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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8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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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금의 용처가 뭐고 출연금이 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지재단의 출연금을 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설명은 하나도 안주시고 이번 조례처럼 제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는 처음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이 앞에 답변석에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의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재진이가 반대해서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구청에 소문이 나고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온갖 동네가 시끄러워요. 퇴직한 사람한테 까지 전화가 와서 이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 위원님들, 과장, 국과장님들, 제가 이 복지재단 조례에 관해서 저는 의사표시를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찬반 얘기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목적과 출연금의 용처, 출연금 그동안 어떻게 써왔는지 이런 부분들 설득을 해서 저기를 받으시지요라고 말씀을 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앉아계신데 출연금이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앉아계세요.

이러면서 출연금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출연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서 민간한테 맡긴다든가 이럴 때 돈을 내주는 겁니다. 이 출연금이 기본재산이 돼서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본경비를 충당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한 시간 동안 설명한 것은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없다.

모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연금을 올려다오. 이 얘기 했습니다, 주 얘기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이사장 체제하에서 우리가 모금을 얼마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이래서 모금이 더 이상 어렵다. 그래서 이 모금액수라도 가지고 놔두고 뭘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출연금을 증액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약조건을 풀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