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해합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주민 중심의 One-Stop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및 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체육 분야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기관 육성지원, 구민체육대회, 지역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 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청소행정 및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은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804억9,231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5,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2억6,900만원으로 총 811억1,631만9,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억3,663만9,000원이 감소하여 감액률이 1.86%이며, 이는 우리구 총 예산규모의 34.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19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37억4,084만4,000원으로 전년예산 14억1,519만1,000원보다 23억2,565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3,855만1,000원, 시설보호자 위문품 및 위문경비,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비로 1억4,60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부터 추진해 오던 구민휴양소 운영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1억4,520만원과 민생안정대책 인건비 등으로 9,3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1,210만원을 편성하고, 가정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긴급지원 대상자 생계비 등으로 긴급지원비 3억9,52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비 12억6,498만4,000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비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문화유적지 순례,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교육 도우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4,101만6,000원,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비 5,110만원, 자원봉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9,61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5,0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45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55억5,482만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2,400만원을 합하여 총 361억7,883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80억8,264만4,000원보다 19억381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인 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3억4,219만원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차상위 양곡할인, 교육급여를 합하여 총 143억3,8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 10억4,732만원과 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 자활근로 등 각종 자활보조사업으로 총 14억7,8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4,074만2,000원과 경로당 지원 7억5,936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8억6,924만8,000원과 저소득노인 지원 12억7,97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118억4,264만7,000원과 노인복지관 지원비로 2억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사업으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1억681만6,000원, 장애인 일자리 및 편의지원으로 15억4,59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7,5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49쪽부터 46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192억9,586만1,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02억1,238만2,000원보다 9억1,65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인 보육서비스 증진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121억6,841만3,000원,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억7,600만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4,936만4,000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 활성화인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1억4,972만원과 여성사회 참여, 문화환경 조성, 취약계층 지원, 건강가정 지원 등에 4억4,869만7,000원을 편성하고,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4억9,224만4,000원, 청소년 시설유지비 1억100만원, 아동급식 지원비 5억9,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2억5,800만원, 영유아 양육지원비로 13억5,0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1,623만6,000원과 구립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로 28억7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65쪽부터 47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40억3,625만3,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39억572만1,000원보다 1억3,05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인 문화원육성, 구립합창단 운영, 문화예술회관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등 사업으로 5억377만5,000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향토문화행사 지원사업인 문화재관리비 5억91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기반 확충사업인 유통관련 지도단속, 관광활성화,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으로 3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체육행사 개최,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여성 및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풋살, 스포츠 바우처사업 등으로 9억644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4,250만5,000원과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와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16억6,9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77쪽부터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175억6,689만6,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187억6,163만9,000원보다 11억9,47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환경 수준향상을 위한 청소행정 관리비중 청소차량 관리비 4억3,731만2,000원, 차고지 및 압축장관리비 4억564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비 1억236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2억485만6,000원, 서울클린데이 운영비 1억2,874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인 쓰레기봉투 제작비 6억8,315만2,000원, 음식물류 및 일반폐기물 처리비 69억788만7,000원, 무단투기 단속사업 1억1,821만2,000원, 재활용관리 사업비 2억7,592만8,000원과 정화조시설 관리사업비로 8억1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7억3,759만9,000원과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로 7억3,10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환경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93쪽부터입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2억9,763만3,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2억8,094만2,000원보다 1,66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및 수질유지비로 1,614만원, 생활공해 관리비 3,221만9,000원과 환경보존 관리 및 환경개선 부담금 사업비 8,458만8,000원, 부서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4,1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1113호,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804억9,23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억216만원 감소되어 1.6%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용암경로당 및 효창동 장애인복지관 완공, 청소년 공부방, 보육시설 운영지원보조, 기능보강 축소,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액 37억4,0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2,565만원 증가되어 1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 580만원 감액되고, 용산 구민 휴양소 운영비 10억원, 주민복지기획 연구용역비 3,735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33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7,920만원, 복지 서비스사업 종합복지관 관리 10억4,506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12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5,778만원, 행정운영비 7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총 예산액 355억5,48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억6,379만원 감소되어 4.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2억6,030만원 증액, 저소득층 자활지원 9,903만원 증액, 노인생활안정지원 2억5,794만원 증액, 장애인 취약계층 기반조성비 21억1,902만원 감액, 노숙인 주거복지 지원 182만원 감액, 청파복지관 운영 폐지로 1억7,178만원 감액, 행정운영비 1,15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총 예산액 192억9,5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1,652만원이 감소되어 4.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한남동 어린이집 완공 등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11억9,159만원 감액, 보육시설 개보수비 2억3,464만원 감액,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비 3,000만원 증액, 여성정책 활성화 지원 1,457만원 증액, 아동 청소년복지 증진 1억93만원 증액, 저출산 대책지원 2억9,845만원 증액, 구립 어린이집 위탁관리 1억2,378만원 증액,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리 6,040만원 감액, 행정운영비 23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액이 40억3,62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3,053만원 증가되어 3.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 활성화 지원 3억522만원 감액, 문화재관리 및 향토문화행사 지원 2억2,334만원 증액, 관광 활성화 및 유통업소 지도 단속비 8,883만원 증액, 생활체육육성 2,340만원 증액, 구립도서관 운영 전출금 7,245만원 증액, 문화체육센터 운영 745만원 감액, 행정운영비 3,51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총 예산액이 175억6,690만원으로 11억9,474만원 감소되어 6.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청소차량관리 1억8,514만원 감액,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2,156만원 감액, 클린데이 및 자원봉사단 운영 497만원 증액, 환경미화원관리 5,946만원 증액, 생활폐기물처리 3억3,963만원 증액, 정화조시설관리 2억3,531만원 증액, 도로 물청소 대행 전출금 8,709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시기 조정에 따라 행정운영비 17억1,4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총 예산액이 2억9,7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9만원 증가되어 0.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깨끗한 수질 및 대기오염관리 1,820만원 감액, 자연보호 쾌적한 환경관리 1,029만원 증액, 행정운영비 2,4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2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108만원 증가되어 7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3,050만원 증액,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요양급량비 8,299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24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생활 안정화 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3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5,110만원 감소되어 49.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국민소득사업 융자금 2억4,500만원 감액, 예비비 미 편성으로 차액 1억61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노인, 장애인, 보육, 청소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추진 계획과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서 보면 전문위원에게 위원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나와 보십시오.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내가 이 예산서를 지금 2009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 올해예산, 4개를 펴놓고 봐도 이 예산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예요. 당초 예산이 92억3,142만원이에요. 2010년도 당초예산을 나한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이 당초예산을 여기에 표기했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는데 14억1,519만1,000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지금 1차 추경에 얼마냐? 이 한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만 가지고 내가 일례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17억6,209만6,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1차 추경 예산액이 18억6,209만6,000원이라고 해서 표기되었어요. 2차 추경에 가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최종예산이 89억1,505만2,000원이에요. 이 예산서를 놓고 어떻게 예산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정예산이 지금 써 있는 것은 14억원밖에 안 써 있어요. 전문위원이 지금 이 예산서를 검토보고 했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이 본예산은,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예산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제출하는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2009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올 예산서의 기정예산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놓고 의원이 어떻게 예산서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이 예산서의 타이틀부터, 금액부터 다 검토해서 기정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는지, 맞는지?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올 사업예산안을 대비해서 편성할 때 그것을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표기를 해요. 내가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국회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올 예산 2차 추경 했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을 기정예산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계수가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무엇을 보고 증감을 표시했는지, 우리 기정예산이 14억원이에요. 2차 추경 때 기정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얼마인지 알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89억원이에요. 약 90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14억원이라고 표기되었어요. 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나는 우리 전문위원이 이것을 지적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얘기했으면 되는데, 기정예산 가지고 지금 증감을 합니까? 2차 추경은 마지막 예산입니다. 2009년도 쓴 것 마지막. 그러면 여기에서 돈이 얼마가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알아요? 기정예산 대비하면 2009년도에 1,600억원정도가 없어요. 그러면 1,600억원을 어디에서 찾아올 것입니까? 이런 예산서를 전문위원이 이것을 맞다고 하고 증감을 표기하면 됩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에 이 책자를 전문위원들이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서 여기 표기를 다 찾아가지고 계수를 맞춰서 해야지, 여기 기정예산 14억원이지요? 올해에 89억원 썼어요. 그러면 70억원이 어디로 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70억원 어디에 썼다는 말입니까?

그게 전년도 예산을 대비할 때 본예산은 본예산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14억원이라는,

국장님! 본예산 대 본예산 대비가 어디에 나와 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국회는 국회 예산처가 있어요. 국회 예산처에서 발표하는 것 들었습니까? 나는 국회 예산처에서 심사해서 국회에다 보고하는, 예산처에서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은 사람이에요. 이게 애매성이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도 나한테 얘기했어요. 진영 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전부 회의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올해 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대비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당초예산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내가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오? 당초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였냐 하면 92억2,342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여기에서 얼마예요? 14억원이에요, 14억원. 당초예산 대비를 하려 해도 안 맞잖아요?

92억원은 경정예산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이 14억원이고 거기에 추경에 넣어서 92억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은 14억원 본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1차 추경에서 3차 추경까지 금액이 여기에 표기가 된다는 말이오?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1차 편성을 하는데 추경 3차까지 편성한 금액이 여기에 표기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이게 최종이 아니고 3차 추경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2009년도 본예산입니다. 여기 나오는 3차 추경까지 금액이 여기에 표기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 봤지만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3차 추경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3차 추경안이 마지막이니까 3차 추경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또 주셔야만 이번 예산하고 비교 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이 뭔지,

보조자료로는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예산 할 때까지 쓴 것을 다 주셔야지,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봉사활동비 등 신규해서 예산편성 한 것을 봤는데, 작년도에 여러분이 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자체가 예산서에 나온 것이 14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14억원 썼다, 전문위원 들어가시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계수자체가, 계수조정 한 계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무엇을 보고 작년 것을 물어보고 작년 것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을 2008년 12월에 의회에서 심의 통과를 시킬 때 그때 본예산이 14억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도 경정예산이 92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92억원을 전년도 예산으로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국장님, 얘기 들어봐요. 한마디 더 할게요. 2차 추경에 89억이야. 그런 논리를 얘기하면 안돼요. 경정예산 해가지고 3차 추경에 나오는데 3차 추경에 89억이야. 92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92억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자체가 안되는데, 89억을 써놓고 당초예산에 14억원 썼다고 여기에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14억을 편성해서 추경에 구민휴양소 매입비, 이런 게 들어가서 92억원이 된 것이지요.

89억원이에요. 전체 92억원 쓴 게 아니라 89억원. 3차 추경예산에 89억 썼어요. 90억도 안되고. 이 숫자가 당연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쓴 기록이 전부. 2차 추경이.

그러니까 2차에서 마지막 한 게 92억원입니다.

2차 추경이 89억이라고요.

추경할 때마다 돈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종이,

아니, 이게 마지막 예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2009년도 추경편성을 안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정예산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플러스 해서 가는 거라고요.

이게 마지막 같은데요.

이게 최종예산이고, 그런데 이것은 또 89억이에요. 2차 추경 마지막 예산할 때 89억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92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는 당초예산에, 여러분들이 당초예산 얼마 받았어요? 14억 받았어요? 작년 본예산서 가져와 봐요.

간주처리까지 해가지고,

알았는데요,

네, 최종 92억입니다.

자, 이것 보라고요. 예산요구를 할 때 92억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4억 썼냐고요? 2009년도에 14억만 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80억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이 안에 표기가 되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이 14억이었고요, 1차 추경에 1억원 정도 추경을 반영했고, 2차 추경에 5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24억을 해서 총 92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간주처리가 한 24억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꾸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충무계획 보건복지실시계획 책자 발간, 얼마 증액 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작년보다 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책자를 하는데 단가가 조금 올라서 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20쪽,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용역비 2,600만원, 구체적인 용역비는 무엇인지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5,600만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네.

4년 주기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복지계획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되어있고요,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년 주기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200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까지 사용을 하고, 내년에 또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까지 사용하는 연구용역이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하는 것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복지를 어떻게 시행해야 될 것인지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426쪽, 청소년 드림방 임대료, 구체적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청소년 드림방 운영비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원효로1가 삼이빌딩 3층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만들어서 저소득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년에 구청사, 지금 현 청사 활용계획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청사가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입니다.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80명 정도 되고요, 올 겨울방학부터 150명 정도로 늘릴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네, 저소득층 자녀들,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주로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미국 하버드대학이나 콜롬비아, 아니면 서울대학교나 연·고대, 이런 학생들이 동아리모임에서 가르쳐주는, 저소득 학생들한테 과외 식으로 가르쳐주는 공부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당초에 각과에서 올라온 총예산액을 아십니까?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직원, 자료를 보여드려요. (자료제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구한 게,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960억원 요구해서 자체 조정된 게 80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각과에서 올라올 때 꼭 필요하다고 올라왔지만 우리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주민복지에 제일 많이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볼 때 조정하는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좀 큰데 담당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저희가 요구한 게 다 되면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은 되는데 예산은 항상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때 몇 차에 걸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정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다음에 실비나 이런 부분은 조정을 통해서 어차피 감액될 수밖에 없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응하고 해서 최종 요구액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받는 것 있잖아요. 보조금 받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국비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에서는 많이 감액되는데, 시 전체예산에서 우리 구에 오는 예산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이나, 다른 24개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상위에 속합니까, 하위에 속합니까? 서울시 예산지원 받는 게?

정확한 대비통계는 안 해봤지만 저희구청도 나름대로 서울시 각 부서하고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평균이상의 시비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물론 시의원님한테 간담회하면서 질의했는데, 금년대비해서 시보조금이 내년도에 많이 삭감된 이유가 대략 국장님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게 파트별로 다릅니다. 물론 파트별로 시교부금이 줄어든 것 같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내고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서 좀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행정타운 건립으로 인해서 시로부터 교부금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행정타운을 우리가 초기에 계획할 때도 타구에서는 그렇게 많은 서울시예산을 받지 못했어요. 그쪽에 많이 받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예산은 시비보조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통 사업예산을 지원해줄 때 인센티브사업을 하지요? 정책을 제안했을 때 그 정책의 목표달성치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서울시 정책사업을 잘해서 인센티브 받은 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가 좀 부진하고 저조한 것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그나마 받은 우수구가 민생안전추진에서 우수구를 받았습니다. 청소 클린부분에서 모범구를 받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여성분야에서 그 동안 계속적으로 받아왔는데, 우리가 좀 불리한 부분도 있었던 게 청장님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진했습니다. 두 개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이것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만들었지요?

네.

여기에 보면 여성정책에 있어서 좀 뒤떨어져요. 여성정책이 올라가야만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올라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를 봤을 때는 어린이집, 유아복지가 사실 예산상으로 굉장히 떨어져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줘야만 결과적으로는 저출산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책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예산 모자라는 것을 내년에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건이 잠정적으로 몇 건인지, 이것은 우리가 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자신 있는 정책사업을 국장님이 구상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이 사실 보육에 관련돼 있습니다. 보육비가 많고 사교육비 등 교육비까지 있는데, 저희가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우리가 좀 특화된 사업을 하려면 어린이에 대한 정보센터, 아동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센터를 하면서 어린이도서관,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건립하면 특화되고 시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기지요?

네.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직장 어린이집 현황이 이번 신청사 종합행정타운 1층에 시설 개원 중인데, 시설규모는 395㎡에 119평입니다. 설치내용으로는 보육실, 조리실, 옥외놀이터 등 해서 2010년 3월에 예정중이고요, 반 편성은 6개 반에 69명을 구성 예정중입니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6개 반이라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을 때 현재 52명이 현황조사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52명이 구성 안 된다거나 하면 일단 저희가 주민을 모집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추세이고 보육이나 직장, 공무원들이 아이를 맞벌이하면서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인원이 6개 반이면 52명 정도 인원이 보충되면 나머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일단 조사한 게 52명인데 거기에 시설은 다른 것을 더 부가한다는 뜻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모집을 해서 69명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전부다 친환경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추세가 친환경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 친환경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많이 낳지 않잖아요? 아토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비품을 구입하고,

네, 저희가 그것을 예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이태원관광특구에 디지털안내시스템을 설치해요. 5,000만원인가요?

네.

시비, 구비 50%씩 해서 5대를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에 설치하지요?

위치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인센티브사업인데 장소는 5개를 중간 중간에 대충 정해놨지만 설치하기 전에는 동사무소하고 관광특구연합회하고 해서 장소선정을 별도로 또 할 겁니다. 그래야 가장 요긴한 데가 어디냐,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지만 한 번 더 장소선정을 할겁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구역이 없어요?

현재는 정해놨습니다. 국제아케이트 앞에, 이태원우체국 앞에, 이태원숍 앞에, 그리고 헤밀턴호텔 앞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번 더 장소선정을 해서 제일 최적지를 조사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정비를 해서 디자인관광거리로 만들고 특구를 만들어서 간판도 정리하고 지금 시설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소에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436쪽입니다.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 강사비 8,4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약 4,600만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관리자는 무슨 일을 하고, 강사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강사비 따로, 운영비 따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요, 이것은 30개소의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멧돌체조라든지 건강춤, 음악,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어떤 것을 관리합니까?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제대로 운영하는지, 시간에 맞춰 그 시간에 하는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자가 누구예요?

그 강사들이지요.

강사가 관리하고,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럽니까?

강사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은 강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강사비가 8,400만원이고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약 4,600만원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사가 강사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경로당 30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아니, 강사비가 따로 있고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요.

아,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는 대한노인회 용산지회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명 인건비가 4,6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주 몇 회를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 상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30개소를 다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30개소를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관리자가 노인입니까?

젊은 직원인데요, 경로당 실태조사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만족도 조사, 또 더 다른 욕구조사도 하고, 결연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달에 두 번 경로당을 돌아요, 동네에. 그런데 이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밤에 가서 조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이 관리자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사수당만 나가는데, 우리 경로당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체조나 여러 가지 건전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대한노인회에다 위탁사업을 주기기 때문에 그 위탁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입니다.

436쪽, 경로당 노인신문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경로당 노인신문이라 해서 원하는 경로당 80개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신문사가 따로 있습니까?

노년시대 신문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아니오. 하나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420쪽에 보면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하는 게 48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3년에 걸쳐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조건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들이나 범죄피해방지 범죄피해 구조활동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보편적으로 이삼백 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의료 및 각종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생활비지원도 해주고, 학자금 지원도 해주고, 명절 때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보통 폭행이나 교통사고, 상해, 살해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인데 문제는 이번에 서부범죄피해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부구청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4개 구청을 서부지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회의를 해서 3,000만원이 조금 적다고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은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네, 한 500만원정도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예결위 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동마다 부군당 많지요?

네, 많습니다.

용산구에 몇 개나 됩니까?

10개입니다.

금년에 예산 다 나갔지요?

금년 것은 다 나갔습니다.

내년 것은 안 나갑니까?

내년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나가게 됩니다.

부군당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을 지출합니까, 아니면 그냥 달라면 다 줍니까?

부군당 지원은 제례거든요. 그래서 매년 신청이 있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제비도 좀 차등해서 줘야 되는데,

네,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예산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한쪽은 정말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고 한쪽은 사실상, 지역구 의원이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을 차등해서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짜줘야지 작든 크든 일률적으로 줘버리면 한 50만원 차이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산천부군당은 실제적으로 모자라요, 내가 보면. 청암부군당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면.

한 50만원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좌우간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주시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문동의 남이장군대제, 거기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부처에서 상당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주민 간에 자꾸 갈등이 생긴다고요. 주무과장이 책임이 있어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12월 1일자 간부 인사발령에 따른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구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새용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녹지가 풍부한 친환경 건설을 위해 녹지공간 확충 및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57억6,197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57억455만원 대비 5,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택 재건축과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에서 503쪽까지 주택과 총예산은 7억7,793만원으로 2009년보다 2억9,9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 예산은 용문동8번지 재건축기본계획입안 용역비로 3억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2009년도 대비 3억1,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안전관리 예산도 공동주택안전점검수수료 인상으로 2009년도 대비 18만원 증액한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2억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위법건축물 관리사업비는 115만원, 무허가건축물 관리사업비는 4,86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2009년도 대비 3,787만원을 증액한 2억3,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507쪽에서 508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7억4,263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1,5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정비 사업비로 2009년도 대비 2억9,018만원을 증액한 5억6,5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3,696만원, 도시계획도면 구입비 15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360만원, 지구단위업무계획 업무추진비 50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480만원, 도심재개발 업무추진비 400만원이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추진사업비로 2009년 대비 1억6,976만원 감액하여 3,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924만원, 홍보물 및 유인물 등 제작비 1,000만원, 사업협의회 운영수당 1,500만원, 뉴타운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 대비 500만원 감액하여 1억3,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511쪽에서 512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3억237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2,6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처리업무 예산은 2009년도 대비 5,291만원을 증액한 6,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700만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4,625만원입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점검관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안전관리업무 예산은 일반건축물 점검비로 2,863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 대비 1,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분양가 지도업무예산 475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009년 대비 2,882만원 증액하여 1억9,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15쪽에서 518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총액은 7억2,0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조성사업예산은 7,794만원으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1,940만원,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 5,000만원, 공공디자인모니터제 운영 474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1,3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제고 및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을 위해 해치조형물 설치 및 배지 홍보물품 구입 등에 7,240만원, 어린이 디자인스쿨 위탁운영비 700만원과 차세대디자인리더육성 위탁운영비 6,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는 2009년 대비 2억5,100만원을 감액한 3,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쟁기념관 앞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20만원을 포함한 옥외광고물관리 사업비로 2,671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 사업비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698만원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여비 864만원을 포함한 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철거 및 설치 사업비는 광고물철거 용역비 3,040만원, 부착방지판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1,648만원을 포함한 4,868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 대비 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596만원 감액된 1억7,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521쪽에서 533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총 32억1,803만원으로 2009년 대비 3억1,99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기반조성 예산안은 11억4,997만원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 9,662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보조사업비 2억2,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억931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억9,107만원, 학교공원관리 1억447만원 등을 편성하여 2009년 예산 대비 6,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안은 15억473만원으로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5억4,514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 2억1,000만원,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8,809만원, 옥상녹화사업 5,400만원,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2억1,631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1억5,804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9,800만원, 수목 병해충방제 8,383만원, 수목 병해충방제 보조사업비 5,131만원 등을 편성하여 2009년 예산 대비 4억 7,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 6,9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 예산 대비 6,316만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임야관리 예산안은 3억1,614만원으로 조림 및 육림사업비 2,0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보조사업 2억9,614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 예산 대비 2억9,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방지 예산안은 2,332만원으로 산불방지 보조사업비 925만원, 산림서비스증진 보조사업비 1,407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대비 2,0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억5,485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대비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와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녹지시설 확충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예산액이 57억6,1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742만원이 증가되어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정비사업,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사업, 도시디자인운영, 도시공원기반조성,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녹지공간정비·확충 등의 사업에 따른 결과입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과는 총 예산액이 7억7,7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9,937만원 증가되어 6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관리 3억1,130만원 증액, 무허가건축물 관리 4,98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3,78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총 예산액이 7억4,2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542만원 증가되어 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도심재개발 용역비 2억9,018만원 증액, 뉴타운추진사업비 1억6,976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총 예산액이 3억237만원으로 전년보다 2,670만원이 증가되어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건축 인·허가처리비 529만원 증액, 위법건축물 검 410만원 증액, 일반건축물 점검 1,151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882만원 증액,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총 예산액이 7억2,0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13만원 감소되어 8.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서울디자인올림픽 참여 등 경관조성 1억1,355만원 감액,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 1억3,981만원 신규편성 증액,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2억5,100만원 감액,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1억6,680만원 신규편성 증액,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977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59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액이 32억1,8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1,996만원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원 유지관리 등 도시공원기반 조성 6,769만원 감액,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4억7,210만원 감액, 공공산림가꾸기 등 임야관리 2억9,684만원 증액, 산림재해방지 2,045만원 감액,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6,316만원 감액, 행정운영비 6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택정비, 서울디자인거리 조성과 녹지공간정비·확충 등에 우선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관리비용의 절감이 요구되며, 신규 편성된 용역사업비 등은 효율적인 집행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해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참 하루에 다 끝낸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구민들한테 상당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구민을 대변하는, 글자그대로 마음과 양식에 닿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용산구 도시건설에서 앞서가는 용산을 위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를 국장이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이것 보시면 제일 첫째, 각과에서 편성해달라고 요구한 금액 있지요, 당초예산? 각과에서 제일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주요예산을 각 과별로 청장방침에 의해서 받지요? 그런데 그 금액하고, 우리 용산구 전체의 내년도 예산액에 맞춰서 수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은 당초예산대비 57.5%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 예산에서 프로테이지를 하면 42.48%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관국장으로서 예산안이 절반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데 기정예산을 올릴 때 각과에서 부풀려 올린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현저하게 감액 편성된 사업은 도시계획과에 금년도까지 각종 용역사업비가 대부분이었는데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개발에 따른 용역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공원녹지과는 내년도 재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추경사업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될 사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액대비 많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예산 때 되면 구청 집행부측에서 편성해올 때 일할 수 있는 과에서 당연히 필요한 예산을 집어넣었다면 조정할 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계수조정 때나 특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존경하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평소에 용산 도시계획을 위해 제일 고생 많으시고 제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해서 남다르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매번 칭찬받기보다는 질책을 당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필연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도시계획과를 종종 가서 자료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하는데 컬러복사기가, 다른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오거나 용역사에서 온 자료를 가져오는데, 컬러복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과에는 컬러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습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컬러복사기를 한 대 구매하려고 예산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특위에 가서 따지겠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일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예산 조율할 때, 이게 자산취득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준다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돈이 15억원도 아니고 1,500만원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이 약해서 못 산 것 아니에요, 흔히들 말하는 소리로?

힘이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내년도 세입예산이 원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자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물품이라도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좀 늦게 사도 될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시대가 컬러시대잖아요? 흑백을 가지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왔다면 보시는 구민들이나 구의원한테 질책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사라든지 다른 데에 가서 컬러로 해온다고 하면 행정적인 마인드가 떨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직원들 일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컬러복사기 하나 자산취득하는데 그 정도 능력도 안 됩니까? 국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하실 적에 다른 예산 남는 부분이 있으면 컬러복사기 한 대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용산구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쓰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소중함이 커집니다. 과연 어느 물건을 샀을 때 우리 구민한테나 행정하는 분에게 능률을 올릴 수 있는가? 제가 볼 때 우리 구청 직원들 능력 있는 분 많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이분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잘되려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주고 일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지, 요즘은 전체적으로 병원 같은 데도 예를 든다면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진료 받으러 그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특위에서 기획예산과에 따지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과장님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사업예산,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사업예산 편성액은 94억7,9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17.1%를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총 5억4,1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을 공공용지 관리, 도시계획사업 보상,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부서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5개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 관리 1억5,7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5,3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1억3,100만원 등 총 3억4,200만을 편성하여 2009년 대비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700만원, 여비 1억2,600만원 등 총 1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 예산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은 5억6,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추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자동차등록관리, 자동차정비관리,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업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 4,2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사업 2억3,8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사업 2,000만원, 자동차정비관리사업 600만원 등 총 3억1,5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1억1,100만원, 여비 1억2,9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은 총 1억3,2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수지도관리, 부서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지도관리 예산은 5,1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0만원, 부서기본경비는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사업예산안은 총 50억6,6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9억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관리, 도로조명관리, 제설관리,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 예산안은 이태원동 72의25호 내지 44의80호간 도로개설공사 9억800만원 등 총 11억9,7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3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은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0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 도로시설물 도장 및 세척 8,000만원, 도로정비종합관리 4,900만원 등 총 16억2,9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1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안은 가로등 유지보수비 3억3,2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5억7,100만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3,200만원, 도로조명종합관리 8억4,700만원 등 총 17억8,4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관리 예산안은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비 1억원, 제설작업 용역비 1억5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9,300만원 등 총 2억9,8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5,200만원, 여비 1억원 등 총 1억5,3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사업예산안은 총 27억4,4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7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부서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안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9억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4억원 등 총 16억6,6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예산안은 원효교수문외 8개소 정밀점검 용역 1억원, 수방대책 1억9,100만원 등 총 2억9,1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3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예산안은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6,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4억7,300만원 등 총 5억9,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6,500만원, 여비 1억2,6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은 총 4억3,2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4억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5억2,400만원이 본예산안에 미반영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 재난복구 지원, 재난예방 지역협력구축,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부서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의 재난관리기금 등 7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관리 예산안은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등에 1,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8,300만원 등 9,8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복구지원 예산안은 재해예방 안전점검 1,9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00만원 등 총 2,3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 예산안은 안전문화운동사업 3,8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3,9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예산안은 을지연습, 민방위교육 및 훈련 사업에 1억7,2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3,300만원, 여비 6,100만원 등 총 9,9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안은 155억9,4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3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6억4,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7억400만원과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에서 608쪽,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75억5,5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안은 주차시설관리사업 6,400만원, 녹색주차시설 개선사업 5억2,000만원, 무단방치차량 정비 7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6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80억3,9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 예산대비 4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질서선진화, 과태료부과 징수,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및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등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선진화 예산안은 불법주차 단속 7억3,300만원, 견인관리 3억8,400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 8,500만원, 주차장관리 5,800만원 등 12억6,1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4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예산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 12억2,5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안은 24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총 9,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안은 2억7,600만원으로 직원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예산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1113호,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액은 94억7,95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용지관리 및 교통시설관리, 주차질서 선진화, 도로, 하수도 정비유지관리 재난예방사업에 필요한 결과입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총예산액이 5억4,1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53만원 증가되어 1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용지 관리 5,257만원 증액,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08만원 증액, 행정운영비 11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총예산액이 4억4,79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293만원 증가되어 2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4,347만원 증액,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579만원 증액, 자동차등록 정비관리 755만원 증액, 행정운영비 38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총예산액이 1억3,2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50만원 감액되어 9.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1,218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3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총예산액이 50억6,69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1,409만원 감액되어 15.3%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 3억1,100만원 증액, 도로정비관리 11억3,397만원 감액, 도로조명관리 9,398만원 감액, 제설대책관리 228만원 증액, 행정운영비 5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총예산액이 27억4,4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9,672만원 감소되어 22.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준설공사 3억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1억원,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3억1,076만원, 빗물펌프장 운영비 및 정비 7,586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76만원, 행정운영비 9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총예산액이 4억3,2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억127만원 감소되어 48.1%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난예방관리 200만원 증액, 재난복구지원 318만원 감액, 재난예방지역 협력체계 구축 4,107만원 감액, 민방위대응역량 강화 5,763만원 증액, 재난방재관리기금 폐지로 4억937만원 감액, 행정운영비 72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75억5,43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62만원 감소되어 0.5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차시설관리 69억9,417만원 감액, 그린파킹조성사업 관리 840만원 감액, 무단방치차량정비 186만원 감액, 재무활동보전지출 예치금 69억6,08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공사완료 등에 따라 금년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추진 계획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국장님! 우리 용산구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의 생활에 제일 밀접한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질책도 받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큰 대과 없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건설교통국이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국장님이 안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을 본래 편성하면 각 과에서 수거해서 국장님 결재해서 기획예산과로 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전체 예산에서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조정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은 사실 주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또 그것이 잘 됨으로써 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약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보십시오.

네, 박석규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요구 예산액보다 거의 50%, 60%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따져봤습니다. 금년도 저희구 재정사항은 저희가 볼 때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어서 평년보다 한 300억원 가까이 세입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또 우리구는 특수상황이 행정타운 이사관계라든지 리모델링 관계에 또 한 100억원이상 투자가 되고, 이런 관계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전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직접 닿는 도로확장이라든가 하수라든가 또 주민생활 안전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워낙 사정이 있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경 때 한정된 예산도 있고, 본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편성해 올 때 집행부 쪽에서 어느 것이 경중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수에서 준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준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만일에 준설을 제때 안 해줬을 때 홍수에 대비한다든가, 또 우리 용산지역이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한남동이나, 남산을 끼고 있는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이나 이태원동이나, 그러면 준설을 안 해서 하수도에서 제대로 배수가 안 된다면 바로 우리 주민의 주거인 주택에 침수가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전혀 예측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설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계절별로 한해 지나고 나면 쌓이는 준설토 비율로 해서 봄이라든가 여름 장마에 대비해서 준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물론 내년에 예산이 남아서 봄 추경해서 그 예산이 통과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금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0.35% 증액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추경할 예산이 봄 추경이나 없다고 하면 긴급예산으로 예비비라도 써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와 상당히 옥신각신 하고 큰소리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것이 실제 준설이 안 되면 노면의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집으로 닥치고 도로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물받이준설 예산은 최소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대로 맞춰놨고요, 또 관로준설 예산은 작년도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예비비라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얘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수조정 하실 때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그것은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맞춰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꼭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