줬는데 감봉이 징계수위에서 중징계에 들어가나요? 경징계에 들어가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저희가 징계 처벌이 견책, 감봉, 해임, 파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감봉이 경징계에 들어가요? 중징계에 들어갑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경징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익위원
경징계에 들어가죠? 네, 경징계에 들어갑니다, 감봉은. 사회적인 추세가 지금 음주운전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청와대라든지 그동안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요구할 때 요구권자가 우리 이사장이 요구를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아니, 저희 감사실에서 요구합니다.
김동익위원
감사실에서 요구하는데 위에서 요구권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수위까지 그러면, 그 정할 때 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정합니까?
그런데 장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직원에 대한 뭐가 비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를 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아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아니요, 임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고는 합니다.
김동익위원
보고는 하는데, 후 보고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요구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권이 없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징계수위에 관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첫 번째냐 아니면 2회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음주운전의 정도에 따라서 수위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에는 첫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아니지만. 그래서 1회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의 경우라도 감봉 수준으로 도표상에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요. 음주 관련해서 정해져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경징계, 중징계 도표상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상향해야 된다는 거를 내가 주문하고, 이거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 관련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음주에 관련해서는. 지금 경징계 하면 너무 약합니다. 공단 직원이든지 우리 구청 직원이든간에 음주에 관련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교통사고야 과실범이지만 이거 자기가 술 먹고 운전하면 고의범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좀 상향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숙취운전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가 측정, 아침에 출근 시 측정해서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사전적인 보호차원에서 숙취운전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뭐 경찰서 협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반기에 한번 하든지 분기에 한번 해서 그거는 공표를 하면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음주한 아침 숙취운전 관련해서 측정을 하겠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단속해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단 고지를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출근시간에 할 수 있다. 이사장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뜻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형사처벌로 가는 것과 회사가 직원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비록 그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직장 내에서 출근시간에 숙취에 관한 것을 계측기같은 걸로 측정을 하는 것이 저는 인권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좀 과도하다는 느낌은 현재 좀 갖습니다. 다만 그 취지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에 대한 그 살인행위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뜻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아, 그래요? 우리 제가 타부서 우리 경찰관들은 그걸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교통사고 한번 발생하게 되면 숙취운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벌지수가 0.05면 처벌되고 0.10 이상이면, 0.10 이하면 면허 관련해서 정지가 들어가지만 이 음주는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적으로 직원들의 보호차원에서도 인권을 떠나서 보호차원에서도 예시를 안 하면 모르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숙취운전 관련해서 측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권 관련 말씀하셨지만 직원을 한편으로 직원 보호차원에서 타기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보면 일반회사에서도 저한테 문의가 와요.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민간기업체에서도 측정기를 좀 살수가 있느냐. 그거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측정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경찰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안내한 일도 있고 그러는데 인권을 떠나서 나는 그걸 발표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발표를 미리 고지를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근시간에 숙취운전에 관련해서 할 수 있다.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그 관련해서 숙취운전도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잘 알겠고요. 아무튼 숙취운전도 범법행위니까 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해 주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숙취운전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예, 보니까 제가 이 안전에 관한 것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좀 전에. 그래서 그냥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안 위주로 할 거니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 공원 내에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거기 모래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오염도조사 이런 건 한번 해보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공원관리팀에서 모래를 교체하는 걸로,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모래를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오염도 조사는 안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안 한다면 그거 이제 그 관련된 걸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만약에 오염도조사를 안하고 있었으면 오염도조사 실시하게끔 제가 제안을 드려요. 그 이유는 유기견들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래 오염도가 심각할 경우에 애기들이 거기서 놀고 할 때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그럼 건강에도 해를 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염도조사가 안됐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주시기 바라겠고 오염도에 따라 모래를 체인지하는 시점을 오염도가 높으면 단축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에 혹시 청원경찰분이 상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또는 돌고 있다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심우창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충질문 시간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자체 경비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자체 경비?
그러면 지금 그 공원 안에 우리가 비행청소년이라든지 그리고 음주하시고 거기 주둔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주민분들이 어떠한 많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또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정자같은 데에서도 술들을 벤치나 이런 데 술들을 드시고 하시니까. 그러면 경비분 자체도 청원경찰복장을 입으신다고 하면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저는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관할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질문을 못 드린 겁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의 안전감사실 감사 시간입니다. 준비된 질문을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보현 직무대행께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찬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그리고 평소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경영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팀장들은 앞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예.
김상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영사업본부 검단복지회관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회관팀장님 나와 주셔야 되나요, 혹시? 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검단복지회관팀장 김익현입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시설관리공단 2본부 2실 중 첫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친절교육 등에 관한 질문을 하셨었어요. 공단 전체적으로 교육이 부서별, 팀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렇죠? 지금 그래서 팀장님을 따로 모셨습니다. 팀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친절에 대해서요. 그래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고객응대 시 친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씀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교육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전 직원 교육은 저희가 2층 세미나실에서 월1회 전 직원 집합교육 2시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점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안내데스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들은 주1회씩 담당자별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잘 해 오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오신 결과적으로 혹시 고객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 건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요. 그런데 느끼시는 건 있을 거예요. ‘예전보단 친절해진 것 같네?’ 이렇게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건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간 고객설문조사를 통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 저희가 건의 자료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도 저희가 정리가 되면 별도로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가 건의 드린 이후로 아직 그 평가 실시 못하셨겠네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10월쯤에 지금 고객설문조사 했었고요.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김이경위원
게시할 예정이니까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좋아졌나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거의 뭐 많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긴 힘들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 매년 이렇게…….
김이경위원
작년보다 교육이 많아진 거죠?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교육은 거의 비슷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주1회 이렇게.
김이경위원
교육도 비슷하고 평가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김이경위원
계속 비슷하다 그러면 민원 계속 들어오겠네요? 제가 노고가 많으신 거 압니다. 친절에 있어서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 좀 드릴게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예.
김이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단복지회관이 처음 생길 때에 비해서 인구도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시설부족 등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은 거에 비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모델링 내지는 아니면 신축이 불가피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회원분들께서 마찰과 불화가 있다는 것도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걸 요구했었냐면요. 계속 직원분들이 힘드셔도 회원님들 간의 사이에서 마찰과 불화가 생겼을 때 왜 그런지 시설 미비나 부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었었어요. 그래서 홍보 벽보도 붙이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서 확인했더니 붙여져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잘 알아보기가 힘든 내용이 약간 두루뭉술한 것도 있어서 그 점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 뒤로 혹시 다시 홍보 벽보를 고쳐서 다셨나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그 부분은 지금 그대로 돼 있고요. 저번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크기를 넓혔을 때는 한 11면 정도 줄어들어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도 주차장이 좀 적은데 조금 그건 불합리한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지하주차장 경차우선주차 하시라고 안내현수막 3개를 지금 걸어서 게시를 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주차 문제 맞습니다. 문콕 사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선을 넓히면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줄어드는 그런 또 일이 생기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있는 친절도나 아니면 회원님들 간의 시설 미비나 부족으로 인한 마찰과 불화에 있어서 힘드시더라도 구두로나 홍보 벽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좀 더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지만 또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니까 여기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다보면 제일 불편한 것이 관리자들을 찾기가 힘들죠? 주차 해놓고, 지금 주차 해놓고 간 거는 나중에 와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입차 시간을 처리하면 되는데 출자할 때 찾아야 되죠, 관리원을.
그래서 구간이 짧은 데는 육안으로 금방 확인이 돼서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금방 달려오는데 좀 구간이 긴 부분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차 몰고 그분을 찾으러 다닐 때도 있고 그게 안 내면 또 나중에 별도로 고지서로 날라 오는데 그때 되면 오히려 주차요금보다 그 이체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 보면 자동감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도 주차하고 또 출자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마 PDF나 이런 데로 PDA나 이런 데로 감지가 되는 모양이에요. 신속하게 달려오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22-44쪽 보면 요금할인대상 및 할인내역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2시간 무료 항목을 보면 2017년, 2018년 둘 다 내용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라 하면 어떤 분이 대상이 되는 거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정 시간을 자원봉사 한 분에 대해서 자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인데 이용을 안 한다는 건 사실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구의 복지정책과하고도 좀 한번 얘기할 문제인데.
그런데 실제로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 분들이 그거를 요청한 분들은 일부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어떤 경우는 주차가 좀 용이해서 일부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그냥 가까운 데 주차를 할 수 있을 경우는 그냥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좀 항목을 추가해서 넣어 주신다든지 해서 이런 분들은 사회에 사실은 의로운 분들인데 이런 혜택 충분히 받을만한 자격 있다고 보고요. 그런 혜택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포인트 적립하신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명시를 해서 점점 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수영 종목의 경우에 보면 신규, 기초, 초급, 중급 이렇게 급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민원 접수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민원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없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전체 우리 서구 지역에 수영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등급에서 초급 올라가고 초급에서 중급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계속 올라가죠. 신규로 신청자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문이 좁습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아침 6시, 7시 그리고 낮 12시에 수영,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시간대하고 저녁 6시, 7시 그 시간대가 가장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시간대에 신규 등록을 위해서 좀 강좌를 새로 증설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청라도 좀 더 신규 강좌를 개설을 더 해서 대기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예를 들어서 중급 정도의 수영 실력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게 돼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신규로 갑니까, 중급으로 갑니까? 본인이 신청하기 나름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기존 하시던 분들은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가지고 그 분들이 등록하고 그 중에 몇 분씩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밑에서 다시 실력이 되는 분들이 채우고 연차적으로 기초반에 다시 생기는 자리를 신규로 모집합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아래 등급에서 윗 등급으로 했던 분이 그대로 거의 다 대부분 올라가고 거기에서 일부 티오가 남아야 새로운 신규 신청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그런 신규반을 만들어서 새롭게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대안인데 우리 복지회관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야 하는 게 더 우선 목적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뭐 고급수영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나 이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와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진급하듯이 올라가면 신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조금 한번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은 문화체육 분야의 문제이긴 한데요. 검단복지회관만 봐도 일부 클럽들이 거의 전용구장처럼 사용하고 있지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예, 배드민턴하고 테니스가 좀 그런…….
김명주위원
배드민턴 마찬가지고 물론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전용구장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외에 다른 여러 운동장들도 여러 가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총체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수영장 건과 같이, 질문 드렸듯이 누구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데 일부 주민들이 한정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본래 우리가 운영하는 취지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수영장같은 경우는 강좌를 계속 이어가는 수강생들도 있지만 자유 수영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 수영 1일 권을 끊어서 와서 수영할 수 있고 토요일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중에 보면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수강신청을 안하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와서 그냥 자유수영시간대에 연습하고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영 종목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 포함해서 여러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여러 종목을 통털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검단복지회관 뒤쪽에 새로 체육관 지은 것도 왜 짓게 됐는지 혹시 아시죠? 알고 계시죠?
각 클럽별로 서로 구장 사용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워낙 심해서 10억 가량 되는 예산을 특별히 가져와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그 역시도 클럽에서 또 쓰고 있는 거잖습니까? 전용구장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구민들이 다수의 특정하지 않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일부 한정된 분들이 독점하듯이 쓰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차츰차츰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이사장님 저번에도 말씀 나누신 것도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제가 부임하고 왔을 때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공시설들이 일부에게 특히 먼저 이용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소수독점 형태로 되면서 대기자들에게는 기회가 안 오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를 저 역시 확인했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종의 정책을 전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을 그대로 받는 것이 공단 입장에서는 매우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가만 있으면 날짜 알고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 입장에서도 손쉽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좀 목소리가 큰 분들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우선은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시설물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들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도 잘 조절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은 추첨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골고루 주려면 추첨제 방식처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른 경우에도, 주차장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시설물들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때는 그런 방식을 좀 통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종의 졸업제도를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 단계 단계가 길게 가버리면 한 사람이 1년이면 1년씩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수영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최소한 수영을 강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도의 기간만 주고 그 이후에 자유수영이 가능한 것은 민간이라든가 다른 곳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영장 운영에 관한 큰 원칙을 좀 변경을 할 생각인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이해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민들,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이해충돌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운영방침들을 규정으로 만들었을 때 의회에서 방금 얘기하신 방향으로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누가 내일 쫓아 올 거다, 누가 쳐들어 올 거다 이러는데 이런 발언이 사실은 저도 동호인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고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같이 좀 머리를 잘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간단하게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2-12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원스톱지원 운영 실적이라고 있어요. 있죠? 여기에서 선도교육 관련해서 사랑의 교실 운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청소년을 위해서 사랑의 교실이라든지 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같은 것 운영하는 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실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아까 내가 질문한 사항하고 그 다음 이 분이 인권관련해서 이 분들이 진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 어떻게 모집을 하는가. 이거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중요한 거거든요. 원하는 사람들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말씀하신 사랑의 교실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나 그런 데 가서 집단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좀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들은 없고 학교에서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관서 쪽에서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아니면 저희가 공동 대중장소에 가서 정기적으로 학교를 다닐 것 같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은 학교밖학생 청소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관여된 학생들은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또한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자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발할 때는 인권에 관련해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사랑의 교실에서 참여한 학생들 그 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들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예시를 드리면 검정고시반이라든지 기술자격증반같은 것 있잖아요?
참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나와 있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2018년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윤호청소년수련관팀장
청소년수련관팀장 윤호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윤호
윤호청소년수련관팀장
사랑의 교실은 주로 서부경찰서에서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98명이 참여를 했고요. 검정고시는 한 100여명 되고요. 그 중에 68명이 검정고시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경찰서 공문이 올 때도 비공개로 오고요.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도 비공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네들만 합쳐서 집단상담 또는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사전에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우리 센터가 서부경찰서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와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끈끈하게 좀 유대적으로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청소년들 많이 발굴을 해야 돼서 학교밖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폭력 관련해서 관여된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서 우리 구에서 참 좋은 일 하고 있다,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윤호청소년수련관팀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욱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복지본부 공원관리팀 사계절썰매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중에서 그때 제가 제설기 유지보수비가 보니까 감액편성 지금 돼 있네요?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몇 페이지입니까?
김이경위원
98페이지요. 제설기 유지보수비 감액편성 보이세요?
지금 얼마 감액된 거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일 겁니다. 여섯 번째 줄이군요. 찾으셨나요?
지금 얼마 감액된 거죠?
그쵸? 원래 예산 얼마였죠? 혹시 파악되고 계신가요? 썰매장팀.
예, 원래 2백만 원이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예, 그 유지비를 나머지 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됐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감액이 됐던 이유를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제설기를 유지함에 있어서 겨울철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비가 저희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2백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고장이 만약에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차액이 남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셨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그때 1대밖에 없는 특수차량이었죠? 그 차량이 고장이었는데 연료공급체계 쪽이었나요? 맞나요?
지금 그럼 여기 있어서 그때 그거랑 다른 그거예요?
그럼 저번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럼 여쭤볼게요. 얘는 보다가 감액이 궁금했던 거고요. 그 특수기계 있잖아요?
그때 이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그게 독일에서 10년 전에 구입했던 기계였죠?
그럼 부품을 어렵게 못 구하다가 독일인가 어디에서 찾으셨었나 그렇다고 얘길 들었던 것 같아요.
잘 찾으셔서 지금 수리가 완성된 상태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예, 그래서 지금 한 8년이 넘어가지고 고장이 좀 잦았습니다. 그게 연료 계통에 고장이 있어서 지난 추경에 2천만 원 반영해 가지고 이번 시즌을 대비해서 지난달에 수리를 다 완료를 했고요. 다음 달에 시즌에 대비해서 지금 완벽하게 수리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다행입니다. 제가 그때 1대밖에 없는 차량인데다가 얼마 안 남으면 동절기에 눈썰매를 이용하기 위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리가 된 건지, 부품을 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인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사계절썰매장 매점 있죠?
그 사계절썰매장이 이름은 사계절인데 1년에 얼마나 가동하죠? 눈썰매장 그 다음 수영장 이렇게 합쳐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네, 시즌 중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기간이 얼마입니까?
겨울 두 달.
45일.
3개월 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3개월 반 매점 운영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네, 매점을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매점에서 구입하는 거는 다 수의계약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점하고 그러니까 그 매점에서 취급하는 게 식당도, 식당이라고 올라가 있는 것도 매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일부 과자류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과자류, 빙과류, 커피, 오뎅 종류 이런 종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렇게 그냥, 혹시 본부장님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나와 보십시오. 우리 매점 운영하는데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지금 직원은 2명으로 하고 있고요. 사무실까지 총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매점만 보는 직원은 따로 없고요?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그거는 기간제 채용으로 기간 내에만 2명 채용해서.
최규술위원
그럼 2명 채용이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3개월 반?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총 한 5개월 됩니다.
최규술위원
5개월 채용하시는 거라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예, 기간입니다.
최규술위원
예, 5개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총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4억 2천정도 수입이 되었고요.
최규술위원
매점만요?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매점만 한 2억 좀 넘습니다.
최규술위원
매점만 해가지고 2억, 4개월 해가지고 2억이라는 답이 나오면 한 달에 5천만 원?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최규술위원
이거를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물건을 조달 해갖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감이 있다고 이사장님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제가 4년 전에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수의계약이 아닌.
최규술위원
그렇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입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2년 전에.
최규술위원
네.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그런데 세 번이나 유찰이 돼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세 번이나 유찰이 됐다고요?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아니, 물건 량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유찰시킨다고요?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토탈 따지고 보면요. 기간제나 그리고 사용하는 임직원들 이렇게 다 따져보면 마이너스 처리가 됩니다.
최규술위원
왜 마이너스 처리가 되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나요. 좀 수익성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최규술위원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컵라면을 판다. 얼마로 팔라고 가격을 제시하나요, 우리 구에서?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저희가 합니다, 그거는. 단가가 만약에 라면이 1,500원이면 저희가 한 900원 정도 단가로 들어와서 한 40% 정도 남깁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40% 남는 장사를 하는데 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아마 이쪽 마실거리 뒤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알면 그냥 기절할 말인데?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지금 저희도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업체가 저희가 스넥하우스에 식당 있고 매점 있고 또 매점 중에서도 음료 있고 자판 있고 과자 있고.
최규술위원
그 다음 물품보관대 있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하나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걸 한꺼번에 입찰을 줘야죠. 판권을.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한꺼번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큰 회사 말고는 조그만 다 소기업체라가지고 그 소기업체에서 여러 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거 전체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식당, 자판기.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한 2억 정도.
최규술위원
스넥 그 다음 물품 관리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최규술위원
2억이지 않습니까?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자, 2억이다 그러면 한 달 매출액이 5천 이상입니다. 맞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예. 한 달 매출액이 5천 이상인데 직원 둘 써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유찰이 된다?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 상품매입비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상품매입비만.
최규술위원
제가 지금 상품 매입비를 보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상품매입비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상품매입비를 제가 여기 수의계약으로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품매입비가?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스마트플라이, 맞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두 번째 들어오고 있는 데가 BS상사인가? 맞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BS상사 거의 많이 들어오고 그냥 드림상사는 한 번씩 들어와 봤자 3백만 원인데.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자, 한 업체에서 스마트플라이를 보면 한번 들어오면 거의 1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1천만 원씩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자, 1억 원어치 물건을 구입해 4개월 장사해갖고 2억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도.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마진이 얼마라는 겁니까? 한 달 마진 답 딱 나왔잖아요. 2,500만원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여기 한 달 마진 2,500 주는데 입찰이 안 들어온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그 안에서도요. 2,500이지만 그 안에서 또 부가세 빠지고 또 저희 임대료 빠지고 식당이면 직원이 또…….
최규술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한 달에 지금 편의점 굉장히 최저인건비 올라가지고 편의점 한군데 업주가 한 달에 150만원 못 갖고 간다 그럽니다. 맞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신문이나, 이사장님 이해하시죠?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편의점 한군데에 자기 돈 3억 넣어갖고 150 갖고 가요. 그런데 이거 입찰 해가지고 한 달에 2,500이 뜨는데 세금 떼고 어떻게 한다, 십분 양보한다, 1,500만원 쳐 낸다. 한 달에 1천만 원 남습니다. 유찰이 된다고요?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최규술위원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이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 내가 잘잘못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서는 품목입니다. 어떻게 직원분 세분이 여기 4개월 동안 관리 다 하면서 물건 파는데까지 직원 두 명 채용해서 4개월인데 한 달에 매출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아마 그 두 분 해가지고 답 안 나올 정도로 힘들 겁니다. 바쁘고. 그런데 이거를 편안하게 저희들이 입찰로 해갖고 준다고 그러면 그냥 안정된 수익으로 가고 인원 털어내고 일하시는 데 편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이만큼 움직이는 데, 아니 서구청 지하 식당에 매점 있습니다. 한 달에 여기에서 5천만 원 팔까요? 못 팔걸요? 거기에서 온갖 거 다 팔고 있지만 거의 편의점 수준으로 팔고 있지만 그만큼,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이거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많은 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시선 못 받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더 인원은 늘어날 거고 지금 계양구나 부평, 김포 다 따져 봐도 저희들 눈썰매장만큼 가격 싼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거의 반 가격이에요. 아시죠?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계양, 부평쪽 이쪽 서구 이쪽에 있는 모든 유치원, 유아원 어린 친구들 거의 우리한테 다 온다고 보면 돼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지금 이거 가격 올리려고 그러면 조례로 다시 바꿔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가격 올릴 생각 별로 없어요. 그러면 더 늘어나고 여기 스넥코너, 식당, 자판기의 수익은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한 달에 7천만 원, 8천만 원 판다 그러면 직원 늘려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거 이쪽 회사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땜방씩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지금 안 그래도 개선, 계속 중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다 그쪽 가보면 참 겨울철에 고생하시고 여름철에 더운데 뛰는 거 저도 눈이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장님이 결단을 내리셔갖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외부로 업체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넘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방법을 입찰 붙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한 달에 2,500만원의 수익이 떨어지고 세금 다 털고 1천만 원 이상 남는 건데 입찰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해시켜도 되지만 일단 산수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입찰을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서 유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규술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말씀대로 2억 원의 매출이면 그냥 마진 그러니까 판매마진이 40%일 때 8천만 원일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비용들이 들 텐데 우리가 만약에 입찰가를 8천만 원으로 했으면 아무리 잘 남아도 그 8천만 원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규술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제로에 입찰을 했다면 당연히 남는 거니가 들어왔겠죠.
최규술위원
네.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그거보다 낮으면 직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계절인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금 사실상 휴업상태 아니겠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호텔같은 경우도 주로 그러니까 먹는 데서 사실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극장도 극장 손님도 있지만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규술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저희가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계절 내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어느 경우에는 입장료는 무료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거기 오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을 통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빙고게임 등등해서 입장료 자체는 무료이고 사람만 수백 명을 모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 중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매점 수입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입찰을 할 것인지 또는 직영을 할 것인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너무 어디에 이렇게, 직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영했을 때 나오는 마진율. 그 다음 위탁을 줬을 때 입찰로 들어왔을 때 했던 게 제 느낌으로는 그냥 비슷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주는 것이 여기 계신 직원들하고 같이 편하고 일하기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3개월 분량으로 7천만 원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럼 이게 조금 이따가 더,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걸 사계절로 돌린다 그러면 수의계약 물품으로 억대가 넘어서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보는 눈이 상당히 껄끄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만약에 풀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풀고 외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주고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네, 여기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 서영석입니다.
본청이라 그러면 저희 기존에 있던 청사를 본청이라고 하고요. 2청이라 그러면 경인빌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사로 표기된 거는 1청, 2청 다 포함해서 청사라고.
이거는 담당자별로 좀 표현의 저기인데요. 이건 본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담당자별로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1청과 2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통일된 자료가 보여지지 않으면 불시에 현장도 점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행감이 아닌 시간이라도. 그런 점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노인복지관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어르신들 복지와 여가생활 위해서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 여가활동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윤형
최윤형노인복지관장
네.
정인갑위원
그 어르신들이 비용을 얼마 전도 지불하고 다니시나요?
윤형
최윤형노인복지관장
지금 현재 인천시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은 다 무상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이용하고 계시고요. 대신 프로그램마다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서각같은 경우는 나무를 구입하셔야 된다든지 서예를 하실 때는 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이 쓰셔야하는 재료비에 대한 부분만 본인부담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아마 무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층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소득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노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석남동 일대는 경제적으로 좀 약간 다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겠죠?
윤형
최윤형노인복지관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시에서의 생각은 인천광역시 노인문화센터는 유료로 운영을 하되 나머지 복지기관이나 문화센터들은 우선은 어르신들이 20년 전부터 무료로 운영하셨던 것을 갑자기 유로로 할 경우에 민원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운영비나 사업비 등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료화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물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몇몇 어르신들께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주무관님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저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취미활동으로 고전무용을 배우시고 공연 때 하루 입으신 옷인데요. 저 구매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윤형
최윤형노인복지관장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옛날에 한국무용공연반이라고 어르신들 동아리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거는 복지관에서 구입을 요구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강사님과 공연을 나가시는 어르신께서…….
정인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 번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저 옷이 60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 의상 역시도 딱 한번 착용하셨는데 40만원 주고 구매를 하셨대요. 또 다음 보여주세요. 13만원에 다음 8만원 다음 저 선비옷은 40만원에 사서 공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 안하시고 이렇게 여가활동, 취미활동 보내시면서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끼리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연을 갈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옷을 구매하지 못해서 그 공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이런 이야기도 차마 쉽게 못하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강사분들이 이걸 판매를 권했을 때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이 수업에서 조금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사장님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처음 듣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우리 노인복지관장님도 공감하시고 계신가요? 이사장님 의견에?
윤형
최윤형노인복지관장
네.
정인갑위원
이 부분 우리 복지관에서 철저히 좀 확인해서 어르신들이 부담 느끼지 않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 결과 조치 후에 결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형
최윤형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다음으로 연희노인문화센터 관장님도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좀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연희노인문화센터에서도 하모니카 교실이 운영되고 있죠?
민신
민신연희노인문화센터장
예,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하모니카 1대에 얼마에 판매되는지 아세요?
민신
민신연희노인문화센터장
하모니카가 좀 기종마다 단가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거는 웬만한 큰 악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인갑위원
노인문화센터에서 연습용으로 강사분들이 어르신들께 판매하는 금액 알고 계신가요?
민신
민신연희노인문화센터장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그게 지금 그전에 3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셨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 4단계까지 등급별로 실력이 올라갈 때마다 4단계까지 해서 총 네 번에 나누어서 3만원, 3만원 해서 총 합 12만원 이렇게 구매를 하셨었대요.
민신
민신연희노인문화센터장
예.
정인갑위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초급자일 때는 3만원으로 구입을 했다가 중급으로 올라갈 때 ‘아, 적성에 안 맞는구나.’ 하시면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강좌를 들으시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4세트를 한 번에 구매하기를 권장하신대요. 그리고 3만원 하던 하모니카의 단가도 7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7만원에 4세트를 한 번에 구매하면 28만원이 되겠지요?
민신
민신연희노인문화센터장
예.
정인갑위원
어르신들께서 이걸 한 번에 부담하시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자료는 어르신들께서 영수증까지 첨부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이유를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노인복지관장님하고 마찬가지로 확인하셔가지고 결과보고 해주시고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신
민신연희노인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 중지
16시 28분 감사 개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주옥자질병예방팀장
네.
저희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 유입으로 보고 저희 발생율로 보면 인구 10만명 당으로 따지게 되면 올해 18년도 강화 같은 경우에 20.47이고 저희는 5.06으로 강화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발생했지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국내외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구에 모기가 물웅덩이가 생기고 나면 보통 한두 시간 내에 유충을 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청라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유충구제 같은 경우에도 2시간 안에 뿌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모기의 특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옥자
주옥자질병예방팀장
전과 동일하지는 않고 조금 국비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김포는 현재 32명이 발생을 했고 유충구제하고 분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보건소 2개 반을 편성을 해서 오전 오후로 나가고 있고 밤에도 하고 있거든요 유충도 하고.
그것은 소독대행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도 또 두 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서구에 보건소 1개에다 지소가 3개라고 했나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4개 과로 되어 있고 지소는 없습니다. 지소는 2월 30일자로 폐지가 되고 건강생활지원과로 바뀌었죠.
정숙
공정숙위원
몇 개가 있는 것이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4개 과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보건소하고 4개 과 그러면 인구 얼마에 따라 보건소 하나를 둘 수 있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읍면 시군구에서는 안 되고 자치구에서는 아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자치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인구에 관계없이 보건소 한 개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보통 인구 5만에 보건소 시군구 이렇게 보면 한 개 정도 있던데.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작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보건지소는 다른 명칭이 농어촌보건소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부터 그때 보건지소가 도시형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행안부에서 아직 법적 개정을 안 해줬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지소는 읍면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건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저희 54만 서구 관내에 센터하고 보건소 지금 있는 현황이 인구 비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원래 보건지소라는 개념이 도시형 보건지소의 개념이 처음에 시작될 때 기본 인구를 갖다가 5만에서 7만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연구용역 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은 인구대비 나와 있는 어떤 연구용역은 없고 저희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4개년 계획에 보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권역별로 있는데 계획은 8개까지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지역의료 계획이 다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지금 지역민원 불편사항 중에 진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환경도 열악하지만 접근성도 너무 용이하지가 못해서 많이 불편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지금 행감 자리에서 건강지원센터라도 확장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제 생각은 동단위로 있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복지의 최상은 의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의료만큼 복지시스템이 정말 최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특히 보건소에 이렇게 보면 환경이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겨울철에는 추워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열악한가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하절기 동절기 대비해가지고 쉼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센터부터 전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권역이 가좌4동 권역하고 신현원창 권역하고 불로 권역하고 지금 청라 권역하고 순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책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국비지원 최대 4억까지는 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치료사 분들이 그분들이 전문치료사인가요 아니면 기간제 치료사들인가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기간제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제보다는 전문치료사의 인력이 더 확충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센터 확충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8개까지 지금 확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킬 수 있게끔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우리 서구 모 찜질방에서 메르스환자가 사망했다고 매스컴에서 한번 나온 적 있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죠.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고 다른 질환으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다가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 뉴스를 보고 상당히 놀라웠어요. 물론 해프닝으로다가 끝나기는 했지만 우리 서구에서 진짜 메르스가 창궐 했다고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메르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염병들이 창궐이 되어서 확산이 된 뒤에 수습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게 되면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전예방에 주력하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다가 지원을 해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위원들의 관심도보다도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진들의 의지가 좀 약해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모기 퇴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천 주변이나 공공시설 공원 교육시설 주변이라든가 골목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유충과 성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연무소독보다는 몇 배의 효과가 더 크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여러 가지 예방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비용 고효율적인 내용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연무소독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는 모기만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한 분이신데 제가 다음주 내라도 직접 만나고 와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저버리지 마시고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방문방역이라는 것을 용어를 아시나요 방문해서 방역.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방문방역이라고 말씀...
김동익위원
방문방역이라는 것은 기생 회충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상주택의 실내를 방역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방역 취약계층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방역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 회충 구제에 취약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방역을 실시하고 있나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나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기보다는 각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나가서 실질적으로 방문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문방역 취약계층에서 우리가 방문해서 방역해주는 것이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고 계시지만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문방역을 지원하는 세대는 제가 세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 두 번째는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세 번째는 다문화가족 및 고려인 동포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문 방역을 실시해가지고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서 내년 19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어떤 기간제나요 일반직 공무원이나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일반직공무원입니다.
김동익위원
일반직공무원이에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동익위원
기간제는 없나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기간제 한사람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일반직하고 기간제가 있다는데 기간제는 왜 기간제로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기간제로 채용했나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정규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간제로 채용한 것이거든요.
김동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를 모집을 한다 그러면 안 오나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기간제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또 기간제에 대한 인력 자체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기간제에 대한 인력을 가능한 줄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확보하기도 사실 쉽지도 않고 또 확보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해당부서하고 사전 조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김동익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기간제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수가 작기 때문에 안 올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주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첨가해서 답변 드리면 기간제라든지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보수규정은 수당이라든지 본봉이라든지 다 있을 것인데 그 업무자체가 권한자체가 저희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장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 광역단체에서는 수당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높일 수 있는 방법 아직까지는 권한이 저희 지자체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윤정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구현하시는 심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8-1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제출목록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건강증진과 행정감사 자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8-10쪽 보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9개소 중에 산부인과 병원과 다 연계되어 있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연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조리원만 하는 곳도 있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같이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4개 정도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4개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금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고령 출산인 산모들이 있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고령출산인 산모들이 지금 산후조리원과 연계되어서 이 작은 병원에서 출산하다가 사고를 당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사고 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사고 난 데이터는 없어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제가 들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홍보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 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상의 고령 출산자가 그러면 고령 출산인 만큼 아기를 낳아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고령 출산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위험율도 높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네 군데 중에 인큐베이터가 있는 곳이 그렇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인천에서 길병원하고 두 군데 정도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고령 출산자한테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유도하는 홍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산모가 이송 중에 사망한 산모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셨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 건강증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운동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건강팔찌 데이터 나오는 부분을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원탁토론 해서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진행해 보신 사항은 있으신가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그때 위원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해서 손목에 차는 팔찌 식으로 해서 건강, 영양 다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위원님 내년에 이거 한번 시범으로 해보신 다음에 장단점을 개선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를 같이 의논하자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각 동에는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담당자랑 의논해서 순차적으로 천천히 추진하려고 지금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좋은 생각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민들이 건강의 증진이 우리 접근성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가정1․2, 신현동에는 없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석남동, 가좌동 그 다음에 검단 그 다음에 검단보건지소가 완정.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게 있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가슴이 아팠던 것이 정말 어르신이 저희 신현동에 계신 어르신이었는데 진짜 전철을 타고 보건소까지 오는데 정말 숨을 헐떡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칠 경우에는 그 어르신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정말 고초가 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 센터가 진짜 저는 동별 단위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가까운 동에 예방접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충적인 사고를 해 주시고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행사나 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나 행사는 없지만 다른 과나 타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는 저희가 다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면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것은 한 가지 예시인데 왜 건강증진과 아이들 다이어트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아이들 다이어트라든가 건강에 관한 것이라든가 출산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성교육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행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학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 참여하기가 굉장히 쑥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금연이라든지 이런 모르는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부서만의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른 부서와 연계하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 몇 가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교육도 하고 이것에 대한 단점 이런 것을 잘 지켰을 때의 건강한 삶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여러 가지일 것인데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 얘기했는데 건강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이 할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한번 계획 해 보심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떨까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생각 좋으시고 저도 사실은 건강체험 한마당 해 가지고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각 부스마다 금연, 절주, 임신, 출산 다 해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했는데 이게 괜히 사람들 끌어들이는 또 일회성 행사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기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서 장소도 선정해야 되고 또 예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한번 준비해 보세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성교육 많이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금연이든 이런 것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무엇을 해주는 것은 외부강사 아닌 이상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건강과에서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다 책임져야 될 나라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어떤 캠페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심이 어떨까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산 올라오는 것 제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방접종 관련되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자꾸 질문들을 해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 독감예방이 지금 국가에서 만 몇 세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이 있었는데 그게 조기에 빨리 다 없어져 버려서 불만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빨리 선착순 얼마만큼 이면 끝난다 이런 말씀이 없이 너무 그렇게 되셔서 그 사실을 모르고 가신 분들이 이미 무료는 끝난는 데요 이런 식으로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만 12세까지 올해 확대되어서 어린이들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마치는 접종시기가 저희가 1년 내내로 안 잡고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로 백신을 줘서 맞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서 갖기 때문에 아마 유료로 하셔야 됩니다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더욱더 홍보에 치중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꼭 맞아야 되는 시기를 좀 더 강조해서 각동에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왜냐하면 아기들 데리고 힘들게 가셨는데 무료는 끝났는데 이러면 약간 어머님들도 무엇이지 난 무료 받으려고 왔는데 끝난 것 몰랐는데 이런 식의 헛걸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정말 알려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국가 전액 지원으로 하지만 서구 보건소에서 서구민들을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기 소진되었던 시기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1월 15일까지 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백신이 있어서 어르신들 중에 15일까지 못 맞았다고 병원 갖더니 유료로 한다고 해서 그러시는 분들은 또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몇 분은 맞춰 드렸거든요. 거의 기간은 15일 즘이었습니다.
김이경위원
11월 15일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가도 맞으실 수 없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지금은 정산 종료되어가지고...
김이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잘 알려져서 그런 차질이 없으시게끔 불편함이 없으시게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위원님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독감백신은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감백신은 생산 수량을 갖다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모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유행이 많이 된 데는 과 생산이 되고 전년도 대비 발생이 적으면 작게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모자라는 데는 그 다음 연도는 또 남습니다. 그것은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마다 금액도 다르고 본인 자부담이 30% 되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 지인을 통해서 저도 이 수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한 번에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해서 이게 성공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게 횟수가 제한적인가요 아닌가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1회에 50만원씩 4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다 본인이...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돼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은정 치매정신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배광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자료 19-8쪽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이 대상자는 일단 만성신부전 등 133종이 들어오면 그 질환은 구청 통합조사팀에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의뢰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기관 통해 가지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의료기관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되어서...
은순
최은순위원
연계되어서.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준비된 질의는 아닌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평수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같은 건물에 꼭 나눠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검단1동에 하나 검단3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평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합법적인가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확충 방안이 처음에 방침을 받기로...
강남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 하느냐 안 가능 하느냐 그게 궁금해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지금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
규모를 축소해서는 가능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복지부에 문의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굳이 한 지역에 몇 백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메머드급으로 갖다가 갖추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지금 과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점들이 부동산 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그 규모를 축소해서 지역에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형태로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저는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면적 기준하고 인력 기준은 복지부를 통해서 시에서 내려온 그 지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강남규위원
그 방법 포함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해서 그쪽에서 회신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려주십시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치매센터를 만약에 갖는다고 하게 되면 관리하는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인력이 분산되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관리자들의 인력문제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치매센터 준비과정은 변함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지금은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구성이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추후에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가를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건물 세 개에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면적 기준에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 세 개를 찢을 수는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광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주상 건강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단생활지원팀 오명숙 팀장입니다.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장선경 팀장입니다. 석남센터 김미숙 팀장입니다. 가좌센터 배은정 팀장입니다. 검단센터 신순화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끝으로 우리 과에서는 2018년도 친절도 모니터링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일선의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박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검단 센터장입니다.
순화
신순화
연인원 3200명 10월말 현재 일평균 150 160명 정도 실제 인원은 100명 정도 120명 정도
순화
신순화검단건강생활지원팀장
저희 연인원은 지금 현재 32,000명 정도 10월말 현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189일로 나누면 일 평균 150에서 60정도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실 인원은 사실은 거기서 중복 연인원이라는 것이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실제 인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100명 정도해서 120명 정도.
일단은 작년에 길거리 캠페인이라든지 검단2동에 단체장들 모임에도 제가 가서 한번 브리핑도 드렸고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네 차례 걸쳐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어요. 아파트의 게시판에 붙여달라고 그런데 참고로 저희 검단센터에는 검단동하고 오류왕길동이 관할하고 있어서 아쉽게도 불로대곡동은 저희 관할에서 제가 아마 소홀했던 것 같고 물론 그분들이 저희 센터 이용에도 충분히 저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건강부스 병원과 연계하고 또 동과 연계하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행사항 좀 있으신가요?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에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해가지고 저희 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 저희 과만 단독적으로 그렇게...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같이 거버넌스 구축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 좀 심도 깊게 다루어주시고 캠페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은행이라 할지 또 병원이라 할지 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언제 이런 건강부스가 여기 찾아오는 구나 그래서 즉석에서 당 검사도 해주고 혈압검사도 해주고 그런 캠페인의 계획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일전에 한번 제가 어떤 것을 추진을 했었느냐 하면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 감사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아파트단지 내에서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많은 주민 분들이 참석을 해서 예방접종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획하셔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건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센터별로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부스도 설치하고 계속 동에서 요구를 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혹시 그 센터에 인원은 한 센터당 몇 분 정도씩 계시죠?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규직이 2명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 1명 나머지는 시간선택 1명 나머지 기간제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전문 직종으로 해서 확충시킬 필요성도 있겠네요?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에 대한 문제가 센터는 지금 전국에서는 저희가 네 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까지 같이 복지부에서 내려주지를 않다 보니까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정규인력도 적고 또 정규인력이 적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복지에 있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은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책임감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2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료장비 구입 현황을 보면 자세측정기 구입단가가 4백 18만원 종합측정기 구입단가가 4백 18만원 같은 기계입니까?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단가계약이 이루어진 것 보니까 구입날짜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구매한 것이네요 완전히.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게 다른 회사입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테크스톰이라는 데하고 한 군데는 이게 주식회사 엑티브 라이브라는 회사인데 각각의 회사인데 단가가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최규술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최규술위원
말 많은 것 보니까 좀 이상하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4백 40만원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상해서 이것을 다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 자료는 다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거든요.
최규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자세측정으로 나오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체형분석기도 보면 자세측정기로 나옵니다. 요즘 자세 측정하는 것이 유행입니까?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요새 생활이 편리해지고 스마트폰이라 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고 이런 분들이 자세가 불균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 가지고 어느 부위에 어떤 분위가 이렇게 불균형한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운동이라 할지 아니면 처방을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 주거든요.
최규술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항상 보건소는 다른 데보다 비싸게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금액을 안 보려고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자세측정기하고 종합측정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딱 떨어지나 구입시기도 거의 똑같잖아요 19일이고 23일이고. 이거 나라장터에 나와 있습니까?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 데요 확인을 더...
최규술위원
소장님 이거 나라장터에 나와 있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지금 행감 서류에 이거 새로 해야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과라고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가격 다 좋습니다. 꼭 필요하시니까 구매하셨는데 하여튼 구매 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십시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은 우리가 행감 중지하고 현장 가서 물품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한 것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장애아동들을 숫자가 얼마나 되고 어떤 식으로다가 관리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지금 서구 전체는 소아장애 아동이 75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단지역이 236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정센터에서 저희가 관리해주는 장애아동은 1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4명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아동은 재활서비스를 1대1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월2회씩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저희가 케어 차원에서...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다 관리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사실 아동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또 외부로다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다 홍보를 해 가지고 한분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