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청원 1건, 조례안 3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산파크자이 옆 철도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청원은 소개의원인 김경대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결론은 아까 조금 전에 청원을 소개하신 존경하는 김경대 의원님 말마따나 건축허가를 낼 당시 용산구청의 서류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경대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용산구청이 상당히 행정절차상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청원소개 하신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제가 믿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철도청 부지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다른 것을 말할 것 없이,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서로 핑퐁치기를 했어요. 서울시에 물으면 구청으로 가라, 구청은 서울시로 가라, 이런 식인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저도 서울시에 민원 때문에 몇 번이나 가봤는데 우리 해당되는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장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이라든지 이 두 국장님이 서울시 관계 국장을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우리 부구청장이라도 가서 서울시에서 담판을 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땅 사는 문제에 대해서.

철도청 땅을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85억원이라는 금액이 드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요. 구비를 85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상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이잖아요? 지나간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이고, 용산구는 서울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당연히 서울시민을 행복하게 해줄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받을 의무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이 안 되면 국장, 국장이 안 되면 부구청장, 그렇게 해서 청장이 서울시장하고 정책적인 담판을 가져야 될 것 아니오? 복명해본 일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장님이나, 이렇게 복명한 일이 있냐고요?

그럼요. 이게 청원까지 들어왔는데 내용을 다 아시지요.

아니, 제 이야기는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예산이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이?

네.

그러면 서울시 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냐 이거예요.

보고 드리고 또 우리가 사무감사 때 따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문제가 우리가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실무선에서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선에서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에서는 과의 과장급입니다, 공무원 직급을 따지자면. 그래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안 되면 우리 부구청장님이라도 가셔서 이게 용산구 전체 주민의 오래된 장기민원이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울시 각 기관장, 구청장협의회 할 때 시장님 모시고 하잖아요? 그럴 때 시장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활로를 모색해서 정책대안을 찾으려고 생각해야지 그냥 막연히 안 된다고 해서는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대 의원님이나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2007년부터 쭉 검토된 사항인데, 검토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2005년도에 허가 시에 이것이 구청에서 허가를 잘못 냈느냐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와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 구청에서 여러 번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돈이 한 8억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구비로 하겠는데 8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80억이 넘는 돈을 거기에서 빼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돈을 수차 요구했습니다. 투자심사도 요구하고 여러 번 서울시에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까 구청으로 민다고 하셨는데 구청으로 미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하면서 국제업무지구 단지가 있으니까 용산 일대의 어떤 종합교통의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을 줬거든요. 벌써 그게 다 끝나가지고 서울시 계획으로는 내년 1월말이면 그 용역이 끝이 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대 교통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용산파크자이 있는 거기 70m뿐만 아니고 한 700m정도 연계되는 도시계획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전체 교통망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망이 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바로 이 담당을 하는 서울시 도로시설계장을 저도 한 3년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무관 때 서울시에서 바로 이런 것을 담당하는 도로시설계장을 했어요. 한 3년 해서 그 내용을 아는데 그러한 계획이 수립 중에 있을 때에는 어디에도 지원해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용산파크자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신대로 바짝 달려들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서울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이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해서 투자순위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투자순위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권리행복이 제일 추구될 수 있도록 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느리다, 한 단계 늦게 해야 된다, 이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금년이면 끝나니까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네, 일단 그 계획이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서 용역에서 거기 계획이, 지금 그 사람들이 검토하는 것은 전체 계획선 자체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존치된다면 이것은 어떤 수단과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개설해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용산파크 주민들이 불편하신 것도 저희가 알거든요. 돈만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개설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심정인데 지금현재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서울시에서도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려면 그런 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해주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저는 전문적인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는 그 지역 건축허가 날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것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를 해서 그 분들이 행복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회간접자본을 동원해서 미리 하는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또 청원소개한 우리 김경대 의원님이 아까 귀책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서류를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 하여튼 만약에 이 용역결과가 내년 1월에 나왔을 때 또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해서 예산을 뽑지요?

네.

그러다 보면 투·융자 심사가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면 또 송아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오?

그렇지요. 투자심사를 먼저 해야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예산편성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투자심사에서 아예 배제시킨 것이거든요. 아예 배제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심사를 해달라고 두 번이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해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두 번 다 이것은 지금 그런 종합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것 끝날 때까지 투자심사를 유보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그것이 종합되면 우리가 바로 투자심사를 다시 요청해서 그것이 되면 그때부터 돈 달라고 가서 매달려야지요. 저희끼리 안 되면 여러 의원님들 힘도 빌리고, 또 서울시 의원님들 힘도 빌리고,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쫓아가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믿는데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한테 이것 한번 강력하게 데이터 조사해서 자료를 줘서 제시해 본 일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문서발송하고 그것을 또 시의원님한테 직접 갖다 드리고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응은요?

계수조정 때 가능하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아니 제 이야기는 이번 말고, 이게 오래되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요. 미흡한 것이 의지가 좀 결여됐다, 부족하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돈 8억5,00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85억이라는 돈을 엄두가 안 나느니, 이것은 일을 할 의지가 없었고 850억원이라고 해도, 한남동 가각정리하는데 160억원도 갖다 가각정리도 했고 그런데 18조 예산에 돈 80억원이 돈이라고, 그것은 의지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도예요, 구도예요?

시도입니다.

시에서 아까 그 내용 때문에 늦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왔었는데 도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네, 필요성은 있습니다.

연계도로가 안 나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도면을 봐도 그래요. 엘지자이아파트 내에서 필요한 도로지 일반통행로로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가 아니라고요. 위에서 보기에는 도로가 연계될 겁니까? 엘지자이에서 잘라지느냐? 쭉 가서 USO부지를 거쳐서 가야지 이 도로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철도부지입니까, 사야 될 것이?

네.

몇 평이나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가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가 80억원씩 들어갑니까?

네.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로 묶여있지요?

묶여있어도 철도부지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처리는 해야 되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도로부지도 이렇게 비쌉니까?

네. 용산의 땅 값이요,

지금 청원인이 청원을 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빨리해서 도로를 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차혼용도로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용을 못하게 폐쇄하겠다는 얘기예요. 폐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 옆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아니,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분들이 지금 대법원판례 97누12093호를 참조했어요. 서울시 건축조례, 이분들이 재판하기 전에 ’97년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1조 별표2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공하는 대지 내 공지라고 정의한다.’ 라고 서울시 조례에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에는 제61조가 없어요. 이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이분들이 한 것이 있고, 마포구청을 상대로 대법원판례가 또 나와 있어요. 1997년 10월 24일 선고 97누12693 판례에서 보면 이것은 보행차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판결문은 기니까, 제가 판결문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차혼용통로를 막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 단지 내에 위험차량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엘지자이 지역주민 1,800세대의 안전성을 위해서 보차혼용통로를 폐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들어 줘야지요. 대법원판례 한번, 우리 청원인들이 얘기한 거랑 제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토해보시라고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합니다.’ 공지에 불과한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차혼용통로로 쓰라는 게 아니고. ‘이는 그 대지가 도시계획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서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일부분을 공지로 남겨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 원심판결은 서울고법 1997년 7월 3일 선고 96누32685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는 제2차 가서 이 도로를 서울시에서 개설하기 전까지는 보차도로서 허용을 않겠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용산구청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법원판례를 무시하고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서울시 건축조례를 내가 어저께 다 봤어요. 건축조례 보니까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보시고, 법을 보고 나서 이분들이 얘기한 것을 타당성 있게 반대의견을 내야지 그냥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건축조례가 말이지요, 국장님. 대법원판례에서 누차 바꾸어졌어요. 위법판결을 받으면 바꾸고, 위법판결을 받으면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재정이 80억원이 들어간다니까 구도라고 하면 구청에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시도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시에 빨리 개설해달라고 종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합시다. 시도지만 용산구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서울시에서도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우리도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용산구예산을 일부 거기에다 집어넣겠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만큼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서울시 비용을 좀 더 주시라는 건의를 해본 적 있어요?

아직 투자심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재정을 투자하면서 서울시에다 건의해 본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께서 엘지자이아파트 지역 내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력을 한 번씩은 보여줬어야 돼요. 우리 재정이 아무리 적어도, 85억원 다는 그래도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올해 같은 재정에는 충분한 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지력만 가진다면? 우리 재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울시에서 재정부담을 같이 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니까 빨리 좀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용산구청에서는 서울시에만 얘기했지, 그렇지 않아요? 제2차 ‘보차혼용통로 하부의 지하주차장 천정 파손이 우려되므로 언제까지나 공공도로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제1조건을 우리가 재정문제 때문에 지금현재 할 수가 없고,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내년에 한강일대 용산 전체에 대해서 하기까지는 서울시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국장님, 그때 가서 용산구재정을 투입할 생각은 없어요? 늦어지면, 내년 2월에 끝났을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고 하면,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늦어지니까 우리 재정을 같이 투입할 수 있는 길을 택해보시고, 제2안에 대해서 청원을 내신 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저분들이 한 판례도 보고 내가 새로운 판례를 봤어요. 이것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법판례까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한테 위험도로에 대해 폐쇄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용산구에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대법원판례는 법과 같은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을 한번 다 고려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월권을 하는 게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제가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G자이아파트 공사할 때 과장님은 계셨지요?

공사할 때 제가 치수과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내막은 좀 알 것 아닙니까?

전혀 모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아는데, 지금 국장님은 도로폐쇄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80억원이라는 게 시비 85억 편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비자체로 85억을 편성했을 때 구재정상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되면 당연히 가서 시비 80억 받아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도로를 폐쇄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단지 내 도로폐쇄를 할 수가 없다, 주민들이 폐쇄했을 때 왜 폐쇄할 수 없는지 아세요?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떻게 판례가 나올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건축허가 조건 시 그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보차도 혼용으로 하겠다는 건축허가 승인조건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제3의 기관에서 다툼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개설해드릴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말씀 들으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박길준 위원이 질의할 때는 “폐쇄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무조건 “없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한 대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답변하니까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질의할 수가 있거든요. 답변하실 때는 부연설명까지 해서 왜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산역에서 남영역까지 계획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는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의뢰하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과장님은 몇 번이나 서울시에 이 안을 냈습니까?

두 번 냈습니다.

몇 년도에 냈어요?

2007년도, 그해에 두 번 냈습니다.

2007년도에 두 번만 하고 그 뒤로는 안 하셨지요?

그 뒤에 안한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민원을, 공문을 받는 자체를 안했습니다.

아, 접수를 안 받는다?

네, 반려를 해버렸기 때문에,

왜 그렇지요?

왜냐 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따로 별도계획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지금현재 천상 우리구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시에서는 아예 접수조차 안 받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제 생각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계획이 바뀔는지 어떻게 될는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도 우선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내년 1월에 끝납니다.

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다 이 말이지요?

그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와 협의를 트라이를 해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협의부서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 청원은 이대로 원안대로 올려보고,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안대로 올리고 받아서 이대로 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1월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시에서 안 해주면 구비라도 내년 예산에,

네, 아까 박길준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구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시비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라도 추진을 한번 해볼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질의가 반복되고요,

박길준 위원이에요.

잠시만요, 지금 말한 게 중요해요. 그 말 지적하고, 무슨 사업을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오, 해야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심사만 안됐다고 계속 미루는 것은 잘못됐고,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의지를 갖고 내년도 예산 80억원, 시비가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80억원 드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민원사항에도 보니까 6번에 몇 십억원씩 들여서 복지관도 잘 짓고, 몇 천억 들여서 청사도 잘 짓는데 어떻게 도로 내는 것은 못하고, 청사 멀쩡한 것은 뜯어서 몇 십억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다 하면서 어떻게 이것 하는 것만 이렇게 못해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빨리 하시도록 하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도와주시오, 하지 뭐 여기에서 이러쿵저러쿵 전부다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 선에서 장담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문제는 답변하라고 강요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무조건 또 이런 식으로 미뤄서 계속 심사하고, 토목과장님 원칙을 잘 따지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이에요.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차량에 대해서 통행금지를 못 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차혼용통로가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도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대법원판례에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의 도로가 되는지 여부’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고 판결을 낸 거예요, 대법원판결이. 나는 판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 건축조례가 그것은 공지라고 봤다, 이것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건축조례에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상식적으로, 이게 명명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내의 통로입니다. 일반사람이 쓰는 도로로서 기존 관습상 썼다면 이것은 도로로 인정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법에 의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관습상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용산구에서 구도로 구비로 사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할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잘 아세요. 이것은 시도예요, 시도. 용산구재정으로 사서 서울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술직들이 말이지요,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알고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우리 재정으로 커버할 수 없는 이유가 시도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구도로 매입해서 시도로 기부채납 할 겁니까? 무엇인가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만 서울시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 부지를 다 못 사면 우선 일부라도 철도청에 임시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연계도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했어요?

자꾸 반복되는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결과가 안 나오면,

아니, 그것은 놔두고,

그게 아니라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가 공문을 올리면 자꾸 반려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봐요. 임시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거기 도로부지가 그냥 맹지가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재정이 얼마나 많아서 용산구재정으로 사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겠어요? 시도와 구도라는 것은 소유주가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얘기하셔야지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그리고 이 판례를 들어가서 조사해가지고 찾아보세요. 도로인지 여부를 물었어요.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라고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묻는데 이리 대답하고 저리 대답하고 그러면 돼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짜증나십니까?

짜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표정이 화난표정으로 답변하시니까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나 싶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회나 구청이나 다소 힘들고 귀찮더라도 주민위해서 일하라고 선출해놓고, 집행부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힘들고 짜증난다고 해서 안하고 그런 것도 직무유기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 하면 집이 있고 하니까, 아까 이유를 대시고 또 투자심사가 되어야 예산편성하게 되고, 모든 것이 과장님이나 구청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밖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먼저 철도청에 가셔서 팔 수 있는 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가서 협의를,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있어도, 내가 돈이 있다고 아무 데나 사고 싶은 건물 삽니까?

위원장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예산만 주면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우리가 부지를 사는 것이지요.

공시지가로 부지를 사는데 철도청부지는, 예를 들어서 팔 수 있는 땅이 있고 팔 수 없는 땅이 있고 그래요.

도시계획도로니까 팔 수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 도로 내에 아까 건축 들어 있다는 것?

네.

그러면 협의할 필요 없이 먼저 진행할 의지만 있었으면 진즉, 2007년도에 아까 여쭤보니까 두 번 시에 건의했습니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아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시에 2007년도에 두 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것이?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2007년도에 두 번 시에 협의를 하고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반려가 왔어요. 협의대상이 아니다,

그 이후로도 보냈는데 반려가 왔습니까?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철도청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우선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자, 민원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무상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철도청에 물어봤더니 철도청에서 얘기가 너희들이 예산승인이 났느냐, 이 땅을 언제 매수할거냐, 돈은 확보됐느냐,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다시 협의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쪽 내용은 뭐냐 하면, 다 승인이 났는데 미처 보상하기 전에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는 승인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또 거기 토지 위에 지장물도 있고 해서 못한 것이지 철도청하고 전혀 협의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청원인이 당부의 말씀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전체 우리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을 경청하셨으니까.

우리가 청원1에 자료를, 여러분들이 엘지자이를 시작했을 때부터 조건부허가를 냈을 거예요. 그것이 위법이라고 지금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다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했던 서울시에, 지금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지자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용산구청에서 제스처를 여태까지 다년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받으면 그것이 소상히 나타날 겁니다. 추후에 얘기할 테니까, 지금 예산이 있어요. 자료 만드시는데 며칠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관하고 있으니까? 토목과 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내가 토목과 예산을 할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도로이기 때문에 강력히 여러분들이,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로비하고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비 다른 도로는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같은 데는 왜 빨리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성에 대해서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 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 받았어요? 이태원 쪽에는 시비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총 받은 것이오?

네. 행정타운 짓는데 뒷길 있지요? 시비 얼마 받았어요?

시비 받은 게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니까 거기보다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력에 따라서 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표면상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자료 받으면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의지력이 어디로 가있었는지. 그러니까 엘지자이에서 수년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움직였다는 표시예요. 노력은 했는데. 그리고 르네상스가 우리 용산개발이지요?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나는 한 20년 후에 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철도부지 문제도 있어요, 지중화문제도. 여러 가지가 병행돼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철도가 지중화된다면 엘지자이에 도로를 내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것을 해가지고 내년이라도 일차문제든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또 청원으로 소개해주신 김경대 의원께서도 이것 때문에 몇 밤을 잠 못 이루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봤어요. 안타까울 정도로, 동료의원이 그러니까 참으로 도와주고 싶었고,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해서 어떻게 청원소개 할 계획도 이야기했었고, 어떻게 하면 하겠는데 하는 법적검토도 같이 연구해보고, 여러 날 아마 김경대 의원 잠 못 잤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의원도 돕고 우리 위원들도 돕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논하려면 오늘 오후까지 해도 부족할 것이고, 아까 순위도 어떻게 우리 구청사 짓는데 도로 뒤에는 돈 달라고 예산 세워서 얼른얼른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의지가 있었으면 직작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인데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자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꼭 도로 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새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 그에 따른 우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원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0월 30일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화기 위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본 대책은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와 맥을 같이 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정책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와 3대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목표는 정책대상별로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인재 육성,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방향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배우자등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체계화, 가족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이며, 가족생애 전반에 걸쳐 배우자교육, 가족통합교육, 부모자녀프로그램 등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다양화하였으며,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양육·보육 및 성장지원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산구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원수는 2009년 6월 현재 3,46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공동체로서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우리 용산구가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 제고 및 관내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하여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1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근거, 용산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 적응력 등 우리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6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 내지 제13조는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 내지 제16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한 위탁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및 3개 자치구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제리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에 의해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회원 단체인 서울시 및 용산구 생활체육협의회의 명칭도 동시에 변경되어 우리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의 명칭을 생활체육회로 변경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유사 또는 중복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며, 사업별 지역특성을 반영하고자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생활체육단체 등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단계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조문 내 용어를 순화·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환경부 지침인 1회용품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폐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조문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현행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려운 용어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조문을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변경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으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의제기기간 연장 등 상위 관련법령에 맞추어 일부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지침인 1회용품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폐지에 따라 동 지침에 준거하여 제정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폐지를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1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지침변경에 근거, 조례에 명시된 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보조금 지급 시 생활체육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하여 효율적인 생활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지원조례로 한다.’를 알아보기 쉽게 띄어쓰기 및 기호표기를 하고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로, ‘구민’을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한다.’ 로,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알아보기 쉽게 띄어쓰기 및 기호표기를 하고 제3조의2(보조금 지원사업 협의)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 등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보호 육성토록 되어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으로 체육단체와 구청이 원활한 업무협조로 우리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개정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0조, 제12조의2 제2항, 제31조, 제41조, 제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4조, 환경부지침 공문에 근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인용조문·관련서식 등을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를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제1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폐기물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기호표시를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제2조(구청장의 책무)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제3조 1항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로,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1항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41조에 따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로,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시는 당사자에게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통지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준다.’로, 3항 ‘제출기한 이내에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유가 있을 시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거나, 부과취소 통지서를 통보한다.’로, 4항 ‘구청장은 제3항의 의견제출 절차 후 별지2호 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5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자진 납부 시는 100분의 20으로 감경부과 한다.’로, 6항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납부 시 부과·징수절차를 종료한다.’로 변경하고, 제7조의2(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항 ‘구청장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된 과태료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별지 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항 ‘매 1개월이 경과 시 60개월 내에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3항 ‘구청장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한다.’, 4항 ‘구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8조(청문) 1항, 2항을 ‘제8조(의견제출) 구청장은 법 제 12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는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시는 그렇지 않다.’로 변경하고,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항 ‘과태료 처분 불복 시 이의제기기간 처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고,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하며, 통보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 재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서울시 3개 자치구에서 개정 시행중에 있고, 상위법 시행 및 개정에 따라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 운용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구도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해당업무 담당팀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어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발부한’ 이것이 우편으로 발송하면 받는 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수령한’ 으로 바꾸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원회수팀장 김종석입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천차만별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령한 날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셨나본데 수령한 날이라면 내가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적용해도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받은 사람이 받은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날로 한다면 발부한 날로부터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한 3년 후에 온다거나 그럴 경우를 가정하면 일률적으로 어느 시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법에서는 발부한 날로 기준을 잡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간 경우도 있고, 하여튼 비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30일이라는 것이 발부한 기간을 여유롭게 해서 발부하면 가능한데, 촉박하게 보내면 이 30일이라는 기간을 다 사용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일단 발급한 날로부터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날로부터 적용했을 때 민원에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구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달사고가 있었다든가 다른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해주고, 여기에는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일단 받은 날, 그렇지 않으면 수령한 사람을 다 언제 수령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행정절차는 발급한 날부터 하고 그 분이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구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했는데 1회용품 사용이 주로 어떤 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까?

보통 슈퍼마켓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네, 신고포상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있잖아요? 재활용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인가 취지가 변경되어서 용산구에서 갖다가 재활용대금을 말이지요. 옛날에는 동에서 70%씩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해서 용산구로 와서 이것을 다 쓰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무엇을 준다는 홍보가 되어 있어요. 우유팩이나 이런 것을 전부 씻어서 내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재활용을 잘 분류했을 때 주민들한테 포상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으로 가져오는 바람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 동에서 재활용대금 해서 한 70%씩 줘서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뭐를 준다든지 포상 식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구청에서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재활용캠페인을 할 필요 없네요?

위원님 말씀에 적합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쓰레기는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재활용은 그냥 봉투에 담아서 수거하는 그 정도입니다.

아니, 글쎄 우유팩이나 이런 것은 전부 씻어서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활용대금 있지요?

네.

이것이 연도별 수익이 있는데 수익이 지금 적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용량은 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다른 것도 생각해야지 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일단 재활용판매대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재활용판매대금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각동별로 판매대금이 다 조성되었는데 지금은 일괄 구에서 처리하면서 공공근로를 일제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도도 폐지를 하든지 어떤 대책이, 향후 그런 계획으로 또 다시,

그러니까 저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씻어서 말려서 하는데 무엇인가 그 분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원래 이 정책이 돌려주기 위한 정책이에요. 기금운용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책개발을 할 때에는 같이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0억을 목표로 정립기한을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로 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된 후에 기금용도에 맞게 집행할 계획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기타 장애인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11억4,284만9,000원과 이자수입 9,227만8,000원으로 총 12억3,5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예산은 6,273만3,000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운영비,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 대한노인회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의 세탁사업 운영 지원, 독거노인의 사회성 개발을 위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테마기차여행 사업, 사랑의 밥차 지원사업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시작하여 현재 2005년 5억원, 2007년 3억원, 2008년 2억원 등 총 10억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을 기이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9년도 이월금 10억2,338만원과 2010년도 예상 이자수입 4,085만원으로 총 10억6,423만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권익 증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의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받아 심사 후 4,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9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도 수입예상 기금액은 상환금 4,649만5,000원, 2009년도 이월금 2억5,404만4,000원, 이자수입금 1,019만5,000원 등 총 3억1,073만4,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20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6,0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억5,0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활성화 추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 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품 임의배출 및 수집의 생활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각동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기금의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도 수입예상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9,827만4,000원, 2010년도 수입예상액 600만원과 이자수입 700만원으로 추계된 총 1억1,127만4,000원이며, 기금의 지출예산은 3,5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 재활용 보상물품 구매에 사용될 사업비로 책정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7,6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2010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7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안으로, 2010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2억3,857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4,8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 1,391만원과 이자수입 101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목표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8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2010 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 11억4,285만원에 이자수입 9,227만원을 합하여 총 12억3,5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24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 6,760만원, 이자수입 4,484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2억3,512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및 예치금 11억7,239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 6,273만원은 저소득노인과 노인회 등 내년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9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0 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0억2,339만원, 이자수입 4,085만원을 합하여 총 10억6,4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0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 2,316만원과 이자수입 1,286만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조성목표 30억원이 달성된 후 2011년부터 기금운용에 맞게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총액 10억6,424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10억2,424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고, 이자수입 중 4,000만원은 사업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역시 기금조성 목표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0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위한 계획안으로 2010 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552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융자금 회수가 1,189만원 증가하고, 예치금 회수 634만원과 이자수입 3만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3억1,073만원 중 융자금은 6,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0만원 감소되었고, 예치금은 2억5,0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1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0 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9,827만원, 기타수입 6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1,12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21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가 2억316만원이 감소하고, 기타수입 100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총 기금 약 1억1,127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보수 2,500만원, 주민재활용 활성화사업 1,000만원, 예치금 7,627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조성 실적이 매우 저조함으로 기금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용계획이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시 심의절차를 준수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10억을 예치했죠?

네.

더 예치할 예산은 없어요?

10억 가지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은행이자가 비쌀 때는 10억 가지고도 가능했는데 요즘엔 은행이자가 싸지요. 그래서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데 그나마 다 쓰지도 못하네요? 들어오는 10억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 가지고도 돈이 남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분야는 일반회계에 가능한 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 노인복지기금 할 때 하시고요,

그래요.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2009년도를 기준해서 종료를 하죠?

장애인복지기금은 2005년도에 2억을 출연했고 그 이후로는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출연금 가지고 장애인 사업하는 것이 원만하게 잘 돌아갑니까?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분야는 당초에는 기금 활용을 기초로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일반회계로 했을 때 일반예산하고 중복 투자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중복투자는 아니고요, 기금으로 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분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에 시각장애인들 보도블록 설치나 이런 것은 토목사업이 수반됩니다. ○박석규위원 장애인등 편의시설 하면 서울시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하면 서울시도 같이 동시에 투자해 주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안 해줘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도 상에 있는 점 블록이라든지 공공건물에 올라가는 시설, 공중다중시설 이용하는 도로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 하는 것이 현재 용산구가 25개 구 중에서 장애인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용산은 상당히 뒤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창출 일환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니까 결과적으로 프로테지가 전체 요구하는 시설의 기준 대비해서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때 매년 몇%씩 해소가 됩니까?

지금현재 현황을 보면 평균에 못 미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복지용산이라고 하는데, 복지용산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를 뽑을 수 있거든요.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장애인 차량, 버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내 이야기는 장애인사업에 다시 되돌려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운송수단이 이익 창출하는 데라든지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 아니냐, 그런 정책대안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이 남아있고요. 또 장애인차량이, 물론 명칭은 장애인차량인데 한 70%, 80%가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합니다. 물론 장애인들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대다수가 어르신들이 이용합니다.

복지관의 출·퇴근이라든지, 우리 구 장애인차량하고 다른 구 장애인차량하고의 네트워크와 시간상으로 배차간격이 맞습니까? 의제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우리 용산이 2대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좁힐 방법이 없습니다. 노선을 줄이기 전에는.

50쪽에 보시면 지출계획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했다고 하는데 이자수입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금년도 예상 이자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데 이자 가지고만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자 가지고만 사업하면 굉장히 미약한데, 서울시 장애인기금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기금은,

서울시 자체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마련 해줄 것 아닙니까?

자치구별로 기금을 마련합니다.

시는 없습니까?

시는 없습니다.

자치구에만 되어있고 시에는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또 이것이 폐지됐어요.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대한 모법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모법이 폐지됐으면 이 기금을 장기적으로 어떤 쪽으로 활용해야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까?

모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설치했었는데 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조례자체도 폐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뭐였냐 하면 모법에 없더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자 해서 존치를 시켜놨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돼야 되는데 기금이 이자수입 해서 2억4,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1,0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금 조성하는 대로 계속 이자발생을 적립시키고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됐을 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편성해서 하겠지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것이 5억 정도라도 조성이 되고 나서는 이자발생 가지고 장애인편의 증진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모법이 폐지됐는데 우리 구 조례가 살았을 때에 법으로서의 시너지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법률상에 보면 상위법이 없을 때는 하위법이 따라 줄 수 없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조례가 살았을 때에 기금도 더 증액을 안 하고 현재 있는 기금이자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조그마한 단위사업이라면 모를까 정책사업을 하려면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양해야 되느냐? 지금 편리하게 일반예산하고 이자하고 믹싱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합목적성도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요?

차제에 우리가 예산이 풍부해가지고 기금도 10억, 20억을 장애인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모법도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회수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 예산에 편성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건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법이 폐지되어서 기금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사업하기에는 미비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본예산에 장애인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전체예산 대비 몇% 해가지고 가다보면 용산이 장애인복지에서는 선두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가 복지으뜸구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장애인기금에서 허구성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정책의 허구성을 용산 구민들이 알아야 돼요. 2005년, 2009년, 기금 10억원 하는 데도 2억4,800만원, 24.8%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용산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의해 달라는 것뿐이에요. 10억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사업비로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봐요.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2009년에 1,200만원, 2010년에 990만원이야. 용산구에 그렇게 돈이 없어요? 과장, 돈이 없어서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0억 속에 그것을 집어넣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이 분야가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알았어요?

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예산화 시킨 겁니다.

우리 예산은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 2개밖에 없어요. 특별회계에서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알고 와서 이야기해야지.

기금사업으로는 장애인분야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금사업으로는 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사업이 국가에서 주는 국비, 시비 가지고 장애인등 편의시설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산구가 겨우 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복지기금 10억을 만들어 가지고 용산구 자체 내에서 복지정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2005, 2006, 2007, 2008, 2009, 5년 동안에 이것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2009년 같이 예산이 풍부하게 남는 해라도 여러분들이 의지력이 있으면, 장애인들을 위한다면 나머지 예산을 여기에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5년간 24.8%예요, 2억4,800만원이니까. 그러고 나서 용산이 무슨 장애인복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용산 구민들한테 허구성을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겨우 국가에서 주는 것 받아 가지고 장애인들 도와주면서 용산구에서 엄청나게 도와주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 여성발전위원회 같은 데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반성을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어요. “기금관리에 대해서 이 정도 들어 왔습니다.” 무슨 사업이 있고 모법을 찾고, 우리 예산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개뿐이지요?

네.

그런데 무슨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따로예요.

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예산을 충당하는데 일반회계를 자꾸 이야기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어제 들여다보고 화가 났어요. 도대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했는데 올해 1,000만원도 안돼요. 995만5,000원, 이것도 어떻게 995만5,000원이냐 이 말이에요. 2006년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2009년도 올해 예산이 좀 남으니까 1,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이것을 가지고 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집행액이 아니고 이자발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보려면 장애인복지 수준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봤다고 그러면 2억 해놓고 여러분들이 한 푼도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장애인협회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세요. “용산구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효창동에 장애인시설 왜 만들었어요?

장애인예산은 최근에는 저희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비, 국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용산구가, 돈 10억이 없어서 2억의 이자 발생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장애인들한테 무슨 할 이야기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버스 온누리교회에 그만해요. 장애인복지관 생겼으니까 버스 옮기라고 했잖아요? 실제 사용자들이 운영하게 해라.

그것은 아직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면 이야기해서 거기에다 주세요. 용산구에서 예산이 얼마나 남아서 시비 받아다가 교회에 헌금내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 끝나요?

내후년 8월까지입니다.

계약내용에 정책이 변경되면 해지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는 지금이라도 장애인복지관으로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온누리에 포기하라고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에 줬을 때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온누리에서 하는 것보다 잘한다고 당장 판단이 되는 사안도 아니고, 서울시정책도 셔틀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버스가 LNG저장버스가 됐습니다. 차량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하는 장애인 인원이 굉장히 많죠? 몇 사람이나 사용합니까?

회원들인데, 1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네.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그분들이 야외도 갈 수 있고 교육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간차가 얼마든지 거기에서 나옵니다. 알았어요?

노선버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버스는 사람도 안 다니는 것 조정해서 하면 돼요.

타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용산구 회선이 타구까지 다닙니까?

마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복지용산을 부르짖으면서, 노인복지는 그런대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는 말이지요, 노인복지에 낭비성예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노인정에 가서 기구 사준 것 지금 제대로 활용되는지 봤어요? 다 창고에서 썩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10억 정도는 벌써 했어야 돼요. 5년에 10억이면 1년에 2억씩인데 여러분들 의지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협회에 여러분들이 사과하고 “장애인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겨우 대행하면서 용산구 생색내지 말고. 이것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자가 겨우 4,857만원 늘어났네요? 이자로 10억 채우려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몇 년 더 필요해요? 지금 8억을 채우려면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 회원 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단체마다 다릅니다.

6개 단체가 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중앙부터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통폐합은 안 됩니까?

우리가 권장은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보면 어떠냐, 하는데 그쪽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타 구에도 이렇게 단체가 많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이분 저분 하도 많이 오시니까, 한두 번 봐서는 사람도 모르겠고, 대개 보면 구에 단체가 한 두 개 정도는 몰라도 이렇게 많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출내역이 6,2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62쪽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로 60만원, 금년에는 50만원인데 내년부터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해서 2월로 되어있는데 2회입니다. 2회 1,000만원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월 운영비 20만원씩, 또 세제 구입비 10만원씩 해서 360만원, 용산노인복지관 사랑의 밥차 운영비 반찬값하고, 버스 주차를 주차장에 하는데 주차비 1년에 590만원, 테마기차여행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상대로 원예활동입니다. 치료하는 프로그램인데, 우울증 감소하고 행복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1,000만원, 이런 사업에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수익 나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쓰는 거지요? 기금에 10억 조성해서 수익금 가지고 매년 지출했습니까?

네, 매년 이자로 지출했습니다.

이자로 지출하고 이자가 좀 남았네요.

남아서 재정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는 기금조성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 같은 경우는 기금을 아주 급속도로 마련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은 2억 한 번 해놓고 한 번도 안하지 않았어요?

네.

형평에 안 맞으니까 형평에 맞게끔 기금조성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수익금 가지고 모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는 2억 가지고는 안 되지요? 목표가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모법이 없어진 관계로 해서 좀 지연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2억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면서 재원문제로 인해서 삭감이 됐었고,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출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여유 있을 때 적립해 놓으면 여기에서 수익 나는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 다니면 헬스기구를 못 써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돈 주고 산 것인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기구를 사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드려도 사용하지 못하는 기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장 난 것은 다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률적으로 사드린 것은 아니고 원해서 사드린 겁니다. 꼭 경로당에서 이런 기계를 쓰겠다고 해서 사드렸는데 쓰시다가 방치한 경우도 있고, 방치된 것도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른 데로 전용할 생각을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용할 기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한분이 이것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드리지 말고 전체의견을 듣고 사줘야지 어느 분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사놓으면 그 양반이 이용 안하면 딴 양반도 이용 안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기동반 사업비로 1년에 400만원 나가는데 그게 뭐예요? 61쪽, 지출계획 사무관리비에 보수기동반 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보수기동반 사업비는 경로당에 보수공사 하는 사람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무슨 보수를 합니까?

예를 들면 변기가 고장났다든지, 수도가 샌다든지,

언제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오래 되었습니다.

기타사업비는 또 뭐예요?

기타사업비는 원래 예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봐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례 갖고 왔어요? 내가 물어보겠어요. 여기 기금의 용도는 표시되어 있어요. 용산구 관내 노인회 육성, 그리고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노인인력은행 및 공동사업장 운영,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기타 노인 복리에 관한 사항인데 어디에 맞춰서 한 겁니까? 취로에 맞춰서 한 거예요? 어느 호에 맞춰서 한 거예요?

관내 노인회 육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회 육성이에요, 노인회 육성.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회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억지로 갖다가 맞추려고 하느냐고? 노인회에 대한 육성을 해주라는 것이지, 지금 관내 기동반 사업비 같이 기타사업비에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7항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봐주십시오. 경로당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전구 고치고 수도 고치고 하는 것, 그게 7항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자체 예산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편성해서 수리를 해 줘야지, 노인정 수리 다 해주잖아요?

여기에서는 사업비라기보다는 재료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여기에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건비가 따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체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집어넣어서 쓰라는 말이에요. 쓰는 것은 말 안 해요, 정당한 예산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 있지요? 이것은 어느 항에 맞는 거예요? 어느 항에 맞아서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을 기금 갖고 하라고 했어요?

7항, 복지증진으로 봐주십시오.

전부 내가 삭감할 거예요. 민간이전,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사무국운영비, 이것은 어느 항에 맞는 거예요?

노인회 육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주고 있지요? 우리 노인복지후원회 예산 올라가는 데에서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난해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얼마 주고 있느냐고요? 1년에 얼마씩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주고 있느냐고요?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밖에 안돼요? 다른 것 합쳐서 전부 얼마 주고 있어요? 차량까지 구매해줘서 거기에서 쓰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씩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기금설립목적을 여기에 딱 넣어서 써야 되는데, 필수적인 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 버린다면 다 삭제해 버릴 거예요, 못쓰게. 용산노인복지관 사랑의 밥차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립이지요?

네.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해갖고 왔다는 말이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7항까지 뭐라고 썼나, 어느 항을 맞는지?

대안을 좀 주십시오.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차 운영비 지원은 반찬값을 좀 지원해달랍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일반예산에 넣어서 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금에다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보수라든지 다른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예산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넣어서 해줘야지, 기금 운영에 의해서는 여기에만 쓰라고 딱 나온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갖다가 예산편성해서 쓰려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것 법 위반이에요. 처벌받아야 돼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과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서 다 넣고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금에 넣어서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자 몇 푼 들어오니까 여기에 운영비나 주고, 밥차 운영비나 주고, 위문품이나 주고, 보수기동반 사업비라 해서 쓰는데 이것 이런 데에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맞게 쓰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여기 규정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금에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 예산편성 하는데 기금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가지고 안 맞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아까 얘기한대로 일반예산에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 넣으십시오.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많잖아요? 이런 것을 정책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주면 말을 않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8만원인가, 그런데 여기에 왜 또 노인·청소년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오는 것입니까? 지출계획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에 어떻게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62쪽, 지출계획에 노인·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청소년이지요? 두 개에 다 갖다 쓰겠다는 것 아니오?

아닙니다. 장·관·항·목 대분류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에 대한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왜 청소년까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장·관·항에. 이것을 볼 때는 청소년까지도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과목 명칭이 그렇습니다.

과목이 그래도 노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예산 같으면 노인·청소년 하면 돼요. 그렇지만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쓰는 것입니다. 노인한테만 쓰라고 했어요. 용도에 다 표기했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용도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해당사항에 안 맞아요. 사무국운영비나 주고, 더군다나 시립용산복지관 사랑의 밥차 운영비나 주고. 주려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과 일반예산에서 주라고요. 기금에서는 쓸 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책개발해서, 10억원 정도면 올해 다 써도 돼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 집행항목 중에서 노인복지관의 사랑의 밥차 운영비가 내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이 모든 집행사업이 모두 노인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노인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노인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을 내가 못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용산구 관내 노인회 육성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을 집행해 본 적 있어요? 지금 노인회가 말이지요, 10명, 5명만 다니고 있어요. 용산구노인회 육성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은행, 이것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 해보려고 해봤어요? 노인들 그렇게 쉬고 있는데? 사무국운영비, 밥차 지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항이 1번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기타,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회원을 늘려라, 못 늘리면 폐쇄한다고 하고. 용산구 노인인구가 13%가 넘어 14%, 15% 되는데 노인정 전체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니오, 활성화에 대해서? 밥차 운영비나 주고, 더군다나 대한노인회는 다른 예산에서 1억원 정도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본예산 할 때 봐요. 내가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년에 얼마예요, 지금?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사무국운영비라고 해서 12개월 60만원씩 720만원 따로 주고, 말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거기에 나온 조항 중에서 조정해서 좀 더 좋은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나는 이 기금운용 용도에 맞게 아무 데나 붙이지 말고 제대로 쓰라는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회하고 이 예산 문제는 삭감을 해서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회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예산편성이 기금용도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냥 넘어가니까 새로 붙여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해서 이 기금을 용도에 맞게 바로 잡아줘야지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습니다. 아까 7항이나 이런 것이 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노인회육성,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아까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1항, 용산구 관내 노인회 육성, 7항,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인데,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밥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이런 것을 논의해서 사랑의 밥차 운영이라든지 지원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기금에서도 보니까 1억 얼마가 현재 남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금으로 않고 일반회계에서 항목 잡아서 지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길준 위원님께서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기금이라 하면 기금 출연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자치법규에 맞게 근거해서 지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여기 기금의 용도를 보세요. 1, 2, 3, 4, 5, 6호를 하고, 아닐 때 기타 사업을 예외로 넣어준 거예요. 중점사업은 1, 2, 3, 4, 5, 6, 이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에다 넣어서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사업편성을 전부다 기타에 맞게 해놨어요. 앞에 있는 사업은 전혀 없고.

우리가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하러 올 때는 제대로 가져온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넘어간다니까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여성단체 공모사업 지원에 4,000만원 되어 있지요? 뭐를 공모하는 겁니까? 올해도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가 항상 남녀평등 촉진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외여성 권익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여성일자리 창출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공모를 했다는데 뭐를 공모했냐는 말이에요. 4,000만원 지원했는데 뭘 공모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올해는 뭐를 했느냐, 2009년도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무엇을 공모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2009년도에는 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네, 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어디에 있어요?

신계동 쪽, 한강로 쪽에 있습니다.

신계동 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 ‘공모’라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은 시에서,

아니, 우리 기금에서 4,000만원 예산 편성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201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0년도 것하고,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3,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그러니까 올해 2009년도에 3,000만원 잡혔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올해 3,000만원 가지고 무슨 공모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2009년도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올해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201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예정이었습니다.

아니, 계획도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모사업 하라고 3,000만원 줬어요, 요구도 없는데?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것을 계획해가지고 만들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요? 2009년도 것 책자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4,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무슨 공모를 할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그냥 계획안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공모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산을 달라는 사람이 계획도 안세우고 와서 여기서 예산을 주면 계획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제 뭐냐 하면 4,000만원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일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지를 정확하게, 우리 생각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만 받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받은 것을, 금년에도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러 올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 다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 속에서 공모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와야 원칙이지요?

네, 맞습니다.

디테일한 사업을 기금에다 편성하려면 우리가 계획을 만들기보다는,

올해는 여성정책 활성화에 쓰시겠다고 3,000만원을 받아간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여성사회단체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모를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사업당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요구해야지 4,000만원을 주면 공모를 해가지고 와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예산심의 받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이 예산은 안 된다, 여기에서 쓰지 마라, 이것은 적지 않느냐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산구 예산서는 한 장이면 돼요. 세입세출, 총액, 그것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아서 쓸 테니까 세출만 인정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월급도 주고, 경상비도 쓰고, 우리가 나눠서 나중에 다 계획 세워서 쓴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 예산이 있어요? 본위원 이야기는 우리 예산서 한 장이면 딱 돼요. 세입 얼마, 세출 얼마, 총괄 예산해서 나머지 여러분들 예산만 승인해주면 그것가지고 나눠서 쓰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편성도 있어요? 이것을 요구해서 기금에 넣어서 4,000만원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난 놀랐어요.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검토해보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여성 창업을 위한 세미나 해서 얼마, 어디에 얼마, 디테일하게 사업을 정해서 심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지요. 알았어요? 공모사업이 하나라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집행부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서 아이디어 제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의해서,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거기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서 정리해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얘기를 해야지, 참 기가 막히는군요.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3,000만원 받은 것 여성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 5개 단체에 5개 사업을 신청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은 것 중에서 4개 단체 4개 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용산구 새마을부녀회에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용산지구협의회에 홀로어르신 수양딸섬기기 사업이라고 해서 720만원을 지원했고요, 용산 여성리더스클럽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38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어떤 종류의 직업을 하는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거기에서는 요양보호사 1급자격증 취득을 위해 저희가 교육시켜서 소외여성과 어르신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으로 보호하는 사업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행 중이어서 결과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사들 무료로 합니까?

네.

무료로 할 거예요?

그분 보호하는 것을요?

네.

맞습니다. 1급 요양보호사 자격을 저희가,

자격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돈 한 푼도 안 받고,

네, 자원봉사로,

절대 앞으로 예산 안 들어가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으러 오는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심의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라고 하는데 공모가 뭔지 아십니까? 공모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국어사전 찾아가지고 공모라는 것이 뭔지 알고 공모라고 예산을 쓰십니까? 공모사업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면 안돼요. 대한민국 전체에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선택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발전위원회에서만 소수인 데리고 공모를 합니까? 계획서도 없이,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2010년도부터는 꼭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당 하나입니까? 기금에서 쓰는 게 이 사업 하나냐고, 4,000만원짜리?

2010년도 예산 말입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가 공모를 받을 때 좀 더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소식지와 케이블TV로 해서 여러 각도로 공모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분들이 준비성이 없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무엇을 심사한다는 거예요? 공모내용도 없고, 공모된 것을 어떤 사업에 쓸 데도 없고, 우리가 돈 주면 알아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예산서 심의를 하느냐고요? 그 사업이 맞는지, 적은지 다 심의하는데 사업자체 내용도 모르고 토털 예산만 달라고 하면 됩니까? 참 답답해서 말이지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지금 박길준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2009년도 지출내역서를 보면 예를 들어 ‘4,000만원 가지고 전년도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쓰려고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미리 전년도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세부내역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출내역서라든지 지난번 것 갖다 자료를 드리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시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굴착하여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원인자로부터 원상복구비를 징수하여 신속한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도로의 복구와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굴착복구기금 운용은 2009년 복구기금 중 이월이 예상되는 5억8,800만원과 2010년도 순수 조성액 19억8,400만원, 이자수입 5,900만원 등 총 25억7,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로 15억1,8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억6,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산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저지대 지하주택 역류방지시설 설치,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장비 교체 등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2009년도 이월금 18억7,800만원, 2010년 기금전입금 5억2,400만원과 이자수입 5,500만원을 포함한 총 24억5,7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수해응급복구 사업비로 6,0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9,7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3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 계획은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유지 관리 및 주민생활편익 증진과 도시미관을 위한 계획안이며, 2010회계연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9억8,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5억8,848만원, 이자수입 595만원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9,12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600만원과 이자수입 6,025만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회수 1억6,748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25억7,843만원 중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공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15억원, 인건비 1,680만원, 물건비 120만원, 예치금 10억6,04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4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010회계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8억7,869만원, 출연금 5억2,416만원, 이자수입 5,500만원을 합하여 총 24억5,7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46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 2억7,784만원과 출연금 1억1,479만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 2,800만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24억5,785만원 중 재난의 예방과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용 등 고유목적사업비 6,000만원, 예치금 23억9,785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외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와 답변 없이, 내용 보니까 토목과 도로굴착하고 이것은 전년도와 다를 바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201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7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2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3월 6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 시 기금예치금으로 전입된 5,7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10년도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2억2,100만원을 출연하여 총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주요간선 및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화롭고 품격 있는 간판을 설치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기금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22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계획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 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2010회계연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2억2,100만원, 예치금 회수 5,723만원을 합하여 총 2억7,823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 2억7,823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7,000만원, 재예치금으로 8,231만원을 지출하여 관내 광고물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효창동 3번지 일대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도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으로부터 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구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완료 후 2009년 9월 5일부터 30일간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현황은 효창동 3번지 일대에 일반주거지역 104필지 1만8,256㎡이며, 아파트건립계획 세대는 11층 이하 7개동 총 339세대이고 용적률은 221.69%로 계획하였으며, 구역 내 임대아파트는 16평형 49세대, 22평형 10세대로 총 5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125호,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근거, 사업지역인 효창6구역 3-250일대가 20~4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이며, 좁은 도로와 신축이 어려운 좁은 택지로 구성되어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가치의 증진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정비구역 주요내용을 보면, 위치 효창동 3-250번지 일대, 면적 104필지(18,256.6㎡), 정비대상 건축분 165동, 건축계획 11층 이하 7개동 339세대, 건폐율 33.57%, 용적률 221.69%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과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일부변경 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변경하여 동일획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검토결과, 용산구 발전전략에 부합하여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부지 100m이내 효창공원 등 문화재가 있어 층수를 완화하고, 경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청파초교 입구에서 만리시장 길이 차로와 인도 구분이 없고 도로가 좁아 교통사고 및 안전의 우려가 있어 도로확장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므로 도시경관 및 환경적 측면 등에 자발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병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검토해보려니까 전혀 없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부담하고, 말하자면 이익이 남을 것인가를 주민들한테 형평성을 알아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주민부담률이 전혀 안나와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분양층이 없어요. 분양층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자기 경비를 거기에서 부담률 시키는데 여기는 거의 100%가 세대주하고 임대주택만 되어있다고요.

네, 사업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건축비나 제반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사업성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러면 도로 유상과 무상에 대해서 묻겠어요. 아까 전문업체에서 얘기하는데, 무상으로 334㎡라고 했어요. 유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2,227㎡인데 334㎡는 어떤 토지입니까?

주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입니다.

도로가 100평밖에 안 됩니까, 평수로? 효창구역 내 연면적이 그런 대로 상당히 넓은데, 이 도로가 개인도로입니까?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에 공유지 중에서 기반시설로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개인소유의 대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있고 다른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가 상당히 많을 텐데 구도로가 100평밖에 안 된다고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도로는 말하자면 다 유상으로 팔렸다는 거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로를 무상으로 줘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니까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다 줬어요. 국·공유지를 전부 양여해서 전부 다 기부채납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부채납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15% 정도 됩니다.

15%면 그 면적을 팔아먹고 기부채납으로 조건부로 해서 다시 뺏겠다는 얘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률이 높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과에서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100평밖에 안되니까, 공원은 이 안에 있는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917㎡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작성해서 주민부담률이 예상액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분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분양가를 따지면 안돼요. 전부다 건축주 부담이니까 분양가를 따질 필요 없어요. 임대주택만 지금 분양가를 따져야 돼요. 임대주택을 지금 비싸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률이 많을 거예요. 임대주택은 대지 그냥 주죠? 건축 다 해줘야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분양해야지요? 그런데 그것 비싸게 요구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잘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률이 되는가 해서, 주민들한테 자기 손해가 없어야 사업이 계획될 것 아닙니까? 그림만 잘 그리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층고를 좀 높여서 분양세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서울시에 “주민들 부담률을 적게 하려면 층수를 좀 더 높여 주시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림만 해놓고 주민은 죽든지 살든지, 되겠어요? “부담률이 너무 높고 계산이 안 되니까 몇 층 더 주십시오.” 이번에 이것을 확정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얘기하고, 아까 학교부지 같은 것 증축하는 데 있어서 학교용지 부담하면 위헌이라고 해서 다 돌려줬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다 증축이라고 싹 고쳤어요. 용지를 부담하라니까 “증축하는 데만 비용을 내시오.” 하고 고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도 청파초등학교하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증축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부 주민부담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사항을 사업진행일정에 맞추어 반영처리” 이렇게만 해버렸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처리방향도 여러분들이 같이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것도 344세대 늘어나면 용량이 굉장히 커질 텐데 그 일대 지역에 영향이 없어요? 도시가스하고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도시가스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압 같은 것도 수도사업소, 아파트 수세대가 들어오면 수압도 굉장히 늘려야 되고, 그 일대 수압이 안 되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도 여러분이 잘 해가지고 하시라고요. 하나하나 체크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탁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먼저 조사해보세요. 렉스 같은 데가 5억원 부담하라니까 사업이 주춤하고 있지요?

4억5,000만원,

5억원이래요. 개인부담률이 5억씩 내야 된다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지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우용균 - 임대아파트를 내다보니까 부담률이·····.) 아니, 렉스는 임대아파트가 없어요. 부담률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촌지구하고 효창지구하고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 있는 조합원들한테 자기부담률을 적게 할 수 있는 개발방법을 여러분들이 서울시하고 싸워줘서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것만 해놓고 부담률 많으면, 사업 못하면 말짱 헛일 아닙니까? 용산구예산 다 들여서 이것 용역사에 줬지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우용균 - 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에서 하는 것도 전부 비용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주변도로하고 조합원들의 부담률에 대해서 여기 용역사도 계시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서울시하고 어떤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만이 1억원 낼 것 6,000만원이 됐든 7,000만원이 됐든 내라면 3,000만원이라도 깎아주면 나중에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원들이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것을?

기술적인 것은 정비업체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시행은 6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스크린에서 답변하셨는데,

오늘은 구역지정만 하는 것이고, 다음에 사업시행구역이라든지 관리처분 청산 자체를 거쳐가지고,

그 계획안이 나와서 그때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아니,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지금 현행 법규상에는 조합설립 할 때 개인별 분담금을 본인들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다음단계에서 시행사를 선정해서,

네.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본인들한테 부담금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