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의회사무국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31일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5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등보고의건4건,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7건,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총12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안건이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2025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이감사드리며2025년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지역사회의복지수요와자원,그리고자체사회보장사업을포괄하여수립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과연계하여매년연차별시행계획을작성하고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심의후중랑구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25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모두가살기좋은행복도시,중랑’을목표로9가지전략체계로구성하였으며총47개세부사업을5개국13개과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주요변경사항입니다. 복지욕구증가및지역의돌봄책임이강화됨에따라중랑형복지브랜드‘중랑동행사랑넷’사업을신규사업으로추가하였고,복지정보공유플랫폼이었던‘중랑복지랑’이‘중랑동행사랑넷’에편입됨에따라제외하였으며,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폐지됨에따라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공돌봄협력체계강화사업을제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2025년도연차별시행계획책자및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의체계적인실행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사회보장서비스를제공하고,우리구특성에맞는사회보장사업을추진하여중랑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모니터링을통해세부사업의추진과정을점검하여시행계획의이행력을확보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고지속적인지원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5년도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대한질의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전체부서주요업무계획보고가예정되어있으므로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내용에한하여질의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부득이한사유로부서장이참석하지못한부서는주무팀장또는업무관련팀장이배석하고,필요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수고많으셨고,방금하신시행계획보고있잖아요,이게법정사항이라고하셨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법정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보니까5개년계획으로나와있는데이게매년달라진거라든가,처음5년전에수립했던계획과달라진거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간단하게브리핑하는겁니까? 아니면어떤의미에서지금이렇게하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4년마다계획을수립하고매년지역사회보장계획에따라서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미리4년거를한꺼번에하는게아니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매년하는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중랑동행사랑넷을집중적으로하겠다는그런차원의얘기입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변경된사업들을저희가매년더하는데,작년에있던거에서올해새로하는사업들로변경해서제시한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작년에본위원이연말에구정질문을할때우리중랑구가복지,그러니까주민들에게돌아가는어떤복지분야가서울시25개구중에서상당히낮은걸로해서질의했는데그거기억하세요,과장님? 그래서중장기계획을좀수립하라고얘기했는데지금진행속도가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그때민간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해서질의한거말씀하시는거죠?
한성수위원
네,그런것포함해서전반적인중랑구민을위한복지제도라든가어떤복지를향상시킬수있는그런계획을한번만들어보라는,그게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타구사례벤치마킹을하고있고요. 여러가지제도들어떤게있는지저희구와차이점을지금비교해서모니터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니까지금우리가1조원이넘는,1조1,250억원정도가우리예산인데,그중에서복지가60%라고얘기하지만실제로기초생활수급자분이라든가이런거에들어가는것말고별도로약간소외된계층에,혜택을제대로못누리는계층에있는어떤사각지대가많이있으니까그런걸좀찾아준비해서소외되지않도록하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 그래서계획서를작성하고좀계획있게하라는건데,아무튼진행사항이라든가진전된사항이있으면연구실로와서상의를좀해주십시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설명해주셨듯이지금지역사회보장계획이4년마다하기로되어있고,좀약간폐지되거나변경되는사업이있을때이렇게보완해서매년보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년도랑뭐가좀바뀌었나제가쭉살펴봤는데요. 보니까실내놀이터조성도원래는재작년1개였다가전년도에4개로늘렸고,올해는목표6개로지금확장한상태고,고독사예방사업이좀많이늘었어요. 전년도에지원건수4,000건에서올해는한6,500건정도로이렇게목표를확대한것같고요. 올해가장크게바뀐거는좀전에말씀하셨던중랑동행사랑넷운영인것같고요. 제가궁금한거는정책적방향변화에서보면전년도대비해서올해는그런사회보장급여수급자발굴이랑부적정한수급방지를강화하겠다는거를좀넣으신것같아요.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역량강화교육을확대시킨다고했는데이게특별한계기가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항상저희복지사각지대발굴과그다음에주민역량강화에대해서많이얘기하셔서,그리고전체적으로중앙정부지역사회주민들기준이넓어져서,대상자기준이많이넓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기준이넓어지면서저희대상자가많이유입되는사례가저희구에많아지고있습니다. 기존수급자들이많이넓어지고있다보니부양의무자로보지않는주거급여대상자들은많이늘어나고있고,저희구가다른구에비해서저소득층이많다보니그런대상자들이늘어나고있다가최윤찬위원님이그때발의해주신어려운이웃을발견하는그런조례도만들어져서신고포상금제도도있고이래서,그런것들이좀혹시해이해지는상황이있을까해서주민들한테신고정신과그런교육도같이하기위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참여하고있는주민들역량강화를하고,또주위에있는그런어려운분들을발견했을때바로신고할수있는신고정신을위해서역량강화교육도이번에올해는강화하게돼서그런여러가지상황들,그다음에주민들이좀재능기부도많이할수있는그런상황들이되기위해중랑동행사랑넷에서,40만구민이40만을서로돕는그런거를하기위해서만든제도이기때문에거기에서재능기부를할수있는자원봉사자교육,그다음에실행할수있는역할들을강조하기위한그런것들까지합해서교육프로그램도거기에다포함된거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충분한설명감사드립니다. 그만큼대상자기준이넓어졌기때문에이로인한반작용이우려돼서강화한걸로그렇게이해했습니다. 그렇게잘살펴주시고요,그리고청년사업을본위원이관심있게계속지켜봤는데전년대비해서지금예산이2,000만원정도밖에늘지않은것같아요. 물론저희가제한된예산에서알차게사업을꾸려야하겠지만지금2,000만원늘린거는취업교육에서늘어난것같거든요. 그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어떤과장님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님에해당하는부분도있고요. 돌봄에관한부분도,저희가작년에일상돌봄을하면서가족돌봄청년에관한부분도있어서그부분과,지역경제과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관련해서저희가작년에없어진프로그램은,올해청년들의견을반영해서새로운사업으로바뀐것도있고요. 중랑청년청이2024년9월에개관했습니다. 그래서청년청안에서프로그램들을운영하기위해청년청운영예산에반영하기도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큰차이는없다고보셔도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가족돌봄에대해서설명해주신다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2024년10월부터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추진했습니다. 그래서가족을돌보고있는청년들이혹시본인취업이나마음상담이필요할경우그런서비스로돌보기위해서지금시작을10월에해서사업의효과는적지만,올해는좀홍보를강화해서그청년들이밖으로나올수있게,그다음에가족을돌보면서혹시외로워서,방송이나언론등에서나오는사례처럼상처입은일들이가족들한테학대나이런걸로표현되지않도록,청년들이밖으로나올수있게저희가마음상담이나병원에동행할때대신할수있는서비스를해서그들이사회에복귀할수있는그런서비스를새로구축했습니다. 그래서청년들이그런거를하면서사회에복귀할수있는프로그램까지새로만들어서,청년들이좀가족돌봄에서벗어날수있는기회를마련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이사회밖으로나와서활동할수있도록그렇게더살펴주시고요. 청년청프로그램확장으로해서이렇게예산이줄지는않았다고말씀하셨잖아요. 프로그램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우리과장님들수고많습니다. 5년단위로해서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시는데,전체적으로5개국13개과에골고루분포돼서사업이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저는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이렇게지역사회보장계획이수립되더라도접근이안되는부분이분명히존재한다고봐요. 무슨얘기냐면독거어르신,장애인등이사회적약자들은최소한의정부보조를받아생계유지에도움을받고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반열에들지못하는이분들은상대적으로소외를느끼는거거든요. 그게소위말해서틈새계층인데,우리가지역사회보장계획전체적인수립을하면서이분들소외되는부분까지다보듬을수있는정책이마련돼야한다는얘기입니다. 최소한무슨얘기냐면내가비용이없어서병원에못가는이런시대는이제아니거든요. 그렇지만진료비2,500원이아까워서실제로병원에못가시는분들이우리생활속에는분명히존재하고계신다는얘기예요. 이분들한테까지혜택이갈수있는부분이만들어져야하는데이분들의틈새가뭐냐면내가부동산이조금있고현금재산이조금있다보니까이규격에서벗어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내가2,500원이아까워서그냥병을집에서키우고있는거죠. 지금우리25개지자체중처음으로시작되는게중랑동행사랑넷인데이거를시작하는부분에서이런부분틈새까지보듬을수있는정책이마련돼줘야한다,거기까지좀신경써줘야한다는부분에서우리정책을입안하시는구청국장님이하과장님들께부탁드리고싶은부분이소외됨없이,그다음에그소외된다는거는뭐냐면교육뒤에어떤균등한배분도이루어져야할것이고,특히어떤부분에서는자라나는청소년들이주특기를배우고싶은데다문화나아니면실제로이런위치에있는분들은어느곳에서혜택을받아서교육받을수있는,이런수혜를받을수있는위치가돼요. 그런데말씀드린대로틈새계층에있는학생들은내비용을주고배워야하는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여기서벌어진다는거죠. 이부분까지보듬을수있는이런포괄적인정책이지금마련돼야한다는부분인데,특정하게어느과장님한테답변을부탁드리는부분이아니고저는전과가이부분에대한거는다신경쓰셔야한다고보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한말씀을드리고,어쨌든5년을또복지를위해서정책을입안하는입장에서그부분까지한번들여다보시고챙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2025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중랑푸드마켓(면목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492호중랑푸드마켓(면목점)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푸드마켓(면목점)수탁기관은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이며,2025년4월19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지난1월10일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5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고3월중재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는2004년에설립되어중랑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며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중랑푸드마켓은기탁받은기부물품을저소득층에제공함으로써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취약계층의복지증진을도모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면목푸드마켓지점이수혜를,이용자들이1,582명선에서계속늘지않고그냥답보상태인것같아요. 이용현황이1,582명으로여기올라왔어요. 그런데저희업무보고를보면,전년대비했을때보면효율성을높여서이용자들을늘려달라,그다음에기부물품이더많이들어올수있게끔센터장이역할을해달라는주문을분명히평소에도했었던부분인데1,582명,1,600명이넘어가지않는선에서계속고정화되고있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푸드마켓은중랑구에2개가있는데,갑과을지역으로나눠서관리하고있는데그쪽지역수급자수,관리할수있는인원을탈수급자나차상위계층,그다음에현재수급받고있는분,기존에받고있는분중전해에받고있지않은신규대상자로하다보니까그정도인원수가,양쪽으로비슷한숫자를하고있는,그러니까저희가후원을받아서운영할수있는숫자들로하다보니대부분그숫자쯤으로기부받은물품을할수있는데더늘려갈수있는상황은아직안되고,저희가지금현숫자에서늘릴수있는상황은아직안돼서그숫자에많이맞추고있고요. 조금더능력이되면그때쯤,지금저희가한5년정도됐는데그거좀지나서상황이되면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기부물품이그만큼적게들어온다는말씀이신거죠? 배분해줄수있는자원이부족하다는이말씀이신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아직그렇게많이넉넉한편은아닙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결산보고를하면서저희가깜짝놀라서동료위원이짚었던부분이센터장들의,여기서언급하기는좀불편함이있습니다만제가어느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질의하는지는알거예요. 그러면이분들이그정도의것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그만큼능력을발휘해줘야하는것아닙니까? 그문제가또나올거예요. 그래서또한가지지적하고싶은부분은뭐냐면반드시필요한중랑푸드마켓인거는기정사실임에도불구하고생각의사고가정형화돼있다는거예요. 얼마전에개인적인자리에서만날일이있어서,푸드마켓이이런시설에지원해줬으면좋겠다고제안했더니저희가거기까지할수있는여력은안된다고이렇게딱막힌얘기를하더라고요. ‘의원님,그러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이렇게전형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충분히의원으로서는그상황을보고여기지원해줬으면좋겠다는얘기를분명히하는건데,거의거부하는식으로부정적인답변이나오는거예요. 저는그래서여기서근무하시는분들이좀전형적으로마음을열고‘알겠습니다.살펴보겠습니다.’이렇게좀답변이나왔으면좋겠는데그냥주어진상태에서내일만하겠다면능력이아니죠. 그건우리과에서국장님이나과장님이관리하셔야할거라고봐요. 그래서좀더열어놓고그러다보면기부물품도들어올것이고또이용자들도생길것이고한데,실제로의원들이그이용자들이여기서이용할수있게혜택을주셨으면좋겠다고했을때는그만한이유가있으니까얘기하는거였거든요. 그거를못받아들인다그러면문제가있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직원역량강화에좀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지역으로봐서는푸드마켓에서하는역할이굉장히지대하고크다는것압니다. 아는데좀더많은이용자가,그다음에신규로가입하는거보다도기존에계시는분들도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그만큼활용하고이용하려는부분인데이분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우리중랑동행사랑넷이좀활동을하면이부분에도효과가생길것같은부분인데,어쨌든효과적인부분에서이용자가,결국저희가평가할수있는거는이용자증대가됐느냐안됐느냐로이부분에대해푸드마켓의효용성을판단할수밖에없다고봐요. 그래서그부분에서는좀더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서업무의효율을끌어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후원물품이좀더다양화돼서많은분이이용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자료를보니까시설장이송관우씨인데센터장과같은개념인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직원이지금총7명으로,재계약보고에는7명으로되어있는데뒤에추진계획에는8명으로되어있어요. 어떤게맞는겁니까? 센터장포함해서8명.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명이맞고,공익요원이있을때8명이었는데지금제대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현재는7명이라는얘기입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7명이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에는7명인데뒤에는8명으로돼있기때문에여쭤보는거고요. 뒤로넘어가면재계약수탁자선정위원회가있어요. 위원장포함해서7∼9인이라고돼있는데심사위원이5명이었네요,수당10만원씩지급받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수당을주지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5명이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맨뒤쪽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보면공무원빼고나면4명밖에안돼요,그렇죠? 사인한내역있지않습니까,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맨뒤쪽.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계획서에는저희가인원을5명으로잡았는데참석했을때는민간위원이네분만참석,일정이안돼서네분만참석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민간위원이네분밖에참석안한것아니에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소요예산은왜5명으로해서50만원이지급됐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계획서에그렇게잡은거였습니다. 실제지급은네분만지급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우리가객관적으로봤을때이게5명지급으로돼있어서확인이안되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계획할때그런거고지출서류는따로또…….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좀일치시켜서보고할때는해주셔야옳지않냐,제가이걸지적하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계획할때했으면분명히확정된내역도5명이돼야지,여기계획서에는5명으로해놓고확정된내역은4명으로돼있으면이걸앞으로바꿔주든지해서보고해주셔야옳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위원님이왜그렇게얘기하셨는지알겠지만,뒤에개최결과보면민간인은4명이라고결과보고서에있습니다. 그래서계획할때는,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사인한결과는4명맞아요. 맞는데앞에계획서보면5명으로해서수당지급산출내역이10만원씩5명이렇게돼있기때문에,그러면5명한테다지급한게아니란얘기아니에요,지금과장님말씀은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4명만지급했다는것아니에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부분을좀일치시켜서보고해야옳지않은가. 그건과장님만아는거지,우리일반인들이객관적으로봤을때는이게5명을지급한걸로상황이이해되지않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계획했을때는민간인을다섯분으로하려고계획을세운거였고실질적인결과는네분을했기때문에,모든계획이,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은무슨얘기인지이해간다니까. 그런데이게일반적으로봤을때,객관적으로봤을때이거일치시켜주는게맞지않느냐는이얘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모든서류가계획과결과는약간다를수도있지않습니까,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계획5명말고결과로해서4명을또적어주든지했어야하는게맞지않느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뒤에그래서결과보고에는4명으로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금액말이에요,지급된금액이앞에나와있기때문에. 그런부분을좀일치시켜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계획할때는저희가4명이올지5명이올지모르니까계획서에는올수있는최대한도로잡은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소요예산이들어가있기때문에,금액이들어가있기때문에,명시를해놨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그거보충설명을드리면저희가계획단계에는위원님들의의견을절충해서여쭤보지만,불가피하게그때일정이생기셨거나아프시거나이래서불참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딱100%일치하기에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객관적으로저희가검토할때는계획서에50만원지급된내역이있잖아요,근데뒤에는없어.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근데위원님,그계획서는이미결재가다난상태에서저희가고칠수없는부분이고요. 그래서서명서나이런데보면참여하시는분,
덕성
주덕성위원
결재가났으면지급했다는것아니에요,결재가났으면.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계획서로지급하는건아니고요. 저희가계획을세울때는이렇게개최하겠다고계획을세우는거고,그사이에위원님들의개인사정이나아픈이런변수가생기면못오시잖아요. 위원님도위원으로참석할때일정이겹치시면못오실수있잖아요? 그래서결과는항상,다른부서도그건공통입니다. 그래서일치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모든부서가이런식으로보고합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아니,왜냐하면당초에,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데는안그런것같은데왜복지정책과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위원님. 그게참석하시려고했던분과실제참석하신분이다른경우가많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았습니다,알았고요. 확실하게명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심사점수가79.6점으로나왔어요. 그런데재계약심사계획총점보면공신력40점,재정능력20점,사업능력40점이렇게나누어져있는데대략적인점수좀알수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심사점수가공신력이40점만점에평균31점이었고요. 재정능력은20점에18점,그다음에사업능력은40점에31점이었습니다,평균점수가.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예산심의할때질의한게있었어요. 신내점에비해서면목점이업추비라든가운영위원회평가회의이런수당이너무많이지출됐다고말씀을드렸고,과장님께서처음개소하니까발로뛰어야하기때문에그래서많이쓰신것같다고말씀하셨어요,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랬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는많은실적을좀기대해도되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심의하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많이말씀드렸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살펴보겠다는얘기를심의하면서도말씀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기부실적도보면면목점이훨씬적잖아요. 소요되는운영비는저희구비100%로지원되는걸로알고있는데더많이지원되기때문에그만큼또아웃풋이나와야한다고생각해요. 인풋이있으면아웃풋이나와야할것아니에요. 그래야사업을계속지속하고그거에대한예산을저희가효율적으로분배할수있는거니까,여기에대해서모니터링잘해주시고요. 기부가더늘어날수있도록그렇게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그렇게,위원님들이여러관심을가져주시고,지금구비로운영되는만큼,면목점이또주민들숙원으로이루어진센터이기때문에저희가좀더관심을가지고모니터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이게보면아까동료위원이잠깐질의했지만재계약심사에있어서배점을보게되면공신력,재정능력,사업능력이있는데이게이번에우리가심사한게총79.6점이라고했죠? 근데세부사항은원래비밀인가요,보안인가요? 왜세부사항이없어요,79.6점에대해서득점한거? 평가항목보니까11개정도되네요. 근데평가항목을보게되면이게언제작성된건지는몰라도정량적평가가별로없어요,거의다정성적평가위주로되어있는데. 그거는주관성이좀많이들어가는그런평가내용이되는거죠. 객관적인정량적평가데이터를어떻게향후에는,이번에는12월에결정된거니까어쩔수없다고치더라도,이거는상당히심사위원7∼9인의주관적인요소가반영될게굉장히높고,그래서지금공공기관이라든가공기업도전부객관적데이터로많이바꾸고있는데이걸연구과제로해서한번바꿔보는것도상당히좋을것같고,이번79.6점에대해서세부,11가지에대해서몇점씩득점했는가그자료좀주시고요. 앞에보게되면푸드마켓시설장송관우센터장1명으로나와있는데,송관우시설장이언제부임하신분입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4월……. 잠깐만요,죄송합니다.
한성수위원
개략몇년정도근무하신분이에요? 지금자세한게안나오면개략.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는데’20년에개소하고바로취업한게아니라’21년정도인걸로확인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한삼사년,3년정도됐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거는그게기간이있습니까,임기가? 아니면한번하고또한번더할수있다,2년하고또2년을연장한다든가그런게있지않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법인인사회복지협의회에서공고해채용하는거라서거기위탁계약에,채용계약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우리과장님도이내용이확실하게간파가안되신것같은데,채용하는계약서있지않습니까? 그것도한번샘플로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이게보면자꾸변동이,임기에따라서어떻게되는가,그임기가적절한건지이런거를평가해봐야하니까,물론알아서잘진행하시겠지만. 그1명이계속한다는것자체도,임기가정해져있겠지만그것도한번파악해볼필요가있고요. 일단그자료2건좀부탁드립니다,제출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푸드마켓(면목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청소년커뮤니티공간2,4호점재계약보고의건은잠시후오후에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6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구민의건강과주변환경에피해를유발할수있는폐의약품을체계적이고안전하게처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환경오염을방지하고구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10호정의에서폐의약품을신설,안제15조의2에서는폐의약품의처리에관한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7조제2항에서는잘못된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준비해주신전유정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도이런약품을폐기할때어떻게해야하나쓰레기통에버릴때몇초간항상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이런거는좀저희청소행정과에서미리캐치하셔서개정했어야하는게맞는거라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가있었고요. 저희과에서하는폐기물관리조례가있는데,기존에저희공무관님들이다처리하고있었는데조례상으로의약품처리를약국에서도원래하게돼있는데약사회에서처리에대한어려움을좀토로하시고해당부서에서,그리고저희과에서실제로처리는하고있지만새로운신설조례를만들자는제의가있었으나저희기존조례를가지고조금보완해서처리할수있다고해서이렇게개정하게된겁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일부동사무소는이렇게수거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어느동몇군데에서이렇게하고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지금주민센터16개소와병원한군데,우체통44개소,그리고아파트2개소. 주민센터16개소에는다수거통이있습니다. 그수거통에넣으시면저희기존공무관님들이일주일에한두번수거하는시스템으로유지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존에이게원래약국에서도폐의약품을수거하는통이있었는데,약국에서폐의약품을수거할때구민분들이원래봉지를뜯어서약품만넣어야하는데그렇게안하는분들도많고약사님들도거기에어려움을토로하셔서실질적으로는그게수거가안되고있습니다. 그안되고있는거를저희는일단주민센터를활용해서,그리고실제로우체통에넣어도저희는다수거하고있습니다. 현재운영은그렇게되고있습니다. 그런데단지기존조례에좀더폐의약품에관련한거를,정의라든가처리방법에대해서좀보완했다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꼭필요한개정조례인것같습니다. 하여튼분명하고,지금하고있지만그래도근거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렇게개정했으니까꼭필요한조례고요. 그러면우체통에버리는거는비닐이랑약이이렇게좀잘분리가되고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우체통수거방법은그거를봉지라든가그상태그대로일반구민분들이넣으시면집배원분들이일단그거를우체국으로가져가지않습니까? 그걸다가져가면거기우체국에서저희중간집하장으로모두다가지고옵니다. 택배로보내오면중간집하장에서저희가다분리를하는거죠. 저희공무관님들중기동대분들이약품과종이가분리되지않은것들에대해다분리해서거기에서저희가처리하게돼있습니다. 일단거기는우체국집배원분들이수거해서,저희가집하장으로가서처리하는시스템으로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손으로그렇게수동으로하면비용도만만치않을텐데좀이렇게분리하라고구민들한테알리거나고지해야할필요성이있어보이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홍보라든가,이런폐의약품은따로분리해서처리해주시면좋은데일단우체통에투입할때도어쨌든봉투에넣기는넣어야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렇게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동사무소수거통에는그렇게약품을그대로넣으셔도저희가수거할수있지만다른부분에대해서는,홍보는기존에하고있는데아시는분들은그렇게하시는분들이있고홍보가좀덜된분들은약품을봉투,종이와이렇게그대로버리시는분들도있는데홍보를자꾸강조해서,
이은경위원
네,우체통앞에조그맣게표시해서,그림으로라도간단하게분리배출을해달라고그렇게하면저희인건비를좀아끼지않을까싶습니다. 그거좀연구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지적하신부분은한번검토해서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어떻게보면가장시의적절하게지금잘나왔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런데문제는방금과장님이말씀하셨습니다만의약과에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가분명히있어요. 그게2023년10월5일에개정이됐습니다. 그러면말씀하신대로약국에비치돼있던불용의약품수거통부분에서문제가있어서지금청소행정과에서폐기물처리로한다는이말씀이거든요. 요지는조례에의해서업무방향이그렇게흘러갈수밖에없는부분인데,본위원이보는부분에서이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적극적으로동의합니다. 그러나조례에있어서지금문제로지적하고싶은부분은의약과에있는불용의약품조례는,우리청소행정과에서지금들여다보고이거확인하고계신다고그러면,이조례검토가내려왔을때의약과에이런조례가있으니이조례를폐지하든지하는이런부분의수순이있었어야해요. 그러면지금폐기물관리조례에도불용의약품처리에관한규정을담아야하고의약과에서는의약과대로불용의약품에관한조례를운영해야하는,이런두가지조례를가지고가야하는상황이라는말입니다. 이거는검토하는단계에서부터하나를누락시킨거예요. 과장님! 약국에서하고있는거는이미무용지물이된거지않습니까? 그러면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이거는사문화된조례예요. 그러면이거폐지하셨어야죠. 답변해주세요.
전유정의원
네,이윤재위원님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대신제가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불용의약품조례의약과에있습니다. 폐지하려고했던것도분명하고요. 다만의약과,청소행정과와논의를하던중에폐지수순을먼저밟는것보다폐의약품조례를먼저개정하는것이맞다고판단했습니다. 그래서이조례를먼저발의하게된거고요. 폐지수순은제독단적으로할수도없고,어떤한부서에서만판단해서독단적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충분히중장기적으로논의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의약과와청소행정과에서도동의하셨던거고요. 답변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제가조금부연설명을,
이윤재위원
잠깐만요,조례라는것은완성도가있어야하는거예요. 결국은지금전유정의원님말씀을빌리면과에서서로핑퐁하는식으로던졌다는얘기예요,이얘기는. 조례개정안이나왔으면이개정안에따라서이조례폐지한다는걸여기에담으면돼요. 부칙사항에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고여기담으면돼요. 그건과에서상의해주시면되는겁니다.
전유정의원
위원님그부분도,
이윤재위원
아니요,의원님가만히계세요. 과장님한테얘기하는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조금답변을드리면약간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의약과에서관리하는불용의약품관리조례는불용의약품,폐의약품의처리뿐만아니라불용의약품이과다하게사용되는거는구민건강에안좋다든지그런복합적으로의약품과관련된내용을함축하고있는조례고요. 거기에서단지불용의약품에대한처리부분을원래는기존에약사회에서도하고청소행정과에서도하고있었는데,약사회에서그게처리가이루어지지않으니까,
이윤재위원
과장님잠깐만요. 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제6조에보면운반ㆍ처리에관한내용이주목적이에요. 여기폐기물조례도운반ㆍ처리란말이죠. 그러면두군데에서운반ㆍ처리를할겁니까? 결국은이조례가존재한다고치더라도약국에불용의약품이모이면결국청소행정과에서수거해서폐기해야할거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처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이윤재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조례두가지로운영하실거라는얘기예요? 의약과에서운영할거고,청소행정과에서운영할거고? 하나로통합시켜줘야할거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약사회에서도불용의약품에대해서본인들처리와관련해서어떤노력을한다든지협력한다든지하는그런필요성이있긴있거든요. 저희가이제,
이윤재위원
안하니까문제인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의약품이라는게일반쓰레기로처리가안되기때문에분리해서처리해야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 저희가왜냐하면,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관내에서불용의약품을받고있는약국이몇군데나,불용의약품수거함비치하고있는약국파악해보셨어요? 없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저희구는지금현재제가보기에없는거같은데일부다른구에는약국에서도처리하는데가있거든요. 그래서약사회에서의지를가지고,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비근한예로우리인근구보면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을해서그조례속에이불용의약품조례폐지한것까지지금올라오고있는상황이에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그거는저희가파악했는데,
이윤재위원
과장님! 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거개정안나오고그래서통과됐습니다,여기불용의약품있어요,그러면당분간은조례2개로운영하실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제생각에는의약과에서도본인들이,
이윤재위원
과장님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지금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반대하는게아니에요. 지금조례2개가상충하고있으니까,그러면이거는과에서조정해서폐지의견을담아서‘의원님이거는폐지조례안을같이넣었으면좋겠습니다.’검토과정에서의원님한테그거를제시하고조문을같이담아서폐지했어야할수순이라는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거는의약과와협의해서,지금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과도상의해서,그런데위원님저희가기존에지금,다른인근강북구라든지,
이윤재위원
아니요,과장님다시말씀드리면,전유정의원님말씀대로충분히검토가됐으면우선이거개정해놓고그다음에이2개가공존하다가다시의약과와상의해서여기불용의약품관리폐지조례안을개정하겠다는얘기잖아요. 그거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폐기물조례는이대로가는거고요. 의약과에서약사님들이나이런협력업무가다른식으로이루어져서이불용의약품관련조례가필요없다면그과에서폐지하시겠죠. 저희가폐지하라고할수있는입장은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서로간과에서업무협조가안돼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제가말씀드리면죄송한데요,
이윤재위원
과장님! 아니요,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이부분이,폐기물관리조례에서수거에관한부분이명확하게명시되어있기때문에,이조례는사문화된조례기때문에여기에폐지한다고담아야한다는제의견이틀린겁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이틀렸다는게아니라맞는말씀이신데요. 지금현재처럼,저희가여기폐기물관리조례를보완하게된사유가그런부분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당초의약과에서관리하는그조례는기존에어떤식으로조금변형한다든지아니면궁극적으로,그런데불용의약품에대해사용이라든지폐기라든지하는거는,사실과다사용에대한약간안좋은부분이라든지이런것들을어느정도담고있어야하지않느냐는그런소견이있기는있습니다. 처리는물론기존에도하고있었고저희가하는거를좀더저희조례에담아서하겠다는,아까이은경위원님질의에말씀드린거와똑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이안맞는부분이뭐냐면불용의약품도거기목적에보면폐의약품이라고분명히명시돼있어요. 폐의약품수거에관한조례란말이죠.
전유정의원
지금은제가좀답변을드려야할것같은데요. 과장님은제가이조례를준비하는데에있어서도움을주셨던거고,
이윤재위원
의원님! 죄송한데제가의원님이발의한조례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이아니고,
전유정의원
아니요,설명을먼저드려야할것같다고요,위원님.
조현우위원장
설명하세요.
전유정의원
지금말씀은불용의약품조례가있는데왜이거를개정하냐,아니면불용의약품조례를폐지해야하는게아니냐,중복되는내용이있는거아니냐고,
이윤재위원
당연하죠.
전유정의원
지금물으시는거잖아요?
이윤재위원
네.
전유정의원
그부분에대해,처음부터이조례를준비하기전부터저는그불용의약품조례를폐지할생각이었고요. 다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서로업무협조가안되냐고하셨어요,업무협조를해야하기때문에지금이조례먼저일부개정을하고불용의약품조례를폐지하는수순을생각하고있는겁니다. 업무분장도나눠야하고요. 물론청소행정과에서지금처리랑운반다하지만,의약과조례에서도어느정도홍보에대한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각자부서에서어느정도업무정리가된상태에서폐지해야한다는두부서의견을제가다받고준비한거예요. 물론조례가절차대로움직여야하는건맞지만실제로일을해야하는분들은우리직원분들입니다. 직원분들의의견을반영해서진행했다는점을좀위원님께서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답변잘들었고요. 그러니까답변해주신의원님말씀을들으면의원님말씀맞아요. 그런데또한편으로본위원이얘기하는거들으면또본위원얘기도맞는거예요. 틀렸다는얘기가아니고,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제가반대하는입장은아니라고했잖아요. 어차피이게사문화된조례라그러면폐지수순을밟아야하는부분인데조례검토가,이게분명히하루아침에조례가입안돼서올라오진않았을거예요. 분명히이거검토과정이있었을거고집행부의견을충분히반영했을거라는생각이,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 잠깐만요. 이윤재위원님지금일관된질의를하셨으니까다른위원님의견도좀들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먼저의정생활을왕성하게하고계신우리전유정의원님,본조례를대표발의하시는데에정말여러가지애를쓰신것이곳곳에나타나고있습니다. 애써주신부분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수고했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평상시에도우리환경과,또구민안전에대해서지대한관심이있으신걸로알고있는데본조례를통해서그런것들이다묻어나지않았는가이렇게생각합니다. 물론동료위원들질의를같이경청했습니다만다지당한말씀이고,또대표발의자께서도거기에부합하게설명하시는모습도봤습니다. 모든것이다함축돼있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는데요. 하여튼본조례를각부서연관된직원들과함께토의하면서이렇게대표발의를해주신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우리환경과구민안전은누구도거역할수없을겁니다. 본조례가성공적으로잘진행될수있도록부서에서도잘관리해주시고우리동료위원들지적한부분도어차피앞으로,대표발의자께서도이미알고계셨고그런것들도할생각을아마가지고계신걸로이렇게답변을주셨기때문에부서에서도좀보완해서본조례가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우리전유정의원님대표발의하신데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분,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 지금의약과에있는조례를폐지한다그러면이게어느정도시간이걸립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조현우위원장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폐지여부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정확하게답변드릴수는없을것같고요. 당초불용의약품관리조례는폐의약품에대해전문지식이없는저희과에서그폐의약품을처리,저희가실질적으로수거하고폐기하는거는이루어지고있지만폐의약품에대한전문지식은저희청소행정과보다는의약과에서알고계시기때문에,그거홍보라든가어떤방법이라든가이런게마련되면폐지하시겠죠. 그런데저희처리는기존에그조례가있든없든잘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어찌됐든지금전유정의원님께서이조례를준비해오면서의약과나청소행정과에서충분한토의를거친걸로제가알고있어요. 여기에대해서국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이나이윤재위원님말씀대로지금부서에서도충분히의약과의입장이나청소행정과입장을가지고협의했는데요. 지금저희의견은이렇게조례를한번폐지하면다시제정하는데어려움이있고,청소행정과장님말씀대로의약품이다보니까이게단순폐기물처럼수거해서처리하는거에끝나지않고,그다음에전문의약품에대한지식을갖고있는약사회나의약과의협조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이윤재위원님말씀처럼일부구가청소과에서만하는구가있는데,저희부서의견은그래도지금63개소외거점별로약국을지정해드려서,접근성이나이런면에서는사실약국에가져가는주민들도많거든요. 저희가수거함을좀정비해서,약사회협조를얻어내서좀확장할이런계획도갖고있어서,그런부분들을논의한다음에폐지하는것으로지금저희가생각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폐지가급한거보다는현재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수거는제대로되고있고처리가제대로되고있는과정이니까,폐지는좀더논의를의약과와해보고저희가좀확장성을가질수있는지,어느부분까지가필요한가,또그쪽을개정으로가는게좋을지폐지로가는게좋을지검토한다음에폐지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추가발언쓰시겠습니까?
이윤재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하시죠.
이윤재위원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어쨌든불용의약품수거에있어서합목적성을가져가는거거든요. 그래서의약과가됐든청소행정과가됐든상관은없어요,어차피수거하는데에목적이있는거기때문에. 그렇다면본위원이폐의약품수거에대해서다뤘다면차라리의약과이부분을개정했을거같아요. 그래서의약과에단서를달아서,의약과에서수거해서청소행정과로넘겨준다는이런단서를달아서완성도를높여줬으면참좋겠는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해놓고이두가지조례가같이상존한다,제가지금까지이렇게조례를정책지원관들한테내면‘이쪽에조례있습니다.’라고하는얘기많이들어요. 왜그부분이걸러지지않고이렇게두조례가상존해야하는지나는그이유를지금모르겠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말씀대로한부서에서하면좋은데의약과입장에서는서울시약사회에서도반대하고있고이분들이,주민들이이걸생활폐기물이랑같이버리고이러니까이런관리까지는안하겠다는거거든요. 그런데사실지역사회에서약사회의동참은반드시필요하고협조가필요한상황이기때문에이조례마저도폐지해버리면그또한협조가어려워서,폐지는사실급한게아니라고생각합니다,위원님. 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우리가수거를제대로하고있냐,처리를제대로하고있냐가중요하니까그건그거대로폐기물조례를개정해서추진하고요. 좀전에말씀드린대로불용의약품관리에관한조례는저희가개정할것인지폐지할것인지,확장으로약사회를동참시킬건지검토를좀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국장님말씀은잘들었고요. 그러면국장님말씀대로약사회반대가있다면이부분을의약과에서폐지검토를할때이안에있는내용을폐기물쪽으로얹어줘서,같이연동해서조례가작용할수있게끔그렇게연구해서그걸맞춰주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고요. 이윤재위원님뜻잘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조례에대해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의원
한마디만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전유정의원님한마디짧게하십시오.
전유정의원
네,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려에대한부분도충분히이해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약사회나다른단체의협조가확실하게우리구에서좀떨어지는부분이맞고요. 그렇기때문에의약과에서도그렇고청소행정과에서도그렇고의견이많이갈릴수밖에없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폐지에대한거부도분명히있고,이런부분들때문에제가이조례를작년9월내지10월쯤부터준비하고있었는데요. 거부에대한그런우려,폐지에대한거부감이들기때문에,일단그것부터시작해서각부서의견도달라서,시작은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조례로시작했고요. 그다음이폐의약품처리에관한조례고이제마지막은불용의약품조례폐지에대한부분인데이부분은좀더,아까우리국장님께서얘기하셨듯이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을조금다시한번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전유정의원님답변잘들었습니다. 분명히제가전자에말씀드린게,이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반대한다는입장은아니었습니다. 그러나조례에담아야하는부분에서우려스러운부분을지금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에지금답변을들으면서본위원이느낀부분은결국어느과가주무과가되든간에만들어진조례는중랑구의법이에요. 그래서과에상관없이집행돼야하는게맞는거예요. 그래서‘우리과에어떤이런불편사항이있으니까그조례없애면안됩니다.우리과에서이거집행하는데어려움이있으니까우리과에서못하겠습니다.’이렇게서로,어느부분에서제가느끼는부분이뭐냐면중랑구법을하나만드는데있어서‘우리과소관은아닙니다.’던지기식이라는이부분이참서글픈거예요. 모두가포괄적으로,우리중랑구법이니까모두가하나가돼서검토해보고하나의좋은조례가나와줘야하는게기본이어야하는데청소행정과따로,의약과따로지금그렇게가야한다는이분법이저는서글픈거예요.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많은질의를하셨고요. 이윤재위원님의견존중하겠습니다.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시간이많이흘렀는데요. 우리전유정의원님아주시의적절하게좋은일부개정조례안으로수고하셨습니다. 지금보면사실상전부다양시론이에요,양쪽다맞는얘기같습니다,제가경청해본결과. 그리고우리국장님말씀도상당히,현재이걸추진하고실행하는데있어서굉장히아주좋고지혜로운어떤말씀인거같고그래서,이거는보니까의약품이라는게함부로버려지면굉장히환경오염부터시작해서별의별후속영향이크기때문에,일단의약과에서도자기마음대로현재러닝되고있는조례를폐지하거나이렇게할수는없는그런상황인거같아요. 그리고또전유정의원님이제안한일부개정조례안이것도지금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이게사람들이주민센터에가든약국에가든꼭필요한이런제안이에요. 제안이니까이거를아까얘기하신것처럼동시다발적으로실행해보시고차츰차츰이게어느정도정착된다그럴때자연스럽게의약과에서조례폐지수순에들어가는게맞지않은가,그런판단이듭니다. 제개인생각인데,여러가지말씀하신거를종합해보니까그런생각이들어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지금여러위원님께서말씀을주신것처럼현재업무가진행되는대로조례가정비된건시의적절하다고판단하고요. 염려해주신사항들을의약과와충분히검토해서,저희가판단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운영기관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01호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운영기관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는실질적인양성평등실현및성평등사회환경조성을위해성평등교육및문화사업,성평등활동지원,활동네트워크구축및연대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의위탁기간이2024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현장ㆍ지도점검및운영성과결과를반영하였으며,2024년9월27일에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개최한결과적격으로가결되어재위탁을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주요내용은성평등활동네트워크구축및활성화,성평등문화사업및캠페인홍보활동,성인지감수성향상을위한성평등교육등성평등사회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한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운영기관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먼저민간위탁이번에심사했을때위원회,맨위에심사의결서보면여덟분이지금사인을하셨어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여기의원님포함해서집행부가5명이고나머지일반위원이세분밖에안계세요. 이게어떻게이렇게5대3으로진행될수가있는거죠? 문제가없습니까,이렇게진행하는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회에대해서몇대몇으로하라는,별다른이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닌것같은데요. 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8조에따르면위원회를구성할때공무원이아닌위원을과반수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알고계세요? 이게과반수인가요,5대3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나은하의원님은의원님이시라서직원은아니신걸로.
이은경위원
그렇지만의원님도정무직공무원이잖아요. 만약의원님을뺀다고하면지금네분이잖아요. 4명,과반수? 그렇게억지로끼워맞추면4명,4명이되는데이거는조례에근거해서진행하지않았다고그렇게본위원은판단이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거는저희가다시한번확인하고제대로시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심의가이미이렇게이루어졌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확인하고양해가되시면개별보고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분명히저희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조례를따르지않고그런행정상절차를무시하고진행했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하셔야할것같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예전에제가예산때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했었어요. 재계약보고가예산이전에이루어졌어야했는데예산이통과될지안될지모른다는이유로이거를지금올리신거잖아요,원래12월에보고했었어야했는데,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재계약에대해서는저희지침에따라서재계약하고보고하기로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조례에는재계약시보고하도록하게돼있다고이렇게돼,저희가지침에따라서재계약하고차후보고한걸로지금했습니다. 그래서그재계약이끝나고다음으로이루어진의회때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24년9월27일에이루어졌단말이에요. 그리고본위원이확인한바로위ㆍ수탁협약서는작년’24년12월31일에작성했어요. 그텀이3개월이나있었는데왜,위ㆍ수탁협약서를12월31일에그러면체결한거죠? 예산심의끝나고나서하려고미뤄두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위ㆍ수탁계약할때90일전에,재계약일경우에는조례에90일전에하도록되어있어서90일전에했지만,우리가예산이어떻게될지알수없어서그때당시우리가재계약할때도예산심의에따라서이거는계약자체를안할수도있고아니면예산이줄수도있는이런거에대한내용이들어가있고요. 그다음에예산이통과된이후그때서야저희가계약을체결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서울시는지금어떻게하고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서울시는,언제보고하느냐이거에대해서말씀하시는걸까요?
이은경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그거는확인못했는데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서울시가어떻게하고있는지.
이은경위원
서울시의경우는,본위원이확인해본결과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보면지침에재계약이랑예산편성에대한내용이담겨있고요. 재계약ㆍ재위탁의경우에는의회의동의없이도민간위탁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예외적용을하고있어요. 해당내용은,그러니까재계약시점에서예산편성시기보다늦어진경우,만약이게지금성평등활동센터계약이연말이아니라2월,3월이런경우에는할수있지만,그렇게조례에딱근거가있어서저희구처럼이렇게진행하고있지않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런조례정비라든가위탁매뉴얼이좀시급해보이는데,저희국장님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한마디덧붙이면이런매뉴얼이없으니까그냥하시는거잖아요? 그리고왜이렇게했냐고질문하면문제가없다고말씀하시고. 그러면조례는왜있고매뉴얼은왜있고,좀이해가안갑니다. 어떻게,답변부탁드려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주신내용은보육지원과장님답변처럼예산편성시점과재계약관련시점이런건언급되어있지않고요. 서울시사례를한번검토해서조례나지침이런게보완이필요하면그걸준용해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서울시거검토하고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보고는해주시되,중랑구위탁매뉴얼을만드셔야할것같아요. 기획재정국국장님과전부서국장님모이셔서위탁매뉴얼에대해서어떻게작성해서진행할것인지,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차후에는좀그런매뉴얼관리가체계적으로잡혀야할것같다고생각합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전반적으로검토해서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이번에재계약보고를보고나서본위원이지적한그두가지문제에대해서좀약간,재계약보고도없이다음해예산을먼저심의한다는것자체가행정절차상누락,문제가있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고요. 이에대해서는좀저희과에서신경써서매뉴얼이라든가그렇게해서이런지침대로모든게다이루어질수있도록좀관리를하셔야겠다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위원님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9월에심사했음에도12월말일에계약을체결한거는의원님들께예산편성과정에서보고를드리고승인을구한거거든요. 그래서저희가재계약을심의할때,계약할때예산편성이안되면이사업을지속할수없음을그위탁체에통보하는부가조건을붙인다든가이렇게,저희가의회승인없이단독으로한거는아니고요. 그기간텀을둔건데,지금서울시사례나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한번전반적인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검토하고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저희조례도발의할때보면예산이수반되는거는항상조례먼저통과한다음에예산을올리지않습니까? 약간순서가잘못된것같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근데이게신규사업이아니고’22년부터편성된사업이다보니까,최초신규사업이아니고또공교롭게이게계약시점이예산편성과좀맞물리게되고,또재계약관련해서90일전에하게돼있는이런규정에좀얽혀있다보니까공교롭게그렇게된건데요. 그렇다고이렇게디테일하게그런규정이다나와있거나그규정을위반한거는아니고요. 예산편성시점에서이미의원님들께보고가되고승인받는그런과정에서,그승인을기다린다음에저희가계약을체결한케이스거든요. 그래서다시한번전반적인검토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점수보면85.3점적격으로돼있어요. ’23년에는더점수가높았던걸로기억해요. 하지만본위원이항상상임위때지적했던많은사항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이과연제대로이루어지고이런높은점수를받았으면이해하겠는데요. 이런문제점이많음에도불구하고항상점수는그냥매번형식적으로보여요,85점이상으로해서적격. 그리고이점수분포도보면지표가몇개로되어있죠,3개로나누어져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운영평가지표와재위탁평가지표는별도로돼있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신3개는재위탁과관련한평가지표고요. 매년운영성과지표는또별도로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재위탁보면심사항목세부류로해서30점,50점,20점으로이렇게나누어졌잖아요,운영ㆍ관리,그리고사업계획에대한이행도.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이배점에대해서몇점으로했는지좀알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별도로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은모르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전체적으로85.3점,지금저희가갖고있지않은데,양해가되시면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재계약보고하면서그런자료도안챙겨서오셨나요? 일단자료챙겨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라서,
조현우위원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동료위원이자료요구한거회의심의끝나기전에가져와주세요.
조현우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직원분들점심식사맛있게하셨어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늘수고많으신데눈에하나씩띄니까질의를안할수가없어요. 아까오전에도복지정책과에내가질의를했었는데여기도마찬가지로소요예산보면외부위원4명으로해서수당7만원씩해서28만원이지급됐네요? 이게맞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외부위원.
덕성
주덕성위원
네,4명.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4명28만원.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맨뒤에심사의결서보면외부위원여기는어때요,4명입니까? 3명이잖아요,외부위원은. 구의원빼고,구의원은안들어가잖아요. 구의원도지급됩니까,아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민간이부분에대해서지급했냐고그거에대해서문의하시는말씀,
덕성
주덕성위원
민간위원지금지급했다고여기나왔잖아요,28만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칠에7만원씩해서28만원. 근데외부위원이여기3명이잖아요. 사인한결과를보면3명이잖아요. 내가오전에도이걸질의했었는데,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생각하세요,여기에대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다시한번확인하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여기나와있는거그러면,자료같이갖고있지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도위원서명한것만갖고있고,그리고4명을지급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구의원에게지급하는게맞냐고얘기를하시는거라서.
덕성
주덕성위원
구의원은지급안하잖아요. 나도위원회들어가봐서알지만안받잖아요. 그런데여기보면외부위원은3명밖에안되잖아요,사인한위원은. 그렇죠? 그런데지급한사항에서는4명으로돼있어,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지출결의서,
덕성
주덕성위원
이래서문제가되는겁니다. 이자료를좀국장님도말이죠,내가아까오전에복지정책과에서질의했었잖아요,이런점을. 그러니까복지정책과도그자료를좀가져오시고,지급한결의서라든가그내용을. 내역서우리한테자료를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바로찾아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성평등센터가서울시에서유일하게우리중랑구만가져가고있는우수한사업이라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활동센터가우리구만존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성평등활동부분에있어서우선업적을내야하는부분이고,그다음에타지자체에서뭔가좀부러워하고벤치마킹을할수있는그런위치를가지고가야한다고보는부분인데,지난예산결산때이부분이굉장히쟁점이됐었어요,그렇죠? 지금여기올라와있는예산액은일부삭감돼서올라온게반영된예산인데,저는요청드리고싶은부분이그거예요. 이분들이전반적으로활동을왕성하게해서진짜뭔가본받을수있는이런걸만들어낸다그랬으면예산수립할때이렇게부침으로다가왔을까하는그런아쉬움이있는거거든요. 그러면이분들이해야하는고유의영역에서,지금여러위원이지적하시는이런부분들이계속여기잔류가돼서,반복돼서문제로만든다그러면다음에예산을받을때또문제가될수있어요. 올해부터는새로위탁계약을해서진행할텐데이런우려스러운부분을싹걷어내는그런정책이필요하다고봐요,과장님,본위원이생각했을때. 그리고또한가지말못할부분이분명히존재하는게뭐냐면그때당시예결특위에서활동하시던의원님들께문자폭탄이왔어요. 문자폭탄이오는거,자기들정책을유지하기위해서하는거는충분히납득해요. 그러나그문자를보내는부분의수준이정중한,도를지나치게넘어서거의협박적으로들리는부분으로문자가와요. 이런부분이의원들한테그렇게보낼수있는부분이라그러면,도대체자기들이이업무에대해어느정도의자신감을갖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거는아니라고봅니다. 최소한정중을갖춰서‘의원님우리이렇게활동열심히할테니예산반영해주십시오.’라고해야하는데,거의반말수준입니다. 예산을심의하고있는의원들을협박하는것도아니고,그거는지양돼야한다고봅니다. 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현장에서지도하시는직원들이이부분은재계약이되더라도그런행태가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반드시지도해주셔야한다고봅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안그래도지난번에그런얘기들로이미지적하셨고저희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위탁체나담당시설장이런분들한테충분히의원님들말씀을전달했고,그부분에대해서향후에도좀자제해달라는부탁은드렸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런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민간위탁심사위원부분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들께서계속지적하고계시는데,여기민간위탁심사위원세분중두분,그중딱히한분을제가찍어서말씀드리는건아니지만이분이좀부적격하다고말씀드리는부분이뭐냐면자기고유업무가있는분이에요. 그러면이거회의를하기위해서는자기업무영역을떠나들어와서회의해야한다는거거든요. 지금여기명단봤을때두분은그렇다고봐요,두분은. 그러면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자기고유업무를갖고계신이분들은배제해야하는게맞잖아요. 일전에이거지적한번됐던것아닙니까? 그렇게봤을때이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다시구성하신다고하면민간부분에서민간위원을뽑으실때그두분은,자기고유업무영역을갖고계시는분은배제하고다른분을구성해서선임하셔야한다고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였고그부분에대해서검토해서향후에는,매번민간위탁심사대상은바뀌,그러니까위원은바뀌기때문에충분히고려해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다른지자체에없는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우리중랑구에있는만큼이성평등지원센터가중랑구의자부심이되고자긍심이될수있도록,더욱업그레이드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많으신데우리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했습니다만과장님,이성평등사업과관련해서서울시에서작년도까지만하더라도몇개구가사업을했죠? 많을때는몇개구였고작년까지는몇개구가사업을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까지포함해서4개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다가시에서도그렇고작년에는세군데가안되고중랑구만지금하게됐죠. 그래서방금전에동료위원도얘기했습니다만작년에예산과관련해서그러한내용들을동료위원들이알고계시기때문에상당한논쟁이됐던거알고계실것이고. 근데과장님,지금우리동료위원들질의에대한답변에그사업과관련해서,우리과에오신지지금얼마되셨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1년6개월됐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1년6개월이면거의사업도1년이상해오셨고아실터인데,숙지를잘못하신것같은기분이들어서내가물었습니다. 먼저동료위원이질의했던수당과관련한문제는,예산과지출은당연히다를수가있습니다. 예산은그렇게짤수가있죠. 그러나실질적으로운영하면서심의하다보면심의위원참여율이바뀔수도있는것이고요. 그래서예산성립과지출은다를수가있는데,그것도명쾌하게답변하시면동료위원들이이해할텐데그거에대한답변이두루뭉술해서나중에또다른오해를낳을것같아제가한번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다를수있는거죠. 예산은계획이기때문에성립은해놨다가실질적으로이행하는과정이다를수가있죠. 그다음에아까구의원이거기들어가게돼있다면서요,들어갈수가있는데의원님들은수당지급이안됩니다. 우리공무원들도안받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데그것도답변을제대로못하세요. 그래서갑갑해서내가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외부위원인원과성립이다를수밖에없어요,구조적으로. 수당을받을수있는사람이세분뿐이안돼요,명단을보면. 법적으로다참여를한다하더라도. 그렇고,또더나아가서제가보더라도이심의위원들자격을한번논한다고하면정말이건과에서성의가없다,물론이분들이성평등에대해관심이없고능력이안되는이런걸로내가지적하기에앞서서이분들도충분히그런연관된사업장에서업무를보시기때문에성평등과도아마일부연관이있다고이렇게볼수가있습니다. 그러나이보다더관심있고깊이있게아는그런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분들이심사위원으로들어가있지않은것같아서심사위원도좀그렇다,그리고위탁계약을하는데지금쭉해오던업체와다시재계약하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 그렇게하는거예요,그업체가사실중랑구에서상징성도있는업체예요. 거기에관계되신분들이우리중랑구에서시민단체활동을오래하시고,제가잘압니다. 그래서이사업과,어떻게생각하면그분들과연동이되는것도바람직한부분이있어요. 그런데정말하지말아야할것은,아까도동료위원이얘기했습니다만우리의원들이좀잘하라고열심히자료를파악해서지적하는데,그것이부당하다하더라도그런방식을선택해서의원들한테항의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건나는과에서방기했다고봐요. 이분들과앞으로어떻게사업할지는모르지만아마내년에가서는더큰문제가될겁니다. 아주다른어떤연관된,관계된단체도많고그런것도,유독이단체가작년도예산편성심의를하면서제일많은,아주안좋은전례를남긴단체라고저는이렇게봅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작년도예산성립도부정하는사람이에요. 그러한단체로과연이런예산을성립해서사업을하겠다고하는게맞는건지. 그러나동료위원들이다심의해서일정부분삭감이되고진행이돼서,아까말씀하신대로사실여러가지로다른구가성립이안되니까이거재계약을해야할지말아야할지고민도많이돼서,아까여러가지로우리동료위원이지적한그런기간문제가아마양상이된것같아요. 그러나그과정에서그런문제가있어서본위원도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유감이다,이분들이제가아는분들도많이있는데대다수인원은그런분이아니에요. 근데여기에직접따라들어가보면실질적으로거기에자격이안되시는데일하시는분들이있어요. 제가파악하는바로는자격이안되는분들이거기가서일하는사람이있다이말이죠. 그거지금과에서파악하면다알수있는거예요. 그러면우리는아무문제가없는데의원들은왜지적할까,이렇게생각하면안된다이말이죠. 꼭필요한사업이라그러면왜그사업을하던것도안하겠어요,더하려그러고이렇게하겠죠. 여러가지참,여유가있다기보다는생각에따라서모든사업은새로운사업으로도만들수도있고이어질수도있고이렇게합니다만,이성평등과관련해서는그동안여러가지로중앙정부에서논점이있던것아닙니까? 그래서서울시에서도그런논점을가지고있었고,그래서타구에서시범사업을하던데도종결사업으로종결을지었고. 그러나우리구는아직도더이사업이필요하다고집행부에서생각을갖고,예산을성립시켰고그걸심의하는과정이었단말이죠,그렇죠? 의견은있을수있는거예요. 그런데그걸가지고그렇게너무심하게하는것에대해서는앞으로과장님이한번들여다보시겠다고하니까,그런부분은좀철저하게한번들여다보도록하시고요. 이심의위원들구성은바꿀수있으면빨리바꾸십시오. 이게나중에행감때도지적이될것같은데이분들다른분으로얼마든지할수있다고봐요. 이런분들은바꿔주시면되는것아닙니까? 공무원들이야어차피지금하는업무이기때문에그렇다치지만심의위원이런분들은좀바꿔야,이거보면내가이런이야기안하고싶지만너무한쪽으로치우쳐있는사람들아닙니까? 딱보면알잖아요. 한사람은정당청년회장했고,핵심당원했고또한사람. 꼭이런사람만심의위원으로가야하나요? 형평성을맞추면,그러면보수진보맞추세요. 아니,누가보더라도이런거잖아요,내가정당청년회장을하고있다고명함까지가지고다니는사람들아닙니까? 그런사람들은가능하면배제해야죠. 그분들이맞는요소에위촉하면돼요. 우리과장님이거참고하십시오. 이거지적을내가다시한번하는데,바꿀수있으면빨리바꾸십시오. 행감때더많은지적을받기이전에조치할수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뭐답변할이야기있어요? 답변한번해보세요. 하실이야기있으면하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말씀하신것여러가지로맞는말씀을해주신거에대해서저희가당연히잘받아들일수있도록하고요. 아까말씀하신위원님지적사항대로회의참석수당은아까예산을그렇게잡은거고,지출은3명을한거고의원님에게는나가지않은게맞습니다. 그거는정확하게말씀해주셔서감사하고요. 그다음에아까여러가지,문자폭탄그부분에대해서는그당시에도말씀드렸고지금도말씀드리지만저희도갑작스럽게일어났던일을,위원장님한테이런게왔다고이야기를들어서저희도그때좀놀랐던상황이고,여러가지로그당시에시설장이나대표한테이런거너무심한상황아니냐는,정식으로우리가위탁을주는업체이기때문에이거를하라말라이렇게말할수있는입장은아니었지만,이런부분에서오히려더좋지않다는부분에대해서는의사전달을하였고그이후에도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린대로그런식으로의사전달을하였습니다. 그리고이위원에대해서는저희가각자어떤센터에서일을하는,여러가지로해서우리가그런식으로생각했는데,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저희가그런부분까지충분히고려해서앞으로는심사위원들을잘구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하시고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그안에도내부적으로일하시는분들중경력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외부에서의원들한테제보가들어오는내용들이있어요. 자치회회원임에도불구하고센터내에서또나름대로중책을맡고있고,이래서그런지적의대상이되시는분들이그안에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도잘한번살펴보셔서,더더군다나시민단체쪽에일하시는분들은뭔가좀,우리가생각하기에그렇지않습니까? 깔끔하다는이렇게인식들을하고있는것아닌가요? 지금이초록상상은중랑구시민단체로대표적인단체입니다. 최초에제가알기로는시민단체였고,그래서처음에하시던분들은내가전혀의심의여지를안가져요,지금도활동하고계시고. 그런데확대되면서,사람이보강되고이렇게하면서이런저런지적들이나오고있는것아닌가이렇게본위원은생각해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잘좀한번파악하셔서,성립된예산이니까이사업이성과를낼수있도록,아까우리동료위원도얘기하셨지만,서울시에서유일하게중랑구만이사업을하는데또성과를좀내면내년에더좋은사업으로이어질수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래서그동안해오신것도있으니까잘좀다듬어서좋은성과를낼수있도록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국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이게약간중언부언이되는내용이될수있겠지만,심사평가한것있죠,재계약평가? 평가점수가98점,그다음에85.3점이렇게돼있는것맞나요,작년과재작년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평가에대한내용이었고요. ’23년도에98점,’24년도에90점이렇게나왔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재계약심사할때평가기준이에요,점수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재계약평가는85.3점입니다.
한성수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위탁평가를하는거에대해서는85.3점.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여기90점짜리하나나오고,98점짜리하나나오고,85.3점짜리하나나오던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매년운영성과를평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매년운영성과를평가한거는’23년98점,’24년90점,그다음에아까85.3점은재계약할때위탁평가에대한점수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재계약평가는85.3점이라이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85.3점입니다.
한성수위원
85.3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평가지수를보면3개분야9개항목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여기보면이것도아까오전에했던거와비슷한얘기인데,객관적인데이터가별로없어요,정량적인데이터가. 예를들어사업계획에대한이행도보면공공서비스품질향상노력도이런거는어떻게평가합니까,예를들어하나짚으면? 누가평가하는거예요,이거를? 자료가,로데이터(rawdata)가있을거아니에요. 뭘보고평가하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탁평가를할때자료를제출합니다. 위탁평가자료를책자로그쪽에서제출하고요. 그책자를봐가면서심사하고,그때위원들이그거와관련해서질의를합니다. 그래서그질의에대한내용이고요. 그질의와책자에나온본인들의객관적인평가사업내용들을보고점수를,
한성수위원
과장님봐봐요,하나를보면공공서비스품질향상노력도가책자내에어쨌든평가할수있을만큼자료가있다는얘기같은데,그러면이거노력도라고하면예를들어상담을받고간고객설문조사를했다든가그런데이터에기초해서향상됐던이런게나온건지,아니면어떤방법에의해서이런노력도가평가되고있는건지그런게좀불명확하다이거죠. 예를들면그런거고,또위에이행도라든가적정성이런것보면상당히주관적인요소가배제가안되고들어갈항목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심사9개항목이있지않습니까,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9개항목에대해서세부적으로어떠한내용을평가했는가,일단8명이심사했으니까내용이나와있을것아닙니까? 그내용자료를좀한번부탁합니다. 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운영기관재계약관련해서이런저런이야기가좀많이나오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사실임에도불구하고우리의기조가,성평등에대한환경이나분위기들이아직도많이부족한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는그렇게할수밖에없다는것,이게아마집행부의뜻일것같고저는그부분에동의해서지난번에도예산에대해서는얘기했었는데,지금여기종사자가2명이에요. 센터종사자가2명인데타센터에비해서종사자수가어떻게되는건지,혹은이적은인원으로도가능한건지에대한주무부서의판단이어떤지한번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우리구전체적인예산을생각했을때2명으로라도운영할수있도록,유일하게서울시에서이렇게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그래도편성하고심의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물론적은인원이하려고하니까거기기본적인운영도해야하고,그리고사업도발굴하면서전체적으로공모나이런것도좀해야하고,그래야사업비가적음에도불구하고계속일을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됨으로인해서좀사람들이당연히많으면더잘할수있겠죠. 그렇지만지금상황에서최대한도움을,구에서예산을편성해줘서이렇게할수있도록하고,본인들법인그런곳에서자원을충분히얻어서같이인력활용을조금해서사업을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단기본인력은2명이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가최초위탁을했었을때가’22년3월인데이때는그러면몇명이었어요,종사자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때는3명이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때는3명이고예산의차이는별로없었던거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예산은1억원정도차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억원이더준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1억원이줄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1억원이줄었기때문에인건비를줄일수밖에없는거고,왜냐하면사업은유지해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거같아요. 그래서위탁업체에대해계속지적들이있었는데,저는그것보다는이제성평등이라는가치와철학에대한방향성이있는단체가여길들어오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 아무생각없는사람들이들어와서,단순히이예산을받아서뭔가쓰겠다고하는그런사람들이들어오는게더이해가안되는상황인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에있는시민단체중에서성평등기치를갖고있는단체가이곳밖에없다는생각이들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인건비를줄였기때문에,1억원이라는예산이줄어서결국은인건비몫으로1명이더나간거잖아요? 2명으로할수있었던그동력은아마이단체가같이붙어줬기때문에그런거아닐까생각하는데,지금사업내역을보면엄청나게많은사업들을해왔어요,추진실적들을보면. 저도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나여성의날에가서보면이많은일들을2명이서한다는거는진짜너무나착취아닌착취를하고있다고좀보고있는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비록삭감은됐지만이예산을살려주셨기때문에계속우리중랑구성평등에대한그런기치나아니면방향성들이만들어지고있다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저는최근에좀놀랐습니다. 마포구가국민의힘구청장임에도불구하고마포여성동행센터를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마포구에원래성평등센터가있었는데그게없어지고이걸로대체됐는데,그규모가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우리도좀점진적으로그런방향성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좀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지금파악한바가없어서말씀드리기참어렵기는하지만저희가이규모내에서지금현재갖고있는자원이이거기때문에,이규모내에서최선을다해서할수있도록하고더성과를보여주면또의원님들께서더좋은평가로예산을올려주실수있다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제가작년말데이터를봤더니우리여성인구가19만8,000명정도되더라고요. 그러면우리중랑구인구의반이넘는수가여성인데,어쨌든이성평등센터가우리여성만을위한단체는아니다,남성과여성이평등하게살아가는사회를구축해만드는우리센터잖아요,인식개선을하는역할도하는것이고? 이런사업을좀더확장시킬수있게지원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우리가예산문제때문에인력에대한문제가있다고하면우리가자원봉사센터도있고다양한플랫폼들이생기고있잖아요. 그플랫폼들도함께할수있는구조를좀우리집행부에서만들어줬으면좋겠다,그렇다면이예산이온전히사업비로만지금쓰이고있는데그것들이더욱더깊이가있고더넓어지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많이좀도와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또하나부탁드리고싶은거는되게많은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많은홍보가되지않는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 이번에도끝나고책자를좀주셨는데그런것들도우리의원님들한테먼저배부해주시고,그래서역할들을하고있다는걸알려주시면좀우리단체에대한깊이가더생기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부분좀잘챙겨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과장님이잘아시다시피예산책정문제에대한언급이있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한번기회를주셨어요,그렇죠? 본안건이의회승인사항은아니지만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말씀을향후사업추진시반영하여주시고,우리위원회에서도향후행감과예산때다시한번꼼꼼히살펴볼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들께서이렇게말씀해주신거에대해서전반적으로저희가다잘검토해서더나은방향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운영기관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상봉재정비촉진계획(상봉9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봉동83-1번지일대약2만8,000㎡에999세대규모의공동주택을건립하는계획으로,2022년12월29일사업시행인가,’24년12월에착공하여’29년5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금번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내용은서울시터미널신축계획폐지에따라상봉9재정비촉진구역기부채납예정이었던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를문화시설로변경결정하고지하3층,지상4층연면적5,560㎡의문화및집회시설을건립하여관내부족한문화공간을확보하기위한계획입니다. 향후사업이완료되면주민들에게여가ㆍ문화활동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사회의문화적기반을강화하는데에큰역할을기대하고있으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규정에따라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양해해주시면도시계획업체인이음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노수일이사가변경계획에대하여상세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내용이나기타의견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
무소이사이음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노수일 네,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음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노수일전무라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보고안건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9구역입니다. 상봉터미널로알고계시는지역에대한위원님들의고견을듣기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추진된게2005년부터계획이수립되기시작해서많은시간이흐르면서여기까지왔고,그러니까상봉터미널남쪽부지500평남은부분을갖고변경하는거지않습니까?
이사
무소이사이음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노수일 네.
이윤재위원
지상4층,지하3층이죠?
이사
무소이사이음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노수일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하3층이면전지하부분이주차장화가될텐데,지하3층이면거기주차할수있는면이몇면이나들어갑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65대가계획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65대요. 지상4층건물이문화시설이기때문에,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우리중랑구에없는예식장을대체할수있는컨벤션센터가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저희가문화ㆍ집회시설은전시장도있고요,회의장도있고공공예식장개념을도입하는게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질문을지금드리는이유가뭐냐면공공의목적에부합하기위해서는이런문화시설이반드시필요한부분이고,가뜩이나우리중랑구주민들을대표했을때‘40만중랑구민’이라고합니다. 이렇게봤을때40만구민들이운집해서살고있는대도시임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는이런문화를향유할수있는그런시설이전무한건사실이에요. 그래서이런300석규모의컨벤션센터가들어오는부분은굉장히고무적인부분이고,그래서이렇게공공청사로서의역할을해주면서주차면이65대면부족하지않겠느냐고우려스러운부분이있는데,이게최대치인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현재법정대수는31대정도되고요. 그런데저희가1개층을더해서65대로일단확보는했습니다. 법정대수보다는현재좀추가로확보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니까이문화시설을전부다공공기여로해서기부채납을받는부분이죠? 시설까지,건축까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건축까지다해서부지와건물까지한번에다받는…….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일단초기건축비에서부터모든부분기부채납을받는부분이라그러면오히려지하한층을우리구청에서예산을더확보해서주차면을늘려주는부분이백년대계를내다봤을때더합당하지않겠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주차장부분에대해서고민은많이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공공기여부분만저희가서울시와협의하는과정에서좀문화시설로바꾸는데에굉장히난항이있었는데,
이윤재위원
그어려움은알고있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설득해서온상태에서,여기구의회에서그런의견을저희에게달아주시면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검토해서,왜그러냐면공공기여외의부분은저희가부담하는개념을가지고저희가서울시심의위상정을,구의회의견청취이후저희절차가공청회를2월13일에한번하고요.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저희가상정요청을해서3월쯤에하게됩니다. 그때이거를해주시면그부분에대한비용은저희구에서검토해서부담할수있는금액이,이거에따라확보할수있으면저희가검토를적극적으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정식으로그부분은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지상4층건물이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4층건물입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코어공법에의한건물구조물로서중간에기둥이없는건물로알고있습니다. 이게공법상으로는안전한공법이라고평가가나와있는공법인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이걸사업시행자인신아주에서건축전문업체에의뢰해서,
이윤재위원
아니요,그질문에답은같이배석하고계시는건축사에서답변하시는게맞을거같습니다.
이사
무소이사이음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노수일 네,기둥이건물제일왼쪽끝과오른쪽끝에서,충분히구조적으로문제가없도록설계된것들이구조사무실에서확인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충분히반영된설계라는이말씀인거죠?
이사
무소이사이음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노수일 네,그렇습니다. 무주공간을확보할수있는,구조안정을확보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금강고속운수회사,그러니까원주노선한부분이지금존치하는데,상봉로버스정차대1개추가해서운행하겠다고지금계획을주셨거든요. 그렇게봤을때본위원이판단하는부분은그일대가코스트코라는유통센터가있으면서늘교통정체가심한곳이거든요. 교통정체가심함에도불구하고그노선이지하로들어가서출발하는부분이라그러면,임시정차장에서출발하게되면그쪽교통흐름에전혀어떤지장이나문제가나타나지않겠습니까? 그거검토가됐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코스트코쪽부분은복개도로쪽이고요. 저희가상봉로쪽으로버스1차로를안쪽으로넣어서하는거고요. 지금여기금강고속원주노선은현재구리에서출발해서저희버스정차대를만들어놓은데에10분동안정차했다가하루6회정도운행하는겁니다. 그래서차로간섭은받지않고,정차돼있을때도요. 출발할때만조금차가간섭을받는그런구조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그부지를보면남측모서리끝에형성돼있는500평규모의부지인데,그부분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복개천로와좀근접해서중첩될거같은데전혀중첩되지않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기존에도저희노선버스정류장이밑에있었고요,그위에저희가추가로설치하는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희망적이기도하면서우려스러운부분은소위말해서그일대가중랑구랜드마크로해서지금열심히한창개발되고발전해나가는지역인데,어쨌든한번만들어지고난다음그이후에나타나는교통영향평가라든가이런게좀고려돼서전혀지장이없게끔계획이수반돼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참고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모두수고많이하십니다. 저는다른거에대해서는잘모르겠고요,교통문제에대해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이번명절때코스트코를가기위해서두시간가까이거기서정차했었습니다. 아침문을10시에여는데9시반에이미주차장이꽉차있어요. 제가본의아니게거기를2번이나가게돼서,제가보러간건아니고저희아들내외때문에갔는데,지금사실이게신아주가건물을다시주상복합으로짓게되면여기가현재도면상으로봐서는도로가몇차선으로늘어나고줄고이러는거에대해서는잘모르겠지만과연이게실질적으로시뮬레이션을돌려서하는건가,그다음에또우리지금현재기부채납을받는거에대해여기서도이게만약예식장이라든가문화행사를한번한다그러면과연우리주차장이65면인데이65면으로과연수용이가능할까,예식을한번한다고해도크게하시는분들은정말몇백대가올건데,이런거에대해서도한번검토해주셨나하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 물론지역이새로개발돼서발전되면편리함이있어야하는데,중랑구큰건물은다여기에모여있는거거든요,사실지금? CGV라든가코스트코라든가엔터식스라든가그옆에삼부아파트만해도엄청난주차로감당이잘안될정도인데,이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잘좀검토된건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부분은지금까지도교통에대한문제가저희구에대두되고있는문제지만,현재여기가기존3차로에서일단5차로로저희가어느정도차선확보를위해서좀하고있는부분이고요. 일단그부분에서저희가교통심의를좀거치긴거쳤습니다. 그래서거기에는지금적합으로통과되긴했는데,그부분에저희가좀더고민할수있는부분은고민하겠고요. 그리고저희가공공시설로문화ㆍ집회시설을하다보니까,기존예식장성격을무조건띠는건아니고요. 저희가공공예식장개념,그러니까예식장을전문으로하는그걸로하게된다면저희가주차장이당연히,위원님들말씀으로걱정하시는부분이당연히충분합니다. 보통한번예식을하면100대이상이올수도있는부분에서아까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1개층에대해만일의견을주시거나하시면저희가1개층정도라도좀더확보할수있는그런최대한의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코스트코가차선이좁아서차가밀리는게아니거든요. 주차한계가있어서못들어가니까그런거거든요. 그러니까지금여기서,아까우리가기부채납을받는건물도과연65대로타당한건가이게,그다음에신아주에서개발하는이아파트주상복합은제가주차가몇대고뭐가뭔지는잘모르는데,자기네가어쨌든주상복합을하면서이거에대해서충분히주차장을만들수있기는하겠지만,여기들어오는차와코스트코나엔터식스이런데로밀리는차가전부다뭉치면더이게,제가가중될까봐하는얘기예요. 사실차선이중요하지는않거든요. 주차장에들어가는차가못들어가고있으니까,그게나와야들어가고안에들어간분이장을보고나와야해서,이러다보니까밀리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심도있는검토를하셔야할거같고,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대로기부채납을받는데에정말한층을,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한층을더어떻게해서라도좀내려갈수있게,사실짓고나면못내려가잖아요. 그래서그것도한번심도있게검토해줄수있도록,저희가어떤거를,저희는해주는게좋다고생각하지만여기서그렇게해달라고해서해주는것은아니지만어쨌든그런의견을낸다고하면저는그냥내고싶습니다,사실조금이라도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이거를제가과장님께말씀드릴사항인지는잘모르겠는데요. 일단주차장관련한거는두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더이상거론안하겠습니다. 그런데여기서좀우리가추가할수있는부분은어쨌든거기뒤에아파트가지어지는거잖아요. 공동주택이지어지는데거기를좀활용할수있는방법도있는지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어쨌든이컨벤션센터가행사용도있겠지만결혼식용으로도쓰인다고하면그런주말같은경우는,예전기억을좀되돌려보면묵동에결혼식장이하나있었잖아요? 이름이생각이안나는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더블유웨딩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더블유웨딩홀. 거기같은경우는그뒤에있는인근아파트주차장까지협조를구해서한경우가있어요. 그래서이것도사전에우리가논의할때건설사나이런데와한번같이합의하시고,그리고조합이나이런분들과같이논의하셔서좀추가로더확보할수있는공간들,아까지하1층을더파는것도말씀하셨지만이방안이더현실적일거라고저는생각이좀들어요. 그래서그방안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제가이거보고받으면서좀그랬던문제가,일단여객자동차시설을서울시에서포기해서우리한테더이득이되는방향으로왔기때문에그것은굉장히환영이나,저희가처음에구상했었던게공공청사이부지에는어떤게들어오게돼있었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4층에공공청사청년드림센터,실제저희가말하는오랑이들어오게돼있었고요. 그리고1,2,3층은터미널로돼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우리가’22년도말에저를포함해서신예진의원,그리고전유정의원셋이같이,청년의원들이모여서청년정책과관련한방향성에대해토론회를했었어요. 그래서그안에서우리가청년에대한공간을좀더많이확보해야한다고말씀을드렸었고,그리고청년청은이미준비돼있기때문에얘기안하겠는데,청년오랑이그때결정됐다는보고를저희가당시에받았었습니다. 그래서더이상청년공간에대해서우리가집행부나이런데에요구하지않고그걸기다리고있었는데,그런데이렇게문화시설이들어온다는이유로이오랑이라는청년공간이없어지게된다고했을때,그렇다면우리대응은뭐냐,대안이뭐냐,이거에대한좀답변을듣고싶은데,이게과장님께서답변하실건아닌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공공기여가저희구에서시설개발로인해서발생한게24건정도됩니다. 갑구에22개,을구에12개정도되는데요,지금현재최근에다결정한거는수요에맞춰서의원님들과상의도해서마쳤고요. 지금현재바로옆단지가상봉7구역입니다. 그런데’15년도에결정한게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과주차장,몇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이야기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의원님들이이야기하시는부분이. 그것도저희가변경이라든지,그리고또지금현재연속발생하고있는개발사업이,주택개발추진단에서도모아주택에대해서개발이많이있는상태에서는,저희가청년층오랑과50플러스중장년층에대한수요도좀있지않습니까,지금부분에. 그런데오랑은전용면적한400㎡정도가필요한거고그리고50플러스는그냥1,000㎡정도만있으면된다는,그래서저희도고민하고있는게그걸같이넣어주면시너지효과도있을것같다는,그런부분에서지금새로운데에발생하게되면,솔직히여기에서도오랑을제일처음에는같이넣으려고좀했었습니다. 했었는데문화시설과짬뽕이되가보니까,서울시에서그부분에대해난색을좀표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일단여기는문화시설로만갔고요. 다음에오랑도저희가400㎡정도의면적을확보할수있고,금방또말씀드린50플러스까지같이할수있는데가있으면,그런부분면적확보가되면같이해주는게,어떻게보면좀기다리더라도만들수있는여건이되면저희가그부분을적극적으로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300세대이상인가이렇게되면의무적으로설치되어야하는거잖아요? 제가확인한결과는그렇게되어있던거고,그러니까어쨌든문화시설로기부채납을받는거에대해서제가반대하는건아닙니다. 찬성하는거고요,어쨌든우리구에필요한시설이기도하고,그리고우리가빈부분들이이거였다고하니까,그런데제가봤을때안타까운부분으로말씀드리는건그겁니다. 우리청년공간에대해서이미확정돼있던것이이렇게변경되는게과연맞는건가,그러한근본적인의구심이들었다는거고요. 어쨌든저도그자료를받아봤습니다. 그래서기부채납나와있는나머지공간들인데,이미거의다차있고그나마한2개정도인가이렇게논의의여지가있는공간들이있는거같아요. 그런데그규모가과연이렇게될까,그런걱정이좀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한번좀같이유관부서랑협의하는게좋을거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두번째는위치에대해서도,지금어쨌든청년청이을지역에있잖아요,묵동에있으니까? 그렇다면갑쪽에있는청년들이올수있는,우리가이번에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갑지역에짓는것처럼그쪽에있는우리정비계획들어가있는공간을남길수있다고하면갑쪽으로좀해주시면더좋지않을까,이렇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다른기타의견이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도시환경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503호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당초2020년도시재생기금조성시기금50억원을조성하여운용하고자하였으나,’21년부터’23년까지총3억원만조성되었고’23년부터구예산사정으로추가기금조성액이없는등재원조성에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도시재생정책이보존과공동체사업중심에서개발사업지원중심으로재구조화,변경ㆍ축소되는등정책방향이변화됨에따라당초조례의존속기한이2024년12월31일까지로돼있는바,연장없이폐지하고향후필요예산은일반회계로편성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이폐지조례안에대한내용중에는우리기금을얼마나사용했는지에대한내용은안나와있는데,검토보고서에는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이게어쨌든전액다사용이된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3억2,000만원이었는데요,일반회계로해서다사용이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일반회계로전용하신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후에이기금은추후에예산심의하면서다른데로전용되는걸로,혹시나아니면주거개선과나이런과에서사용되는건지,그냥넘어간건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기금조례가폐지되면더이상기금으로는적립이안되고일반회계로,재생사업은시비와구비이렇게비율적으로하니까시비확보가되면그거에맞춰서비율로구비를확보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걸폐지하는순간도시재생관련된거는이제우리사업에서아예삭제되는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이거는묵2동에관련된기금이었는데어쨌든지금마지막남은사업중화2동이나이런것들다정리가된건가요,망우본동이런도시재생사업들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중화2동과망우본동이있는데요. 중화2동은예산이다확보되어있는상태고요,망우본동도1개사업이남아있는데그사업은시비가확보되면그거에맞춰서,비율이9대1이거든요. 그래서구비확보하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기금이폐지되면서묵동거는정리되는거지만,아직중화동과망우본동이남아있어서그사업이끝날때까지는다운용한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공원의어린이놀이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공원의어린이놀이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관내어린이들이연령에적합하고안전한놀이를즐길수있는놀이환경을조성하고자도시공원내의놀이시설설치및유지보수,놀이환경조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의어린이놀이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제정은부모에게는안심하고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제공하고특히,우리구어린이들에게는쾌적하고안전한놀이환경조성을통해아이들의신체적,정서적건강을증진시키는데크게기여할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 안제4조부터제6조까지놀이환경조성기본방향,놀이환경조성사업,안전점검및유지보수에관한사항을. 안제7조에서제8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정보제공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환경의안전을위해서조례를발의해주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이파악하기로물론여기타이틀에도시공원이라는게달렸지만어린이놀이와놀이터,놀이문화와관련해서비슷한조례들이꽤많이발의된걸로알고있어요. 아동청소년과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여기보면이조문에들어있는내용과비슷한내용이중첩돼있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또도시안전과중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도관리계획수립에보면비슷한내용이들어있어요. 그다음에또비교를좀해봤습니다. 도시공원의어린이놀이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과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두가지를놓고비교해보니정의에서도비슷하게중첩되는부분이많아요. 도시공원이라고하고,그다음에아동의놀권리보장조례에서도어린이공원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여기에서차용을해왔고,그다음에어린이놀이시설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따른놀이시설을말한다는그것도이제3호의내용이그대로지금따라들어와있고. 그다음에도시공원의어린이놀이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제4조놀이환경조성기본방향에보면‘장애ㆍ비장애어린이모두차별없이어울려놀수있는통합놀이환경조성’이라고돼있는데,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보면제8조제3호에장애아동,다문화가족구성원이아주비슷한내용으로또들어있어요. 그렇게봤을때저는오히려이렇게난립해있는조례들을하나로묶어서도시공원의어린이놀이조례이부분을,아침에다른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이야기와같은맥락이될것같은데,비슷한조례가많이나와있다그러면,과장님이이부분에대한것과에서검토하실때아무리의원입법발의를존중하고따라간다하더라도이런의견은한번주셔서통합시켜서,조례가남발돼서는결코업무의효율이올라가는게본위원은아니라고봐요. 의원님들이열심히조례발의를구민의어린이안전을위해서했다그러면조문에서,이렇게3개,4개조항이중첩되고있으면,제목은다르지만비슷하게우리가유추하고해석해서적용할수있는부분이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 조례가많이만들어진다고해서무조건능사는아니라고봐요,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 그러면과에서검토했을때‘이러이러한부분에서조례조문이중첩되고있으니이부분에대한걸어떻게정리해주십시오.’라고제안하고정리돼서좀들어왔으면좋겠는데,비슷한조례3개,4개를놓고검토하다보면저희가이거를어떻게소화해야합니까? 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공원녹지과에서사전에검토했습니다. 했는데사실우리과에서하는업무중주요한업무로도시공원관리업무가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도내용이있고,그래서법에저촉되는사항이없어서저희는특별한의견이없다고제출했습니다만,지금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내용에좀중첩되는면이있긴있습니다. 그런데의원님들이발의하신조례를저희들이검토할때의회에서만약이러이러한내용들을같이검토해달라는게있으면같이검토하겠지만,현재는법에저촉된다든지이걸위주로지금검토하기때문에과에서검토할때는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충분히일리가있는말씀이고또납득이가는말씀이기도합니다. 그런데어쨌든하나의중랑구법을만들고있는입장에서보편타당성에서주민들이봤을때,조례의보편성으로봐서는아니라는얘기예요. 무슨얘기냐면이미조례,저쪽에서조문이있고이쪽에도조문이있는데왜조례를또만드냐는얘기가나올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조례의보편성에비추어봤을때이미조문들이다중첩되고있는부분같으면본위원은이부분에대한걸발의한의원님께정중하게찾아가서‘이런부분이중첩되고있으니다시한번재고해주십시오.’라고건의할수있는그런업무가돼야한다고보는겁니다. 본위원이판단했을때어쨌든조문이여러곳에서중첩되고있고겹치고있어요. 그러면이거저는발의하신의원님께죄송한얘기지만다시한번재고해달라고부탁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답변하실얘기있습니까?
이은경의원
네,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놀권리조례와그리고또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은일단목적이다다릅니다. 물론중첩되는부분이지적하신대로있기는하지만이조례에는,제가예전에도구정질문을통해서어린이눈높이에맞춰서공원을계획할때어린이공원을만들어달라고그렇게제시했고요. 그리고집행부에서그렇게하겠다고했고,그래서그근거를마련하고자해서담은취지이고요. 또이영실의원님께서서울시조례를최근에개정하셨어요. 그래서시장의책무를규정했어요. 위험시설의정비등어린이안전환경조성을위한그런시장의책무로해서,어린이공원은구청장소관이기때문에자치구와서울시의긴밀한협의가필요하다고제언해주셨습니다. 그래서그조례개정을좀참고해서,저희가예산을받아서진행할부분은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근거를마련하고자이렇게발의했다는점그렇게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고요.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평소에공원에대해서,어린이들에대해서관심을갖고의정생활을해주고계신우리이은경의원님께이자리를빌려서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방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조례와관련해중복되는이런부분에대해지적한바가있습니다. 각종조례들을보면대부분,중복되는사항들이있는게종종있습니다. 그러나그조례가담고있는것에서하나라도빠진부분이있다고하면그것이다도움이되기때문에,그조례가촘촘히만들어지는것은굳이나쁘지않다고이렇게보이는데요. 아까주무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의원발의로하는것은의원들이법령을검토해달라고하는거지,다른부분까지폭넓게주무과에주문하지않았기때문에중첩이되는부분이어느부분이있는가이런부분까지는의견을달지않았던것같습니다. 그러나우리대표발의자께서발표하셨듯이중복되는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새로운안이담아져서향후관리라든가사업을하는데도움이된다고하면이조례에타당성이충분히있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은경의원님,조례대표발의를해준데에대해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본위원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의원님은항상여성,어린이에많은관심을두고계시고되게좋은정책들,아니면좋은조례들을많이만들어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어쨌든이런내용들이우리구에있는어린이들,그리고청소년들에게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저는몇가지를좀여쭤보고싶은데요. 지금제가조례를쭉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봤을때지자체,그러니까우리처럼기초단위에서는대부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라고해서,딱같은범주로묶어서조례를대부분,지금총8개중5개가기초지자체인데거긴다그렇게적용이돼있어요. 근데3개는지금이조례명과같이도시공원의어린이놀이환경으로나와있는데,이건좀공교롭게광역단체,그러니까서울시도있고요. 아까말씀하셨듯이이영실의원께서해주셨다고하는데서울시도있고인천광역시,그리고부산광역시이렇게세군데광역에서는이명칭을쓴다고하는데요. 과장님제가질문하나좀드리면도시공원과어린이공원의차이를어떻게볼수있을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도시공원범주에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도시공원중에는어린이공원도있고근린공원도있고이렇게나눌수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데그렇게된다고하면,그러면도시공원의어린이놀이환경이라고하면이렇게섞는게더나은건지아니면어린이공원과어린이놀이환경으로엮는게더나은건지혹시의견좀주실수있을까요? 지금제가조례를분석해봤을때기초지자체차원에서는어린이공원과어린이놀이터이렇게같이궤를묶었어요. 그런데이거는뭐냐면어린이한테포커스를주겠다는,광역단체보다는기초단체에서할수있는역량이더세분화되기때문에이렇게묶었다고볼수있을것같고,그리고지금광역단체에서하고있는조례들을좀살펴봤을때는대부분큰틀에서잡혀있어요. 예를들면시행계획이라든지아니면그거에대한예산지원이라든지어떤사업방향이라든지이렇게큰틀에서잡혀있다고하면,제생각에는이게좀더포커싱을해서맞추려고하면그렇게가야하는게낫지않을까좀의구심이드는데요. 한번의견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과에서하는건어린이공원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이아니고. 어린이공원에관한관리를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지금다른과에있는조례들이있습니다. 도시안전과라든지아동청소년과에있는조례들은실제로「도시공원법」을인용해서이업무를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그법을갖다가근거로해서조례를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지금현재어린이공원관리를위한조례는어떻게보면없다고봐야죠,실제로는. 왜냐하면우리가어린이공원은「안전관리법」가지고만든조례를활용해야하기때문에,앞으로제가건의를드린다면조례를만들면서해당부서에만약조례가꼭있어야한다면,보통법률이있으면조례까지있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주민들편의를위해서조례까지있는경우가있는데,만약「도시공원법」에의해조례를만들때는도시공원시설관리에대한내용이들어가면되는데그걸다른법까지가져와서조례를만들다보니까지금이런일이벌어지는것같아요. 「안전관리법」에의해서조례를만들면「안전관리법」에있는내용만조례에담으면되는데굳이도시공원에있는내용을담아서거기에쓰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걸제가어떻게하는게좋겠다말씀드리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다른것하나질문드려볼게요,과장님. 우리가도시공원이라고규정짓는것도어쨌든법상지금나와있잖아요. 그런데그렇게됐을때우리구가관리하는도시공원은몇개가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현황을갖고온게,지금구역을제외하고는아마97개가관리되고있는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97개가구의재산으로지금나와있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은서울시공원도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게그부분인데,구에서직접적으로우리자산으로관리하고있는,도시공원과시에서관리하고있는도시공원이구분되어있는지,지금97개라그러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적으로합니다. 10만㎡가넘어가면시관리공원으로되고있고요. 10만㎡이하면구관리공원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실제적으로10만㎡가넘는거는시에서관리하기때문에모든것은시에서결정해야하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관리비도시에서받아오고.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예산도만약조례가돼서이조례를근거로했을때,그러면도시공원안에어린이놀이시설을설치해야지만이놀이환경조성에대한목적과근거가되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공원에만약어린이놀이시설을설치한다고하면서울시시비를가져와서하는거고어린이공원에어린이놀이시설을하면구비로하는데,실제로그렇게조례에없는상황에서법에의해서,지금우리가서울시공원을위임받아서관리하지않습니까? 그래서위임을받고있기때문에현재도그냥그렇게진행은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그런의구심이에요,어쨌든시에서관리하고구에서관리하는공원의사이즈규모가다르고개수가다르다고하면,그리고이어린이놀이환경을조성할수있는공간은어느정도큰규모여야하는데대부분시에서하는것,그렇기때문에광역단체에서는이런조례가만들어진거고그밑에있는우리같은기초단체들은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이렇게조례를만들지않았을까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있어서저는다시한번고민해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또하나는지난번에중랑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이올라왔었잖아요? 그것도좀심도있게다시한번논의해보자고했는데저는약간유사성이있다고봐서,그러니까포커스를맞출거면딱어린이공원과어린이놀이터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제개인적인의견을드리는바이고,그리고지난번에올라왔다가좀더심도있게논의하자고했었던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와유사성이있다고판단이들어서,이거에대한논의를다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데요. 혹시과장님이보셨을때이2개에유사성이있는것처럼보이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같은법을가지고만들었기때문에유사성은있습니다,이앞에올라왔다가논의하자고해서내려간조례도마찬가지고. 제가건의를하나드리자면기존에「안전관리법」에의해서만든조례도사실그러면「안전관리법」에있는내용만가지고조례를개정하고,「도시공원법」에의해서이조례를만들려고하면「도시공원법」에있는내용만가지고조례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저는좀더우리가광역단위에서하는게아니라기초단위에서할수있는부분들에포커싱을해서조례를,저희가어쨌든법적근거를만드는거기때문에,그리고또하나여기나와있던것처럼조례안에도좀예산이수반되는것들이많잖아요? 놀이시설의신규조성및정비이런내용들,신규조성한다고하면생각보다많은금액의예산이들어갈것같아서,이거는한번다시심도있게얘기해주시고저도한번연구한다음에의견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추가질의안하실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방향은우리과장님답변에나와있는것같습니다. 왜냐하면도시공원의어린이놀이환경조성에관한조례도「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나왔고,그다음에아동청소년과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도역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나왔거든요.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도시안전과도도시안전과에국한된법을갖고개정하고,지금발의하는이부분은이부분대로그모법에의한독립된조례를만들어주시는것이합당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죄송한얘기지만본위원이중첩되는내용을쭉나열해서뽑아보니까이렇게나오는거예요. 동료의원이발의한조례니까인정상우리가통과시켜주고가자는이런차원보다도디테일하게좀더들여다보고중첩되는거는걸러줘야하는게우리역할이지않습니까,그래서심의하는거잖아요.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양해되신다고하면좀더기회를갖고다듬어서다음기회에다시발의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이나국장님하실말씀없습니까? 이이전에정례회때모의원님께서발의하려다보류했던,철회했던그조례와지금이은경의원님도시공원조례를만약합성시킨다고하면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두부분을묶어서한조례로엮는다고하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법에서거의나와서,그래서거기도아마겹치는부분이많이있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지금제가알기로는그의원님께서도조례를다시상정했으면,발의했으면하는그런뜻도있으신것같아서과장님한테여쭤보는거거든요?
이은경의원
제가알기로는저번에상정됐다가보류된거는공원관리를중점으로한거예요. 관리에대한보수라든가위법행위,위생점검이런걸주로관리ㆍ지원계획수립에담고있고,제조례안은내용이다릅니다.
이윤재위원
중요한건같은법에서나왔다는거죠.
조현우위원장
잠깐만요,지금이윤재위원님과고강섭위원님은이조례를한번더다듬어서올렸으면하는그런의견입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지자체의수준에서맞게포커싱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겁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공원의어린이놀이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은간담회에서논의한결과대표발의의원님께서조례안을보완하여차후회기에다시발의하시겠다는의견을주셔서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위원장님앞으로도말이에요,조례는중복되는거있으면다보류해요! 다보류하세요!
조현우위원장
그래서이번조례는하나로묶어서,
조성연위원
조례다보류해요!
조현우위원장
하나로묶기로했으니까. 이은경의원님이,
조성연위원
다보류해요! 앞으로복지건설위원회조례는통과되기어렵습니다.
이윤재위원
정당한발언기회를받아서발언한걸가지고저렇게감정표현을하고그러면여기서사람이어떻게발언해요,도대체?
원만한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자동차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과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자동차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과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전기자동차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에대한화재예방및안전시설설치지원을통해화재를예방하고대응할수있도록하여구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 안제5조에서제6조까지는안전시설설치지원,안전시설설치에관한사항을. 안제7조에서제8조까지는관계인에대한권고사항및협력체계구축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께잠깐여쭤볼게요,지금이게안전시설에대해예방차원인데현재하고있는방법으로부족한가요,전기차안전시설에대해서?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부족하다는말씀이,어떤의미로물어보시는건지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최윤찬위원
지금이조례가,전기자동차보급정책에따라차량대수가날로늘어나는데,원래차량대수가늘어나는거에따라서충전그거를확보하게돼있잖아요? 근데이게현재법조항에서,조례나이런거로하는게부족하냐고요,지금진행되고있는사항이.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일반공공기관이나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같은경우는설치의무가있고설치비율이있습니다. 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100세대이상,주차면이50면이상인주차구역에는충전시설을2%씩설치해야하고요. 그다음에공공기관같은경우에는주차면이50면이상이면충전시설을2%,주차면을5%,다중이용시설같은경우에는주차구역과충전시설을2%이상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지금현재설치비율로보면,어느정도이비율에맞춰설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이조례보면미비시설이나이런거에대해서확충하자,도와주자,지원으로예방하자고하는건데,사실지금일반전기자동차구역가면거의텅텅비어있거든요,현재로서는? 전기자동차충전하는이런데에도거의,서울의료원같은경우에도가면그면이다비어있어요. 그리고거기에일반차가가면또벌금을물잖아요,이게지금10만원인가그렇게돼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런조례를만들어서이걸더선제적으로확충하는게맞느냐,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조례는어떤주차면이나충전시설설치도물론있지만,요새전기차화재에관련해서지역주민들이많이우려하고있으니까거기에따른안전시설을좀설치하는쪽으로…….
최윤찬위원
아니,안전시설은지금도거기에맞춰서하고있는거잖아요,아니에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지하주차장전기차관련해서충전시설이런거는저희가소방서와같이합동으로점검하고있습니다. 작년9월에소방서와저희구청,경찰서합동으로MOU를맺어서스프링클러라든지어떤성능점검을해서성능이만약좀안좋다그러면성능개선을하도록,그런식으로지금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안전점검을하고있는데,지금하고있는게부족해서이조례를만들게되는거냐고요. 지금이조례를보면‘이를통해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위험성을감소시키고화재대응력을강화하여구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봄.’이라고하는데,지금현재하고있는시스템이많이부족하냐고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그게많이부족하다고하면그자체적으로대응해서과에서만들어야하는거아니에요,선제적으로?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설치의무가주차면50면이상,그다음에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100세대이상50면이상그런시설은의무적으로2%,5%설치해야하는데,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데이터를보면그런쪽에는지금다설치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그런쪽조례가아니고여기보면구민안전에대한조례로하는거잖아요. 화재가났을때라든가이런저런예방차원에서지금만들고있는거잖아요,이조례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지금현재하고있는거로는부족해서이조례를보충해서하는거냐고요. 지금운영하고있는시스템에대해서,주차면을공공기관은50면이상되면몇프로를하라든가,충전시설을몇프로하라든가이런거는크게이조례와좀떨어지는문제고,여기가장중요하게지금얘기하는게안전에대해서얘기하고있는거잖아요,사실이조례는? 그래서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게,제가안전에대해서부족하냐고여쭤보는거예요,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시스템이.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그비율에맞춰서설치돼있다고보니까큰부족함은없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양해가되시면보충답변을본의원이드려도됩니까?
조현우위원장
네,보충설명하십시오.
이윤재의원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건공동주택이일정비율의전기자동차충전소,충전주차면확보하는걸말씀주신것이고,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는부분은그충전하는면안전조치가몇프로이루어졌나그런부분으로말씀을주신거같은데,아직까지우리중랑구전기자동차충전소화재예방을위한시설은지금전무합니다. 전무하고,그다음에제6조에다른지자체와차원을달리한부분이뭐냐면시중에나와있는소화기종류로비전도성수계형A,C급소화기라는부분이분명히존재하는데,비전도성수계형이아님에도전기자동차용이라는이런라벨을달고나오는불량품이많기때문에,여기에소화기종류는비전도성수계형A,C급이라고명문화를시킨겁니다. 즉,이전기자동차는전도성이있으면안되는,물을뿌렸을때전도성이있으면안되는부분인데전도성이있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그게비전도성이라고해서라벨을달고나오는소화기들이있기때문에연구를통해서조문을이렇게집어넣은사항이고,그다음에지하에는20m간격으로스프링클러를조성하는데충전소가까이에소화기를비치하게되면,화재가발생해서뜨거운데소화기를가지러나갈수있는거리가안나옵니다. 그래서최소한으로충전소설치돼있는충전구역에서5m이상10m이내범위안에소화기를설치하라는그런안전규격을정해서명문화시킨겁니다. 이거는나름대로행안부지침자료와여러가지데이터를연구해서조문에다삽입한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일단이윤재의원님말씀을제가참고해서들으면,그예산은그러면어떻게어디서확보하나요? 지금현재그비전도성소화기라는것은,어차피전도가되지않는절연된그런소화기라든가5m이내라든가다좋습니다. 그런거를과연아파트나이런데에,그거를개인주거단지에그렇게할수있나요?
이윤재의원
답변주시죠. 제가답변드릴까요?
최윤찬위원
하세요.
이윤재의원
일단지원조례라는부분에서100%를우리구청에서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을거라고보고요. 일정부분조례가제정돼서현실화가되면이부분을갖고틀림없이집행부에서어떻게지원할수있을까에대한논의를할거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지원방향이어떻게수립이될것이고,그다음에이부분이있으면현실적인부분에서구청단위지자체만의예산을갖고는이거실행할수없다고봅니다. 그래서광역단체에서의지원도분명히받아야하는부분인데,
최윤찬위원
아니,의원님이얘기하는조례는우리구와관련된거잖아요?
이윤재의원
공동주택관리,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구에관련된거잖아요? 근데서울시에서받고안받고그거는나중문제고,일단이게한두푼갖고되는예산도아니고너무많이들어가니까제가여쭤보는거예요. 원래조례를제정할때예산수반에대해서검토해서만들어야하는건데,이큰정책을과연조례하나로해서가능한것인가. 제가그냥간단하게말씀을드릴게요. 국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 이게예산이한두푼들어갈것도아닌데,만약이렇게간단하게해결될거같았으면정부에서했겠죠. 그다음에,모르겠어요. 또하나비전도성수계형이라고이윤재의원님이하시는얘기가어느걸얘기하는지는모르지만,차량수조에담그려면거기서준비할수있는공간도필요할것이고,
이윤재의원
그거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여러가지가있는데그게,그런공간을마련하는모든게다비용인데,이큰비용을과연감당해서할수있는건가. 국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얼마전에전기차화재이후에각급중앙부처나광역,기초지자체의관심이엄청나게,지대하게지금높아져있습니다,우려하는바가크고요. 물론이게원천적으로전기차배터리에대한문제들,그런기술적인문제해결에서부터또화재예방을위한이런것들이돼야하는데사실저희도난감한부분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초지자체가감당하기어려운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사실이부분은전기차배터리의원천적인문제들,그다음에화재설비에대한문제들,성능에대한문제들,이런것들이관련연구단체에서나오고컨트롤을하는우리환경부랄지국토부랄지이쪽에서연구를통해나름의가이드라인이나오고,그지침에따라서각급지자체들이해야할일들,소방기관들이해야할일들을하는게맞다고판단됩니다. 그런데이게아직컨트롤타워기능이제대로,되게산만하게지금작동되고있다고저희는판단이됩니다. 그러다보니,그래도지금우려들이많기때문에각급단체들마다저마다이런대처방안들을수립해서진행하고있고요. 저희도작년말에관련,일단사전예방차원에서어떤교육훈련,점검,그다음에사고가났을때어떤비상대책들을위해서경찰서,소방서와MOU를맺어서그런일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드린대로이윤재의원님께서발의하신이안에대해서도사실상충하거나법률적으로문제가되거나,또예방하자는법률적취지상에는사실저희가상당부분공감합니다. 그런데최윤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우리구예산을가지고감당하기에는,전체적인이런부분들을감당하기에는어렵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물론그래서예산의범위내에서일부지원을할수있다고이렇게돼있고,또밑에있는조항도권고로이렇게돼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에대해서특별한이의제기는하지못하는상황이고요. 다만진짜끝으로,너무좀산만하게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은좀진짜정밀한,과학적인연구결과를토대로나오는어떤가이드라인에따라서,이렇게좀각급기관에서제역할들을하는게맞다는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좀너무말을,말씀드리기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이시간을많이쓰셨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의견을좀들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고요. 조례안제5조보시게되면,지금우리중랑구에도현재전기차충전기설치가한2,200여군데민관과공공합쳐서이렇게나와있는거같은데,일단전기차보급률을보시면우리중랑구가한2%정도되는걸로그렇게자료에나와있습니다. 서울시전체로는한2.5%되는데,과연중랑구에전기차2,300대가있는데,물론이윤재의원님조례는반드시어떤안전을위해서필요한조례라는건분명합니다. 분명한데,지금시기적으로봤을때이런2,300대가어디서이렇게,여기조례내용보면일단충전구역과전용주차구역,그러니까충전구역플러스전용주차구역,각아파트라든가공동주택이런웬만한데는전용주차구역이없는데가없잖아요. 특히다지하주차장에있었는데청라인가벤츠큰사고가난이후로지상으로다옮기는이런현상이나오고있는데,이게보면예산의범위내에서일부지원을할수있다,그래서제일이슈가예산문제아니겠습니까? 과장님,맞죠? 예산문제인데이게시기,모든게타이밍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타이밍이라는게있는데지금2,300대의중랑구전기차,또외부에서오는차들도있겠지만충전하러. 이런거에비해서화재감시,경보설비,소화설비,굉장히할게많은데,열화상카메라부터이런경보,화재감시시설,물막이판,그러니까침수되는지역에는물막이판이필요하겠고그다음에바깥에있거나지하에있는거는화재감시라든가경보설비라든가엄청나게이게많이필요할것같은데이런현상들로,과연지금이조례를올리는게타이밍이적절한지. 이게있음으로인해서사실준비를조금씩해나가는그런차원에서는설득력이있지만,실제로내가전기차를가진소유주라고하면여기우리아파트에필요한데조례도만들었다고그러니이거좀해줄수있지않냐부터시작해서,예를들어이런어떤민원성예산문제에시달릴가능성도상당히높고요. 그래서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입법취지라든가조례이런거는상당히아주발전적이고좋습니다. 미래지향적인어떤면에서봤을때조금시기적으로너무빠르지않겠는가이런생각이좀들고요. 왜냐하면예산수반하는거는뭐든지,예산확보가중요한거니까꼭필요한거고. 필요충분조건이해당했을때,그때좀적절한타이밍을봐서하는게어떤가그런생각입니다. 우리과장님어떠세요?
이윤재의원
위원님제가,본의원이답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하십시오.
이윤재의원
일단안전을담보하기위해서는비용이들어가는거맞죠. 그런데의원입법발의부분은비용추계의원칙에적용받지않습니다. 그리고의원이조례를내는부분은조례의역할도있지만정책제안의역할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가장전기자동차안전에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조례를발의하고이조례를토대로해서집행부에서는거기에대한예산을확보하는게맞는거거든요. 시기상조,이미한번……. 지하에서한번발생하면대형사고로발생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인데,이걸시기상조라고판단하시면언제만들어야합니까?
한성수위원
아니요,말씀에좀오해가있는데,
이윤재의원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물막이라는거는뭐냐면전기자동차는배터리가과열돼서화재가생기면위에서물을뿌려서는소화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그래서차를담글수있는물막이판에다그물을채워놓고차배터리를식히는역할을하는거거든요.
한성수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이윤재의원
그게물막이판이에요.
한성수위원
욕조처럼밑으로해서다는거,
이윤재의원
네.
한성수위원
알고있는데시기상조라는얘기가지금당장이렇게하기는빠르지않나이런얘기지,이걸무작정미리한다거나일정시점에다갖추려한다는그런얘기는아니고요. 일단이런조례를만드는자체가상당히좀선진화된어떤조례같습니다,본위원생각에도. 그런데예산이수반되는문제가따르기때문에부작용도상당히있을거같아요,이거에대해서.
이윤재의원
그래서제5조에예산을‘하여야한다.’가아니고‘할수있다.’라고해놨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한다.’라면더더군다나위험한어떤문구고요. ‘할수있다.’도사실구에서예산편성을해야하는데이러한문제에어느정도필요한지,일단이거보다본위원생각에는우리구청에서어떤시범케이스로몇군데정도이렇게해서효과를한번봐본다든가관찰해본다든가이런방법도있지않겠는가,조례를일단만들어놓게되면이거많이예산문제에시달릴가능성도아주높아보이고요. 그래서다른데에지금,서울시내에몇군데정도이런조례가있는지잘몰라도,전국적으로는또얼마가되는지몰라도일단서울시평균전기차가지금2.5%,아까나와있는자료에는그정도범위인데,그래도한몇십프로이상올라갔을때좀조례가나와야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염려가됩니다,사실은생각보다도.
이윤재의원
위원님서울시뿐만아니라전국지자체에서꾸준하게조례가지금발의되고있고제정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본위원생각이고요,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조례는12월에한번보류되고지금다시올라왔어요. 보니까그대로다올리셨는데,재검토하신다고하셨어요. 그런데다시그대로올리신이유가뭔지,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참말씀드리기가어려운부분이좀있기는한데,그때당시에이조례조문에하자가있어서보류된것이아니고조건이붙었었습니다. 그때이조례까지해서도합7건의조례를본의원이발의하다보니많으니까6개통과시켜주고이거하나보류하는걸로하자고합의가돼서제가수용했던겁니다. 문제가있어서보류된거아니에요.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이게너무선제적인,앞서가는조례이고많은예산이드는이런점을많이지적하셨고요. 본위원도추계에대해서물어봤는데과장님이제대로답변하지못한걸로기억나고요. 그리고지원,
이윤재의원
아니,의원입법발의는비용추계의원칙을적용받지않는거아시지않습니까?
이은경위원
제가질문한다음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화재예방을위한예산지원을위해서는안전시설설치비용에대한지원기준이너무,어디까지우리구에서이거를해줘야하는지에대해서많은질문을하셨던걸로기억납니다,본위원도그렇게질문했고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고민해서발의하신다고해놓고토씨도안틀리고그대로올리셨단말이에요?
이윤재의원
속기록을봐주십시오. 그때문제가돼서조례가보류된게아니고전자에제가말씀드린대로6건이있으니이거보류하자는말씀이있어서보류에동의했던겁니다.
이은경위원
다른위원님께서집행부에검토를많이해달라고요청하셨던게속기록에서확인됩니다. 과장님도그러면그속기록을다확인하셨나요? 이조례가다시상정되었으면그런기록은다보고,데이터를다보고오셨어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일단속기록은다봤는데요. 저희도이거상정한거는…….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이상정됐다고저희가연락받은거는24일인가금요일그때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느정도저희도검토는했는데,검토할시간이좀부족했다는거인정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충분히검토하고다시올리셔야겠네요. 지금답변을제대로하신거같지않은데요? 전에위원님들이질문하신게속기록에굉장히많습니다. 이거에대해서하나하나,지금시간이없으셔서준비를못하고오셨으면시간을더가지시고다시준비해서발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은경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님!
이윤재의원
네.
조현우위원장
지금제가질의하실위원님들시간을더드려도좋겠지만,이게본위원장이판단하는바로는좀더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를해야할것같습니다. 이상태로가서는제가위원장으로서의결할수있는입장이안될거같습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감히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이조례를조각하고제안설명을드렸고,그다음에보류했을때분명히이조문에하자가있어서보류된부분이아니고조례건수가많으니조건걸어서이거보류하고6건통과시켜준다고분명히저는제안을받았고그래서조례이거에동의했던부분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의원님그래서,
이윤재의원
잠깐,제가말씀드리지않습니까? 전기자동차는화재뿐만이아니고중랑구전기자동차조례에의해서중랑구청은무조건전기자동차구매할수밖에없어요. 그다음에소위말해서이조례를본의원이발의했을때어떤의원님이‘이거나주지.’라고하는얘기까지했었어요. 그런데이자리에서그걸갖다가문제로삼아서,지난번회기때조례조문에문제가있었다그러면본의원이수용해서개정했겠죠.
조현우위원장
의원님! 의원님께서본회의장이아닌다른제3의장소에서충분히,
이윤재의원
이자리에서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아니,잠깐만요. 이후과정을말씀드리는겁니다. 꼭회의장에서이렇게가타부타고성이오갈부분이아니고제3의장소에서의원님께서충분히,
이윤재의원
제가다시한번제안드립니다. 이거그러면위원회에서부결시키세요.
조현우위원장
그래서제가지금위원장입장을말씀드리는겁니다,의원님. 조금전에의원님께서그랬잖아요. 조례를많이만드는것이능사가아니라고말씀하셨잖아요.
이윤재의원
이조례를지금목이타게기다리고있는주민들도있다는걸아셔야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오늘이번회기는지금제가몇몇위원님,세분위원님얘길들어봤는데더하실위원님있을지도모르겠습니다만조례가2건이남아있어서제가지금자른건데요. 이조례는좀더심도깊은논의가저는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의원
그러면이조례에서잘못된조문이어떤건지딱짚어주십시오.
조현우위원장
지금세분이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이게서로합의가안되니까이런과정이나오지않습니까?
이윤재의원
아니,의원입법발의는비용추계에대한원칙에적용을안받는다니까요?
조현우위원장
잠깐만요.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위원장께서시간을좀절약하라는발언을하셔서짧게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께서,거두절미하고이안전을위해언젠가는이런조례가필요하다고본위원도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동료위원들께서얘기하는,세분정도기억나는데대동소이하게지원문제를아마제일꼽는거같습니다. 그런데대표발의자는비용추계는의원의사항이아니라고자꾸이렇게얘기하시는데요,그건정말책임이없는말씀이라고저는봅니다. 물론법적으로는그렇습니다. 그러나우리가조례를발의할때비용이수반되는것은한번정도는집행부와그수반되는비용에대해서과연감당이가능한것인가,이게제도적으로뒷받침이될것인가,이런것까지도판단하시고조례대표발의를하는게나는맞다고치고,또집행부에서도아까시간이없어서검토를다못하셨다고이야기하시는데,조례가만일발의되고통과되면이게비용이발생했을때어떻게우리가그걸감당할것인가,그런정도는대표발의자와충분하게토의됐어야한다고보입니다. 그러나지금까지답변한내용을봤을때에는집행부에서도그렇고,우리대표발의자는거기까지는생각을또하지못하신거같고그렇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조례가통과됐을경우,이미우리대표발의자는발언하시는걸보면비용이들어갈건분명한걸로지금알고계시는거같아요.
이윤재의원
당연히비용이들어가겠죠.
조성연위원
그런데대책은왜안세워놓고. 그래서이게지금내가시간이없어서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만,전기자동차를보급해야합니다. 친환경적으로사업자체가그렇게,세계적으로그런추세로가고있지않습니까? 늘어날수밖에없어요. 그런데안전에대해서는지금여러가지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법적으로설치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미설치해놨던것도이동하라고하고,또법적으로돼있는데도아직도지금설치를다안하고미루고있습니다. 지하에해야하는데지상으로옮기라하고,지상으로옮기려하니까또환경에대해문제로삼고. 여러가지로문제가되고있어요. 그래서이런것도사회적으로아직정리되지않은상태에서우리가너무빠르게가는것은조금한번더생각해볼여지가있다고이렇게생각됩니다. 답변안듣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
발언권한번주십시오.
조현우위원장
네,짧게1분안에하십시오.
이윤재의원
전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충분히공감하는부분도있고요. 그렇다그러면,시기상조라는단어를쓴다그러면이미선제적으로전기자동차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과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발의해서통과시킨이대한민국지자체들은뭐가될까요. 저는그거에대한질문을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제가중간에말씀을분명히드렸습니다. 의원들이조례를내는부분은조례로서정책을제안하는부분으로도역할을분명히한다는걸말씀드렸습니다. 이조례가통과됨으로써집행부는이조례에맞춰서정책을,예산을수립해야할것이고그다음에여기에맞춰인원편성을해서업무를해야할거라는건분명히명확한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이조례가나왔다그래서지금당장해야한다는건아니고준비과정을거쳐서충분히우리가그충격을흡수할수있을만큼성숙했을때이조례를실행하면되는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한거는살펴주시지않고너무시기상조라고일방적으로몰아붙이시면여기조례를발의하려고앉아서제안설명을할이유가뭐가있겠습니까?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
조현우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님기분언짢아도어쩔수없고,저도행정재경위에서보류를받고왔습니다. 그이유는다공감하고다통과시킨다는거야,그러면서도홍보기간이너무짧다고하반기에하라고합디다,이런경우도난봤어요. 조례상은문제가없습니다. 그런데동료위원님들께서말하셨다시피시기상조인거보다도꼭필요한거는사실이나지금모든정책은그래요,우리가타임리스트(timeliest,가장시기적절한)라고하지않습니까? 타이밍이중요하다,그래서좀무르익었을때하는것도늦지않잖아요. 지금타지역구도보니까이렇게우리가거의중간쯤되는데,너무시기적으로빠른것도아니고늦은것도아니니까좀기다렸다가다시한번재상정하는건어떻습니까? 그렇게이해해주시고요,그렇게합시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고요. 고강섭위원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하실말씀없으면제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전기자동차충전,지금화재때문에이런안전문제에대해서지자체가우선적으로가야하는건맞다고보고있고요. 그런데문제가되는것으로예산에대한부분들을많이지적해주시는거같아요. 그런데저는좀어쨌든위원님들의의견이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한번더조정하고갔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거에대해서,만약통과되면우리구청과관련된전기자동차시설물부터우선집행되는건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지금어쨌든이조례로우리민간시설에도지원을약간은할수있거나아니면권고하는정도인거같고,제가확인했을때는. 그런데어쨌든이조례가있어야우리가법적근거로삼아서공공기관들,공공시설물에지금들어와있는전기차충전시설에화재예방시설을설치할수있는거잖아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조례는필요하다는거에동의하시는거같은데,어쨌든주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도있고이윤재의원님,좀예산부분을같이우리집행부랑논의하셔서빠르게정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어쨌든이거는필요한조례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걸해야지만공공기관에서도,우리구청과관련된공공시설에도빨리설치될수있을거같으니까,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의원
마지막으로짧게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
이윤재의원
이조례를조각하고조문을검토하면서집행부의의견을충분히들었고,그다음에집행부의견반영된부분이여기에틀림없이있습니다. 예산에대한부담때문에제7조관계인에대한권고가들어갔고요. 제8조협력체계구축까지만들어진겁니다. 조례를조각조각보지마시고전체를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본의원은. 그래서지난번회기때도여기조문에큰하자는없었고,단지그런이유로보류하자고해서동의했던겁니다. 그때당시조문에하자가있어서이조문을개정해야한다그러면틀림없이개정해서올렸겠죠. 그런데그런내용이아니었다는거예요,본의원이기억하는바로는.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잘알겠습니다.
이윤재의원
그래서마지막으로당부드립니다만구민의안전을위해서전기자동차안전시설조례는원안대로통과시켜주시길부탁드립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래서이조례를아예회기때마다보류하자그런뜻은아닙니다. 이조례에다공감하는데다만시기적으로맞지않다고말씀하시니까,더사전논의를좀하시기바라고요. 본위원장이시간관계상빨리결론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자동차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과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은좀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대응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대응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온실가스배출저감과탄소흡수원확대,정의로운전환지원등기후위기대응사업의원활하고안정적인이행을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대응기금을설치하고그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기금의설치,존속기한을. 안제5조에서제8조까지는기금의조성,기금의용도,기금운용의계획,기금의관리ㆍ운용을. 안제9조에서제16조까지는회계관계공무원,기금결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조례도저번전기자동차와관련한조례랑같은맥락인데요,저번에상정되었다가보류가됐어요. 그래서검토해서지금다시올린걸로알고있는데,또그대로올리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그대로수정은하나도안하시고올리신거같은데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똑같은맥락입니다. 무슨얘기냐면기금을어떻게조성할것이냐,예산을어떻게만들것이냐이부분에대한질문이있었어요. 그래서본위원이답변하기로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안제38조에의거,조례에기금을조성할수있게끔명문화가돼있는부분에대한,그조문의절차에따라발의했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때,그때상황을말씀드리면여러위원님은이조례에대해서이견이없었고마지막에그당시딱한분께서말미발언으로말씀하시고보류됐던사항입니다. 조문에문제가있던사항이아니에요. 그건정확하게이해하시고말씀하셔야합니다.
이은경위원
제가알고있기로저도질문을했습니다. 대부분의타구,몇군데에서지금기금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태양광발전관련한시설이있는타구에서는그시설에서기금으로돈수입이오기때문에그거를유지해서기금이돌아가고있지만,우리구는지금없잖아요? 그래서그때과장님께서,그러면제가과장님한테질문드릴게요. 그러면이기금을조성한다음에명확한계획을한,사업계획서라든가그런계획서가있나요? 어디에사용할계획이라는그런근거가명확한게있나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계획을수립한거는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똑같은답변이에요. 저번회기때도없다고하셨어요. 그래서구체적인사업계획서없이기금이거왜만드는겁니까,일반회계로도지금충분히하고있는사업들인데. 그리고「지방자치법」제159조에따른기금은일반회계또는특별회계로사업을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만설치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도지금일반회계에서모든사업을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지금기후위기관련해서저희가하는사업들은몇가지가있습니다. 그사업들은저희자체예산,구비로추진하는게아니라국가나서울시에서어떤보조금을지원받아서지금추진하고있는몇개사업이있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보일러를교체해주는사업이라든지,그다음에LED교체이런사업들을지금보조받아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환경같은사업은대부분국가사업이잖아요. 지금말씀하신거는일반회계로도충분히사업을진행할수있는데,굳이이기금을만들어야하는지본위원은좀이해가안됩니다. 그러면명확한계획서가없다는말씀이시네요,저번회기때과장님이답변하신내용과지금똑같은데.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지금현재는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조례가지금발의돼야할이유가있나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이조례를검토하면서한거는지금당장이아니라향후어떤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기금을적립해서그때사용하자는취지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똑같네요,전에발의하셨던전기자동차관련조례랑. 타이밍이맞지않네요. 지금시급하게필요로하는조례가아니라고답변하신걸로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때도과장님이셨나요?
이은경위원
아니요,권정민과장님.
조현우위원장
네,그때저도복지건설위원이었는데,그때당시에똑같은질의가이렇게있었는데,물론과장님이새로오셨지만이게어떻게전달이안됐을까요? 어떻게계획서도없이조례를통과시켜달라고할수있을까요? 저도좀,이게지금거의한1년됐지않나요? 그렇죠,한7∼8개월됐죠?
이윤재의원
7∼8개월됐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해가좀안갑니다. 뒤에계신팀장님들도그때배석한거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을좀전달하셔서,오늘조례를통과시켜달라고했을때는이런계획서라든가어느정도는가지고와서위원님들께좀호소해야하지않나요?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제가한말씀만올려도되겠습니까?
조현우위원장
하십시오.
이윤재의원
다른거다차치하고중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안제7장보칙제38조기후대응기금의설치에‘구청장은구의특성에따른기후위기대응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구기후대응기금(이하“기금”)을설치할수있다.’,이미우리중랑구조례에기금을설치할수있다는조문이나와있고거의2년이흐른상태에서집행부에서도조례안만들었고요. 의원들도이거조례안만들었다면이조례에따라서직무유기예요.
조현우위원장
아니요,설치할수있다는거좋은데,우리가작년에이조례를가지고논의했을때이런부분을어느정도보완해서지금가지고올라왔어야하는건데,이내용을바꾸라는게아니라답변할수있는충분한자료를가지고왔어야하는건데왜그거까지준비하지못했냐는얘기입니다. 지금이은경위원이그거때문에,사업계획서도없이조례를만들어서뭘하겠냐고이렇게얘기를하시잖아요. 똑같은말씀을하시잖아요.
이윤재의원
저한테그질문을하시면저는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게뭐냐면향후본의원이판단했을때기후위기대응에대한이정책은우리중랑구에서복지정책다음으로많은예산을수반할수밖에없는정책이에요. 그래서2050년까지RE100을달성해야하는이런부분이고,그다음에탄소흡수원을만들어야하는게분명히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이런기금이있어야탄소흡수원도만들수있는여력이생기는데,그런거없이갑자기탄소흡수원을만들라고하면그충격을어떻게감당할겁니까? 본위원은그게걱정스럽고,그래서조례를낸겁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조금전에이윤재의원님께서동료위원들을전부다싸잡아서직무유기라고말씀하셨는데,그렇게말씀하셔도되나잘모르겠습니다. 그거는본인의감정에의해서그렇게말씀하시는거같은데,
이윤재의원
직무유기일수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조례에의해서.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이윤재의원
그걸말씀드리는거죠.
최윤찬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집행부까지다싸잡아서얘기하시는데,이게집행부에서어떠한이유로인해서안했는지는잘모르지만,이윤재의원님말씀으로설명하신조례에의하면다되는데,그렇게감정적으로말씀하시는건아닌거같고요. 제얘기아직안끝났어요,감정적으로말씀하시는건아닌거같고요. 과연이것도,예산금액이얼만지는잘모르지만이윤재의원님께서RE100이고뭐고이거하려고하면과연이게구의예산으로되는건아니고,구예산에서기금을정말얼마나만들지는모르지만그기금도,여태껏기금을쭉운용하는걸제가봤지만그렇게큰금액을구에서만들수있는여력도별로없습니다. 그런데이윤재의원님,저도자식을키우는사람이고또그밑에자손도있고다있기때문에,기후도깨끗해야하고아까처럼안전점검에의한것도다맞습니다,그걸제가부인하는건아니에요. 다맞는데,이윤재의원님이하시는거만맞다고말씀하시지말고동료위원들이얘기하는것도들어주시면서같이이야기,이윤재의원님도다른의원님들이조례를발의할때,얘기할때다그렇게말씀하시잖아요. 얘기하는거를내말만꼭정의라고얘기하지는마세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국장님,이윤재의원님장시간동안수고많으신데요. 일단이조례자체는상당히미래지향적일뿐만아니고또현재도아주중요한조례중의하나라고생각됩니다. 고생하셨고요,자꾸예산이라든가기금조성문제가얘기나오는데,지금우리중랑구기금이15∼16개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중대부분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다묶여있어요. 한500억원이런거는다묶여있고일부조금스포츠,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이런기금도사실엔코라그럴까,바닥이나서경마라든가,바닥이나서이게없는바람에거기도지금거의신음할정도로이런어떤상태인데,기금이. 중랑구예산상현재지금보면일반회계에서전입한다고했는데환경개선부담금,또환경관련법에따른과태료등징수금,사실본위원이정확한금액은모르겠지만이게거의없어요. 과태료라든가이런거의부과되는금액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과연실효성이어느정도있으려나,물론취지,저탄소이런면에서는참좋습니다. 녹색성장다좋은데,현재지금이런기금의어떤재원이라그럴까,그런것도조금하기쉽지않고그거보다더우선적이고긴박한거는담당부서인맑은환경과에서어떤이기금,기후위기에대한기금을모아서뭘할것인지어떤디테일도없고,또이걸갖고기금이있으면뭘할것인지구체적인어떤,뭐구체적이지않더라도좋습니다. 어느정도계획된이런게있어야하는데절실하지않은거같아요,얘기들어보니까. 그래서지금이문제는좀더심도있게그런자료라든가이런걸가지고와서차근차근한번얘기해보는게좀더효율적이지않겠는가이런생각이본위원은들고있습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
마지막으로발언할수있게기회를주십시오.
조현우위원장
저기듣고요.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기후위기에대해서시기를논의하면지금도굉장히늦었다고판단해야한다는게중론일겁니다. 아시는것처럼기후위기때문에계속일어나고있는것들,습설로바뀌는자연재해나이런것들은다기후위기에서오는내용들이고이거에대한대응은지금국가차원에서도하고있고서울시차원에서도하고있죠. ’23년도에서울시에서조례를만들었습니다,기후대응기금조례를’23년말에만들었고요. 그리고지금서울시내에서도’23년후반부터’24년말까지7개구가몰아서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얘기는뭐냐면단순히우리가녹색성장을중심으로보는게아니라기후위기라는전반적인사회적문제에대해대응해야한다는것이고,지자체차원에서할수있는것들을만들어야한다는것입니다. 기금의조성밑에보시면어떠한용도로쓰일거냐는것도나와있고요. 그리고「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에나와있는사업을여기서하겠다고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어요. 안하겠다는게아니었고사업내용이없는게아닙니다. 지금이미국가에서만든법에서,이것도올해10월에다시개정된거예요. 일부개정이된건데여기나와있는것처럼제70조를보시면기금을어떻게써야하는지,어느곳에써야하는지사업이명확하게나와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게시기상조라는이런논의는아니라는걸좀강력하게말씀드리고싶고요. 지금우리가당장대응해도모자란문제가바로기후위기인겁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에우리가빠르게같이힘을합쳐서나가야할부분이라는생각이들고있고요. 그리고기금에대해서분명히아까위원님들지적하신부분맞습니다. 우리구재정을가지고얼마큼많은기금을모을것이냐,이건한계가분명하죠. 근데나와있는것처럼시에서도보면,서울시조례를보면서울시에서도시전입금이적혀있습니다. 그리고우리도마찬가지로기금을어떻게모을것이냐고했을때시에서나오는시예산도기금으로넣겠다는것,그런데아쉬운거는아까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다른지자체에는태양광사업등신재생사업에대한부분들이있어서이수익금이들어오는데우리는아직그게없다는것,이게좀아쉬운부분이긴한데요. 우리도이제기후위기에대응하면서분명히만들어질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신재생에너지는필요하니까요. 그래서저는우리가어떤내용으로이걸반대하고이게아니라,전반적으로미래세대를얘기하는게아니라바로우리세대를얘기해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오히려지금하고있는사업들도굉장히,맑은환경과도있고청소행정과도있고되게다양한과에서이기후위기에대응하는사업들을해야하는데,우리가한번업무보고를쭉보면아직도미진한것들이굉장히많습니다. 왜냐하면예산이없으니까,구에서할수있는예산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 그렇게되면,안정적으로사업을유지하려고하면기금이좀필요하지않은지에대해서는좀동의하는부분인거고요. 그래서이부분을좀참작해서우리위원님들이같이고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하나궁금한게있는데요. 조례를보시면제4조존속기한이2028년12월31일로규정되어있는데,타지자체보면’27년도있고’28년도있고섞여있습니다. 그래서이게어떤기준으로된건지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이조례를연구하면서통상적으로3년시한을줘야겠다싶어서,3년이라는시한을만들어서그안에우리가목적한기금을조성했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28년을존속기한으로삽입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과장님이좀이조례를보시면서어떤사업,지금사업은나와있는거잖아요? 그사업에서우리가할수있는사업을한번정리하실필요는있는것같고,그리고이사업에대해서어떤예산이어떻게들어갈지에대한그런연구를같이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물론지금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당장그연구를하는것자체가시기상조라고생각하실수도있는데,그런데그게아니라우리가대비는좀해야하는부분인거잖아요? 그래서그사업과예산에대한고민들,그래서얼마큼의기금을모으겠다는목적액이우리조례에는담겨있지않아도,이런설명하는과정속에서녹아나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를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추가로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아까도논의중에얘기가나왔지만,환경부담개선금이나이런부분이극히미약하지만일단그런들어오는수입을갖고기금으로진행해나가면서,필요할때다른전용을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채워서기금화를시키면된다고본의원은판단했고요. 그다음에벌써거의,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반년전에검토가됐던부분이고,조례를집행부에이송해서집행부가검토했을때저는,의원들은다그렇게생각할겁니다. 집행부검토가끝난부분이니까집행부에서그부분까지다디테일하게검토했을거라고판단하고서조례발의를하는거거든요. 근데의원입법발의부분에서의원한테기금은어떻게할거냐,예산을어떻게할거냐고이렇게물어본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제도는제가쓰는부분이아니고정책으로제안하는거기때문에이정책에맞춰서집행부는예산편성을하면된다고본의원은그렇게판단하는겁니다. 저는감히말씀드리는데지금시기상조라고말씀하시는부분은전기자동차조례나기후대응기금조례이부분을면밀하게끝까지스터디를안한상태에서말씀하신거라고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후위기에대한심각성은누구나인지하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다만이조례가부결됐다가반년만에다시올라왔는데,그러면올라오는과정에서이조문이잘못됐다는게아니라좀더설명할수있는자료가충분히업그레이드가돼서올라왔으면,지금위원님들이과연그거이해를못할까요? 이조례필요하다고저도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의원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설명자료를제가만들었어야한다는이말씀인가요?
조현우위원장
제얘기는의원님과부서가충분히공감대형성이돼야한다는얘기죠. 여기까지올라와서,오늘이게상정될건데,그러면과장님과의원님이입을맞춰서,충분히알잖아요,무슨질의가나올지충분히알수있잖아요. 그게준비가안됐다는겁니다.
이윤재의원
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참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부분이뭐냐면이조례를갖고위원장님과제가개별적으로이야기를나눈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딱집어서실행되는부분이아니고,또여기서그렇게회자되고처음부터다시시작된다는이부분이조례입안자로서는참어떤부분에서는,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의원님마음공감하고요. 이윤재의원님이조례정말로심사숙고해서만든거다공감합니다. 제가이윤재의원님한테부탁하고싶은거는제발좀우리위원회위원님들과사전에심도있는논의를앞으로라도하셨으면하는바람을제가가져봅니다. 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막상회의장에서부딪치니까이런결과가나오는것입니다. 벌써그렇잖아요,이조례가반복되지만,한번이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이전에복지건설위원장이었던박위원장님께서도이조례가지고이윤재의원님과상당히심각성을가지고서로의견을나눈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을뒤에있는팀장님도인지하셨을텐데좀준비해오셨으면깔끔하게될것을,저도이렇게어렵게만든부분이정말로안타깝습니다. 다시한번우리위원님들께묻겠습니다. 이조례에,이번에저는위원님들뜻에따르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뭘따라요?
조현우위원장
부결할것인지통과할것인지위원님들뜻에따르겠습니다,이번에는. 제가도무지마음이혼란스러워서결정을못내리겠습니다,지금.
덕성
주덕성위원
보류하세요.
조현우위원장
지금정회할시간은없습니다,고강섭의원님조례가또하나남아있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부결이아니라그냥보류해주세요.
조현우위원장
질의하신위원님들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은경위원
보류하세요.
최윤찬위원
보류하시죠.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께도분명히말씀드렸지만제가위원장으로있는한2명이상위원님께서정말특별한사유를가지고반대하면제가통과시킬수가없습니다. 어떤,누구든지마찬가지입니다. 국힘이든민주당이든어느누구를막론하고저는앞으로도그럴겁니다.
이윤재의원
제가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하신말씀에동의할수없습니다. 왜동의할수없냐면제가이조례에대해서연구했고,발의하는부분에대해추호도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에게내조례잘봐주라고그렇게절충하고싶지않습니다. 조례심의해서,조례에하자가없으면통과시켜주시는거고요,하자있으면부결시키시면돼요.
조현우위원장
잘봐달라고얘기하는거아닙니다,지금. 그소리가아니고,
이윤재의원
아니,조례를발의하는데,조례를갖고왜내가위원님들한테상의해야합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대표발의를하시려면상의할수있는거지,사인을받지않습니까?
이윤재의원
아니,조례에하자가있으면부결시키시면돼요.
조현우위원장
제가그러면의원님한테말씀드린게잘못된거라고의원님은판단하시는거네요? 사전에좀상의하는부분이잘못된거라고판단하시는겁니까?
이윤재의원
사전에위원님들과상의해야한다는의무가있습니까,조례를갖고?
조현우위원장
의무는없습니다.
한성수위원
상의보다는공감대가사전에있으면좋지않겠냐는이런얘기입니다.
이윤재의원
아니,조례에하자가없는데위원님들한테내조례잘봐주라고상의해야하는이유가뭡니까?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이윤재의원님고생하셨고요. 제가결정내리겠습니다. 이것도,마음이아파도어쩔수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이거보류하지마시고폐기하세요. 부결시키세요. 제가지금부결얘기오늘두번째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대응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좀더위원님들간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때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윤재의원
정정요청합니다. 이거부결시켜주십시오.
조성연위원
보류해요.
조현우위원장
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의원
아니,제안자가이거부결시켜달라고하지않습니까!
조현우위원장
바로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님,넓은마음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아니,일방적인진행아닙니까,지금? 다시속개해서부결시키십시오. 누구나이해할수있는조례를갖고이렇게편파적으로계속보류하겠다고하면이거앞으로도생산성없어요. 부결시키세요.
조현우위원장
자리로오십시오.
이윤재의원
부결시키세요,다시속개해서. 못일어납니다.
조현우위원장
많은위원님이조례가필요하지않다고하지않습니까?
이윤재의원
부결시키시라고요,그러니까위원장직권으로. 기후대응기금에대해뭐가문제가있어서이조례가계속보류돼야합니까? 아니,제가납득할수있는답을주세요.
원만한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안제2조아동위원의구성및임기에관한사항을변경하여현행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위원위촉을각동별10명이내로제한하는사항을폐지하는등아동위원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지역별특성을반영하여아동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네요. 보니까지금현재‘중랑구아동위원은각동별10명이내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걸폐지하는거잖아요? 그런데뒤에붙임2참고자료에서각동별로보면1명짜리가이렇게많아요. 3명도있고,2명도있고,10명도채못채운데가상당히많거든요,동별로? 그런데‘10명이내로한다.’이걸폐지하고,그러면한20명,30명한다는이런뜻같은데,지금1명짜리동이수두룩해요. 3명짜리도있고,2명짜리도있고10명을못채운동이많단말이죠. 10명되는동은3개동이네요. 그런데이것도지키지못하는이런실정에서,이걸폐지까지해서몇명늘린다는게의미있는일입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1명으로구성되어있는동이몇개있긴한데요. 저희가면목4동이라든가면목본동이라든가일부동에서아동위원으로활동하고자하는주민들이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조례에‘각동별10명이내로한다.’라고되어있다보니아동위원으로활동하고자하는주민을정식으로위촉할수없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조례개정을통해서앞으로는동별우수사례공유라든가교육등을통해각동별아동위원활동이활성화될수있게그렇게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아동위원으로활동하고자하는분들을정식적으로위촉해서활동할수있게끔조례개정을하는것이좀필요하다고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은잘들었는데,지금미달되는동이상당히많습니다. 물론지금추가로들어올분들도많이있다고하는데,이자격요건이어떻게되는겁니까? 지금보면아동위원은수당을지급할수도있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물론안할수도있겠지만이렇게또하면,인원수가많이나오면수당도,예컨대예산이또수반되는거아닙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저희가동아동위원을따로두고요,그다음에아동위원협의회라고해서동대표한분씩으로해서아동위원협의회를16명이내로구성합니다. 그래서그수당은,아동위원협의회에서상하반기에회의를하거든요. 정례회의를할때지급되는수당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말씀을들으니까더이상한게아동위원말고별도로또협의회를둔다는게,구성한다는자체가이원화시키는거아니에요,사실상보면. 객관적으로봤을때는. 그러면지금1명도구성못하는동네가수두룩한데그걸늘려서또협의회까지구성하고,이게맞는말입니까? 나는그게맞지않다고보는데,과장님이게맞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협의회는이미구성이돼서운영되고있고요. 협의회는동대표로1명씩이기때문에16명밖에안되고,각동별아동위원으로활동해서복지사각지대발굴이라든가아동학대예방캠페인등활동을하고계시거든요. 그리고동별로다양한사업을좀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동별아동위원들의활동을돕기위해서동별10명규제를좀풀어주는것이맞다고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여기종합검토의견을내가보니까학용품및장학금전달사업,아동학대예방캠페인,이런데에사실상물론많이있으면좋겠죠. 그런데사실상인원늘리기보다도기존미달된이런동을충족시키는게맞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동별로10명,20명늘릴게아니라우선10명이하미달된데10명을채우고나서하는게맞다고이렇게생각하니까,거기에대한답변있으세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런데각동별로아동위원을하고자하는위원님들을10명이내로규정을둬서활동하지못하게하고,정식위촉을못하는문제점이계속있어서요. 활동하고자하는분들에대해서는활동하게끔조례개정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1명이있는동에대해서는저희가조례개정도하니까열심히독려해서좀활성화시킬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조례개정은,지금미달된동인원10명이상으로확보해놓고조례개정하는방향으로하죠. 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다른동에서열심히하고있는아동위원들의활동사항을좀막는부분이있어서요. 그래서그런부분은조금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자꾸인원수늘리는게좋은게아닙니다,진짜정확하게활동하실분을모시는게맞는거지. 지금보면아동위원뿐만아니라다른위원도마찬가지예요. 그런게눈에선히보입니다. 그래서제생각은미달된동이거확보해놓고추가로해서,늘릴때늘리더라도그때가서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의원님.
강섭
고강섭의원
고강섭의원입니다. 이조례에대해서좀상황설명을먼저드려야할것같아서요. 우선은지금아동문제에대해서심각성이많이대두되고있고다각화가되고있습니다. 핵가족화가있었고,양부모가일하는가정이늘어나고,그리고편부라든지이런가정들이늘어나면서아동문제가부각되는데,이제이아동들사각지대들을누가발굴할것이냐고했을때우리집행부에서할수있는여력은없습니다. 아시는것처럼공무원수는정해져있고예산도정해져있고,그리고이분들이직접할수있는제도들도없는거고,그역할을하는게바로아동위원들인데요. 저도예전에계시던의원님들통해들은거는아동위원들이과거에는좀전문성이필요했었기때문에이렇게10명이내로규제했었고,그런데지금은학부모들아니면이런다양한분들이이문제에대해어떤역할을하냐면,사각지대에있는거를발굴하고지원하는사업을하게됩니다. 그래서이분들은발굴해서각주민센터나아동청소년과등에해서,행정에좀도움이되는그역할을하는것이고요. 그리고아까협의회말씀하셨는데,이협의회는각동에서어떤사례들이있었는지그사례에대해공유하고더점진적으로나아갈수있는방안을위해있는공간이라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각동별로또달라요. 아시는것처럼여기다각지역구가있으시지만,각지역구는상황이다르지않습니까? 어디는아파트가많아서공동주택에대응하는아동문제가필요한것이고,어디는또노후화된건물들이많아서그런곳에서나올수있는다양한아동문제들이있는건데,이역할을해주는게바로아동위원이라고합니다. 그래서오히려좀더늘려야사각지대에있는아동들을더욱더많이발굴할수있고,그리고그거에대한문제해결을집행부에서해야하지않겠느냐는문제의식에서이조례개정을말씀드리는거고요. 오히려지금예시로나오는게,면목본동과면목4동을얘기하고있습니다. 여기는더하고싶으신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조례규제때문에하고싶어도하지못하는현실들이있다는겁니다. 그래서오히려이런분들이더많은활동들을하고그활동에서수많은사례가발굴되고,이러한내용들로된다고하면동별로활성화될수있는부분들이더욱더존재할거라고생각합니다. 오히려이런규제가있음으로써활동하는분들에대한차별이일어날수있다는점을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으로말씀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보니까아동위원이지금중랑구에94명정도되시는거같고,타구와쭉비교해보니까우리구가제일많은것같아요. 충분한거같고요,더필요한동이있어서조례를개정한다고하시는것같은데요. 지금아동위원들활동하는그내역을보면보통청소년육성회나행복나누리에서도이거충분히하고있는거아닙니까,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아동위원의활동은취약계층아동이라든가아동중심적으로활동하고있거든요. 행복나누리는전체적인그런복지활동을하고있다면아동위원은아동중심으로아동보호를위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청소년육성회는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회도청소년들을위한활동을하긴하겠지만아동위원도아동위원만의그런활동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볼때아동위원을하고싶은분을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조금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의뜻은알겠지만주덕성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아동위원수가1명이있는그런동이꽤많아요. 네군데정도있는것같아요. 그리고인구수대비했을때도지금보면면목4동은아동수가천몇명으로밑에서세번째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면목4동이랑망우3동은열분이나계세요. 인구수대비되게많이계시는데지금여기서더활동하시겠다는거잖아요,아동이지금1,600명밖에없는데,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은조례개정을떠나서본위원은지금1명만있는데랑10명,지금이런갭이너무큽니다. 이거에대해서집행부에서어떻게그1명을활성화시킬지에대해서먼저고민하시는게좀더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답변안해주셔도됩니다.
조현우위원장
아니,답변하세요.
강섭
고강섭의원
네,답변을원치않으신다고하셨는데,
조현우위원장
아니,고강섭의원님말씀하세요.
이은경위원
원하면하셔도되고요.
강섭
고강섭의원
네,알겠습니다. 일단타구사례를좀먼저말씀드릴게요. 타구사례로지금2개구를제외하고23개구에우리와동일한조례가있고요. 이중에서동별인원을규정지은곳은여덟곳밖에없습니다. 나머지열다섯곳은규정을제외했습니다. 규제를왜제외했냐고하면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수많은다양한사례들이있는데,그것들을발굴하려면많은사람이필요하다는것을인지했기때문에수정이됐었고요. 대부분수정이공교롭게’22년이후부터대부분개정해서다규제를철폐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얘기는다시한번반복이될수도있겠지만,아동문제는되게심각하다는걸지금우리는다알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공무원이발굴할수있는여력이없기때문에아동위원을통해서라도해야한다는말씀인거고,그리고아까말씀에4개동이지금한명씩밖에없다고했는데저는오히려이규제를풀면서이부분들이더해소될것이라고봅니다. 더많은사람이활동하게되면수많은사례가발굴될것이고이러한사례들이이제공유되고,그리고교육을더강화시킨다고하면,이것은집행부의역할이겠죠. 이런것을통해서그분들도더많은,왜냐하면우리옆동네에아동위원들이많아서뭔가아동들한테이런좀좋은것들이생겼다는얘기를들었을때우리는가만히있지않겠다는,그런긍정적인시너지가저는있다고봅니다. 그래서우리가규제하는것보다는규제를좀철폐해서더많은사람이같이활동하며,그리고그런것들이우리중랑구16개동에긍정적시너지로쏟아지는방향으로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 아까잠깐나왔던내용중에서물어볼게있는데,지금아동위원들이명예직이죠? 명예직인데,실제로아까보면수당문제가나왔는데,아동위원협의회라고지금구성이되어있어요,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구성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협의회가있을때마다참여수당이조금씩나가는겁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수당은저희조례에상하반기1회씩개최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연2회참석수당이지급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동다합치면16개니까열여섯분정도나오는거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1명있는데는그사람1명이나오겠네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별도어떤,명예직이니까별도의아동위원수당은없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많이몰리는동이주로어느동이에요,무슨동입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활동이,
한성수위원
더인원을늘린다고하는데,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면목본동과면목4동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면목본동,면목4동이10명.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유가있을텐데일반적인이유말고다른이유가있습니까? 봉사하겠다든가이런이유말고이쪽에편중돼서많이모이는이유가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각동별실정에따라서다르기도하겠지만회장님이또워낙열심히하고계시고각동에또활동하고자하는분들이좀많이있다보니까,아동위원을하겠다고하는분들이지금현재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이조례규제를풀게될경우에는다른동도이제,지금10명으로제한을해서10명이있는동이있지만제한을풀게되면더많은분이참여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7명,8명짜리도있는데,2명,3명도더안채워졌는데뭐얼마나많이들어올지모르겠습니다만일단1명있는데,아까동료위원들이많이얘기했지만이런데충족이안되는이유도뭔가원인이있을것같기도하고,활성화안되는이유도. 물론동장의어떤능력인지그건자세히모르겠지만,어쨌든그런것도좀문제가있어보이고요,사실. 이걸무한대로풀어놓는다는자체가조금,사람이제대로많이일을하게되면좋고그건확실히긍정적인효과인데,부정적인효과로사람이많으면좀뭔가그래도,그러니까모든사람의일은심각하게이렇게조정이될수있잖아요,나몰라라할수도있고. 그런어떤역기능도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드는데괜찮겠습니까,주무과장님입장에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방금고강섭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취약계층아동이라든가아니면학대피해아동이라든가이런발굴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아동위원은주변에많으면많을수록효과가있다고봅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사실이조례를갖고왔을때제가우리고강섭의원님과도잠깐이부분에대해서얘기했었어요. 사실저는의원이니까고강섭의원님이하시는말씀은이해할수있어요. 그런데집행부에서하는얘기는,제가우리과장님이하시는말씀이이해가안돼서한번여쭤볼게요. 이조례를활성화하려고이인원을푼다고계속말씀하시는데,이아동위원이언제부터되어있는지는제가잘모르지만이아동위원인원을확충하기위해서노력은해보셨어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동에서추천받아서구에서위촉하는형식인데요. 저희가동별로위원을더구성해달라고요청은드렸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앞으로더공유를많이해서좀활성화되고,또잘되는동그런부분을같이공유하면서활성화시킬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요,동이뭐다른세계도아니고구청직계전방,이런말을써도되는지잘모르겠지만최고의지역사령관을내보내서하는건데,그지역사령관한테언제부터말씀하셨는지몰라도실적이이러한데인원을풀어서실적이,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다다익선이라는말밖에안들리는데,그러면지금중랑에서우리구청장님이가장홍보를열심히하고계신사랑넷에그냥올리세요. 아동위원이,이러이러한거있으면신고해달라고. 그것도재능기부가될수도있고기부가될수있는거잖아요. 제가존경하는고강섭의원님이가지고올때만해도,사실이게잘될거라고얘기를하셔서,제가항상존경하니까. 그런데과장님답이정말막연하고,이렇게까지얘기하면안되는데이게전혀제게설득이안돼요. 여태까지16개동중되어있는동이3개동이고나머지동은다미달이에요. 한명이됐든아홉명이됐든다미달입니다. 또지금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해가안되는게뭐냐면면목본동과면목4동,망우본동인원은다차있는데,여기는사실인원수도적고동도작은동네예요. 망우3동이아마저희16개동에서제일작은동일수도있습니다. 그런데열분이다꽉차서여길풀어달라고말씀하시고. 학교로따지면망우본동이제일많습니다,학교수도. 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제일많은동네가망우본동이에요. 거기도인원이안차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아동위원구성을2022년9월부터시작했기때문에조금미흡한부분이지금현재까지는좀있었지만,앞으로는조금더동과협조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아동위원들의역할이거슬러올라가보면이전에는아동복지위원회를운영했었던거죠,과장님? 알고계세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한때는지역을보면아동복지위원회가굉장히활성화됐었던시기도있었는데,지금조례에의해서10명이하로묶어놓다보니까동에서아동위원활성화가안되는그런부작용이지금나타나고있는거예요. 그다음에이조례를떠나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아동위원의주목적이아동들양육,건강복지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지원을하고아동들이잠재력을발휘하고,사회적안정그다음에행복한삶을추구하는거거든요. 그렇게봤을때본위원지역구가딱대비되는게뭐냐면한쪽에는인구가1만7,000명정도밖에안돼요. 그런데한쪽은거의3만5,000명정도되거든요,면적도넓고. 면적대비이렇게비교했을때10명단위로묶어놓으면자원배분에있어서묵2동은그런대로따라갈수있는데,묵1동같은경우는인구가3만5,000명이에요,그리고면적도넓고. 이런부분으로봤을때형평성에맞춰서는,그자원을늘려줘야만,그다음에지역에서아동위원이활성화가되고또나름대로그들만의문화를만들고조직을만들수있는부분인데,지금10명으로제한을시켜놨기때문에활성화가안되는거거든요. 저는시기적절하게이제한을잘풀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좀넓게생각해서,이부분은긍정적으로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부정적인부분보다도긍정적인부분이좀많을것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위원님더하실겁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만요.
조현우위원장
네,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동료위원님들간에도좀의견이분분한데말이죠,다좋은얘기예요. 좋은얘기인데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인원이많다해도묵1동같은경우도사실상보면인원정족수도못채웠잖아요? 3만명이넘으면뭘합니까,인원수도못채우는데. 그리고제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10명미달된동부터활성화시키고조례개정해도되지않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요. 단하나국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아까개인적인일때문에잠깐나가서얘기를못했는데,아까복지정책과와보육지원과지적사항자료를달라고했는데지금도자료가안오고있어요. 어떻게된거예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아까자료바로드렸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줬어요? 그런데내자리에는왜그게없어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제가그건바로,
조성연위원
아니,없어서그렇다니까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았습니다. 자료좀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제가마지막순서인것같아서대표발의자한테질의좀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쭉이야기하셨는데아동위원역사가2022년도가아니고전신부터오래됐습니다. 그게쭉이어져왔는데명칭만바꾼거죠. 사실대표발의를하신의원님다아시지만,이게그동에서누가지금리더를하고있냐가제일중요합니다. 인원은아무리지금,우리과에서해도이게되는게아니고,차라리능력이없으면그분이물러나든가. 그러면새로운사람이오면이게되거든요. 그런데자리만딱차지하고있고거기에붙는사람이없고. 잘되는데는돼요. 꼭이단체만그러는게아니고다른단체도마찬가지아니겠습니까? 그런데제일중요한건그단체의리더가제일중요하거든요,누가하고있냐. 그런데본인은그런느낌을안받고,임기가있거나뭐가있어도안물러나니까활성화가안되는거죠. 그러면우리동장님들이새로부임하셔서각동에15∼16개되는이자생단체들을한번정비하려면,기득권자들이협조안해주면못해요. 아마동의하실겁니다. 그래서인원을푸는건저는맞다고봐요. 왜인원을제한해놓습니까? 잘되는동은잘되게하고또안되는동은잘되게끔동기부여를하고,난이게맞다고봅니다. 어차피이분들본인들이무보수로봉사하시는분들인데,인원까지제한을둬서,우리가뭐시험보는것도아니고,그렇게할필요성은없다고저도이렇게봅니다. 그런데제가우려하는것은우리의원님,그협의회를구성해서,어느단체든지다협의회라는게있어요. 협의회거기서수당지급얘기가지금나옵니다. 우리자치회도지금시작이됐는데,저는이거포퓰리즘이라고보거든요. 뭐한번이됐든두번이됐든이게그러면앞으로,15개내외되는이단체들이,협의회는다구성이될겁니다. 우리집행부에서16개동헤드를다만들어가기때문에이게되는거예요. 그러면어느단체는수당을주고어느단체는안줍니까? 앞으로이런현상이생기거든요. 그래서이러한것도지금고민하고우리대표발의자께서이조례를개정하시는건지제가궁금해서한번묻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보면이게제가수정하는부분은인원에대한부분인거였고,그리고먼저2022년4월에만들었던기존조례에이미명시되어있던거거든요. 그런데이이상으로나가는수당이나이런것에대해수정발의를한게아니기때문에그답변을제가드리기에는좀애매할것같고,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에조례가있었고이조례에협의회회의수당이나간다고규정되어있기때문에기존에나갔었던것,그래서여기에1년에두번상하반기로이렇게되어있고,그리고회의했을때에는규정으로다나와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 그런데저는동의합니다. 말씀하셨던것처럼아동위원같은경우는명예직이고,그리고이분들이자발적으로솔선수범하시는분들인데이분들에게수당을줄수있다는그거에대해서는저는동의가안됩니다,왜냐하면자발성에대한문제가생기기때문에. 그래서타단체에대한얘기는좀이거와궤가다르다는말씀을드리겠고,그렇게변경할수있다는건우리가여기의회에서논의해서결정할수있는부분이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당연하죠,그수당문제에대략적으로동의하는것같아서지금다행스럽습니다만,왜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활성화가안되는이동에회의수당까지주면더안돼요,이양반이안그만두니까더안될것같아요. 제느낌은그렇습니다. 이미지금인원10명도못채우는그동대표는자격이없다고나는봐요. 본인이물러나야합니다. 혼자서뭘합니까,이걸. 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우리고강섭대표발의자께서여러모로한번참고해서,깊이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우리조례에보면임기가구성되어있습니다. 임기는3년으로되어있고그리고한차례연임,그러니까6년이후에는더할수가없기때문에기득권에대한문제,이런부분은좀해소될거라고보고있고요. 그래서그분들이계속있는규정이아니니까,저희는임기규정이제2조에나와있거든요? 그래서그임기,총6년이후에는활동할수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우려를안하셔도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이기간도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1명이계속6년있으면어떻게해요?
덕성
주덕성위원
6년있으면어떻게돼요,1명있는동에6년동안있으면?
조성연위원
지금이기간도제가어저께제보를하나받았는데,필요에의해서기간을삽입하고,필요에의해서기간을또핑계로대고이런다는거예요. 무슨얘기냐,그단체도지금무료봉사를하는단체예요. 그런데동회장들거의다일부를,16개동에서지금그만두라고하는사람들이꽤된다고그래요,사무국에서그만두라는. 보수도없이봉사하던사람에게관두라고한다는겁니다. 그래서‘왜그만두냐?’그랬더니‘아무이유도없이위에서정리하라고한다.’,사무국에서그렇게얘기한다는거예요. 그래서제가어저께그런얘기를듣고구체적으로지금조사를하고있습니다만왜이집행부에서,그러면잘하고있는사람을왜그만두라고하는건지,참이해가안되더라고요. 그래서내가여기회의장에서발표할내용은아닙니다만하여튼요즘저희동네에자원봉사자들이정말없고,딸리고,지금할사람도사실없어요. 동네가보면동장님들은자기네들이평가받기때문에16개자생단체들을좀확보하고,인원을확보하려고하지만,사실은동네에서할수있는자원들이없기때문에동장님들이지금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런데지금거기에서일부일하는사람을그만두라고한다는거예요. 그래서참어이가없어서제가지금조사중에있는데,이거와는연관이없습니다만,하여튼이런부분들우리대표발의자께서잘검토하셨겠지만한번이런것들도잘더다듬어서하면어떻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시간이많지않아서이정도로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의원님마지막발언을하시죠.
강섭
고강섭의원
고강섭의원입니다. 여기계신위원님들말씀잘들었고요. 어쨌든큰틀에서우리아동위원들의역할에대해서는다동의하시는부분인것같아요. 그런데나왔던내용들중에서고착화가되어있거나아니면기득권화가되어있기때문에조직이활성화되지않는부분들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고,또기존에활성화되지않은지역이있음에도불구하고몇몇동인원때문에이렇게푸는것이맞느냐는문제제기도있었고요. 그리고제대로운영하지않았던것아니냐고집행부에대한질책도분명히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저는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아이들이지금저출생문제도있지만정말수치가떨어지면서이제그거에대한문제들이많이발생하고있어요. 그래서복지사각지대를발굴할수있는인력이부족한것도사실이고,그리고저는그거를믿습니다. 긍정의시너지를믿는데요,각동별로더많은분이활동하다보면그것들이분명히다양하게또퍼질거라고생각이듭니다. 우리가과학기술발달로인해서SNS가발달되어있고,그리고구청에서도이제더신경쓰게되면이런긍정적인에너지는더뻗어나갈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우리아동들이지금다양한문제속에서아픔을겪고있는데,그분들을위해서누군가는손을내밀어줄사람이필요하다는것이제가이조례를개정하는부분에서제일근접하는문제였던것같아요. 그래서이런문제인식으로했기때문에,그리고우리과장님도오신지얼마안됐는데,과거부터있었던일들에대한인지가없으신데도그런말씀을해주시니까좀많이힘드셨을것같은데,’22년도부터했기때문에이제자리잡아가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 저부터도창피하지만,자료를다갖고계시겠지만우리중화1ㆍ2동이없어요. 저부터도좀나서서우리아동위원들을많이구성하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런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조례를집행부와처음접했을때제가사실이조례를개정하려다가시간이안돼서우리고강섭의원님께추천해넘어간조례인데,여러위원님얘기를듣다보니까사실여러장단점을파악하게됐습니다. 그래서제생각은과장님,좀더지금있는조직을활성화시켜보고이조례를다시부활시켜서,더활성화하는방안을한번모색하면좋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하나만좀더말씀드릴게요.
조현우위원장
네,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의원
제가이걸빼먹었는데요,우리상위법에「아동복지법」이있습니다. 그래서「아동복지법」에는‘시ㆍ군ㆍ구에아동위원을둔다.’라고되어있는데그인원수는제한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내용도한번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많이지적해주신부분은저희가잘들었고요. 그런데저희가미흡한동이있다고해서지금열심히활성화시키고자하는동을인원제한으로막는거는,위원님들이조금고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추가질문하실겁니까?
이윤재위원
네,아동위원을10명미만으로제한하다보니까활성화가안되는이유가뭐냐면저는이거직접들은얘기인데,그래도열어놓고구성해서20명,30명단위가됐을때한두사람이나서너사람빠져도표시가안나는데,10명미만으로구성한상태에서3명,4명빠지고그러면자리가나기때문에모임이안된다는겁니다,회의가. 그렇게봤을때그런부작용이있기때문에,본위원은판단했을때그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는그래도인원자원을늘려줄수있는부분으로,이조례만큼은우리가좀긍정적으로판단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잘들었습니다. 과장님설명,고강섭의원님설명충분히들었습니다. 우리질의하셨던위원님들이찬성의견이라고이렇게해석되지않았기때문에제가지금여기서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이은경위원님도마찬가지고지금한성수위원님,최윤찬위원님도좀더보류하고자하는의견아니었습니까?
한성수위원
좀보완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안타깝지만결론을내려야할것같습니다,시간은한정돼서흐르고요.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좀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청소년커뮤니티공간2,4호점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499호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4호점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4호점의사무위ㆍ수탁협약이2호점은2025년4월30일자,4호점은2025년3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24년5월운영성과평가를실시하였으며2024년11월에현장지도ㆍ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11월19일에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그결과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4호점모두재계약선정점수를충족하여재계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4호점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청소년커뮤니티공간2,4호점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2월7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