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일몰제 규정을 우리 구 기금운용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5년마다 기금성과분석을 통해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금은 조례개정으로 그 존속기간을 연장시키고,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기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토록 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방식으로는 8개의 관련 조례를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이유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 총 사업비는 1,520억원으로 국비 20억원, 시비 392억원, 구비 1,10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일반회계전출금 208억원과 이자수입 1억원으로 총 209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413억원, 감리비 8억원을 합쳐 421억원을 집행하여 예정대로 2010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운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종합행정타운은 향후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으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복지, 문화, 편의시설을 결합시킨 최고의 건축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용중인 기금들 중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 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과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을 제외하고 기금 조례상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인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된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1건이지만, 조례간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 이전에 설치된 기금 조례들도 포함하여 일괄 정비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5년마다 기금 성과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4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2010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12억원과 기금 전입금 208억원, 이자수입 1억원 등 총 421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580억5,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치금 회수가 212억원 증가되고, 기금 전입금 642억원과 시비보조금 149억5,000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시설공사비 413억원과 공사 감리비 8억원 등 기금총액 421억원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전체 공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기금의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차질 없는 공사의 진행을 위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안수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제정 심의를 하려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된 게 있죠?

네.

언제 일부개정 됐습니까?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 1월 1일날 다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금년 3월달에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후 저희 구에서는 개정한 게 없고요,

아니, 법률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개정된 내용을 아시는가 해서 질의해 본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2008년도 2월 29일자인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도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 자치단체, 광역에서는 이것을 통합기금관리로 한 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기금을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관리가 잘 돼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 요구해서 받아서 조성하고 있죠?

연말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연말이 되면 일괄해서 기금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관리통장에 회계 잔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요구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을 생활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함에 있습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2009년도 이월금 4억5,900만원과 2010년 용자 회수원금과 이자 16억1,900만원으로 총 2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기술개발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업체당 2억원 해서 상·하반기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용자 지원하고, 4억7,8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원인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완화하고, 지방세 납세증명발급을 무료로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수료의 ‘징수시기’를 수수료의 ‘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으로 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 1건당 징수하는 800원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4 ‘정보공개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재산세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재산세 감면에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례 규정의 폐지,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개정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로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부과 되는 효과를 상쇄토록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0분의15로 개정하고, 재산세 감면실효성이 없는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고급주택 및 별장, 고급오락장 등의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각 조문별 감면배제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보칙에서 감면제외대상에 대한 통합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15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2010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계획은 민간 융자금회수 16억200만원과, 예치금 회수 4억5,900만원, 이자수입 1,700만원 등 총 20억7,8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6억3,87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융자금 회수 1억1,890만원과 예치금 회수 5억1,620만원, 이자수입 360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20억7,800만원 중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은 1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원이 감소되고, 예치금은 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유가 및 국 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과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한다는 기금 운용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효과적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연구와 지원된 융자금의 적합한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 감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명과 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조에서 근거 법조문의 정확한 인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 중 ‘제136조’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에서 제2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2009년 2월 6일자 법명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호 중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2004년 7월 29일자 개정 시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으로 수정하며, 제7조에서 조문의 명칭인 ‘징수시기’를 ‘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수수료 반환규정의 표현을 완화하기 위해 제2항의 내용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로 수정하며,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현재 ‘국세 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바,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별표 제1호 ‘나’목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2004년 7월 29일자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별표 제4호의 ‘정보공개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추가적으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제2호의 내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6조’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5조’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복지법』 ‘제29조’는 2007년 4월 11일 법 개정에 의하여 ‘제32조’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제6조 제1항 제3호의 내용 중에서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는 2007년 8월 17일자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제56조’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9년 9월 30일자로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 규정의 폐지와 사치성 부동산 등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감면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제4조의2’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0.0005%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19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6조(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삭제하며, 제17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사업소세’만 면제하도록 변경하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의2에서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해 세 감면 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25조의2(감면제외 대상)’을 신설하여 감면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보칙에 일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와 지방자치단체별 개별감면조례 평가 및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9년 9월 30일자로 감면조례 표준안을 확정하여 시달함에 따라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자율이 지금 3.5%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타 자치단체에서는 2%대로 가는 데도 있죠?

금천구 한 곳이 2.8%입니다.

영동포구는 조사해 보셨어요?

영등포구가 4%입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는 2%대로 가는 자치구가 한 4군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중간쯤 가고 있거든요. 이자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항상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자금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중소기업을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라면 저희들도 2%대로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가급적 지원하는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한 4.5%고, 각 의회동향을 보면 저희보다도 높은 곳이 11군데 되고, 저희와 같은 곳이 4군데, 다음에 저희보다 0.5% 정도 낮은 곳이 10군데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간 정도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이자가 한 0.5%를 인하하면 4억2,0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금액이 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중금리와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질 우려도 있고, 현재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꽤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금리가 낮아진다든지 변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도 1%대로 이자율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취지를 더 살리고자 하면 이자율을 좀 낮추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철현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용산구 조례에서 가장 많이 개정된 조례가 아마 수수료 조례인 것 같습니다. 21년 만에 31번 정도 개정되는 거니까, 사실 법률은 금년 4월달까지 한 3, 4번 개정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136조, 137조조’를 ‘137조’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36조는 사용료였거든요, 수수료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사용료는 빼고 수수료로 개정하는 그런 개정인 거 같은데, 어쨌든 이게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은 어떤 혼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바뀐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상위법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어야 되지만, 20년 만에 31번 개정되다 보니까 개정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감면조례를 통해서 우리 용산구에 대한 세입 변화는 추이가 있습니까?

감면에 따라서 지방세법이 올해 바뀌게 되면 내년부터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감면조례를 사실 배제하는 사항인데, 우리도 감면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출예산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비과세감면 등을 세입의 감소로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추계가 995억원이 비과세 감면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구민 건강증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1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6억8,5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1억4,000만원, 지출이 5억9,10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2억3,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은행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의 지원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금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식품위생 및 구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총 8억2,543만9,000원으로 과징금 5,000만원, 은행이자수입 9,000만원, 융자금 회수 7,003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8,580만9,000원입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총 8억2,543만9,000원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향상 사업에 5억9,163만5,000원, 기타 예비비로 2억3,38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 38쪽 지출계획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민의 정신질환을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관리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업무로는 지역사회 진단,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방법 및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거 1995년부터 자치구별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정신보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용산구 보건소 현청사 내에 연면적 359.7㎡ 규모로 보건분소 설치비에서 지원받아 정신보건통합관리서서비스를 제공할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산구 정신보건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정신보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초한 정신보건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정신질환 유병률을 줄이고 사회복지를 촉진하여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용산구 정신보건통합관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우울, 자살 등 각종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적 귀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16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2010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7,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6억8,5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과 과징금 5,000만원 등 총 8억2,5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융자금 회수 7,000만원과 과징금 수입 5,000만원이 증가되고, 예치금 회수 9,8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8억2,500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 일반보상금은 5,000만원, 민간이전은 1,000만원, 융자금은 5억원으로 각각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2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이라는 기금 운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실효성 있는 감시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정하고 효과적인 융자금 지원과 융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제24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용산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용산구 정신보건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주요 사업을, 제5조에서 제15조까지에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의무, 운영지원,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해 각각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충당되며, 2010년도 사업예산 계획에 3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에서 센터의 위치를 특정 주소로 지정하지 않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는 것도 탄력적인 표현일 것으로 보이며, 제4조 제9호 ‘기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은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 사업’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9조(위탁의 취소) 제1항 제2호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보이는 바 제2호를 삭제하고, 그 대신 제4호를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표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용숙입니다.

위원장!

소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에 늘 애써주시는 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쭉 들었는데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네, 2008년도, 2009년도에 설립을 대부분 했는데 저희는 신청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신청사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약질환자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등등 약간 거론이 됐는데, 이런 질환자가 날로 감소가 돼야 되는데 증가가 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자살이 OECD국가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설치된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도 사무감사 때 좀 지적했는데,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거든요. 본위원은 항상 주장하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드릴 때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도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보건소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어쨌든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정신질환의 범위는 우리가 어디까지 업무를 하게 됩니까?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벼운 것은 우울증에서부터 더 심한 것은 정신분열증까지, 요즘에 노인분들도 우울증이 많이 있고,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학생들의 경우는 가만히 못 있고 자꾸 부산한 아이들까지 모든 정신적인 질환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거기에 자살이라든지 알코올리즘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앞으로 여기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게 이게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 이웃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만들어지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이 애써 주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인력 구성에서 센터장이 비상근인데 정신전문의가 센터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상근으로 직원이 있으신데 정신과 의사님은 센터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 중에도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처럼 병원에다 위탁을 주면 순천향이 될 수도 있고 중대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수탁자를 주면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해서 나머지 직원은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행정직원도 있고 그런 요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료비는 받아야 되겠지만, 주로 이것은 상담이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50%, 50%씩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던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어쨌든 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집에서 보호자들이 근심걱정하지 않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의약과에서 마약도 이야기했듯이, 약품 오·남용이 없게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했듯이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센터장님은 월급이 안 나가서 비상근으로 하는 겁니까?

센터장님은 병원에 정신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비상근은 비상근에 대해서 월급은 나갑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일주일에 1번이고 2번이고 오셔 가지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오시면 중증환자들만 선별해서 상담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현재 간호사들도 채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 같아요. 어차피 센터장님이 정신과전문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시는 분들은 전부 센터장님 전문과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비상근 있을 때 그 분들이 오면 언제든지 만나 뵐 수 있게끔 상근으로, 본위원 생각은 상근으로 전환해 가지고, 어차피 월급을 주신다니까 조금 더 주셔가지고라도 상근으로, 그 분이 병원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른 의사님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든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왕이면 동네 의원보다는 종합병원을 가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용산구 보건소에 가도 이런 게 다 해결된다. 거기에 훌륭한 의사님이 계셔서 상담해서 내가 완치를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님이 상주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전문의가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시를 해서 환자가 늘어나면 소장님이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에이즈나 간호사나 복지사들이 검사도 하고 서로 하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저희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용산구가 흉내 내고 따라 가는 거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말 용산구가 뒤늦게 보건소에 정신질환센터가 만들어 졌지만 용산구는 타 구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다른 구보다 훌륭한 정신과 의사님이 와 계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설치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13조에 보시면 변상책임이 있죠? 여기서 보면 ‘정신보건센터 이용자가 이용자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적인 용어로 귀책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적인 용어해석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책사유라는 것은 이용자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법률적인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인 요건이 바로 귀책사유거든요. 여기는 의사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귀책사유는 ‘이용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는 이 의미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용자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정신행동으로 인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용자의 과실’이라고 했는데 ‘과실’이 바로 ‘귀책사유’라는 말이거든요. 위에는 훼손했을 때 비용을 변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과실로 인했을 때는 변상하도록 되어있는데, 귀책사유도 법률적인 용어는 잘못이라는 이야기죠. 과실이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미재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발생자 수는 연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생존율은 약 4.6%로 자동제세동기 일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일반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15~40%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성심정지 원인은 대부분 심실세동이라고 불리는 심장의 경련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련상태로부터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어 세동을 제거해야 하는데 소생가능성은 1분이 지연될 때마다 10%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생 후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응급의료의 지원내용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 그리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비록 관계법령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응급상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등에 의거하여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내용을 명시하며,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제6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따른 장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점검 실시를, 제7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현재 서울시 4개 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9곳의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건소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격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은 아니고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비거든요, 일반인이 그런 위급상황에 바로 장비를 쓸 수 있게 구비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 취지가 다중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

저희가 2008년 1월에 시행이 되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한 360여 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을 직접 추진하면서 장비도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 대가 있다고 하면 용산 전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산구 전체는 보건소 포함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대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사용됩니까?

지금 현재 사용됐다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 이미재 의원님이 발표하신 의견처럼 급할 때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된 사항은 저희한테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관내에 소방서 119구조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에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차량에는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가 있는데요, 특수구급차에는 설치되도록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적으로?

네.

용산구에 몇 대가 있는데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급차에요?

네, 소방서별로 나와 있는데 전체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서는 저희가 관할하는 곳이 아니고 병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병원은 다 있겠죠.

네. 병원은 응급차량 대수가 총 8대 저희관내 응급차량이 있는데 그 중 특수구급차 2대에 충격 제세동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 내에 있는 구급차 8대 중에 2대만 설치되어 있다?

네. 일반구급차에는 구비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설치장소가 15군데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역에서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필요하지, 어느 지역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에 설치했을 경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제세동기 구비에 대한 의무사항은 차가 오기 전에 일반인이 바로 심폐소생을 하면서, 그게 안 되어서 제세동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차가 와서 가게 되면 좀 늦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 한 대씩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이 2008년 12월에 도입이 되면서 시행이 된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행을 한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것보다, 제일 빨리 가는 게 응급차가 제일 먼저 가지요. 제일 급하게 부르는 것이 그 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8대가 있다면, 8대 중 특수차량 2대에만 붙어 있으면 불러서 갔는데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에 지장을 받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갈 수도 없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모르지요.

그것을 교육으로 많이 인식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지역에 하는 것보다 우선 1차적으로 구급차에 설치를 해놓으면 그 차가 제일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법 사항에 대해서는 구비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구급차에는 저희 보건소도 내년도에 하나를 더 구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건소 차량에도 없죠?

보건소 차량은 특수구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내년도 하나 더 구비해서,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하고 뭐가 틀립니까?

특수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급차가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기도폐쇄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심장제세동기라든지 그러한 여러 장비가 더 구급되어 있고, 일반구급차는 환자이송에 관한 사항만 관리를 하게끔 구급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모든 구급차가 다 특수구급차로 바뀌어야 돼요. 119가 왔는데 거기에 특수구급차 와라, 일반구급차 와라, 그렇게 합니까? 일반시민들은 부르면 차가 오는 걸로 알고 있지.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 그 차가 왔을 때 응급조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영화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 하는 일이 1차진료 아닙니까? 1차로 거기에서 한 다음에 안정시키고 후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수차에만 그것이 있다면서요? 용산구가 인구가 얼마인데 특수구급차가 2대 밖에 없습니까? 병원에다 권장을 해서 모든 구급차가 특수구급차가 되어 가지고 항상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도 생명보장은 못 받는 판국인데 2대밖에 없고, 또 소방서 관계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소방서 구급차에도 이것을 다 설치해서 특수구급차가 돼야 돼요. 지금 서울시에도 외국에서 몇 대 수입한 구급차가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특수구급차지요. 아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할 일이지만, 일단 우리 용산구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8대라도 특수구급차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설치를 예를 들어 어느 구역에, 많이 모이는 데에 설치하면서 거기에다 써 붙이고 할 겁니까? 여기에는 그런 게 설치되어 있다,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까지 어떻게 갑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가격은 얼마씩 합니까?

가격은 한 375만원에서 400만원정도입니다.

개당?

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네. 또 보건소에서 좀 괜찮은 집은 집에도 설치하게끔 홍보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게 집에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심장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 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 시작이지만 잘 모르죠. 병원에 가면 이것이 있는 줄 알지, 일반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홍보를 좀 하셔서 예산이 되는대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죠.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잘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 시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신문에 보도된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심장마비로 소생한 게 2% 정도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가 넘거든요.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노인시설에 이게 층층마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정에 비치하는 소화기 정도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가격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비상벨처럼 자기가 혼자 있더라도 문을 터치하면 소화전처럼 똑같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서 심폐소생기로 해서 소생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장에 이상이 있다든가,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느꼈고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다른 응급시설이 오기 전에 안에서 처치를 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 아주 필요한 기계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에서도 이것을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신청사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패드만 바꿔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는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보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재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제정해줘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관 과에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건물에도 홍보를 하셔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