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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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구청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증인선언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행정국장 신동명 기획재정국장 장원석 보건소장 양오승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정책홍보실장 은승일 감사담당관 홍경일 총무과장 이호현 주민자치과장 우정수 전산정보과장 정찬식 기획예산과장 양미영 세무관리과장 임경식 세무1과장 임경식 세무2과장 신호진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지역경제과장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보건행정과장 황관웅 위생과장 조규태 보건과장 김업일 건강증진과장 천선옥 신사동장 이규형 논현1동장 조춘식 논현2동장 김갑용 압구정동장 이준택 청담동장 홍석균 삼성1동장 최범진 삼성2동장 홍명숙 대치1동장 이명옥 대치2동장 황선옥 대치4동장 윤태조 역삼1동장 김태화 역삼2동장 윤두현 도곡1동장 임영미 도곡2동장 심덕보 개포1동장 김경찬 개포2동장 고대영 개포4동장 이진우 일원본동장 고시환 일원1동장 이희현 일원2동장 최성애 수서동장 송원섭 세곡동장 위성철 교육정책팀장 서원희 민원행정팀장 임영희 재산관리팀장 박수미 일자리정책팀장 김은주 의무팀장 채정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재홍 문화재단상임이사 김용운

주연

허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께서 발언하고자 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허가하여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의 보고를 듣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민선 7기의 기분 좋은 변화를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홍보 방송을 제작 송출하여 강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강남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정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정 소식지를 책자 형식의 강남라이프로 전면 개편하여 발행하고 온라인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구정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의 플랫폼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콘텐츠를 강화하였으며 단계별 통합작업을 추진해서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수행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청렴으로 존경받는 강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선례, 답습적 환경순찰을 지양하고 현장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구민 청원 게시판인 1,000명 청원제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순균C에게 바란다, 새올 상담민원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권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주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본관 1층에 빔프로젝트와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로비 의자 교체, 민원대화실 리모델링, 민원부서 CCTV, 비상벨 설치, 청사 내 흡연부스 설치 등 우리 구에 걸맞은 품격 있는 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 역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인사전보시스템 및 다면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인사의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급변하는 고객의 요구와 가치 변화에 순응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적으로는 다양한 직원 후생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상호간 또는 상하간 소통과 배려가 외부 고객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국내외 자매도시와 문화, 교육,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 우리 구의 우수 사례 및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여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구민의 마음을 읽는 생활 밀착형 자치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모두가 감동하고 행복을 느끼는 품격강남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 최일선의 동주민센터에 주민의 니즈가 반영된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공간을 재배치하여 주민 친화적인 쉼터,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유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은 전국 최고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방문 시 대기시간 없이 우선적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따뜻한 배려창구를 전 동에 운영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온기 있는 강남을 구현하였으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장애인용 점자 라벨 부착, 친환경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 시책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과 주민 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민·관·학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인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청소년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리더와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민관 평생학습 협업체계를 구성하였으며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사설학원과는 차별화된 우수어학연수프로그램과 영어, 중국어 단과과정 등의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은 전국으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향후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회원 수 증대 등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행정 분야와 접목하여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반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을 출시하여 강남에 살고 있고 강남을 찾는 사람들에게 위치기반 서비스로 환경, 교통, 관광, 공공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가게 콘텐츠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학교, 정보화 교실 운영,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SNS 교육으로 강남구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PC 보급, 랜 운영 자가망과 인터넷 회선 관리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공사시 적극적인 정보통신망 지원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대상 업무에 대해 독촉장 발부, 우수부서 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을 향상 시키고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사전심사제 운영, 민원 후견인제 지정, 복합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주민 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은승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정책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정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구독 부서별 부수를 보면 몇몇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3배, 4배의 구독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52쪽을 보면 세무2과, 공동주택과, 위생과 이쪽이 부수가 많거든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부서가 많은 데에는 사실은 이제 민원부서 쪽입니다. 세무과나 공동주택과나 자동차민원과나 그리고 사실은 각 부서에 지역신문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민원실 쪽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256쪽을 보면 강남구에 관하여 보도한 신문잡지 현황을 보면 약 6,000여건이 넘는데 자료요구 목록에 비판적 기사는 내용 사본을 요구하였는데 별도로 첨부가 없는 것을 보면 비판적 기사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판적 기사는 앞쪽에 개별 8번에 보시면 비판적 기사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 보도에 따른 대응실적 및 사례라고 이렇게 해서 개별 8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전임정권 시절에는 비판적 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그런 비판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보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버닝썬이라든가 아니면 엊그저께 난 그런 세무과 관련 보도가 비판적인 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백한 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정책홍보를 위해서 수고하신 점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감 자료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제안평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이 여러 건이 있었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에 따라서 제안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최가 되었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26쪽에 나와 있는 3건, 계약 건 이외에는 다른 건은 없나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한 거는 3건이 다입니다.

한윤수위원

2019년 10월 16일에, 2019년 구정 홍보 모션그래픽 영상제작 용역 심의 있었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때 어떻게 계약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서

계약해서정책홍보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3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3건 이외에 1건이 더 있었다는 얘기네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모션그래픽도

한윤수위원

그렇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행감자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저희가 행감자료를 한 10월 25일 정도에 마무리 짓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한윤수위원

미비가 됐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제안평가위원회는 사업에 따라서 심의하기 때문에 비상설위원회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행감자료에 적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나도 강남스타” 유튜브 공모전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1위 하신 분, 2위 하신 분 다들 꽤나 재미있게 그리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던 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도 유튜브 스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나도 유튜브 스타’ 공모를 할 때, 그분들이 이제 공모해서 자기들이 만든 거를 저희한테 보내온 거고 그 후에 7팀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1,800만원 범위 내에서 각 팀별로 6개씩, 6개 정도의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편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7편 정도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뭐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아이디어 내신 거 참 잘하셨고요. 반면에 저희가 글로벌 콘텐츠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242쪽을 보시면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를 1회부터 5회까지 누적시청률로 이거를 여기에다 표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시청률을 말할 때는 항상 편당으로 말을, 회당으로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누적시청률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뭐 한국에서 시청률 개념이라는 것은 그 드라마 그 회당 혹은 뭐 1분간 시청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누적시청률로 해가지고 4.3%, 5.3%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회당 시청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실제로 누적시청률을 사용을 시청률 조사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CNA가 아시아 중심 여러 27개국에 방송이 되다보니까 시청률 조사를 저희가 조금 요청을 했었는데 자체 시청률 자체를 판아시아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조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 예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좀 요청을 드렸더니 나온 게 그 누적시청률인데 사실은 한 편당 1% 정도 내외 됩니다. 좀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게 이제 1%가 CNA의 싱가폴 안에서 자기네 자체 조사한 게 그렇고 그것을 이제 27개국 7,800만 가구에 수출을 대비해보면 사실은 한 600만 가구, 600만 가구 이상이 시청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 추정하시는 것은 사실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뭐 그냥 TV 틀어놓고서는 설거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추정치는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근거가 있지 않는 그런 수치는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성과에서 제작비를 3억3,80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불용을 시키신 것인지? 이 남은 아낀 예산은 어디 다른 데다가 쓰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아리랑TV하고 하면서 두 가지의 효과 때문에 굉장히 고무돼서 사실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체 제작을 영상을 제작을 하면 제작비가 편당 2,400에서 3,300만원 정도 한 편당 그렇게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리랑TV를 통해서 하면 편당 1,100만원 정도의 50 대 50으로 했을 때 그렇게 아리랑TV에서 요청이 와서 예산절감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업체에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동남아에 방송하는 방송사만 거기에만 송출을 할 수 있는데 아리랑TV를 하면 105개국에 동시에 그게 시청률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송출을 하게 돼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한 2억8,000정도 세이브가 됐는데 실제로는 강남페스티벌을 할 때, 강남페스티벌을 할 때 시너지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홍보비로 한 7,8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용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용을 강남페스티벌 홍보에다 쓰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 강남페스티벌 홍보도 어찌됐건 저희 강남구 홍보기 때문에 저희 강남 인사이드 픽스가 나갈 때 그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냥 같이 송출을 한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홍보비를 어떤, 어디다 쓰신 것이지요?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저희 1분 동영상 홍보영상이 있고요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페스티벌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월 정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페스티벌 홍보 동영상은 끝났고요 저희 홍보 동영상을 지금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매치를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 예산보고회 할 때 이거 편당 제작비가 다시 내년도에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일반 제작을 했을 때도 역시 올라가고요 내년 예산에 조금 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추진성과에서 이게 제작비를 절감했다 이것은 잘했다고 하기에는 또 바로 내년에는 다시 비용을, 예산을 올린다는 거니까 이것은 칭찬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오르는 게 올해 예산보다는 적지만 올해 집행률보다는 집행예산보다는 조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도희위원

일단은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서 이게 시청률도 나오지 않고 유튜브나 이런 것을 봐도 조회수도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콘텐츠를 바꾸실 계획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저희가 강남이라는 데가 어떤 데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6개월 방송되지 않습니까? 26회. 그래서 강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동남아쪽에 송출을 하는 게 올해의 목적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재미있게 MC들이 좀 체험활동을 하면서 지금 뭐 예전에 저희들이 시사회 한 번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셨을 때 그런, 김세준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내년에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재미있게 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콘텐츠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나 웨이보, 여기서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강남구청 관련해서 웨이보에 뉴스를 계속 올리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글로벌콘텐츠 제작사업에 관해서는 정책홍보실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진행과정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카톡이나 개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랑 많이 접촉하려고 애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문백한위원님께서 신문부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가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그 신문들을 더 많이 구독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한 질을 높이는 데에도 어떤 평가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7대 때 김명옥 의장님께서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유불급이지 않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인센티브나 업무효율 증대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신문사들에게도 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기사나 아니면 또 좀 객관적이지 않은 기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고 좋은 기사를 낸 신문사들은 조금 50부든지 부수를 좀 늘려주고 또 오타나 기사가 조금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된 지역신문사는 또 부수를 조금씩 줄여줘서 어떤 평가제도를 조금씩 도입한다고 하면 좋은 경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홈페이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화면에 들어가 보면 중간에 가장 4가지 패러그래프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괴산군 절임배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문참여, 세 번째는 강남구 무더위 쉼터 그리고 네 번째가 강남구 항공 VR 해서 이렇게 4개의 패러그래프가 가장 핫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강남구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 보면 폭염 발생시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파에도 혹시 이용할 수가 있는 곳입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에 관한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추후에 지역신문하는 데 참고해서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무더위쉼터는 이것은 지금은 사실은 조금 늦었는데 이것을 이제 따숨쉼터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 무더울 때 거기 좀 가시라는 게 무더위쉼터 안내했던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따숨쉼터가 11월 말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여기다 좀 바꾸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제 주민들이나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확하지 않은 콘텐츠들이 올라가 있으면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도 그 말씀이었고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4개 정도의 패러그래프는 정말 핫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더위쉼터를 내려서 지금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또 모니터링도 가끔씩 해 주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가 신뢰도 높게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명심하고 즉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다른 콘텐츠로 바꾸든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강남라이프 발행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뉴스에서 강남라이프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뉴스는 사실은 공공기관 관공서 냄새가 굉장히 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문을 통해서 강남라이프로 바꾸었는데 호응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문조사 하거나 그렇게 뭐 하지는 않았는데 호응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전에 강남구청뉴스는 나빴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 제호 문제에 대해서는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고 분위기 자체가 강남구청뉴스 보다는 강남라이프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3억정도 됩니다.

이호귀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강남구청뉴스에서 강남라이프로 바뀌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민이 더 많이 보시느냐, 먼저처럼 아파트에 잔뜩 쌓여있고 동사무소에 쌓여있어도 보지 않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식지에 그 내용을 보면 지역 동마다 원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좀 실어주면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어떻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셨는지? 일례로 지금 개포, 수서, 우리 세곡동 지역에는 지하철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소식, 서울시 소식이라든지 국토부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을 넣어주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더 우리가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또 의견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전에 질의하신 주민들이 많이 보냐, 보는 게 조금 많이 나아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2만부를 발행하던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부수를 줄였습니다, 5만부로. 5만부로 줄였는데 그게 이제 최소한의 부수인 거 같고요 저희들이 아파트 앞에 쌓아놓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아니면 미용실이나 그런 데 그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많이 배송을 하고요 내년에는 각 동별로 또 혹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DB발송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지역소식을 많이 전달을 해달라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강남라이프로 발행하게 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알리는 그런 목적의 잡지를 만드는 것을 지양을 하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즐겁게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잡지로 만들고자 시행을 한 것입니다. 또 지역별로 핫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잡지에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싣기가 자꾸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정책적인 부분 말고 지역에 좀 좋은 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적극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삼성동에 DBC 문제같은 것도 인근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떤 편파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뭐 우리 강남구의 방향, 서울시의 방향 또 국토부의 방향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그러한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전향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적극 홍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앞으로 그 강남라이프를 발행하는데 이호귀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유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정책홍보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8쪽 보시면 사진촬영 장비 구매비 예산전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나 플래시가 권장 컷수가 20만 컷씩 해서 2017년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어떤 기종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에 2016년도 5월달에 구입한 것으로써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진에 의해서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예민한 부분인데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다는 사실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렌즈는 바꿀 수 있지만 너무 오래돼서 기한이,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플래시는 2017년도 3월에 구매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새로 구입한 것이지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20만 컷은 2017년도에 저희가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2017년도 3월달에 구입을 한 게 권장 컷이 20만 컷입니다, 카메라 한 대당. 그런데 저희가 사용한 게 27만 컷입니다. 20만 컷이 넘었지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게 된 거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사진 촬영하는 데 있어서 27만 컷이 되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27만 컷이 되면 거의 기기가 노후화 됩니다. 그리고 권장 컷이라는 것은 렌즈나 아니면 플래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20만 컷 이상 되면 질이 좀 떨어지고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각종 검사지적사항 및 결과조치를 보면 양재천 키오스크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키오스크를 철거하고 미디어파사드 등 매체활용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키오스크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이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가 이제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대비 홍보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를 철거하든가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로 대체를 해 달라는 감사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과에 그래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철거하는 쪽으로 잡아서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철거된 상태고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은 양재천에 가시면 밀미리교에 미디어파사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홍보를 대체하겠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기 지금 답변은 철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양재천 키오스크는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조금 전에 철거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철거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 당시에 감사할 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그거였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미디어파사드로 지금 교체를 했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과로 보낸 조치,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6대에 대한 홍보, 대체할 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용 미디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양재천에 설치예정인 미디어파사드에 우리가 홍보를 거기다 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말 정도인가 아마 오픈이 돼 있고요, 그것은 지금 시범 실시 중이어서 거기가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향후에 그게 운영이 잘되면 거기에 구정 홍보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전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강남라이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라이프가 지금 금년 3월부터 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약 3억212만4,000원이고 작년 이전까지 작년 구정신문 발행은 6,574만7,000원이 예산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억3,000여만원이 더 들어가고, 종전에 12만부에서 5만부로 이렇게 매수를 줄였는데 지금 약 10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12만부를 발행했을 때 보다는 그래도 버려지는 양은 적고요, 읽을거리는 뭐 그냥 편하게 주민들이 읽을거리는 많아서 더 잘 읽혀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종전에 세대별로 중심으로 배부하던 것을 지금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5만부를 배부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배부기관을 보게 되면 81개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1개소는 아마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이고요, 그게 이제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 호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다 보내고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좀 비치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배부기관을 살펴보니까 강남경찰서에는 70부고 수서경찰서에는 20부입니다. 약 50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봉은사라든지 사찰에도 이렇게 쭉 배부를 하는데 불국사는 빠져있어요. 불국사도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전기공고는 50부를 배부하고 있어요. 수서경찰서보다 20부를 배부하는데 30부를 더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부기준이 본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10월까지 라이프를 발행한 지가 잘 검토를 하고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골고루 강남구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왜냐하면 세대별로 가서 버려지는 양이 많다고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받아보지 못한 분들도 많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미디어로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종전에 신문 구독지로 해서 보던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6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36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36면.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김영권위원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작년보다는 약 2억3,000의 예산을 더 들여서 지금 배포하던 방식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개선이라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고치는 것이 개선인데 과연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 결정을 해서 하셨으니까 발행을 하시되 다시 홍보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부수가 적다면 부수를 5만부를 6만부고, 7만부고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수라도 늘려서 골고루 강남구민이 잘 볼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수가 사실은 10여만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도달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손에 들어가서 읽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전의 방식을 좀 탈피를 해서 직접 DM발송을 늘리겠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제 불국사나, 수도공고는 사실은 거기가 평생학습관이 있어서 거기 조금 더 배부된 것 같고요 불국사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중에 그런 내년에 그런 것들은 배부라든가 그런 것들은 잘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전산정보과에서 정책홍보실로 언제 이관됐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초에 이관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혹시 전산정보과에서 홈페이지관리를 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지금 총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뉴미디어팀에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홈페이지 담당하는 직원이 6명이에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한 명이 관리하던 것을 여기서 6명이 관리하는데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던 것들은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고 그냥 행정업무를 보던 정도의 관리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총 40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유지관리를 여기서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가 저희 뉴미디어팀에 신설이 된 거고요.

한용대위원

홈페이지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 몇 개라 그랬죠실장님, 통합 대상이?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40개입니다.

한용대위원

40개?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딱 40개에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총 48개인데 나머지는 이제 국가나 시나 외부기관에서 같이 쓰는 것이어서 통합은 안 되고요 저희가 통합 대상이 40개입니다.

한용대위원

40개니까 각 과에도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 홈페이지는 대상이 아니고요, 과나 동에 있는 홈페이지는 대상이 아니고 강남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수능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프로그램 신청하는 그런 홈페이지라던가 그런 것이 대상이 되는 게 외부에서 용역을 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40개였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 대상 40개 중에서 18개 홈페이지를 통합 작업을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완료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쪽으로 들어가던 것을 이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 그러니까 홈페이지 통합되기 전에 자료를 외부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외부 서버에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자들이 일일이 뭘 하나씩 전화를 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올려주세요 전화를 다 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2~3일 정도 걸렸던 그게, 소요 기일이 한 2~3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통합했다는 것은 그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모두 갖고 옵니다. 가져와서 여기서 보관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메시지나 이런 것으로 무슨 사업을 하니까 뭘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홈페이지팀에서 담당직원이 바로바로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한용대위원

조금 이따가 전산정보과 할 때 물어보겠지만 사실 전산정보과는 업무가 홈페이지하고 네트워킹 하고 서버하고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중에서 한 쪽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이따 물어보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홈페이지를 봐도 특별하게 바뀐 것을 나는 못 느끼겠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홈페이지하고 올해 홈페이지하고 차이점은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홈페이지는 우리 행정정보를 조금 이렇게 알리는 것을 강화를 했다 그러면 올해 홈페이지는 다음형식의 포털사이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품격강남이면 그에 대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방식을 바꾼 겁니다. 작년 것 하고 보시면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는 사실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포털형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왜 다음입니까? 네이버가 더 일반적이지 않아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다음인지 네이버인지 그것은 제가 어느 게 더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바뀐 홈페이지의 형식이 제가 보기에 다음포탈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용대위원

홈페이지를 가져옴으로써 직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을 왜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했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를 전체 다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대상 3명 정도가 일반임기제고 3명 정도가 시간선택제입니다.

한용대위원

3명은 왜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했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 홈페이지 작업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선택제 직원은 사실 35시간 근무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는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 그런 것 때문에 일반임기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정책홍보실에 직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말들이 많은 것은 좀 알고 계세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수위원회에서 구청장 인수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전혀 구청장이고 국장이고 감이 안 오고 공고 해 가지고 오로지 실력으로 됐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인수위원회에서 있다가 채용공고 하니까 여기 냈는데 구청장이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전혀 아무 것도 없는데 순수하게 실력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홈페이지나 직원들이 채용이 된 것은 사실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하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도 공정하게 아무한테도 아무 소리도 안 듣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딱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겠죠. 지금 채용한 분이 이제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이면 6급하고 같은 직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인원은 팀장, 뉴미디어팀장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이것은 조직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뉴미디어팀장 지시를 받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주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평주사 개념으로 보는데 직원들이 뉴미디어팀장이 신경 쓰이겠어요? 지금 새로 들어온 분이 신경 쓰이겠어요? 인수위원회에 있던 분이 신경 쓰이겠어요? 나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청장님 아는 사람이 인수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말하자면 실세로 보는 거지 그런 조직 속에, 어떤 문제가 없냐 이거죠, 뭐 당연히 없다고 그러시겠지만 조금은 어떻게 행정국장님이 한 말씀 해보실래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한용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에서는 일반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밑에도 일반 전문적인 기술 분야나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행정직 팀장 밑에 전산직 전문가들 일반임기제 라급도 있고요, 전산정보과에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정책홍보실에도 뉴미디어팀이란 팀장이 보직주사가 있고 그 밑에 기술적으로나 분야별로 보조하고 지원할, 전문적으로 지원할 그런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성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우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직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대로는 안 보이는 거지요. 아니, 몇 사람 채용공고를 했는데 네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떨어진 세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면 아, 이게 그러니까 미리 정해 놔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은승일 과장님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사실은 저희가, 제가 2월 초에 정책홍보실에 와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해 보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눈치를 보거나 일을 잘 못 하거나 의견 개진을 못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고 그리고 담당팀장의 통솔 하에서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우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용대위원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런 시각도 있겠구나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행정 일반임기제 6급으로 들어오신 분도 전혀 구청장 쪽 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전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소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떻게 채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따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시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홈페이지가 통합작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한 명이 전산정보과에서는 그냥 관리만 했는데 지금은 6명 중에서 팀장도 들어갑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임기제 계장도 다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조팀장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 6명이라는 사람 중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거기는 이제 팀장이어서 팀장까지 하면 7명이죠.

한용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7명이서 여기 매달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기업에서 하면 BC분석을 하듯이 여기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하셔서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가져와서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전산정보과에서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별 효과가 없었는데 정책홍보실에 와서 인원도 이렇게 늘리고 예산도 많이 늘었죠? 어차피 사람이 늘어나니까 예산도 늘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올해 예산은 인건비가 좀 늘었는데요,

한용대위원

인건비 말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아, 그 예산은 늘지는 않습니다. 용역비 대신해서 용역을 외부에 안 주고 우리가 떠안겠다는 것이어서 예산은 사실은 몇 년이 지나가면 예산이 좀 절감되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예산보고회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식으로 좀 기업의 BC분석처럼 해서 언제 한번 업무보고 때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할 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아까 글로벌 콘텐츠에서 예산을 절감하셔서 페스티벌의 홍보비에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것 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예산 전용이나 변경에는 전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콘텐츠 제작에서 비용을 절감된 것을 여기 해외방송활용 강남홍보에다가 지금 추가하신 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페스티벌 관련 해 가지고 동영상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이 동영상에 더 추가될 비용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아까 어떻게 이게 비용이 그렇게 추가가 되는 것인지 전용이 되고 변경이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서.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드는 비용이 아니고요 동영상을 방송하는 비용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이드픽스에 들어간 이 동영상 두 개에 대한 광고비가 7,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다른 비용이 아니라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 두 가지만 특별히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조회수가 훨씬 더 높아야 되겠네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같이 방송되는 거여서 별도로 그것을 띄워서 홍보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23분, 런닝타임 23분입니다. 23분인데 중간에 이제 1분 정도의 동영상 두 개를 저희가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그게 비용입니다.

이도희위원

그게 7,000만원이라고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7,000만원인데요, 그게 한 회당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일반 방송을 할 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도희위원

그럼 에피소드 12번하고 13번은 조회수가 훨씬 더 높게 나왔나요? 지금 어떻게 집계를 좀 해 보셨나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집계가 지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직 안하셨나요? 추후에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첫 홈페이지 배너 제목이 계절과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오늘 바로 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고치는 김에 조금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정책뉴스 정보 부분에 보면 2019년 6월 13일 올라간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제목은 “강남구의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원, 투, 쓰리”라고 되어 있고요, 6월 13일에 올라온 배너에, 6월 13일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운영시간에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못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여기다 올리는데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좀 해달라 그러면 저희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카드뉴스 만들고 해서 지금 올려주는 것인데요.

박다미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당장 찾기 힘드실 텐데 운영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이렇게 되어 있고 화요일에서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일만 보더라도 월, 화, 수, 목, 금하고 화, 수, 목, 금, 토, 일이 겹치는데 운영시간 자체가 잘못 표기된 건 아닌지?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해서 저희가 틀렸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그리고 이제 11월 예정이면 이 문화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다고 6월에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11월이지만 아예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한 명이 관리하던 것에서 6명이 관리를 하고 또한 6명이 관리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5개월 동안의 걸려있는 사업들이 좀 진척이 맞게 되어 있는지도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셔 가지고 11월이나 운영시간 이것들은 고치실 때 함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명심해서 잘 수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배포 부탁드릴게요. 먼저 공보실장님 강남라이프 개편 이후에 저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안착이 되어가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달에 한 번 여기 심의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강남라이프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우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잘 고민하셔서 추후에는 더 이상 이 강남라이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과 고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홍보실에서 지금 유튜브 제작이나 SNS채널도 관리하고 홈페이지도 관리 하고 좀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작년 저희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유지관리를 하는 어떤 부서를 일원화를 해서 이걸 정책홍보실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이게 지금 프로그래머나 에디터가 굉장히 많이 채용이 되면서 관리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뉴미디어팀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충원되었지만 이렇게 인력관리 체계를 보면 이직이나 어떤 퇴사가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콘텐츠들의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앱이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데 그중에서 오늘 어떤 행사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주로 오늘의 포토를 보거든요. 본위원이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굉장히 오탈자나 비문이 많습니다. 최근에 지금 올라와 있는 11월 15일자 강남구청 제설대책본부 현판식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있지요. 도로관리과 이제 “도리관리과”라고 되어 있다든지, 이 오늘의 포토 같은 경우는 저희 공보실에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담당하는 관리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토는 사실은 사진을 올리고 기사를 쓰고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사진 찍는 친구가 직접 올리고 기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좀 정확하게 컨펌을 받고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담당자가 한 세 번 정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 질 정도로 아주 처음에는 사진만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글의 톤이 마지막이 하였다로 끝나다가 지금은 열렸다로 바뀌고 어떤 담당자는 점점점으로 쓰기도 해서 담당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글의 톤 앤 매너가 계속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통일성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오탈자 정도는 컴폼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한번 올린 이후에 전혀 제가 보기에는 수정하거나 관리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비단 이 콘텐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른 콘텐츠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문카피라이터까지 둘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도 아까 박다미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부서 요청사항도 최소한에 저희가 비문이나 오타, 운영시간 이런 거는 저희가 실수 없게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6명이 각 분야별로 자기 분야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만 저희가 맡겨놓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오늘 의견 주신 거를 저희가 뼈저리게 받아서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실망스럽지 않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팀장이든가 아니면 한 단계 더 거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홈페이지관리 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저희 어떤 행사나 이런 이벤트 페이지도 제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콘텐츠들에 있는 텍스트도 조금 검수를 하셔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추가로 저희 홈페이이지가 윈도우7에서 프로페셔널K 조합에서 익스플로러9 조합을 했을 때는 검색창이 약간 불안정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전산정보과랑 협의하셔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뜨거운 감자여서 참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강남구의 얼굴인 홈페이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편이 어떤 포털사이트의 가치를 가지고 디자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콘텐츠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주로 본청에서 구독을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 253쪽에 보면 동에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이 기재가 돼 있고 지역신문에는 여기에 수록이 안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배부가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맨 끝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라고 있습니다. 45번 보시면 동 주민센터에 800부씩

한윤수위원

253쪽에 표기돼 있는 걸로 보면 지역신문은 안 나와 있거든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253쪽은 저희들이 통반장 구독지입니다. 252쪽이 지역신문 우리가 지역신문이 8개 종류가 있는데 그거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한윤수위원

지역신문에는 동 주민센터가 배부가 돼 있네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사무관리비로 또 별도로 내보내줘서 동사무소 자체에서 거기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역신문은 대개 각 과에서 한 4부 정도가 배부가 되고 있는데 4부 정도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한윤수위원

지역신문을 보니까 대개 각 과에 4부 정도씩을 배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세무2과나 공동주택과는 15부 정도가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사실은 일반중앙지에서 다루지 않는 강남구의 뉴스를 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강남구청이나 의회소식 같은 것, 구청소식 같은 것 그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한 부서에 하나보다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부씩을 더 넣고 있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각 팀에 하나 정도씩 배부가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1년간 강남구에 비판적인 어떤 보도기사 내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무근이나 비판적 기사는 없었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판적 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8번 보시면 저희들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8번하고 중복돼서 아마 싣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그 대응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들어서 2건 정도가 비판기사가 났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버닝썬 관련 사건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난 피부과 시술 사건인데 사실은 버닝썬 사건이나 피부과 시술 사건에 저희들의 기본기조는 사실인 것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방송된 게 그닥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팩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보도를 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계속 확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전화 오거나 요청을 하면 적극 해명을 지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상당히 강남구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팩트에 맞게끔 보도가 됐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는,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쪽 보면 외부감사전문위원 자문수당 1명이 2019년 5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면 약 두 달 12일인데 1,83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급량비까지 포함하면 월 803만원 정도 지급되는데요 너무 높은 자문수당 아닙니까? 그리고 또 27번도 높은 자문수당 같은데 산출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번에 있는 1,830만원과 27번에 있는 894만원은 현재 그것을 3건 내지 4건 정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먼저 1,830만원은 5월과 7월 그리고 7월 그러니까 6월 것과 7월분 전체 합쳐서 이것이 1,830만원인데 그 부분은 지금 150만원 그리고 1,110만원, 57만원인데 일당, 일간 30만원씩을 책정을 해서 실제 출근하는 일수에 곱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일당 30만원이면 토요일, 일요일도 들어가나요? 공휴일까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건 실제 근무일 기준입니다. 실제 근무일 내지는 휴가나 그런 경우에는 그 일수를 다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30만원인 경우 예를 들면 그것은 61일간 근무한 수당을 제공해 준 겁니다. 지급을 해 준 겁니다.

전인수위원

전문위원 선정위촉이 2018년 11월 13일부터 2019년 1월 12일까지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을 지금 이제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다가 이것이 감사에 지속 필요성이 있어서 2019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각각 반영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올 연말까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2019년?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109쪽에 보면 위촉일시가 2018년 11월 30일이고 19년 1월 12일 기준인데 더 늘어난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맨 처음에 감사전문위원을 선정해서 추진할 때 당초에 계획서고 여기에는 지금 이 자료가 예산의 전용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첨부가 된 자료인데 이때 시작을 해서 전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된 감사에서 현재는 건설분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12월 중에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산출내역이 보면 3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43일 해갖고 1,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43일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때는 이 계획서를 만들 때 감사기간을 작년 11월 13일부터 1월 12일까지 2개월 동안에 할 때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43일을 산출을 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날짜 산출해 보니까 43일이 아니고 42일 나오던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시초일의 산입여부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마 저 11월 12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까지 산입한 것 같아요. 12일까지 써 놔가지고, 12일이 토요일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공휴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는 아닌데 182쪽 보시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논현동 40번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협의를 처리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급등한 사업지구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공공기여를 확정한 후 공공시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담보 방안을 확보하여 협의했는데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함으로써 고시 당시에 비해 173억원의 추가 공공기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주택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음, 이게 지금 기부채납한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제 기부채납이 예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적합여부를 할 때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이것을 맨 처음에 계획했던 신청이 들어왔던 데와 사업계획을 실제 승인하는 시점 사이에 지가를 이것을 공공이익으로 일부를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 토지가격이 급등을 그 사이에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약 한 전체 계산을 하면 173억 정도가 지금 이것을 추가로 우리가 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경우가 다른 시도에서 많은 소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것을 시초부터 그런 소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고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공증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함으로써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해서 처리해서, 부서에서는 공증처리를 다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정확한 감사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추후에 이거 173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초기에 말씀하십니까?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회수 못 했잖아요? 공공기여를, 173억을.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이제 그것은 준공을 할 때, 준공을 할 때 이것은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준공할 적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준공할 때.

전인수위원

그때는 173억원은 공공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공공기여금을 공공시설을 이제 우리한테 물납의 형태로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시설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약한 173억여원 정도를 충분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중에 사업으로 인한 분쟁이나 사업의 기부채납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감사를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적하신 대로 173억원 꼭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205쪽입니다. 이것도 뭐 세무 관련된 건데요, 공동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위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시정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세무1과로 통보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가설건축물 같이 증축되는 경우는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같은 건물에서 근린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러면 구청 공동주택과에서 하나요? 주택과에서 감사를 해 갖고 이걸 위법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내보내는데 이것도 취득세에 해당 되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나 이런 경우는 실질과세입니다. 그러니까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런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단증축, 용도변경을 하면 실질과세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이렇게 당연히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증가가 되고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건물 증축도 안 하고 용도변경으로 해서 위법 건축물로 돼 갖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건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건물에 여기서 칸막이 했다고 그래서 한 층을 증축으로 보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보낸다고 그래서 그걸 취득세 부과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세법 취득세 조례에도 보면 그런 관련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거 취득세 부과시키면 부과시키지 말라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세법, 이 세금의 문제는 반드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실질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세무과에 근무를 할 때도 보면 각종 부서에서, 단속부서에서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과 이런 데에서도 위반건축물이나 용도변경은 요율이 틀려지는데 그게 적출이 되면 그것이 새올 행정에서 연계가 돼서 세무과에서 그걸 처리하도록 전산상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처리를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이제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새올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208쪽 참고 자료를 보면 과세자료 통보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과세하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과에 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관련 규정을 보고하는 것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거는 증축도 아니고 용도가 변경됐다고 그래서 위법 건축물로 돼갖고 이행강제금 나가는데 이런 거는 취득세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당연히 규정이 없다면 세금은 근거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부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 직원 불친절 사례 민원접수 내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의무가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실의무부터 품위유지의무까지 그중에서 친절공정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를 보게 되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친절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물론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면 그 직원에 대하여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요. 개선책을 보완을 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47쪽에 보게 되면 42건이 불친절사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특별직무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42건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발이 돼서 지적이 돼서 별도로 그 공무원만 특별직무교육을 친절교육을 실시한 건지? 아니면 전체 공무원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김영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CS교육이라고 해서 고객만족교육을 전체적으로 총무과 후생팀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민원부서가 많은 민원여권과 자체에서도 별도의 백화점의 친절봉사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적발이 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모아 가지고 별도의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친절봉사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2건이 조금 전에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가 전부 경미 똑같아서 특별직무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한 것인지 전부다 경미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징계의 정도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재발생되는 불친절을 막을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김영권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아마 실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응대라든가 또 감사담당관이 아니 총무과에서 불시점검도 하고 암행점검도 하고 종전에 그랬었는데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친절점검과 전화점검 기타의 사항을 교육도 시키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친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공무원의 얼굴이고 또 강남구를 대변하는데 본위원이 업무 관계로 구청이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아주 불친절하게 받습니다. 첫째는 기본이 전화를 어떻게 응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화를 받으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등성명을 밝히게 되어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그러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재 이 상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청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셔 가지고, 인지를 하셔가지고 청장님의 지시 사항으로도 청장님께서 직접 지금 현재 전화 점검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 친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반 직원이면 모르겠어요. 팀장들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과 무슨 무슨 팀장입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밝혀줘야 되는데 여보세요, 예를 들자면 뭐 나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화를 응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하나도 안 되고 뭐 품격강남이 안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품격강남해서 혼자서 열심히 하지만 따르는 공무원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청장님께서도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지금

김영권위원

그 다음에 54쪽입니다. 외부감사와 내부감사가 있는데 내부감사는 인지조사 포함해서 지금 1번란에 보게 되면 지적사항이 간선도로 등등해서 감사분야는 전문감사 인력을 활용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감사 인력이 지난번에 시간 선택제 다급이 한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시간선택제가 아니고요 일당제로 전직 감사원 퇴직자를 한 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슨 과, 무슨 과가 해당 과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앞장을 보게 되면 외부감사하면 해당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감사에는 지금 감사분야만 있지 어디 무슨 과에서 뭐 한 것인지 저희야 대충은 간선도로 굴착공사하게 되면 토목과 등등 이렇게 알지만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재정상 조치 결과에 1억827만5,000원은 어디 뭐 부과했단 얘기입니까? 어떻게 했단 얘기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정토록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가령 굴착공사를 할 때 이 설계변경을 할 때 지세할증이라는 것을 반영을 하기도 하고 반영을 안 하기도 하는데 지세할증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 통행, 교통통행이나 사람통행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을 받을 때 일위대가를 수평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지세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세할증이 적용이 안 되는 공정에도 지세할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라바콘 같은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1회 사용을 해서 예산을 부정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가 집행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강남구를 떠난 상태라서 이것을 시정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는 개선을 해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1억8,275만원은 토목과인가요? 지금? 토목과 분야에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도로관리과 뭐 치수과

김영권위원

도로관리과 소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5쪽에 내부비위 관련 통보접수 이렇게 되면 해당 과들이 소속이 있는데 행정국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6건이 있어요, 앞뒤. 행정국이라고 한 것은 왜 소속 과를 밝히기를,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이라고 된 것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자입니다, 퇴직자. 퇴직자인데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10번이 폭력행위, 행정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처분이 없음, 공소권이 없어서 처분이 없는데 이 사람은 세무분야의 공무원인데 퇴직을 했습니다. 아, 지금 공로연수기간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행정국은 전부 공로연수, 공로연수가 행정국 소속으로 되니까 다 그분들입니까? 이 행정국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다음에 이제 143쪽에 보게 되면 매년 감사계획,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감사계획을 세워서 여기 보게 되면 2019년도 분기별로 1분기는 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실태 감사, 특정감사를 하고 또 2분기는 도시관리공단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다 시행이 잘 됐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동주민센터와 도시계획과의 종합감사는 지금 다른 감사에 좀 다른 감사를 하느라고 시일이 늦춰져 가지고 동주민센터 감사는 12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하여간 감사담당관의 일이 사전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의 부조리에 중점을 두고 하신다고 매번 그러는데 이번에도 지금 민선 7기에 품격강남을 위해서 사전, 적발보다는 예방감사를 위주로 해서 하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가 보게 되면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상, 지면에 매스컴에 보게 되면 1위를 했다가도 또 다음에는 꼴등을 하고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물론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뜨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우리 강남구가 정말 품격강남이 뭡니까? 글자그대로 청렴하고 친절하고 특히 친절에 중점을 둬서 아까 뭐 경미한 사항이라 조치를 안했다고 하는데 주의조치도 안하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청렴에 아니 물론 다른 분야도 중점을 두시겠지만 친절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에는 정말 강남구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해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고 다음 계속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애써주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걷고 싶은 강남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이 있는데 여기에 그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팀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걷고 싶은 강남거리 조성은 현재 조사팀에서 업무를 주관을 하고 각 기능 부서를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조사과 팀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조사팀 업무입니다.

이호귀위원

보면 각종 불편사항과 도시미관 저해 요인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품격 있는 강남거리 조성해서 이런 내용 또 뭐 파손된 도로시설물, 무단투기 쓰레기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을 보시면 도로과라든지 환경과 또는 공원녹지과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안에 도로는 좁아서 불편을 느끼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환경과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공원녹지과는 또 나름대로 훼손된 부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아마 그 조금 문제가 되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관들이 이러한 타 과에, 타 부서와 어떻게 협동해서 뭐 같이하는 것도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는 견문보고나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좀 순찰의 효과나 정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각 기능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해서 가령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가로수가 이제 오래돼서 커지니까 이 뿌리가 자라니까 보도가 융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을 이렇게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제가 이제 질의한 요지는 그러한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일례로 지금 밤고개로에 지금 도로가 확장되고 정비가 되고 있는데 그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가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도인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이러한 것은 아마 그 SH나 LH에 아마 요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조사관들이 좀 조사를 해 주신다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주 그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단 고질 반복민원은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제 갑이라고 하는 측도 있고 을이라고 하는 측도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우리 감사제도는 갑에 치우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을이라는 측도 인권이 있는 거고 이분들도 방어권이 있는데 거의 우리 감사에 보면 거의 한 80~90%는 갑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천명청원제라는 것을 해서 어떤 민원이 합법화되어 있는데도 합법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명청원제에 아마 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쪽에서도 좀 이렇게 소명을 하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제도도 좀 운영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곡동에 밤고개로 확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거기는 세곡동장이 거의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보고를 해서 구에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감사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고질 민원은 아, 정말 이래서 집단고질 민원이 되는데 주로 갑의 의견에 우리가 감사과나 이런 데 구가 치우친다기보다는 주로 갑쪽이 적법성을 내세워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성을.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한계는 실제 사항보다는 법적으로 치우질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을쪽에 그런 상황을 충분히 최대한 고려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데 참 조정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는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적을 그동안에 받았습니다. 1명의 민원제기와 1,000명의 민원제기는 사실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천명청원이 우리 구에 지금 전체가 들어온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들어온 것 보면 전체가 24건이 들어와서 그중에 11건 정도가 요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5건인데 나머지 6건은 못 받아들인 게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아무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어떤 청렴강남이 되도록 갑, 을이 어떤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좋은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책자 6쪽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이 미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을 계산을 할 때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에 들어가는데 시간선택제는 정원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에서 23명으로 하고 시간선택제 4명은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인권업무 추진을 위해 인력을 충원했는데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되었는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 전문직원을 공무원을 지난 2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2월 18일자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조례를 먼저 만들고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자문을 어떻게 했냐 하면 강남구가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한다면 좀 더 충실한 조례가 되지 않겠냐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을 중지를 하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총론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다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연번 6에 담당업무가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사례집을 발간을 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원래는 홀수년도마다 2년에 한 번씩 감사사례집을 발간을 하는데 올해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발간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발간을 할 때 PDF파일로도 만들어서 전체를 다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전년도에는 발간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작년도에 하지 못, 2018년도에는 안 하고요 2017년도에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2017년도에 했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홀수 년도에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많은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책적인 감사가. 그래서 그런 전체 자료를 담아서 연초에 감사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전체를 담아서.

한윤수위원

2017년도에 발간된 것은 배부가 된 상태입니까? 의회에도 배부가 됐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보통 200부 정도를 인쇄를 해서 의회하고 각 부서에 다 2권씩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발간해서 우리 의회에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그 구청장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현황을 보면, 처리현황을 보면 “순균C씨에 바란다”에 월권행위에 접수가 됐어요, 월권행위에 대한 민원접수가 됐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월권을 했는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익명으로 접수된 것인데요 딱 한 줄입니다. “월권 좀 그만”이라는 딱 한 줄로 되어 있고 익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다 이것이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이라고 58쪽에 연번 8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과. 어떤 조항에서 위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직원인데 이 직원이 위생과에 있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인데 신고하는 와중에 1억4,000만원의 부채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징계에 회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조치결과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해서 주의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부채를 다시 등록을 해서 정상처리가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누락을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부채 1억4,000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한윤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184쪽에 보면 외부감사 전문감사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에 처분요구 일람표가 여기에 적시되어 있어요, 184쪽에 보면요. 여러 건이 이렇게 처분요구 등이 외부감사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 예방하는데 철저히, 철저를 기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에 앞서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최종목적은 사전예방 감사인데 일단 이 업무의 적절성을 위해서라도 더욱 감사에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서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있거든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채용비리를 했는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제 주로 채용비리가 이런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쪽에서 적출이 됐는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고내용과 틀리게 심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공고내용에는 이런 심사기준에, 그러니까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해야 되는데 상당히 자의적인 예를 들어서 주, 야간근무가 다 가능하느냐, 그런데 물었을 때 특정시간대만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임의 배제를 시켜버린다거나 그런 그러니까는 공고내용에, 공고내용 미준수 내지는 자의적인 심사 그리고 규정에 없는 전직을 시킨 것이지요, 일반직을, 일반직은 업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을 업무직으로 임의전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일반직은 60세까지 근무를 하지만 업무직은 63세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감수하고 전직을 했다는 것은 정년연장에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규정에도 없는 것을 해 주었다면 그런 규정에 없는 전직,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특수기술을 가진 용역이란 명분으로 63세를 60세가 넘은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다거나 그런 부적정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기준보다 미달을 한 데 그것을 임의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채용을 하고 그런 부적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기회가 박탈이 됐다라는 것은 그런 상당히 무거운 것 때문에 주로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징계처분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한번 해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심사를 미리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심사비도 심사를 하고 심사비가 이미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일반적인 사항인데 먼저 제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한다 하면 그게 어떤 종류의 심사인지 그것이 공공성을 갖는 심사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심사인지 그런 것을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것을 실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적정성에 맞춰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대외적인 공공성을 가진 거라면 그것은 상당히 엄중한 거고 그리고 대내적인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또 그만한 참작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돈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는데 돈이 나갔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효율, 뭐 업무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런 핑계를 대면서까지 하신다면 굳이 의회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의 그 지적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은 그것이 자문의 성격을 띠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사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심사인지 그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사, 무슨 당락이나 선택이 결정이 되는 심사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포괄적인 직접적인 조례라기보다는 각종에 산재되어 있는 아마 그 조례가 원용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예산집행 기준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구청장 공약사항 자료를 보면 4개 분야에 64개 사업이 구청장 공약인데 딱 2가지, 2개 공약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 62개는 진행 중이에요, 구청장이 앞으로 4년동안 하겠다는 공약이니까 거의가 사실은 진행 중이 돼야지 정상인데 완료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중에 하나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부정부패 없는 청렴강남 만들기” 이것을 청장이 부정부패 없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어요, 언제 완료가 됐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청렴강남 만들기가 뭐냐 하면 그것을 청장님께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한 것은 천명청원제를 그것을 운영을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한용대위원

그것을 누가 천명청원이 부정부패 없는 강남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정순균 청장이 출마하면서 내가 구청장이 되면 부정부패 없는 강남 만들기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는 천명청원 받는 그게 부정부패 없는 강남 만들기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제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그게 있었던 것인데 물론 청렴강남 만들기는 감사과의 지속적인 고유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말장난하는 거지,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한 거에도 보면 지금 5쪽에 보면 부정부패 없는 청렴강남 만들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추진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완료가 안된 것이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완료라고 하면 구청장 뭐 공약을 1,000개, 1만개도 만들어 가지고 완료라고, 이것을 이래 가지고 완료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완료로 한 것은 부정부패라는 것은 완료가 없지요, 그것은. 감사과의 존재 목적이기도 한데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있을 수가 없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끝날 때까지도 완료가 있을 수가 없는데 시작한 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6개월 조금 지나서 이미 완료를 했으니까 완료 두 건 중에 한 건은 이해가 되요. 내가 말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이미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완료 됐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과에서 이것 완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장난질 친 거였다고 생각뿐이 안 들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거기에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장난이잖아요, 완료가 어디 있어요, 부정부패, 강남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거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생각에 무리가 없다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용대위원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고치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나중에 한 3년차 좀 지나면 완료가 한 64개 중에서 한 50개나 60개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잘 했다 그래서 뭐 그것 무엇입니까? 공약실천하는 것, 거기에 프로테지 쭉쭉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을, 이것은 이런 것을 실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공약평가는 매니페스토 해서 외부 민간단체가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시고 16쪽에 보시면 강남구 체육회 보조금 집행실태를 약 3개월 동안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셔서 고발하고 경징계가 있었는데 그 764쪽에 보면 보조금의 사유와 또 구의 통제기능 상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한 뭔가 어휘를 사용을 해야 될까? 어떻든 굉장히 심한 어휘를 사용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잘못 했길래 보조금의 사유와 구의 통제기능 상실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한 1분 정도나 2분 정도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 보조금, 체육회 감사를 하면서 저희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보조금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비위행위는 전체가 발생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감사를 미루고 지방보조금 일제감사를 하게 됐던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보조금의 사유화라는 상당히 강경한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본다하면 보조금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체의 행위 횡령, 탈법, 위법 전체가 다 발생이 됐습니다. 즉, 보조금에는 보조의, 우리의 보조금의 집행목적, 국가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에 대한 진흥사업을 위해서 교부하는 게 보조금인데 그 보조금을 실제 그 행사에 사용하기 보다는 전부 선심성 경비에 사용을 하거나 목적 외로, 목적 외를 사용을 하면서 전혀 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집행을 하거나 또 그것을 먼저 보조금을 받아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먼저 사업을 하고 먼저 일을 집행을 하고 그것을 보조금으로 사후 충당을 하거나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부풀려서 정산을 하거나 내지는 정산을 하지 않거나 내지는 영수증을 허위로 조작을 해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허위로 붙였거나, 기타 등등의 보조금의 모든 사항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구 전체의 지방보조금 감사를 그것도 약 한 석 달 정도 진행을 하게 됐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관련된 미비된 조례로 제정을 했고 아니 전결규정도 정비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후정산을 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을 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면의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회 구성이 돼서 됐는데 우리 구하고는 직접적인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구하고는 따로 연락한 것이 없었는데 체육회 쪽에 이 분야를 살피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강남구 등 이렇게 해서 강남구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타깃으로 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강남구가 감사 착수하기 이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게 먼저 구성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그럼 고발된 것은 공무원이 고발된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징계처분이 됐고 거기에 해당 부회장이 횡령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팀장과 부회장이 고발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사무국장 그런 분들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니요, 사무국장이 아니고 팀장.

한용대위원

팀장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팀장은 기 고발이 되어 있었고 직원들에 의해서 기 고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적출이 돼서 그 사항을 고발을 시키고 또 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참고 자료로 통보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팀장은 고발은 되어 있지만 지금도 그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체육회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로당 감사한 것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한 가지는 530만원 환수 안 한 것 그것하고 한 가지는 1억3,800만원에 대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일단 53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530만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30만원은 용도 외 사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교부한 부식비 등등의 이런 비용으로 교부를 각 경로당에 해 드렸는데 그 비용으로 다른 용도 즉, 인건비 용도로 사용하거나 차비 기타 등등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게 530만원이고, 1억3,000은 지금 각 경로당의 전체 합친 액수인데 그것은 운영비를 보조금을 집행을 교부를 해 드렸으면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반납을 요구하지 않았고 각 경로당이 그것을 따로 그것을 적립하고 있었던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보니까 그것을 어르신들이 여행이나 야유회 기타의 용도로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운영비를 아껴서 적립하셨다는 건데 그런 것은 현실적인 사항은 저희도 지금 감사를 하면서 고려는 하는데 일단은 예산회계법과 현실적인 데 좀 괴리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이렇게 탁 버릴 수도 있는데 경찰이 잡자고 하면 그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걸리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것도 1년 동안 2018년도 1년 동안 잔액이 아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전부터 쭉 누적되어 있는 잔액이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누적된 금액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어디에 한번 바람 쏘이러 가려니까 돈은 모자라고 하니까 몇 년 동안 경로당의 회원들이 돈을 비축을 한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말하자면 할머니들 치마 속에 주머니 하나 차고 복주머니 하나 차고 그 안에다가 돈 이렇게 꾸불쳐 놓는 그런 식인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정확한 업무 수행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인정이 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그것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봄에 한번 놀러가려고 3년 동안 모았는데 이번에 감사에 걸려가지고 전부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담당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르신들에게만 하기도 저희도 곤란한 게 당연히 이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적시에 지도나 반납을 받는 행위를 했으면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특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이게 사실은 저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돈 뽑아가지고 다른 통장에다가 넣어놔 가지고 그렇게 모아야 하는데 순박하시니까 그냥 그 통장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잔액 남았으면 당연히 환수해야지 맞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복지생활국장께서는 위 란과 같이 2018년말 현재 각 경로당 보조금 잔액 1억3,800만원 발생 원인을 규명한 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는 이제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했으니까 감사담당관은 일단 자기 임무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돈 받으면 되게 욕 얻어먹을 텐데.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집행 전말을 우리 감사과로 보고를 하고 집행 전말에 관한 사항을 감사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답변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르신들이 그런 목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또 많은, 또 그것을 아껴서 모아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일정 기간을 줘서 이것을 사익이 아닌 경로당의 공익을 위해서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적인 사용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형태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그렇다면 잘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동네 구의원들한테 욕을 하시고 책임을 또 이렇게 묻고 불만을 이야기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 참 좀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공모를 해서 되셨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원래 감사담당관은 행정5급이 하든지 개방형으로 하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행정5급도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개방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직렬이.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원칙적인 것은 우리가 조례를 보면 1. 일반직행정 2. 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과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7월 1일자로 지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가 들어가야지 사실은 맞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후배들을 위해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시고 지금도 연말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연말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이제 공무원 정년이 됐으니까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원래는 2년 단위로 하고 5년 이내에 하게 되는데 1년 5개월 정도 이렇게 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에는 일단 그만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이게 또 개방형으로 직위공모를 이제 12월 31일자로 감사담당관이 나가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 돼서 또 공모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죠, 또 공고가 나죠. 공고를 총무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한용대위원

공모를 하겠죠. 거기에 과장님 또 응모하실 생각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직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지 마시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좀 제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하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몇 분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이. 홍과장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후배들한테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개방형으로 있으면서도 서열에 들어가셨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서기관을 뽑는데 한 사람 뽑으면 7번까지 되는데 그게 8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한번 이 대상에 들어가서 떨어진 것 하고 한번 못 들어간 것 하고는 참 나중에 시켜달라 할 때 말하기가 좋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떨어졌는데 이번에 시켜주십시오 그것하고 당신 지난번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이번에 처음 들어왔는데 다음에 해 이런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후배 과장들이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공로연수도 안 가고 그대로 하면서 또 서열은 서열대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서열에 들어가지만 본인 생각은 그렇게 꼭 승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담당관이 개방직으로 됐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공로연수를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으면 공로연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죠. 네, 저도 이것이 공로연수가 감사담당관이 공로연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6월달에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난번에 9월 1일부터 임용이 될 그때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고문 게재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했지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했어요, 그리고 또 나라 일터에 했어요. 온 천지에다가 공모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처음부터 홍경일 과장을 시켜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걸 전혀 없이 그런 이야기 없이 공모를 했겠어요? 그런데 접수가 몇 사람이 됐느냐 여섯 사람이 됐어요. 홍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사람은 사실은 사기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미 정해지고 다 공고하고 면접하고 틀림없이 하고 절차 다 밟고 해 가지고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점수가 제일 높아가지고 됐다.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공공감사의 법률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열관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개방형 직위가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기간이, 새로 방침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누군가를 지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누군가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 공고를 해서 개방형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최고 점수를 받는 사람한테 지정되는 것이지 사전에 그걸 지정해 놓고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뭐 다른 계약직을 뽑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반임기제든 기간제든, 시간제선택제든 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더 스펙도 좋고 더 경력이나 아니면 다른 감사에 대한 능력이 출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지정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해 주려면 구 홈페이지나 하고 그래야지 인사혁신처가 나라 일터에요. 그리고 행안부 홈페이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전국적으로 인재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방을 붙여놓고 결국에는 이러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 채용 심사가 저도 이제 시간제계약직 뽑는데도 불구하고요 보면 채용심사위원들에 대한 위원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전에 비해서.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대부분 다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작위적인 그런 게 개입할 소지는 전에, 옛날에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지금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아니면 조직 내의 의견이나 입김이 반영될 그런 소지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퇴사나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한 2~3명 정도가 2~3개월 내에 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이직률이 제일 높은 부서가 어디인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에 문제가 각 부서별로 임금이 조금 상이합니다.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가 지금 임금이 제일 낮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나 타 부서로 이직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인지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체 강남구의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를 평준화 시키는 안을 지금 새로 제도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면 내년부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같은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지금 임금 책정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 자치단체 25개 서울시 전체를 제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많게는 20만원에서부터 40만원까지 서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도 이 내용을 건의를, 지금 개선 건의안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행안부에도 저희 부구청장님까지 가셔서 마급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급의 임금기준선 하한선이 설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또한, 우리 구만이라도 전체 마급에 대한 인건비가 통일되어야 된다는 게 인식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9급 1호봉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올려놨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들은 주 35시간만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마급의 경우에는 저희 최저시급 정도만 받는 수준의 굉장히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강남구가 하위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파악을 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 강북구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는데 20만원 이상이 본봉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대책 회의를 하고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개선안 방침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2019년에 상당히 많은 신규채용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무평가는 따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해 우리가 등급을 매깁니다. S등급부터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연봉 책정을, 인건비 책정을 하고 재계약이 있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특히 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35시간 이상 분명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근무평가를 할 때 뭔가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배려를 해서 추후에 재계약을 할 때 좀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급 자체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하위권이라는 것 자체가 글쎄요 가장 저희 세외수입이 많은 구인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참 의아한데 그것은 이제 개선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잘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 현황조사를 이렇게 봐도 굉장히 조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부서에 대한 임금을 통일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뭐 어쨌든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재계약 기간마다 사실 좀 불편한 그런 걸 겪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잘 배려를 해서 정말 고급인력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그런 기간이 되면 조금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고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급인력을 계속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매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등 품격 강남구를 구현할 수 있고 뭔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173쪽 청사건립기금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의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1억3,000만원 지출계획이 있던 것이 올해 지출되지 않고 내년도 지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의 설명이 필요하고 또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심의를 하였는데 그 분석결과의 간단한 개요설명을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결정이 돼서 그게 결정이 돼야 만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한 상태고요 이거는 아마 서울시와 저희가 신청사 부지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12월 안으로 그게 결정이 되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올 12월달 안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12월달 안으로는 우리가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가부간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문백한위원

이러한 사항을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인사분야 직원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단원에서 설명이 됐는데 인사분야 직원설문조사는 1년에 두 번 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규모 인사를 했거나 정기승진발령이 있었거나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매년 실시하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보통 우리가 상반기에 승진을 시키고 전보를 시키고 또 하반기에 승진을 시키고 전보를 하다보니까 두 번 정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매년 두 번 실시하고 있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설문조사 응답률은 몇 %나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7년간 거를 전부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적게 응답률을 보였던 게 한 7%, 그다음에 제일 많이 응답률을 보였던 게 한 31%까지가 나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2010년도 보니까 상반기에 178명, 210명 하반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의 10%도 안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상반기가 10.7%고요 그다음에 하반기가 12.5% 정도 나왔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 약 10%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정직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도 들어가는 겁니까? 임기제공무원.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우리가 정원이 한 1,688명입니다. 그러면 1,688명이 다 해당이 된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229쪽에 보시면 직군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별정직군, 임기제공무원 이게 전부 다 정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임기제도 지금 여기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들도 가능합니다.

한윤수위원

임기제공무원이 1,700 거기에 들어갑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여기 1,688명에 들어갑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직군이란 게 뭐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관리운영직군은 우리 기능직들을 얘기합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기능직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설문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기능직군도 일반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기능직군까지 해서 1,700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1,688명 정도

한윤수위원

1,688명 안에 기능직군이 들어간다. 어찌됐든 10%도 안 되는 이런 설문지의 기초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 기초조사를 보면 내가 누구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15명에서 20명 이내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보통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됩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직군을 여기서 표시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직급도 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것이 거의 다 나타나는 기초조사라고 인식이 드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문을 할 때 우리 새올 행정이라는 전산프로그램에 설문지를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여기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15명에서 20명, 거기에 시간선택제 또는 기술직군 그다음에 행정직군 이거 구분하다 보면 내가 누구라는 것이 거의 다 알지 않겠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별정직군이라든가 이 부분은 약간에 응답자 중에서 약간 노출은 되겠지만 누군지는 식별을 할 수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상식적으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남녀 구분돼 있고 직급 구분돼 있고 직렬까지 다 돼 있는데 내가 누구라는 게 거의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제3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 잘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맞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동사무소에 일반임기제는 없고요 시간제는 포함되지만 여기에 전체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별정직은 정무직이나 비서직군만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요 관리운영직군 전에 기능직에서 전환된 관리운영직군인데 사실 우리 전체에 2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동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직군은 동에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거의 행정직인데 그러니까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행정직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는 게. 그중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한윤수위원

말씀 제가 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윤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면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들어보세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한두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만약에 설문을 하면 표출된다는 말씀이시겠지요.

한윤수위원

들어보시라니까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 기초조사가 잘못돼 있는 기초조사 항목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 잘 모른다, 별정직군이기 때문에 이건 빠진 거다. 구의회사무국에 몇 명입니까? 거기에 지금 행정직군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남녀 구분돼 있고 이게 기초조사 내용에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자꾸 정당하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답변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최초 저희가 인정은 했고요 일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몇 명에 대한 낙인감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본인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거는 일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사실을 따지고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에 대한 설문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윤수위원

자, 국장님 지금 이게 1,600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1,688명입니다.

한윤수위원

1,688명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10%도 안되는 10%라고 하셨는데 10%가 지금 설문에 답변을 하는 이 설문조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 똑같은 항목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사실 매년 두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윤수위원

매년 하고 있지요. 적어도 5년 이상은 이 항목으로 하고 있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한윤수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0%도 안 되는, 10%나 되는 이런 회수율을 가지고 계속 이 조사를 했다는 게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지당하시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간을 제가 전체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해 봐서 적게는 6.4%에서 많게는 30%까지 응답률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설문지의 항목이라든가 앞으로 SNS를 통해서 또 핸드폰 앱을 통해서 우리가 설문을 한다든가 우리 직원들의 참여율을 더 높여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그 설문에 응답하고 또 직원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인사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설문지의 제목이 청렴, 소통, 인사를 위한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설문 기초조사 내용을 보면서 청렴, 소통, 인사를 위한 설문조사로 포장하여서 집행부에 대한 직원의 불만 또는 충성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라고 생각이 되고 이 10%도 안 되는 응답자 통계로 집행부가 청렴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 하는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설문지로 보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한 번 인사를 하면 200에서 300명 정도를 우리가 인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내가 이번에 인사대상이 안됐을 경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진대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지금 설문을 우리가 문자로도 보내고 게시판에도 알리고 우리 직원들 부서 서무주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출해 주고 여러분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인사에 반영을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한다라는 것을 공지를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승진에 임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바로 인사이동 대상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무관심한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윤수위원

여기에 응답하신 불만족에 응답하신 분들은 대단히 용기를 가지고 응답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이 다 조금만 조합을 해 보면 다 나타날 수 있는 이 기초조사 내용에 불만족이라고 표시한 직원은 매우 정말 불만족하다든가 용기를 내어서 이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이야 이렇게 쭉 보면 다 답변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결과가 지금 보니까 73%에서 2019년도에는 88%까지 아주 높은 만족도예요. 최근 5년을 보면 만족도가 95%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다고 유도하는 이 설문지에 이거를 가지고 과연 인사, 청렴, 소통, 인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조사의 설문의 기초조사 내용은 진정한 우리 직원의 어떤 불만사항을 수렴을 하고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내용을 대폭 간략하게 간소하게 해서 그래서 이 설문지를 돌리는 게 맞지 현재대로 지금 한 근 7년이라고 하셨는데 7년 동안 10% 되는 그러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한들 무슨 효용성 있게 직원의 그런 의견, 생각들을 여기에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하여튼 한윤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문 여론조사기관이라든가 이런 설문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기초조사에 쓰는 항목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직원들이 부담 없이 설문에 응할 수 있고 응답률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꼭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진정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사기진작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설문내용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개선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업무보고 하시면서 맨 먼저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하는 청사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1층에 가보면 로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랜만에 제가 와봤지만 비근한 예로 1층 남자화장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하에 있는 지하철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옛날보다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보니까 굉장히 보니까 남자변기 네 군데에 환기구인지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환기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소변기 쪽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공기를 흡입하는 환기시설이라도 해 줘야 아니면 계속 청사 관리하시는 청소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계속 청소를 해 주시던가 그걸 못하시면 환기라도 시켜야 되지 그냥 기분 좋게 민원해결 잘 하려고 왔다가 화장실이 뭡니까? 단장하는 데입니다. 변화를, 단장을 해서 여성들이 변화하는 데인데. 영국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100%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실을 이번에 대폭 개선을 하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직원이 설계도안을 가지러 갔는데요 이미 발주하려고 설계가 다 돼 있고 호텔 같은 우리 강남구민들이 오셨을 때 품격 있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이번에 다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달에, 이번에 발주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실까 봐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발주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왜냐하면 전체는 모르겠지만 1층은 물론 민원여권과라든가 자동차민원과, 부동산정보과 가장 강남구에 민원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용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특히 1층하고 2층은 세무관리과 등등해서 세무과 분야가 3개 과가 민원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전체를 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것은 지금 이달에 착공을 하고요 내년도 것은 지금 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전체 화장실이 개선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감사자료 18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고문변호 법률자문해 주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현재.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상주하는 사람은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요구자료에는 자문변호사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명단을 제출을 했는지 저만 본위원만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상주하는 고문변호사 외에 수시로 자문 맡는 변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상주하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 할게요. 지금 우리가 위에 보이는 게 지금 남자화장실을 이렇게 개선을 할 거고요 아래 보이는 게 여자화장실을 이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미 설계가 끝났고 착공을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 감사하시는데 화장실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바로 착공한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알았고요. 고문변호사가 상주는 한 분인데 분야가 전문분야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자문, 자문은? 아,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건 기획예산과 소관이고요. 보통 조례나 규칙 입안이나 심사할 때 이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조례를 입안한다든가 이런 규칙을 개정한다거나 할 때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배정된 자문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자꾸 고용, 상주해 있는 변호사 성함이 혹시 아십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성함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세 분 지금 고발장 보완 요청관련 인사분야 법률자문해서 자문해 준데 대해서 11만원씩 지불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정해진 금액입니다. 1회당 얼마씩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책정된 대로 우리가 지급을 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여기 상주 고문변호사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또 변호사가 외부에 위촉된 부분이 계실 텐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보통 분야별로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강남구에서 어떤 사안이 있느냐에 따라서 변호사 선택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변호사님들을 선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97쪽에 얼마 전에 우리 김형대위원님께서도 뭐 5분 발언을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사회복지직 5급이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정원이 2명이고 현원이 2명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는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직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무관은 그냥 복수직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시간제 복수직급제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직이 지금 5급이 2명이었다가 이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1명 승진해서 세 분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여기 복지5과에는 행정직인 사무관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갈 수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 4개의 동사무소가 복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동에서는 우리 그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갈 수도 있고 행정직 사무관이 갈 수도 있게 지금 그렇게 복수직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그러면 정원은 두 명이고 지금 현재는 세 명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김영권위원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김영권위원

현재는 지금 세 분 아닙니까? 장정은, 심미래, 송원섭 세 분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정원 규칙상에 복수직으로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갖다가 운영 정원으로 넘겨오면서 현재의 그 현원에 맞추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운영 정원상에 사회복지직 사무관은 3명이고 현원도 3명으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지금 여유가 행정하고 사회복지 복수직렬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승진을 시키고 싶으면 한 자리를 뽑아서 운영정원으로 넘기면 그 자리만큼 더 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을 봐도 약 40 몇 %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는 물론 북유럽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복지 비중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종전에 비해서 우리 그 사회복지직도 인원이 아주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수직급도 좋고 단수직급도 좋지만 사회복지직이 인원이 차지하는 인원도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종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도 사기를 앙양할 수 대책이 뭡니까? 공무원은 승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다음 259쪽에요. 우리 그 퇴직 및 충원 현황에 보게 되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이 퇴직인원과 충원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만 보더라도 매년 공무원 수가 증감을 했죠. 18명, 34명, 49명, 37명 금년에 강남구가 14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아마 역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이 증원이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시간선택제가 많이 증원이 된 겁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찾동이 시행이 되면서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이 동사무소에 대거 배치되면서 인원이 좀 충원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찾동사업 해서 간호사 뭐 등등해서 90 몇 명이 99명인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94명이.

김영권위원

94명이 증원이 됐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직이 배치가 된 거고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94명해도 51명이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145명, 94명 빼도 51명이 증원이 됐단 얘기죠. 가장 많이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찾동 사업 빼더라도 제외하더라도.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연도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전보다 물론 업무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지만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앞으로, 아니면 우리 강남구만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공무원들이 참 격무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복지분야, 공무원의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는데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감사담당관 감사하면서 친절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서 공무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증원보다는 이제는 너무 몸을 부풀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공무원이 다양하고 많은 일을 참 열심히 시간 외에도 하면 좋겠지만 부족하면 시간 외는 고사하더라도 일과 시간에라도 열심히 해서 다른 구보다는 여러 가지 후생복지가 더 나은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춰서 일을 잘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분야에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오전에 감사담당관 감사하면서 제가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친절에 대해서 평가를 하네요, 매년. 그렇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친절교육을 총무과에서 원래 시키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생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시키죠? 후생팀에서? 총무과에서 하는데 정기적으로 실시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시로 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보통 우리가 상하반기에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언론에 최근에 3건 정도의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각 부서별 그다음에 동별 친절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고 또 우리 후생팀에서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각 동에 한 두세 명이 본인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사례를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동이다 그러면 수서동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을 상담을 하는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동별로 부서별로 어떤 점이 약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춤형으로 해서 친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께서 방문했을 때 정말 품격강남다운 직원들의 인격이 갖춰져 있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가는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여러 가지 현장도 가서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아니면 어디 부서에 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하네요, 분야 보니까. 그런데 전화 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전화평가 친절도도 하죠? 총무과에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가 7주간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누가 전화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제가 다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적발돼서만 나온 게 42건인데 전부 친절교육 시켰다고만 똑같이 그렇게 판에 박힌 듯이 찍혀서 아침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공무원 전화 받는 태도가 정말 바뀌어야 된다 말이지요. 기본 관등성명도 안 대고 인사말은 고사하고 안된단 말이죠. “여보세요, 무슨 동입니다” 무슨 “건설관리과입니다”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저야 다 근무하고 이해하지만 업무에 필요하고 민원인이 느낄 때는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담당 총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친절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정말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바뀔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정말 친절한 강남, 품격강남이 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을 보시면 작년 행감 때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요. 포상금 관련해서요. 잠시 잡음이 있어서 끊겠습니다. 지금 여기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부서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각 부서별, 동별 포상금 집행, 받은 내용을 제가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행감 기간이 11월에서 작년도 2018년도 11월에서 12월 이제 부서 포상금을 보면 이 부서가 전체 6,790만원이고 프로테지로 하면 52.5%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동을 비교해 보니까 6,145만원으로 해서 47.5%가 동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밸런스는 구, 동이 좀 비슷하게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아무래도 주요 업무를 역점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서나 또 행사를 많이 하는 이런 부서에 약간 좀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팀,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고 논현1동 같은 경우에도 1,350만원 정도인데 아주 너무나 비교되게 구의회사무국을 보면 지난 1년간 150만원이 고작이에요. 요즘에 구의회사무국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무래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주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금액이 적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약간 금액이 적다고 하기에는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요. 제가 분명히 논현동이 민원도 많고 이제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주요한 업무를 하고 있길래 1,350만원, 의회사무국보다 10배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객관적으로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되는 게, 사실 이 포상금이라는 게 직원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도 분명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저도 사실 되게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계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 포상금을 그냥 일정 부서에 나눠주기식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요 업무라든가 뭔가 타깃을 정해서 평가에 의해서 성과가 있는 부서는 줘야 되지만 성과가 없는 부서는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 회계감사에서도 그게 저희가 지적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사무국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중에서도 일원, 일부 일원동이라든가 개포동 같은 데 지금 부서, 적게 간 부서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진작 대책방안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게 사실은 이게 근무평가라는 게 다음에 사업의 평가라는 게 사실 객관적으로, 행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점수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공감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이 평가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관련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또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그 돈은 포상금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포상금만 내려주는 거지 실제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총무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뭔가 역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당근책으로 지금 포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세밀하게 보고 이렇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더 개선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직원들 교육 관련해서 이제 교육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이도희위원

아카데미라고 하나요? 그 아카데미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교육 자체가 직원들 동호회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동호회별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거에는 임기제나 계약직들도 자유롭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동호회 말고 교육 관련해서도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가지고 직원들의 개인역량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내년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파트입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이제 퇴직하는 직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사실 퇴직하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가면 그래도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서 퇴직자들에 대한 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교육커리큘럼을 좀 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이도희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의 포인트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똑같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대답은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기준에서 피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다른 만큼 저희 의회 직원들이 태극기를 달거나 눈을 쓸 수는 없지만 위원의 역량을 강화 시켰다라거나 전 7대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교류를 위해서 애썼다거나 하면 일반 업무보다 더 일이 많이 늘어나고 행감 같은 경우에는 며칠 밤을 새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대해서 다양성을 두고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저희 의회 직원들의 기준을 따로 둬서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을 해 주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모든 직원들을 다루는 수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9쪽 작년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추진 관련해서 76년도 벨기에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총 6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요. 첫 50년 전에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부터 최근까지 6개 도시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게 어떻냐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소를 해야 되니까 상대 도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서 실제적으로 그게 힘이 드니 자매도시에 대해서 좀 더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또 3개 도시 정도로 해외도시를 더 늘려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추진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자매결연도시와 정말로 많은 교류를 해야 되고 또 연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구 입장이나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 맞아서 교류가 좀 활성화 돼야 하는 부분에 몇몇 나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그 푸동신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호협력을 맺었었는데 그동안에 우호협력만 맺어놓고 별로 진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무단으로 뉴디자인국장이 단장으로 파견을 가서 저도 그때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해와 우리 푸동신구와 강남구가 어떻게 하면 교류를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실무단계에서 협약서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귀넷카운티하고도 우리가 10주년을 맞아서 올해 초청을 해서 그쪽 시장님하고 일행단들이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자매결연도시와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품격강남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와 걸맞는 나라와 한번 새로 자매결연을 맺어보자 해서 저희가 현재 맨하탄구 하고도 저희가 자매결연 여부를 지금 타진하고 있고요. 또 파리16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으로 서로 서류가 오고 가면서 교류에 대한 거를 타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

352쪽 보면 자매결연도시 초청 워크샵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계획조차도 안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아마 국내도시를 얘기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도시와도 지금 자매결연을 광주시하고 체결을 아까 내가 업무보고에 드렸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4개 도시간 우호협력도 최근에 이제 자료가 나가고 나서 11월 5일날 또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농산물 직거래 추석 때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그때 광주시에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오시고 그렇게 교류를 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8조 사후관리에서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에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와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기 있는 직원 분들과 저희조차도 아, 그 도시가 우리랑 자매결연을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금 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1999년도에 도산 안창호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활동하신 거를 계기로 해서 리버사이드와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적교류를 위해서 2년 뒤에 강남 구립국제교육원을 설립을 하면서 유학을 보내서 유학비용을 많이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약 48억원 정도의 교육비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주와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에서 만약에 교육을 마쳤을 때 프로그램을 다 인정받고 학위를 인정받는 그런 학위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리버사이드 대학에서 계속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맺었던 비용에, 그 비용보다 더 많은 그 학위비를 요구하고 저희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함에도 주라는 대로 다 비용을 지불해서 작년에 행감 때 그런 지적사항을 받고 이제 위탁 교육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좋은 취지로 맺었던 그런 도시가 그 도시와의 어떤 잘 대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그런 이익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단절까지 오게 된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로 나아가는 이런 시대에 파리 16구라든가 맨하탄이라든가 여러 도시로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기존에 있던 그 6개 도시와의 협력관계도 다시 한번 재고하고 이번 1년 동안은 그런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행감 때는 꼭 또 좋은 결론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정말로 자매결연 도시와 내실 있게 교류도 하고 활성화 있는 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8대인데 7대, 6대, 5대에서 했던 이런 지역 간에 자매도시가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은 청장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의회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선택되는 시와 그런 자매 해외 지역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 자매 시군이라든지 또는 해외라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정할 때 그 선정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욕의 맨하탄이라든가 파리 16구 이런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정말로 위상이 있는 도시를 저희가 타깃으로 저희가 주요시책심의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품격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도시하고 했으면 좋겠냐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조율을 통해서 2개 도시가 선정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청장이 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파악을 해서 매주 금요일 날에 우리 국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상정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토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이호귀위원

그 보면 자매도시와 경제, 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이런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뭔가가 오고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뭐를 줄 수 있을까? 또 그들에게는 무엇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단계도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케이뷰티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줄 것인가? 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를 뭔가 연결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가지 그냥 그때그때 관심만 가져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례로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중고자동차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고자동차를 우리가 이런 관심 있는 이런 자매도시에 우리가 판다든지,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역할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경기도 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고 한강의 뭐라고 그럴까 우리하고 가까운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거기서 청정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농산물을 저렴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또 우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케이팝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윈윈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상대방 도시도 서로 많은 교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자주 가서 그쪽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홍보를 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박다미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국외 도시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도 정말로 이렇게 그동안에 맺었던 자매결연 도시와 내실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국제교류 전문 담당도 새로 채용을 그래서 했습니다.

이호귀위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호주를 말씀드리면 호주의 교육제도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화장품이 지금 호주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교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몽골이나 이쪽 지역에 사실 자동차에 관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것을 전부 우리가 지원도 하고 또는 수출도 하고 거기는 천연적인 것이 많잖아요 자연적인 것이, 그런 것을 상호간 주고 받는 이러한 교류가 계속돼서 계속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박다미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잠깐 여쭈었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호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적교류인데요 지금 강남구가 상당히 어렵다 강남구에 가면 일이 많다 민원이 많다고 해서 타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 오는 아주 기피 우리 강남구가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이 기술직입니다. 현재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평균 한 2.2배 정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술직 같은 경우 강남에 오는 것을 기피하는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호귀위원

그 원인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도한 업무 그리고 고질적인 아주 끊임없는 민원이거든요, 이런 민원을 결국은 제 귀에도 아직 생생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정당하다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바른 것이라면 하라라는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울립니다. 왜, 정당한데 공무원들이 절절맬까요? 이런 것이 정확히 해 주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당하고 깨끗하고 나는 내 소신껏 했다라고 일을 하면 여기서 단절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아주 계속적으로 공무원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당사자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 결국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국, 과장님들이 막아 주셔야 된다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그런 고질민원 처리라든가 직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뭔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감시켜 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앞으로는 강남구가 그래도 세계 속에 강남구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께서 열심히 해 준 덕분으로 그러한 공무원들 위상이 꺾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용역관련 보면 37쪽입니다. 71건 중 6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50%가 넘는데요 계약 산정기준에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바로 좀 알아볼 수 있게 시행령하고 법률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금 8개가 이렇게 10개네요, 10개. 10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에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에스원 같은 경우는 특허제품이고 그 의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조항도 있고 또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다음에 또 행정감사가 있더라도 위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지금 과장님 말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는지 위원님들이

전인수위원

그렇지요. 그것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알아보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부기사항을 더 거기다가 첨가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개입찰해서 투명성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직원들에 관한 포상금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 예를 들어서 물품인데 아니면 땅인데 도로인데 이런 것을 그것을 우연하게 구청 것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구청에다가 알리고 그랬을 때 그 주민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있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을 하는 제안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을 그렇게 우리 강남구에 우리가 모르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어느 주민이 그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신고를 해 주시면 당연히 포상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포상은 어느 정도 하는 것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것은 재산가액이라든가 기준이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 동네에 그런 분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건의 한번 드립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따로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통화해보고 조사한 후에 포상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대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및 통합관리 감독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력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접속을 해서 이용하려고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선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개선돼서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퇴직시 우리 공무원이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나 승진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공무로 인해서 자리를 비울 때 많은 인원이 없어서 일이라든가 모든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알바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이제 제일 고민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많은 직원들이 지금 퇴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는 나가서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맞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이야 월급을 받아서 계속 생활이 되지만 어차피 나간 우리 선배들도 우리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건의하신 내용대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선택제임기제라든가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강남구청에서 근무한 분들이 우리 강남에 어떤 업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시스템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이 되면 그런 대체인력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직원휴게실에서 식사를 했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도서, 도서가 너무 빈약하게 비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이 교육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의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우리 직원 분들께서 새로운 신간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고 읽고 할 수 있도록 책을 많이 비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다음 주부터 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간으로 해서 책을 바꿔놓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계속 김영권위원님께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의 책도 많이 갖다 놓으시면 직원들이 읽고 또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주민들이 왔을 때 공감능력이라든가 전화 받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층 로비에 언제든지 상호대차해서 직원들이 책도 도서를 무인으로 이렇게 대여도 하고 또 반납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우리 휴게실에 어차피 책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도 약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간으로 바꿔서 지적한 내용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조금 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기본급 현황 조사해가지고 이것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는데 지금 주차단속 요원들의 기본급이에요, 동대문 같은 경우는 160만원, 서초 159만원 그러니까 160만원이지요, 마포 153만원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순위가 18위에요, 사실은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제일 기본급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적잖아요 131만원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전체가 얼마 받느냐, 총액이 얼마냐, 기본급은 이렇지만, 그랬더니 1년차가 한 178만원 되고요 2년차가 18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9만원 차이나는 거예요, 그래 3년차는 209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면 1년차부터 최하는 없고 최고만 있으니까 4,645만6,000원 한도 내에서 1년차를 계약을 하다보면 2, 3년차는 이미 계약이 끝나있어 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1년차가 더 많이 받고 2, 3년차가 더 적게 받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님까지 행안부를 모시고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상한선만 있고 마급이,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에 최저 하한선을 정해 놓고 내년 1월 1일자로 신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차, 3년차, 4년차 인건비가 더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적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하고 건의하고 계속 지금 건의 사항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한선 기준선만 정해주면 그분들 것까지 하한선이 다 같이 책정이 돼서 120%씩 상승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사실 좀 많이 적잖아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4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김영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숫자가 틀려가지고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냐고 했는데 이것은 저는 458쪽에 보고 지금 직원 총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58쪽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임기제 2019년도 공무원 보면 일반직,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한 것도 그렇고 한윤수위원님 질의한 것도 전부 사실은 일반직 1,733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 응답을 한다고 하면 1,733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는 전보의 대상이 잘 안되니까 이 분들만 해야지 맞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 1,690 몇 명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9월 30일자 기준이니까 그런데 어떻든 416명인데 올해 정원 순증이 328명이에요, 328명. 그러니까는 일반직이 178명, 시간선택제가 124명, 무기계약직 10명, 기간근로자 19명 해가지고 순증이 328명인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거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찾동사업도 있고 간호사업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분들을 빼더라도 엄청 지금 많이 늘은, 그러니까 옛날 청장님들이 전부 아끼고 아끼고 해가지고 정원 줄이고 돈 아끼고 해놓은 것 지금 청장님이 잘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원이 늘어난 데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1월 1일자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부서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찾동사업을 그동안에 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 찾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직 인력하고 간호사 인력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시간제나 임기제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올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제 또 정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추경으로 편성을 하면서 또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또 이 인력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대답은 적절치 못해요, 이것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와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조금 안 맞는 대답이지요. 어떻든 그렇게 알고 일단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281쪽 한번 볼까요. 281쪽에 보면 1년 이하 근속자 전보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내가 세어보니까 35명인데 2019년도 자료가 아니고 앞에는 2019년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자 이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한 것도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세 번째 박순웅이라는 직원은 두 달 됐어요. 어느 부서에 있었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청소행정과에 있었는데요, 총무과에서 기사가 공로연수로 빠지면서 이 직원을 저희 총무과로 배치를 한 직원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운전원이 빠져서 청소과에 있는 직원을 이렇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청소행정과는 인력이 한 명이 과원이고 빼도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퇴직을 하면서 인력이 하나가 충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입장에서 충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제 대개 조직운영 이렇게 한 것 보니까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이렇게 간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충원을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직원들이 조직운영을 했던 직원들 중에는 뉴디자인추진단이 해체되면서 해체된 인력을 갖다가 각 부서에다 배치해 준 인력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3개월, 2개월 이렇게 됐는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여기가 뉴추진단에 근무했던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그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다가 그것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어딘가를 배치를 해 줘야하기 때문에 전보기간이 짧더라도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런 말하자면 예외잖아요. 지금 이렇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발령되는 게, 그리고 뭐 예외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정했으면 원칙을 지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해 가지고 좀 편한 부서 선호하는 부서 이렇게 가면 누구는 거기로 갈 줄 몰라서 안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내년도에는 아주 적게 감사자료에 넣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기인사 외에 가능하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죽어도 저기에 못 근무하겠다고 하겠다하면 어쩔 수 없이 고충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왜냐하면 고충민원은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396쪽을 한번 봐보세요. 369쪽 보면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하나 직원이 나가 있고 복지재단에는 세 사람이 나가 있는데 이게 파견하는 근거가 뭐에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파견직원이 도시관리공단에 한 명,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어느 법에 의해서 파견을 하냐 이거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파견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지방공무원법 몇 조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찾아보시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여기 보면 세무7급이잖아요 세무7급이 왜 복지재단에 파견근무를 보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에 직원을 파견을 보내려고 사실은 행정 평주사를 사실 보내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복지재단을 갈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근무를 하고 실적을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도 우대를 하고 하겠다고 직위공모하는 식으로 공모를 해서 그 직원이 공모에 응해서 그 직원이 본인이 나는 세무직이지만 나는 이런 이런 장점

한용대위원

아니, 세금 받으라고 뽑아놓은 직원을 총무과에서 복지재단에 보내면 이게 되는 이야기에요? 안 되지. 거기 가는 것은 사회직이 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사회직이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무직이 복지재단에 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임용고시 봐서 들어오더라도 맨 보는 게 세무 취득세, 재산세 그런 세금의 전문직인데 이런 사람을 복지재단 보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런 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한 가지 장점은 어떤 면이 있냐하면요 내가 뭔가 거기 가서 성과를 내고 뭔가 승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본인의 의지가 있는 직원을 보냈을 때 업무의 성과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 조승혜씨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년이면 3년 동안 파견을 지금 내보냈잖아요, 3년 파견 나가도 되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거기는 2019년부터 나갔습니다.

한용대위원

2017년 9월 1일이잖아요? 조승혜, 조승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2019년에 발령낸 직원입니다.

한용대위원

오타가 났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오타가 나면 안 되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파견 근무는 2년이에요, 파견 근무는 2년 이내에서 발령을 내야 하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2년에서 하고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최장 5년까지 낼 수 있고 연장을 하면 연장발령을 내 줘야지 처음부터 3년 동안 발령내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3년 동안 발령이 나가지고 있어가지고 법이 새로 생겼나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245쪽 한번 보시죠, 245쪽에 보면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안정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소속 공무원으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현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구 소속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공무원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공무원 맞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한용대위원

일단 여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3년 규정에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상을 시켜서 생활안정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부 2022년 6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를 한시로 보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니까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광의의 공무원의 개념이 있고 협의의 공무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협의의 공무원은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공무원의 개념이 맞다면 검토해서 가능은 하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만약에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는데 사실 저희 구청만 전국에서 우리 구청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구의회 의원들의 강남구를 공격하는 빌미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강남구 구의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상식으로 이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지금 기금이 얼마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70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운영은 70억인데 지금 잔액이 얼마에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현재 대출이 나간 돈이 46억이 나가있고요, 저희가 30억을 가지고 1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진짜 공무원들, 늘 공무원들이 대출받는데 어떤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피해를 안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고 어떻든 이것을 조례의 각 호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에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3년 조항을 저희도 지금 없애려고 조례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오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지방에서 와서 여기 방을 얻어야 되는데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있어서 그 7조에 대해서 검토를,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융자를 받으면 5년 거치,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균등분할을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기가 4년이시잖아요? 그래서 4년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 또 하나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면 남은 잔여임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재선이 되셨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2년이나 남았는데 그 3,000만원을 2년, 짧은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별 것을 걱정을 다 하시네. 그건 본인들이 걱정할 사안이고 2022년 6월 30일 이후로는 우리 의원님들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남아있는 개월 수를 가지고 균등분할 상환을 하면 되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아까 설문지에 참여한 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 답변이 있었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의 기간은 10월 2일에서 10월 11일이었죠. 그리고 공무원 부서별 공무원 및 비공무원 현황에 숫자는 일반직이 1,733명이고 시간선택제가 416명, 기간근로자가 384명 그래서 이 설문에 응한 숫자는 아까 말씀하신 1,688명이 아니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직원을 설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승진이나 전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1,668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원래 뽑을 때 시간선택제로 그 부서에 그 업무를 하도록 뽑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굳이 설문조사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안 하는 이유는 그래서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1,688명의 공무원은 일반직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우리가 이제 일반직하고 임기제까지를 여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우리가

한윤수위원

그러니가 정정을 제가 해드리려고 기회를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 답변은 1,688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688명이 맞습니까? 1,733명이 맞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 1,668명 중에도 자,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도 실제 대상은 이렇게 되지만 189명이라는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자가 오늘도 숫자가 바뀌고 내일 가면 또 바뀌기 때문에 사실 그 숫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숫자예요, 제출한 자료가. 그리고 이것을 실시한 기간은 그 바로 10월 2일부터 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정정할 기회를 드리는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정무직, 별정직, 관리운영, 임기제까지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게 맞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1,668명은 정원을 기준으로 이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율이라는 말입니다, 설문 회수율. 회수율이 아까 10% 약간 상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숫자로 보시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설문지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설문의 어떤 효과가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직군에 보면 행정직군, 관리운영직군, 관리운영직군은 기간제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관리운영직군이 우리 기능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기능직이죠. 그런데 기능직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 설문내용에 1, 2, 3, 4, 5에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포함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포함 안 되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자꾸 인원가지고 서로 이제 혼선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한윤수위원

이 설문지에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설문지가 정말로 효과성이 있으려고 하면 실제 승진도 하고 거기에 전보대상도 되고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문지 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해서 좀 더 직원들이 내가 이 설문을 했는데 내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내 위치가 노출되지 않고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것은 개선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정정할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도 이 숫자가 1,668명이라는 숫자가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맞아요? 이 1,668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정원기준은 그게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정원기준은 맞는데 그렇다면 이 기초조사 2번 사항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을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2번 설문내용에 관리운영직군이 지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맞죠? 관리운영직군의 숫자를 보면 관리운영직군이 기간제라고 하는 384명이에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관리운영직군이 우리가 지금 21명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287쪽에 한번 보세요. 비 공무원의 기간제 근로자 38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건 공무원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일반직하고 나머지만 포함됩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이건 공무원으로 들어가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자,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직공무원,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공무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시간선택제는 우리가 뽑을 때부터 시간을 정하고 업무를 정해서 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이 설문지 내용에 관리운영직군이 안 들어가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관리운영은 그것하고 별개예요. 지금 관리운영은 우리 일반직 직원입니다. 직원에 들어가 있는 직원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설문지가 잘못 됐다는 게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설문지에 관리운영직군이 빠져야 맞죠? 대상이 아니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니죠 관리운영직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맞고요.

주연

허주연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다음에 별정직도 그게 맞는 거예요.

주연

허주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및 22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우정수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각 동장은 오전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과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들은 먼저 퇴청하고 나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했는데 또 동과 관련된 것 하라니까 동과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131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132쪽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삼성1동이 2018년 12월에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성1동 동장이 보고한 것은 2,244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착오 난 겁니까? 131쪽 보세요, 공란 있죠? 공란. 131쪽 보시고요. 삼성1동 동장이 보고한 주민자치 참석수당을 보면 2월달에 24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안 들립니다.

전인수위원

안 들려요, 131쪽 보세요. 2018년 12월달에 지급이 안 되어 있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각 예산은 각 동에서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 다음 달에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각 동에 잔액이 남아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나머지 대치2동, 대치4동 그 외에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잔액이 남아 있어서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할 때 전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 부족분이나 잔액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동은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정하지를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삼성1동 같은 경우는 지급은 했는데 전에 잔고로 지급한 겁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132쪽 그럼 주민자치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선정위원회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한 분이나 두 분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지급이 되겠죠, 이 자체는 필요한 금액만큼 충분히 동에는 지급 완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압구정동에 2018년 12월달 63만원하고 2019년 6월 63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했는데 압구정 동사무소에서는 지급한 게 없어요, 지금. 압구정 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이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18년 12월달에 63만원 했을 경우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전인수위원

수당으로 나갔으면 압구정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할 적에 그 수당으로 나갔다고 표시가 돼야 하는데 수당 나간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압구정 동장이 지금 바뀐 지 얼마 안돼서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압구정동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기 자료 있어요. 그냥 보면 나와요. 압구정동 보면 139쪽입니다. 139쪽 신사동, 세곡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39쪽 압구정동 예산지출내역에 보면 여기에 선정위원 회의수당, 참석수당이 없어요, 여기에.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동사무소 자료 139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압구정동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수당이나 뭐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132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압구정 동사무소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결원이 돼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뽑을 때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요, 별도로. 그러면 그 별도의 심사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는 거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그래서 빠져있는 거지요.

전인수위원

아니 여기에 위원 명단 보면 분명히 다시 뽑았습니다, 여기에 다시. 주민자치위원 다시 선정했어요.

주연

허주연위원장

압구정동장님, 압구정동장님!

전인수위원

이거 압구정동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택

이준택압구정동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압구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의 회의참석수당, 저희 동하고 지금 주민자치과 책자하고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 자료에 139쪽을 봐주시면,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 동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다시 들어주세요. 68쪽 보면 2018년도 신사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면 방범대원 지원자가 없어 현재 미구성 상태로 돼 있는데 신사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방범대원 명단 1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에서는 11명 방범대원 있다고 그랬는데 왜 과장님은 미구성 상태로 보고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방범은 지금 현재 구청에 명단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지원 자체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허위보고한 건가요?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신사동장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신사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라온 명단은 현재 신사동에서 보고한 자료인데요 그게 현재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각 직능단체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더니 사람들이 별로 신청을 안 해서 각 직능단체들한테 다시 협조를 받아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비는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운영비를 받아서 방범대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11명 명단이 내년부터 활동할 건가요?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주민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계획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이라고 하면 강남구 주민이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다른 구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나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우리가 시작할 때 일단 그 지역주민 또는 거기에 회사나 이런 곳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꼭 지역주민 아니라도.

전인수위원

아니 타 구에서 와서 할 수 있느냐고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타 구 주민들은 대상이 되지 않겠지요. 대신 그 동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타 구에서 와가지고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데가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 동장님 다 계시니까 앞으로 타 구에서 와서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홍보 좀 확실히 해 주세요, 과장님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이거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헷갈리네. 신사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보면 13쪽입니다. 1번 위원장 위촉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예요. 이거 마이너스인데 하루가 모자라는데 이런 위촉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전인수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끝자리를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 언제 드렸어요?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전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저희 회의 때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전인수위원

아니 1번 뿐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위촉기간이 다 지금 지났어요. 심지어 연임인 경우에도 위촉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자료에. 1번 위원장이 연임인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연임인 경우. 그리고 2번 부위원장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이건 연임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마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맞을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간사 보면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위촉기간이 다 지났어요, 지금.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보면 자가 2018년 11월이면 지는 2019년 10월까지인데 신사동, 청담동, 삼성1동장은 10월달 자료를 제출 안했습니다. 9월달까지만 했습니다. 각 동장님들 왜 누락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먼저 신사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저희가 오기를 했다고 제가 먼저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오기도 한두 자지. 지금 개최일 보세요. 2018년도로 다 돼 있어요, 2019년도가 하나도 없어요. 한두 개 같으면 저도 오기를 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개최일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8년 9월로 돼 있어요. 이런 오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자 오타 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담동, 삼성1동장은 왜 10월달 것 자료제출 안 했어요?

주연

허주연위원장

지명을 하시면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균

홍석균청담동장

청담동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삼성1동장은요?

범진

최범진삼성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시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인수위원

아니 참석수당을 왜 10월달 것 제출 안했느냐고요.

범진

최범진삼성1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전인수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위원님들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최범진삼성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주민봉사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221쪽에 각 동 직능단체 회원 수 및 겸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이지요? 주민자치과장님. 통장 임기가 2년이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지금도.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본인이 통장을 2년하고 또 연임해서 2년 하면 4년 하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할 수 있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부인 명의로 해서 다시 통장을 합니다. 2년하고 또 연임해서 2년 하면 본인이 4년하고 부인 명의로 또 4년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 자녀들 명의로 해서 2년을 하고 또 2년하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12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전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우리 각 동장님들께서는 본인이 2년, 2년, 4년하고 그다음에 부인이 한 가족이 연임 또는 자녀 명의로 해서 또 부임하고 있는 통장이 있는지 기 현황을 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1쪽 직능단체 회원 수 여기 보면 그러니까 각 직능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뭐 여러 가지 자율방범봉사대인가요? 등등해서 지금 그 직능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 단체에 있으면서 또 다른 단체에 가입한 수가 지금 2개 단체 가입 숫자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단체에 가입한 숫자 지금 이 자료가 221쪽 자료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개포1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회원수가 98명인데 한 개 단체만 가입해서 전부 98명입니다. 이게 2개 단체라든가 3개 단체에 가입한 분이 없습니다. 개포1동장님,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경찬

김경찬개포1동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청담동에 보게 되면 2개 단체 가입이 25명 그러니까 일원본동은 그야말로 67명으로 1위입니다, 2개 단체 가입한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단체 가입한 게 67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3개 단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일원2동 27명, 청담동은 25명, 2개 단체 가입한 현황이. 그다음에 3개 단체에 가입한 현황은 1위는 대치1동입니다. 1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개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2개 단체에 가입해 있는 곳은 압구정동하고 일원2동이 3개 단체에 가입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동 여건이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이 골고루 참여해서 강남구정이라든가 또 강남 각 동의 행정에 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다못해 여기 직능단체 제외하고도 하다못해 우리 일원동 같은 경우는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또 가입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또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이 있지요? 거기도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는 우리 동장님들이 못하시겠지만 이런 점을 잘 파악해서 동장님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물론 봉사행정을 하셔야겠지만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생조직이라든가 조직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네 터줏대감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동네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보면 노인정이라고 그러지요. 노인정에 가면 몇몇 사람들만 터줏대감 식으로 딱 계시고 다른 이사 와서 노인이 와도 못 오게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 회원들만 친한 사람들끼리만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조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동도 유사할 겁니다. 저희 지역구만 제가 그 관계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종전의 방식이고 앞으로는 많은 주민이 골고루 각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지명을 받으신 동장님들 계시면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이동하시기가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마이크를 옮기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역삼1동 동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1동 주민센터에 보면 커피전문점이 있지요?

태화

김태화역삼1동장

역삼1동 동장 김태화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커피전문점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역삼1동장

지금 거기 계약기간은 제가 파악한 게 내년 3월까지 돼 있는데요 경영수익 악화로 해 가지고 지난 10월초 경에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은 모르십니까? 혹시.

태화

김태화역삼1동장

네, 거기까지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습니까?

태화

김태화역삼1동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전문, 커피전문점을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1년밖에 안됐다. 그리고 2년차 들어가고 있으니 그것을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할 때는 폐쇄를 시키고 주민한테 돌려드리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고한 적이 없고 저게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조달청에 이거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유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일단 자체 우리가 건물자체를 우리 모든 걸 위탁을, 문화재단에 우리가 건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판단하기를 일단 도곡1동과 역삼1동 정도 규모의 크기에는 그것도 일단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삼1동에도 이번에 주민 공간을 별도로 공간 개설하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지금 만들진 않고 있고요. 폐쇄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만료가, 만료상태가 언제냐면 2020년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금 폐쇄 시킨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듣기로 지금 조달청에다가 내고 한번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거를 주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하게 알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민에게 돌려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과장님이 그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이 공간 자체가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관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일단 어떤 일이냐면 일단 그 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대신 있지 않습니까? 커피가게를 운영해 달라는 면도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삼1동 자체는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부하거나 하는 분들이 외부에 나가는 거 보다 자체적으로 커피숍을 한번 유지해달라는 의견도 일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이 자체가 항상 경영상 문제가 항상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유찰이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유찰이 되면 바로 세 번째 하지 않고 바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유찰되기 전에 이미 폐쇄한다고 일단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에게 일단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위원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일단은 묻고 그거를 조달청에다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거를 역삼1동에 주민센터에, 주민을 위한 공간인데 사실은 저희들의 주민센터는 글로벌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정보실 이렇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나라에 있는 법사랑 그 무슨 협회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은 사실적으로 인구에 비례하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되자마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쪽에서 경영을 안 하게 되면 폐쇄를 시키게 되면 이윤이 창출이 안 되게 되면 그거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보고 한마디 없이 바로 조달청에다가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재단에 지금 바로 재협의를 한번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일단은 저한테 보고 안 한 게 잘못한 거 맞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잘 부탁드려요.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삼동에 주민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번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그 공간개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역삼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일단은 마련은 해 놨는데 마음 놓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민원대하고 옆에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 찾동이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어떤지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같은 강남구 조직에서 허순임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올해 저희들이 찾동 공간개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동사무소 리모델링으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찾아오고 싶은 동사무소를 만들었고요. 내년에 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련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여유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 그곳에다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사무소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질의 시간이 따로 있으니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김영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권위원 질의에 통장의 임기는 2년이고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어 가지고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통장 임기는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총 6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아까 2년 연임한다고 그래 갖고 수정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총 6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2년 연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 6년, 4년 연임할 수 있는 거네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동사무소 감사를 갔다 와서 동사무소에 갔으니까 동장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뒷날 주민자치과 감사하면서 민원요원들을 한 동에 한 사람씩 그렇게 배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그 뒤에 바로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있지요? 별도로 작년에 별도로 한 분들이 22명입니까? 25명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 지금 시간선택제,

한용대위원

네, 시간선택제.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시간선택제 23명을 뽑았는데 지금 3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한용대위원

23명을 뽑았는데, 각 동에 한 분씩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각 동의 수요인원을 받았는데 필요 없다는 동이 있는 반면 2명, 역삼동 같은 경우는 2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2명을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뭐 필요 없다는 데는 안 줘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민원들이 쭉 서 있고 그러니까 민원 해결하라고 민원보조하라고 해줬는데 이게 지금 복지팀에서 쓰고 있는 데가 더러 있다면서요?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하실 사항이지만 그래도 당초 목적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동장님들 혹시 복지팀에 쓰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작년에 한 분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 분씩 내려보낸 드린 분들을, 한 절반쯤 되실라나?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1개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 데

한용대위원

아, 그래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걸로 바로 시정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리하시고 지금 이제 찾동 관련해 가지고 간호직이 몇 명입니까? 찾동에서 간호직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명이

한용대위원

그러면 1개동에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간호직 관련해서는 우리가 찾동 총괄 업무를 하지만 이 자체는 인력 관계나 보건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제가 찾동 관련해서 간호직은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4명이면 이 분들이 이제 찾동 사업을 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출근을 주민센터로 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퇴근도 주민 센터로 하는 거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 발령은, 임용은 누가 했어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간호직은 지금 명령을 받기를 의사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진을 하거나 뭐 하거나 모든 행위는 간호사는 본인이 단독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 동으로 발령을 내버렸을 경우에는 동장의 지시를 받게 되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

한용대위원

아니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소속은 보건소입니다.

한용대위원

소속이 보건소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로 나가는 건 출장 나가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애매한 게 있는데 모든 출퇴근 점검이나 이 관계 복무는 동장 책임 하에 그럼 모든 지시는 또 나머지 지시는 보건소의 지시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딱 지정이 되어 있지요. A라는 간호직은 딱 무슨 신사동 나가고 또 B는 어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령을 내든지 발령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분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기 언제부터지요, 7급 이하에 대한 보건소에 대한 발령은 보건소장이 내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6급 팀장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7급 이하는 사실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동 관계 사업도 아마 보건소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간호직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아마 보건소에서 그 각 동 배치만 하고 실제적 운영은 보건소장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출근시간이라든지 근태라든지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 와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소속이 나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지시를 받는 거고 동장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그냥 출장, 파견 발령도 아니죠? 그러니까 보건소에 출근도 안하고 동사무소에 바로 출근하고 거기서 하루종일 일보고 거기서 퇴근하고 하는데 소속은 보건소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키는데 안 들으면 보건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저는 왜 그걸 묻냐 하면 사람은 관리가 어떤 한 곳에 딱 되어 있어야지 한 곳에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있지 않냐?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현 상태에서 어떤 지금 이게 과도기고 사실 찾동 관련해서 행정직이 먼저 왔는데 간호직은 저희들한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용대위원

얼마나 됐어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달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 보고 새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고시환 동장님 그러면 총무과에 있었으니까, 한번 지금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환

고시환일원본동장

지금 저희 동으로 바로 출근을 해서 사무는 찾동 사무를 받고 있는데 그 어떤 직무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복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실 좀 안 들어가도 그렇고 좀 늦게 나와도

시환

고시환일원본동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똑같이 직원들하고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뭐 업무적인 걸로 보면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회의도 같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행정국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은 간호직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정확한 딱 가름마가 타져 있어야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저기 다른 타 구 사례나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98쪽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강남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5항에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뭡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부금품 관련 질의에 보면 조례 없이 가능하냐인데 행정안전부에는 법률에 의거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 또 서울시도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도 기부금품 조례 없이 법률을 인용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우리 25개 구 중에 한 개 구, 강동구만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질의가 좀 종합적으로 먼저 자체 조례를 정해야 되는 건 원칙이지만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20년대에는 자체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까지 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드는 거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게 법적인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기존 법률에 의거 집행해도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따로 질의시간이 있으니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각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새마을회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그 회원의 구성은 우리 어떻게 모집합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회원은 각 단체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직접 관리하는 것은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님이 직접 조례로 구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 저거에는 각 단체별로 새마을은 새마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세곡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직능단체가 거의 다 구성이 다 돼 있죠?

성철

위성철세곡동장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만약에 그 구성이 안 돼 있을 때, 구성원이 없을 때 새롭게 이제 구성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을 모집합니까?

성철

위성철세곡동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세곡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곡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새마을지회, 강남 남자협의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본부에 물어보니까 강남구지회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세곡동이 활동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에 갈등이 있었던 게 구 의원님이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공모 형태로 투명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동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구의원이 도와줬다는 게 뭐예요?

성철

위성철세곡동장

지회에서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조금 구성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을 한 모양인데 순수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그렇게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투명하게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호귀위원

제가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은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단체, 어떤 사람만 이렇게 해서 그러한 단체를 구성하면 그 단체가 잘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 같고요.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나 행정에 대해서 형평성을 따지고 항상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쪽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다른 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불상사는 되도록이면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공무원들 중심을 잡고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귀위원

만인이 공평하게 그런 운영도 소리 나지 않게 잘 운영을 해 주면 좋은 강남이 되고 좋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우리 수서동에는 수서동은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섭

송원섭수서동장

수서

이호귀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원섭

송원섭수서동장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이호귀위원

네.

원섭

송원섭수서동장

네, 그 찾동 공사

주연

허주연위원장

잠시만 정확하게 속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받았는지 본인 소속 얘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섭

송원섭수서동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수서동장 송원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찾동 공사를 마치고 이제 앞 보도와 인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에 주차가 많이 돼 있었는데 요번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새로 구획을 그으면서 기존상태에서 현재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주차장을 다시 새로 깔끔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호귀위원

아무튼 지금 각 동 우리 22개 동이 공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행정국에서 특히 정책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어려운 주차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주차난은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 조사를 하면 92~94년도에 시행된 일원본동, 일원1, 수서 저기고요,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내년도에 용역비를 좀 반영을 해서 동사무소, 오래된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별방안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발전 방안이 마련되면 자동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도입을 하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과 일인 거 같기는 한데,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찾동에 관해서 질의하셔서 저도 추가로 좀 질의를 하려고요. 370쪽 보면 찾동 관련해 운영평가 포상금이 나오는데요. 지금 2019년 1분기, 2분기, 그러면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이게 1분기, 2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 모든 동들이 23개 모든, 아니 22개 동들이 다 찾동 사업을 시작을 했었던 건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은 6개동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올초부터 나머지 동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찾동이 찾기 해서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관계는 원칙으로 6개 동을, 시작한 6개 동을 우선자 중 상위를 두고 준비단계를 어떻게 누가, 어느 동이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그걸 차등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일단 찾동이 시작되면 전 동이 관심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준비단계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가지고서는 나누신 거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찾동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은 공간개선도 찾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찾동 관련해서는 간호사가 배치됐느냐 복지사가 배치됐느냐 자체가 아니고 찾동은 공간개선부터 시작이 되게 작년부터 해가 올 초부터 해서 공간개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유독 찾동사업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 하자마자 워크샵을, 찾동 간호사들하고 이제 워크샵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워크샵 가서 힐링을 하고 아니면 이거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물론 준비 단계도 평가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포상이 이뤄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호사 관련해서 아까 전에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실은 거기서 진지한 논의도 많았습니다. 방금 이야기, 제가 뭐냐 하면 다 완료되고 하는 것보다도 시작단계도 조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게 사실 찾동이 또 강남구의 특성상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간호사들이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이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성과를 제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별로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고요. 그 전에 우리 대치1동 동장님 나오셨죠? 대치1동에 이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하 2층을 다른 공간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었고 예산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명옥

이명옥대치1동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로부터 거의 뭐 1년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하 2층에 대한 설계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대치1동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치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와서 설계사가 선정이 돼서 저희 동에 와서 두 번 정도 저희하고 설계에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윤수위원

거의 뭐 1년 동안 지금 뭐 찾동 공간개선 여러 가지 바쁜 일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공사가 시작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 중간 중간에 우리 동장님께서도 주민자치과장께 많이 여러 차례 건의도, 빨리 시작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금년 안에 공사는 어렵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지금 현재 착공이 가능합니다.

한윤수위원

착공 가능합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가능합니다.

한윤수위원

설계가 완성이 되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완료가 되고 이게 늦은 이유가 또 1차 좀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위원님께도 말씀 드리고 동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빨리 정리해 달라고 요구를 몇 차례에 걸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의견은 일부가 2개 쪽으로 나왔다가 1개로 합쳐지고 뭘 해 달라 해 달라, 하나로 합쳐진 적이 늦게 시작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찾동 공간개선을 하다 보니까 실은 계약 건이 20개 동에 계약으로 치면 한 200건 정도 계약하다보니까 약간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착공을 시작하고 또 겨울 공사도 지하니까 가능한 걸로 해서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것을 거론한 것은 금년 안에 착공을 반드시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금년 안에 반드시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아예 못 볼 정도로 글씨가 많이 훼손된 것들이 많은데 역삼1, 2동, 일원동,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자료를 못 보겠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센터에서 잘못 올라온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잘못 인쇄를 한 건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똑같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각 동에서 일단 자료가 넘어왔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 동에도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추후에는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앞으로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로 이번에는 전면 검토를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주연

허주연위원장

작년에 똑같은 지적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똑같은 수당에 대해서 어떤 거는 심의수당, 회의수당, 참석수당 이거를 통일 해 가지고 하나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책자 234쪽 한번 보시지요. 234쪽에 그 밑에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에 보면 위탁금액이 3억8,200이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시비 3억7,600하고 구비 6,000만원하고 그러면 257쪽 한번 보실래요. 맨 위에 3억9,100만원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시비가 여기는 3억6,700이고 구비가 2,400이고 이래서 3억9,100이고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일단 그것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 민간위탁을 했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민간위탁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넷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강남마을넷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현 대표는 김은정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수탁계약 맺을 때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경씨였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김오경씨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김오경씨로 됐다가 지금은 김은정씨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센터장이 김오경씨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업체의 대표가 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넘겨놓고 자기는 센터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넷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김오경 대표가 센터장이 됨으로 인해서 이 자체를 대표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수탁을 받은 분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대표는 다른 사람한테로 넘기고 내가 센터장이 되고 센터장의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자, 그러면 257쪽에 3억9,100에 대한, 1억6,600에 대한 명세를 가져오세요,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김오경 대표는 또 에코허브라는 또 그 대표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걸려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민원 같은 것은 받지는 않았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큰 민원발생이나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공모사업도 공모사업도 지금 78개를 했지요, 78개를 했는데 거의가 이게 좀 지금 이것 이야기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800만원, 1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800만원은 어떤 경우에 800만원, 그게 무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예산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23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민공모 사업할 때 한 7가지 유형을 해서 주민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만들기 하고 쭉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밥상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크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유형을 해서 이 유형별로 지금 현재 모집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시고 이게 지금 1억6,000입니까? 78개 사업한 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완전 시비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1억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은 시비고 6,000은 구비입니다.

한용대위원

1억은 시비고 6,000만원은 구비고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1억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원래. 100% 다 쓴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100%,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6,000중에 지금 정산,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묻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집행은 1억6,000입니다.

한용대위원

1억6,000을 집행했는데 원 예산은 얼마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한용대위원

잡혀 있는 예산은 얼마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1억6,000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00% 다 쓴 거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김오경씨가 당초에 우리 위수탁할 때는 대표를 했다가 본인이 센터장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래 센터장은 다른 데 보면 우리 센터장은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가 안 했는가 봐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우리 각 구에 다 있습니다. 25개 구에 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부 조례에는 센터장을 별도로 공모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이 자체는 공모에 없이, 타 구도 같이 이렇게 별도 공모하지 않고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해도 자기가 대표가 자기가 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실질적으로는 대표고 그러면서 센터장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분이 우리 센터장으로 할 때 그 분이 경력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용대위원

뭐라고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어느 정도 경력도 봤습니다. 경력 봤고 그리고

한용대위원

아니 경력이 아무리 많고 다 좋아요, 다 능력 있고 다 좋은데 어쨌든 이것은 안 맞는 거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타구 사례나 모든 사례를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을넷이 했을 때 공모를 통해서 2개 단체가 들어와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마을넷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설명이나 질의응답을 하신 분이 김오경 대표가 그 당시에 질의응답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적당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수탁업체 대표로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지 그 당시에는 센터장이라는 분을 뽑지를 않았을 때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일단은 업체를 우리가 수탁업체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받는 것으로 했는데 김오경씨가 추천이 들어왔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주민자치과장하고 나하고 서로 여기에서 시비할 일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아까 이것은 예산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뭐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빨리빨리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과장한테 주고 그래야지, 그것은 계속 찾으시고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3억8,000이든지 9,000이든지간에 어떻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것인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똑 같애, 인건비도 1억6,600이고 사업비가 1억6,700이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줄 때 마을자치센터 협의회는 이렇게 예산을 쓰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센터장은 얼마를 주라 이렇게 일일이 숫자를, 금액을 지정해서 줬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대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한 게 아니고 예산을 내려보낼 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라 그리고 인건비를 얼마 주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주세요. 주시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주고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확인 됐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313쪽 생활공구 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경제에 발맞추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또 저희 7대 때 예산에 처음 들어왔던 사업이라 기억이 나고 애착이 있는데요 행감 전에 제가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314쪽에 보면 이게 동마다 개수를 다 달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동마다 같은 예산을 나눠주고 보유 공구수나 종류에 대해서는 동마다 자율권을 부여했다고 하셨는데 맞으시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똑같이 금액을 나눠주었습니다.

박다미위원

같은 금액을 나눠주고 이렇게 동마다 이렇게 자율권을 가지고 보유를 다 각기 다르게 하고 있는데 313쪽에 보면 이용건수가 가장 높은 역삼1동에 비해서 이용건수가 가장 적은 17건의 동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15배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삼1동이나 논현1동, 일원1동처럼 현저히 이용 건수가 많은 동에 보유한 종류나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어떤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다른 동과 같이 공유를 하셔서 이 1,808명의 구민이 혜택을 그동안 누렸는데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사례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역삼1동이나 이런 데 이주가, 논현동처럼 이주가, 이사가 잦은 동네가 많습니다. 이런 동네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 안정된 청담동이나 적은 동은 이사비율이 낮은 동은 지금 현재 굉장히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내년 예산에서도 일부 또 지원해 주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예산을 일부 올릴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더 금액을,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대치1동이나 개포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금 종류가 다른 동하고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1동 같은 경우에는 개포1단지가 전부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의 주민들이 다 나갔고 대치1동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가장 적고 100%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이 단 1채도 없는 게 대치1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아파트가 재건축됨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5쪽 봐주실래요. 북한이탈 주민 지역협의체 운영비가 2018년도에는 100% 다 지출이 됐는데 2019년에는 21.62%만 지급했습니다, 집행됐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됐습니까? 65쪽을 보세요. 31번이요 연번 31번. 65쪽 연번 31번을 보세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북한에서 이탈주민 지역주민협의회 운영 건에서 지금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인수위원

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이탈주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팜플렛을 또 추가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정확히 어느 곳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팜플렛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팜플렛을 만들게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100% 집행될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북한이탈주민 불안한 곳에 태어나서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66쪽 보시면요 새마을방역봉사대 그 방역사업이 2019년 7월 22일 중단하고 2020년부터 새마을방역봉사대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로 이관 조치한다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새마을방역봉사대처럼 강남구 전체를 방역소독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율이 낮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도 일단 일부 질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언제든지 요구하면 어느 동이든지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큼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역 관련해서는 특히 방역은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농약 종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문가가, 전문가의 지시를 받거나 전문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방역을 했다가 또 문제점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보건소로 전면 다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보건소에서 인원이 얼마나 투입되길래 강남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만큼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방역소독 좀 잘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올 여름 방역소독을 안 해서 그런지 며칠 전까지도 외부는 물론 집안까지 모기가 많아서 못 살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저한테 모기 많아서 강남에 못 살겠다고 이런 민원까지 들어왔는데요, 추후에 방역계획 잘 작성하셔서 보건소에서 충분한 강남구 전체를 방역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2019년 강남구 통장직무교육 시에 강사 지급이 72만원이 지급됐는데요, 몇 명이 몇 시간 강의했습니까? 115쪽 63번 봐주세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장직무교육 때 통장님 숫자가 많아서 1회에 걸쳐서 못 하고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것이 아니고 세 분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사비가 지급됐습니다.

전인수위원

무슨 교육 했나요? 거기서. 강의는 무슨 강의 했나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찾동, 앞으로 강남구가 어떤 형태로 찾동이 될 것이냐,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냐 이런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통장직무교육에 주민자치회고 찾동 교육을 그런 것을 해야 되나요? 통장직무교육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특히 찾동이나 또 시민 찾동이나 통장님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동 교육이나 또 주민자치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가장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분이 통장님들입니다. 통장님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주민자치 조례안은 아직 구의회에서 가결도 안 됐잖아요. 만일 구의회에서 부결되면 쓸데없는 헛 교육되는 거 아닌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구의회 통과를 우리가 하려고 요청한 사항은 시범동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올 연말이나 회기 때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법률로 제정이 됩니다. 법률로 제정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앞으로 일부 오해를 하시는데 찾동과 주민자치회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전국단위로 해서 법률로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우선 우리가 22개 동이 동시에 다 찾동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특별법에 의거 한 두 개 동은 시범으로 설치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래 자체 조례를 바뀌면서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범동에 대한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법률로 정해지면 주민자치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해도 충분히 하지 않아요? 법률로 바뀌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우리가 시범동 설치 조례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에는 강남에 맞는 여건의 자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에 올렸던 그 조례는 시범설치에 따른 조례이지 시범설치는 일단 두 개 동이 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대로 문제점이 발견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본 조례를 내년 6월이면 6개 동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동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바꾸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22개 동이 동시에 다 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고요, 다음 운영위 때 그 조례안 토론할 적에 그때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센터 있죠, 4개소가 있었잖아요? 역삼1동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수서에도 있고 또 한 군데 4개소의 간호사들하고 영양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군데, 보건소에서.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찾동에 관련되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서면질의한 것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찾동에 이 방문건강관리센터 4개소 간호사 15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까지 다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간호사가 총 주민센터에 몇 명이 가 있죠? 지금 22개 동에.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윤수위원님 보고 드렸던 우리 간호사 24명이 아니고 확인결과 동사무소에 36명의 간호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허순임위원님 질의에는 우리가 찾동 업무를 총괄할 따름이지 모든 업무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우리 보건소로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방문 간호 그 안에 영양사 몇 명 자체는 우리 과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습니까? 총 봤을 때 지금 3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그 인원이 지금 현재 뭐 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담당이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제가 알기로는 65세와 70세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문진을 하는데, 한 분당 2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도희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36명이 배치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세곡동과 수서동. 일원2동, 일원1동 이쪽에 인구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은 쪽에는 3명에서 4명, 나머지 동에는 한 분씩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라든가요 70세 이상 인원이 파악이 되셔서 어느 정도 지금 찾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보건소에 확인해서 별도의 자료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서면질의 한 것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구의회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총무과로 해서 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234쪽이 현재 3억8,2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것은 시비가 연초 계획에 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257쪽은 지금 이제 연초에, 연초 계획서에 연초에 되어 있었고 234쪽은 시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금액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1,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1,800이 줄어든 이유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실 임대 하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었고 2,000만원이 어떻게 계약했냐 했을 때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오신 분이 2,000만원 먼저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1,800만원이 되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구비는 1,800만원이 줄어들고 시비는 9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추가 받아서 지금 현재 늘어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교육정책팀장 서원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위원회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53억3,311만원 대비 9.9% 증가한 278억4,666만원이며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운용 기금 세출예산은 11억9,986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교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정책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는 혁신교육 실무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실무협의회가 생긴 것은 강남구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조례를 기본으로 이 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혁신교육제도 조례는 올해 5월 3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 실무협의회는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던 건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혁신교육 실무협의회는 4월에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해서 위원들을 모집을 하고요, 4월에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위원들을 다 뽑아서 그리고 이미 회의를 해서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어긋난 것이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일단 기반을 하지 않고 실무협의회 위원들을 모집을 한 부분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서울시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추진을 해오던 사업이어서 조례에 기반되지 않아서 구성을 한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 조금 촉박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전에 몇 번의 회의가 이루어진 거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이도희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실무협의회는 한 번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한 번 하고 지급이 됐고요. 앞으로는 되도록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혁신교육 운영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두 군데에 지금 한 분이 동시에 들어가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분은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사분이 지금 실무협의회에 위원장으로 계시는 교사분이 현재 운영협의회에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운영협의회는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과 교육전문가와 그 다음에 구청에 청장님과 또 국장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마을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혁신교육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이러는 부분의 실무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운영협의회에서도 약간 실무협의회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대표성 있게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위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운영협의회의 위원으로 그렇게 위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학부모 한 분이 두 군데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교사분이 아니라 학부모 한 분이.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원하신 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 두 군데를 다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저희들이 본 게 사실 2명이네요 보면 수서중학교 김학현 교사가 사실은 지금 실무협의회에 있고요 운영협의회도 있고 학부모 이윤경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살펴봐 가지고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강남마을넷에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혁신교육 운영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계속 다 들어가 계십니다. 이분들은 마을공동체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위원회까지 안 들어가시는 데 없이 곳곳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겹치는 분이 없도록 이 위원들 선정할 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사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실무협의회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주로 몇 시쯤 이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교사 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나는 건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실무협의회 같은 회의는 4시 이후에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전부 다 파하고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크게 수업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혁신교육 관련해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뒤쪽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은 언제쯤 연말 되면 다 정리가 다 되어서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는 2019년에 강남이 처음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아직 성과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는데요 2020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19년에 대한 계획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12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2019년에 대한 성과 부분은 나올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집행내역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1, 2, 3반으로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 불편업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