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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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감사 실시에 앞서 금일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생활보장팀 김부재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사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의3에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안전교통국장 이철 복지정책과장 심미례 어르신복지과장 임동호 보육지원과장 이선형 여성가족과장 오선미 청소행정과장 송진영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도시계획과장 최진우 건축과장 박중섭 환경과장 신연순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건설관리과장 김백경 도로관리과장 김근태 치수과장 윤석빈 생활보장팀장 김부재 주택기획팀장 조장원 자동차관리팀장 원종식 복지재단사무국장 이판국

남일

최남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신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며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6개 부서 과장 및 복지재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생활복지국에서는 포용 복지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은 2019년 10월 31일 기준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4,674억8,300만원, 특별회계 11억4,500만원, 기금 195억8,900만원으로 총 4,882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거점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하반기부터 찾동 사업을 전면 시행하여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노인·아동 건강 관련 통합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8,698가구 1만2,576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및 부가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탈수급을 돕고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및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1만5,000여명의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5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천근린공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 없는 장애인 어울림 공원 조성 및 강남구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세움을 준공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권역별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총 167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 스마트 돌봄사업,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등 돌봄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남어르신행복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31일에 준공예정이며 강남 70플러스 라운지를 금년 11월 4일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육아방 및 강남SOS 공동육아 돌봄카페 설치 운영 등을 통해 부모님들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지역돌봄 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민의 공공보육서비스 충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보육료 지원과 맞춤형 보육 서비스제공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센터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폭력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강남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방과 후 돌봄을 위해 보호·교육 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취업,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청결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청소는 2개 권역, 뒷골목 청소는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또한 365일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청소 사각지대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은 물론 명절휴일에도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는 등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서울 시민이 평가하는 2019년도 도시 청결 평가에서 강남구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성능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처리 용량을 1일 80톤으로 증설하고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각종 소방 설비를 강화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입니다. 모금사업을 통해 후원금품을 금년 한해 8억2,000여만원을 모금 접수하였으며 이 후원금으로 법정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구 및 틈새계층에 주거비,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등 총 20개의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금 활성화를 위해 강남 1% 나눔 프로젝트를 신설하였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 시설의 우수한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후원물품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기부 문화 활성화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및 강남복지재단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미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이판국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 담당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별첨2)

남일

최남일위원장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료로 대신해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괜찮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네요.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우리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복지재단을 경영실적 평가 제외기관으로 했고 또 이에 관해서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법률에 의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경영실적 평가와 또 성과 평가 같은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좀 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통합조례로 정해 ‘객관적인 경영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음’하고 추진 완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성과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6월달에 운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올렸다가 심사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경영실적 평가라는 것은 사실 저희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다른 재단도 있기 때문에 이게 총합 조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의사를 전달하였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초안 작성해서 내년 초에 의회가 열릴 때 아마 조례안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올 6월하고, 10월 두 번에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6월달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례 개정안을 올린 내용을 보면 수정할 게 너무 많았었죠. 수정할 게 너무나 많았고, 내용상에도 많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알법 기준에도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올라왔고 그래서 보류가 됐고, 또 10월달에는 왜 보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절차상에 약간 하자가 있어서 사실 6월에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진행이 됐던 사안인데 서울시에서 정관 부분은 서울시에서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조례가 통과된 것을, 보류가 된 것을 저희가 재단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따로 업무가 진행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 위원님들께 절차상의 어떤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앞뒤, 앞뒤 선후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상임위에 조례가 상정이 되면 그 결론은 끝나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급하게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재단에 우리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정관 변경 할 때는 당연히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없이 정관을 어떻게 했어요? 정관을 언제 개정했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정관이 2019년 9월 20일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조례 통과 시에 그런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고 복지재단에서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취소하는 공문을 다시 서울시 복지재단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그거를 먼저 발견을 했어야지 어떻게 의회가 그거를 먼저 하게 일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을 시인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복지생활국장님께서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구성이 됐죠? 운영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가 2018년도 아마 상반기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8년도 상반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도 운영심의위원회 한 번 개최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딱 1건 그때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 번 했는데 그 안건이 재단 경영평가를 제외한다는 그 안건을 다뤘어요. 그런데 그것도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알고 있나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운영심의위원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운영심의, 추가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면요. 재단의 정원이,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할 건지 말건지를 아마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평가를 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 내용은 잘 알고요. 제외 사유가 상근, 정규직 직원이 10명 이하이고, 지자체 연평균 지원금이 5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2019년도에도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렸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9월에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9년도에도 서면으로요? 거기서도 안건이 그 안건 하나였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을 위한 그런 조례나 모든 게 입법취지가 투명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제외사유라고 해서 지금 계속 그 평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경영실적 평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게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법적 근거가?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6조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6조 맞아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시행령은 제4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시행령 제4조제4항1호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이내로 지금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심의위원회 명단이 79쪽에 있습니다. 79쪽 한 번 보세요. 그게 지금 복지재단운영심의위원회가 9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신 분 세 분이 누군가요? 두 분 내지 세 분 이내니까 두 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분입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은 김용준위원님 하고요 전용희위원님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세 명 추천했죠? 세 명 이내로 해서 세 명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이 둘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게 굉장히 지금 늦었다고 봐요. 지금 서울시내 몇 개 구가 그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그런 조례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정도 서울시, 구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지난번 상임위 지난 회기 때 안지연위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통합조례로 제정이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 안을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그 기획예산과에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는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세 개 구가 더 해서 현재 10월 현재 15개 구가 지금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너무 게으르게 일을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조례가 있음에 입법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무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받아본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 제3차 이사회 시 정관변경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랬는데 정관을 보면 당해연도 2개월 전에 물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이사가 이사장이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이 얼마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그건 어느 법인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3차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3차가 정기이사회고 1, 2차는 임시이사회가 있었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한 이사회 맞습니다. 그리고 1,2차 이사회 역시 진행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임시이사회를 개최했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회의록도 있고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1차, 2차에는 대체로 어떤 부분들을 심의하고 의결하셨나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전년도 정기 이사회가 보통 한 10월경에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행하게 되면 1차, 2차 때는 사업에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사업집행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이사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관 개정은 일반적으로 상식입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특히나 중요, 가장 중요하죠, 정관개정. 또 사업의 어떤 영역, 이 부분은 분명히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을 거치고 또 우리 강남구청장과 협의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도 있었어야 되죠. 물론 이전에 우리 이재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 24일날 이사회가 우리 구민회관 6층에서 열렸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이것은 정기 이사회죠. 정관에 나와 있는 당해연도 2개월 전에 딱 2개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절차와 과정 분명히 잘못된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이사에 보면 우리 이광우 국장님도 여기 이사로 들어가 계세요. 그렇죠. 당연직 이사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이러한 정관 변경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6월달에 정관 개정과 동시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정관개정은 아마 서울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9월달에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오기 전에 아마 이미 서울시에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원안통과가 안되고 심사보류 됐기 때문에 약간 엇박자가 난거고요. 또 하나 집행부의 잘못을 좀 지적하자면 복지정책과에서 서울시의 정관개정을 요구할 때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제출이 되는데 거기서 걸러줘야 됩니다, 사실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된 이후에 정관을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을 보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재단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제가 챙겨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지재단은 그렇죠. 국장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대답하시는 이광우 국장님은 당연직 이사, 감사도 당연직 감사가 있어요. 보면 강남구 감사담당관 홍경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같은 복지재단의 감사를 맡고도 있고 또 우리 강남구 전체를 또 감사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본인이 감사한 것을 본인이 또 감사하는 이러한 어떤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수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심하고 있고요. 재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사장님과 협의해서 이런 내용은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은 외부감사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이 굉장히 사려 깊게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현 15명의 감사를 포함한 17명의 이사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각자 좀 다른데요. 2년씩 임기를 하시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되면 더 이상 못하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고 이렇게

김진홍위원

제가 감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자치구, 8개 자치구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의 정관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물론 출연기관의 감사담당관이 비출연기관의 감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감사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외부감사인 한 분하고 복지정책과장이 감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서기관급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의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를 수감 받는 그 직원으로 해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다른 8개 구에 대해서는 조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복지재단 조례는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감사가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이사회 기능을 정상적인 기능으로 되돌리면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이사회에서 논의하시고 또 이런 절차의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출연금 및 후원금 내역, 주요 현황 이걸 좀 제가 이해를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지 몰라도 이 책자인데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현황에 출연금이 20억, 기본재산사업비, 연도별 후원금 들어온 건데요. 이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 안에 뭐가 출연금이 들어가 있고 연도별 후원금들이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어느 분이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및 후원내역, 설립시기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김진홍위원

이 책자인데 필요하면 이걸 가져가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찾으셨네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최초 출연금으로 해서 구청에서 출연해 주신 것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5년차에 이르면서 민간후원금 부분이 2014년도, 2015년도 금액별로 표기돼 있는 금액과 같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억9,000 정도가 기본재산으로 예치돼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읽어주신 거고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사업비에 대해서도 재단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 내용이 추정예산에 의해서 추정되는 예산과 또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그런 이자소득 수익 이런 것이 합쳐져서 사업소득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 금액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형태로 지금 현재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해마다 조금씩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기본재산보다 사업비가 많네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기본재산이 더 많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추가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에 지금 기본재산 현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김진홍위원

아니에요. 후원금과 사업비, 기본재산 이 부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지금 6쪽의 기본재산 현황은 2017년도에 강남구가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출연금으로 20억을 출연을 해서 기본재산에 적립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2015, 2016, 2017, 2018까지는 후원금, 전체 후원금 중에서 일부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고요, 이만큼. 나머지는 사업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금년까지 아마 작년 말인가요? 76억 정도를 후원금으로 모금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30억, 36억 정도는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했고 나머지 40억 정도는 사업비로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가질의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홍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복지재단 사무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10월 회기 때 의회의 승인, 정관의 조례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정관을 변경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인가요? 11월달인가요?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정관변경의 건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10월 24일에 그 얘기가 맞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지난 24일날 저희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다면 10월 24일 이사회는 그 정관을 삭제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정관변경을 하는 게 절차 아닐까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보류, 심사보류를 하면서 정관이 먼저 승인됐기 때문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시켜 주셨는데 저도 제가 지시하기로는 정관을 먼저 빼고 난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정관을 다시 수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뭐가 이렇게 조금 그때는

이재진위원

그게 사실이죠, 지금?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겁니다. 복지재단이 강남구 복지생활국 위에 있고 강남구 위에 있는 기관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절차를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사과요구까지를 한 사안인데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그래 우리 마이웨이로 가겠다, 이런 절차의 행정은 바로 잡아져야 되고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아마 이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이제 심사보류 과정에서 정관이 먼저 통과된 내용이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강남에서 강남복지재단이 그 지역까지 지원을 해 주자 라는 쪽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은 제가 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고생들 많으시니까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복지생활국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건데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통과가 됐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작년 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이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좀 잘 하시기를 권고를 드렸었는데 일단 1인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IOT 기술을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르신복지과하고 좀 중복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중점적으로 돼 있고요.

김세준위원

그런데 지금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도 나이제한이 없어요. 연령제한이 없고 젊은 사람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1인가구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어르신 1인가구 찾기 하는 사업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사업취지는 고독사에 사실 저희가 옛날에 통계를 조사했을 때 고독사하는 사례의 대부분이 60세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청장년 세대. 저희가 이제 그 틈새라고 하죠.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제도권 내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됐지만

김세준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건 청장년 세대로 알고 있고요. 지금 중복자가 파악을 해 본 결과 5명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청장년을 중심으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1인가구 현황을 보면 이 현황 사항에서 20에서 39세의 여성이 1인가구가 2만1,647명이에요. 이 분들도 참여를 유도를 하고 안전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인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 연령대의 여성들의 경우 방문이라든지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참여도가 얼마나 나올지 또는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시장조사를 해 보셨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성범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심심치 않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범죄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나오시다 보면 자기가 혼자 산다는 게 밝혀질 것이고 그런 위치 정보 같은 것들도 잘못하면 공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범죄 대처 예방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범죄에 많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김세준위원

죄송한데 질의에 대한 거에서 함축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질의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안심귀가서비스라고 해서요. 야간에 프로젝트 빔을 활용해서 밝게 해 준다든지, 취약 골목이라든지 또 112치안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벨을 누른다던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추가적으로 1인가구 역삼동에 설치한 취지는 역삼동이 청장년 1인가구가 22개 동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인구의 한 70%가 1인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깃으로 고시원이라든지 지압방이라든지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타깃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준위원

여론조사는 해 보셨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역삼1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1인가구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22개동에서 특히 역삼1동에 대해서는 그 동 자체적으로 1인가구 조사를 해서 수요욕구를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본예산이 통과된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2억7,102만7,000원이 들어갔고요. 이 센터 인력이 두 명으로 설정되어 있죠. 센터장하고 팀장.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위탁기간이 2019년 6월 10일부터 2024년 6월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2,000만원, 사업비 1억1,0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별도의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서 임시로 월 사무실을 계약을 해서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세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김세준위원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소 늦어져가지고요, 12월 7일 준공을 합니다. 역삼동 금융결제원 뒤에 있는데요. 1, 2층으로 해 가지고 인테리어 작업을 한참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준공이 되면 중순쯤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예, 지금 다소 늦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건물계약이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건물계약이 지금 2019년 2월 14일에 이루어졌고 운영이 4월 1일부터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그리고 매월 그 달 30일날 월세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거기가 비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거기 월세 얼마입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870만원입니다.

김세준위원

870만원이요. 작년도 예산에는 월세를 1,000만원으로 잡으셨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그럼 870만원을 잡아도 지금 7개월 가량을 비워두고서 월세만 지출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근무를

김세준위원

아니, 원래 계획은 6월달부터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변경 사항에 보면 공사대금이 1억4,404만2,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4억을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부결이 되었다가 나중에 반절, 2분의 1 가량만 예산으로 책정을

김세준위원

지금 이거 집행됐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억4,404만원.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예.

김세준위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가구 커뮤니티 운영비나 예산전용 사항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아니라 1억4,404만원을 어디에서 충당하셨습니까? 저희가 이거 추경이고, 어디고 예산편성 해드린 적 없는데?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예. 공사 1, 2층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에 잡아놓은 거보다 훨씬 초과되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1인가구 커뮤니티 운영비 예산에서 일부 전용을 했고요.

김세준위원

그 변경 사항이라든지 지출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제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세준위원

저희한테 한 가지도 얘기도 없으시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집행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분야별 검토사항에도 보면 이해관계인 예상된 민원, 추진상 사전걸림돌, 미래행정 수요예측, 시장조사 등 이런 것들이 검토가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센터 임차료가 5억이죠? 지금 아까 직원 두 분이 지금 임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과보고서, 성과보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두 분이 지금 역삼동 한 곳에 그냥 작게 해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거기서 잠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지금 6월달부터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 저한테 보고, 서류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기타운영비는 뭡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몇 쪽 말씀을 하시는지?

김세준위원

기타운영비가 작년에는 25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올해에는 24만1,670원, 작년에는 250만원.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세준위원

기타운영비가 4만1,670원 해서 12개월인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기타운영비가 250만원씩 8억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인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마 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기 복지생활국에 없었습니다마는 타깃을 누구로 정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노년층이냐 젊은 층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예산편성을 할 때도 아마 의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타깃을 정확하게 잡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발생을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타깃을 청장년이면 청장년을 잡고서 그 타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계획

김세준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고 다른 것도 질의를 다 드렸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산 변경 관련해서도 당초에 타깃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이제 4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해서 아마 사업을 해야지 너무 애매모호하다 해 가지고 일정부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하려면 이 정도의 공간이라든가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김세준위원

죄송한데, 설계비용에 대해서 얼마가 들었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들 알고 계시니까 계속 그런 말씀하시면 시간만 늘어지는 거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웬만하면 정리해 주시죠.

김세준위원

예, 일단은 PPT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영상부분도 있고 제가 또 질의할게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보고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PPT하기 전에 아까 중간에 끊어가지고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거 끝나고 하시자고. 이거 끝나고

김세준위원

PPT를 또 해야 돼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질의하실 거 얼마나 금방 되는 거예요?

김세준위원

금방 되는 거예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김세준위원 먼저 추가 질의하시고 이향숙위원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죄송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 추진방향에서 보면, 추진방향에서 보면 이게 어디 갔어, 갑자기 찾으려니까.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제가, 먼저 하시면 좋겠는데.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준비 안 되셨으면 그렇게 하시죠. 이어서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께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위탁업체가 총 몇 개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파악 못 했으나 10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업체는 몇 개가 되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6개 있죠. 이번에 두 업체를 재위탁 했나요? 최근에 9월, 10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수서명화복지관에 대해 심사위탁 할 때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때 구청직원 들어가셨습니까? 심사위원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저기 복지정책팀장만 참관

이향숙위원

심사위원은 아니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위원은 아니고 참관만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참관만? 팀장이 참관만 하셨네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심사위원회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셨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심사위원회 기준은 저희가 이제 주로 심사위원 선정을 할 때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이제 강남

이향숙위원

강남에 주둔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역입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전 구에

이향숙위원

몇 배수로 하셨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보통 9인 이내에서

이향숙위원

배수, 9인 이내에서 언제 그거를 언제 공고를 하시죠? 심사위원이라는 걸? 바로 전날입니까? 아니면 며칠 전입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심사위원 공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서명화복지에 두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맞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업체는 전입금 4,000, 한 업체는 전입금 5,000을 쓴 걸로 봤어요. 맞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거는 점수에 어떤 영향력은 없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제안금액 규정은 없고요 2,000만원 이상이면 동일한 점수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3,000만원 하고 5,000만원이면 5년이면 하나는 1억5,000 하나는 2억5,000 됩니다. 맞죠? 그러면 재정사항이 튼튼하다는 걸로 플러스 가점은 없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제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서울시에서 하는 심사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이면 동일하게

이향숙위원

가점은 없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가점은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두 번째, 한 업체는 강남구에 있고 하나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업체예요. 맞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하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 사실 타파 그 지역주의

이향숙위원

지역타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역이기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향숙위원

강남구 의원과 그다음에 집행부는 강남구의 선순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지역이기심이 됩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 재정상의 소통을 하려면 그래도 강남구 가까운데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남구 내에서 선순환이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시설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향숙위원

타 지역도 가능하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가능하다 라고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불 좀 잠깐만 꺼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지금 수서명화, 수서명화 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주상호가 있는 소재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타지역도 가능하다라고 처음부터 공고를 했습니다. 맞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타 업체 시설장에 문제가 있을 줄 알고 미리 저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이거는 이번에 한 거고 지금 강남장애인복지관 할 때도 1차 공고에는 보시면 서울시 지역에 한한다, 자격. 두 번째 오른쪽 서초구청을 타 지역을 봤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지역에 한한다 라고 1차 공고가 됩니다. 그다음, 다음 번을 보면 서울시립동부 노인종합요양센터가 타 지역에 한한다도 있었는데 1차 모집할 때는 서울시에 한한다. 그래서 모집이 안 되었거나 불응, 적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타 업체도, 타 지역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미리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하고 그렇게 했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일단 아마 부서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은 저도 위원님의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잠깐, 부서별이 아니고요. 가져올까요? 이 수서명화 하기 전에 거기도 똑같이 저렇게 서울시에 한한다라고 먼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재위탁, 다른 업체 타 지역을 한다고 써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서별은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공문, 제가 봤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큰 글자로 서울시 자격은 서울시에 있는 자격이고 법인에 한하며 괄호열고 다시 문제, 경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미리 그게 타 지역이 우리 강남구에 있건 어디에 있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타 지역을 미리 넣는지 그게 궁금한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조항에 대해서

이향숙위원

이 공고를 누가 냈습니까? 결재 안 받습니까, 과장께서는? 결재 받지 않습니까? 공고 낼 때. 그냥 팀장들한테 맡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발령받기 이전에 공고가 이미 난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공고 났을 때 과장 오고 난 다음입니다. 몇 월달에 오셨는데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8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9월달 넘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그 다음, 제가 본위원이 그러면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한 번 제가 점수를 한번 봤습니다. 세부평가 점수에 보면 재정능력 뭐는 그렇다 치고 과장의 말이 맞다라고, 이해는 안 가지만 맞다라고 쳐도 사업능력을 보겠습니다. 떨어진 업체에는 58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당선된 선정된 업체는 80점을 받아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능력에서 어떤 것을 보시는데 점수가 저렇게 확연히 차이가 날까요? 상식적으로? 어떤 능력일까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회의상 선정심사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휴먼복지회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남양주시에 법인 직영으로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양주시의 위탁으로, 남양주시 위탁으로 6개 복지관,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동부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종합복지관 수준의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심사위원님들이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은 기준을 보니까 책을 다 한 권씩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이 혹시 책자를 보시고 선정하시나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심사위원마다 다 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한 번 우리 과장도 살펴보셨나요? 위탁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는 보셨나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의 질의, 이의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휴먼복지회가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사업성 부분에서 정부에서 많이 인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봅시다. 본위원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이 책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쪽수로는 67쪽, 사업능력에 앞으로 5년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본위원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업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며 어떤 것을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게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쪽수를 봤을 때 하나는 67쪽이고 하나는 157쪽,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썼는데요. 이 한 쪽에 다 떨어진 데는 맨 처음에 분석부터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한번 살펴보셨나요? 또 한 군데는 저렇게 보시면 소통을 하면서 협의해 가면서 한다고 해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한 번 면밀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은 거기서 거기다 하더라도 한 쪽은 그냥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는 처음부터 분석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하는 업체하고 어느 점이 틀리며 아니, 같은 동점이 나왔다거나 비슷하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한 번 살펴보지 않으셨나 싶어서 과장께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심사과정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책자 가져가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석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우리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조차도 전입금 차이에서 또 강남구에 있다, 남양주에 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타 지역도 가능하다를 1차로 올렸는지 본위원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번 답변해 보시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향숙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 위탁하는 법인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하여 맡을 수 있는 시설을 5개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경기도까지도 저희가 문을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의를 해서

이향숙위원

아니요. 향후가 아니고요, 이거 조금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든지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마 그때, 그때 선정심사에 들어갔던 내용을 보니까

이향숙위원

물론 심사 전이나, 심사 전이나 다른 타 업체에 대해서 듣는 거는 좀 아니다 하지만 서초구나 몇 군데 한 번 전화 한 번 돌려보십시오.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혹시 문어발식 아십니까? 문어발식 아십니까? 문어발식 업체라는 건 뭐냐면 이사장이 이 업체를 따오면 부장, 시설장이 돈을 내서 전입금을 다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위탁업체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했나 하고 쭉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입금, 후원금 거기에 대한 회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를 끌고 와가지고 강남구에 그것도 지역소통을 지역을 타파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굳이 이렇게 좋고 훌륭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입금도 많이 냈고 또 능력, 재정능력 있고, 사업 앞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충분히, 충분히 이해됐고 이런 업체가 있는데 굳이 어떻게 미리 타 업체가 들어올 줄 알고 미리 그렇게 오픈을 했는지 과장, 굉장히 이거는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심사위원회 책임으로 돌리실 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일단 심사위원의 심사선정 점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날 심사 아마 사업계획서를 발표함에 있어서

이향숙위원

들었습니다. 발표할 때 한 쪽은 복지에 대한 생활력이 투철했고 한 쪽은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 사업, 이거는 사업입니다. 적자 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운영 잘하고 이 마인드는 이사장이 갖고 있고 이사장 컨트롤 하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PPT하고 나는 관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정리해 주시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발표하시는 분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탈락한 법인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관에 보면 종교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이향숙위원

종교야말로 타파해야 됩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예.

이향숙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고, 쪼개졌는데 종교를 또 타파해야지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종교야말로 타파를 해야지 왜 종교를 탓합니까? 전 업체가 기독교여서 다음 업체도 기독교여야 한다는 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탈락한 법인에서 제시한 정관에 종교색이 강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어디에요? 사업체 이 책에 있습니까? 한 번 뒤져보실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입니까? 이재진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재정적 점수 배점이 다 같다고 얘기를 2,000만원 이상이면 다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서울특별시복지본부에 의하면 13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통 심사항목 배점기준이 총점 100점인데 재정능력이 총 20점입니다. 거기서 재정부담 및 재원마련 적정성, 신뢰성이 4점이고 법인의 재원확보 및 확보수집 및 안정성이 6점이어서 10점입니다. 법인회계사의 투명성이 10점이면 뭐 요즘은 다 법인의 회계가 투명하다고 봤을 때 이 10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러면 배점의 차이가 아니라 배점은 20점 이내에서 더 잘하는 곳에 많은 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국장님, 중요한 사례예요. 지금 우리가 참예원 의료법인과 소송이 몇 건이 걸려 있습니까? 이 수탁 하나 잘못 해놓으면 소송과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리지침에 따르면 신청법인자격에 신청법인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시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고를 냈는데 응찰 업체가 하나도 없으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범위를 확대해서 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감사대상인지 수사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밝혀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보고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관내에 어떤 법인으로 건전한 또 투명하고 그동안 성실히 이행해 왔던 법인으로 했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이런 결과가 초래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재진위원

아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본적으로 볼 때 법인의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 사업능력

이재진위원

국장님, 절차적인 문제, 법인의 공신력이라든가 법인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절차적인 행정절차의 위배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이 행정절차 위배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의혹을 밝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러니까

이재진위원

왜, 왜, 서울시 지침을 위배해서 했는지 그 원인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서울시 지침을 위배한 건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아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원칙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대상이기는 한데 단서조항이 또 달려있기는 합니다.

이재진위원

예, 좋습니다. 좀 길어지는데 서울수서명화복지관이 시설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타 복지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 조사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사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이 연기가 됐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준공기한이 연기가 됐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벽면녹화사업은 미세먼지 농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연기사유는 주민 요구사항 검토 반영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을 검토하셨나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늦게 와서 주민요구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작년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11월달에, 10월 달엔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시행하기는 사실 식물을 심기에는 아마 시기가 맞지 않아서 2019년으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오은향 팀장님, 주민요구사항을 어떻게 검토해서 어떤 거를 반영했나요? 주민요구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늦어져서 한 거를 주민 요구사항 때문에 늦어졌다고 여기다가 연기사유를 쓰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생활국장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녹화사업이 제가 보더라도 조금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후속적으로 마무리라든지 사업 시행할 때부터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사유가 아마 여러 후보시설을 어디 시설을 정하느냐 또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녹화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 의해서 이게 연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기가 된 거지 주민들에 의해서 연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식재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겠다고 해서 안지연위원이 그때는 너무 추워서 안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있다, SH도 그렇게 하고 있다, SH가 어떻게 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담당자라든지 관리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인데요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이 낙찰업체가 유일종합조경입니다. 그 업체가 어떻게 해서 낙찰이 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업체에는 조경기술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떻게 선정된 경위 하고 그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조경기술사가 있는 곳을 선택을 했더라면 따로 저희가 이 비용 1,000만원을 들일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따로 이 비용을 들여야 되는 사항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의 주기는 다 다릅니다. 으아리라든가 철쭉이라든가 다 다른데 지금 SH에 보면 기린초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12월에서 1월까지만 노란잎으로 있고 나머지는 계속 푸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주기도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본 것으로는 여러 가지 식물을 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만큼 절감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에 대한 측정 결과가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요 개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정도랄까요 또 아니면 환경부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면밀한 어떤 시장이라든가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피드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도 많은 것을 검토를 안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늦어지고 또 어떻게 미세먼지 농도가 절감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모르시고 그냥 하시겠다고 예산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려해서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됐거든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다 검토하시고 잘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한 가지 더, 복지재단 사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 후원금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어떻게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 재단이 출범할 때 의욕적으로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많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직원들의 후원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아울러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지원했던 기업들 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후원을 주저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세운 것이 그래서 57만명 강남구민들에게 1%나눔운동을 전개해서 소액기부를 통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1%나눔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에는 저희들이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발대식을 겸하는 그런 감사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소액 기부자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발굴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이 내년도에는 소액이지만 많은 인원들이 1%나눔운동에 대해 동참하는 그런 인원들이 증대되게 되면 지금까지 중견기업 이상에서 기부했던 문화가 소액 기부자들로 해서 채워지는 그런 현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현재 개인이나 단체, 기업 또 직원 모두가 줄고 거의 절반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2018년도에 보면 후원금이 15명이 해도 200만원, 16단체가 해도 200만원 이렇게 계속 똑같은데 왜 숫자가 다른데 금액은 같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체, 기업 후원금이 계속해서 똑같은 숫자로 2019년도에도 3월부터 9월까지 똑같아요. 2,075, 2,075, 2,075 이렇게 왜 이렇게 똑같기만 한가요? 그렇게 바뀌지를 않나요? 3월부터 9월까지 아무것도 안했나요? 똑같아요, 금액이. 그것도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는 없고요.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가 있는데

상애

이상애위원

변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3월부터 9월까지 207만5,000원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냥 베껴서 쓴 것처럼 이렇게 앞 하고 똑같이 쓴 것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200만원 똑같이 2016년도에도 똑같이 하고 지금 2019년도에도 3월부터 9월까지 똑같이 207만5,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세대 교육지원사업이 있죠? 83쪽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2,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2,000만원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억 아닙니까? 맞습니까? 2,000만원이 맞나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이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억이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이 맞다고 그러십니까? 2,000만원 아닙니다. 2억이 맞고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오기된 거? 책자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잘못된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지금 305명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걸 하셨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그 대상은 유인물에 표기가 돼 있는데요 중위소득을 60% 초과하고 80% 이내에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명시된 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305명이 다가 아닐 거랍니다. 더 많은 인원이었을 때 거기에서 선별하는 기준이 또 세부적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의 협조로써 학교에서 신청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좀 또 법규가 바뀌고 있어 가지고 고교 3학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상 교육비, 무상 급식 시행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 내용하고 지금 맞지 않습니다. 사무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그 다음에 질의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변경사업으로 뒤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고요. 이것은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2억을 집행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선정기준이 교육청에서 온 것으로 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지재단에서 선정기준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에 의해서 교육청도 이행을 할텐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면 안 되시죠? 맞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선정기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소규모 테마여행, 교복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상들에게 지급된 이 금액이 중복대상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현재 중복대상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수업료를 받는 사람이 급식비를 받을 일은 절대 없는 겁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 또한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없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쪽 98쪽에 보면 대한FA시스템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셨는데 대한FA 사우회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3년간 약정을 해서 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대한FA사우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FA시스템 회사는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설비분야의 아주 유력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야의 사업에 대한 뜻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사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에게 지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3년입니까? 그런 것도 표기가 없어요, 이 감사자료에 왜 그런 자료가 없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3년간 사업내용으로써

광심

김광심위원

2019년부터 3년간입니까? 맞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2019년 까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마지막 올해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회사에서 절반을 대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절반을 대는 그런 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변경되기 전에는 2,8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교육비 지원사업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사업내용이 고등학교 수업료가 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상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변경된 내용을 이해를 했는데 금액이 왜 2,656만5,070원으로 바뀌었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자료에 조사된 바로는 2학기에는 진로장학금이라는 형태로 1인당 170만원 지원으로 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것 같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변경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다고요.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왜 금액 전체가 사업비용이 바뀌냐고요? 2,800에서 2,600대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복지사업부장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럼 자료로 서면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대상은 또 10명씩이더라고요. 그 10명 기준은 또 어떤 방법으로 선별하셨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학사업의 시스템에 의한 것들에 대한 평가 모델에 의해서 3학년 대상으로 10명을 수행을 했는데요. 사실 학교 공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추천에 의해서 10명을 하는 것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신청자는 그러면 무작위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별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추천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무국장님, 우리 복지재단에 사업을 한 주체는 복지재단에서 핸드링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교육청 얘기를 하십니까? 교육청은 우리가 의뢰해서 그분들이 선별해 주는 것이지 우리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준이 없고요. 앞서 질의한 내용에 미래세대 교육지원사업 하고 이것이 사업내용이 저는 같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분리하면서 그 기준도 일관성이 없고 교육청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기준도 맞지 않고 금액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자료의 미스인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과서 대금이 변경 전에는 연1회에서 12만9,000원인데 변경 후에는 연1회인데 7만5,427원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횟수는 똑같은데.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먼저 김광심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을 보시게 되면 심사 및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려사항이 소득수준부터 생활환경까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기준은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얘기는 소득수준에 맞는 숫자가 10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대상에 포함된 숫자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10명을 선정했을 때는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복지재단 사업에 적용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그 내용이 맞지 않고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2,800의 예산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변경을, 사업내용만 변경하게 됐는데 예산 금액이 달라진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확실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그렇게 자료를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강남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죠? 이 강남복지기준선 마련 학술 연구용역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개 분야에 2019년 5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원래 예산에서 7,100만원이었는데 7,147만원이었는데 지금 계약금액이 6,758만6,000원으로 하고 선지급이 지금 집행이 3,539만3,000원 지급 됐죠? 그리고 수행기관은 숭실대학교 산학 협력단의 오단이 교수가 수행을 하고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론 학술연구용역이라 협상에 의한 연구용역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 리스트에 보면 리스트에는 없어요. 용역사업에 왜 빠졌죠? 용역사업이 아닙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크로스체크를 못한 부분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용역사업이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용역사업에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용역사업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복지기준선에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강남복지기준선에 공청회 등을 하셨는데 이 대상이 민관학이 함께 상시적 소통과 논의 구조를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강남의 전문가들은 포함됐고 민관 다 포함됐는데 강남구의회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배제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남복지 거버넌스 구성을 할 때 아마 미처 그 부분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 거버넌스 학술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11명의 위원으로는 다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는 민관이 협력을 해서 분과별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협조를 요청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복지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배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회는 배제를 하겠다는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빠졌어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재진위원

물론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의 일인데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을 반드시 초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향후에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다 같이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복지기준선 마련에서 여기서 지금 제일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잠깐만요. 강남구의 교육적, 먼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문료를 지급을 했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자문료는 누가 지급을 한 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한 기획예산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을 했네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산을 받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추산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이 복지위원회가 있죠? 거버넌스위원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잠깐만요. 79쪽을 먼저 볼게요. 강남구 복지정책과의 위원회 명단입니다. 여기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가 있어요. 조례상의 기구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 명단입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1조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기관이고요.

이재진위원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를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복지정책과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복지정책과가 아닌 기획예산과가 나오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진위원

잘못됐는데 그럼 기획예산과에 자문위원회를 넣었어야죠. 이건 복지정책과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복지정책과를 하면서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집행을 하고 이런 행정적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하면 오죽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보니까 구청장 워크샵 지시사항으로 했어요. 구청장이 지시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구청장이 지시하면 근거를 마련해 가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단이 교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포항시 포항형 사회경제원 모델,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으로 했어요. 산학연구단으로서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우보육원 이사장, 경기도 찾아가는 보건복지기본계획 컨설팅 등등 진천군, 파주시 지역, 제주 사회적기업, 이게 정말 복지전문가인지 폴리페서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숭실대학교 산학연구협력단을 책정하게 됐습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까요? 전임 과장이 하신 일이라 잘 모르신가요? 과장님.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무원은요.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은 14일 지나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내가 수행을 안 했더라도 전임 과장이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우리 구청장께서 가장 관심 많이 갖는 게 복지기준선 마련 아닌가요? 구청장이 가장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실 수 없으면, 그렇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진배경에 보면 복지지역화와, 복지지역화로 나가야 하고 정부차원의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시민 권리로서 강남구 중심 보편적 복지 상향식 복지구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상향식 복지구현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런데 상향식 복지구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향식이라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집행할 때 위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걸 지양하고 밑에서 민관학의 협력에 의해서 합의되는 의견을 어떤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방식의 문제이고, 복지구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지 실수요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복지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복지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자립을 해서 정부에 주는 복지혜택을 안 받고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강남구의 목표 아닌가 싶은데 좀 본위원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현장체험에 대한 얘기들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PPT자료 준비되어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세준위원

전에 앞에 잠깐 질의할 것 좀 하면서 할게요.

안지연위원

PPT는 나중에 하시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나중에 하시고, 안지연위원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요? 복지정책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이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벽면녹화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월 추경 때 본위원이 여러 번 우려를 표했던 사업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시 수목식재 시기에 대한 지적과 한파 식재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고이월 시켰다 라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 편성할 때 정확한 설계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짤막한 답변 먼저 부탁드릴게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설계를 할 때는 보통 건축가나 관련 공원녹지과나 의견들을, 담당 의견들을 듣는 걸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설계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조경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담당

안지연위원

저는 그러면 전문 조경위원이어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식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상식 아닙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안지연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준공기한이 2019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끝난 거 맞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복지 시설 5군데 지금 준공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군데가 혹시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어디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하고요. 강남구민회관 어린이집 앞에 화단이고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그리고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네 군데로 알고 있고요.

안지연위원

네 군데 아니고 다섯 군데이고요. 성모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5군데입니다. 그리고 준공 4월 30일자로 끝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 사진 제출해서 주시고요. 첨부자료로 주시고요. 잔액이 6,684만원 불용률이 30.7%입니다. 정확한 예산측정도 없이 과편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인정합니다.

안지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82쪽 한 번 보실게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회계감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는 복지법인 및 시설이 27개소, 2018년도에는 24개소, 2019년도에는 23개소, 회계감사 실시했는데 지도감독 내용이 17년도에 45건, 18년도에 37건, 2019년도에 37건, 앞으로 넘어가서 20쪽 한 번 보실게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회계검사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추진완료사항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된 회계처리에 대해서 법인 및 시설의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음. 건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37건, 2019년도 37건, 2017년도에는 심지어 45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해마다 예산을 잡아서 상반기, 하반기 회계감사나 회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건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사실 이런 회계감사 부분만을 보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떤 미비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지연위원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등은요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권고로만 얘기가 끝나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철저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그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회계감사 결과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환수를 하고요. 주의나 어떤 권고나 그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나중에 회계감사 교육 때 이런 지적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보다 투명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미비한 사항, 이런 단어는 옳지 않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어사용에 주의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49쪽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에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 3,685만원, 구비 1,105만5,500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2018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207쪽입니다, 정확하게. 사업기간 2018년 8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똑같은 사업명 복지관 목욕탕 누수 및 리모델링 공사로 약 5,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구비 1,770만원이 지원됐던 사업이고요. 똑같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이면 이게 중복 지원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릴게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신 쪽이 정확히?

안지연위원

나중 거는 2018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거고요 2019년도 행감 자료에는 149쪽에 있는 거고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대청사회복지관에 아마

안지연위원

대청 아니고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수서명화 복

안지연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정확한 보조금 정산서 이거 우리 보조금 지급하고 나면 정산서만 받는 게 아니라 뒤에 세부 내용 받지 않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복지재단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래세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조손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복지재단의 불용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름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보이는 게 아니라 저조합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각자의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긴급구호지원 같은 경우는 7.1%로 굉장히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국한해서

안지연위원

미래세대 교육비 지원이나 조손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교육비 지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을 짚었거든요, 지금.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아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공교육비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안지연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강남구하고 겹치는 사업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복지재단에서 사업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고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인정하십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안지연위원

이게 비단 2019년 행감 자료에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 행감 자료가 지금 보실 수는 없죠? 66쪽에 보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 인프라로는 어르신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강남복지재단 기초연구사업 추진 시 어르신복지도 기초연구 분야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내용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안지연위원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 설계를 하셔야 했었을까요? 어르신 복지에 관련 돼서.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문서주의나 도달주의 형태로 도달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검토하는 형태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재단에 도착시점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세우는 관계로 인해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아이디어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바 있어서

안지연위원

언제 전해 들으신 겁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업무협의를 할 때 한 번씩 전해 듣는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중복된 부분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또 우리가 지원사업으로써의 얘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정책으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안지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를? 논의를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논의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귀를 닫으신 거 아닙니까? 조금 세게 말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2020년도 사업계획 총괄내역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고요. 어르신복지 관련 되어서는 단 하나도 사업이 추가되어서 들어 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위원회죠? 여기 어르신복지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사업에만 집중될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내용도 좀 공유하셔 가지고 2020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내시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검토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저희 강남복지재단 하기 전에 아까 복지정책과를 아직 다 못해서 그거 마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 중에 관리비가 있잖아요. 관리비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기타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월세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기타운영비에.

김세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좀 이상한 게 올해의 월세 임차료에 957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부동산 계약서에는 87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왜 다를까요? 왜 내년도 예산의 월세 임차료가 957만원, 그리고 부동산 계약에 월세가 870만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마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부가세를 포함해서요? 작년에 그럼 1,000만원 편성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년에 1,000만원 했던데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대략기준으로 예산 잡을 때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참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게 1인가구 커뮤티니센터입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고독사 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돌보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보면 주요 사업 내역 중에 혼자 살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1인이 모여 더 커지는 1인가구 지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니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 말 그대로 1인가구의

김세준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이게 사업취지에 맞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혼자 살아도 지금 보면 여성, 청년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표기도 여성, 청년이 아니라 청장년으로 해야 표기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실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 임차료가 있는데 그게 작년 예산편성에 보면 8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 4월 1일날 계약을 해서 4월말부터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올 12월 해서 총 9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8개월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건 잘못한 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예산 자료를 10월 말까지 내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0월말까지 라고 하면 7개월이 되어야죠. 이러나 저러나 틀린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편성운영비를 보면 임차료가 1,000만원씩 해서 8개월로 잡혀있고요. 기타운영비가 250만원 해서 8개월이 잡혀있는데 금년도 작년에 사업을 할 때 건물임대를 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월쯤 아마 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해서 아마 8개월치를

김세준위원

4월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예상대로 4월 1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4월달부터 해서 12월이면 9개월인 게 맞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거기에는 1~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략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설명도 없었고 지금 편성한데 대해서 정확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로 사업성 취지는 알겠으나 사업 방향이나 그 취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혼자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그런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더라도 중복사업 우려가 큰 것들이 있고요. 실용성과 주민들 체감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사업진행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명심하겠고요. 이 사업이 강남구가 아마 최초로 커뮤니티 1인 커뮤니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내년부터는 좀 철저하게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보면 복지분야 재정 및 주요사업에 보면 이런 복지재정 현황이 있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편성 하실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2017년 하고 2018년도 밖에 없어요. 지금 2019년도 말이고 2020년 예산 편성하는데 이 그래프 관리는 좀 해 주셔야, 홈페이지 관리는 좀 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업데이트를 즉시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제 복지재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화면을 보시면 어떤 화면인지 아시겠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저희 재단 대문창입니다.

김세준위원

홈페이지 메인창입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 진지가 언제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2015년도로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작년하고 변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에 제가 홈페이지에 관해서 분명히 행정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홈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지적한 홈페이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넘어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표 보세요. 재단 소식이죠.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왜 제가 이걸 표시했는지 아세요? 홈페이지 보세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뒤에 빨간색 보이시죠? 2016년 7월 18일날 보면 조회 수가 1,669건이에요. 그런데 최근 거 보세요. 2019년 10월 18일날 보면 66건으로 끝났습니다. 점점 여기서부터 줄어들더니 이제 66건이에요. 그렇죠?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복지 자료실에 보면 서식에 보면 2015년에 다섯 건이 올라와 있어요. 자료 서식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두 건이 되어 있어요. 2017년에 딱 한 건이 있더니 2018년, 2019년에는 자료가 아예 없어요. 자료를 지금 2018년부터는 아예 이거는 뭐 활용을 안 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겠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자료실인데 여기가 2017년부터 해서 보면 17년 1월부터 해서 죽 잘 올라왔어요. 매달 매달 그대로 잘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2017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2개월씩 빼먹더니 쭉 올라오다 2018년도 7월부터 해서 2개월씩 빠져요. 그런데 2018년도 자료도 2019년 2월 15일날 한 번에 다 올라왔어요. 거기에다가 2019년 1월부터는 아예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복지 뉴스도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뉴스도 제가 홈페이지를 다 뒤지느라고 힘들었어요. 복지뉴스도 2017년도에 좀 올라오고 2018년도는 한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올라오기는 하는데 쭉 줄어들더니 54건이에요, 조회수가. 사진 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해 놨는데. 2017년도부터 쭉 정리해 놨죠. 2019년 11월에는 17건, 24건이 최고예요. 그리고 영상 갤러리입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영상 갤러리에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7개 있죠. 이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올린 영상물입니다. 몇 년 동안 겨우 7개 올렸어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세요. 여기 보면 일 한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구청 홈페이지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복지재단에 대한 게시물 올리는데 보면 대부분이 몇 백건씩 돼요. 2019년도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몇 백건씩 돼요. 맨 마지막 게 21건인데 그거는 뭐 11월 13일날 올렸으니까 얼마 안 돼서 올렸다고 쳐도 이거는 지금 메인 홈페이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분명히 저희 강남복지재단이 일은 참 열심히 하세요. 이사장님도 열심히 뛰어 다니시고 제가 몇 번 찾아뵈었고 일을 하시는 성과를 좀 보고 그랬는데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홍보에 의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야 지금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서 올해 내년도 또 홍보비로 예산편성 하셨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세준위원

작년에도 홍보비로 예산편성하시고 내년 것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홍보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홍보는 홍보를 하는 이유는 많은 참여자를 끌어내고 그리고 강남복지재단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관리해서야 이게 홍보효과가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투브를 보더라도 유투브에 강남복지재단을 치면 영상들이 몇 개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재단 조회수가 많아야지 95건, 61건, 유튜브입니다, UCC. 그리고 75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전문 그 아나운서 모셔다가 잠깐 찍었던 그게 1만1,000건, 그거 하나 말고는 다 100건 이하예요. 강남구청이 UCC 공모전 한 거 아시죠. 구민참여로 만든 UCC도 거의 1만건이 넘습니다. 구민이 직접 만든 것도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 김세준위원 정리하시죠.

김세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이번에 또 출연금도 풀어달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면 구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바로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 또한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문제가 있으면 강남구청하고 또 협약을 해서 필요한 거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확장성을 위해서 홍보하는 거는 다 좋고요. 그 방향으로 좀더 작년에 말했던 것을 올해는 시행을 안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더 신경 써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안녕하세요? 김형대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17개월 동안 쭉 보니까 국장님이 네 분이나 바뀌셨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들한테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인수인계도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하여튼 이광우 국장님은 좀 오랫동안 계셔서 복지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 쪽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정확하게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 저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원1동에 등록된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대략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2,000명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일원동 저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면 대청목욕탕 때문에 너무 많이 묻기도 하고 또 노인정에는 갈 수도 없어요, 하도 물어봐서. 그래서 뭐 또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목욕탕이 언제 문 닫았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2015년엔가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3번이나 한 번 가봤어요. 하도 물어보기도 뭐해서. 그래서 목욕탕이 진짜로 좋더라고 크기도 크고. 강남장애인복지관보다 더 좋아요, 여기 목욕탕이.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문을 닫아놓는 것은 정말로 내가 강남장애인복지관을 목욕탕을 가끔 가보면서 수도꼭지 없는 걸 하도 이야기를 해도 수도꼭지도 안 달아주는 게 지금 8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구의원이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안 달아주는데 일반인들 이야기해야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해 줄 분은 우리 이국장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꼼꼼히 정말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던 대청목욕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가. 가보니까 목욕탕은 허드레로 문만 열어놓은 상태더라고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복지관 목욕탕 공사는 현재 9월달에 설계발주해서 10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했으나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과정이 아마 절차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11월 13일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내부에 있는 어떤 이발소 관계나 이런 소소한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조금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준공은 12월 6일 준공으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꼭 좀 챙기시고 또 늦으면 늦는 대로 좀 챙겨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국장님,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운영 및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신 분 있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또는 경로당까지 보조금 집행 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일부 집행 전말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회수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가 된 부분이 있고요. 경로당의 경우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의 경우는 이것도 집행부에서 과거에 아마 관행적으로 정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받고 반드시 회계연도 말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반납을 받지 않고 이월형태로 쓰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봄, 가을에 한두 푼 모아놨다가 그 돈으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김형대위원

복지관의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형대위원

운영위원들은 복지관 관장이나 그 운영직원들이 자기 운영위원으로 누가 들어 왔다고 해서 연락을 하거나 선출을 하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복지관의 운영위원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복지관 6개 쭉 명단을 보니까 운영위원들을 동네에서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위원 가면 밥 저녁에 먹고 나오실 때 좀 차비인가 뭘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 하면서 돈을 안 받았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뜻 볼 때.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왜냐하면 복지관에 운영위원들을 잘 두면 바른 소리하는 사람도 두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복지관 쪽의 흐름이 옛날에는 복지관 서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분들의 사회생활이 투명도 하고 너무 투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덕이 없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납니다마는 그 어떤 희생정신도 멀리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복지관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시대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챙기는 것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일들이 튼튼해야 위에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와 조치가 필요한데 부정수급의 환수는, 환수에 대한 실적은 있는지 한 번 있으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예방대책으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급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우선 긴급 돌봄이라던지 긴급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선지급 하고 나중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관계로 해서 그걸 회수하는데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기 위해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들이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돼서 제외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우선적으로 민원이 세게 들어오다 보면 실무자들이 또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전체 환수율은 한 70% 정도가 환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5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안심지기인데 안심지히로 지금 오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 뒷장에 260쪽에도 안심지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오자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지금 안심지기 이 사업이 공익 협력사업 공모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 강남구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259쪽 야간안심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심지기 10명을, 1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000만원인데 이거 외에 강남구 예산은 없는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예, 자체예산은 없고요 다 순수하게 공모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금공단에서 준 예산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공동모금회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어디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공동모금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있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예.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따뜻한 겨울 나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따겨를 모금을 하면 그거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분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명을 지금 안심지기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대상 우리 주민 수는 몇 명입니까? 이런 게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대상인원은 몇 명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대1 매칭 내지 2대1 매칭으로 해서 야간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안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39명이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9명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안심지기 1인당 5에서 10명 정도 대상자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9명이면 10명에 비했을 때 1인당 4~5명, 3.9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6시부터 24시, 밤12시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아요. 활동비를 그거밖에 하지 않는데 22만원을 받고 통신비 3만5,000원 지원받고 상해보험을 왜 가입을 해 줬는지 이분들은 전화로 자택에서 전화만 하면 되는데 상해보험이 필요한지 그 부분 설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일수가 언제부터 언제인지 시간은 나와 있는데 일자가 없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야간 심야시간대를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고요. 보험과 관련해서는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는 우리 공무원들 외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복지의 어떤 틈새라든지,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떤 전화상담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서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공무원과 연계된 공익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지금 생계형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주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줬으면 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 생계형으로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려면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이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나름대로 노하우라던가 심리상담의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이 어느 정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일반인들을 아까 고용창출을 위한 거는 다른 사업으로 좀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지금 너무 답변이 긴데요.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충분한 교육받으면 그분들 안심 전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너무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명단 10명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안보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18억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어떤 사업은 진척이 안 된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18억 정도로 책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정도 규모가 들어간다는 정도로 해서 사업이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일초등학교 후문 뒤쪽 뒷산에 한 500평 정도를 복원해서 안보공원을 당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안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좀 생겨서 용역비가 아마 2,000만원 정도 투입되고 그 용역 결과가 아마 제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에 아마 기념탑 정도로 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 중에 2,000만원은 투입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 확산에 맞는 대안으로 비정도 권리 설립을 할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주민친화적인 시설을 거기에 건립하면 어떨까,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왜냐 하면 특정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보훈문화 확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건립되는 게 더 주민친화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명시이월을 하기 전에 사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연말까지는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후속적인 부분을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남복지기준선 마련에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럼 그 기준선 마련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는 12월달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향후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펄쳐질 건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기준선과 관련해서는 5개 분야 교육, 주거, 생계, 건강 해서 5개 분야의 복지기준선을 만드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 공청회 때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다양한 복지기준선이 제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부분도 물론 반영 일부된 것도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 준 것들은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요. 또 내년도에 더 검토가 필요해서 추가로 반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최저복지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 가냐 하고 일반 보편 포용적 복지를 어떻게 가져 가냐,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저 복지선은 아마 60%, 중위소득 60% 정도 이상은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일반 포용적 복지는 일반인들이 누려야 할 어떤 복지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결과 나온 후에 사업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세부적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요.

광심

김광심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와 관련해서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솔루션위원회라고 해서 79쪽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솔루션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어떤 것인지 또한 운영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궁금한 데요.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솔루션위원회의 경우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통합서비스지원 업무지침과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책자에 2010년부터 통합사례관리사가 복지부나 이런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관리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공무원들 생각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다양한 사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각계의 저명하신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솔루션회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주신자료 81쪽을 함께 보시면요. 실무협의체 회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 자료를 보면 회의개최내역이 있고요. 그 내용 및 결과가 이렇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실무협의체 서면회의 때 보면 이렇게 서면심사를 한 것도 있고 대면한 것도 있고 그렇죠. 표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보면 항상 재적을 해서, 재적을 해서, 재석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있는데 보면 서면회의도 있고 대면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는 좀 벗어난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서면회의시 수당도 이렇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실무협의체가 최초에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주로 선심이나 주로 선심의 하고 나중 사후승인을 받은 안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한 경우에는 위원들끼리 회의시간을 맞추다 보면 조율이 잘 안 돼서 서면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회의자료를 보내서 서면심의를 받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국장님 오시고 난 뒤에 서면보다는 이런 거는 대면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반기에는 거의 대면으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어차피 서면으로 하더라도 자문료에 따른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빠졌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표를 보시면 과장님 아시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가 아니고 서면, 대면의 회의가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형식의 회의인데도 수당이 나가고 안 나가고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업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발언을 하면서 저 개인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자료를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노력을 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작년에 이어서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지엽적이고 아주 간단한 것은 평소에 제가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발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으로서 예산의 행정서비스를 집행하는 집행부의 당부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일반행정을 포함한 복지행정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성이 왜 강조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일반행정을 조세행정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복지행정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급부행정이라고 합니다. 공히 이런 자원이 국민의 세금이고 또 순수한 기부금으로 이런 사업의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실효적인 어떤 효과성을 분명히 하고 또 검증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입안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의회에서 심의하고 확정되면 그 사업이 이렇게 전개되고 실행되는데 그러한 전개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생각지 못했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의 불확실성, 아니면 기획하는 단계에서의 판단미스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시행착오란 있을 수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들이 대두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런 불용, 예산에 대한 불용에 대해서 과감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불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닌 것을 꼭 다 쓸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구민을 위해서 더 나쁜 아주 그런 사례도 될 수 있고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러한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시던 사업이라도 전면내지는 수정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구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본위원의 이런 진심어린 당부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서 공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김세준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근본적인 설립목적이 뭡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설립목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1인가구 고독사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1인가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끌어 내서 같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게 해서 사회공동망 형성을 하고 그분들 내에서 어떤 자조모임

이재진위원

간단히 말해서 사회성 확보해서 공동체 생활로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렇죠. 그럼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공동체 생활중심의 공동의 생활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네요, 프로그램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행정 예산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죠. 공사비 증액이 1억4,400이나 됩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원래 2억4,000 얼마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2억4,000 정도 됐는데요. 그 예산 저희가 설계를

이재진위원

예, 2억7,500인데 2억7,555만5,000원에서 1억4,224만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증액사유가 뭐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공사비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비를 빼보니까 공사비가 4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간이 1, 2층으로 하다보니까 1층 면적만으로는 2억 정도 되는데 1, 2층을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설계자문회의를 세 번을 해서 구민행복위원회 강내영위원이 설계자문내용을 했는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할 수 있도록 직선보다 곡선을 했고 녹지공간 연출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느낌을 했어요.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출을 꺼려하는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배치, 그럼 이건 폐쇄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두 번째, 혼자 앉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배치 필요. 이게 설계자문회의가 강내영,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설계자문회의에서 주관적 판단일 수 있단 말이에요.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이 의견을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증액을 해야 된다, 설계 변경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일단 설계변경은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당초 설계했던 부분에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물론 본위원의 얘기도 주관적 표현입니다. 설계자문회의의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노출을 꺼려하는 1인가구 특성, 혼자 앉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정반대 배치되는 개념이에요. 물론 무조건 그 구민행복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면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됩니까? 구민행복위원회가 뭐하는 데예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이런 의미로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좀 따로 또 같이라는 어떤 그런 기치와 같이, 같이 있지만

이재진위원

아니, 말, 여기서 말장난 할 게 아니라 구민행복위원회 제안사항 때문에 바뀐 거예요. 강남구청에서 구민행복위원회가 뭐하는 데냐 이거예요. 구민행복위원회에서 제안한 모든 사업들은 무조건 우선적 예산배정을 해 왔어요. 정말 강남구에, 강남구청에 구민행복위원회 이 자문위원회가 도대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남구민에게 어떤 시너지효과를 주는지도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제안이 들어오면 과에서 자체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을 거를 것 거르고 해야 되는데 통으로 그냥 넘겨줘서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의 수행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고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이건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면 다시 설계변경하실 겁니까?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우리 실무협의회에서라던가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 거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아니, 관심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담회, 이 차담회에서 실무, 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정책적인 사안에서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게 이 국장회의고, 간부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들 걸러서 예산의 낭비가 안 되고 다시 또 재공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것들이 안 나타나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좋은 지적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일부 구민행복위원회에서 제안해 준 내용을 일부 반영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1인 커뮤니티센터가 진짜 강남답게 만들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좀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 산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모두 몇 개나 되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재민

이재민위원

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법인은 지금 3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은 관리하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시설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6개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6개 더 되지 않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탁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9개로 나오고 있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탁이 이제 식품 푸드마켓 그거 하면

재민

이재민위원

식품 푸드마켓까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것까지 하면 9개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푸드마켓까지 하면 9개 되죠? 본위원이 그걸 왜 질의 드렸냐면 우리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에 이번에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이번에 회계감사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로 이제 거기 사업비 운용 불합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주로 지적이 회계처리 부분에서 지금 186쪽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16개 하고 복지시설 11개만 했어요. 그래서 27군데를 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지금 회계처리가 문제가 된 데가 14개 법인 하고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6쪽 뿐만 아니라 185, 182쪽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회계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대부분의 법인이나 시설에서 회계처리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어서 지금 시정요구, 주의요구가 많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선 좀 자체감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해년마다 회계감사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남구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한 번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건 제외하고 우리 복지정책과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었거든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전문회계법인을 용역위탁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회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저기 129쪽에 지금 감사결과가 해당없음으로 나오는 것은 이게 뭐죠? 시설복지시설과 예산집행 현황 및 감사내용인데, 내용인데 감사결과가 해당없음으로 나오는데요? 나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안 하고 우리 감사과하고 타 기관에서 회계기관에서만 지금 감사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잘못 생각한 건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재민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검사는 아마 매년 회계사, 법인 회계사를 통해서 이게 감사라든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기본적인 자료를 주는 거는 주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이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라든지 관리감독 기능이 너무 좀 취약하다고 해서 이게 전문성이 좀 있는 물론 우리 감사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정책을 총괄부서에서 회계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모든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회계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 하도록 하고 또 면밀하게 해서 반복되는 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페널티를 줘서 어떤 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차별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셔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 회계부분이라던가 그런 회계사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 내에서도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지금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능인선원이나 현대백화점,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따뜻한 동행이나 이런 데에서도 회계처리를 이렇게 네 번, 세 번 뭐 이렇게 푸드마켓도 그렇고 지적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정책과 자체 내에서 그런 감사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덜 유사한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좀 발견 안됐으면 좋겠고 적게, 아주 적게 지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히 앞으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따로 뽑아봤습니다. 따로 뽑아봤는데 감사결과 회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예산전용 절차, 현금, 전입금 굉장히 말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살펴서 앞으로 전입금의 그 다음에 뭐 예비금, 예산전용 이거는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서류로 하기 때문에 잘 못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서류를 완벽하게 했음에도 걸린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좀 앞으로도 이런 거 챙겨 봤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찾동사업 요즘에 어떻게 한번 찾동은 보건소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간호사 때문에.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동마다 1명에서 3명까지 나가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나가있죠?

혹시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제가 찾동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7월 18일자로 신규 인원 78명을 다 배치를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제가 지금 찾동 직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복지관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고충이라든지 애로를 듣기 위해서 한바퀴 돌았는데 아직까지는 안착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실무상으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맞아요. 찾동은 저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줄 때도 굉장히 아마 강남에는 문을 잘 안 열어줄 거다. 그리고 접촉이 힘들 거다 라는 예상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가 도냐면 찾동에서 사업은 해야겠고 문은 안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찾아가서 간호사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굳이 그 하라는 자기 본연의 일은 무시하고 뭐 안 되니까 했긴 했겠지만 좀 더 이게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혹시 이웃살피미라고 또 하나 있습니까? 제가 얼핏 다른 동에서 그게 있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그거는 아마 동별로 개별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향숙위원

그럼 동 자체 내에서 하는 거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동 보장협의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찾동도 있고 사업이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세분화되어서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뭔가 어떤 컨트롤타워 같은 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요. 찾동 총괄업무를 과거에 제가 복지정책과장 할 때는 제가 총괄을 했었는데 이후에 아마 자치행정과로 이제 공간개선사업을 중점으로 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총괄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약간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담당을 제가 우리 희망복지팀에다 총괄담당을 두고 동별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시간대 서비스가 있고 공무원들이 커버할 수 없는 일요일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야간, 이런 취약시간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동네돌봄단, 통반장이라든지 또 이웃살피미라든지 가족봉사단이라든지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한 것도 저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인력이 과연 또 적정하는지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 인력을 많이 줬지만 실제로 방문을 해 보면 방문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서 그 방문해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메운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향숙위원

네, 앞으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께서 하신 대로 컨트롤타워해서 어떤 커다란 축을 만들어서 시스템화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이 재단이 설립된 거 맞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나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매번 이렇게 귀중한 질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복지행정망에 걸리지 않는 지대를 발굴한다는 것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관과 연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서민들과 접촉하면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중위계층까지 확산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이 구청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발굴

이향숙위원

사실은 구청에서 커버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없는 타 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구청장께서 아무래도 거기에 더, 더 많은 힘을 쏟으시자 해서 이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구청만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발굴하시고 또 그 돈을 얼마나 지금 사업을 보면 어느 분도 좀 말씀하셨을 텐데 사업이 누구나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그냥 1회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는 1회성에 한하는 게 아니라 지속사업으로서 그 사람이나 어떤 정책을 꾸준히 함으로써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발성으로 1회성이 너무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사실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연결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추정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재원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12월에 행사 감사행사의 하나의 일환으로 리멤버 유라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공헌협의체의 발대식을 겸하고 있는데요. 종전의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또 사실 1% 나눔운동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이런 보는 형태로서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이런 것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앞으로 좀 내년에는 보다 나은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추가 질의, 간단히 해 주시죠.

안지연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할게요. 아까 그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81쪽 실무협의체 회의내용을 좀 잠깐 보니까 의문이 들어서 안건이 보통 뭐 10건 내외입니다, 보통. 월별로 계속 시행이 되고 있고요. 4월달에는 3월달에 건너뛰어서 4월에 아마 서면과 대면 이렇게 두 번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내용이 그런데 회의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원래 이런 회의입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수급자의 선 보장부분이나 뭐 긴급지원, 의료급여 연장일수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가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지연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월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대상 신청 들어오는 대로 수시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안지연위원

그게 매월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주로 이제 의료급여 연장일수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1년에 쓸 수 있는 본인 연간 의료일수가 365일이다보니까 중복질병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하반기 한 9월정도 되면 의료급여 일수를

안지연위원

안건이 보통, 안건이 보통 뭐 10건, 11건 정도 되는데요. 내용이 다른 거는 1∼2건 정도밖에 없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안지연위원

한 번 보세요. 보세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 제목이 같다뿐이지 수급권자의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뭐 산정여부 심의라든지 그러면 건건이 이제 대상가구가 다 다릅니다. 신청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심의 건이 나올 때는 그 대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대상은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리고 회의결과를 보면 100% 원안가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면?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원안가결도 있고 사실 수정가결 된 것들 건들도 있는데 아마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원안가결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회의내용 결과가 여기에 다 안 들어와 있다는 내용인 건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아마

안지연위원

그러면 수정가결 된 부분도 있고 부결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제가 아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계속 다 제 얘기만 하고서 끝내가지고, 사실 듣고 싶어서요. 제가 아까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아까 예산편성 하셨다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계속 진행할 예정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 재단도 방문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여러 형태로 또 홈페이지에 전문가 수준의 의견도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단은 사실 이런 일반 문화재단이나 이런 도시관리공단처럼 규모의 홈페이지를 갖출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는 통합업무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2차 통합 대상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2차 통합대상의 재단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산정보과나 또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정책실의 협조를 받아서 아주 유려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저희 재단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사실 모금운동이라든가 기부운동도 앱을 통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까지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홈페이지 보통 대부분을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자체로 관리는 안 되는 건가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모금사업부에 있는 직원 한 분이 본인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또 그 직원이 전문적인 홈페이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다보니까 시의성 또 여러 가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데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과 매칭을 해서 아사달이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지금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정선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는 또 강남재단, 복지재단의 얼굴입니다.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자료도 찾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으로 생활보장팀 김부재 팀장이 대리출석을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부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 위탁업체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게 두 번, 세 번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요. 여기 책자 421쪽을 보면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계속 법인전입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정이 튼튼해야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 점수가 2점이어서 몇 점이 아니라 이런 것 좀 가점을 줘서 지양해서 법인이 튼튼하면 그 직원들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어발식이라는 것은 시설장한테 돈을 받아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된말로 쥐어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421쪽에 오른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지방보조법에 일제점검결과 강남구 구립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8조제4항에 자부담이행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상복지재단에서 5년 동안 위탁을 맡았는데요. 매년 3,500만원씩 1억7,5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9,886만원만 지금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기간이 11월 말일까지인데요 7,600만원 가량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공문은 저희가 접수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만약에 납부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글쎄, 이게 매년 아마

이향숙위원

어쨌든 계약서니까 계약서의 불이행인 거잖아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불이행 그렇죠.

이향숙위원

그럼 이런 제재사항도 없이 그냥 전입금 써 가지고 나중에 못내겠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밀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할 때 매년, 매년 납부금을 확인을 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누적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가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좀 법적으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혹시 계획이라도 서셨는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을 수탁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법인전입금도 하나의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재정능력이라든가 사업능력, 공신력을 보게 되는데 복지시설들이 수입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사업 하는 경우도 있고 후원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수입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재정능력이 튼튼해야 또 지역사회 봉사에 어떤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편으로 또 공신력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무시 못할 평가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재정능력도 중요하지만 약속사항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요구한 복지사업들이 당초 어떤 목적 취지랑 운영방향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폭을 넓히고자 해서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수서명화복지시설을

이향숙위원

아니 수서명화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좀 핀트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더 많고요. 위원장님께서 자를까봐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법인전입금을 아직까지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보장팀장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적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낼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작년에 이게 행감에 나왔던 거여서 지금 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또 내년에는 또 이렇게 불이행 했다라고 끝나면 안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도리를 잘해 주셔서 끝맺음을 잘해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하여튼 저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제가 또 앞에서도 홈페이지 얘기인데 여기서도 홈페이지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네요. 지금 강남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강남구 장애인 가정출산 비용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 6월 28일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가 개정 되었는데요. 이 기준, 지원기준이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6월달에 개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바뀌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수어통역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김세준위원

수어는 뭡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수화를 수화라고 안하고 요즘 수어라고 언어라고 해서 수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수화가 수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김세준위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화보다는 수어가 맞겠다 라고 해서 수어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홈페이지를 보면 또 수어통역이 아니라 수화통역으로 그대로 쓰여 있어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죄송합니다.

김세준위원

이게 바뀌어서 지금 수어로 통합을 하자라고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수어로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셔야지 그 분들이 접했을 때 정보를 많이, 올바른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급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숙인 또 발달장애인, 중증 장애인들 지원 같은 그런 아주 힘든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이 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마운 마음 함께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책 415쪽을 보면 정원, 현원에 있어서 정원이 28명인데 우리가 지금 현원이 25명이에요. 그래서 과부족이 3명인데 그 중에서 7급이 5명이나 부족해요. 사실 보면 우리 또 실제로 가장 일이 숙련된 직원들이 6급도 있겠지만 7〜8급들이 아주 일이 숙련공이라고 할 정도로 업무를 많이 숙지하고 있을 텐데 7급이 많이 비어서 업무에 힘들지 않나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5급에 정원이 1명인데 지금 없다는 것은 이게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지금 아직 교육을 안다녀 오셔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교육을 갔다와야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다녀오시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직급으로 말씀드리면 7급이 가장 중추적, 허리역할 6〜7급이 평주사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인력의 어떤 과거에 저희들이 인력을 한동안 안뽑아서 허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율이 7급의 비율이 8〜9급보다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복지직의 경우가 한 1년, 2년 사이에 원래 150명 정도가 됐는데 전체 인원이, 지금은 한 80명 정도가 더 들어와 가지고 240〜250명 정도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업무숙련도를 높여서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국장님께서 그것은 또 우리 직원들 업무가 힘드는데 7급을 많이 보충해서 제대로 우리가 현원에, 정원에 맞게 보충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구립장애인복지관 회계 부정이 보니까 아까도 답변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지금 자부담을 계속 그렇게 부족하게 냈잖아요? 그런데 약정 금액을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계속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매년 정산보고를 받을 때 법인전입금 부분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 신경을 못쓴 것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동안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업무량도 많겠지만 그것은 일단 직무유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협약서 제15조제2항에 의해서 협약 해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번 올해 말까지 잘 보셔서 그것은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수탁기관을 정하거나 할 때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신력 있는 그런 수탁기관을 좀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427쪽 봐 주세요. 거기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여러 군데에서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해산장제급여를 보면 지금 지원 인원이 158명밖에 안돼서 지금 예상인원 264명으로 원래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158명밖에 지금 못했다 이 말씀인 거죠?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내가 보면 2018년도 예산집행을 봐도 그때 우리가 150명을 했었어요. 해산 5명 하고 장제 145명 해서 150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집행률이 그래도 73.2%인데 왜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많이 해서 인원을 이렇게 늘려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용을 했는지 거기도 그렇고 가사간병서비스 사업도 그렇고 또 청년 희망키움통장도 그렇고 지금 거기도 비율이 24.9%밖에 안되거든요. 이것도 예산만 많이 책정했지 인원을 이렇게 해당자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429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서도 지금 지원대상이 11명으로 하는데 미집행사유가 출산율 저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2018년도를 또 생각을 해 보면 2018년도에는 23명을 했는데 그 때는 집행률이 73.3%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대개 지금 장애인 결혼 출산가능 연령하고 결혼자 수 이렇게 예측을 해서 추계를 하면 이렇게 좀 터무니 없이 많은 그런 불용률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들이 사실은 모두 국시비가 내려오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렇게까지 좀 과하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구비를 잡아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 예상치와 다르게 좀 과대편성 된 경향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결론은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예, 매칭비율이 있어서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각 지자체 상황을 모르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듣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장팀장이 얘기한 대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국비의 경우는 연말이나 하반기에 실제 당초 확정내시액 보다 실제 교부액은 이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1억이 당초 확정내시를 해 주었을 경우에 집행률이 수요가 없어서 낮다든지 그러면 실제 5,000만원만 교부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추경 편성에 임박해서 그런 확정내시라든가 조정내시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부터는 최근 3년 평균의 어떤 예산사업비를 고려해서 우리 지방 예산도 편성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24.9%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타 지자체 우리보다 어려운 타 지자체에서 더 쓰든가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41쪽 하고요 645쪽을 같이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돌봄인력단이 22명이 맞는지, 20명이 맞는지 자료가 불일치 하는데 이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명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계획상으로도 20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강남세움에서 2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명을 더 뽑아서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상에서는 지금 뒷편에 있는 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세운 계획이고요 641쪽에 있는 것은 실제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22명을 운영한 결과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정내역이라고 그러면 그걸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다음에 참여대상을 50세에서 67세로 정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신 겁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 인력단이라고 하면 딱히 어떤 요양보호사들처럼 그런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람일자리라는 작업, 유사한 일자리가 있는데 이거에 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람일자리.

광심

김광심위원

보람일자리요? 그 기준에 준용한 겁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그 일하는 형태나 하는 일이 비슷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고하셨습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공고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을 많이 응모하지는 않았어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저희가 당초에 20명 가량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많은 인원이 온 건 아니었고 20명 가까운 숫자가 와서 그냥 그대로 채용한 겁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거기서 아마도 선별 자체는 해당기관에서 선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중에 충현복지관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전체 인원 22명 중에 9명을 거기에 배치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충현복지관에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몇 명입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1일 이용 인원이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일 인원이요? 그럼 거기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충현복지, 복지관입니다, 거기가. 거의 발달장애인들만 거의 이용하는

광심

김광심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복지관인가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프로그램도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보호작업장에는 전혀 투입이 안 되고 복지관으로만 투입된 인원입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이들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 이런 데도 투입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호작업장에는 미희망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일반 다른 보호작업장

광심

김광심위원

충현보호작업장은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만 이 9명의 인원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충현복지관의 한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9명을 주면 상당한 예산이 거기에 한 복지관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장애인지원팀장 옥미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돌봄단이라 그래서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의 초점은 저희가 직원은 복지관의 정수대로 주지만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3대1 해서 교사들이 하는 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충현복지관에서는 1일 이용인원이 400명 가까이, 350~400명 되는데 그 인원을 케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토로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 이런 돌봄단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전격적으로 받아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20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그 중에서 기관들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충현복지관이 좀 더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실링을 해서 9명이 배치가 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강남 세움보호작업장은 규모가 또 그 정도 됩니까?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예, 거기 이제 보호 작업장이 3개소가 합쳐져서 전체 한 개소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4명이 갔었는데 그런데 이 돌봄단이 가면서 부모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내용의 그것도 많아서 2명을 더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2명을 더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당연히 호응이 좋아야 됩니다. 예산이 2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없으면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저는 이게 관심 있게 보여 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활재활센터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들어오잖아요, 직업재활센터.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네, 거기 4층에 세움

광심

김광심위원

세움에서 하는 겁니까?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세움이라고 시설명칭이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네, 그렇죠.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쪽으로 치우쳐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인력안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거기에는 발달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 기준까지 바꿔서 서울시 시비를 4억5,000을 지원받기로 했고요. 거기 교사 외에 이런 발달돌봄단 그다음에 다른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것은 내년에 조사를 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현재 태화에서 운영 중인 그 학급에 대해서 지원인력이 나갔습니까?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거기는 거기도 나갔고, 보람 일자리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비 100% 사업, 거기 인원이 발달 평균 배정되는 인원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거기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계획이신지?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네, 부모님 만족도가 되게 좋아서 현재는 끌고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맡기기 보다는 인력을 투입해서 그 사업에 어떤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형국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간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까?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일단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적극 추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좀 이렇게 투명하게 앞으로 발달 장애인들이 정말 이런 구청의 사업에 기대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꾸준한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발달 장애인 돌봄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참여대상이 50~67세인데 그러면 대부분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50대 후반으로 평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도 급이 있죠? 좀 더하고 덜하고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발달장애인은 옛날로 등급제 폐지 전으로 하면 1급부터 3급까지만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죠. 1급부터 3급까지 있죠. 그러면 1급이나 3급이나 이렇게 케어 하기가 1급이 더 많이 어렵죠?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그렇죠.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금 인건비 있죠? 똑같나요?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기 돌봄단의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게 이제 남자 아이들은 좀 케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50 몇 세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괜찮은가요?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그래서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거기 만약에 복지관에서 판단하기에, 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이 클래스에는 두 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두 명이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기관의 운영에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어디에 몇 명, 이렇게 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50%만 집행을 하셨죠?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12개월로 잡았고요, 올해는. 그래서 퇴직 적립금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된 금액이라서 불용액이 좀 많고요. 내년에는 10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다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3월부터 12월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올해는 예산편성을 12개월로 잡아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 조사하고 채용하고 이러느라고 3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반영은 10개월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충현이 가장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충현 말고 다른 복지관들 지금 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들을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거기 641쪽에 보시면 강남장애인복지관 1명, 성모자애복지관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필요 인력은 원래 복지관이 네 곳, 보호작업장 6곳인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복지관이 3곳, 작업장 4곳이에요. 그렇죠?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네, 세움 작업장이 원래 3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세움작업장으로 합쳤어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세 곳, 네 곳 이렇게 됐나요?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복지관 그 발달장애인 인원 있죠? 인원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사업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편성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539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회계점검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지적사항이 줄어있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지적사항이나 행정조치사항이 나왔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상기관도 적발 기관이 31개였는데 올해는 15개로 줄었고요.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이 시설 담당자들과 회계 담당자들을 집합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시정요구 되거나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모두 함께 모여서 이거를 의논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지연위원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시설 또한 투명성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서는 불이행시에는 강력한 제재도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켠 김에 복지생활국장님께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 가중과 폭력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최근 3년간 43만건, 하루에 약 320건 꼴 정도로 폭력피해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 비상벨이라든지 안전, 비상벨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혹시 복지 공무원들의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민원, 진상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딱 이것이 어떤 예방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대표 사업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동주민센터 찾동 직원에 대해서는 호루라기 하고 그 다음에 호신술 두 가지를 제가 200개를 구입해 가지고 보급해 드린 사례가 있고요. 구청에 그런 민원이 오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을 바로 호출을 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아직까지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내년 초에 한 번 해서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한 번 내놓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찌 보면 다들 고생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또 복지서비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또 역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나은 그런 복지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의 노숙자 현황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현황 파악은 없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한 2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주로 강남역 지하하고요. 그 수서역이라든지 한 군데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고 강남역에 오는 상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역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지하의 경우는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상은 서초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역 지하 상가이지 않습니까? 상가 관리단에서 강남역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게 이제 지상의 경우는 서초가 차도까지는 관리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부분에 대해서 노숙자 관리라든가 보호를 위해서 여러 차례 서초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딱히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강남구가 하는 걸로 해서 실태파악을 지난번에 해서 그게 15명이 상주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역의 지하보도 관리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임대를 다루고요. 강남구나 서초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이나 수서역이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노숙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노숙인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기간제 근로자를 뽑게 되어 있죠? 2019년 12월 공개모집 예정입니다. 과연 기간제 모집,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할만한 인원이 있느냐, 오히려 노숙인들한테 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매봉산에 있었고 도곡2동 공원에 있었고 도곡2동 공원은 럭셔리한 노숙인이었어요. 엄마가 와서 용돈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봉산 노숙인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가요. 아주 예쁜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 세브란스 뒤의 정자에서 주무시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동 찾동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노숙인 기간제 관리 뽑겠다?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남구의 월권입니다. 지하철 역사나, 역사 안에 있는 노숙인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지자체에 없습니다. 다만, 강남구에 노숙을 하고 관내에서 지상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벗어난 지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분 설득을 해서 보호소에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집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보면 노숙인 집중 순찰 32개소인데 지하철 13, 근린공원, 근린공원 있어요. 그런데 근린공원에서는 딱 2명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요. 지하보도, 지하보도는 선릉역에 지하보도 있는데 거기는 노숙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노숙인을 관리 감독해야 될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526쪽에 좀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 내역 조치죠. 의료급여 부당이득은 어떤 행태가 되는지 담당 팀장님, 아니면 김부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이라 하면 한 건수로 봐서는 대부분이 의료기관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금 과다하게 이중으로 중복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의료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해인 경우에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당했다든지, 폭력에 연루가 됐다든지, 당했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은 의료급여로 치료비용을 대면 안 되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았을 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시스템이 의료급여를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기초생활수급자 통보를 해 주면 우리 지역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정된 병원들이 있죠?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지정된 병원은 아니고요. 아무 병원이나 가도 되는데 의료급여 일수가 너무 늘어나거나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의료급여를 부당 취급하는 것은 병원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사람이 아닙니다.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병원이 많습니다. 병원, 약국이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라든가 개선책에 보면 전혀 내용이 달라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이 건은 왜 말씀드렸냐면 건수 자체는 병원, 의원이 많은데 건수는 작지만 금액 자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맞습니다. 팀장님, 대부분의 행위가 교통사고라든가 상해사건이거든요. 병원에서 교통사고인지 상해사건인지 압니다.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진료비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폭행사건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대 맞았어요. 이거 가지고 치료하려면 폭행사건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쌉니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료, 일반 의료 진료로 유도를 합니다. 이게 수급, 부정수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인 책임이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의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본인이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것을 알고도 했다면 어떤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놓으면 아마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10분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우리 자활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기준선 용역도 했지만 우리 근본적인 복지의 해결책은 뭘까요? 자활이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자활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활이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자립을 해서 또 아니면 근로를 해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자활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고 그러는데요. 그 분들의 의지도 자활이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근로를 하도록 도와드리면 일정 부분 또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의 수급비가 다운되기 때문에 깎여서 나오기 때문에 자활을 또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려 정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평소에 본인들이 생활했던 패턴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행정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의 업무 중에 하나고 사회복지과장이나 복지정책과장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조건부 수급자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4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이 잘 아시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을 하고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활에서 바꿔 줄 수 있는 정책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근로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하고 너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되는 게 우리 복지의 최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활기금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활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연구를 하셔서 복지 기준선 마련에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의 감사와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다 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제 실무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충분히 숙지하셔서 업무처리 하고 사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미숙, 계약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청의 구민의 혈세가 큰 금액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좀 반복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의 감사와 관련된 거예요.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몇 분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 강남구 구립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법인이 어디입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하상

김진홍위원

하상이죠?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김진홍위원

하상장애인복지관이라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하상장애인복지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하상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립 장애복지관은 운영법인이 하상 장애인이고 그 이외의 복지법인이 그러니까 하상 그러니까 이 복지 법인 이름이 하상복지재단이네요. 이 재단이 운영하는 위탁 업체가 우리 강남구 외에 또 있습니까? 타 구나.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 하고요 여주에 있는 라파엘의 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는 건가요? 그 라파엘 뭐라고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라파엘의 집, 중증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것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요? 하상복지재단에서?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법인 거라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법인 자체?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법인 이런 전입금을 내야 될 곳은, 내야 될 데는 우리밖에 없네요, 강남구 밖에.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잘 내고 우리는 또 안 내고 이런 것도 비교도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공문서를 보내고 노력하셨잖아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연 전입금이 얼마 입니까?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1년에 3,500만원입니다.

김진홍위원

3,500만원인데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5년입니다. 총 1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00만원 정도는 들어 왔고요. 나머지 한 7,600만원 정도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독촉 공문서를 보내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제가 이유까지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시설법인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내지 못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향숙위원께서 이런 요즘 보면 글로벌 아니, 글로벌이 아니고 문어발, 문어발로 이 복지법인이 참 운영을 많이 해요. 제가 20군데, 15군데 하는 데도 봤어요. 그런 경우에 공식석상에서 내가 표현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과 우리 구립장애인복지관의 시설장과의 관계도 잘 한 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채용과정에서의 채용 조건, 그런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어떻게 수사를 하지 않고는 알 수는 없어요, 둘 만의 관계에서 문제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이 위탁 시설을 받을 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수탁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돈을 정말 내야 될 부분이 누구인지 앞으로도 참고 하셔서,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재계약에서는 계약 불이행으로, 그런데 돈은 또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도 구청에 고문변호사들이 많잖아요. 조력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번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해 동안 그동안 그럼 구청이 노력한 거는 뭡니까? 우체국에서 받는 그런 거라도 내용증명이라도 한번 보내셨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2,000원만 내면 그 내용증명을 보내야 나중에 법적인 다툼을 할 때 그런 노력 전혀 안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보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노력 안하시겠어요? 그동안 노력한 부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국장이 참고적으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법인전입금을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도 그렇고 법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다운돼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2,000만원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부담감을 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김진홍위원

그거는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와는 좀 벗어나는데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산을 받을 때 보조금도 있고 후원금도 있고 수익금도 있고 또 법인전입금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산을 받을 때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챙기고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일차적으로 정산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그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수익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또 공모사업에 들어오는 수입원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고 당장에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법적다툼이 됐을 때 하나의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하시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들 여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력을 받아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이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등급 폐지가 사실은 장애인 활동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근본적인 장애인등급 폐지는 일반장애인 1급에서 6급, 등급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번 하시죠. 등급 폐지가 장애인들한테 더 어떻게 유리해졌나 그 부분.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김형대위원

그럼 장애인팀장이나 장애인담당자 분이 한 번 하시죠.

미정

옥미정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옥미정입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사실 그 2017년 그전부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원해서 사실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단계적으로 지원사항이 늘어나는 걸로 해서 2022년까지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김형대위원

됐어요. 사실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받는 게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저는 강남구 사회복지과가 일도 많고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조용할 때 청장님한테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조직개편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다문화가정팀 하고 가족팀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래서 장애인팀이 아마 1,2팀 2개를 나눴습니다, 장애인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시의 경우도 장애인정책과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여러 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칭이라든지 또 아니면 조직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는 사실은 중도, 사실은 장애인 중에서 후천적인 장애가 10%, 중도장애가 한 90% 되죠. 그런데 중도장애인들의 어떠한 직업을 재활시키고 인큐베이터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시키는 게 직업재활센터의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강남구에서 틀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직업재활센터가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쓰면 그게 직업재활인줄 알고 그렇게 여태껏 해 와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해 주니까 직업재활센터라는 이 빨대를 놓지 않는 거죠. 프로그램도 짜고 땅도 만들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발달장애인 학습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좋고 앞으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복지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시키고 취업을 시켜서 인큐베이터식 그림을 그려가지고 수급자도 탈수급을 만들고 직업에 강남구가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 5대 그룹 안에 제2차 밴드로 장애인들이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장애인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제 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사실은 서울시장이나 이런 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오다 뭐 박스 하나만 갖고 와도 얼마나 고용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국장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장님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센터는 그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잘 하고 계시니까 뭐 하여튼 저도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김형대위원

예.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 5분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차량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봐 달라,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고 그 뒤로 한 번인가 아마 관계처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뒤로는 저한테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재가노인복지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좀 몸이 불편하시고 걷기 힘드신 분들이 거기를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상 어르신을 모시고서 밖으로 나가서 재활을 하기 위해 운영을 하는데, 일반 주차구역은 워낙 좁아서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내리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면이 전체적으로 강남구에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5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0면 정도가 장애인주차면으로 구획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께서 불편 주차민원 신고가 상당히 많은 민원 중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단속이라든지 일회성으로 어떤 대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무인인식시스템이라고 해서 장애인 차량이 들어오면 이게 장애인 차량인지 일반차량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도에 사업비에 지금 한 4억 정도를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원이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을 먼저 운영해 보고 난 이후에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상황은 제가 질의한 거랑 약간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 센서를 달아서 장애인차량과 비장애인차량을 분간한다고 하시기는 한데 현재로도 단속이 되는 범칙금이 지금 다 수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범칙금을 안 내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징수를 하는데 100% 납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센서를 단다고 과연 그분들이 계속 낼까요? 저는 그게 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음성자동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장애인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를 알리면서.

김세준위원

그 단속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단속을 후속적으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다른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끔 보면 장애인구역에서 차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말짱하신 분들이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게 불법주차인가 하고 보면 또 장애인딱지가 붙어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 장애인 분을 모시러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보호자일 수도 있고요.

김세준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불편한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을 좀 저희 구청의 차원에서라도 어르신들 복지를 생각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를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노약자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는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게 장애인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들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그런 재활하시는데 더욱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배려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수리신청을 해서, 574쪽입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업체가 방문수리를 하는데 방문수리 할 때 어느 누가 한 번이라도 같이 가 보셨습니까? 위탁업체랑?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거죠?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수리를 하고 나면 수리한 부분을 사진을 찍고 수리내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사진을 찍습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사진을 찍어서 같이 보내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전과 후를 사진을 찍습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366건에 대한 내역, 96건에 대한 내역 그리고 배터리, 타이어 등 이런 단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꼼꼼히 챙기는 거는, 이게 방문해서 수리한 것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갈 예산이,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으로 가야 할 예산이 위탁업체 배불리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제가 바로 추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기회를 안주셔서. 그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우리가 최초 수탁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최초?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장애인복지관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상에 넘어간 걸 말씀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최초, 지금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재위탁 받은 거죠?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재위탁 받은 게 지금 2014년에 재위탁 받지 않았어요? 최초 수탁한 기간이 어떻게 돼요? 최초 수탁한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하면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2009년에 하상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09년에 하상에서 받아서 했죠. 그래서 2년 동안 했어요? 몇 년까지 했어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처음에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3년 했어요? 그러면 2012년까지 했어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네,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572쪽 좀 한 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강남장애인복지관이 2014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4년, 재위탁이 4년이라고 했거든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이거는 무료셔틀버스 말씀하시는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는 셔틀버스 관한 것 만이에요? 그러면 최초가 2009년부터 12년까지이고 그 다음에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재위탁이? 그럼 2012년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그렇죠. 계속 하상에서만 한 거죠.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죠. 지금 그게 안 맞지. 현재 하고 있는 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3년, 3년, 6년 하고 5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가 5년 끝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아니네.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3년 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말이 안 맞아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2011년부터 3년 했고요, 2014년부터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1년부터 3년하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잖아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2014년 12월 1일부터,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2011년부터 한 거에 거기 자부담 부족이행 건에 대한 자료 줄 수 있어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잠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별도로 제출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거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느냐 하면 저는 강남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우리가 약정액이 3,500만원씩 그렇게 지금 관련해서 그때는 다 약정을 냈어요?

부재

김부재생활보장팀장

그 전에는 조금 더 전입금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2년 집행액,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했는데 재계약하고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재계약 하자마자부터 이 자부담 부족을 이행을 제대로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했는데 2015년에는 3,500을 내야 되는데 2,594만원을 냈고 2016년에는 2,600만원, 2017년에는 1,690만원, 2018년에는 2,200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재위탁을 받으니까 이 수탁기관이 좀 약간 고의적으로 좀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아까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 같다고 내가 지적을 했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기관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약간 고의적인, 그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서요. 이번에 원래는 5년 계약이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끝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재계약을 주지 않고 재위탁으로 가서 일반 공모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페널티로 적용이 된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어서 재계약으로 들어가지 않고 재위탁으로 갔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당연히 그거는 페널티 줘야 되는데 재계약 하자마자부터 제가 이렇게 부족, 자부담 부족 이행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 추가질의 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그 강남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도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복지관은 복지관 관장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남장애인복지관은 후원금 들어오는 부분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들어온 게 문제가 됐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성도 없고 내부고발도 없고. 앞으로 관리를 복지관은 관장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동호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는 책자 57쪽부터 6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319쪽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시범사업계획서 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였던 건 아십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자료에 빠졌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위에 깔아놨습니다, 늦었지만.

안지연위원

행감자료는 당일날 자리에 깔으라는 취지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깔아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이 ICT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구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비의 집행근거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비를 집행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CT 사업은 국비 1,500만원 하고 구비 한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0플러스특화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70플러스특화사업은 각 기관별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각 기관별 특수사업을 발굴해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요. 독거어르신 ICT돌봄서비스도 일종의 그 특화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다 싶어서 집행잔액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위원

70플러스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사업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설명서 내용인데요. 사업명에 보면 이 독거노인 어르신 ICT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어느 한 부분도 찾아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내용이 비슷하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 이 독거어르신 ICT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공모를 해서 이미 다 12개 사업을 선정을 한 뒤에 집행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안지연위원

집행잔액 남아있는 걸 이 ICT 사업에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마련하신 겁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 근거는 저희가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를 편성한 취지와 저희가 하려는 목적이 같다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위원

취지와 목적에 맞으면 예산의 편성이 없이도 가능하고 변경이나 전용이 없이도 그냥 예산을 막 써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안지연위원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다만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먼저 자기들이 좀 알아서 저희한테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선정이 됐을 거고, 이렇게 추진이 됐을 텐데. 이미 공모사업이 끝난 뒤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뒤늦게 저희가 거꾸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했어야 했으나 잔액이 좀 남아있어서 추진하게 된 점

안지연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짚고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거 말고도 의회 예산심의권이나 통제권을 무시하고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시잖아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과장님, 국장님, 의회가 왜 존재하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기능과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구정의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안지연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 의회는 통제권과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받으신 사항 아니신 거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당초 공모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공모에서 누락된 부분이고 또 예산편성 취지에 맞는 부분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자, IOT도 좋고요, ICT도 좋습니다.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시려고 하는 어떤 정책방향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예산에 대한 통제권, 심의권은 의회에 대한 본능적인 권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침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재발방지 꼭 약속하셨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치매어르신 스탑워치요. 기억나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안주고 싶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다 결국은 50% 삭감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교육 중이어서 모르겠으나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 때 어느 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스탑워치가 나온 걸로 자료가 있었는데 어디 어디였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일산 동구라고 합니다.

이향숙위원

일산 동구죠. 그때 가격하고 그 가격을 비교해서 그대로 적어서 내셨어요, 그렇죠? 아, 기억이 안나시나? 다른 분, 이거 그 때 몇 명을 예산을 잡았었죠? 가격이 지금 절반으로 깎였어요. 그때 몇 명이었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당초 200명인데 100명으로 반으로 깎은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200명 뒤에 100명이죠? 그런데 지금 200명이거든요. 여기 보면 200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명으로 하다가 다시 200명으로 올리셨는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잡은 게 거의 37만 얼마였습니다, 대당.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제안을 받고 하다보니까 이게 18만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향숙위원

왜 떨어졌죠? 성능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성능이 오히려 업그레이드 된 성능인데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당초에 제안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는 그거를 개발을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37만원인가를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제안한 업체는 자기들이 나중에 못하겠다 해서 떨어졌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아보니까 SK텔레콤에서 기존제품보다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18만5,0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 해서 최대한 주신 예산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당초대로 200명으로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산절감 한 거 참 휼륭하다고 칭찬하고 싶으나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무조건 남의 거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적지 마시고. 똑같이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50% 안 깎고 했으면 100명으로 하는데 이게 200명 올렸다면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성능분석도 해 보고 가격도 견적해 보고 해서 좀 꼼꼼하게 올려야지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하지 이렇게 예산을 절반으로 안 깎았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보다 싸고 성능도 좋은 이런 제품이 있었다라고 비교 견적해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돈을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적게 주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당초 업체의 제안에 의해서만 편성을 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시장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계획을 보면 변경이 됐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있지 않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거죠? 맞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강남구는 스마트워치 돈 대금을 지원만 하는 거네요? 그런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치매안심센터도 그 보건소에서

이향숙위원

거기서 자료를 받아올 거잖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다 같은 강남구로 보시면 되는데요. 부서가 이제 틀리는데 보건소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실제로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의사선생님 모셔다가 독감주사 맞히자고요. 일에 구분이 나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 자체도 사실 보건소

이향숙위원

그렇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치매안심센터를 주관하는 보건과에서 편성을 하고 거기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아마 작년에 일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보건과에서는 안 잡는다 하고 하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이향숙위원

보건과에서 안 잡으면 안 잡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보건과에서는 목걸이식으로 하는 어르신 치매 워치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큰 실효를 못 거두다보니 아마 편성자체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 건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일도 어느 쪽에서 해야 할지 구분이 가야 되는 게 첫째. 예산세울 때는 조금 더 폭넓게 조사한 후에 가지고 오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뒀으면 예산 낭비할 뻔했네? 이런 생각이 팍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조금 유념해 주셔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책자 32쪽 보시면 집행내역하고 집행률이 나오는데 제가 집행률이 낮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안심폰도 물론 44.9%밖에 안 되지만 그 밑에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지원에도 44.4%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미집행사유에서 4분기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폭염대비고 여기에 예산이 냉방비 보조금이 액수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홍보물 책자라든가 포스터 제작인데 4분기에 무슨 집행예정 뭐가 예정되어 있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집행예정액부터 말씀드리면 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일반 냉방비나 홍보비 외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쉽게 얘기하면 관리하시는 관리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1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요. 휴일에는 3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대부분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내역, 활동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두 군데에서 수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월말 경에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480여만원인데 정확히. 그게 4분기에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활동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결국 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경로당하고 주로 각 주민센터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몇 군데죠? 몇 군데 경로당이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 43군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3군데요? 500만원을 더 추가한다고 해도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활동비가 작년에는 폭염일수가 4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좀 선선했는지 29일밖에 안 됩니다. 활동비가 예정보다 훨씬 더 덜 나갔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매우 낮고 그다음에 연번 35번에 보면 강남 추모의 집 운영에서 39.1%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미집행사유가 4분기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마다 이걸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안치현황을 보면 42기, 38기, 46기, 44기 2019년도에는 17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렇게 보면 홍보를 한다고 지금 홍보물 제작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홍보가 좀 부족한 건지 물론 여기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TV방송이나 뭐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한 번 해 보시든가 아니면 강남구민한테는 더 파격적인 혜택을 주던가 해서 뭔가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안치현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요즘에는 수목장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여기 추모의 집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이 정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거리적 요건 외에도 실제로 요즘은 자연장이라고 해서 뭐 화초장, 잔디장, 수목장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 그래야 된다고 보이나 너무 TV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홍보효과가 있을까? 과연 의문이고요.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저희보다 좀 늦게 구매한 충북 예은 추모공원입니다, 똑같이.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동구. 여기는 지금 3,000기를 저희는 5,248기고요. 여기는 각각 3,000기인데 구비로 12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저희하고 현재 비슷한 실정이고요. 저희는 2005년도에 5,248기를 했는데 그때는 시비 16억5,000만원 하고 구비 2억. 저희는 돈이 좀 많이 구비가 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판다고 해도 누가 살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참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7대 의회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아마 현장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8대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거를 글쎄 애물단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일단은 해 보는데 까지는 해 보고 최선을 다 해 보고 이제 안 되면 그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생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어르신복지과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수목장이라든지 화초장 등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적은 측면도 있고 또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여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시 한 번 하여튼 다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좀 숙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경로잔치 주최 현황을 보면 거기 일부 동에서는 기념품 지출비가 되어 있고 또 일부 동은 기념품 지출비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이런 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동별 두 개동이 같이 하는 동도 있고 한 개동이 하는 동도 있는데 글쎄요. 우리 강남구지만 지역에 따라 식대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념품이 제로인 동은 대부분이 수건, 수건을 갖다가 후원을 받아서 지급한 경우입니다. 논현1동 같은 경우에도 수건하고 파스, 그다음에 청담동도 수건, 대치동도 수건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청담동에는 280만원이 기념품비로 나갔는데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랬는데 또 추가로 받은 게 있습니다, 수건 850매를.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거는 제가 추가로 받은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그럼 안 받으면 우리가 예산에서 기념품비를 따로, 그러면 이러한 동들은 더 추가로 주는 거예요? 총 예산에서 그 안에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원대비 비율로 해서 주기 때문에 추가로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안에서 원래 총 예산안에서 본인 동에서 기념품비하고 식대를 사용되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차이 나는 이유가 인원 대비가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물론 어디에서 개최하느냐, 부페에서 하느냐, 일반 식당에서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장소차이도 있겠지만 또 인원에 따라서 아니면 동장 마인드에 따라서 또 후원품 여부에 따라서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도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봤어요. 동 성격도 보고 동도 보고 또 두 개동이 합한 동, 혼자 하는 동 또 그 동이 어디서 한 것도 제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어떤 동은 또 생각 외로 비싸게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알아서 동에서 그냥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한 번 결과를 가지고 한 번 꼼꼼하게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하셔서 다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다른 과보다도 우리 어르신과장님이신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적에 제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참 어르신들 복지서비스 하느라고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재민위원님 질의에서 이 부분을 봤는데요. 보면 물론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겠지만 어쨌거나 현황은 현황이잖아요? 표를 만드셨고 보면 구분도 해놓고 했기 때문에 보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식대가 7,000원부터 2만1,000원, 1만9,000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기념품에는 또 제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별로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나갔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상주 인구비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인구

김진홍위원

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인구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 말이죠. 어르신이니까. 예산은 2억, 행사실비 경로잔치에 보면 구청 예산안과 본예산 하고는 금액이 조금은 틀려요. 사업설명서 하고 2억8,700, 2억5,550.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좀 틀립니다.

김진홍위원

틀리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무튼 어차피 아까 이재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주 인구비례해서 주면 동에서 탄력적으로 선물을 비싼 걸 주면 식대를 싸게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도리가 있겠죠. 있지만 표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고 했으면 그렇잖아요. 식대가 너무 차이 나니까 7,000원, 2만1,000원 이렇게 한 분당 식대가요. 그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또 어르신복지과는 제가 또 애정을 갖고 많이 고생들 하신 걸 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곡비, 양곡을 지원하고 계시죠? 경로당에?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양곡을 지원받는데 그게 어디에서 받아다가 배포를 하고 있는 거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정부양곡인데요. 정부미인데요. 장소는

김세준위원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아다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들으셨겠지만 쌀을 양곡미를 받고서 조금만 지나면 쌀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세요.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고 제가 확인까지 다 했어요. 쌀벌레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와요. 그러한 쌀을 어르신들한테 배포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렇게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김세준위원

처음 듣는 얘기세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세준위원

아이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돈을 입금을 시키면 바로 대행업체가 정부양곡을 받아다가 경로당에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터 해서 꼼꼼히 챙기셔야지 쌀벌레 나온 거 제가 진짜 3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최근 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확인을 좀 꼭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마다 쌀을 사시거나 배포를 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쌀이 부족한 경로당이 있으세요? 얘기 들어보신 건 있으세요? 이거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전화를 해서 남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을 안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데에서 실어다가 동 행정차로 실어다가 부족한데 이렇게

김세준위원

그런 경로당이 있는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하시던지 확인을 하셔서 미리 미리 하셔야지 어르신들이 쌀 떨어져서 옆에 경로당에 쌀 꾸러 다니신다고 그런 말을 하시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인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요. 실제로 급식을 많이 해서 부족한 데는 더 많이 4포까지도 더 지급을 하고요. 안하는 데는 조금 해서 이렇게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하고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 지원 부분에 31쪽, 32쪽입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특히 이거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시설은 44.4%로 4분기 집행예정이에요. 4분기라면 겨울인데 한파 있고 그런데 이 시기에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지원이 어떤 걸로 쓰여 질 예정인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 같은데, 4분기 집행예정은 활동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경우에 관리하시는 분들. 주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평일에는 1만5,000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휴일에는 3만원씩 이렇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걸 4분기에 하겠다는 얘기고요. 안 된 이유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늦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근무한 일자, 누가 근무를 했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서가 지금 아직 한두 군데 안 들어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일수가 작년에는 48일이었는데 올해는 29일로 거의 20일 가까이 줄어서

김세준위원

올해는 덜 더웠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는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경로당 3개소. 테헤란, 선정, 수서 3단지의 경로당 공사비가 곧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지회에도 지금 공사 중인데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공사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면 선정경로당 하고 테헤란경로당, 그리고 수서3단지 경로당 3곳에 공사가 진행된 거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수서 3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가 승인일이 15년밖에 안 됐고 다른 거 보면 테헤란경로당은 36년이나 됐고 선정경로당 같은 경우는 41년이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너무 오래 됐는데.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은곡경로당을 시작으로 해서요. 세곡동에 있는 은곡경로당을 시작해서 40년, 우선 40년 이상 된 노후경로당을 대상으로 구립에 대해서 1년에 2개씩 신축을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어르신들이 머무는 장소인 만큼 이런 데는 꼼꼼히 살피셔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하나 잘못된 거에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가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데 무더위쉼터 이용률이나 혹시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됐는데 이용이 안 되는 곳도 있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쉼터가 지금 73개소를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무더위쉼터라는 게 일반 현재 경로당,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주민센터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다보니 굳이 이게 무더위쉼터가 운영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부분도 좀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제대로 만드시는 부분도 생각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김세준위원

잠시만요. 어르신들 욕구가 점점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여름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더웠지만 올해 추위는 작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파는 작년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데 어르신들 건강에 항상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IOC가 있고 아니, ICT가 있고 IoT가 있거든요. 그 두 사업이 좀 혼돈스럽기는 한데 두 개 다 어떤 기기를 설치해서 고독한 독거노인을 케어한다는 그런 기본 취지하에 대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체계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원화해서 어떤 효율을 좀 거둔 적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는요 Internet of Things라고 해 가지고 사물인터넷을 얘기합니다. 즉, 어르신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온도를 기계가 감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36시간이 없다든지, 24시간이 없다든지 하면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또 습도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너무 건조하다든지, 그런 게 IoT고요. ICT는 말 그대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AI스피커,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피커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얼마동안 대화를 안 한다던지 어르신이, 또 대화를 통해서 나 좀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인공지능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캡스, 거기에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ICT는 고독 아니, 독거노인이 기계를 작동해야만 센서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몇 번 자동 송출되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이런 자동 멘트가 송출이 되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콜 할 때만 이게 작동을 해서 우리가 움직여 줘야 되는 건지? 그 시스템이.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시간 켜 놓는 건 맞고요. 어르신이 끄지 않, 오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어르신이 ‘나 내일 몇 시에 깨워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면 ‘예,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깨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음악으로 깨워준다든지

광심

김광심위원

어르신이 이용할 때만 감지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송출되는 서비스는 없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르신이 이용해야만 되고 만약에 이틀 동안 이용을 안 하신다 하면 케어매니저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왜 이용 안 하시는지 혹시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광심

김광심위원

케어맨 2명이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케어맨, 매니저

광심

김광심위원

그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러 날 동안 이 기계작동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노인세대에게 전화를 한다던가 여러 방법으로 그 상황을 체크하는 케어맨이 2명이서 200명을 케어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1인당 100명씩.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한 5,000만원인데 그러면 IoT사업도 그거의 절반인 2,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환경에 관련된 거를 누가 체크해 주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기계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계가 체크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취합을 해서 최적화되지 않을 때는 현장을 방문합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도 상황을 저희도 알 수 있지만 모니터가 있습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36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위험, 24시간이면 경고, 12시간이면 주의.

광심

김광심위원

그 때 방문을 한다는 게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르신이 혼자 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을 때 찾아간다는 게 목적인데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케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현재 지금 170명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케어하시는 분이 지금 기본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40명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40명이 운영되는데 예산이 2,500밖에 안 됩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 40명은 기본돌봄서비스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40명이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기본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1,000명을 케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방문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자가 같거든요. 기본돌봄서비스 받는 사람 중에서 IoT대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40명이 170명을 지금 케어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거를 확대할 수는 없나요? 이 서비스는 상당히 지금 고독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ICT보다는 IoT가 조금 위급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좀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장비 값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수요파악을 할 때는 많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예산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네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관계활성화 친구만들기 사업이 지금 총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는 25%밖에 안 들어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269쪽입니다. 이 사업이 요즘에 고독사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신적으로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환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입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지금 60명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어떤 사회에 안전도 추구하고 어떤 범죄예방도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해서 수요가 있는 게 반드시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IoT라든지 하다못해 AI스피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쉽게 얘기하면 무료로 배부해 주는 건데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 치매워치같은 경우에는. 물론 낙인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건 개인 사생활보호는 좀 철저히 해 주면서 확대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 행사에 어르신들이 화가 많이 나셨죠? 시간 관리를 잘못 하신 거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배고프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구청장께서 사과하는 상황이 생겼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춘향전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루해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뺑파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지루해요, 어르신들이 이것을 보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시간이 길다 해서 20분으로 줄였는데 뺑파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관광사업팀장을 전에 했었는데 저도 보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미리 그걸 갖다가 볼 수도 없었고 리허설도 사실 못했거든요.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거 할 때 미리 저희가 좀 인지도가 있다든지 그런 팀을 섭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강남구 노인회장께서 이러한 노인의 날 행사에 많이 관여를 하시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관여라 하면

상애

이상애위원

섭외를 한다든지 가수를 어떤 사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여를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 행사 주관이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저희한테 계획을 짜오면 저희가 조정하고 물론 밀고 당기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노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작성을 해 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보통 1,300명 정도 오잖아요. 그랬을 때 동마다 어떻게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 인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마다 오시는 대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좌석이 1,000석 좀 넘기 때문에 1,300만 까지는 안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이 왔을 때 복도에까지 앉았을 때 1,300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타 지역, 우리 지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건어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 선물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일단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나갈 때 보면 어떤 분은 멀리서 보면 3개를 들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여기 옆에 계신 국장님도 그럼 안에서 한 번 나눠줘 보자, 이 방법, 저 방법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뾰죽한 수는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죠? 문제점이 많이 있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도 우리 선물로 가져가는 것이 2,400만원인데 2,400만원, 1만8,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1,300명이면 그렇게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 행사에서 그거 받아 가시는데 그것을 3개씩 가져가시고 이러면 그나마 2,400만원밖에 어르신들한테 안돌아 가는데 더 우리 지역 분들은 못 받고 타 지역 분들이 받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인원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념품 지급도 우리 지역만 지급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받아가면 안되잖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지금 1억 넘게 노인의 날 행사에 1억 정도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대관료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하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화려하기는 한데 어르신들한테 혜택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강남구 내에 코엑스 말고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지 해서 장소 대여비나 이런 것 보다는 그걸 줄여서 어르신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한파대비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지원계획이 있으세요? 거기 보시면 8개소가 있는데 8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8개소 중에서 한아름복지회가 340명 중에 95명으로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의 복지관도 아닌데 한아름복지회가 2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 급식 수행기관은 실질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사정을 해야 이 식사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봉은사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못하겠다, 따로 이렇게 인건비를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나 공모를 해도 거의 미미한 공모가 안됩니다. 지금 저희가 좀 설득하는 입장이고요 수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어떤 비용입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48쪽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거든요. 도시락을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는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그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내역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나네요.

상애

이상애위원

운영비요, 생각이 안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소모품 같은 거라는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소모품이 뭐가 있나요?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70플러스 특화사업이요 벌써 대기자가 6개월이 다 충원이 됐죠? 수강생들이. 70플러스사업 특화사업에 대해서, 70플러스 라운지 6개월까지 대기가 다 차버렸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70플러스라운지 대기,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모집 중인데 일부 저기는 전부 다 6개월까지 지금 대기가 다 찼다던데요? 도곡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밑에 지하 강의실에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12월말까지만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진위원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대기자가 지금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잘 돼서가 아니라 장소가 협소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시니어 플라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배분을 하셔서 정말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회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길주 팀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서 경로당 보수라든지 노인지회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 주셨어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데 즉각 즉각 대처를 해 주셔서 정말 구의원으로서 민원처리가 아주 수월했습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거기 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수도가 저수조를 통과해서 하기 때문에 물을 틀어줘야 되고, 새벽에 물을 틀어줘야 되고 저녁에 잠가야 되는 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 공사하시죠?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도 문제는, 직수로 하는 것은 이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하층 공사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도 직수가 해결이 되면 거기 관리인이 주무세요. 그렇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관리인이 굉장히 연로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분에게 어떤 병고가 생기면 강남구 시설물에서 아프시다든가 그런 병고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좀 검토해 보시고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나가시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고맙습니다. 병원 문제를 얘기를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문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근희 팀장께서 적격심사 때부터 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오늘까지도 지금 병원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근평 철인데 가점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적격심사에서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정말 그 정책을 입안해 주고 정책을 지시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밑에 팀장, 주무관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밑에 팀장, 주무관이 자기 의지대로 했겠습니까? 다 지시에 의해서 했죠. 그런데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그게 어떤 근무성적에 대한 배려,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점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145쪽에 보면 수익금 처리방법에서 참예원이 제시한 대로 전액 강남구 귀속 했는데 이게 2018년도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억8,242만9,737원입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순이익입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기순손실입니다.

이재진위원

손실이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마이너스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149쪽을 한 번 볼게요. 판결, 집행 결정문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연장 통보처분과 완료 통보처분의 다툼입니다. 그렇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에 보면 만료 통보처분의 효력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 결정을 인용을 했어요. 여기에서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키워드 같거든요. 지금 행복,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1억2,000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송 총괄하고 계시는데 이런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의 물론 준비서면은 제출됐겠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준비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병원이 종합병원이 간병인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해서 간병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본위원이 들은 소식으로 행복요양병원의 간병비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간병비의 지급실태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병비를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는지 환자들하고 가족들에게 설문조사해서 실질적 부담액수를 전부 조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병비를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도 소송자료에 첨부를 해서 굉장히 병원비가 높다고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사설과 거의 맞먹는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플러스 간병비까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셔서 제출하시고요. 우리 나머지는 의료기관의 문제, 보건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생검열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위생검열 언제 하셨죠?

병원에 대한 위생검열은 한 적이 없고요. 구내식당에만

이재진위원

그렇죠. 식당은 언제 하셨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식당은 위생과에서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상반기에. 위생검열을 주기적으로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의 점검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의료인 정수 등등 우리가 의료 관리감독기관으로써 의료법에 따른 점검사항을 전부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731쪽에 보면 직원들 교육 사업이 나와 있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안지연위원

강남구에 어린이집 규모나 원장, 보육 교직원 수에 비해서 일부 교육들을 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이제 보육관련 교육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어린이집 별로 이제 애들 보육 나이대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기가 참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요즘은 사이버교육이 또 많이 활성화 되어서 사이버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사이버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건 저희가 매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여기에는 포함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보육 교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고 732쪽에 원장대상 인권 교육을 보면 여기는 정말, 정말 저조합니다. 원장님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358쪽에 보면 가족행복지원 및 인구교육 추진 해 가지고 구민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출산양육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출산장려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해 가지고 출산장려 홍보 물품이 치약, 칫솔세트, 물티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행복실현 관련 인구교육을 캠페인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캠페인을 할 때 리플릿만 드려 가지고는 리플릿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약, 칫솔 일상용품에다가 우리가 출산에 대한 홍보문이라든지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출산장려와 관련된 홍보물품이잖아요. 그러면 언뜻 어떤 물품을 지원해야 되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효과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홍보물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고 인상적인 걸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이거 강남SOS공동육아 돌봄카페 운영에서 처음 애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 등으로 해 가지고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357쪽좀 보실래요? 357쪽 22번을 좀 보시면 여기에 금액이 17억원이 뭐죠? 뭐가 추가 됐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서울시 공모사업 실내놀이터 공모사업에 저희가 확정이 돼 가지고 7억 예산을 추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강남SOS사업하고 실내놀이터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쪽에다가 예산 7억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플러스 됐다 라는 표시가 어디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위원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간추처리 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추경 관련된 사업만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364쪽을 봐 주십시오. 364쪽에 애당초 우리가 강남SOS육아 돌봄카페 운영할 때 취지가 어떤 취지로 이것을 설립한다고 했었던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한 부모 또 직장 다니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시간제 긴급보호라든지 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시설을 만들었을 때 나와서 조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향숙위원

어쨌든 육아 돌봄을 위해서 임차보증금까지 해서 세까지 내서 민간위탁 운영비 해서 쭉 예산을 잡아서 10억을 썼는데 지금 이거를 갑자기 카페로 키즈카페로 예산을 전용을 한 부분인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취지 하고 놀이터 취지 하고 돌봄 자체 이 사업하고 같이 취지가 맞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강남SOS공동육아도 시간제 보육하고 미니의 좀 작은 공간이지만 키즈 카페 놀이터를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이향숙위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했거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실내놀이터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면서 실내놀이터가 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향숙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이 됐다 그래서 순수 그 돈만으로도 되는 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책자를 보니까 깜짝 놀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취지하고 전혀 틀린 어쨌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아이들 놀기 위한 돌봄인 거고 또 한쪽은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돌봄, 방과후 교실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 부분이어서 이쪽 예산하고 이 부분 예산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구의원들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쓰게 됐는지 한 번 간단하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몇 월달인지 제가 한 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한 번 PPT로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 시간상 제가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

이향숙위원

서울시 공모에서 당선됐다 라는 얘기하고 그 액수였지 이거를 전용해서 쓸 예정이라는 말씀은 안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키즈카페만 하겠다 라면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하면 본위원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해서 잘 하셨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365쪽 보면 전용 변경해서 저기 4,500만원이 증액이 됐다가 변경 4,500 이것은 뭔지 이해가 안 되요. 내용은 공사비 마련인데.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걸 제가 종합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일부 100평 정도 되는 지역을 임차해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넣으려고 해서 하고 어떤 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7억이 들어오면서 사업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 보육지원과 하고 건축과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갖다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변경한 겁니다.

이향숙위원

시설비로 변경,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고 키즈카페로만 되는 거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도곡1동 도서관 문화정보관에 가 보시면 1층에 우리 육아정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9월 말에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시간제 보육하고 만 0세 이하의 작은 애들이 조부모들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시간을 낮에 보낼 수가

이향숙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들어가고 그러면 충분히 남는 부분이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공사를 했고요. 이제 여기 실내놀이터 부분 지하 유휴 공간 부분은 별도로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이 여기서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같이 강남SOS 공동육아 돌봄카페 라는 형식으로 사업을 갖다가 병행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이해는 했지만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살려서 어느 부분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피치 못하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으니 앞으로 이 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제안설명을 해 주고 이게 소통인 것 같은데 쌩뚱 맞게 이렇게 서류만 오면 우리 위원들이 과연 우리 위원들이 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보면 실내놀이터 운영을 위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하기 위한 왜 용역을 주는데 어느 목적을 둬야 되죠? 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인지 구청에서 할 건지 아니면 재단에서 할 건지 공평하게 오픈을 시켜 놓고 거기서 합리적인 용역이 나와서 제안을 줘야 되는데 누구인데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수탁을 받은 용역업체는 아, 그렇구나 의중이 판명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민간 전문업체를 갖다가 한 번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곡1동 주민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이 시설을 보육지원과에서 만들고 덜렁 민간한테 넘겨줘서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책임 있는 그런 데다가 맡겨서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도시관리공단을 갖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곡1동 주민들 대다수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면피를 우리 구민들한테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신 거네요.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런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공단의 또 필요한 이런 용역이 내용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공공성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좀

이향숙위원

그럼 이거 용역결과보고서를 첨부를 받았는데요. 이거 읽어보셨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들 몇 번만 봐도 이게 5,500만원짜리입니다. 위원장님.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500만원짜리입니다.

이향숙위원

500만원짜리여도 이거 우리 주민의 혈세고 우리 몇 분이 만나서 타지역 사례는 엄청 많고 한 장에 의해서 요약문을 썼고 제언을 썼는데 굳이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해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구청에서 얼마든지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또 용역이 있어요. 화재 시뮬레이션 하기, 이거는 보통 설계를 하면 그 업소에서 소방법에 맞게 다 해 주지 않나요? 굳이 용역까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강남소방서하고 협의를 다 끝냈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이제 저희가 하고 주민참여단을 또 구성해 가지고 주민대표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위원님께서 어린이 시설이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피를 할 수 있는지 대안을 내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전문업체에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런 건 소방서에서 제안을 못하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소방서에서는 소방관련 자기네 법령이라든지 시설관리만 이상 없다고 확인서만 떼어 주는데요. 주민대표께서 그것 가지고는 믿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상으로 애들이 가상에서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하고 우리가 임대하고 건축을 할 때는 다 이런 시뮬레이션 용역이 또 들어가야겠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20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관련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미취학아동,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대표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저희도 그러면 한 번 이런 걸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한 거지 모든 게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건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일단은 그 용역이 11월 11일에 마감됐을 것 같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첫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세우실 때 물론 이게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나온 건 있지만 그래도 뭔가가 조직적으로 이 공사비도 다 포함돼서 전용변경, 전용변경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한 눈에 보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드렸을 때 그 취지에 맞게 해 보시고 그게 안됐을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게 순서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난 기의 구청장들까지 서류를 다 봤는데 용역 별로 없었어요. 구청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5원도 저희는 아까운 혈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고 몇 분 주민을 위해서 해 봐라 하면 덜렁 가서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방법은 소방은 이미 건축업에서 다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으니까 웬만큼이면 절세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공단 관련된 용역은 공단 용역을 줄 때 또 관련법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시뮬레이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할 때는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우리 강남구에서 장려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높아지는 정도는 아주 미약하게 조금은 있죠, 그래도? 출산장려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조금은 높아지는 것은 있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출산율은 작년보다 통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 특성이 신혼부부들이 강남구로 들어와서 신혼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초등학교 이상은 또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역현상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이제 강남구의 출산장려정책에는 대부분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수당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혜택을 주는데 사실은 출산하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출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강남구에서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관계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가 정부지원으로 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는 1회당 한 50만원씩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부지원이 소진됐을 때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200% 이하에 대해서 체외수정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가임 여성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좀

상애

이상애위원

강남구에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더 많이 정책을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 하나만 말씀 여쭐게요. 보육지원과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률을 보면 69.2%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불용률을 보면 15%가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워낙 예산이 크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수로는 15%지만 잔액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69.2%로 되어 있는데 올해 불용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수당이라든지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단위가 큰 게 있습니다. 200에서 300 가까이 되는 이런 수당들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불용되지 않도록 찾아 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어린이집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이 25군데가 가정하고 해서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 운영비가 좀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3/4분기까지의 자료고 4/4분기 때 특히 우리 강남구 보육지원과의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쪽이 많기 때문에 4/4분기까지 아마 집행이 되면 저희가 한 80%, 82~83% 이상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불용률이 많은 것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용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앞으로 더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내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또 열린 육아방이 있어요. 지금 772쪽부터 790쪽, 791쪽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차이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열린 육아방 하고의 사업내용이라든가 이용대상, 이런 게 지금 조금 중복이 되고 크게 다른 점이 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은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2010년도 초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열린 육아방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서부터 활성화 되어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용 연령대나 프로그램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육이나 양육 관련된 사업이 사실은 보육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부서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나름대로 유사한 사업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희 자치구로 이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장소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는 수서, 일원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설치를 했고요. 열린 육아방은 저희가 이번에 삼성1동하고 논현2동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비슷한 사업들을 갖다가 가능하면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이용대상을 보면 미취학에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까지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제가 여성가족과하고 이렇게 같이 이걸 들여다보니까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육아나눔터를 하는 강남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 내용을 다 보니까 전부 가정, 가족에 대한 얘기들이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이런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로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6세 미만 유아들에 대한 것만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취학 전 아동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여성가족과의 키움 센터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조금 혼동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이후의 애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거기는 이제 분명히 키움 센터는 초등학생인 거는 알아요. 아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례는 아니고 사업내용을 죽 들여다보니까 전부 이제 건강한 가정, 가족에 대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업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여성정책실 밑에 보육담당관 또 가족지원담당관, 외국인 다문화담당관 사업부서들이 4~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육지원과에서 모든 사업을 했었는데 올 1월 1일부터 분과가 되면서 그걸 좀 일률적으로 나누어지면서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그게 어색하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인사조직 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어색한 건 아니고 업무의 내용을 봤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면 사실 이제 이게 조직 개편 될 당시에 이 업무가 출산정책팀이 사실은 여성가족과 쪽에 업무조직이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여성가족과 쪽에는 여성정책팀이 보육지원과로 이렇게 원래 초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출산하고 보육하고 같이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조직이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그거는 보육지원과에서 출산하고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 지금 강남구 일원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거기 이용 대상이 공동육아나눔터가 미취학에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이라고까지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조금 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건강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로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전부 여성, 가정, 가족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과를 조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좀 더 제가 나중에 여성가족과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싫어할지는 모르겠는데 과의 이름하고도 맞기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내용 하고도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1월 1일부터 분과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 특성상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열린 육아방의 성격이 사업주체에 따라서 이게 좀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통폐합이 되어서 한 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걸 다루어 줘야 되는데 이게 나누다 보니까 이 대상이 또 나뉘어지고 어떤 데는 또 같아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키움센터의 경우에도 초등학생 이상이고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열린 육아방에서 커버를 하는데 저도 열린육아방의 경우는 보육지원과에서 역할을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아까 가정의 어떤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여성가족과 하고 보육지원과의 업무 편제 내용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보수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보육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 시설을 잘 하시는지 아무튼 구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설팀장,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리하면서 민간 어린이집 부분에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신 어린이집 담당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유치원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고가인데 조기 마감되고 추첨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에 우리 강남 구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시는 거죠. 우리 어린이집 보육료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육료, 제 고향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이 소재지인 어린이집이나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나 보육료 지원금 다 똑같습니다. 임대료를 따져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는 항상 힘들어 하고 이제는 손실을 감내하면서 폐업을 언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론이 길지만 어린이집에 물론 법률적인 제한이 많겠죠. 어린이집에도 특화할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강남구의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몰릴 겁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몰리는 정책을 폈을 때 어린이집이 강남구가 활성화 되고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왜 올랐냐? 강남 8학군입니다.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8학군의, 중학교 8학군제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강남이 특화된 지역으로 등극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중학교 8학군에 대한 것은 강남이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은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펼쳤을 때 강남구에 유입된 인구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물론 법률과, 지금 현재 법률과 충돌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도 건의를 해서 강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 차이점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순수한 보육 위주의 애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만 4세에서 5세인 애들이 유치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유치원 쪽에서는 영어라든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저희가 추경 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긴급 추경을 해 주셔가지고 그 운영비를 갖다가 한 361개 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597개까지 더 늘려가지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을 갖다가 좀더 활성화 시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인건비라던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지만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갖다가 폐원을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 어린이집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 연구를 해서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부터 보면 출산율이 0.802, 2017년 0.706, 2018년에 0.631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몇 % 정도 통계 나왔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통계는 작년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올해는 0.63으로 저희가 좀 떨어졌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0.63입니까?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연말까지 가면. 그러면 출산율이 지금 4년째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바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을 충원을 못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립 어린이집까지도 지금 현재는 충원율을 정원을 다 못 채워서 충원율이 지금 마이너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영난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세곡동에 다자녀 가구가 많은 쪽은 또 대기자가 많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강남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모두 충원율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러면 경영난을 겪으면 바로 서비스 질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그랬을 때 바로 우리 자녀들한테 영향이 가고 그게 또 다시 학부형들한테 영향이 가서 그 불만의 소리가 우리 구청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민간가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라든지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난은 겪지는 않고 있고요. 또 모든 시설이 저희 구 소유라든지 아파트단지 관리 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정원이 다 충족이 못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만 4세, 5세 유아반이라는 게 있고 영아반,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반은 지금 대기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찹니다. 그런데 유아반 쪽은 유치원이나 고급 학원 쪽으로 애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정원이 못 찹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줄이고 영아반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느냐라는 이런 소리를 많이 저희가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 영아반에 있는 애들이 내년에는 또 유아반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 유아반을 빠져나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대기자 수 부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기자를 갖다가 복지부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만 본다고 해도 여러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통 처음에 접수할 때 다섯 군데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한 군데 다니면 세 군데 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허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살지 않더라도 직장이 강남구에 있으면 또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호해서 여기에다 입소신청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영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이제 운영비 지원했지만 내년에 운영비를 좀 더 지원을 해서 좀 그걸로써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올해도 시행되고 있지만 장기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3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5만원씩, 그리고 기타 여러, 우리가 이제 냉난방비라든지 타 구에서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저희 강남구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은 좋은데 그게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지원으로써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는데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충원율은 떨어질 거고 예산은 거기에 보전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장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보육대책에 대해서 장기플랜을 일단 지금부터 하셔서 예산의 흐름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을 넣어야지 부족하다고 갖다가 쏟아 부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주셔요. 그 장기플랜을 지금 이 시점에 계획하고 계신지,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애위원님께서도 출산장려정책을 말씀하시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저출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간어린이집들은 상당히 강남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저출산에 따라서 도산을 하고 아이들이 없어서 점점 폐업을 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것은 장기로드맵이 필요합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과연 국공립으로 전환할 어린이집이 단계 연차별로 몇 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공급이라든지 현재의 어떤 전환율이라든지 또 폐업을 할 건지 장기 원장님들한테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한 번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우리 보육정책을 펴 나갈 거고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출산을 어떻게 하면 장려하고 늘리는 게 이제 우리 국가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민정책도 필요하고 또 미혼모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아이들을 늘릴 수, 잘 케어하고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금년 내에 한 번 마련을 해서 내년 초쯤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좀 그렇게 실천해 주길 바라고요. 어린이집 정원 충원율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58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다른 건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자료의 충실도가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81쪽 보입니까? 오른쪽에 통계가 맞나요? 520회 했는데 3명이라는 게 이게 숫자가 맞는 숫자인가요? 1,100회를 했는데 10명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광심

김광심위원

36회 18명 이게 뭐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정서 행동지원이 3명이 상담을 520명 했다는 걸 갖다 아마

광심

김광심위원

표기를 잘못한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지금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표기를 잘못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 행감자료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오기가 없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책 47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집 신설 및 추가확보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4개소, 2021년에 3개소, 22년에 3개소 확충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모두 지금 10개소가 되고 또 괄호 안에 설치목표가 총 70개소라고 했는데 이 70개소라는 말은 이 10개소 제외하고 또 70개소라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한 거 다 합해서 총 70개라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표 총 70개는 그 앞에 2022년도 3개소가 확충이 완료되면 누계가 총 70개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의 목표라는 말인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일단 로드맵상 목표는 2022년에 70개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6개를 갖다가 저희가 확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합쳐서 2개소를 추가로 하고요. 1개소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3개소를 추가로 하고 또 아파트단지 관리동도 3개소가 더 추가로 또 저희가 내년에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대한 국공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합해서 총 70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합해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상에 있는 거는 2019년하고 20년까지의 데이터로 보시면 되고요. 자료로 보시면 되고 2021년도에는 3개소, 2022년도에는 3개소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0개소를 갖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시설현황에서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추가할 때는 그 아동 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동을 더 추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동 수는 어린이집 전용면적을 갖다가 1인당 4.7㎡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면적에 따라 아동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미담어린이집이 아동수가 현재 68명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다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미담어린이집은 2018년 11월 2일날 이미 개원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8명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밑에 개포시영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에 준공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77명의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전용면적으로 해서 산출했을 때 정원이 77명까지 가능하다고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측 인원이라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앞에 몇 쪽이야, 463쪽부터 472쪽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하고 현원이 맞춰진 데는 국공립에서는 58개소 중에서 6군데밖에 없고 민간인 경우에는 57군데에서 8개 군데밖에 없고 오히려 가정이 58개소에서 10개소로 민간이 정원하고 현원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앞에서 우리 김광심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이들이 다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어린이집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지금 출산율이 점점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국공립 같은 데는 영아반 만 3세까지는 꽉 차서 정원, 현원이 넘치는 상황이고요. 유아반 만 4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이라든지 학원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정원이 현원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대신 민간가정 같은 경우, 가정 같은 경우는 정원하고 현원이 맞아 들어가는 거는 가정 같은 경우는 만 2세 애들, 아주 영아 애들만 거기서 케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정원, 현원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표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조례안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어린이회관 설치하실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이 아마 거의 십 몇 년 전에

김세준위원

2011년 9월 23일날 조례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 당시 삼성서울병원 부지 관련해서 아마 그때 기부채납을 해서 그런 안이 좀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 사업이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2018년 11월 2일날 개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필요한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앞으로 한 번 저희가 여러 가지 로드맵을 한 번 짜보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 집에 보면 보육사인가요? 보육교사가 한 시간씩 쉴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쉴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수기로 해서 사인을 하고 쉴 수 있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 두 분이면 한 분이 쉴 동안에 어린이들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해서 합해서 한 분이 보셔야 되는데 보면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좀 성격이 활발한 어린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한 명이서 그걸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해서 쉴 수가 없다, 또는 쉬는 시간에 좀 정말로 쉬려고 밖에 잠깐 나간다던지 차를 한 잔 하고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왜 교사가 쉬는지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도 혹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월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국공립 원장님들, 민간 원장님들,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회의가 있는데요. 그 때마다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애들 돌봄에 대한 노무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원장님한테 드려서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 쉴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시간대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저희가 좀 노력을 더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도하고 강조하고 그런 건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들이나 대표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감춰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회의는 꾸준히 하지만, 교육도 꾸준히 해야 되지만 실태조사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지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속성이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구청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연중 여러 가지 지도점검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꼭 포함시켜 가지고 한 꼭지로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이향숙 하겠습니다.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집 수선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어디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합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2,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상이 되겠고요. 왜 어린이집 시설을 갖다가 개보수하고 하는데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수익계약 범위의 밑에 있을 때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대충 봐도 서초구, 500만원, 1,000만원, 뭐 1,000만원 미만인 것도 일단 뭐 화곡동, 마포구, 강남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조금 신경 써서 우리 구내에 있는 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이것도 하나의 경제발전 아닌가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생활국 소관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및 도시환경국 소관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