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서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 등에 의하여 설치 운영 중인 강남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인식개선,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치매유병률 감소 및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늦춰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강남 주민 중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환자 및 가족이며 민간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인식개선사업, 예방홍보, 조기치매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운영, 가족카페운영,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인지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2010년 개소 이후에 선별검사 4만1,300명, 치매환자 1,693명을 등록 관리하여 조기 발견과 악화방지에 힘쓰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년기 건강수명을 연장시켜서 강남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243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243개의 조례를 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 왜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오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소장님.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치매관리,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자치법규가 저희는 치매지원센터로 지금 명칭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근거로 자치법규에 제정하게 된 근거 법령이 치매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치매관리법이 금년도 4월 30일자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4월 30일날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뭐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빨리 치매지원센터를 명칭을 개정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로 동의안건을 올린 것은 관련 법령에 자치법규는 그렇지만 기존에 전체 치매안심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모법인 치매관리법이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돼서 그렇게 동의안건을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지금 치매지원에 관한 법률조례는 지금 개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패영향평가도 받았고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도 받았고 지금 조만간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치매지원센터가 맞아요? 치매안심센터가 맞아요?

조례에는 치매지원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강남구 조례에.

네,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지금 이것을 동의안을 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만약에 그게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사전에 조례개정 작업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죄송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심의할 안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건과장 말하는 억양이나 태도로 봐서는 뭐 별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는 태도인데 그 태도가 맞아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지

아니 죄송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를 여기서 동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할 게 없지요. 그 자체가 일단 그러니까 빨리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게 개정이 되어야지 그 개정을 안 해놓고 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동의안 해놓고 뒤에 치매지원센터를 안심센터로 바꾸고 이게 무슨 이런 행정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락시장 가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순서는 조례 제목만 바꾸든지 안 그러면 내용 바꿀 것 있으면 바꿔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동의안을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고 뒤에 조례를 명을 바꿔라 그것은 난 도저히 나는 승인할 수 없고 용인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문화센터기능통합추진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개선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 건 한 건해서 건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어떤 회의를 언제 누구와 했고 어떤 결론이 안 난 것은 결론이 안 난대로 결론이 난 것은 결론이 난 것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건에 대해서 추진권고가 우리 구의회 특위에서 우리 구로 넘어왔는데 첫 번째 4월 23일자로 구의회 공문이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공람까지 거쳐서 청장님께서 4월 29일날 국장 회의 때 국장 차담회시에 이것을 거론을 또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감사실 쪽에서도 우리 문화재단, 공단 전체적인 감사 차원에서도 또 한 번 감사도 한 결과가 문화센터 위탁범위가 구의회에서 제출한 게 타당성이 있다, 한번 정확히 그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해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건건별로 첫 번째 안인 “문화센터 청사 관리책임자를 동장으로 일원화하라” 그 자체는 우리는 동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계획은 어떠냐 하면 청사개보수 관련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사 어디 한 군데라도 개보수했을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는 동장이 어디에 공사를 하는지 자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든 개보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문화재단 일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청소, 기계, 전기, 미화, 경비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으로 하던 사항을 이 자체가 과연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작년에 2019년 본예산에 의원님께서 용역비를 책정해 주셔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주차장은 당연히 부설주차장 유료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자는 안으로 우리가 일단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문화센터 청사의 위탁관리 적합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봤는데 결과는 우리가 혼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우리가 직영 및 위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첫 번째 용역결과가 시설관리부분에서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시설관리를 전문기관에 전체를 위탁 줬을 경우에는 공공성이나 경제성, 효율성, 전문성 해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전체를 한 군데서 했을,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동청사 재산관리관인 동장의 권한이 약화되고 또 책임성, 동장이 책임이냐 누가 책임이냐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나왔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직영시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는 이거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5년 후에는 인건비가 45%가 오르고 10년이 지나면 인건비가 100% 오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관리나 또 감독기능,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독한다는 자체도 약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도출되어서 우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혼용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관리할 것은 개보수는 직접 관리하고 용역은 위탁을 주자 이런 형태로 해서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도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유사한 건 해서 단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청사관리의 수탁자의 적격성과 수탁범위를 재점검하라, 또 네 번째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또 관리만 문화센터에 위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과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단독으로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총괄관리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업무조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청장 방침으로 9월 26일날 했는데 그 동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월 6일, 10일, 11일에서 16일, 9월 26일 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나 많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관련은 자료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관 조정 결과는 지금 시설관리나 운영프로그램은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이 자체도 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각 과별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유료주차장은 당연히 공단으로 위탁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시설관리 전반은 동장으로 일원화 하자, 일원화하고 청사시설 유지와 또 재단용역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은 재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공단의견과 문화재단 의견도 여기에 좀 적어놨습니다. 인력쪽, 도시관리공단 측에서는 공단에서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대규모 인사, 고용불안, 특히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2011년도에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을 총괄관리 하시면서 넘어간 건인데 공단에 있던 우리 시설관리 쪽이 전부 다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직원들의 신분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일부 굉장히 넘어가겠다 안 넘어가겠다 하고 결코 안 넘어간 직원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 당시에도 신분 불안을 느낀 바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공단 같은 경우에는 또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입 구조측면에서 만약에 넘어왔을 경우에는 문화센터가 전체 이관됐을 때는 흑자규모가 완전히 50%이상이 절감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적 측면도 고려가 된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재단직원의 72%, 110명중에 80명이 문화재단팀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화재단 업무 전체가 지금 이제 사업이 굉장히 위축된다, 인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차례 2011년도에 이어서 또 넘어갔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또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관계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런 것도 감안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실제로 작년부터 올초까지 우리 특위 했을 때 저도 어떻게 보면 특위에서 진행 중인 사항 전체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오죽하면 올 초에 우리가 문화센터팀을 시설관리팀으로 팀 명칭까지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순수하게 시설관리에만 집중하자 해서 팀 명칭까지 바꿨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관리 운영 주체의 일원화 이 관계는 100% 일단은 도시관리공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공단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의 합리화, 격차해소 하라 이 자체는 주민자치센터도 이것 지금 조례로 수강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4,000~5,000원은 이것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 금액차이는 문제가 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면이 뭐냐 하면 규모면이나 시설면이나 서비스 면에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문화센터에서 전문인력,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이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통일시키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적으로 앞으로 나머지 주민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센터로 재건축 할 때는 그때 지금 현재 같이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약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문화센터 강사료의 현실화 검토 관련해서도 문화재단에서 지도직원 취업관리 내규로 정해져 있고 또한 문화재단에서 강사 근무평가를 해서 최고 3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승급심사를 통해 직급을 올려줌으로 해서 계속 인상해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다미위원님께서 문화센터 강사의 주차료 관계는 전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봤는데 도곡1동 외에는 특별히 지금 현재로써는 강사의 주차비를 저거하는 데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최하 2시간 반까지는 차를 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도곡1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례로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건이라면 해당 과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해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어느 동에서 일단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해서 우리 박다미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동청사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소통 및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난 5월달에 전 동에 대해서 유휴공간을 전부 다 공간이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외에 우리 논현2동이나 대치2동, 대치4동, 세곡동에는 유휴공간, 창고나 일부 공간들이 조금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각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이 거진 완료됐고 특히 13개동 주민센터에는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동장실을 축소하거나 이전해서라도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갖다가 확보했고 2020년도 내년에는 일단 동주민센터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또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주민센터 쪽에서도 혹시 유휴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또 내년에 또 올, 내년도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하면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건수는 이렇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우리가 직원을 직접 뽑을 것이냐, 정규직을 쓸 것이냐 안 그러면 시간선택제를 쓸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자체 책임소재는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용역을 준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동장이 용역이 시행되면 전기나 소방, 동장이 알아야 될 사항은 문화센터에서 동사무소 동장한테 직접 보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자치과의 총괄을 받아서 결과를 동으로 통보해서 동장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동문화센터나 주민센터 관리는 동장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전연 뭐 돌아가는 상황도 아무 것도 모르면서 나중에 화재라든지 이런 게 나서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만 듬뿍 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국장님이나 주민자치과장님이 하나 보고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지 매일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장한테 그냥 이러이러한 게 고장이 났고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최고 책임자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주면 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정보를 알려주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또 나중에 면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체계, 보고체계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각 문화센터 동장들한테 전부 시행을 해서 모두 다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 가장 또 문제점이 동장이 당연히 자기 청사 관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문화센터에 미뤄버리고 귀찮다 이런 동장들도 있는 반면 진짜 하고 싶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추진 안 되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청사개보수 관련해서는 진짜 동장들이 화단부터 시작해서 옥상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재검토해서 위탁 안에 이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안을 또 추가적으로 넣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상에 보면 동장님하고 행정팀장이 매년 5일씩 해가지고 화재안전교육 지정자로 지정이 돼서 5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에 대한 문제는 문화재단하고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센터장이 동장의 이런 지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또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