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이끌어주시는 허주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강남구 치매지원센터를 강남구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 기존 센터업무를 국가 치매관리 사업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는 치매관련 업무내용을 개정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안 제5조3항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쭉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기간은 2년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치매지원센터 조례에 위탁기간이 별도로 규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보면

10조?

19조요.

19조요?

네, 19조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라서 통일하기 위해서 제3항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19조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5년 이내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5년 이내에 위탁을 줄 수 있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제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시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도 5년 이내에 지금 위탁을 주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은 지금 3년간 위탁을 주고 다시 재심사를 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해서 총 5년 범위 내에서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세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5년이면 엄청 긴 세월인데 세월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것은 5년 이내라고 했지만 이 개별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지금 있는 이대로 재위탁 기간은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료된 다음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쭉 했던 분들도 계속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지 민간위탁 19조에 그렇게 5년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맡겨버리면 그게 나는 오히려 지금 이 안에 있는 원래 있던 3항이 그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저희가 당초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치매지원센터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데 이게 양쪽에 규정이 있는 것은 중복된 규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5년을 초과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에요?

네.

이제 5년을 할 수 없고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5년을 상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 개별조례에서 5년 이내에서 필요하면 뭐 1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2년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3년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좀 긴장도 하고 또 새로운 맛도 하고 그러지 5년 동안 가만히 뭐 그냥 하게 하면 오히려 업무는 편할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 긴장감이 없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사업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을 따져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같이 구에서 위탁을 하는 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구 자체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민간위탁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통일시키고자 지금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재계약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났어, 그다음에 재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5년이 지나서 재계약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재계약 5년, 계약기간 총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계약 절차로는 계약을 할 수 없고요 다시 신규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여기에 3년에 2회에 걸쳐서 한다니까 오히려 이게 더 연속성이 있지, 이것은 5년 한 번 하고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5년 한 번 하고 다시 공고해가지고 다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지금 있는 경우는 3년 하고 2회에 걸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9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필요할 때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지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구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개별 조례로 기간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위탁 같은 조례에 위탁기간이 구 전체사업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있는 거니까 통일된 규정에 따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안 제8조를 보시면 위탁의 취소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취소를 해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제1항4호에서 취소를 해지로, 또 2항 중에 취소되거나 해지되거나로 수정을 하는 것이 통일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취소하고 해지에 대한 용어의 차이를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는 취소를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또 검토과정에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취소보다는 해지라는 용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해지로 개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취소보다는 해지라는 용어를 선택하시는 게 행정행위가 아닌 어떤 계약관계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수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1항제4호중 “위탁을 취소할”을 “위탁을 해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되거나”를 “해지되거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