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위탁여부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 줘서 강남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시설을 누가 수탁을 할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노인복지과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건 입찰을 가야 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 입장에서는 입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 조례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책임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법률적 검토를 꼭 확실히 하셔서 그 주체가 누군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복지도시위원회에 문화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체가 다르다는 것 이 부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