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는 많이 포근해졌다가 갑자기 쌀쌀해 지곤 합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에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과 8일은 행정위원회 소관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12월 9일과 10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1일은 심사를 마무리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325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63억6,000만원, 특별회계 162억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09년 대비 0.35% 증가한 8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63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0.31% 증가한 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726억5,000만원, 세외수입 629억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374억원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33억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청사 리모델링 공사, 구민 휴양소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수혜사업의 경상사업 등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1,174억1,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0.57% 감소한 6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782억8,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05억2,000만원, 기본경비 77억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09년 대비 4.46% 감소한 36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기금전출금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포함된 재무활동비는 184억6,000만원으로 기금전출금 113억원, 공단대행사업비 71억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09년 대비 50.97% 증가한 6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09년 대비 36.07% 감소한 12억4,000만원이 감액된 2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 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은 총 30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75% 증가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1,039억7,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64% 증가한 36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720억1,500만원, 자치행정과,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등 93억9,5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37억4,1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지원 등 34억9,000만원, 민원여권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13억3,900만원, 전산정보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25억2,600만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신청사 건립비 등 114억6,4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35억2,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2.27% 감소한 10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사업 등 5억3,000만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등 12억5,6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7억4,1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5,200만원, 지적과, 새주소사업 운영 등 4억5,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97억4,5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9.87% 증가한 8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55억3,8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16억7,300만원, 의약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25억3,4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804억9,2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59% 감소한 13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구민휴양소 건립 등 37억4,1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355억5,5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192억9,6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재 관리 등 40억3,6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75억6,700만원, 환경과, 환경보존 관리 등 2억9,7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57억6,2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01% 증가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7억7,8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심환경정비구역지정용역 등 7억4,3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3억200만원,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등 7억2,100만원, 공원녹지과,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 등 32억1,8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94억7,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7.13% 감소한 19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가로 환경정비 용역 등 5억4,100만원,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인대여소 설치 등 5억6,1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1억3,300만원, 토목과, 이태원동 도로개설 등 50억6,700만원,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27억4,4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 등 4억3,3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총 162억2,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0.9% 증가한 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55억9,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53% 증가한 3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6,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49.72% 감소한 3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7,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70.34% 증가한 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사회복지경비는 법정요율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2010년 3월 준공예정인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현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구민 휴양소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 투자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정부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사회복지경비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비 등을 적정 반영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고 이번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위원님들의 주민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2,325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0.35%인 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 11월 20일자 기준 예산의 59.5%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총 2,163억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1%인 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59.1% 규모로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총 162억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65.7%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726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7%인 78억4,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재산세 세율변경으로 수입이 감소됨에 의한 것이며, 최종예산 대비 14.5%인 92억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재산세 교부금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786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1%인 13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순세계잉여금 86억5,000만원 증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귀속함에 따른 잡수입 36억원 증가에 의한 것이며, 최종예산 대비 57%인 1,041억4,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로 구민회관 등 재산매각수입 감소와 개발이익 환수금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0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4%인 9억4,000만원이 증가되고, 최종예산 대비 22.4%인 5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4억4,900만원으로 서울시 재원 감소에 의해 당초예산 대비 19.5%인 83억3,600만원이 감소되고, 최종예산 대비 33.1%인 170억6,900만원이 부동산 교부세 재원 감소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38억5,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인 28억8,500만원이 증액되고, 최종예산 대비는 33.4%인 219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과 분야별, 사업부문별 편성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는 782억8,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인력운영비가 705억2,000만원이며, 부서 기본경비는 77억6,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174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정책 지원 등 보조사업을 포함한 경상사업과 현청사 리모델링공사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8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기금전출금이 113억원이며, 공단 대행사업비는 71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분야별, 사업부문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19%인 354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2%인 6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32.5%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6억1,0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9억9,6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374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0.2%인 3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8%인 4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49.1%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경찰 부문에 5,7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3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1.6%인 34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7%인 9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61.2%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31억7,4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1.8%인 39억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8%인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63.7%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6억4,600만원, 관광 부문에 3억1,300만원, 체육 부문에 25억300만원, 문화재 부문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6.3%인 135억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인 2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70.4%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에 33억6,700만원, 폐기물 부문에 100억2,800만원, 대기 부문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7.1%인 585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인 1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69%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기초 생활보장 부문에 172억700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50억3,4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58억1,2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98억원, 노동 부문에 6억1,400만원, 보훈 부문에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1.9%인 40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1%인 7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60.5%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 부문별로는 보건 의료 부문에 40억2,900만원, 식품 의약 안전 부문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0.3%인 5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6%인 3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69.4%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부문에 2억3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3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0.1%인 2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7%인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17.3%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산업 금융지원 부문에 2,7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4%인 52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인 8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28.1%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도로 부문에 49억1,0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2%인 48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인 1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60.6%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22억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1%인 12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51.5% 규모로 편성되고, 기타 분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36.2%인 782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인 3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94.4%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총 162억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65.7%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0.12%인 2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3%인 1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의 98.9% 규모로 편성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0.15%인 3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7%인 3억5,1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의 50.3%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6.7%인 155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인 3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의 65.8%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2010년도 사업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및 현 구청사 리모델링, 구민휴양소 건립 등의 주요 현안 투자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경비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의 편성에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도 예산 운용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를 위해서는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예산 변동 내역과 2009년도 최종 사업예산 대비 예산 변동 내역 및 집행 실적 등을 반영한 종합적으로 분석이 요구되는데, 본 검토 보고에서는 아직 금년도 최종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2009년 11월 20일까지 집계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이하 “최종예산”이라 한다.) 주요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예산 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의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최종 사업예산과 세부 집행내역 등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우리 용산구에서 훌륭한 공무원에게 표창 복명 많이 합니까?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게 표창을 복명해서 특별하게 올린 게 있습니까?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분야에서는 특별한 성과는 없고, 친절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상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 친절에는 굉장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고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평소에 우리 용산구청의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 상위 10%와 하위 10%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잘하시는 공직자하고 잘 안하시는 공직자 이런데, 우리 감사과장님, 서울시 공직 모델을 용산구도 벤치마킹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공직자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러면 인사를 통해서 그것이 좀 균형을 맞춘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사담당관님이 평소에 감사하기 이전에 같은 공직자로서 동료의식이라든지 같은 동료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보면 진짜 어려운 부서에 있으면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개별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이 청장님한테 복명을 한 것은 한건도 없지요?

개별적인 복명보다도,

아니, 개별적이 아니라 다녀보면 진짜로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장님이 갑자기 구청에 늦은 시간에 볼일이 있어 와 보니까 어느 과에 가니까 공직자가 업무에 대해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그 공무원은 타의 추종이 불허하듯 자기 업무에 해박하더라, 그 해박하다는 이야기는 고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공무원들에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못한 것을 척출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서 이런 분에게 복명을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감사담당관으로서 요식행정에 집착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감사 외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청장님께 보고 합니다. 제 눈으로 보는 범위도 있고, 또 감사담당관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받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어려운 업무에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발굴해서 공직자 사기앙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부서하고 지원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흔히 선호부서라고 할까, 그 다음에 기피부서라고 할까, 이런 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순환보직제를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개별적으로 특별히 인사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또 서울시 인사교류에서 하는 대폭적인 인사 시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나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반드시 기피부서, 선호부서 구분하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선호부서에 가면 인사상 우대가 있다든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반드시 선호부서에 있다고 해서 인사상 우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선호하는 경향이 과거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흔히 ‘카더라 방송’이라고 그럴까,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순환해서 보직을 한 번씩 바꿔 줌으로써 행정마인드도 올라가고, 그 사람들의 근무의욕도 상승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직자는 어떤 자기 행정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 승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순환보직을 시킴으로서 행정능력이 올라가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장님한테, 우리 감사과가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좀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용산구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대부분이 경상비로 사업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0.1%정도의 수준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290여 만원 정도 줄어진 상태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상설감사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집기들을 다 쓰고, 있던 것을 옮겨가는데 불가피하게 새로 사야 돼서 9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직원청렴도 향상교육도 인센티브사업으로 정해지면서 저희가 평가에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청렴교육 횟수도 늘리고 하는 관계로 370만원 정도 늘었고요. 또 저희가 친절평가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에는 10일 정도씩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도부터 각 민원부서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비하고자 10일 평가기간을 15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45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친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친절하면 좋은데, 요즘은 직원이 진급하려면 업무평가 성적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시험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50%, 5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친절교육도 좋지만 업무에 대한 교육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서류기안 한다든지 이런 것 말이지요.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어떤 팀장은 아주 서류기획을 잘 했는데, 어떤 팀장은 이해 못 할 정도로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된 분야를 내가 볼 때에는 팀장 이상으로 해서 1일 교육이라든가 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친절교육과 겸해서 병행하면 어떨지?

네, 그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11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은 돈을 추경예산 2차 할 때 그때만 하고 그 다음에 국, 시비에서 간주처리해서 쓴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감사과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거지요?

네, 감소를 할 적에 추경에서 필요 없는 것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제도가 바뀌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내년도에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공직자의 행정서비스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더 나아질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는 특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정 관련된 부분 중에도 그렇고, 청렴 관계되는 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금액도 좀 많이 얻어왔고, 요긴하게 저희가 사업비도, 여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복지금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어져 가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교육 횟수도 지금 늘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사후에 관리하고 지적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찾아서 사전에 차단하는 감사행정을 나름대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이 의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행정위원회를 처음 예산을 다뤄보고 이야기했었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감사과가 직제상 누가 책임자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직제상은 부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우리 감사과장님, 직제상 보고라인입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직제상 맞지 않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왕 참석을 했으니까. 감사과장! 우리 감사과에서 2009년 예산절약 성과금을 타가신 게 있지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아마, 성과금을 제가 알기로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저희는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내용도 대부분 경상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 하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인데, 여러분들 2009년도 것이 지금 예산절감 내역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입니다, 라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변경시켜서 예산절감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이왕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종남 국장님도 들어가고, 이산철 부구청장, 안영환 재정경제국장, 이종두, 우용균, 홍기창, 함혜경, 이 심의위원들이 자기 직계, 말하자면 부구청장인데, 부구청장이 우리 감사과 상위기관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견해일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전체 예산 절감하는,

가만있어요. 내 얘기 들어보라고요. 여기 의결내용이 있어요. 의결내용을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긴 하였으나, 일상감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감사규칙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12조(감사방법) 3항 및 자체 수립한 감사계획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연례 반복적인 부서 소관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자발적노력) 1항 각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산절약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견임.’ 이게 의결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의결내용이에요.

글쎄, 그것은 격려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읽을게요. ‘다만, 소관업무 추진에 있어 대상사업에 대해 정확한 산출방식을 적용, 감액처리 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점이 인정되어 격려금(20만원) 지급을 의결함.’ 이라고 했어요.

격려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사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해놓고, 얘기 들으세요. 여기 지금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심사위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 뒤에 단서가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

내 얘기 들으라고요. 여기에서 의결이 되었어요, 지급하면 안 된다고.

의결이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과금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요, 격려금입니다.

이게 격려금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돈 준 이 자료가 격려금이냐는 말이에요. 감사과에서, 이것 봐요. ‘2009년도 예산절약성과금 심의 의결처리’ 예요. 감사과는 여러분들이 심의위원이 돼서 의결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의결된 내용을 일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아니 참, 이것 읽어봐요. 의결내용을 읽어보라고요. (자료제출) 의결내용을 여러분들이 썼잖아요. ‘지급하면 안 된다고 의결되었음’ 해놓고 나중에 ‘다만’이라고 의견 붙여가지고, 되겠어요? 읽어봐요. 의결내용이지요? (자료확인) 나는 여러분들이 준 자료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종남 국장도 심의위원에 들어가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런 의결을 하고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여기 의결내용을 보면 ‘다만, 소관업무 추진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대해 정확한 산출방식을 적용, 감액처리 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점이 인정되어 격려금(20만원) 지급을 의결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무내용 속에서는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과금으로. 내 자료를 주세요. 간단하게 합시다.

성과금 지급규칙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썼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자발적노력)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예산절약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견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감사규칙에도 안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도 안된다고 여기에다 표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만’ 이라고 했을 때 다른 성과금 줄 수 있는 게 표기가 돼요. 어디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서 지금 한 거예요. 이 규정에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심의위원들이 안 된다고 한 것을 지금 줬다 이 말이에요.

성과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 격려금을,

참 나, 행정관리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성과금 심의예요. 제목 자체가 격려금 심의라고 하면 얘기할 것 없어요.

매년 예산절약 관련해서 성과금 지급계획을 시달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감사과가 필요합니까?

그 내용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서,

감사팀도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팀에서 이 돈을 20만원 지급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희는 심의내용까지 볼 수 없는 사항이고,

심의내용을 감사과에서 왜 못 봐요? 감사과 뭐하려고 둡니까?

계좌에다 입금을 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이 올바른 돈인지를 저희가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여러분들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면 감사해서 조치하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안 된다’ 라고 의결했어요.

지금 감사과······,

내 얘기를 들으라고요. 내가 법으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상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대에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으라고.

그 내용이 해석이 잘못돼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이렇게 의결함.’ 하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까지 의결했는데, 의결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디에 ‘다만, 의결한다.’고 했어요?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다고요. 의견내용에는 줄 수 없다고 의결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다른 규칙이나 무엇에 의해서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 표기를 했으면 내가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에서 줄 수 없다고 의결했어요. 다수의견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했을 때 ‘다만, 소관업무 추진에 있어 대상사업에 대해 정확한 산출방식을 적용, 감액처리 함으로써’ 이것이 어느 규정인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님? 다른 규칙, 용산구 행정감사규칙이나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나 이 둘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조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른 항을 여기에 표기해서 ‘다만, 이 항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해도 된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여기 심의위원들 아까 내가 다 불러드렸지요? 이분들이 안 된다고 다수의결해서, 다수의견이면 통과된 거예요. 지불하지 않는다고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법에 맞춰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과금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

아니, 이게 지금 성과금 심의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에서 성과금 지급계획을 시달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했으니까 성과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된 것을 가지고 심의해보니까 성과금 지급계획에 의한 성과금 지급대상은 아니고,

격려금으로 줬다?

네.

격려금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규칙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성과금은 안되고 격려금은 줄 수 있어요? 복사해서 와 봐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 또 물어봅시다. 지금 감사과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지금은 개정이 돼서 33조예요. 승진제한규정이 있어요. 한번 우려돼서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해직중인 경우에는 승진제한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용산구에서는 이 처벌을 받은 사람 중에서 승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요구 안했는데, 여기는 임용령 제33조로 개정 되었어요. 34조라고 여러분들이 표기해서 줬는데 내가 찾아봤어요.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가 어느 해당사항에 들어갑니까? 경징계입니까, 중징계입니까?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위해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지금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어요. 33조 개정된 것을 보시라고요. 34조가 아니라 33조인데 보면, 여기에 징계처분, 직위해제, 이 사람들은 승진제한자예요. 알겠어요? 이것 우리 용산구 자료예요. ‘2009년도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계획’ 이게 계획서잖아요? 용산구 자료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승진제한자 중에서, 총무과할 때 내가 물어볼 게 많아요. 감사과에서, 지금현재 승진자 중에서 임용령에 저촉돼서 승진된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글쎄, 기억에 없으시냐고요?

저희업무는 아니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용산구 자료입니다. 이 2개 규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의결했는데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런 회의결과를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격려금이라고 줄 수 있잖아요? 그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법해가지고, 더군다나 감사과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적발할 기관에서, 알았어요?

감사과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왜냐 하면 감사과에 있는 팀도 이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과도 받았어요. 다른데도 받았다고요. 감사과에서도 받고, 더군다나 여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 명단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숙명여대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분들이 해서 다수의견에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성과금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격려금으로 줬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격려금 주려면. 다른 예산에 격려금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이 되면 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심사해서,

여기는 다 올라온 게 전부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됐어요. 전부 의견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돈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돌아갑시다. 이번에 청렴도향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 청렴도는 끝났나요? 작년에는 최종예산서에 나오는데, 청렴도향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4,321만원을 편성했었다고요. 2009년도 최종예산서 82쪽 보세요. 4,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청렴도는 이제 우리 용산구는 다 끝났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청렴평가결과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보조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4,3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인센티브를 못 받아서 안합니까?

지금까지 전구에 전체 다 줬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선별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겠다,

청렴도 교육 같은 것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용산구는 청렴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두 사람이 어느 계기가 되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 하는데 공무원 부인이, 공무원 부모가, 우리 용산구도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위예요. 용산구가 청렴도교육은, 몇 사람이 그러는데 이런 교육이 이제 다 끝나서 청렴이 필요 없어서 이 교육을 안 하는 것인지,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작년에는 그랬는데 예산이 내년에는 불확실합니다.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라도 이것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4,300만원인데, 많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해야지 인센티브를 안 받았다고 예산전체를 빼버리고, 사업자체도 않겠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은 저희가 예산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요. 작년에는 인센티브사업비에서 추가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용산구가 계속 문제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청렴도 같은 경우, 강사수당 같은 것은 왜 올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강사를 자체강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또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만 내가 물어봅시다. 희한해서 그러는데, 행동강령학습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265쪽.

그것은 각 직원들이 전자결재를 통해서 결재기안을 하거나 하는데 맨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초기화면에 학습프로그램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차라리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회계프로그램이든지 이름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행동강령학습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행동강령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내용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강령이라는 것은 청렴도를 이야기하는 행동강령이냐?

네, 대부분 청렴입니다.

그런데 학습이고 뭐고 다른 이야기하니까 이름 자체를 변경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행동강령학습프로그램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계획서를 줘보세요. 무엇을 하는데 자꾸 문제가 되는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 10만원 했었는데 5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256쪽 업무추진비, 거기에 구정업무평가단 업무추진 있지요? 거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작년에 10만원씩 줬는데 이번에 또 15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정업무평가를 하면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정업무평가 사업자체가 범위가 늘어나서 업무추진비를 인상했느냐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뭐가 늘어났습니까?

우선 시에서 평가하는 민원부서의 범위, 대상이 많이 넓어졌고요. 그것에 따라서,

총무과에 특정활동비가 있어요. 여기 감사과에는 없어요. 총무과에서 특정활동비라고 해서 편성을 했어요. 내가 총무과에서 물어 볼 건데, 이런 것은 인상해서는 안 되잖아요? 업무가 굉장히 늘어난 게 아니고 자기 업무 속에서 하는데 자꾸 이런 데서 올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업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30%도 안 됐어요. 25%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늘어나는데, 감사과에서 5만원씩 늘려 잡고 이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구정업무평가단이 1회에 10명씩 움직이거든요. 10명이 5일 동안 움직이는 일인데, 5일 동안에 수고했다고 간담회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 일반보상금에 평가단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전 부서하고 민원실에 대해서 또 줬어요. 자꾸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감사과가 인원이 늘어 날 겁니까? 2009년도 27명인데 이번에 감사과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현재 현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7쪽, 부서 기본경비, 지금 현원이 32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본업무 추진비에서 31명이면 실장님은 빠지는 겁니까?

최근에 한사람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리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예산안이 31명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사람이 언제 감사실로 왔어요?

12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31명인데, 기본업무추진비는 32명 전부 받습니까? 20회씩 12일간? 그리고 기강감찰 및 기획업무, 환경순찰 업무추진, 이것 8명, 3명은 또 무엇을 받습니까?

작년에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의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어요. 내가 행정관리국을 처음 하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양해를 바랐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업예산은 대폭 삭감이 됐는데 문제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보수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시간외 수당, 선택적 복지, 이런 보수성에 대해서는 다 올렸어요. 내려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올려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왔어요. 제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엄청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따 총무과에 다 물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감사과가 존치 이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청소행정과 할 때 우리 감사과에서 “청소업체를 한 번도 감사 안 해 봤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부를 볼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감사실장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이래 가지고 감사실을 둘 이유가 있어요? 이런 예산 쓰면서 괜히 공직기강 잡는다고 우리 공무원들 뒤나 쫓아다니고 이런 짓을 해서 뭐할 거예요? 우리 감사과에서 행정적으로 개혁하는 게 있습니까, 지적해 가지고? 감사과에 대한 존치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부서에 있어요. 이제 다른 부서로 갈 텐데 여러분들이 고뇌 속에서 감사부서에 있는 줄 알지만 거기 감사부서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수정해서 개혁시켜서 그것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감사부서에서 지금 뭘 했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공금횡령해서 용산구가 또 난리가 났었지요? 우리 용산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감사나 감사원이나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용산구에 일러 줘야만 겨우 알고 그것을 대처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감사과에서 적발해서 그것이 변경된 것이 없어요. 아까 내가 그랬어요. 희망근로사업도 마누라하고 부모가 하는 것도 서울시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용산구 자료에서는 내가 누구냐고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여태 깜깜 무소식이에요. 이것 몇 명은 안 되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위예요.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내서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 하는 줄은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왕 어려운 부서에 가셨으니까 용산 구청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다음에 총무과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감사과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그게 규칙에 의해서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나한테 가져다주세요. ‘다만’이라는 사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이야기했는데 ‘다만, 11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격려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표기해야지요. 이게 여러분들 의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 보고, 행정관리국장이 감사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듣고 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면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답변하는지 잘 모르니까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되 궁금하신 점 한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꼭 짚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가 그냥 참았는데, 회의진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본위원이 한 가지 하겠는데 국장님, 과장님!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회에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잘못하는 바람에 의장님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입장불허 해서 퇴직 10개월 놔두고 입장을 못하고 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용산구의회 같은 경우 의장님이 소신이 아주 약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 없었는데, 그런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사실 우리 용산구 의원들이 ‘정말 복 받았다’는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을 봐도 복 받으신 겁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내년 예산안을 우리가 꼼꼼히 살피고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지켜줄 기본이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할 게 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예를 들어 드린 것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설 감사장 집기류 구매 이야기했는데 이게 꼭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왜냐하면 모자라면 인원을 조금 보충하면 될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만약에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구를 늘리고,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한 편이지 충분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굳이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는 내년에 점점 호전 된다 그러는데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세금이라든지 국세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같은 것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교부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구세가 있는데요. 구세 같은 경우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등을 받지만 이것 내년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수율이 더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다가 정부에서는 내년에 금리가 오른다는데 서민들이 점점 이중고를 겪습니다. 징수율 낮아지지, 서민들 이자율 높아지면, 이자율 높아질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이중고를 겪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이럴 때 같이 동참하는 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잠깐 봐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같이 고민해야지요. 여기 보세요. 저소득층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사회복지경비,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 이런 적정성을 고려해 달라,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면서 가능하면 예산을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전년도보다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했고요.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고요. 또 상설감사장에 대한 내용은 굳이 상설감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 방 저 방 돌아 다니면서 외부에서 온 감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찾아오는 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때로는 상설감사장으로 활용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이 상당히 안 낡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 과 같은 경우 새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책상 집기 다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그런 장소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한 책상 5개, 의자 한 10개 정도, 응접테이블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 칸막이도 좀 하고 그런 비용이거든요. 9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 정도는 큰 무리가 아니지 않겠냐? 우리가 긴축재정 상태에 있지만 이 정도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불요불급한 것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고, 그리고 용산구가 한편 보면 항상 본위원이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인구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인구가 우리 배가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1,100명 씩 하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적정하게 해서, 이번에 신청사 옮겨갈 때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때 보면 집기류 같은 것을 거의 그대로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종합행정추진단에 보니까 집기류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산구가 신중하게 고민 할 것은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집행부에 쓰는 것은 사실 경감이 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0.35% 증액이라고 해서 타 구에 비하면 증액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장담하는데 우리 경상적 경비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요. 결과적으로 본예산이 타 구에 비하면 우리가 한 5% 예산증액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경상적 경비 늘어납니다. 어떻든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우면 같이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자세가 전혀 안 보여요. 물론 본위원 지적이 잘못되었을 지도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짜실 때 우리가 동고동락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태도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작년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작년 예산 집행률이 82.5%입니다. 작년 잔액이 104만7,000원 정도로 남겨서 다 쓰지 않았고요.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약 54% 정도 집행했습니다. 사실 안 쓰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에 저희가 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작년에는 다른 타 구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과에서도 쓰지만 우리 구청장님도 공통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작년에 체육행사라든지 축제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조금씩 줄었어요. 우리 용산구만 유독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실 내년 선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쉽게 넘어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가족수당하고 급량비하고 여비 지급하지요?

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안 와서 못 봤는데 지금 부서별로 자료 제출을 받았어요. 여기 부당수령현황이 조금 나옵니다. 제가 이것은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 전액 환수하시고요.

전액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부당수령은 전액 환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도덕성 해이라든지 행정신뢰에 훼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기 때문에 즉각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것은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자료가 안와서 사무감사 때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부서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족수당, 급량비 여비에 대해서 지금 환수했다는데 다시 한 번 꼭 점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절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포상금이나 예산절약성과 상여금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격려금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기획예산과도 소관 국이지요? 여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서 잡아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격려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격려금은 어느 예산에서 주셨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과금을 가지고 격려금을 줄 수는 없지요? 심의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예산에서 줬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들 돈 갖다 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편성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성과금 예산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줘 가지고 격려금으로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중식시간으로 들어갔다가 오후 1시 30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금년에는 행사가 적어 가지고 직원들 고생도 덜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가을에 김장봉사하면서 상당히 우리 용산구청 공직자들이 추우신데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크게 몇 가지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올해 이것을 제가 예산서를 그냥 쭉 보니까 총무과예산이 증액된 게 지금 현청사 관련해서 약 46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그리고 퇴직공무원들 관련해서 퇴직예정자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33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1억5,35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정년퇴직자가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6급 이하 공무원들 정년이 늘어나면서 퇴직자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퇴직자가 한 40여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위탁교육이 1인당 35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내년도를 봐서 국비나 시비나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건전재정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신청사로 내년 3월 달에 입주되게 되면 크게 청사관리가 구청사, 신청사를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사의 유지관리비를 세밀하게 뽑아봤습니까?

네.

대략 두개 합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청소용역비,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 현청사에는 약 월 1,400만원 정도 집행됐고, 신청사 같은 경우 월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청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특별히 개별법령에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되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담해 가지고 어차피 공공요금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같이 월 1,450만원 정도 이 만큼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 쪽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 관리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금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총무과에는 1차 추경, 2차 추경, 간주처리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은데 총무과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서울시에서 각과에 주관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없습니다. 인센티브 자체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없어서 저희 총무과는 타 부서의, 소위 말하는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감사과할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 보면 공무원들 보직을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 바운더리에서 돌고, 어느 부서는 어느 부서 바운더리에서 인사가 되는데 역사를 확 뒤집어서 전면적으로 한 번 바꿔서 인사의 태풍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용산구에 내년도에 새 바람을 일으키게끔 실무과장으로서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청장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한되는 게,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무작위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그런 부분 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작하면서 대폭적인 이동도 한번 해 볼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선호부서, 비선호부서가 직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 그래요. 옛날 과거 10년, 20년 전에 보면 승진도 요직부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일반 사업부서에서 소위 말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지금 추세는 사업부서 쪽이 승진도 많이 하고 또 성과도 잘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선호부서다, 비선호부서다 이런 게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고루고루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가능하면 대폭적으로 돌려 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74쪽 보시면 대내외 교류협력비 있지요? 그게 상당히 증액됐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이 필요합니까?

이게 조금 늘어난 게 업무추진비에서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약 2,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년도에 신청사 준공식에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초청 관련해서 시책추진비가 한 2,0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밑에 초청여비에 보면 그것도 2,0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체류비입니다. 저희들이 초청하게 되면 그 분들이 여기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다 오는 것으로 통보를 했고,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다 초청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초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초청여비를 100% 냅니까?

저희가 초청하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왕복 다 냅니까?

항공료를 제외한 호텔숙식비라든가, 식비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손님을 모셨으니까 당연히 접대해야 되는 것이고, 교통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쪽에 행정타운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보면 현청사 대비 연료비가 153%가 증가되었고, 또 전기요금은 510%가 늘어 연간 7억2,000만원이 넘는데, 특히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물론 면적이 많이 늘어나니까 전기요금이고 모든 것이 다 늘어나겠지만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지금 현청사하고 신청사 규모가 면적별로 봐도 5배 늘어나고, 늘어남에 따라 경상비가 늘어나는 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약 400%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화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은 큰 변동이 없고, 연료비 같은 경우에 난방이라든가 냉방, 이것도 한 24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의회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합치게 되면 다 포함하게 됩니다. 실제 수치상 단순히 현청사 대비하면 400% 되는데 의회하고 다 합치고 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50% 내지 60% 정도 늘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청사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요?

현재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1,450만원 정도, 신청사 가면 의회하고 다 합쳐서 7,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배가 늘어납니까?

4배 정도 늘어나는데, 지금 의회 부분이라든가 청사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별도로 다 내고 있거든요. 단순히 현청사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우리 구가 의회하고 전부 합쳐지면 그 비용이 실제 400%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건물 자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으면 전기라든지 모든 게, 단열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봐서는 엄청날 것 같아요.

저는 담당과장이 아닙니다만, 그간 단열이라든가 열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누차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공기순환을 어떻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부에 커튼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부 칸막이를 없앤다든지 공기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열손실이라든지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지금 최대한 보안해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담당과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열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염려는 되고, 거기가 또 서향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에너지소비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신청사 입주하면 모든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절감해 주세요. 벌써 지출이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275쪽 보실래요? 자치단체등 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경상보조 9,857만8,000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법률적으로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218연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4개 구청이 있습니다. 매년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비군 중대에서 하는 사업이 향토방위작전, 예비군 교육훈련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사소한 부대 운영에 대한 경비입니다.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9,800만원 되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원을 교부해 주면 지원목적에 맞게 나중에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사용금액을?

네, 그렇습니다. 1억원이면 1억원에 대한 집행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향토방위작전지원, 예비군부대운영, 예비군교육훈련, 해서 사소한 소모품이라든가 부대 일부 조금씩 개조하는 것, 여러 가지로 부대운영 관련하고 예비군 훈련 관련, 그 다음에 향토방위작전 각종 훈련 때 쓸 수 있도록 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방위협의회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동에서도 훈련 때 보면 야간 훈련 때 빵하고 우유하고 커피 같은 것도 대접하는데 굳이 구청에서 예산 줘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연대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연대에 주는 것이고, 지금 각 동에 방위협의회에서는 해당 동의 예비군들이 야간에 훈련하고 할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동에 예비군훈련이 있고 하면 간식비로 우유하고 빵하고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연대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 번 설명해 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군부대 운영, 예비군교육훈련 관련, 향토방위 작전하는 경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비군 교육훈련장 장비라든가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도 합니다.

아니, 장비는 군부대에 다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군부대에 가면 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왜 군부대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서 계속 금액이 조금씩 2000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에서 지금은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1억원 지원해 줬습니다.

법률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조례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277쪽 보세요. 소송사무 처리비용 중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이 2억7,000만원 올라 왔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구 소송결과와 내년도 2억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 비용이 금년도 추경에 아마 7,70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소송 집행액이 2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11월 말에 2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예산이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용 말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패소하는 것과 이기는 게 몇%나 됩니까?

지금 거의 이기는 것이고 총 한 10건인가,

이긴 경우가 몇 건이고 패소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금년도 현재까지 총 접수건수가 약 99건입니다. 99건 중에 소송이 처리된 게 48건입니다. 그 중에 반 정도는 처리됐는데 48건 중에 19건이 승소했고 패소가 9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승소율로 보면 한 2배 정도, 비율로 보면 약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소했을 경우 상대가 돈을 물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주는 기간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음 연도에 물어 주겠다고 이야기도 합니까?

저희가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소송비용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를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을 계상해 놨고, 또 배상금이라고 소송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변상해주든지 배상해 주는 경우를 감안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소송이 간단하고 사소한 것은 우리 직원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응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대행 않고 직원이 했을 때 이긴 게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통계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계속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결특위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본위원이 했는데 많이 늦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실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자료라는 게 요구하면 1주일에서 길면 2주일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작 제가 다른 구 의원들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런 게 더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콘도회원권 구입 있잖아요? 아까 8구좌, 보니까 용평 베르데힐 2구좌, 무창포 비체팰리스,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100%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4억7,100만원 많지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전 직원이 이용하기에 모자란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은 좀 고려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이종두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무엇을 건의했느냐 하면 진천에 예원추모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납골당을 마련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1기가 들어가는데 40만원씩, 지금 우리 구에 어려운 분들이 장례비를 줄이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2일장을 치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원추모공원을 서울에서 한 70km 되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복지의 한 가지 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일언지하에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종두 국장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지금 비싼 사설은 1기에 400만원, 500만원 간다. 기본이 200만원이상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400만원을 지금 5개 구인가 6개 구가 거기를 계약해서 해주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한 3,000기씩 마련해서 지금 많이 나간 데는 600, 700기가 나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긴축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고, 진짜 우리가 예산은 구민들을 위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 같으면 이것 100% 삭감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추경을 좀 다른 해보다 빨리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6개구에서 5개구가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30억원, 50억원, 70억원씩 5개구가. 그래서 어떻든 빚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 라는 데가 몇 년 전에 파산을 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지금 청사를 짓는다 기타 등등 해서 재원이 모자라니까 부득이 지금 보광동 공영주차장까지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판국인데, 어떻든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무과는 보니까 4억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작년보다 6,000만원, 7,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먼저 하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직원들도 쓰고, 우리 구청장님도 꼭 필요하니까 써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정을 고려했을 때 웬만하면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껏 고려를 하시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사를 보면 3배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본위원이 알기로 국장 세 분정도, 그 다음에 과장님들,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 주사로 많이 승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조직의 융화를 위해서 배수 안에 안 들어가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계질서를 위해서도. 아까 과장도 답변하셨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10년 후배가 앞서 가고 하면 위계질서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잘 보면 되는데 잘못하면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도 꼭 3배수 안에 안 들어가도 인사위원회에서 고려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취지는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 배수는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에도 동장 문제도 거론했는데, 자꾸 그러면 본위원이 격분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호남분들은 굉장히 좀 그래요. 우리 구의원들하고 얘기도 잘 안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얘기하다 보면 근평도 없는 데 배치된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구행정타운하고 구청사 얘기를 하셨는데, 273쪽에 나오는데 전기요금이 1,450만원씩 2개월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예산서 다 보고 나오는 겁니까?

네.

그리고 행정타운이 7,395만원이지요? 구청사는 전기 2개월만 쓸 것입니까? 구청사 언제를 개관 일로 잡고 있습니까? 리모델링하고 다 하는데 개관 일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9월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공사 들어가는 기간이 3월부터 전기료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지요?

2월에 이사 갑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2월까지는 가고, 9월에 되면 3개월에서 5개월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왜 2개월만 편성합니까?

지금 준공이후에 전기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9월 달에 개관하려고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9월 달 이후에는 어떤 사무실을 쓰면 전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 없이 그냥 개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2월 달부터 한다고 해서 3월 달부터는 구청사 있는데 전기 하나도 사용 안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면 전기 다 들어가서 사용하고 기계도 돌리고 하는데 전기를 그냥 폐쇄시켜 버리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설에 썼으면 시설에서 일단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오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4개월 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각 기관에서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예상치를 넣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해야지, 2월이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구청사 연료비도 2월분만 계산해 왔어요. 개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사 연료비는 각자 사회단체에다 주고 그 사람들 각자 부담하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더군다나 겨울인데 안 때고 솜바지 입고 와서 하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청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고 있습니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가 지금 1,500만원입니까?

이것은 환경과에 산정의뢰를 해 가지고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신청사는 안 무는 거예요?

신청사 것입니다.

신청사가 1,5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전부 신청사, 구청사 합쳐서 낸 거예요? 여기 전화요금 12개월, 상하수도 요금 6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구청사하고 행정타운 하고 합쳐서 낸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은 다 합친 겁니다.

이것은 합친 거예요?

네.

아니, 상하수도요금이 행정타운에서 얼마나 나올지 알고 합쳤다는 거예요? 행정타운 상하수도요금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합쳤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요.

해당부서로부터 산정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넣으려면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게 합쳐진 금액이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로 해서,

아니, 상하수도요금하고 전화요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합쳐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화요금이 1,900만원인데 구청사에서 1년에 전화요금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있어요. 전화요금이 1,785만원. 그런데 여기는 얼마예요? 전화요금이 1,900만원, 그런데 무슨 종합행정타운하고 같이 합친 거냐고요, 구청사 쓰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전화요금은 2개월, 10개월로 해서 안 나눴고.

알아요. 아는데, 전화요금 각 단체에서 쓰는 것 개별부담 시킬 거예요? 아니지요?

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중에 각종 경비를 수혜부서에서,

알았어요. 추경편성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원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때 가서 정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만 하자고요. 그리고 행정타운이 생기면서 엄청난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행정타운하고 구청사하고 53억원이에요. 그만 합시다. 아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정원은 무엇이고 현원은 뭡니까?

정원은 자치단체가 앞으로 유지되어야 할 공무원 숫자고요. 현원은 그 숫자에 관계없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정원에 관계없이 막 늘려도 되는 겁니까?

막 늘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려 놓고 있잖아요. 지금 현원하고 차이점이 얼마인 줄 알아요?

아니, 그것은,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설명을 하지 마세요. 나는 규정대로 물어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정원에 맞춰져 있다가 저희들이 늘린 정원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구별로 정원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맞출 수 없으니까 자연감소로 해서 그 정원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원이 얼마나 많아요?

정원이 1,174명에 현원이 1,285명입니다.

현원이 1,206명 아니에요?

1,174명입니다.

현원은 1,285명, 정원은 1,174명이지요?

네, 약 110명 정도 차이 납니다.

110명이 어디 행자부, 다른 기관에서 늘려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정원이라는 것을 정해주지요?

네.

우리가 정원을 못 채운 시절이 있었어요. 전에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거론했는데 하도 과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쓴다고 해서 “우리 현원이 적은데 정원을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우리 용산 구청이 110명이 정원보다 오버되었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정원이 정해지고 나서 그 숫자만큼 늘린 게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28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자치구 별로 정원 숫자를 정해줬어요. 그러면 공통으로 정원이 현원보다 전부 다 줄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기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원, T/O가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부터 정원 T/O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정식으로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1,174명입니다.

1,174명인데 110명은 어디에서 받았냐는 말이에요.

받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직원이라니까요. 우리가 1,200명 근무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정원이 1,100명이라고 정해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100명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니까 자연감소를 시키는 거고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정원을 정해줬는데 정원보다 계속 채용해서 늘린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자료를 이것 하나 밖에 안 가져왔는데 몇 년간 현원하고 정원 표 있지요? 그것을 줘보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내가 퇴임한 부구청장한테 현원이 정원보다 적으니까 좀 더 받으라고 했더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들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지요? 28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도 아닌데,

아니, 총무과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건비는 전부 편의상 총무과예산에 편성시키는데 감사, 예산, 법제, 세무 각 부서별로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많게는 6만원,

아니, 총무과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예산서에 자기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총무과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서울시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거예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편성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리고 죽이는데 각 25개 구청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은 전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물어보라고요. 지금 편성된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수당 형식으로 주고 있어요. 수당 형식으로 봉급성으로, 여기서 타신 분들이 몇 명이냐 하면 총 숫자가 1,026명이 탔어요. 1,026명이 탔으면 260명은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못타고 있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금 국가기관에서 없애려고 해요. 용산구 의견을 서울시에 냈을 거예요. 25개 구청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요. 행정관리국장님, 공문 못 받았습니까?

네,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팀장이 한번 이야기해 봐요.

예산팀장 오석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보면 맨 마지막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대민활동비를 받는 사람은 위의 감사라든가 법제, 그것과 병급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일단 시달됐는데 시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병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정활동비를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은 양심이 알거예요. 이게 봉급성이 아니잖아요? 대민활동에, 특수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는 안되어 있어요. 규정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쉽게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한 번 들어가 보시라고, 문제성이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연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용산구 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25개 구청. 냈어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침을,

용산구 안은 냈어요?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하게 문서로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성사항을 알려주고,

서울시에 다시 알아보시고, 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폐지에 대해서 용산구 생각은 어떤지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특수활동비하고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특수활동비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06명만 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현원이 1,285명인데 260명은 지금 못타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왜 못타는 거예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내가 인원을 전부 더해보니까 1,026명이에요. 기획예산과 할 때는 따로 하고 총무과를 묻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거 전부 삭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하면 기획예산과에 편성할 테니까.

설명을, 예산 세운 부서에서 답변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묻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빠진 인원은 구의회하고,

그러면 총무과 예산이 아니니까 전부 삭감한다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하면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 표시해야 되는데 총무과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총괄 국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리 현원이 1,285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1,026명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260명은 어느 분류인데 이것을 못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260명 지급받지 못하는 직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업무, 그러니까 민원업무라든지 예산, 복식부기, 세무 업무 이외에 구의회라든지 또는 보건소라든지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합해 가지고 대민활동비(구청) 해가지고 887명을 주고 있다고. 여기에 포함되었다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알고 이야기해야지, 도저히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다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83쪽, 연가 보상비 있지요? 연간보상비가 작년도는 며칠로 했었어요?

작년도에 최대 20일,

우리가 예산할 때 며칠로 했냐고요.

작년도에 15일로 편성했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18조5, 연가보상비 항에 보면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 보지요. 용산구에는 수당 등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복무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복무조례에서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당으로 하면 수당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복무조례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도 복무규정에는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연가보상비를 돈으로 줘도 괜찮다. 이게 수당으로 넘어가면 수당규정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행자부 들어 가보시라고. 여기에는 산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으로 가면, 여기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복무조례도 조례니까요.

그것은 복무조례이고, 수당 등에 관한 조례가 또 있다고. 규정이 또 있고. 규정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우리는 조례가 없고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있으니까 조례를 내가 뺀 거예요. 그런데 수당 등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당을 주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복무조례로 대체한다고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당 등에 관한 조례를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은 잘못 오해하면 위법이에요. 내가 그것까지는 복무조례로 대체한다니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20일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연가 보상이 20일이지요?

최대할 수 있는 게 20일입니다.

최대 20일이니까 20일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는 왜 8일로 했습니까?

예산편성을요?

8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작년까지 연가보상비가 15일이에요? 15일이 아닐 텐데? 16일이에요. 그러면 16일로 하고 올해는 8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 9월인가 10월인가 행자부에서 공무원이 1개월에 하루씩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토요 휴무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연가를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토요 휴무제를 하니까 연가를 안 쓰는 거야. 사기업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연가보상비는 없어질 거예요. 연가를 안가고 돈으로 다 타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 18일은 18일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인이 연가보상비가 20일인데 20일 동안 하나도 안 갔는데도 거기에서 18일만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안가면,

아니, 20일을 하는데, 20일 연가를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일은 다줄 수는 없고 18일만 주겠다.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8일간만 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18일하고 8일하고 이 ‘일’을 왜 표기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표기를?

아니, 예산서에다 작년에는 16일을 했고 올해는 8일을 했어요. 16일을 표기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편성 상,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냐면 연가보상 1일 하는 사람 몇 명, 2일 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5급이 호봉수가 다 다른데 대표 호봉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번에 8일로 신청해서 들어 왔어요. 지금 우리 전 공무원이 20일 동안 다 안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를 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갔으면 예산이 8일 밖에 없으면 전체 8일 밖에 줄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래서 날짜를 결정하는 거예요. 16일, 8일. 전체 공무원이 올해 같은 때는 16일을 안 갔을 때 그분들한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금액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아니지요. 이것 전체로 하면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 전체 1,200명을 20일씩, 여러분들이 직급제로 나눠져 있어요. 호봉제니 3가지인데 이분들을 다 주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줄여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8일분 밖에 못 주는 거예요. 전체 공무원들 누구든지 8일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8일분을 주겠다.

네.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8일분은 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8일을 넘으면 안 되지요. 전체 공무원한테 각자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사용 안 하면 이 사람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네, 줄 수 있는 거지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 상 16일 잡았다고 해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16일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조례를 왜 만들라고 했냐면 날짜 때문에 그랬어요. 20일 내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니까 용산구 예산이 많으면 더 주는 것이고, 덜 주려면 여기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 우리 용산은 10일 밖에 못 주겠다, 제정할 때 의원들이 넣기 위해서 날짜를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전체 공무원 개인의 자격이에요. 여기 총무과 공무원들 다 계시지요? 나도 8일은 받을 수 있고, 올해 같으면 16일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인데 착각을 해 가지고 예산은 16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20일씩 연가보상비 받은 거야. 그리고 작년도 못썼던 것을 올해 플러스 해 줍니까?

전년도에 병가가 없을 경우에 하루씩 주고요. 또 전년도에 연가보상 안 된 것을 하루를 탈 수 있습니다.

내가 한분을 예로 하지요. 이분은 직급이 5급인데 기본일이 21일이에요. 추가일이 2일, 총 연가일이 23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연가보상비를 20일분 다 타 갔어요. 남의 돈 착복해서 준 거예요. 안간 사람이 여기에 내놓은 예산을 착복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4일분을 더 준거예요. 16일분을 주면 돼요. 남이 안 쓴 연가보상비를 이 사람들한테 4일씩을 더 포함해서 준거예요. 이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식이 나와 있어요. 연가보상비 계산하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최대한으로 20일. 최대한으로 20일을 개인한테 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타갈 수 있는 보상규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는 16일만 타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안에 16일이고, 올해는 8일이에요.

위원님, 그게 16일을 최대로 연가보상을 받아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날짜로 하지 말고 1식이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조례를 정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날짜를 우리가 의회에서 정해주겠다 이거예요. 용산구 예산편성해서 10일이면 10일, 그것은 연가보상비로 타가라, 복무규정에 이게 나와 있는 거야. 복무규정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무조례를 여기에 갖다가 대체하고 있어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례를 정하지 않았어요.

복무조례가 조례 아닙니까?

복무조례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또 있다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기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로 정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좋아요. 유권해석만 내가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이 두 조례를 정해서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16일하고 8일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으세요. 물어 가지고 정식으로 여러분들 구상권 발동하고 책임자 전부 다 처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8일, 20일, 16일 정한 이유를 여러분들의 편의성대로 나가는데, 이것은 전체가 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20일 내에서는 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8일만 하겠습니다.” “16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왜 ‘일’을 거기에 정해가지고 왔느냐는 말이에요. 이 날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이에요. 조례에서 이것은 불변이에요. 곱하기 연가보상이 20일 이내니까 이내에서 10일 정하든지, 8일을 정하든지, 16일을 정하든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자꾸 우기니까, 지금 8일이지요? 이 8일은 총무과 직원 개인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8일간은 연가를 무조건 앞으로 줘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연가를 다 가버리면 보상을 하루도 안 해줘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 단서가 또 있어요. ‘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여기에 전원이 연가보상비를 신청하면 안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연가 간 사람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가를 다 안 갔어.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16일밖에 못 주지요.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이 16일 것밖에 없기 때문에 16일간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 하나의 자격이에요. 한 한 사람들의 자격이라고.

그러면 연가를 다 가도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뭐라고요?

연가를 20일 다 갔는데,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16일까지만 요청을 했으니까 16일 것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일 것 넘어서 올해 지불하면 안돼요. 그것은 위법이에요. 유권해석을 들으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라고. “우리 8일간 예산을 했는데 20일 안 갔는데 20일 줘도 되느냐?” 그러면 8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고, 행자부에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행자부에다 질의를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편성상 8일로 했는데 20일 안 갔을 때는 20일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고 행자부에 물어봐요. 질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물어봐요. 정확하게 물어보시라고.

예산편성 할 때 1,200명이 있으면 1,200명 전부다 20일로 하게 되면 휴가를 많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다 간다고 하면,

행정관리국장님, 우리가 20일로 잡으면 어떤 사람은 10일 갔다 오고 10일 남은 사람이 있고, 5일 남은 사람이 있고 11일 남은 사람이 있고 12일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2일 남은 사람은 12일 연가보상비를 줘야 돼. 10일 남은 사람은 10일 보상비를 주고, 거기에 최고한계점은 우리 용산구 예산상 16일까지는 다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8일 주는 것은 전체 공무원 1,200명이 다 안 갔을 때는 다 줘야 돼요. 이 예산 잘못 편성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눌는지 궁금한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자격은 8일이에요. 많이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일수를 어떻게 줄여서 할 것인가, 전체가 많이 남았어. 지금 8일 이상이 다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이것가지고 또 쪼개야지. 전체인원 1,200명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엄청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물어서, 시간이 없어 못 물었어요.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8일 넣었을 때도 20일 것을 줄 수 있느냐고 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례를 빨리 만드세요.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빨리 만드시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10일을 해준다든지 며칠을 해 준다든지 정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넘겨서는 절대 안돼요. 지금은 이것을 만들지 않고, 이것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01년도에 되었어요. 복무조례는 상당히 오래전에 됐고, 2001년도에 수당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것을 정하라니까 여러분들이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런 쪼개기 식으로 한다고. 하나만 더 묻고 그만 하겠어요. 이따 또 물을 테니까, 영유아는 몇 살까지입니까?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했었지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책자 가지고 얘기하던데, 예산과에서 가지고 나왔지요? 말하자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해서 자치단체 2010년도에 했지요? 이 책자보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하는 거지요,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책자제시)

네.

책자 91쪽 펴보세요. 포상금액이 나와 있어요. 잘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포상금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네.

여기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예산편성 된 거지요?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줄었고 인원이 늘었지요?

네.

여러분들이 정당하다니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전부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아까 보육지원 할 때 김경대 위원이 얘기를 했지요? 279쪽 242명, 이것이 법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242명이 위탁계약을 다 맺어가지고 있어요? 242명이 만6세 미만이에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유아보육법 제14조라고 써 있잖아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의 자녀보육비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인데 이 규정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2명이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134명이 보육시설 다니는 영수증을 제출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242명에 대해서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이것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라고 얘기하면, 여기 의회는 법기관이에요. 우리는 상위법에서 지정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맞아서 242명을 선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타구에도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타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민 수가 다르잖아? 세대수도 다르고. 용산구에서는 이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242명이. 242명이라고 해서 예산을 7만원씩 요구해서 왔잖아요?

그 인원수는 실제로 할머니가 돌봐주는,

그러면 실제 영유아가 만6세라니까, 나는 5세로 알고 있는데, 실제인원이 2009년도 142명, 영유아 영수증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아이 표기 다 되어있고? 보육원 다니는 영수증 다 받았어요?

네.

그 자료 좀 나한테 주시고요, 왜 242명으로 늘린 것은 그냥 계획만 세워서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242명으로 한 거예요?

앞으로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법에서 해주라는 거예요? 이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영유아보육법 14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놨으니 이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물어볼 거예요. 우리 직원만 이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산구 전체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한달에 7만원씩 지급되고 있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제가 묻는 이유를 알겠지요? 왜, 여러분들만 가져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먼저 준 다음에 가져가야지. 전부 법에 위반되어서 편성하고, 예산서를 볼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됩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용산구청에서 사업해서 제품 만들어서 팔아서 여러분들이 영업사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꼬박꼬박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여러분들이 그 세금을 위탁받아서 법에 맞는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해서 받는 것인데, 예산서를 보면, 이따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텐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시간외수당에서부터, 복지에서부터, 공무원이 예산이 용산구가 없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전부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 예산편성 해주고, 저만 하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여쭤본 다음에 하나하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법사실로 편성된 예산은 무조건 다 삭감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편성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행정위원회를 의원 12년간 생활하면서 처음 예산을 다뤄봤어요. 전에는 존경하는 행정위원들이 다 검토했으니까 맞다고 그냥 넘겼는데, 오늘은 합동 예결위를 하니까 하나하나 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바가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의원 질의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77쪽 보세요. 소송사무 처리 있지요?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요?

네.

거기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7명 되어있지요?

네.

7명을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과에 자문 받은 것이 몇 건 있고,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없고 매달 22만원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명이라는 숫자가 꼭 필요한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7명 숫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한테 수당을 더 드려서 법률적으로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예산에서도 충분하게 감액할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에 굳이 8,000만원이나 올렸네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뭐 있습니까?

민사소송 관련해서 금년도에 추경 때 7,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추경한 만큼 내년도에도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저희들 판단이 있어서 현재 11월 30일까지 민사소송 비용 집행한 것이 35건에 약 2억원 정도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최소한 2억7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문변호사님을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분, 즉 행정소송을 받았을 때 대부분 행정소송이 승소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또 변호사가 개인변호사보다는 로펌에다 의뢰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승소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맞지요? 삭감되어야겠지요?

고문변호사 수당 매월 나가는 것을?

아니, 고문변호사 수당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되고,

숫자도 줄이고,

그렇지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7명인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각과에서 자문 받은 숫자가 별로 없어요. 전화로 자문 받았다, 행정이 전화로 자문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수임료를 좀 많이 드리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때 담당변호사 승률을 봐서 어느 변호사가 행정소송에 승소율이 많냐, 거기에 시너지 해서 우리가 써야만 구청 예산이, 구민의 혈세가 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소송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500만원에서 많아봤자 몇 백만원 차이인데 대형로펌에 맡기기가,

제 얘기는, 수임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임료 적게 주고 져 버리면 그것이 더 손해예요. 행정소송이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특별 아니면 행정소송이 안 들어옵니다. 패소율이 많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로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도 다 자질이 있는 분이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봐서 이분들에게 한달 주는 것 22만원이 적으면 교통비를 더 드리더라도 숫자를 줄이고 혜택을 더 드려서 구청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7쪽, 지방공무원 육성 있지요?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여기에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 왜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늘어난 것이 내년도에 신청사로 가면 공무원증을 신청사출입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카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하면 거기 유지보수비용이 대당 약 1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자칩을 해서 출입할 때 그 칩을 부착 안하면, 민원인들도 그 칩을 부착해서 통행하게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공무원증이오. 기존에 공무원증 차고 있는 것을 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것은 신청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유지보수하려면 가격이 한 개 만드는데 1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분실한다든가 하면 발급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구청을 보니까 일단 발급해 주고 분실했을 때는 본인 부담이에요. 매번 분실했을 때마다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분실했으면 자기가 귀책사유로 해서 자기 돈으로 해서 해야 되지,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을 보면 그 뒤 페이지에 포상금 있지요? 그것을 또 삭감을 했어요. 돈 얼마 안 되지만, 180만원.

저희들이 기존에 정기표창은 그대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하고, 연말 되면 특히 12월 같은 때에 보면 각 부서에서 수시표창이 있습니다. 이 수시표창을 없애려고 합니다. 정기표창이 있고 수시표창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수시로 12월 달에 개별적으로 하는 수시표창을 줄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표창을 덜 했을 때하고 많이 했을 때하고 결과적으로 표창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표창을 안 받을 사람이 받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청장표창 받은 분이 1년에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근평에 의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창 받은 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 마나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구청장님 표창을 받았다, 받은 사람은 고로 근무평점에 포함이 된다, 이래서 표창의 질도 올리고 질을 올린만큼 그 사람에게 반대급부가 가야 돼요. 그래야 구민한테 열심히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받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줘서 그분이 글자 그대로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받았다, 공무원 다면평가를 했을 때 “아, 우리 국장님 참 받을 만큼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해야 존경이 가고 그분에게 불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 기술직공무원 다면평가 하지요?

네.

그러니까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드리고, 그만큼 본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냥 해바라기처럼 서 있는 사람에게 준다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근무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증액을 시키더라도 공무원 사기를 올려서 진짜로 앞서 가는 용산구가 되기를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8쪽에 가면 직원 능력개발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증액을 했지요? 지금 팀장 이상, 학교나 대학원이나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자세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대학원이라든가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나가는데 없습니까?

지금 방송통신대학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하고 이런 것은 자기 성찰이고, 그 다음에 전문기술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 진짜로 열심히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건지 그것도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고 안 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해서 실제 상황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도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원 후생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하고, 그 다음에 281쪽에 보시면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인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야근을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후생비가 같습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큰 변동 없고, 동근무수당이 7만원이고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민활동비를 5만원 받아서 2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2만원 차이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동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통폐합해서 주민이 즐거운 게 아니라 주민이 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옛날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온 게 많은데 그래도 기초는 다 동에 가서 자문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삭감된 부분이 동 직원들한테는, 여러분들 동 직원으로 서로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동 직원들이 본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충분하게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근무 의욕이 성취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맨 날 주민하고 부딪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참조해서 그분들의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내년에는 총무과장이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우리 구민에게 친절봉사해서 앞서 가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퇴직예정자 교육훈련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직원 위탁교육비 나오지요? 외부기관 위탁이라는 건 또 뭡니까? 이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오.

그 사람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교육비가 지원됐어요?

지금 200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92명입니다.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잡았습니까? 그러면 찾는 시간에 물어 봅시다.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10만원씩 주는데 영수 처리합니까? 팀장 한번 나와서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업무가 많으니까.

팀장이 지금 사무관 승진자 교육중입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타기관에 교육을 가면 그 기관에 저희가 돈을 납입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교육받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네, 현금으로.

그 사람한테?

아니, 그 기관에 돈을 바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기관에다 계좌이체 시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류를 좀 주세요. 500명이라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내용을 좀. 그리고 총무과장님! 퇴직예정자 교육훈련 서울시 위탁이 있고, 민간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35만원씩 40명 주는 것하고, 30만원씩 45명을 주는데 지금 명수 차이가 나요. 서울시 위탁에는 40명이고 민간교육기관은 45명인데 우리가 그러면 85명이에요? 퇴직예정자가 총 몇 명입니까?

퇴직예정자들은 40명입니다.

총 수가 40명이지요?

네, 내년도 같은 경우 퇴직예정자가 40명입니다.

40명인데 퇴직예정자 교육훈련 서울시에 위탁하는데 이 분들한테 350만원 주지요?

네.

그러면 퇴직예정자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밑에 30만원씩 45명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두 번 교육을 시킵니까? 팀장은 누구예요? 교육 갔어요? 우리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278쪽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돈은 누구누구한테 주느냐 이 말이에요.

45명은 기존 퇴직예정자 40명하고, 나머지 기타 명퇴 예정자 한 5명해서 45명 잡은 겁니다.

명퇴 예정자가 5명이나 있습니까?

수시로 그 정도로 생깁니다.

그러면 퇴직예정자 교육훈련 350만원 주고, 퇴직예정자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또 줍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데 한 번 하고, 또 자체 기관에서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는 데 한 번 보냅니다.

총무과장님, 공로연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당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주려는 거지요?

현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줍니까? 이것은 교육기관에다 줄 겁니까? 민간교육기관이 우리 위탁업체예요?

아니, 민간교육을 주관하는 데 희망을 받아서 그 기관에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또 읽어 줄게요. 위탁교육비, 81쪽 펴보세요. ‘공무원의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라고 나와 있어요. 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나오지요? 이게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네.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라고 나오지요?

네.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이것 ‘나’번 하나 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민간교육 기관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주려면 그냥 준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아니오, 저희들 안줄 겁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 잘못된 거지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 민간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돈을 넣을 때도 수료증을 확인하고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줄 수 있는 것이 써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맞아요. 350만원 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민간기관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한 위탁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지침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준 지침을 줬잖아요. 여기 내에서 편성하라는데 자꾸 범위가 벗어나니까 그래요.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책자에 의해서 제대로 편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심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구청장 이·취임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라고 해서 1,500만원 잡고, 업무추진비라고 1,0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럼 행사운영비에서 이·취임식 행사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초청장 400만원 정도 하고요.

초청장이 400만원, 현수막, 현판제작비가 300만원, 행사비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구청장 이·취임식을 구민회관 강당에서 했어요. 그 앞에 현수막 붙이고, 위에 붙이고 하면 됐지 거기에다 무슨 다른 꽃장식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청사 대강당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현수막 하나 크게 해서 행사장 앞에 붙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무엇을 한다고 행사장 사무설치에 700만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행사협조요원 격려비, 행사출연료, 기타 경비, 행사를 다른 기관에 맡길 겁니까? 행사협조요원 격려비를 누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표기한 대로만 대답해 달라고요. 여기에 행사협조요원 격려비라니까 협조요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이 요원이고, 격려비를 얼마씩 줄 건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출연료 했는데, 직제 상 행정관리국장님이 이·취임식은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출연료가, 또 다른 사람이 합니까? 국장님이 행사출연료 받습니까? 총무과장님,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구청장 이·취임식을 가장 간소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간소하게 여러분들이 치러준다고 해도 안 될 텐데 2,50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지금 대답도 못하고 있잖아요? 격려비를 누구 주고, 행사출연료는 누구 줄 것이냐? 무대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비를 여러분들이 편성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간소하게, 간단하게 행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알고 있지요? 우리 예산이 2009년도에서 43%가 지금 마이너스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0.36%가 증액됐다고 표기해 왔어요. 2009년도에 3,800억 썼어요. 당초예산 대비한다고 이 엉터리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 했지요. 세율이 조정돼 가지고 줄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줄고 해 가지고 350억원 정도 2009년도보다 모자라는 이런 예산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용산구 더 팔아먹을 것 있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용산구 더 팔아먹을 것 있습니까? 이런 예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편성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279쪽 선택적 복지 있지요? 포인트로 했는데 올해는 또 포인트는 싹 지워 버렸어요. 여기에 직원 선택적 복지 경비 해가지고 1년이라고 그냥 해버렸어요. 작년까지는 충실하게 포인트로 여기에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몇 포인트 했었어요?

작년에 추경 때 200포인트 해가지고 1,800포인트 했습니다.

1,800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700포인트나 올렸어요?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게 남아돌아가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도 우리 구 직원의 복지후생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항상 이런 것을 할 때는 타 구는 어느 정도 주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한 중간치 정도는,

이 2,500포인트가 중간치예요?

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700포인트 이상 주는 데가 7개 구청이고 2,500포인트 초과한 곳이,

2009년도에 그렇게 줬어요? 2009년도에는 1,800포인트가 최고 포인트예요.

아니오, 올해 것을 보면 저희들 1,800포인트는 하위권에 속합니다.

최고가 어느 구입니까?

최고가 강동구 2,100포인트, 금천, 하여튼 2000포인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여보시오, 금천구 같은 데는 미친 사람들이 사는 데야. 금천구는 자기 예산도 22.3% 밖에 안 되는 데예요. 용산구가 1,800포인트인데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올해가 32억이지요? 작년이 22억이었어요, 최종예산이. 차이점이 10억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게 연가보상비 예산이 16일에서 8일로 줄이니까 5억 1,900만원이 마이너스예요. 여기에 갔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서 한 5억 끌어다 여기에 딱 붙여가지고 선택적복지라고 올린 거예요. 참, 내가 총무과 예산서를 보면서 참 기술도 기술을 좋다, 내가 멍청해서 그런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가보상비에서 한 5억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딱 떨어내서 사업비나 다른 데에서 쓸 생각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공문 왔을 거예요. 무조건 이제 연가보상비도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며칠만 남기고. 국가기관에서 지금 강력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5억 남으니까 연가보상비 5억에다 다른 예산 5억 해 가지고 10억7,000만원을 여기에 올렸어요. 무려 700%라는 엄청난 것을 올렸어요. 난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자제할 줄 알았어요. 우리 사업예산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물어 보니까 25%, 35%밖에 반영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45억이에요. 우리 구청장님이 신문에 내셨더구만, 인사말씀에. 내가 읽어 봤어요. 우리 사업비가 45억이에요. 사업비가 45억인데 선택적복지비를 32억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사업비라는 것은 용산 구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포장도 해 주고, 하수구도 치워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비용이 45억이에요. 여러분들 선택적복지는 32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이런 것은 좀 조정해서 올 수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올해 같이 넉넉하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엉터리 예산편성 해 가지고 당초 예산 대비해서 추경 1, 2차는 빼놓고 와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편성해 놓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총무과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다 드리면 되지요. 내가 의회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했지요? 우리가 2년 탔어요. 여러분 선택적 복지가 오래 됐지요? 예산 이렇게 팍팍 올리려니까 의원 13명 거기에 딱 집어 넣어놨어요. 저는 부탁이 우리 예산전체가 많으면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예산이 추경에서 많이 나오면 추경에 편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약하는 의미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연가보상비 한 5억원 정도 줄이니까 여기에 한 10억원 딱 올려놓고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 한번 물어봅시다.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에서 다 빠졌던데 앞으로는 안 세울 겁니까? 그것도 시비하고 국비 나와요? 간주처리할 거예요? 실업대책은 용산구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국비, 시비로만 쓰겠다?

국비, 시비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할 겁니다.

잘못 됐지요. 용산구도 실업대책에 의해서 구 재정가지고 어느 정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것은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가 없다고 해서 싹 빼버렸어요. 우리 용산구는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용산구는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필요도 없다고 우리가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용산 구청이 칭찬받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답답해서 그래요.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석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타운 이사비용이 2억2,400만원이 올라 와 있지요?

네.

이것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대행업체인 ‘대한통운’하고 ‘한진’하고 ‘일사천리’라는 중소업체입니다. 그 3개 업체를 불러 가지고 실사를 시켰습니다. 실사를 시켜가지고 견적을 다 받아 보니까 대한통운이 2억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최저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깎고 해서 최소한으로 뽑아보니까 인건비하고 차량이 1억8,470만원 정도, 그리고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1,9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부과세를 10% 2,030만원을 해 보니까 총 2억2,400만원 정도가 산출됐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시면 현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지요? 당초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얼마로 책정했었습니까?

당초 98억에서 지금 절반으로 조정됐는데 공사를 최소한으로 다시 말하면, 소방설비, 보건소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칸막이도 하고 최소한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42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투자심사대상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줄일 수 방안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청사 리모델링비가 당초보다 50%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박길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276쪽 한번 펴보세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이지요. 구행정 종합조정하고 각종 행사지원비, 구정 업무추진비, 구행정 활성화, 특수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올해 어디에 썼어요?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내가 물어보는 말만 대답해요. 신년인사회나 총무행정 업무추진이나 그것은 내가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행정 종합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각 국장들, 우리 같으면 행정관리국장이 월 85만원 해 가지고 12개월로 예산 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국·실의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국의 국장들이 업무추진비 안 받아요?

이것은 행정관리국만,

아니, 주무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편성이 안 되나요?

저희 총무과는 이것이 국장님,

아니, 각 과에 보면 선임과가 있지요? 행정관리국 같으면 총무과인가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그 국의 국장 업무추진비가 안 나가나요?

다른 과도 다 나갑니다.

나가지요? 주무과에 다 표기가 되어 있지요, 국장 것?

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국의 선임과에 국장업무추진비가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는 말이에요. 지금 국장들 주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준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는 말이에요. 구행정 종합조정을 한다니까 국장님들이 쓰는 돈이라는데 누가 쓰는 거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아, 우리 행정관리국장만, 다른 국장하고 같습니까?

타 국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해당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행정 종합조정이라고 하지 말고 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쓰면 되지, 여기에 구행정 종합조정이라고 왜 이렇게 오해 받게 씁니까? 다른 데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표기해서 딱 쓰는데, 행정관리국장님만 구행정 종합조정을 한다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이해를 못하게 편성 하니까, 그러면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통상적이라서 내가 안 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다른 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걸로만 쓰십니까?

네, 국장님은 이것으로 씁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이것만 씁니까? 1년에 1,020만원 쓰는 것.

네, 저 한 달에 85만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쓰시는 것은 괜찮은데 이름을 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간단하게 표기하면 되잖아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구행정 종합조정이라고 엄청난 업무가 있는 것처럼 표기를 해 놓냐고요? 그 다음에 총무행정 업무추진비 50만원씩은 우리 총무과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각종 행사지원비는 어디에 쓰셨습니까, 3,000만원?

이것은 총무과 각종 행사에,

다른 과도 이것이 있습니까?

네, 다른 과에도 각종 행사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과도 3,000만원씩 되어 있어요?

행사가 많은 곳은 많고,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지요?

네.

그 다음에 구정 업무추진에 대해서 5,000만원은 뭡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어떤 구정업무를 하는데 5,000만원씩 씁니까?

이것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추진비입니다.

아니, 왜 총무과에서 줍니까?

예산편성이 전부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다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줍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또 구행정 활성화 4,000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당면현안업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기관장 집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입니다.

구정 업무추진, 구행정 활성화, 특수시책사업 추진비 1억3,000만원은 기관장이 쓰시는 예산입니까?

네, 주로 뉴타운관련 현안사업 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처리가 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네, 회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어요?

네.

쓴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는데, 그리고 말이지요, 세상에 연가보상비도 월급 많이 타는 사람은 더 주고, 말단공무원은 적고, 연가보상비가 참 잘못된 제도예요. 보상을 주려면 하급직원이나 상급직원이나 똑같이 보상비 평균치를 내서 줘야 되는데 이것 지금 아주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월급 적게 받는 사람은 조금 주고, 많이 받는 사람은 더 가져가고, 알겠어요? 내가 일례를 들어서 연가보상비를 얼마씩이나 받아갔는지 아십니까? 5급이면 국장님입니까?

과장입니다.

과장인데, 200만원이에요. 6급은 150만원, 6급도 왜 차이가 납니까? 150만원, 160만원, 이렇게 되는데?

호봉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봉급액수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고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겁니다. 연가보상비는 자기가 하루 쉬는 건데 봉급하고 견주어서, 여기 보수규정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틀렸다고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제약을 해서, 높은 사람은 경비가 더 나갑니까? 낮은 사람은 경비가 덜 나가고? 똑 같은 우리 직원들인데 똑같은 연가보상비를 같은 금액에서 나누어 줘야 정당한 것이지. 연봉제, 호봉제, 계약직, 이런 게 다 있어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오래 동안 수고하셨고,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막무가내로 삭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정 주정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안하고 특위에서 다 하는 바람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금년에는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네.

늘 고생하시고요, 자치행정과는 과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하고 많이 삭감은 안됐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네, 전년도 수준······,

아니, 이번에 당초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요구액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수정해서 의회로 넘어온 예산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정이 많이 안됐지요?

네, 크게 조정이 안 됐습니다.

힘 있는 과라서 그렇겠지요?

아니오.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여서,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요인이 주로 크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제일 큰 요인은, 103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2009년 예산은 효창동청사 신축건립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져나간 만큼 감액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다?

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2차 추경하고 간주처리액이 상당히 많지요?

네.

그런데 간주처리 된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간주처리 한 것은 주로 저희가 시에서 받는 빌리지센터에서 나오는 운영비나 임대료, 임차료, 운영비 일부, 이러한 사항들이 다 전액 시비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간주처리의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간주처리가 많다는 이야기는 본예산을 책정할 때 누락된 것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썼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받는 시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시비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292쪽 한번 보실래요? 주민자치기반 강화라고 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 삭감되었지요?

네. 그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일 큰 삭감요인이 효창동청사 신축건립비용에서 한 100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종합행정운영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보면 신청사가 용산구에 몇 개나 됩니까? 새로운 동 주민자치센터가?

16개 자치센터입니다.

16개 자치센터 중에서 새로 신축한 동은 몇 개나 됩니까? 준공일자가 10년 이하인 것은 몇 개동입니까?

최근에 지은 것을 따지면 한 7개동이 제일······,

그러면 지금 새로 신축할 동이, 16개동 중에서 낡고 노후된 동이 몇 개나 가능하다고 봅니까? 앞으로 신축해야 될 것.

저희가 볼 때 남영동, 후암동, 원효2동 같은 데,

3개 정도만 하면 됩니까?

이태원1동 같은 경우에도 좀 낙후되었지만 앞으로 뉴타운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체예산의 속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재산을 매각하는 바람에 상당히 넉넉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앞으로 재정전망도가 국비나 시비가 점점 줄어들고 각 구의 자립도로 가는 것이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동 청사를 새로 지은 것하고, 그다음에 청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유지보수비를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총 들어가는 동사무소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동 유지관리비는 연 10억8,400만원 정도,

금년에 예산규모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작년 예산규모보다는 금년이 조금 감액이지요?

네, 조금 감액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수지타산을 맞췄을 때, 전체 용산구 예산의 분포도하고 맞췄을 때는 적자가 나온다고요. 미래지향적으로 계산하면. 그랬을 때 주민자치 행정에 대해서 여기에서부터 깎고 들어오는데 이게 계속 삭감돼서 들어오면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치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에 동 행정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하는 사항은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도로 이만한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대안이 갑자기 더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직 요인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첩(대), 수첩(소) 있지 않습니까? 2,300부인데, 이 2,300부를 매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직원들하고 통장님들에게 내보내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좀 여유 있게 하는 상태에서 2,3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에 수첩을 대형을 많이 한다면 소형을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쓰이는 용도가 어느 것이 편리하다, 그 편리한 것을 결과적으로 좀 많이 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은 줄여서 실효성에 맞게 해야지 그냥 똑같이 숫자를 맞춰간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첩에 대한 활용사항을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 대형수첩, 저희가 들고 다니는 수첩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소형수첩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사용을 하더라도 대 여섯 장, 많게는 10장 이내 사용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금년도부터 수첩을 제작하는 것을 개선했습니다. 대형수첩을 조금 고급화시키되 소형수첩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방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수첩은 소형수첩은 나가지 않고 대형수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은 개선하기 이전에 편성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동운영 시책사업 등 홍보물제작이 2회 600만원인데, 시책사업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시작될 때 전반적으로 계획서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회 정도해서 홍보하는 네트워크를,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면 영상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책으로 한다는 겁니까?

일단 유인물이라든가, 저희가 이 사항이 각종 시라든가 우리 자체 구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되는 홍보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동에다 알려줘야 할 사항들, 그러한 사항들을 그때그때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입간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규모 플래카드를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플래카드는 지정걸이대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내년에 하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른이나 젊은 층이나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방송이 개설되면 홍보물 같은 것도 감소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네.

이것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충무계획 제작이라는 것은,

저희가 동 행정에서 해마다 한 번씩 충무계획 책자를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편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 을지연습과 관련된 충무계획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을지연습 할 때 용산구 예비군 386지구대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늘려서 주민들의 반공의식이라든지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실제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면 그냥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 구청 보면 홍보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는 홍보팀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없는데 우리 구청에 홍보팀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네,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에도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도 연계망을 해서 홍보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태극기 구매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구매해서 어디에다 나눠줄 겁니까?

각동에 가로기 게양하는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각동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하면 구에서 전신주에 꽂는 겁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없어요?

가로등에 꽂는 겁니다.

아니, 지금현재 우리 구에는 태극기가 없냐고요?

있습니다.

모자라서 한다는 겁니까, 노후해서 바꾼다는 겁니까?

네. 지저분하고 바람에 날려서 뜯어지고 그런 상태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보통 저희가 태극기 가로기에 대한 것을 오랫동안 게양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30일도 못가고 해서 이 사항은 구매해서 각동으로 내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문제를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신년인사회 용품구매 10만원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무용품을 구매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무용품 구매는 인쇄, 플래카드비를 주는 겁니까, 뭐를 사는 겁니까? 요즘 다과를 못하니까.

각동에서 신년인사회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일반 행정물품이라든가, 또 여기에 관계되는 현수막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현수막 하나 걸고 나면 사실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10만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세세한 것은 안 묻고 큰 것으로 가겠습니다. 293쪽 보세요. 주민등록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새로 신청사로 옮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작년에 예산편성에서는 3,300만원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일반운영비하고 전체에서 작년에는 1억원을 했는데 지금은 7,000만원인가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올랐어요?

주민등록관련 지문채취기라든가 또 주민등록 인감관련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불일치 수수료 이런 것이 신규로 내년에 발생될 것이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등초본 발급용지, 발급신청서, 주민등록관련 제반서식이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 오른 비용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오른 비용을 감안해도 지금 프로테이지를 비교하면 상당한데, 거의 50% 육박하게 올랐어요.

그쪽에서 1,5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물가인상률이 이만큼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뭐예요?

저희가 필요한 것이 통합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가 80%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2,000만원 돈 올라갔습니다.

이게 87명이나 됩니까?

네. 통합민원제를 하게 되면 그 동 전체를 다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한 9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민원서식 떼는 것은 앞에 민원대에 앉으신 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통합민원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사항을 은행같이 순번대로 온 사람이 떼면, 지금은 인감담당,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담당 이러한 식으로 되어있는데 올 연말부터는 4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담당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구분이 없어서 대민효율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 대안은 여기에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실지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유능한 공무원은 유능한데 몇몇 혹간은 자기업무도 분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민원인 인감증명 발급이라든지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정보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대안이나 공부를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인원이 부족해서 앉아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파장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문제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후에 시범운영하는 것도 6개월이라든지 1년을 해보고 해야지 그냥 전반적으로 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파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4개동만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확대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확대여부가 결정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넣을 때부터, 추경에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서울시교부금도 쓰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미리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87명이니까,

4만900원씩 87명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담당,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인감담당, 주민등록담당만 보험을 들었었는데 그 사항이,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인정하는데, 실제로 대민 서류를 떼시는 분은, 앞에 민원대에 있는 분은 보통 한 동네에 5명 정도 된다고요. 그분들이 제일 부딪히거든요. 민원과 가면 앞에 쭉 앉아있듯이.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분들이 두 개씩 했잖아요. 호적 떼는 것하고 인감 떼는 것하고 재정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다하려고 하고, 임시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4개동을 우선 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보고 나서 하반기에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산을 다 집어넣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반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민원을 확대하는 것하고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관리의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돈이 조금 조금 모여서 큰돈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따져봤자 큰돈은 안 되지만 명분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294쪽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있지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도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돈 삭감을 했지요?

네.

밑에 내려가면 홍보물, 리플릿 제작 쭉 있는데, 이제는 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정착이 되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네.

정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굳이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프로그램 팜플렛은 모르겠지만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16만원이네요? 이게 플래카드를 말하는 겁니까? 16만원은 뭐예요?

이것 자체가 홍보물 16만원이라는 것은 각동별로 플래카드 만드는 것입니다.

플래카드 하나가 16만원이라는 겁니까? 자동 출력시키면 m당 얼마인지 단가 압니까? 플래카드 하나에 16만원이, 인건비까지 다해도 16만원이 안됩니다. 지금 구청에서 다는 것이 용산구 거치대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홍보물 자동거치대가? 파악이 안 돼 있지요?

저희가 주로 거기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것을 이용 안하면 결과적으로 불법을 하는 겁니다. 광고물팀장한테 물어보세요. 불법인가 아닌가? 불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법인 것을 불법아닌 것으로 해도 하나에 m당 출력한 액수하고 인건비 들여서 거는 것하고 하면 7, 8만원이면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에 16만원 예산이면 더블로 예산 책정해온 거예요.

이 사항이 1개씩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 같은 내용의 것을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두세 개 이상을 동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을 잡는 것이지 1개에 대한 편성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홍보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줬어요. 어느 업체를 해서 용산구청의 플래카드 다는 것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연간단가계약을 하면 단가가 굉장히 다운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절감돼요. 어떤 과에는 5만원 되어있는 데가 있고, 교통행정과에 골목 같은 데는 3만원도 있어요. 그러면 16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시범으로 행정관리국 만이라도 전문 광고업체에다 용산구 전체 광고를 1년 연간단가계약을 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내용만 틀리면 되는 것이니까. 양이 많은 것만큼 단가가 싸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리플렛 제작 400원 2만5000부,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각 동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러한 내용을 제작해서 각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에다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 내용은 이러한 것인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중복예산을 자꾸 쓰면 안 됩니다.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 민도가 높아서 한남동사무소에 가면 자치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보다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산구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구정소식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데에 홍보를 하면 됩니다. 굳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자도 다 홍보가 안 되고 사장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개선해야 됩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에도 올려서 이런 사항은 홍보를 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홍보를.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치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동사무소 공부방 할 때 한남동 주민한테 홍보하라는 것을 용산구 전체 공부방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인쇄물 제작한 일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동네마다 주민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집행부 공무원 보다 잘 알아요. 우리 동네 자치프로그램은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회원수가 많고, 인기가 떨어질 때에는 그냥 평범하게 가는 길이 있어요.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불요불급하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 인터넷교실 통신사용료라고 했는데, 저번에 용문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컴퓨터가, 주민을 쓰라고 갖다 놓은 컴퓨터가 그 자리에 없고 다른 데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고 실제로는 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동에 지시하고 돈만 내려주고 관리감독, 확인 행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날 주무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현장 확인 했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문 내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서 실제로 있는가? 아니면 구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해서, 이런 것은 공무원이 쓰면 실제 필요한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치회관 인터넷교실 유지보수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70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70만원이 들어요? 매월 70만원씩 들어 있잖아요?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 인터넷교실 유지보수는 11개 동에 있는 인터넷교실 운영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교실에 깔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에 하나씩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산교육장을 말합니다.

전산교육장에 되어 있는 시설장비에 매월 7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많이 잡은 것입니다. 추정치 예산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단가계약을 맺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기계가 노후 된 연수가 있습니다. 차가 노후하면 부속을 자주 갈게 됩니다. 그러나 기계 산 것이 연도수가 작은 것은 교체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인터넷교실에 컴퓨터 50대를 해놨는데 몇 년도에 했는데 지금 시효연한이 지나서 몇 년 안 남아서 수리하는 부속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한남동 인터넷 교실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금년에 새로 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새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추정치를 자꾸 잡아버리니까 결론에 가서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밀하게 잡아 줘야만 예산이 나중에 안 남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70만원, 1년에 84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84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있지요? 295쪽입니다. 그것 지금 우리가 추경에 해서 신청사에 새로 전체 시설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시설을 하는 중입니까? 아직까지 돈만 가지고 있고 용역을 안 준 것입니까?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합니까?

아,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제일우선협상 대상자 업체가 KT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그 KT업체하고 협상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마무리 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방법이야 조달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다 좋은데, 실제로 저번 추경한 날짜부터 시작하면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통합관제센터가 작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업체선정도 안되고, 설계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업체 선정해서 설계를 합니까?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신청사 입주시기와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단계를 밟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현청사에다 하는 것이면 이렇게 보조를 맞추지 않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공문은 안 받았는데 신청사에서 새해 신년인사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보면 큰 것은 어느 정도 1월 되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준공일, 입주일은 3월로 잡아 놨는데 그렇다 보면 그 전에도 공사가 완료되어서 가동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준공검사 할 때 건물 준공도 안했는데 왜 사용하느냐고 질책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미 기존 추경에서 서울시예산 내려온 것하고 잡힌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차질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쪽, 반장보상품 한 번 보실래요? 이게 2,400명에 1억2,0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지금 상품권을 백화점에서 사지요?

네, 반장들한테 주는 것은 저희가 농협상품권하고 이마트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말로만 경제 살리기니 서민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만들어서 각 동에서 마트든지 슈퍼든지 쓰게끔 하면 안 될까요? 사실 1억2,000만원 돈이 농협이나 백화점으로 나가는데 말로만 서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동의 마트나 슈퍼에서 사게끔 하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간혹 보면 회계상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다든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잡음이 생겨요?

현물을 산다든가 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상품권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마트라든가 하는 데는, 또 마트를 하나 정해서 줬을 경우에는 상대되는 마트에서 진정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지역에서 선정해서,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심사숙고를 다시한번 하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그래서 이 사항을 개선했던 것이거든요.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 편하게 하려고 마트나 농협에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닙니다.

마트도 사실 지금현재 거의 반 일반사업자예요. 거기 회계자료도 있고, 모든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줘요.

그런데 각동에서 일률적으로 특정한 마트를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고루 고루.

네,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되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를 좀 하면 각동이라든지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설부터는 꼭 되게끔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각동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통장들 지금 좀 줄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통장 자녀 장학금.

줄은 것은 없이 똑 같고요. 저희가 통장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 재개발 때문에 줄었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다들 잘하는 줄 알지만, 가만 보면 잘하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잘 하는데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슬슬 통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학자금 받는 통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어쨌든 열심히 하는 통장들은 당연히 줘야 하고, 또 그냥 이름 올려놓고, 지금 사실적으로 통장 모집을 해보면 여자분들이 서로 하려고 해요. 남자는 사실적으로 하려고 않는데. 이것 좀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네,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 270만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반기에 워크숍을 가는데 그때 들어가는 식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0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날 해요?

아닙니다. 위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하는 270만원 잡힌 것은 45명 정도이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아닙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시 연수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사항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잡은 것이고, 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45명 외에 다른 주민자치 위원들, 주로 신규로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다든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교육을 시키는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98쪽 한번 보실래요? 법질서 준수 및 기초질서 행정 홍보물품 1,100만원, 또 기초질서지키기 업무추진비 300만원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질서 준수 및 기초질서지키기 업무추진비 30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기초질서지키기와 관련된 과가 8개과 있습니다, 각 구청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쉽게 말하면 담배꽁초라든가 간판관계 이런 정비, 또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정도쯤 해서 관계되는 8개부서의 직원이라든가 팀장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담회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식사비입니다.

이것 홍보물품 1,000만원은?

이것은 각과에 리플릿이라든가 홍보전단, 또 캠페인도 저희가 수시로 벌이고 있는데 그 캠페인용 플래카드, 어깨띠 이런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든 사먹고 그냥 막 거리에 버리는 애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르신들도 단속반이 있어요? 담배꽁초나 이런 것,

어르신들은 청소과 같은 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간담회비입니까?

아니오, 그 분들은 청소과 자체 내에서 하고, 저희는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들이오. 8개 부서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시에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99쪽,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8,000만원 주지요?

네.

보조금 집행에 대한 확인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이오?

네, 분기별로 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사항은 단체를 각 담당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정산을 실시해서 저희한테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영수증 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체크카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간이계산서, 간이영수증 사용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몇 개를 보니까 각 새마을지회 등 3개 단체에서 행사진행 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운동본부 등 이런 데는 물품구매 견적서 등에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경향이 있어도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예를 들어서 청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청소를 했는데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8시에서 8시반 사이에 식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잘못해서 지적을 받는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루 이틀이라도 여유를 줘야지, 어디 가면 카드기가 고장 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네, 그 분들이 그렇게 해오는 것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분들이 거짓말하고 그 분들이 청소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그게 지금 그날 못했다고 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동이 통합민원서비스로 시범운영하다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검토해서 늘린다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참 잘된 제도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등록 전자서명 패드 구입,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293쪽입니다.

네, 전자서명 패드요?

네,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동에다 배부해줄 것인데 산 목적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 시에 민원인이 서명만으로도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용카드전표 썼을 때 사인하듯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32대이면 한 동에 2개씩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고 동 주민센터에 27대가 나갑니다. 12개동은 동별 한 대씩 주고,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통합민원을 하고 있는 시범동 4개동에는 15대를 줍니다. 그래서 모두해서 27대가 동으로 가고 민원여권과에 5대가 배부되지요. 모두 32대가 나갑니다.

그러면 자동인증기도 여러 가지로 15대가 205만원인가요?

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동인증기라는 것은 저희가 한강로동은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한강로 동을 제외한 15개동이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다 해서 교체를 해야 되어서 바꿔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고, 297쪽에 보면 우리 효창동 청사 건립, 해서 민원실 사무 가구류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사는 거지요?

민원실에 책상, 의자, 민원대, 모빌렉이라든가 민원실 집기 등으로 해서 2,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자료가 있지요?

네.

그것을 주시고, 몇 평인데 2,0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연면적이 902평입니다.

민원실만?

네,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만 2,000만원입니다.

그게 평수가?

한 150평정도. 그리고 쓸 만한 가구는 다 옮겨 갈 것입니다.

옮겨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쓰고 나머지 부족분을 산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을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항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5개구가 공히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 등록률이,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한 41% 정도 됩니다. 아직 저조합니다.

그러면 홍보를 계속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겠네요?

네.

안내문 같은 것을 배부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기간도 오래되었고, 홍보도 많이 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등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마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한 사항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관공서 같은 데에 들어갈 때 승용차요일제가 안되어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구청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 사업이니까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 교육 여비 및 교육비 다 지급 되었습니까?

네, 금년 것 다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다,

새마을지회도 다 나가고 있습니까?

네, 지회 다 나갔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어요? 짧게 한번 얘기해 봐요. 왜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새마을단체에 준다는 돈을 안줬는가?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당초에는 단체에서 좀 물의를 빚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부정적이네요?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지회에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녀학자금은 왜 나갑니까? 새마을 교육 여비 및 교육비 이것도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회에 별도로,

아니, 우리가 하는데 참석시켜서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 자체가 부정당했는데 이 예산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환원되었어요? 다시 한번 내가 묻겠어요. 행정관리국장님! 다시 한번 이 책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의해서 수립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제가 왜 그러는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여기에서 우리 단체가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 자치과장님! 5억8,000만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데 여기에 해당사항이 전부 없습니까? 여기 사회단체에 지금 주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주면 안 된다.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여기에서 벗어난 단체만 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상단체를 다 표기해 놨는데 맞아서 준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새마을단체를 왜 관여합니까? 새마을단체에 우리가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자체회비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단체가 우리가 주는 보조금 내역 속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자치과장님이 한번 설명 해봐요.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요?

회계 상에 부정한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간섭합니까? 우리 용산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정책적으로 반대투쟁을 하고 다닙니까, 새마을단체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괜히 간섭하고. 국장님, 아시지요? 사회단체를 함부로 여러분들이 손아귀에 넣고, 어떻게 구청에서 임원선거를 하는데 개입을 합니까? 여기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용산구가 시끄럽게, 새마을단체가 난리가 날 정도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더군다나 여기를 돈 몇 푼 씩 주면서 종속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마을단체 이것 전부 회수하세요. 내가 보면 전부 여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부 회수하세요. 보조금 준 단체 전부 회수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주지 않을 데에 줬어요.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은 껄끄러워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가야 할 것은 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아까 직위해제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정행위해서 돈 공금횡령 조금했다고 해서 과장까지 직위해제, 국장을 직위해제 했는데, 이 엄청난 사회단체 5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적정단체에다 안 줬는데도 직위해제 안 합니까? 국장님 직위해제 안하고 과장님 직위해제 안 합니까?

답변이 바로 준비가 안 됩니까?

곤란한 입장이니까 답변 못하시겠지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의지로 안하지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기관장을 모시고 계시니까 직위해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처입니다. 직위해제 되면 진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무과 예산 전부다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기 것은 괜찮고 남의 것은 해도 됩니까? 내 것부터 책임을 물은 다음에 남의 것을 물어야지요. 더 이상 이점에 대해서는 곤란한 점을 지적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챙기시라고요. 용산 사회에서 소리 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산 회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남의 책임을 물을 때 자기책임을 먼저 물어야 돼요. 자기 책임은 다 빠지고 남의 책임만 물어서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새마을단체가 되었으면 새마을장학금이나 새마을교육비로 쓰면 안돼요. 불량단체에다 이것을 지급하면 안돼요. 이것을 다 썼어요. 여기에서 나중에 회계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회계 물어봤어요. “우리 보조금 준 것 이적단체행위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정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쳇말로 졸 안 되니까 그것을 배제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단체는 주면 안 된다고 여기에 써있어요. 이런 단체에는 주면 안 된다. 아까부터 몇 번씩 들썩거리는데 여기에 하나도 안 맞잖아요?

위원님,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물의를 빚은 단체가 있다든가 할 때는 보조금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보조금 주는 단체가 이적행위를 했느냐, 용산구정책에 대해서 반한 행위를 했느냐, 새마을운동을 안하고 다른 짓을 했느냐, 봉사정신이 없어서 다른 일을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적행위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 편성하는 것에 따른 것이지,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새마을단체가 자기 목적사업 이외에 썼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네.

거기를 벗어나서 했어요?

지금사항에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지요?

일부 각동에서 발생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우리 보조금을 지급한 회계감사를 했는데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아까 없다고 그랬었지요? 그러면 새마을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업계획서대로 진행했고 회계처리 정당하게 되었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정정당이나 선출직후보자를 지지해서는 안된다. 이런 곳에는 주면 안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마을 인사권에 왜 개입해요?

인사권 자체 내에서 저희가 개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터뜨릴까요? 가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불러다 조사를 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잠재우려고. 내가 물어볼 때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실수 안 하려고 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있으면 되잖아요? 제발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산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행정편의상 하더라도 그런 일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까지도 시끄럽잖아요. 왜 그런지, 우리 새마을, 김장 담그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 합니까? 새마을이 주축 안하면 못하잖아요? 다 데려다 시키면서.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만 듣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 공무원이 입장곤란하게 왜 책임을 과장이 지고 다른 사람이 지려고 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누가 가서 어떻게 기관장님한테 보고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기관장한테 얘기를 하시면 기관장이 충분히 알아들으실 분이에요. 충분히 자기고집을 꺾을 수 있는 분인데, 지금까지 1년 내내, 이제 말에 와서 겨우 했어요. 일시불로 전부다 줬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지금 돈 얘기만 하자고. 다 줬어요?

사업 자체가, 그 당시 안준 것이 4,200만원이 덜 나갔었습니다, 1억3,000만원 중에서요.

그런데 용산에서는 새마을단체에 돈 한푼 못 줘가지고 아우성 소리가 낫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왜 과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막아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막아주셔 가지고, 기관장님 얘기하면 다 들어요. 오해성 발언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그만 합시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