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은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7천 7백 69만 9천원이 감액된 5백 14억 1천 9백 3만 2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릴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먼저 362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000세대에 지원하는 생계비로 국․시비 내시에 의하여 3백 40억 3천 4백 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양곡할인 사항입니다. 양곡대금의 90%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가 양곡을 구매할 경우에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7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시비 내시에 의해 6억 2천 2백 77만 2천원이 감액된 20억 1백 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예우관련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억 3천 8백 7만 5천원 증액한 52억 3천 9백 30만 5천원입니다. 366쪽입니다. 보훈단체 사업비로 전년대비 2천 9백만원 증액한 9천 2백만원, 단체 운영비도 5천 2백 11만 8천원 증액한 1억 6천 8백 39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근접한 실인원에 맞춰서 편성하면서 전년대비 1억 5천 6백만원 감액한 36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수당, 건강생활지원수당, 사망유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천만원 증액한 1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월 1회 2만원 계상하여 7천 4백 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과 행사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9백 94만원을 증액한 9천 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중간 상단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관내 노인시설, 아동, 장애인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260명에 대한 급여, 출장비, 피복비 등 5천 7백 86만 7천원을 증액한 13억 5천 4백 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복지모델 등을 개발하고 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복지전담기구인 복지재단 설립 검토를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1천 9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등 시설 법정운영비로 3천 2백 88만원 증액한 7억 8천 7백 63만원을 편성하고 다음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위해서 2백 77만원을 증액한 8천 2백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에 6천만원 등 총 9억 2천 9백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369쪽 중 하단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인 은혜의집 운영비 및 인건비, 재활프로그램비 등 법정운영경비 20억 7천 1백 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에 노숙인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 노후 된 은혜의집 조리실 바닥 보수공사를 위해서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3천 3백 97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6억 5천 1백 62만 7천원을 편성하고 노후 된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를 위해서 2백 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하단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국․시․구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1천 7백 50만원 증액한 24억 3천 7백 5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372쪽에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시비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1억이 감액되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에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사업은 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가정세대에 문화체험 제공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백 19만원 증액한 1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구청 내 사례관리 전담 수행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전문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천 6백 67만 2천원을 편성하고 사례관리대상 발굴 및 서비스연계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각각 9백만원 총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하단입니다.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불, 겨울옷 등 가정에서 세탁하기 힘든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천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897쪽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 노인복지, 자활사업 등 3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 2018년도말 조성 총액은 67억 2천 3백만 8천원이며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기금조성액은 2018년 12월 현재말 22억 5천 9백 23만 3천원으로 이자수입이 4천 5백 86만 2천원입니다. 이중 내년도 운용계획은 2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먼저 서구 복지인 포럼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사비, 책자유인, 행사운영비 등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소진 예방을 위해서 상담비 및 진료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7,488억원보다 1,576억원이 증액된9,0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쪽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87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5,462억 5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71.5%이며 사회복지비는 4,133억 7천 3백 88만원으로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437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1,010억 6천 2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의 71.2% 규모입니다. 다음 주요 세입․세출 사항으로 3쪽과 4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검토 시 참고사항입니다. 계속비임에도 사업 명이 일부 수정된 경우에 예산서 상에 전년도 예산이 0원인 신규사업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단위사업은 변경이 없는데 단위회계가 감소한 것은 사업명 수정 또는 사업종료에 따라 감소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3.2%이고 재정자주도는 3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359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억 7천 7백 70만원이 감액된 514억 1천 9백만원으로 1.68%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362쪽 기초생활보장급여 340억 3천 4백 71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36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20억 1백 42만 8천원, 367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원이 8억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71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4억 3천 7백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62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국비보조금이 10억 이상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342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 금년도 예산보다 1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372쪽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사업 지원은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사례관리대상 가구 및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은 공연관람 및 나들이행사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897쪽,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출예산이 서구 복지인 포럼 교육비 600만원 및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심리치유 지원사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천 70만원 그 정도 돼요.저소득 공연관람을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관람비가 4만 5천원 책정되어 있고 버스임대료가 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공연관람비가 4만 5천원이라고 하는 것이면 어떤 공연을 보통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게 단체의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래서 단체에서 이게 지금 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사업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화 활동이라든가 저소득층 생활지도형으로 해서 그 공모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비로 해서 아직 이게 올해 했던 내용이지만 내년에는 단체공모 사업을 통해서 2개 단체 정도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공연이라든가 생활지원을 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체에다가 그냥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직접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공모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공연 이런 것들을 대중적인 것으로 하면 두 차례가 아니라 좀 비용은 싸고 여러 차례로 나눠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선정한다기보다 그분들의 의지에 맡겨서 적정한 대상에 따라서 적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공모사업을 할 때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에 발족이 되었죠?

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회의수당이 없다가 이번에 회의수당을 신설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도 말에 구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활동이 2016년도부터 하고 지금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동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이 사각지대발굴과 차상위까지는 저희가 국가에서 모든 지원이 돼요. 그런데 그 경계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국가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숨어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활동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발굴하고 또 도와드릴 대상을 발굴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매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회의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사각지대발굴이라든가 지역케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3년이라는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세요.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나요?

동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어떤 회의수당 지급되는 방침이 보통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보통 2~3년은 활동사항이나 범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나요?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적인 단체의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단체이고 또 조례에서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회의수당에 대한 지급근거가 없었어요. 나중에 개정을 하면서 최근에 개정하면서 지급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 활동이나 그 다음에 통우회 활동이나 어떤 지역보장협의체 활동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상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이 분명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시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활동 그리고 통장님은 공무원의 말단 조직이라고 봐요 반 공무원 준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고 모든 행정업무를 말단기관에서 처리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복지협의체는 봉사단체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우리 동네에 누가 어려운지 누구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실 분들을 발굴해서 또 그분하고 연계해서 도와주시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서로 하는 일이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 단체마다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바르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한 분이 여러 개 단체에 예속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어떤 협의체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중요하지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협의체의 구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 여러 개 단체에 걸쳐서 있는 부분은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좀 지양해 주기를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그런데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동의 사정 내 동네의 사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통우회가 속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동 사정을 알고 있는 단체의 소속원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협의체 위원님들은 동에 따라서 성향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통우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속해 있는 분도 일부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규정에 일부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당 중복...

일단 회의 참석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시면...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중복이 여러 개 걸쳐 있으면 한 분이 회의수당을 다 타 가시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회의수당은 참석했을 때만 드리는 것이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드리는 수당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만 드리는 수당이라서 중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지금은 회의참석수당 나가는 단체가 딱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단체에요. 나머지 바르게, 새마을 이런 단체는 자생단체이고 자생적으로 조직을 했고 의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법률 홈닥터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변호사 출장여비 라는 것이 있는데 금액이 한 달에 출장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이 출장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출장기준은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면 만원이고 네 시간 이상 나가면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만원에 12달.

네 10만원에 12달인데 이것도 실제 출장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도서구입비도 지금 올해 내년 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명서 27페이지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

이것은 저희가 이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저희가 구에서 지금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책을 구입을 안 했어요?

아니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책자들을 최소한의 책자들을 이렇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19년도부터 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5월 달에 이게 법률 홈닥터가 개설이 되었거든요. 5월 달부터 했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오실 때는 이런 책을 갖고 오지 않고 우리 구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나 봐요?

변호사 하나만 와서 해 주는 것도 저희는 사실 감사한데 이게...

본인들 보던 책이 있을 것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홈닥터가 와서 필요한 도서구입들을 하는 것이지 오기 전에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죠. 그리고 필요한 책이 없었죠. 홈닥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책자만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내년에는 필요 없나요 더 이상 구매할 도서는 없나요?

새로운 항상 책은 신간이 나오잖아요.

계속.

네 일정부분 구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비해서 전문성을 갖고 출장도 가고 이런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네 실제 인건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소득 복지증진사업 그것도 그렇고 다른 우리 보훈단체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보면 버스 임대료가 어디 가는데 80만원씩 책정이 되는 거예요?

버스 임대료요.

네.

그것은 시즌일 때 이거나 비시즌일 때에 차이가 나고 또 1박으로 갈 때에 이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버스 임차료는 다르기 때문에 최대치를 잡고 그렇습니다.

최대치로.

네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시찰 가시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게 내년 횟수를 더 늘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것인가요?

올해까지는 1회에 전적지시찰 각 단체가 9개라서 많잖아요. 그래서 1회였다가 내년에 2회로 늘렸습니다.

2회로 증액 횟수가 늘어나서.

네.

고생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복지재단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준비하시는 입장이니까 좋게 생각하시는데...

복지재단은 사실 저희 서구가 이미 어제 날짜로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인구규모가 1번 1등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지금 1조를 앞두고 있고 그렇게 큰 행정예산 중에 일반예산으로 하면 54%의 예산이 복지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4%가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체감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생기면 주민들이 정말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또 기업의 사회공헌을 이끌어내서 사회공헌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복지사업에 모든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정책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지금 저희가 단점을 생각하고자 이렇게 연구해본 것은 없어요. 그러나 단점이라...

1년 동안 연구를 하셔가지고 준비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인천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이 인천 서구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제도나 좋은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여기 부분에는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의 운영시스템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1천 9백만원을 들여서 1년 동안 용역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게 타당한지를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을 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인데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전문가의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서구에 복지재단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더 검토하는 사항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대충 레이아웃이라도 만들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자원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시설에 퍼져 있는 기관들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장애인 관련 시설이 많이 그러니까 위탁이 그냥 산만하게 여기저기 위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지재단을 만듦으로 해서 지금 인력이라든가 기구를 총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저희가 복지종사자가 공무원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5,700명 가량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 할까 처우개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관리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서 총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서비스의 질이 지금보다는 더 개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고 또 그런 일들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 잘해서 보다 좋은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좋죠. 하여튼 많이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366쪽 보훈단체 지원비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사무실 운영비로 이번에 지금 3천만원 가량 인상이 되어서 사회단체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위원님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 지원은 사업비가 3천만원이 올라서 9천 2백이 되었고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 간사라든가 또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금 전년도 대비 사실 여기에 5천 2백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1차 추경 때 이미 2천 1백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3천만원 가량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근무일수 때문에 겨울에 두 달을 식사제공을 못하는데 여기에 그 금액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운영비에.

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근무기간이 11개월이다 보니까 한 달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달 인건비도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것까지 다 여기서 채워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아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이 내용은 사망자들이 발생되어가지고 줄어든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당초에.

네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아마 올해 초에 보훈대상자를 한번 일제정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리되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그 양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에 문제가 있었나요 인원파악에.

중복되어 있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복되어 있었던 것을 거르지 않고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 쪽에 보게 되면 유휴수당 그것은 증액이 되었어요. 이쪽에서는 빠졌는데 그렇죠?

367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여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보훈대상자는 늘어나세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내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조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상 수치까지 계산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370쪽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그 안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금 저희가 원래는 10명이 근무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각 구에서 자체사업비로 충당을 하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 국․시․구비로 해서 두 명이 배치가 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인력 그런 사항들을 자원봉사를 내용들을 코디하면서 같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복지기금 내용에 901쪽에 보게 되면 강사비 38만원에서 3회 이런 식으로다가 적어놓으셨잖아요?

네.

이거 외부강사가 되어 가지고 비싼 것인가요?

네 외부강사이고...

몇 시간 하는 것이죠?

2시간입니다.

2시간.

2시간 기본이 1시간 20만원에 1시간 추가하면 8만원이 추가되거든요. 그리고 원고료 해 가지고 38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5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전필성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92쪽에서 102쪽 세입현황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입액은 국고보조금 7백 80억 7천 5백 38만원과 시비보조금 2백 44억 7천 9백 5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국비는 20%, 시비는 21.3% 증가하였습니다. 377쪽 세출현황입니다. 2019년 본예산 총 세출액은 1천 240억 4천 2백 1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1.5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0.25%, 노인일자리사업에 13.79%,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에 61.9%가 증액되었고 부서행정운영경비는 지난 4월 분과로 인해 2018년 본예산 대비 20.48%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378쪽 기초연금 지급 예산으로 국․시․구비 등 총 1천 26억 4천 4백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지급단가 상향조정으로 2018년 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년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현재 우리 구는 35,55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세대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위해 시․구비 4백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구비 6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구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존 소득평가액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던 보험료를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적용기준이 변경되면서 2018년 대비 4천 3백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9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추진을 위해 국․시․구비 7억 2천 6백 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인력 4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생활관리사 20명에 관리자 3명 등 총 23명의 수행 인력을 활용하여 600명의 홀몸 노인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인력 증원으로 생활관리사 40명에 관리자 2명 등 총 42명을 선발 대체하게 되었고 서비스 수혜 노인도 1,200명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소요예산도 배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돌봄 수행인력 활동비로 구비 2천 5백 2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 역시 수행인력 증가로 기존 월5만원의 활동비 예상 금액이 배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천 4백 4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예산은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간 안전 확인 및 구조 활동에 대비하는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 관련입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기기구입비, 통신요금, 수리비 등 관리비용으로 시․구비 2억 7천 5백 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은 기존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 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독거노인과 생활관리사 간의 화상 모바일 앱을 이용해 긴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380쪽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해 시비 9백 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을 위해 국․시․구비 3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에 A또는 B판정 대상자의 활동 또는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6천 3백 5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을 위해 국․시․구비 3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을 위하여 구비 2천 6백 80만원을 동별 경로 위안 잔치를 위하여 구비 1억 1천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어버이날 주간행사 지원으로 시비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규모가 크지 않아 기존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어버이날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을 위해 구비 4천 3백 85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전담요원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시․구비 2천 8백 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의 식사배달 사업으로 시․구비 2천 4백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노인편의 증진 공간 운영을 위해 구비 4백 8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실무자 재무회계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구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시․구비 4억 6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에 배치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시․구비 2천 2백 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추진비용으로 국․시․구비 89억 3천 7백 60만 8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 대비 14억 6천 8백 86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에 3,29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참여기회를 드리고자 저희가 500명을 증원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예산도 20%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예산은 2018년 최종예산 대비 금액 변동은 없고 다만 인건비로 국․시․구비 6억 3천 1백 80만원을 상해보험료 및 반장수당 등 부대경비로 6백 38만원을 장비구입 및 교육을 위한 부대경비로 3천 20만원을 편성하는 등 실제 필요경비에 맞게 목간 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경로당 생활도우미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에 국․시․구비 8억 7천 4백 80만원을 상해보험료 등에 부대경비에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경로당 생활도우미 일자리사업을 시장형 일자리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수입권 발생으로 충당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분을 실제로 구비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침에 따라 2019년부터는 공익형 일자리로 변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국․시․구비 매칭비율인 50대25대25로 편성하여 2억 2천 5백 88만원의 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생활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장비구입을 위해 4천 6백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생활도우미는 환경지킴이와 마찬가지로 수행기관 소속 일자리 참여자 대비 문화공연 관람 등의 기회가 적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고 또 경로당 생활도우미가 2019년부터는 경로당별로 1인에서 2인으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로당 생활도우미 일자리 참여자가 확대되어 부대경비도 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생활도우미사업 연속 추진을 위해 12월 한 달간에 인건비 9천 7백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규정대로 공익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12월 한 달간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급식편의를 위해 별도의 구비 예산을 통해 계속해서 일자리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85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시․구비 10억 1백 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과 청라, 석남, 가좌, 검단지역을 순회하는 셔틀버스 3대에 8개월간 임대비용으로 구비 9천 9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비용으로 구비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은 건물 전반이 노후 되고 출입구부터 매우 어둡고 창호도 불투명한 유리로 채광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구비 5억원 등 총 10억원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석면 교체비용으로 소진되어서 실질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검단복지관 개관식 비용으로 구비 6백 70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단복지관을 포함한 노인문화센터 3개소 운영을 위해 시․구비 13억 5천 1백 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 편의를 위한 전용버스 2대 운영을 위해 구비 3천 7백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4개월간 운전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 예정이고 기사 1인당 인건비는 월 3백 25만원 선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38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을 위한 임대 버스를 전용 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버스 구입비로 구비 1억 5천 98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25인승 승합차로 구입할 예정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25인승 친환경 차량이 상용화되지 못해서 부득이 경유차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 후 차량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희노인문화센터와 가좌노인문화센터에 배치할 예정이고 운행 노선은 복지관 및 문화센터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 시비 7백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등 여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 시․구비 3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개 경로식당 급식 조리 인력 지원을 위해 구비 7천 3백 25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경로식당의 안정화를 위하여 조리사 한 명을 신규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대학 2개소 운영을 위해 시․구비 4천 6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새마음경로당 대부료 지급을 위해 구비 6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한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안전 점검 및 노인신문 구독료 지불을 위해 일반수용비 2천 31만원, 220개소의 민간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비용 2천 8백 60만원, 29개의 구립경로당 수시 시설물정비 비용 1억원, 250여개의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비용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0개 경로당에 안마의자 지원을 위해 9천 8백 82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마의자는 현재 없거나 고장 난 경로당 우선순위로 3년 렌탈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원당동 1048-6번지에 신축하는 구립경로당으로 매립지 특별회계 3억원과 구비로 토지구입비 3억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자산취득비 1천 5백만원 등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부재로 소외되고 있는 원당지역 어르신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388쪽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시․구비 13억 6천 8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당초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이나 기존에는 운영비 외에 구비로 1월에서 2월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해가지고 또 분기별 15만원씩의 유지보수비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유지보수비는 기존대로 지원하고 구 난방비 예산은 운영비 예산으로 변경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구비 6억 8천 4백만원을 추가 편성한 결과 전년대비 4% 증액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9% 증액된 국․시․구비 5억 4천 8백 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2018년 10월부터 규정대로 실비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부터는 하반기 집행 예산 잔액 규모를 파악하여 현재 8개월로 한정된 경로당 양곡지원을 좀 더 확대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을 위해 시․구비 3억 4천 7백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3개소 운영지원에 시․구비 7천 5백 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시․구비 5억 8천 2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대비 9천 8백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에는 운영비와 특화 프로그램비 정도로만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재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추가로 증액하고 복지정책 비용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20%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국․시비 1천 4백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람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화재안전창문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의자 지원을 위해 1억 4천 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급의자 지원대상은 내리요양원, 신생전문요양원, 인정효행원 등 3개 시설에 입소에 있는 7명입니다. 기타 노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천 5백 76만 5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 대비 1천 1백 7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19억 7천 2백 50만원이 증액된 1천 240억 4천 2백 19만원으로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378쪽, 기초연금이 1천 26억 4천 4백 27만원이 편성되었고 383쪽, 노인인력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이 89억 3천 7백 6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385쪽,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13억원, 387쪽, 구립 원당동 경로당 건립비로 6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78쪽 기초연금 지급은 국․시비 지원 계속사업으로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예산으로 금년대비 2019년도에 169억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384쪽 경로당 생활도우미 추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385쪽,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는 시설노후로 2018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 환경개선을 시행한바 2019년도에 추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아울러 897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대 활성화 예산 100만원,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300만원, 지회장기 노인척사대회 300만원,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 탐방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셔틀버스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왔죠?

네.

노인복지관 운영에 보게 되면 그런데 예산을 줄였잖아요?

네.

그 내용이 우리 연희노인문화센터 버스 구입비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네 그동안 저희가 임차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게 여객운송법에 임대가 불법이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허가되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임대가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 자체가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종료하고 아예 구입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에 검단복지회관 생기고 나서 바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또 버스를 구입해서 소요되는 기간이나 그런 것 감안해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8개월 정도는 기존대로 임차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노인문화센터에 버스 두 대를 구매하셔야 되는 사유가 그런 사유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것이죠?

네.

그 아래쪽에 여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줬잖아요?

네.

이거 전에도 노인시설을 해 줬는데 전체 지원해주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이번에 올린 공기청정기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신규 시설 쪽으로다가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네.

다른 분들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의자 지원 사업을 예전서부터 하고 그랬었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안마의자가 양호한 것이 있고 많이 노후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연도에 구입했어도 그 사용에 따라가지고노후 된 시설들에 대해서 개선사업 형식으로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노후 되어서 고장이 나서 노후보다는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신설되어서 아예 없거나 이런 경로당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00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재소자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150개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렌탈을 하면 아주 구매하는 것하고 렌탈비 주고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을까요?

그냥 구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수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와서 다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많아요.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자주 사용해서 고장이 많고 또 수리되는 부분들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렌탈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개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4쪽요 경로당 생활도우미 인건비 12월로 추가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경로당 생활도우미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것이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경로당을 나가서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12월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 1월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 2월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는 내용을 보면 11월 달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한 달간은 저희 구비를 추가 편성해서 어르신들의 급식 안정화를 위해서 돕고자 신규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계속 12월 달도 이렇게...

하시던 분이 내년에 3월에 보통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돈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새로 연속사업으로 마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이게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원래 생활도우미 사업이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구만 12월에 한 달 더 추가로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한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보냅니다. 이렇게 확인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의와 그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87쪽에 구립 원당동 경로당 건립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본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주민들이 동마다 그 지역 동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그 동마다 지역현안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도 하고 하면서 하는 주민참여형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마침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신설을 요구를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는 정말 필요하겠다 라고 같이 내용이 이번에 일치가 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 분들의 참여 경로라든가 그 다음에 진행사항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죠?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처음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듣기로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면 그런 데서 계속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든지 또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의 성격이 잘 진행되어 있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경로당 나중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될 부분은 경로당이 건립이 되었을 때 어르신들은 주변에서 어르신뿐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경로당에 관심을 갖고 같이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건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은 일단은 건축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와 또 건축 관련 부서와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 자료 그동안 했던 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예산은 예산 성격에 맞게 쓰여져야지 그 적정성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의 확대가 많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 원하는 바를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서 진행되어야 사업의 성격도 맞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수년전부터 지역에서 아파트에는 다 노인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단지 이쪽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그쪽 노인 분들이 갈 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가시라고 유도를 하는데 이쪽 텃세 같은 것도 있고 또 남의 집에 가는 것처럼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지역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좀 면적은 적죠?

면적은 지금 건물면적은 저희가 29평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전체 49평 정도 되는데 29평 정도로 건물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 그 주변에 사시는 빌라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이 300여분 정도 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몽땅 다 여기를 이용하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규모이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차례 저한테도 그렇고 심우창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구나 우리 동에 얘기해서 참여예산으로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공원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공원에 주로 앉아 계셨어요.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나왔던 어머니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그러면 3년입니까?

3년 렌탈을 생각하고 있고 예산은 1년 단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치 예산만 여기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노인정의 나가 있는 안마의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2014년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설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7개 경로당이 생겼거든요 올해만 해도. 연초하고 틀려요. 그래서 200개 220개 그 정도이고 또 예전에 드렸는데도 분실된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전체 다 배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수량이 많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그냥 구매하는 대신에 AS나 이런 것들을 계약조건에 넣는 상황으로는 집행이 힘든가요?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 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조달로 해야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센터하고 지금 서구 노인회관이죠. 한 대씩 버스 구매하는 것이죠?

지금 딱 어디 것이라기보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다 같이 이용을 할 것인데 주차장 확보 때문에 가좌하고 연희 쪽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25인승을 구매하는 이유가 골목길을 다녀야 되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25인승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골목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큰길가까지 차를 타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이 차를 가지고 노인복지관 갔을 때 노인복지관 앞에는 45인승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한꺼번에 45명이 다 타고서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5인승 정도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심 드시러 오실 때는 또 같은 시간 때 많이 몰리실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점심만 드시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오시지는 않고 본인에 맞는 본인이 신청한 프로그램 강좌를 위해서 오셨다가 또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지금 25인승으로 충분히 수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새마음경로당 재정부 땅 이거 매입 안 돼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 그쪽에서 그렇게...

이게 대부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지금 대부기간은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은 남아있고...

얼마나 남았어요?

재계약 1년 단위로 한다고 합니다.

1년 단위 재계약요?

네.

그러면 매입하는 것 알아보시라고 그때...

이게 지금 1년 계속 우리가 비용이 나가는데 이런 비용은 안 나가게끔 해야 되지 않을 까 깊은데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팔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팔라고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던 부분은 매각이 아니고 그러면 무상이라도 가능한지를 알아봐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립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팀 신동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팀 이순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팀 송미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구비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자립지원과 일반회계는 2018년 예산보다 83억 9천 8백 3만 2천원 증액된 4백 32억 4천 1백 52만 1천원으로 24.1%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보조비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문화유적지 탐방 등 전년도에 비해서 1천 9백 60만원 증액하여 13개 사업비로 6천 4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비는 개관식 비용 3백만원과 위탁운영비 11억 6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비와 시비 50%씩입니다. 운영비는 이용료수입 2억 3천 5백만원과 보조금 11억 6천 5백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28명에 대한 인건비 8억 5천만원, 운영비 3억 5천 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8천만원 등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 여가 문화프로그램은 작년대비 1천 5백 84만원 증액하여 5천 8백 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는 사업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세 명이 증가한 27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6천 9백 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보조 일자리는 전년에 비해서 두 배로 증가한 28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4천 6백 1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며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자리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구비 사업으로 안마사 18명과 도우미 8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에 비해 10일까지 의결 연장하여 9천 7백 38만 3천원 증액한 4억 3천 2백 6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2종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 증액된 2억 7천 9백 9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으로는 2,750여명에 대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9.6% 증액한 76억 1천 8백 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은 1급에서 3급 장애인 690명에 대한 활동보조 비용으로 전년대비 바우처 단가가 1.2배 상승하여 29억 7천 2백 12만 6천원 증액한 117억 8천 2백 4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사업은 18년 12월부터 시범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인정점수 최종점 400점 이상의 독거장애인 다섯 명에 대해서 야간 2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단가를 적용한 비용으로 3억 2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세대 건강보험료는 구비 사업으로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500세대에 대하여 당초보다 153% 증가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평균 보험료는 8천 3백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19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세에서 17세의 발달장애인 36명에 대해서 매일 2시간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1억 2천 3백 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시비 15%, 구비 15%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기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여가, 취미 주간활동서비스 비용으로 12명에 대해서 10개월간 일일 네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1억 3천 5백 35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청장년분야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비용은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근로자 경상적 위탁사업비 먼저 말씀드리면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10억 2백 79만 4천원, 관리 프로그램비,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로 4억 2천 7백 65만 5천원, 재료비로 14억 6천 5백 9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8천 1백 20만 1천원 증액한 28억 9천 6백 3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장애인근로자의 퇴직 적립금으로 1억 1백 42만 5천원, 시설비 2천 5백 34만 7천원, 가공비 구입비용으로 3천 6백만원으로 적년대비 5천 8백 12만 8천원 증액된 1억 6천 2백 7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년 매출목표는 23억 3천 9백만원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비는 기사 2명과 보조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유류비, 운영비입니다. 1억 6천만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 하단에 바로 밑에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구입을 새로 하게 됩니다. 85석의 버스 구입비로 1억 8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대50%인데 서구가 면적이 넓어 장애인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365 쉼터는 구비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경조사 입원 휴식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녀가 임시 생활하는 쉼터로서 시설장, 재활교사, 조리원 등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천만원, 관리비, 공과금 등 운영비 2천만원, 시설설치비용 5천만원 등 총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구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업비로 압출기 추가 구입비용 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방수공사 비용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직업재활시설이 2012년 5월 준공된 건물로 옥상 방수가 필요하여 1,599제곱미터의 면적에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9천 8백 27만원이 증액한 36억 7천 6백 6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에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단 사업비입니다. 참여자는 28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비용은 1억 7천 5백 45만 7천원, 내일키움통장은 4천 8백 80만 4천원, 희망키움통장Ⅱ는 5억 3천 9백 87만 2천원, 청년키움희망키움통장은 1억 3천 2백 9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자활근로 장려금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근로장려금이 기초수급자의 확대로 인해서 중복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가 자활참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9년에 다시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자활 참여중인 생계급여대상자이며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활소득의 30%를 지급하게 됩니다. 19년 1월 지급대상은 1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과 기본경비로 수용비, 급양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5천 9백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넘어가기 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무기계약 의료급여사 인건비 부족분을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80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은 전년대비 4천 3백 44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4천 67만 4천원으로 6.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비 80%, 시비 20% 사업으로 무기계약 1명,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809페이지 의료급여비는 장애인보장구 요양비와 1종 의료급여대상자가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산 5억 7천 2백 4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년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및 기타잡수입 반환금 1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사업분야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18년도말 조성액은 28억 7천 17만 1천원입니다. 19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총 1억 5천 8백 26만 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4천 6백만원이며 19년도말 조성액은 29억 8천 2백 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00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수입계획은 지역 자활사업 중 시장형 사업단에 매출적립금 회수액 1억과 이자수입 5천 8백 26만 4천원으로 총 1억 5천 8백 26만 4천원이고 2019년 지출계획은 참여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 비용으로 6백만원, 18년 창업한 자활한 가나안 특송 정부양곡 택배사업에 전문가 인건비로 3천만원, 도시농업 사업단의 비닐하우스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총 4천 6백만원입니다. 이상 자립지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 자립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3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4백 32억 4천 1백 52만원으로 24.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39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비가 11억 6천 5백만원, 398쪽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비로 117억 8천 2백 42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40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로 28억 9천 6백 38만 2천원, 406쪽, 중증장애인 365 쉼터 운영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9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비는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지원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은 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에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06쪽, 중증장애인 365 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민간위탁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807쪽,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대비 4천 3백 44만원이 증액된 7억 4천 67만원으로 6.2% 증가하였으며, 반환금을 제외한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등 전액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사회복지기금으로 자립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힐링 콘서트 600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언제 개관하는 것이죠?

지금 준공절차 밟았고 종사자 채용은 마쳤고 그 장애인 모집해서 내년에 개관...

한두 달 내에는...

개관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입학이기 때문에 전에 개관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네 부모연대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요.

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절차 다 밟고 있고 준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위탁 받아서 지금 종사자 지금 28 채용이 거의 완료되었고 장비들 지금 전산장비라든지 가구들 운동기구, 치료기구 같은 것 다 구매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고 종사자 완료되면 거기에 이용할 장애인들 모집을 해서 내년 3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예산은 이용료수입이랑 보조금 또 위탁기관에서 본인 자부담 3천만원과 또 후원금 6백만원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4개 팀으로 지금 조직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반은 정규반 열개 반하고 또 시간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여섯 개 반 그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100% 위탁이에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누구 파견 나가 있나요?

아니 100% 위탁입니다.

100% 위탁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증액이 되잖아요?

네.

그 내용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일이 종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전국에 전부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요양병원이랑 위탁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관이랑 요양병원이랑 서로 위탁이 아니라 섭외를 해서 요양병원에 발달장애인이 나가서 요양보호사를 보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원하시고 작년에 했던 장애인들도 많이 원하시고 요양보호사들을 되게 힘을 덜어주니까 요양보호사들도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지금...

당초에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여타한 문제 때문에 관리가 안 되었다가 이번에 증액하면서 더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이게 훈련이 굉장히 기간이 길고 처음에는 이렇게 호응이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습득하고 요양보호사들도 격무이기 때문에 힘을 덜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비 세부내역 중에 보호자들의 쉼터라든지 그런 예산도 편성되어 있나요?

센터 내에 보호자들 쉼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 중에서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간보호의 기능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안에 주간보호의 기능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직업재활시설이 별도로 또 있는데 직업재활의 기능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차량 운행해서 오는 거예요 그 장애인분들이.

저희 장애인들 70명 정도 지금 입학할 예정인데 서구 50% 시 50%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집집마다 데려오고 그러지는 못하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전철역 등에서 픽업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요?

네.

그러면 그 보호자분들이 직접 픽업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한데 사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들 모집할 때 면접을 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나중에 거기 입학하게 되면 혼자 통학하고 그러는 것도 훈련을 시키겠지만 어느 정도 통학이 집에서부터 어느 정도 전철역까지는 통학이 가능한 그런 학생들 위주로 아마 그렇게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보호자들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보호자들이 이렇게 손수 픽업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외상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복지 측면에서 그분들을 위한 예산도 세부내역에 조금 첨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 한번...

그것은 저희가 위탁기관이랑 그런 내용들도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예산은 전액 지원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센터 안에요.

아니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70%, 시비15%, 구비 15%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닌데 내년 7월부터 이렇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한테는 이렇게 받는 비용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우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은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되게 적은데 차상위 넘어가면 본인부담이 시간단가에 따라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달장애인 아기들이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나 또 이렇게 병원 이용을 할 때에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상담 비용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예산에 투입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는데 예산이 11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단가가 쎄다 보니까 서민층 부모님들은 아기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생활하기도 많이 힘들고 어떤 분은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365 쉼터 우리 과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거 운영방침이라든지 자세한 설명 좀 듣고 싶은 데요?

지금 저희가 365 쉼터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서울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견학할 계획인데 365 쉼터가 나온 그 계기는 성인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이 거의 대부분 대상이기는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아기들이야 친인척한테 맡기고 이렇게 가기가 어디 경조사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심지어는 휴가까지도 맡기고 아이들은 갈 수가 있는데 성인 장애인은 다 친척이라든지 맡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휴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 때문에 집안일을 못 보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원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는데 사실 예산 3억으로는 굉장히 적은 감이 있고 저희가 처음에는 법인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라고 해 가지고 있고 또 공동생활가정 9개소가 있고 이런데 그 시설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쉼터는 말하자면 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최소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부모님의 여건에 따라서 아이들을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맡기는 사유가 해소되면 아이들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사실 인천시 내에 이렇게 네 개소가 있는데 그 네 개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아기들을 맡기고서 성인 장애인이지만 아이들을 집으로 복귀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 생활시설로 운영되다 보니까 원래 취지하고 많이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이나 또 인천시나 이런 쪽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법인과 또 얘기를 해서 그런 장애인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부모님들 욕구에 따라서 잠깐 잠깐씩 여기서 생활하다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볼 계획인데 전문가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은 특성이 있고 한 번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장소는 아직 안정해진 거예요?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비용은 여기 안 들어간 것이잖아요?

장소비용은 사실은 저희가 법인들에게 위탁할 생각으로 법인이 기능보강 하실 때 5천만원 기능보강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법인에 위탁을 할지 저희가 직접 할지...

아직 이거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잡아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아까 하나 놓치고 간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질문 드리는데 우리 장애인 운동 사업으로다가 버스 구입하시잖아요?

네.

특수차량으로다 제작이 되어서 나올 것인데 우리 장애인 재활시설에 버스 하나 있죠?

네.

그것하고 규모가 같은 것인가요?

그것하고 규모는 같은데 저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버스는 장애인 휠체어 탑승할 수 있는 차가 따로 있어요. 카렌스 따로 구입했고 그 버스는 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CNG 차량으로 구입하고 이것은 저희가 서구가 넓다 보니까 작년에 한 대 구입했는데 저희가 버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라도 못 들어가고 가좌동까지 못 가가지고 한 대 더 시에다가 요청해가지고 한 대 더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휠체어가 탑승할 수는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에 있는 것도 작업장에 있는 버스도 휠체어 탑승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같은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는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그쪽은 작고 이것은 큰 것으로다가.

네 이것은 37인승.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신규사업과 구비사업 그리고 국․시비 계속사업 중에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417쪽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사업입니다.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는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하고 택배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6개소와 2019년도 신규 설치된 2개소에 따른 설치비와 운영 예산으로 시․구비 4천 3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1인당 백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 수를 산정하여 38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 초등돌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자체 사업입니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에 초등돌봄의 지원을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내에 검단나눔터 내에 초등돌봄 서비스를 현행 8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천 8백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상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으로 신규 보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맞벌이가정과 초등학교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사업으로 관리자 1인, 시간제 돌봄교사 2인의 인건비 3천 9백 88만 1천원과 설치공사비와 기자재구입비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자체 사업입니다. 전국 미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에서 5세 영유아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서구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무상보육을 추진하기 위해 부모들의 부모부담 보육료를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5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8천 7백 20만원입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시․구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해 급식단가 차액과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아동의 부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동 1인당 월 3만 8천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3억 4천 7백 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연구활동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장려수당은 보육교직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이직률 최소를 위하여 3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명절 격려수당은 연2회 3만원 지급하는 사항으로 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자체 처우개선 사업은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지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시 군․구간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 연구활동비 등 4개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 구는 연수구와 우리 서구이며 연수구의 경우는 장려수당 10만원과 명절수당 5만원 3회 등 1인당 지원금액도 높아 인천시에서는 연수구가 가장 앞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34쪽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심리치료 개입을 통해 피해아동과 부모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최소화 하여 아동이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동학대 의심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심리치료 지원 등을 가능여부가 불투명하고 이에 따른 치료시기 지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고 구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동학대 여부 확인 전이라도 심리치료와 물리치료를 원할 경우 부모의 상담치료를 통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 2019년도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사업 설치 자체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원활한 운영과 관리 동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에 따른 최고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 소재 기자재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개원예정인 7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개소당 기자재 확충비 3천만원과 운영비지원 예산으로 2억 9천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시 국․시비 지원 사업은 1개소당 리모델링비 1억 1천만원과 기자재구입비 1천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기자재구입비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적의 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비로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36쪽 상단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 신규 보조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도 개원하는 모아미레도, 에일린의뜰, 대광로제비앙, 한양수자인 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구입비로 국․시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입니다. 우리 구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그리고 여성 기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이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여성관련 양성평등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서인천가족상담소, 서구여성단체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여 양성평등사업과 여성 권익증진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 가정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백 6억 1천 9백 49만원이 증액된 1천 4백 37억 1천 4백 21만원으로 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서 417쪽,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관하여 33억 3천 5백 90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424쪽, I-MOM 출산 축하 지원에 38억 5천 8백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1백 63억 7천 6백 46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0세부터 2세 보육료 지원에 5백 94억 5천 9백 59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429쪽, 어린이집 청정 무료급식 지원에 43억 4천 7백 9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25쪽, 다(多) 행복문화스쿨 운영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 향상 및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432쪽, 서구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신규 구비지원 사업으로 취약 보육시설을 우수한 실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0개소를 선정하여 우수한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양성평등기금 851쪽, 가정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도에는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각 군․구별 우리 인천시 군․구별 보육교사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진 공모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진 공모해서 우수작들 시상하는.

네 사진 공모작입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될까 싶은데 가뜩이나 우리 부서 많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그 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진 저희가 올해 한번 5월경에 전시를 하고 사진을 갖다가 행사 때마다 양성평등 행사 있을 때는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이번에 복지박람회 할 때도 전시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 외에 이 사진을 가지고 다른 여러 사업에 활용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 434페이지인데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비 를 신규로다가 2천만원 책정하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쪽지로다가 보내주신 것을 보고 우리 구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좋은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것을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비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보육교사나 원장님의 책임들이 큰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이거 지원 사업으로다가 이것을 했는데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 자꾸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사후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안 해도 될 그런 관리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조 자료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50만이 넘어가는 1등 구를 지양하는 데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 예산을 올리셨는데 내년도에 물론 국가정책 때문에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예상 치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지금 7개소 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마 저희는 10개소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만 하더라도 6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다가 하나은행에서 내년에 지원해준다는 것이 20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 오류대곡동이나 연희동, 가정2․3동, 가좌2․3동 이쪽 부분에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심리치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했지만 올해 본예산에 신규사업이고 올해 추경 때 이런 아동학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너무 호응이 좋고 만약에 대비해서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심리치료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전에 충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 취지로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8페이지 어린이집에 청정 무상급식 매월 3만 8천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20일 생각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하루에 아기한테 지원되는 무상급식 지원비가 얼마에요?

무상 청정급식은 원래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부모부담보육료가 저희가 별도로다가 또 세워놓은 것이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무상 청정급식이지만 사실은 부모부담료입니다. 부모부담료가 8만 4천원 나이차마다 있지만 보통 8만 4천이 발생하면 이중에서 인천시에서는 급식단가 차액이 보통 1,1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매년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그 차액하고 부모부담료 3만 8천원을 같이 병행해서 4만 4천원 정도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으로만 이 예산 갖고만 계산하면 1,900원 정도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유치원 원장님들하고의 이런 급식과 관련되어서 이런 지원금의 상태 이런 것을 대화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주 오시면 그런 얘기는...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통되는 사항일 거예요 아마.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런 지원 금액이 작다 보니까 아기들 먹는 음식의 질이 좋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 자체가 너무 손실이 나니까 이쪽에서 손을 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의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 못하는 것이 2010년도인가 그때에 보건복지부 이쪽하고 보육 행정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육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는데 이게 2년 이상 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협의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육 행정단가가 올라가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힘들 정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기들이 먹는 음식 자체에 질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예산 부분을 살펴봐서 편중을 해야지 되고 정말 질 좋은 음식을 아기들이 먹을 수 있게끔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당에는...

거의 그런 것은 드뭅니다.

네.

조리사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하 있지만 국공립하고 공공형 같은 경우 임금을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은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형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450개소가 되는데 이번 거점형으로 하는 것은 취약 보육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번 많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간 연장이나 장애 통합 같은 그런 보육시설을 만약에 부모님들이 원할 경우에 즉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거점형으로 5개소씩을 지정해가지고 권역별로 1개소씩 장애 통합 1개소, 시간 연장 1개소 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집을 일단 지정해서 인건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임경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1백 51억 8천 2백 36만 1천원이 증가한 4백 36억 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 중 88%가 전년도 9월부터 처음 지급했던 아동수당의 금년도 증가분에 해당하며 그 외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3쪽 아동참여 축제입니다. 금년 처음 개최된 제1회 아동이 행복한 축제는 아동축제기획단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축제테마 슬로건을 선정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여 아동과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내년 제2회 아동이 행복한 축제는 가정의 달인 5월로 변경하여 아동축제기획단에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1천 4백만원이 증가한 4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 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월 15만원씩 만 16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9백만원 감액하여 3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숙련기간 모자 지원입니다. 입양을 고려중인 미혼 산모에 대해서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서 아동 1인당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전년대비 1천 2백 21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4천 5백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가정 양육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호 주민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지원액이 증가하여 3백 60만원을 증액한 1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미만 저소득가정에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 증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푸르미카드 급식단가 인상을 2억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총 2억 1천만원을 증액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정원을 기준으로 월 4백 48만원에서 6백 63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2천 7백 20만원을 증액한 19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 다문화 등 특수적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백 30만 8천원을 감액한 5천 8백 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정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부교재 및 냉난방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백 15만 5천원을 감액한 9천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백 63만원을 증액한 4억 3백 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급식도우미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백 32만 2천원을 감액한 5천 7백 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입니다. 최근 대기질 악화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1천 80만원을 금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금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에서 452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성장과정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제도 주도의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 인건비 1억 6천 9백 10만원,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사운영비 포함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 5천 57만 3천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으로 1억 3천 1백 82만 7천원, 노후 된 교육용 책상 등의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7백 45만 8천원을 편성하여 총 3억 5천 8백 9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첫 시행하여 4개월간 시급하였고 2019년 12개월 지급을 위해서 전년대비 1백 34억 7천 9백 31만 5천원을 증액한 3백 17억 6천 7백 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부터 461쪽은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5쪽 청소년 가요제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의 무한한 꿈과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단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및 밀집지역과 공원 등 야간순찰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시민명예감시원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 3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1억 6천 4백 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 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차산업 진로체험실 기자재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천 9백 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 장학 사업으로 서동이장학회 운영사항으로 올해도 구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 본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백 51억 8천 2백 36만원이 증가한 4백 36억 73만원으로 53.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44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로 2억원, 453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로 3백 17억 6천 7백 91만 5천원, 461쪽,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445쪽, 결식아동 급식비 추가 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구비 증가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461쪽,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은 2018년도 현재 96억 8천만원이 장학기금으로 지속적인 조성을 통하여 장학사업과 기금운용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조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서구 세입예산 대비 예산보유액과 비교해서 분기별 내지는 분기별이 좀 힘들다 하면 연도별이라도 계획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6세 이전에 아기들한테 1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원 금액을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언제까지 저희 서구 예산에 대비해서 계획서를 한번 짜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별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게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소관 부서 외에 전체적인 우리 과의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노인 어르신들 수당 주는 것하고도 병행해서 같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 어느 순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딱 끊기면 안 주는 것만 못한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맞는데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금년 9월에 최초 지급이 되고 내년에 전월 1년 계속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사업 이런 부분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세입의 54%가 복지예산에 소요가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모든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1조 시대 서구 1조 시대 예산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향후 대비책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금액 그 범위가 10만원이 아닌 7만원이든 8만원일 경우에 계속 갈 수 있을 것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좀 단축되어 진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효율성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우리 주민들도 항상 이렇게 받다가 보면 나중에 안 받을 때 그런 괴리감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봐야지 될 부분이고 우리 다함께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예산을 짤 때에 생각해봐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급식도우미도 종사자로다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급식도우미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적일 때는 저희 구비가 전액 반영되고 방학 중이나 아까 제가 따로 두 가지 보고했었는데 방학에는 시가 전체적으로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전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오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와 구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구가 생활임금이 9천 넘다 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우리 평균 임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보다 우리 생활임금이 인상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사자 장려수당을 준비하셨는데 올해 신규로다가 준비하신 것이죠? 명절수당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2019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타난 예산서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사회복지사 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와서 금년 추경 2회 추경에 종사자 장려수당을 5만원, 명절수당 2회 해 가지고 3만원씩 올해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올해 편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추경에 잡아서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70명 정도 있어요?

지금 센터가 30개소입니다. 30개소인데 30인 미만은 시설장과 종사자 2명이고 30인 이상은 시설장하고 종사자 2명이기 때문에 현재 70명이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다가 이게 명절수당이 또 별도로다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장려수당을 어떻게 해석을 될까 그냥 격려금으로다가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처우개선으로 보면 되겠죠. 처우개선 계양이나 지금 군․구가나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1조 우리 서구인데 최소한의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한테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런 격려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 참여축제 1회를 했죠?

네.

저도 우리 아이하고 같이 가서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조금 서툴렀던 것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부스에서 무엇을 해 보려고 했더니 12시 전에 재료가 떨어져서 이게 안 된다고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그런 부스들이 많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예산 조금 올렸는데 이거 천만원 올려서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천만원 보다도 많은 예산을 올리면 좋겠지만 구 재정여건상 이 정도밖에 못 올렸습니다.

같이 간 아이 친구들이 구청에서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갔는데 아이들이 우리도 여기 나가고 싶다 우리도 여기 참여해보고 싶다 저런 축제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가 떨어져서 아이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아동 참여라고 하니까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조금 그 단어에서 거부반응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4,500원 1식 단가인데 지금 6,000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결식아동 지금 현재 1,600명이 푸르미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500원을 가지고 우리 결식아동이라고 지원을 한 입장에서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거의 보면 우리 가맹점이 400여개가 거의 24시 편의점이 300여개 되고 일반음식점이 70개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4,500원을 가지고 한끼 식사하는 것이 요즘 현재 물가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 저희도 판단을 했고 또 이 부분이 가장 계기가 된 것이 강화에서 우리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1박 2일 하는데 같이 우리 친구가 결식아동 이것을 푸르미카드 식사를 하고 있는데 4,500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편의점에서 이런 것을 한끼 식사를 한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가격을 좀 인상을 해 줬으면 어떠냐 아이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2억을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전국을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화성시가 2015년도에 저희처럼 똑같이 도에서 안 올려주고 화성시에서 최초에 6,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에 경기도가 전체가 이번에 그렇게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몇 번 건의를 했고 이 부분을 인천시와 동일하게 6,000원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는데 이게 50대50 비율이다 보니까 우리가 15억 지금 예산에 7억 5천이 시, 7억 7천이 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가 나와서 시가 지금 당장 이렇게 올려주면 인천시 군․구가 다 한 번에 부담이 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얘기 없이 그러면 서구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추가로 1,500원 인상분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우리가 서구가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가요? 다 지금 4,500원씩 먹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500원이면 가맹점이 적고 6,000원이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에도 홍보비를 세워놓았는데 지금 일반식당에서 4,500원짜리가 없습니다 일반 분식점이든.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을 1~2월 달에 모든 서구에 있는 식당들에 문서를 보내서 우리 이런 학생들이 6,000원에 되면 식당도 다 오케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맹점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들 방학 때하고 토요일 휴일 이때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에 지금 10년이 넘었죠. 12년 되었죠.

일단은 저도 현장을 가보고 또 수련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2017년도에 내진성능하고 안전검사에서 야외광장은 거두어라 아스콘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미 거기서 검사기간은 2017년부터 이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