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심에 따라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가정보육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교통민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도시개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원활한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한적십자 봉사회 지원 사업 항목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안 제3조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봉사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제5조 봉사자의 보험가입, 제6조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개개인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봉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순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인천시에 타 구․군은 어떻게...

지금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제가 조사를 하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있는 곳이 더 많았어요.

있는 곳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연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로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 및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로운 구민 인정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위로금의 지급신청, 위로금의 지급, 위로금 신청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로 타인을 위해로부터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함으로써 의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타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 결정통지 등, 제8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제11조 예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따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날로 팽배해져가는 우리 사회에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 의로운 구민에 대하여 그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의로운 구민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귀감을 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0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생계급여에 대하여 공적이전 소득 범위 중 구에서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이 소득으로 집계됨에 따라 국민기초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것을 개선하여 보훈명예수당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기본 이념에서 “선양하며”를 “널리 알리며”로 제6조 3항에 “강구”를 “마련”으로 용어 정비하고 제11조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 받는 생계급여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서구 국가보훈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1항 그리고 서구 참천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근거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 중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받고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적정한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선양하며”를 “널리 알리며”로 제6조 제3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제11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1조2항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1항 및「인천광역시 서구 참천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지정될 경우 초과되는 소득인정액 만큼 생계보조비가 감소되어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훈수당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안 제11조 중 “제11조1항”을 “제11조제1항제1호” 로, “제4조” 를 “제4조제1항제호” 로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시점이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유와 법적 문제점의 유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한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에 대한 사유와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유는 저희가 명예수당에 구비부담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1월 달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오르는 인상 금액에 따라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나 또는 탈락이 안 되더라도 오른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해야 되는 생계수당은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수당을 드리는 본래의 취지가 국민기초수급비를 깎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수급비는 수급비대로 나가고 명예수당은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수급비를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런 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사유이고 또 혹시 몰라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2018년도 1월 1일일부터 소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바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초수급비하고 보훈수당하고 중복 지급으로다 볼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급비는 수급비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예우수당은 수당대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공정숙 위원님.

신설된 항목 중에 제4조에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서 어려우신 분한테는 지금 지원되는 수당이 또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인가요?

명예수당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생활보조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바로 또 마련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같은 공통적인 질문 같은데 저 또한 궁금한 점이 이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명예수당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생활수당이잖아요. 이분들 생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당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만원 지급했던 것이 2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못 받는 부분이 생겨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있는데 다른 데서 어떤 보조라든지 지원 받는 것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 어떤 다른 단체라든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는 이게 별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까지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서 중복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보훈국가유공자 및 보훈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간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 조례는 조례인데 다른 것 다른 과라든지...

만약에 저희 같은 이런 정기적으로 나가는 구 자체나 이렇게 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저희처럼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법적인 검토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조례 개정을 다 해야 되면...

그런데 대부분 이 보훈명예수당처럼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주는 그런 수당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데 저는 국가라든지 시라든지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더 이상의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급대상자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지금 암암리에 사실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원래는 안 되는데 국가에서 보훈 예우차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것이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조례를 바꾸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게 가능함을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상위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을 다 총괄해서 검토한 후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중 “제11조1항”을 “제11조제1항제1호”로 “제4조”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함에 따라서 직접 제안 설명하기 위해서 김미연 부위원장님이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지도․감독 결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지원 및 범위,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제5조 지도․감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맞춰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구 차원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통과되면 그냥 추측이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3년간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3년간 6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포츠클럽의 규모라고 할까 범위라고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한정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저희는 크리켓 경기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종목은 6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켓하고 철인3종 경기 원래 일반 주종목 하나에 나머지는 일반 생활체육 종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켓 경기는 주종목으로 넣고 철인3종, 축구, 그라운드 골프, 야구 소프트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크리켓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스포츠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경기장이 무조건 체육관이라든가 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나는 너무 광위적인 것인데 지금...

대의원은 안 되나요?

일반 운영권을 갖고 있으나 아니면 지자체 소유이거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대의원은 안 되고요?

네.

다른 데는 대의원 된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아마 크리켓 경기장이 우리나라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일단 다른 경기장으로 갔을 때 클럽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을 대여할 수 있는 단체는 이 사업에 신청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게 가능한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 명을 여기다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것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안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클럽이라고 하게 되면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줘야 나중에 지급할 때에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여타한 스포츠클럽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달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과 일반체육이 통합과정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육행정과 앞으로 체육행정 자체가 스포츠클럽 독일식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SOC작업을 투자해서 집밖에 10분 안에 도서관 체육관 이런 시설을 앞으로 많이 확충한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공모사업으로서 이게 기타에 다른 종목의 협회도 얼마든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안은 따로 어떤 종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6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의 지원이죠?

클럽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클럽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 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럽 자체가 수입을 내야 됩니다. 무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저렴한 비용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스포츠 지도자들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종목별로. 그런 부분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답변 드리면 대한체육회에서 3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년간 매년 3억씩 지원 받는 것이고 구에서 하는 부분은 총 3년간 6천이니까 2천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퍼센트이지가 맞고 예산배정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이 나가고 우리 구에서는 별도 지원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아까 이게 종목이 지금 이 조례안의 종목을 넣는 것은 두세 가지라고 하셨죠?

아니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네.

그러면 여섯 가지가 나중에는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더 할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클럽 지도자들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종목 이상으로 되어 있지 종목 수는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가 바뀔 수도 있어요. 다섯 가지 내에 안에서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은 클럽 운영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죠.

지금 이게 우리 서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지금 미추홀하고 계양이 하고 있고 저희 서구는 처음이고 저희 서구에는 두 개 클럽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개 했으니까 한 개 더할 수 있어요?

네 한 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시작인데 앞으로 하나 더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내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국비는 구로 안 들어오고 바로 클럽으로 내려가는 것인가요?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클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클럽으로다 지급되는 것으로다 3억, 3억, 3억 해 가지고...

국비는 바로 클럽으로 내려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남녀 성비율을 했던 것을 연령대까지 한다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수한 사람들이 같은 연령대에 있다고 역으로 차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지금 이것은 어차피 강행규정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정을 맞춰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사회에서 50대에 만약에 우수한 분들이 조금 많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대가 너무 많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50대에서 배제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조례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권고사항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역차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별이야 성별에 대한 권고한다고 하지만 연령대까지 넣는다는 것은 이게 잘못되면...

좋은 사람들이 빠질 수가 있죠.

그렇죠?

같은 연령대에 많은 좋으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한 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강행 규정까지는 아닌 것이고 사실은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 어떤 선언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일곱 분이 들어오셔서 하시는데 다양성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분들도 아마 이렇게 추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연령대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앙의 문구에 가능하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 주면 뭐라고 할까 탈출구가 될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해 버리면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들을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이것은 탈출구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 선언적인 것으로다 봤거든요. 이것을 각계각층을 20대 1명, 30대 1명, 40대 1명 이런 식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고...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시선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50대가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자원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20대 1명, 30대 1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든지 청년 그 다음 이런 구성안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구성에 꼭 넣어주자 그런 것은 가능하죠. 20대라든지 30대를 꼭 문화재단 이사회 운영진에 넣어가지고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그러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령대를 고려해가지고 한다 그래버리면 몰리는 대에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진식 의원님은 생각하시기에 젊은 친구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 같거든요. 그러면 20대와 30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20대 30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연령대를 고려해가지고 한다고 해 버리면 우수한 인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진식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을 대변한다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연령층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들어와도 연령층은 구비된 것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층을 대변을 하려면 하면 아예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연령대를 20대부터 그러니까 젊은 층에 청년위원을 포함해서 뽑자라든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연령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대부터 90대까지 뽑아도 그냥 연령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위원을 포함한 그래가지고 거기에 괄호해가지고 40대 이하를 포함시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권고 이게 강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이라도 그런 식으로 다시 넣어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야 역차별 받는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정진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도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열려고 하면 이런 그러니까 연령대에 청년을 동참시킬 수 있는 40대 이하의 프로테이지를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연령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승일 위원님 잠깐만요.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에 다만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들을 임원진으로 구성할 수 다.”를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규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집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함으로서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부모 일일교사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 학부모 일일교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 일일교사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집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부모와 어린이 집 간에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자격,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 홍보, 제6조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의 자의적인 희망에 따라 교사자격이 있거나 구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학부모를 어린이 집의 일일교사로 초대하여 봉사와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의 신뢰 강화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호 성범죄 아동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제3조 자격에 있어서 학부모 일일교사의 자격이 교사자격증이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저희 학부모 일일 어떤 교사의 개념이 우리 보면 확장적인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확장성 의미에서 너무나 국한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당초 부서의견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 정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부모 일일교사 했을 때 그 학부모의 다양한 직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부모가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로 국한을 시킨다면 그런 많은 다양한 측면의 콘텐츠나 역량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작다 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일일교사를 체험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자격을 명시한 것은 자기 자녀나 그뿐만이 아니라 남의 귀한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격에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의 어떤 정서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수적으로다 또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학부모 교육 소양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자격을 주어지는 것이지 교사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우창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요즘에는 각계 학부모님들도 각계각층의 어떤 소양을 쌓는 의미에서 자격증 그 다음에 수료증을 많이 이수하십니다. 아동심리 자격증 또 미술심리 치료사자격증, 중독 자격증 이런 그리고 교사 자격증이라는 이 문구를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를 이수한 분이라면 그 수위를 조정해서 수정해서 하시면 어떻겠는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이런 자격을 수료한 자도 이렇게 포함된다 라는 그것을 교사자격증 옆에 항목으로 같이 하시면 어떠실는지요?

그 내용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부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심리치료사나 미술심리나 아동심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부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는 하지만 그 자격증 보유 범위를 보육교사 범위로다가 넣으실 것인가는 우리 부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꼭 그런 자격증보다도 간결하게 우리 해당부서에서 학부모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해주신 분들한테 자격을 참여자격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만요.

네.

지금 제3조 자격 있지 않습니까? 1항 2항을 다 만족해야 되는 것인지 자격요건이 과장님 1항 2항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소 우리 구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정도는 이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 정서를 해치지 않는다 물론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들과 미처 모를 수도 있고...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항 2항 다 만족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만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이 문구를 넣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맞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게 조례인데 둘 중에 하나 1항 2항 만족하면 그 요건 정확하게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격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이것은 어쨌든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교사자격증이 있는 자 인천 서구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자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일교사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다양성도 좋지만 이렇게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열린 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학부모 참관 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저희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보완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죠.

아니 안 해도 돼요. 그냥 원안 감도 돼요. 2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공정숙 위원님 원안대로 가도 되는 것이죠? 문제 따로 얘기 안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유아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참관 이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확장을 조금 넣어주신다면 많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구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도 물론 좋은데 여기에서 조금 더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후에 따로 이번 올라온 조례안은 의견 참조해서 다음에 또 필요한 위원들 계시면 더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 해당부서장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자격 제3호를 “3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 로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26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계층별 소독에 따라 차등 부과되었는데 이제는 최하위 저소득층에게 월 14,060원의 최저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 조례에는 소액보험료의 월 10,000원 미만 부과세대를 저소득층이라 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최저 보험료로 지원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편의상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저소득층의 개념을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중위소득 100분의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상자별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로 정리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다음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하단에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통일하고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일부 경감 대상자의 할인혜택 이후 금액을 지원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지원규모를 사전 차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각호는 대상자별 자격기준을 달리 적용하고자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준 주민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장애인세대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하였고 한부모세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 기준을 한정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실질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공포 발휘될 경우에 최대한의 제한조치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장애인 인구로 인해서 지원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에는 연간 총 4천 7백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또 최저보험료가 18,740원이 되는 2022년부터는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보험료 체납세대를 방지해서 구민의 건강권 보장을 통한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는 바 개정한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개정에 따른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금년 7월 1일부로 개편됨에 따라 소액보험료 세대가 없어지고 최저 보험료로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상 지원기준을 최저보험료로 변경하여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원대상자별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을 적립하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로, 제3조제1항 중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같은 조항 “「의료급여법」제3조” 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험료의 일부 경감에 의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의료급여법」제3조” 로 제3조제1항제1호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를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위 기준 상위소득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로 같은 조항 제2호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세대”로 같은 조항 제3호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 개정하고 제4조3항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 10,000원 이하의 소액보험료 납부세대가 없어지고 정액의 최저보험료 납부세대로 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의 자격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업무 추진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4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시의 보조금, 구의 기금전출금, 부당이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로 매년 시에서 교부 받고 있습니다. 18년 예산은 7억 5천 6백 78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의원 진료비는 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 내에 신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2018년 10월 24일자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 이행통보 온 사항으로 전국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존속기한 미 연장 특별회계는 19년 본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 이에 존속기한 관련 신설조항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의 직제정비 등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법 제26조1항에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의 의료급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전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한다.” 로 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금 업무 담당 직제관련 정비 안은 안 5조1항에 기금담당관을 생활보장과장에서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을 기초생활보장담당에서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의 존속을 위한 긴급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3항 및 부칙 제4조2항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안정화를 기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의 직제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신설하고 제5조제1항 중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 을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운용의 안정화를 위하여「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국장님 허은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모범적인 등 포상대상자의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포상대상자, 제5조 포상의 종류,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포상의 종류 및 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이 있고 제9조는 시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운전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운전자를 선발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 방안 등에 대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우리 김미연 의원이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 대중교통 운전자 노란버스 또는 영업용은 택시 개인 또는 법인 택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법인 택시라든지 영업용 운전자 노란버스 모시는 분들이 대다수의 목표라고 하든지 거기에 개인택시를 받는 것을 보통 이렇게 큰 목표로 삼고 많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포상 상을 주면 개인택시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가산점이 붙을 수 있나요?

가산점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력 3년에 그동안 법인택시 운영을 하면서 저희 행정처분 사항...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포상을 하면 이 상을 받은 분이 개인택시를 받을 때 가산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가산점이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아셔야지 이 가산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준다고 하면 서부경찰서를 통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래야 이 상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지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니까 그냥 그거에요 표창장 하나 준다. 잠시 만요 이 사기진작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 서부경찰서하고 공유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규술 위원님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맨 마지막 뒤편에 보시면 여러 가지 표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까지 다 나중에 포상 받는데 진급이나 어떤 것을 받을 때 가산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포상까지도 아직 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규칙을 정할 때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분들한테 이런 표창과 격려를 해주며 이 표창과 격려가 이분들한테 앞으로 나갈 때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할 때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조례할까요?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인택시는 지금 종량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신규허가는 없는 사항이고 또 각 지자체마다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과장님 택시가 종량제에 묶여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런 점수를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범운전사의 길을 터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에 관해 가지고 조례를 했는데도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한 것을 했다고 하면 모범운전사야 모범운전사가 되어야 일단 개인택시 받는데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어떻게 그리고 택시 종량제가 있지만 이게 점점 가다 보면 지금은 줄여가지고 가리지만 나중에 노후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택시기사 분들이 빠지면 새로운 택시는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 기간이 종량제인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일반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인택시 쪽으로 양도양수 쪽으로 하는데 관련이 있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운전자 그것은 관할 서부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부서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상에서 가산점 특히 그렇다고 지금 조례상에 많은 숫자가 표창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표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의안번호 261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권고 등 검토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2개소이며 면적은 257,365제곱미터로서 도로 48개소, 주차장 1개소, 동사무소 1개소, 파출소 2개소이며 개략사업비는 2천 1백 32억원이 추산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정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도로 3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3개소를 포함하여 59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적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확인결과 1단계는 33개소, 2-1단계는 7개소, 2-2단계는 18개소이며 해제검토 시설은 연희동 740-7번지 공공청사 파출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구 의회에 그 현황과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보고를 받은 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보고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시장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018년 현재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2개소이며 2019년도에는 도로 51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3개소, 파출소 1개소, 동사무소 1개소 등 58개소이고 해제검토 시설로 파출소 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일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에 자동으로 실효됨에 따라 우리 구의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9개소, 파출소 1개소, 동사무소 1개소 등 31개소입니다.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현황 중 집행가능성 및 효율성이 없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기간만료에 따른 자동해제보다 현황파악 후 사전에 해제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조기에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년 2월 9일 이전까지 해제대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서면권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님.

과장님 현황보고 관련해서 이와 같이 해제검토 될 시설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택지로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가까이 혜택이 돌아가는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현재까지 특별하게 변경할 수 없고 그 주변여건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쭈어본 요지는 나중에 주민에게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이 가능할지 한번 그 여지를 묻는 것입니다.

발언대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건설과 도로팀장님이시죠?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네 관련 팀장입니다.

그래요 팀장님이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제검토 예정 시설 파출소 1개소 이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제대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2019년 2월 9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토록 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