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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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금일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이 5급 승진 리더십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주택기획팀 조장원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시 주요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선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남일

최남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생 온종일돌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28쪽을 펴면 16번이에요. 그런데 이게, 찾으셨죠? 16번에 초등생 온종일돌봄 운영에 관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불용률이 높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마 공사연기가 된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원칙은 19년, 올해 1월로 되어 있는 걸 20년 7월이면 굉장히 좀 오래지 않나요? 이 공사예정을 미리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착오로 해서 이렇게 된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생 온종일돌봄 운영을 당초 태화와 강남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청소년수련관이 건물공사로 설계를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했더니 너무 92년도에 설치, 오래된 건물이라서 또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또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설계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사이에 강남을 7월에 원래는 5월, 10월 늦어도 올해쯤에 개설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수련관이 늦게 계속 어떤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온종일돌봄 운영이 개소 연기에 따른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지금 미집행 되어 가지고 설계비와 그건 지금 12월까지 건축을 할 건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미집행 되는 바람에 지금 불용액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전혀 안 쓴 거네요?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강남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못 쓰고 설계건축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다함께키움센터는 위탁을 세 군데 하신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 공모로 세 군데를 받아놨습니다. 태화, 강남, 역삼.

이향숙위원

역삼?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탁업체는 다 세 군데 틀린 거예요.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은 보니까 4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태화는 4월 1일자로 지금 개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진행하고 있고.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보니까 45쪽에 보면 예산집행에 관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5쪽에 8, 9, 10을 보면 태화, 역삼, 청담해서 세 군데 위탁을 주는데 이 예산은 언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출내역인데요. 태화는 이제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1,000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9월 30일자 기준으로, 이거는요. 그리고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역삼은 설치비 관계로 8,000만원이 소요됐고요. 청담도 12월달에 YWCA 거기 공사 진행 중이지만 그거는 저희가 설치를 올해 안으로 12월에 설치를 완료 예정이어서 8,000만원 예산집행 한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태화는 그러면 내년 2월 되는 게 태화인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태화는

이향숙위원

청담인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강남, 강남.

이향숙위원

강남. 3개 다 강남이잖아요? 지금 태화, 역삼, 청담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 다 되는 거, 아까 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은 어느 쪽이에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딜레이 됐던 거는

이향숙위원

딜레이 됐던 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청담입니다.

이향숙위원

청담이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YWCA.

이향숙위원

그것만 딜레이 되고 나머지는 올해 다 계약이 완료되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향숙위원

공사도 다 되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공사 다 되고, 역삼도, 태화는 지금 4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삼은 지금 11월 25일경에 지금 개소, 현재 접수인원이 10명 해서 또 거기 있는 아카데미 아이들까지 하면 17명 지금 현재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11월 25일경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청담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7월에 개소 연기돼 가지고

이향숙위원

상당히 늦어져서? 그럼 이거는 올해 불용시키고 내년에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월하는 건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불용시켜야 됩니다.

이향숙위원

불용시켜야 되는 되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너무나 오래 걸려서 1월에 예정이었는데 2020년 7월이면 상당히 오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게 조금 더 빨리 예측을 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탁계약서 같은 걸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378쪽부터 이렇게 한 번 보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378쪽입니까?

이향숙위원

네, 부터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청담, 태화가 있고 홀리비전, YWCA인가 했을 때 보면 계약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처음에 태화 할 때는 사업으로 줘가지고 저희가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였고요. 두 번째, 강남, 역삼은 사회복지시설로 사업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예산관계라든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좀 더 우리가 넣었습니다, 협약서에다가.

이향숙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세한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사업비 정산 같은 것을 보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산관련 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어떤 거는 10일이고 어떤 거는 15일이고 또 10일이고 어떤 게 더 맞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나중에 처음에 태화를 한 것보다는 역삼에서 한 게 더 구체적인 날짜까지 해서

이향숙위원

그래서 이런 틀도 우리가 딱 기본적인 걸 갖고 있으면 사업비 정산이나 그다음에 보면 이용료에서도 살짝살짝 틀려요. 집행내용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사소한, 소소한 거지만 정확한 틀을 조금 갖고 있으면 틀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역삼부터는 사회법인 시설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완벽하게 될 걸로 내년에는 사료됩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게 여성 생리대예요. 왜 집행이 이렇게 안 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인데 이제 8억9,000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생리대 보급기가 1대당 사용이 1대 설치 기계를 하면 50개 정도 소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남구 그런 품격 있는 강남이라서 그랬는지 19개 정도, 15개에서 한 20개 사이로 그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에 굉장히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71개 학교인데 한 42개 정도의 학교가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이향숙위원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학교에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안하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신문을 잠깐 봤어요. 언론보도를 봤는데 교장 자체들도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많았고 이 예산 집행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를 했었습니다. 이게 보편복지로써 하는 건 좋으나, 선진국이 지금 미국, 스코틀랜드, 영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리대 보급하는 건.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GDP나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어서 이런 생리대 주는 용도의 지원이 될 수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가려면 멀었는데 벌써 부터 더군다나 세계 최초로 초등학교까지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놀랄 여지가 많았는데 이럴 때는 차라리 시범으로 몇 군데 좀 해 보고 그런 반응을 봐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모든 일을 할 때는 뭔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확산을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산 세울 때 그런 자세한 것까지도 한 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이향숙위원님의 질의부분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요.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요. 우리가 작년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판기를 약 한 100개 정도 구매할 계획이셨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생리대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홍위원

예.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방침서예요?

김진홍위원

아니요. 그냥 찾아볼 필요 없고요. 작년 예산편성 때, 사업설명 때, 계획 때는 100대를 구매를 해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대수는 그랬는데요. 초등학교에 보면 1개 층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저희가 했는데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그 층수에 2층도 해 달라, 3층도 해 달라 해 가지고 대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초과를 한 거죠.

김진홍위원

180대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은 어려움 없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원래 예산은 100대를 44만원 곱하기 100대 해 가지고 440만원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71대를 학교를 계산했었는데

김진홍위원

처음에 100대를 자판기 100대를 구매예상을 하셨는데 180대를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171대

김진홍위원

184대. 정확하게 184대를 설치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84%가 증가된 거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대수로는 그렇습니다. 대수로 봤을 때는

김진홍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왜냐하면 1개 학교에 예를 들어서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중학교는 3학년까지 있으니까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면 그 학교에서 5대를 했다 하면 쉽게 이야기 했을 때 그 학교에 5대를 설치를 했는데 층수가 1학년, 2학년, 중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 층은 또 내려오기 뭐하니까 거기 2층에다 또 설치해 달라고 해서 대수는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가 71개 학교인데 42개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급기 설치가 9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어떤 거요?

김진홍위원

지금 44개를, 44개소에 설치했다 그랬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40, 예, 학교

김진홍위원

학교에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학교하고 공공기관

김진홍위원

학교에만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공공기관에도.

김진홍위원

전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전체는 저희가 이제 계획은 106대로 했고요. 자판기는 152대로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대수는 훨씬 초과해서 184대 이상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90개소에 184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앞뒤가 맞지 않아서요. 전체 사실, 학교에만 44개소인지, 아니면 복지기관이나 이런데 까지 합쳐가지고 90개소인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합해서

김진홍위원

합해서 44개소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 학교만은 44개소고요.

김진홍위원

전체가 몇 개냐고 제가 묻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시설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틀린데, 전체 설치한 개소가 몇 개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전체 개소 설치한 개수는 보급기 대수로는 185개고요. 학교는 120개, 공공청사는 30개

김진홍위원

여기 자료랑 지금 안 맞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시설에, 한 시설에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김진홍위원

그렇지만 전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책자

김진홍위원

전체 예를 들면 보급기 하고 설치하는 기관 내지 그거 하고 지금 혼돈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90개소에 184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과장님 맞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학교는 42개소고요. 42개 학교.

김진홍위원

그 학교를 묻는 게 아니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공공청사는 27개소, 주민센터나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다 합쳐가지고 90개라는 얘기예요, 90개소.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전체 합쳐서 90개에 184대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죠?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없어 가지고요.

김진홍위원

조금 전에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도 설명을 하셨고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기억입니다마는 굉장히 남용되지 않을까, 타구에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마는 막상 하다보니까 50개 정도로 더 나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한 15개에서 19개 정도씩은 나갔었어요. 한 대당.

김진홍위원

그렇죠.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우려했던 부분은 우려했던 것이 빗나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계획을 50개를 했는데 100개, 200개가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관리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 관리적인 측면, 그런 것을 우려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추진, 이런 실적과 내용을 보면 다 해소가 된 거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학교가 42개 학교니까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71개 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남용을 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홍위원

그래서 50개를 예상을 했는데 19개 평균 19개가 사용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거 아닙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저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내가 먼저 답을 드리고 묻는 게 이상합니다마는 상당히 잘 정착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옳은 거라는 겁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상을 빗나갔던 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이 사업에, 그거는 예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10월 31일자 여성신문에도 기사가 났네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우려했던 남용에 대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두 차례 설치기관 모니터링 결과가 있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고 또는 보급기 관리도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무리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더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이런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모니터링 하시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신경 쓰시고 그래서 어떤 일은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50개를 예상했는데 19개다. 많이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20쪽,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남구 청소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내용이 기능이라던가 이런 게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작년 2018년도에 답변해서 2019년도, 2019년도 상반기 중 조례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18년도 지금 아직 개정을 못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못했는데 여기 이제 처리결과 답변을 앞에는 생략하고 뒤에 읽어보면 종전에 강남구청소년위원회는 강남구청소년육성회로 본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히, 이거는 용어를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청소년육성회가 아니라 청소년육성위원회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회.

재민

이재민위원

네, 위원회예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틀린 거와 지금 엄연히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 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청소년지도협의회 하고 타구의 조례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몇 개 군데 있는데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3개 구가 조례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 지금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년도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전국 지자체를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지금 서울에는 4개 구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부산 서구하고, 대전 동구가 있고, 이제 두 개 다 있는 데가 전국에서 8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육성위원회.

재민

이재민위원

육성위원회는 이제 거의 다 있고, 물론 둘 다 없는 데도 있기는 해요. 간혹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육성위원회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기능에 있어서 거의 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요는 청소년 육성이고 청소년 보호육성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청소년 동에 지도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 동마다 20명 다 채우는 동이 별로 없어요. 동 채우기도 힘들고 동에 또 아동위원도 있어 가지고 아동위원 충원도 못하는 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아동위원들이 저한테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거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더 그거를 합해서 잘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올 상반기 중에 이제 조례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각종 사정기관 감사 지적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조치내용이 지금 민간위탁사 지도감독 감사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 청소년쉼터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청소년쉼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태화복지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민

이재민위원

네, 청소년쉼터 시설장을 언제 채용을 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시설장은 이번에,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있었는데 그 시설장이 지금 재위탁 하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날짜는 정확히

재민

이재민위원

그 뒤에 담당, 몰라요? 청소년쉼터 시설장 바뀐 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작년 10월경에 바뀌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 2018년 10월 4일날, 내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바뀔 때, 채용할 때 우리 그때 인사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인사위원회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5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 5명으로 구성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거는 지금 3명이에요. 어디어디 복지관장 하고 복지관 운영위원장 하고 법인 사무총장 대리인 하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시설장을 모집할 때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인사위원회에 포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원래 외부전문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잘 아직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에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공개채용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호에 그런데 우리 강남구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에는,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인사위원회가 나와요. 인사위원회 제3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청소년 전문가, 수련시설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청소년 전문가는 외부 청소년 전문가가 외부라는 용어가 들어가야지, 지금 이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사자 임용에 대해서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도 종사자 5인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는 시설장 및 정규직 종사자 5에서 7인 이내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난번에 강남청소년쉼터시설장 채용할 때에는 우리가 그거 제대로 합법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거기 인사위원회 들어간 명단하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명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 제대로 된 공개채용을 지금 못한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태화복지관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장을 뽑는 건데 아마 공개채용을 저희는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서면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거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하고 시행규칙도 같이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상반기 안에 내년도 상반기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상황을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 안심택배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몇 쪽 보고 계신 건지?

광심

김광심위원

22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4시간 365일 하는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잠시만요. 218쪽 아닌데

광심

김광심위원

228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228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지금 사업 잘 모르셔요. 여성안심택배 이게 여성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한 일환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성안심택배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2019년 이용현황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물품을 4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루에 1,000원씩 과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총 18개 장소에 190칸의 택배보관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대치4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7,099건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택배 우리 하는 택배랑 비슷한데요. 장소를 하면서 위치가 도곡2동, 대치4동 8군데에다가 하면 비밀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장소에 갖다놓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기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비밀번호를 주는 사람은 누가 줍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지정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광심

김광심위원

지정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네, 서울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정업체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집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다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강남구는 그 업체를 활용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설치만 지역만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런 택배지정업체라든지 이용하는 그런 돈 관계라든지는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역만 제공하고 칸을 설치하는 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역삼청소년수련관에 5월달에 신규로 1개 설치 이번에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강남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도 되는데 우리가 확대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에 신청해서 진행하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5월달에 했으니까 보통 3월이나 4월달에 매년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통장 회의자료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장소를 줘야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그 주민센터도 많이 하지만 그런 수련관도 사람 많이 다니는 왕래가 잦은, 좁은 골목길이 많이 있는 단독주택 그런 데도 하고 싶으나 장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확대 실시하고자 할 때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오피스텔 같은 게 밀집돼 있는 곳에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혼자 사는 여성들에 대한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곡동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밀집 돼 있거든요. 강남역 근처도 그러겠지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그런 지역을 추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안전강화를 위한 사업에는 우리 강남구 예산이 다 안 들어갑니까? 지금 사업이 안심지킴이, 여성안심길 조성, 여성안심보안관, 귀가 스카우트 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심 귀가 스카우트

광심

김광심위원

안심 귀가 스카우트, 안심 귀갓길 현황, 이런 게 쫙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예산 안 들어갑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스카우트는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안심보안관도 마찬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여성 가나다 안심길 조성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안심길 조성을 경찰서에 협의 후에 선정하게 되는데 그 길에 대해서 저희가 로고젝터라든지 그런 것은 2,000만원 정도, 또 서울시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공모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있다 없다 라는 걸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있는데 여기에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거를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 드렸던 겁니다. 예산이 들어갔으면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만 있고 예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요구 내용이 설치 현황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랬는데요. 예산은 뺐는데요.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나드릴게요. 그렇게 자료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자료는 한 가지 사업이 4,860만원인데 46쪽에 걸쳐서 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방침서하고 벤치마킹이나 지방협의회에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방침서가 좀 많아가지고 이걸 다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방침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꼭 알아야 될 부분 감사 내용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특정사업 5,000만원도 안 되는 것은 46쪽씩 만들어 놓고 다른 사업 내용에는 아예 예산 내용이 없고 이거는 한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그 국 전체에 적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꼭 사업마다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소요예산을 넣고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참 많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올해 관련된 용역을 종합실태조사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간보고회를 22일날 하고요. 12월 아마 중순쯤에 나올 겁니다.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온 후에 내년도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까? 세워 놓으셨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실태 조사가 1단계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또 환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보면 아동권리증진이나 그 내용에 대한 건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편성된 내용이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계획이 세울 수가 있나요, 그게?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잡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올해 해서 내년에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3년이 아니라 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4년인데 저희가 3년으로 당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개년에 걸쳐서 인증사업을 펼쳐야 되는 거고 유니세프에서 10가지 항목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계, 단계 맞춰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것도 또 추가로 할 거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예산을 편성 내년도에 했습니다, 일부분.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종합실태조사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미리 미리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업은 아직 구상이 없고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할 예정이고 그러면요, 제가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도 계획에 시민 친화도 조사 용역이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민 친화도 조사 전략실천 및 영향진단,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사업 용역 결과도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내년 사업의 계획이 이렇게 돼 있다면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산 사업에서는 지금 시민참여토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또 이제 어린이날에 어떤 아동 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현재 그림 그리기 대회를 9월 27일 보통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월 5일날 어린이날을 확대해서 어떤 이벤트를 좀 해서 아동 친화도시 관련사업을 부각시키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자꾸 5월 5일 어린이날 아동 친화도시 어떤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보겠다 하는 것은 기존의 아동 관련 행사는 5월 5일, 5일 어린이날, 가정의 달에 많이 있습니다. 여성친화 아니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좀더 색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용역을 벌써 두 번씩이나 주고 뭔가 사업을 다른 각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업 내용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날 맞춰서 할 사업은 이건 아닙니다. 인증을 받아야 될 사업이면 연중 내내 해야 됩니다. 어린이날, 5월달은 피해서 하는 게 더 멋진 사업이에요, 이게.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청소년 관련 행사가 5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한다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용역을 또 다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했던 용역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맞게 사업구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년도 계획에 또 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유니세프 10가지 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해 가지고 결과도 어떤 거를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나온 전략에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명 이상 시민참여 토론도 해야 되는 유니세프 10가지 조항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인증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점은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실태조사에 나온 것을 가지고 또 그거를 환류해서 내년도 시민참여 토론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단계, 단계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니세프의 10가지 전략 항목 중에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 그런 사업을 토론을 한다는 용역사업을 넣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비가 100%인데 위에서 주는 오더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업입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유니세프 쪽에서 하는 인증단계만 거쳐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자체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되지 않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물론 거기에서 토론조사를 하면 시민토론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거기에다 우리 강남구에 맞게 또 우리가 친화도시 권리증진사업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10가지 유니세프에 맞는 걸 저희가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역도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먼저 질의는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서울시 아동 친화도시 자치구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아동, 강남구 지역의 아동 모니터링단 활동이 상당히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특히 여성가족과에 본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김상철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생리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생리대 자판기는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 위원님들이 많이들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데요. 어찌 보면 강남구가 어떤 선제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큰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관내 학교에서 아직 100% 설치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운영이 잘 되는 학교는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수범 사례가 돼서 그리고 또 교육지원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관내 100%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42개 학교인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전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133쪽 아동급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동복지법 제35조4항에 따르면 급식지원의 기준이나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에 조례 없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조례가 밑바탕이 되어야지 우리 아동들한테 제대로 된 급식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조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 몇 군데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지는 아시고 계신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자치구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닙니다. 2019년도에 다 제정이 됐고요. 동작, 서초, 성동, 송파, 영등포구 해 가지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볼 때는 없었는데 한 여덟, 아홉 개 정도

안지연위원

다섯 군데입니다. 여덟 아홉 군데 아니고 다섯 군데입니다. 제정이 된 데는 5군데입니다. 2019년도에 10월말일자 기준으로 제정이 된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 서울시에서는 다섯 군데입니다.

안지연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참조하셔 가지고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내년 연초에는 꼭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강남구에 아동급식 관련해서 지정 음식점이 7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의점이 678개, 편의점 음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위주로 이게 편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한 끼 식사가 지금 5,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가가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5,500원 가지고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 음식점이 일반음식점이 98개고요. 편의점이 678개, 급식소가 4개소인데 저희가 이제 한식에 된장국이나 이런 거를 애들이 더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8,000원으로 많이 증액 6억 정도 됩니다.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편의점, 제과, 일반음식점에 제과가 기타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일반음식점이 24.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반음식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식당을 더 추천받아서 할 거고요. 편의점, 제과가 거의 75.8%인데 여기에 애들이 더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뭐랄까 애들이 건강상의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은 잘 나오니까, 그래도 한식이나 일반음식점에 가서 더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안지연위원

좀 확장되게 생각을 한다면 일반음식점에 이런 기회가 더 제공이 된다면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구는 8,000원으로 올린다고 말씀하셨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안지연위원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게 서초구에서는 발 빠르게 7,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서초구보다 우리가 예산 더 많은데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서초구 했더니, 올해 거기는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원으로 올린다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안지연위원

여성가족과가 강남구에서는 어찌 보면 엄마의 역할을 하는 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잖아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8,000원이요? 우리는 8,000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에 이어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그래요.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안지연위원님이 아이들 급식에 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 급식카드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꿈나무카드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꿈나무카드 그게 그걸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일반음식점 하고 편의점이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반음식점 지정된 곳과 편의점 전 곳인데 그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 카드가 어른들이 사용하면서 오남용이 된다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매스컴에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좀 기사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들 그 카드로 급식을 사는 척하면서 다시 반납해 가지고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나 아니면 그 카드를 안 쓰게 되면 그 금액이 사라지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엄마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서 빵이나 간식을 사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걸 매스컴을 봤을 때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위원들한테 저희가 일반음식점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분기마다 하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것도 모니터링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까지 조금 검토하시라 이런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세준위원

이제 뭐 구두라든지 그런 쪽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고 봐요.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확대 하고 그리고 편의점을 오히려 줄여나가는 식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음식점에서 술, 담배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편성한 이런 예산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또한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방안도 생각하셔서 그거에 대한 정책도 좀 만들어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양 수련회는 시설운영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우리 강남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25명이 있고 역삼에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10명인데 전부 학생들이죠? 여기 지금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은 전부 거기 수련관에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한 번이라도 다녔던 사람 중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뭐 여기 보면 위탁 운영단체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자발적 신청자로 1차 지원서 검토하고 2차 면접을 통해서 기관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잠깐만, 이재민위원님 몇 쪽이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116쪽. 116쪽 하고 119쪽 하고 마찬가지로 위원 선정 방법은 양 수련관이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거기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제 강남 청소년수련관은 25명이니까 위원이 많으니까 집행예산 내역이 총 276만원인데 거기 이제 별도로 진행비가 79만4,497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역삼청소년수련관에는 역삼 청소년수련관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151만3,620원이 되어 있어요, 집행내역이. 그러면 여기서 이게 회의할 때 다과비가 아닐까 추측되는데 맞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진행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진행비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여기 보시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거기는 강남은 이제 진행비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진행비 포함해서 276만원이라는 소리인지 총 이건데 또 진행비는 79만4,497원이 있다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진행비 포함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포함해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진행비라는 거는 다과비 이런 걸 해 가지고 총 276만원 집행내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다 괄호를 쳐줬으면 빨리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역삼은 합해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151만3,620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이게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9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연임 규정을 제한을 특별히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특별히 안 두는 이유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애들이 뭐 3년이면 중·고등학생 하니까 1년 하다 그만 둘 수도 있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보통 1학년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학년 때 해서 3학년까지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우리 강남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을 지금 같이 봐주시고요. 35쪽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35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전용변경 사용 내역인가요?

김진홍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언급 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남드림스타트사업이 예산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과도 상의를 해 봤는데 이게 통계목이 301, 201, 30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통계목이 301,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201,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또 30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목이 같으면 이걸 변경이라고 봐요. 우리가 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그런데 목이 201로 가는, 바뀐 부분은 이것은 변경이 아니고 전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변경 앞에 부분에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통계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으로 봐야 되고요. 편성목이 변경되는 것은 전용으로 봐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반대 아닙니까? 통계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통계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으로 보고요. 편성목이 바뀌는 경우는 전용으로 봐야 되죠.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또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잘 숙지하셔서 사실 여성가족과 뿐만은 아닙니다.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숙지하셔서 자료니까 어디까지나 자료는 정확해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기다가 전용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뒤에 방침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홍위원

잘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어떤?

김진홍위원

각종 위원회입니다. 47쪽을 같이 보면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보니까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네요.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이제 외부의 위촉직 위원들은 보면 전부 여성분인데 우리 당연직 두 분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젠더연구소의 연구원 또 부소장이 같은 연구소에 두 분이 또 이렇게 위촉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양성평등, 물론 남성분이 두 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성분들이죠. 그런데 외부 위촉직도 성비를, 이건 역차별 아닙니까? 남성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김진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쪽 성이 40% 이상이 되면 안되게끔

김진홍위원

그 비율이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정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같은 연구소에 이렇게 두 분을 위촉할 필요도 없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지역돌봄협의회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위촉기간이 19년 6월 18일부터로 되어 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조례는 10월 23일날 우리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11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세 군데 서울시 선정을 받아서 했지만 먼저 첫 번째는 서울시 아이돌봄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돌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례가 한 번 좀 딜레이 돼서 11월달에 됐습니다마는 근거는 서울시 아이돌봄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령이나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청소년육성회, 이러한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나 이거는 그에 근거해서 하면 되니까요. 딱히 친화도시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김진홍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양성평등위원회라고 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목적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지금 한 번밖에 안 열린 것 같아요, 5월 20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번 올해 위원회를 제정을 해서요, 위원 위촉을 했는데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이나 양성평등 의견수렴, 저희가 포럼도 저번에 10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런 거에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안심길 이런 거, 여성 안심길 이런 거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회의 필요한 때 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사업에 대해서?

이향숙위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제 안건이 정해지면 어떤 건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일단 양성평등 하면 사실은 지금 저출산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엄마가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서양이랑 비교를 해 보면 남성들도 가정에서 많이 일을 도와주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교육이나 좀 들어가서 이런 거를 조금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도 안건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그런 어떤

이향숙위원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5월 20일 위촉하고 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활성화시켜서 정말 진정한 양성평등에 대한 그러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추가 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의견 수렴했는데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저번 10월달에 포럼을 한 번 진행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하여튼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4개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남일

최남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 공적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에서 행안부장관 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강남 주민으로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청결한 강남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합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잡혀있는데 스마트강남을 추구하는 우리 강남구정에 맞물려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축한 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처음에 고도화 계획과 통합시스템 계획 이 두 개를 이원화했는데 이거를 이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뭐였죠? 구축을 먼저 하면서 고도화를 또 했다라는 건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시스템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종량제봉투 관리라든가 민원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올해 시작한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 17년경 거쳐서 준비해 가지고 계속 관리하면서 고도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구축은 2016년부터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한 날짜는 이제 문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날짜 말고 연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축을 2016년부터 구축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2016년에 구축한 게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고도화계획은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더 가미한 거였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시스템을 확대하고 기능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거를 이 시스템에 담아서 좀 더 이렇게 데이터화 하면서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2016년부터 지금 3년여 동안에 이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스템 구축 전과 현재의 달라지거나 변화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특징을 한번 말씀해줘 보십시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판매소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별로 나누어서 봉투라든가 보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까지.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같이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봉투 외에 또 청소 양, 아니면 무단투기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자료가 올라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조금 다 활성화 될 수 있게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소과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뭐 뒷골목 아니면 무단투기 이런 게 CCTV도 하지만 인력이 운영되면서 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시민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은 서울시 전체가 함께 해 가지고 클린데이라 그래가지고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전 지역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도 같이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강남구 우리 구민들이 찾아오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 시스템과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통합시스템 하고는 아직 그 정도 시스템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줘야 시민들이 청소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바로 클릭해서 연결되면 그 홈페이지로 가서 다양한 청소내용을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좋은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굉장히 유익한 것도 많지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이용자가 그 온라인 화면에서 구청 공무원하고 대행업체가 동시에 이거를 활용한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행정의 기밀도 유출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와 공무원이 동등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지금 인지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사실 전산정보 분야는 사실 보안이 최우선인데요. 그런 부분은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 질 때 보안부분은 약속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 시스템 개발할 때 그거는 개발자한테 이런 주문은 분명히 업무의 한계는 넣어주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거하고 우리 행정담당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한계를 지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가 우리 정보를 다 알고서 계약에 접근해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 시스템은 정말 저는 잘 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잘 우리 구청 홈페이지랑 접목해서 링크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활용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597쪽 보면요 강남환경자원센터 노후 소방설비 수리공사가 7월 15일 하고 9월 18일 동일 업체가 두 번 수의계약 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에는 수의계약 개선방안으로요. 재무과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해서 소액 같은 경우에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업체인지 현장조사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한 업체들이 본래 물품이라든가 제조라든가 공급한 자가 장비를 수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업체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832쪽에 보면 그 가로 휴지통 관련해 요사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는 음료판매가 늘고 가로 휴지통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 일회용 컵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데 문제는 그 버려진 컵 안에 남은 음료수 때문에 악취나 주변의 오염,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액체류가 많아서 분리배출 통 설치방안이나 개선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 가로변에는 사실 휴지통을 없앴다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요 지점에만 가로 휴지통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간 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중간 작업을 또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 정거장이라 그래 가지고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 같은 게 한 서너 개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뒷골목에도 적용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용역업체가 여덟 업체인가요? 여덟 업체 맞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뒷골목이 여덟이고 가로변이 두 군데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신규업체가 진입하기가 어떠한 방법도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방법으로 강남구청은 그쪽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은, 생각은 없는지 그런 것을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신규업체를 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법이라든가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한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제 8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축소를 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도 두 차례 유찰되고 나서 항상 수의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규업체가 또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입찰만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적격심사라는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허가기준 자체가 강남구 관내에서만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열어주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열어준다던가 아니면 권역을 정해가지고 열어준다던가 해야지 이제 자율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실적이 없는 업체가 사실 진입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경쟁을 하겠지만 3년간 실적을 공개를 하게 되면 거의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1년 정도 실적 그 정도만 해도 한 40〜50억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업체가 50억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신청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입찰은 할 수 있는데 적격심사에서 다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상에 자율경쟁으로 가던가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적격심사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신규업체가 40점인가 하는 점수가 균등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강남구만 입찰점수를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점수는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종류 유형별로 해 가지고 단순업무 같은 경우에는 95점이어야 되고요. 약간 전문성이 있는 업무는 85점에서 95점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90점까지 되어 있는 게 있고 95점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갑갑하기만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551쪽에 보면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18년도 청소행정과 본예산에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및 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용역비, 전기, 건축,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49억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 7월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소방이랑 전기, 건축 관련해서 성능공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에 현대화사업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루어졌어요, 공사가. 어떤 이유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화재 나고 나서 2017년 하반기에 화재가 크게 나서 준비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2018년에 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본래 예산이 하나의 예산입니다. 하나의 예산인데 공사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먼저 집행이 된 예산이 44억이고요.

안지연위원

2018년 예산서를 보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4억4,000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2019년도에 30억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2018년도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예산은 기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2018년에 편성을 해서 공사계약이 시작이 돼 가지고 집행이 다 되지 않은 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까지 쓸 수 있게

안지연위원

그러면 여기 18년도에 집행된 예산내역 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내역하고 2019년도에 추가로 7월달에 전기, 건축, 소방 해서 7월 15일부터 해서 쭉 이어진 예산은 포함된 게, 별개가 아니라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에 집행한 예산이 4억4,000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집행한 예산이 35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하나의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처음에 계약이 돼서 그 밑에 있는 성능개선 실시설계용역 하고 그리고 파본 정량공급기 제작설치하는데 4억4,000이 들어간 겁니다.

안지연위원

7월에 들어간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건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2018년도에 계약이 돼 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당해연도에 공사가 다 안 끝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안지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실시 설계 용역 해서 1억1,000 잡혀있고요. 건축공사 33억, 전기공사 9억6,000, 소방공사 5억7,000 이렇게 해서 건별로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예산이. 추가로 2019년 7월에 성능개선공사 전기 해서 2억1,000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앞에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은 저희가 이제 증설하는 데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쪽 것만 물어보시는 걸로 착각을 해 가지고

안지연위원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에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건축만 된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7월에 추가로 투입된 이 예산들은 뭔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이, 용역이 실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의 건축공사에 전기공사에, 그다음에 소방공사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가겠다 라는 그 용역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위원님 저희가 이제 기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은 이제 저희가 성능개선 하는데

안지연위원

재활용 판매대금이 아니고 지금 아까 화재 복구 및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공사비용 설계가 2018년도에 설계가 된 겁니다. 그 때 예산이 잡혔고. 이게 2019년도에 공사가 시행이 돼서 집행이 됐지만 2018년도에 예산과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되다가 연말이 되니까 공사가 마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약은 돼서 진행은 하지만. 그래서 이 비용이 전년도 예산인데, 이게 넘어와서 30억 집행된 것이 그다음 연도까지 공사가 7월달에 진행이 된 겁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추가편성 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안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적혀있는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추가 편성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2018년도에 편성돼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안지연위원

총괄적으로 그러면 현대화사업에 투입된 예산 설계내역 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안지연위원

자세한 내역 그거 따로 주시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554쪽 한 번 보실게요. 이것도 그 맥락인가요? 시설비 해 가지고 강남환경자원센터 노후소방설비 수리공사 시행 1,114만3,500원 이건 뭐예요? 이것도 그거에 합쳐진 금액인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마 이게 화재복구비 하고 성능개선공사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성능개선사업은 1일 60톤을 처리하던 거를 80톤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공사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 갔고요. 그다음에 화재복구비로 들어간 게 4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복구사업을 하고 나서 성능개선공사가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같은 공사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립니다.

안지연위원

납득은 안 가고요. 납득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역 주시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좀

안지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저만 질의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것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말씀하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이게 증설을 한다든가 건축공사를 증설하는 부분은 폐기물 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선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후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재활용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쪽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능개선이라든가 확장하는 거, 이런 부분은 폐기물 기금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재활용기금으로는 잔잔한 수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거, 그런 거는 재활용기금을 사용해서 분리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화재복구는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성능개선 공사비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중지원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내역서 주시고요. 일단은 이해는 못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폐기물 관리법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그 실적을 관련법에 의거해서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죠? 그러면 이 업자들한테 이거를 등록을 해라 라고 애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업자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올바른 시스템이라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나갈 때 안내도 해 드리고요. 필요시 수집 중간에 안내는 해 드립니다.

안지연위원

안내를 100%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업자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지만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업자 자체도 실수는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등록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등록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분규정이,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영업을 장기간 안한다든가 1년 이상 그러면

안지연위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등록을 못하게 된 거를 다른 서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등록을 못 한 거보다도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사실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영업할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서면으로도 그 등록 절차가 똑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선례가 지금까지 전에는 그런 선례가 없어가지고 확답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법률 검토까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런 건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인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것도 어쨌든 우리 구에 해당하는 민원이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이상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단 그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강남구에 계신 민원인들이 집행부에서 가타부타 답을 달라는 거예요, 빨리.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은 어떤 인허가 민원은 아닙니다. 인허가 민원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서울시 하고 연계해서 이 시스템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처분상태까지 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상급기관에 유권해석도 받을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정확한 답이 안되고 그래서 법률검토 자문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해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인허가 민원이나 그 업체를 처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 분한테 빨리 드려야 될 답보다는 저희가 신중하게 왜 그러냐면 인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까지 해야 되거든요, 절차를. 아직 그 절차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중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안지연위원

계속 민원인들하고는 의사소통이 지금 가능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자주 오십니다. 사무실 와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는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비단 그 건 뿐만 아니라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지 간에 빠른 행정이 어쨌든 민원인들한테는 가장 급한 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정리해서 하여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김형대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거와 약간 중복될 수 있으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569쪽에 보면 일괄 공개경쟁 2회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입찰 공개경쟁 할 때 타 업체가 들어온 건 아니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 청소용역업체, 대행업체들이 사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 구역 내에서만 경쟁을 할 수 있게 제도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허가기준에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진입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이향숙위원

조건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조건이 안 맞고 또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기준도 탈락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왜냐면 이게 이 업체들이 굉장히 낯이 익어서 물론 이제 못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경쟁적인 발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는 완전 세습이거든요. 세습을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는지 한 번 제 느낌인데요. 589쪽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 용역계약을 추진을 했는데 2차에서 아마 무응찰 되었고 수의계약 해서 또 단가를 올린 경우가 이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업체들, 8개 업체하고 가로 2개 업체 해서 10개 업체인데요. 그 부분은 생활폐기물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분야는 저희 강남구 내에서만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는 강남구에 하나도 없고요. 서울에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나 지방으로 내려가야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작년에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게, 올 초입니다. 계약이 안 돼 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향숙위원

계약이 안된 이유는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담합이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협회 차원에서 담합이 되어 가지고 음폐수 부분이 있습니다. 음폐수가,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면 음폐수가 80%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자기들은 가격을 인상해 줘야지만 가능하다고 담합이 돼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향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이렇게 세습적으로 오다 보면 그들끼리 담합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원가 산출을 해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끌려갈 수 있다는 미래를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우려가 돼서 조금 더 뭔가 전환을 해서 스마트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과장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강남구 내에서 경쟁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10개 업체가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많이 됐었거든요. 20〜30년 동안 그런 시스템으로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최소의 충격을 주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8개 구역에서 1개 구역으로 이면도로를 줄이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심사 이제 다 검토 끝나가지고 아마 금주 중이면 아마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하여튼 좋은 선처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감사 자료 538쪽을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비 지급 해서 소송이 있었나봐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538쪽. 용역비 집행 변경에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서부터 사실 청소 분야의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외부감사까지 받아 가지고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조례상의 잘못된 부분,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시행이 잘 안돼 가지고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도 저희가 5건을 이제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용역비 집행 관련해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용역비 문제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량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보다 더 초과돼서 지급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지급을 했다가요. 나중에 회수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지급하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했다가 이게 또 나중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라고 해서 또 지급을 했는데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급을 다시 재차 안 하다 보니까 상대 대행업체 측에서는 지급을 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또 반소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향숙위원

왜 이렇게 줬다 뺐었다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사실 이제 독립채산제 부분도 있고 단가제 부분과 총액제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 된 문제도 있고요. 조례상에 좀 개선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상정한 걸 잘 검토해 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이렇게 번복해서 감사까지 올라가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얼마였죠? RFID 관련해서요, 음식물쓰레기. 그러면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민 부의장님께서 야무지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질의 넘기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548쪽을 보면요, 거기 맨 아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서 우리가 집행률이 37.7%밖에 안돼요. 그래서 추진실적은 전용봉투 납부 필증 제작 및 환불 하고 그 RFID 종량기 설치인데 지금 이제 미집행 사유가 RFID 종량기를 11월 설치 예정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하다 11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시비 합쳐서 저희가 4,9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 어디 먼저 해 주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자체적으로 절반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구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출이 되면 되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우리 구비 투입 됐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절반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구비로 절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6대를 추가로 이번에 구매가 됐습니다. 돈이 지출이 안돼서 그런데요, 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6대인가 하면 다 지출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4,900만원 같으면 38대에서 39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다섯 군데를 협의해 가지고 기존에 한양수자인 하고 먼저, 제일 먼저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는 분양으로 사시는 분들, 전세 임대 사시는 분들 그리고 영구 임대 사시는 분들이 혼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일단 그쪽은 진행하다가 못하고 있고요. 그 외 한 서너 군데 저희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아파트가 전세 임대도 있고 자가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세나 월세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고를 때, 아파트를 고를 때 그런 거를 다 미리 예측을 하고 고르셔서 실시를 했으면 좀 더 빨리 시행 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데시앙포레 하고 도곡렉슬 하고 강남레미안힐즈, 상지리츠빌카일룸, 참 이름이 어렵네. 그렇게 좀 해서 모두 몇 대가 설치돼 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67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550쪽을 한 번 봐주세요. 550쪽을 봐주면 국시비 보조 사업 현황이 나와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에 종량기 설치도 처음에 예산이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에서 보면 다 국비, 시비가 다 써 있기는 하는데 지금 이거를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비가 보조를 안 하겠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집행에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12월까지 집행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저희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비를 왜 지원받지 못했죠? 원래 환경부에서 지원받으라고 그거 우리 구로 내려와서 신청한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서울시를 통해서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국비 자체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944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944쪽도 있고, 만족도 조사가 또 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956쪽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만족도 조사를 보면 설치 만족도가 86%, 감량 효과가 81%다 라고 나왔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으로 더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2020년도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됐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9,300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2억9,300이요? 그게 지금 몇 대 추산이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강남구 전체 2,500대고요. 내년도 설치하려는 대수가 1,130대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130대요? 735대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1,130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130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그 시비 35%, 우리 구비 65%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지금 이 기계가, 이 기계에 대한 게 몇 쪽에 있더라. 949쪽에 이제 이 제품이 부민더블유엔피인데 지금 이제 이거를 선정한 사유를 보면 전국에 이제 90개 자치구에서 1만6,000대 이상을 설치를 했더니, 이게 뭐 어쨌든 기능이 좋아서 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고요, 우수 업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에 그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에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만이죠? 20가구 이상,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만 지금 해당되는 사안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추진하고요, 시범적으로 일반주택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지역별로 해 가지고요. 일반 지역에도 왜냐면 이게 설치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일반 지역에는. 서로 다투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시스템이 좀 틀려야 되는데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후 정산이 가능한데 일반 지역은 사전 정산하지 않으면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갖다 집어넣을 때 사전에 카드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뭐 어쨌든 지금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 문제로 해서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는 내년에도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안지연위원

이재민위원님 발언에 추가로 하나만 더.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간단히 하세요.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추가 질의 드릴게요. 아까 국고 보조금 2,730만원 있잖아요, 이거 불가 통보를 언제 받으셨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상정해 놓고 12월 하순에 받은 것 같습니다. 12월, 하여튼 상정해 놓고 나서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12월 정도

안지연위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언제 받으셨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날짜를 제가

안지연위원

2018년 10월 10일날 받으셨습니다, 통보를.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며칠이요?

안지연위원

2018년 10월 10일.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안지연위원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비 보조, 보급 사업 대상 후보 선정 결과 알림, 이 문서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안지연위원

이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문서를

안지연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하라고 그런 거는 문서로 서울시가 왔고요. 나중에 온 거는 저희한테는 유선으로 왔습니다, 전화로.

안지연위원

유선으로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담당자가 직접 유선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언제인지 알 수, 그게 12월이라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12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12월이요? 그러면 예산이 한참 심의 될 때인가요? 아니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때도 제가 보고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안지연위원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 조차도.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때

안지연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문제는 예산서에 이게 만약에 국고보조금이 중간에 과장님 말씀처럼 중간에 이렇게 통보 불가를 받았다면 이게 수정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아니 수정이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라도 수정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수정 부분 때문에 상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전문위원 하고도 상의를 했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요.

안지연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셨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뭔가 수정 발의하려면 그게 발의가 돼야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처리하는 게 선례가 없어가지고.

안지연위원

아니 선례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지양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강남구청 화장실이 어떤 형태인지 아세요? 양변기가 지금 어떤 터치식이 아니라 눌러야 물이 내려가죠, 물이 다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아세요? 방식?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낭비가 터치식이면 물이 한 번 싹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낭비가 심해지고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 강남구청부터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524쪽 볼까요? 직원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청소행정과만 독특해요. 타 과는 팀별로 분장이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만 직급별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569쪽 뒷골목 청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이 뒷골목청소는 전체적으로 입찰 예정이죠? 다시 재계약 예정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특히나 듣자하니 지금 8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7개 권역으로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반대로 말하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청소업체 입장에서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8개 권역을 7개 권역으로 지금 청소구역을 획정하셨는지 이 부분을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아니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냐고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정책적인 결정입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진위원

우리 강남구는 그 전 과에서, 보육지원과에서 봤지만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려고 해도 용역을 해요, 550만원을 주고. 강남구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정책적인 결정이었다? 이 부분에 주민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 8개 권역을 7개 권역으로 축소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직 변경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가늠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없고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고 한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4개에서 6개 정도 가장 적정하다고 거기에서 검토 결과가 있고 또 감사과정에서 축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줄이는 게 연구결과에서 거기에 준해서 축소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감사과에서도 일단 축소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감사 결과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연구용역 결과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에 비용감소가 얼마 정도 된다고 나왔습니까? 비용 감소가 되는 겁니까? 비용 증가가 되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역을 뭐 줄인다고 해서 비용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뭔 문제가 있었냐면

이재진위원

아니 연구용역 결과대로만 얘기를 하셔야죠. 과장님, 연구용역 결과 안 보셨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였냐면 두 차례 유찰되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제 20여년 이상 그대로 시스템을 유지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이걸 임의대로 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유찰이 된 이유는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현재 시스템상 현재 있는 업체들만 입찰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만 낙찰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8개 권역을 7개 권역으로 축소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정부나 우리 강남구청이나 추구하는 게 일자리 증가입니다. 8개 권역을 7개 권역으로 줄였으면 일자리가 몇 개나 더 늘어납니까? 몇 명이나 더 증원이 되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재활용 분야에서 늘어나는 인력하고 해서

이재진위원

뒷골목 가로청소만 지금 권역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니 인력은 늘어납니다. 저희가 한 27명 정도는 늘어납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비용 증가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을 안 하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비용 증가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노무비 증가 부분하고 지금 재활용 분야에서는 안전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력을 하나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행정적인 문제 말고요, 주민의 만족도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8개 권역으로 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주민들의 불만이 생겨서 이것을 연구해서 7개 권역으로 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경쟁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포함해서 감사를 받았고요.

이재진위원

과장님, 경쟁이 안되는 부분은 20년이었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감사결과가 그런 부분, 연구용역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너무 많이 축소를 시키다 보면 충격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1개 구역을 줄이되 그 대신 두 차례에 나눠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7개 권역으로 변경되는 청소 구역도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바로 이제 공고를

이재진위원

아니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재진위원

아니 7개 권역으로 나눠지는 게 그게 비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용역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청소에 청소미화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얼마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보면 참 안쓰러워 보여요. 전부 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청소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계세요, 아침, 새벽에 보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청소용역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청소용역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65세 이상이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면 그건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중장년층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급여를 현실화를 해 주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여 현실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용역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찰 참가자격에, 662쪽입니다. 세척수가 외부로 누수되지 않도록 설계된 상차 세척 특장차량 5톤 이상 한 대 이상 보유자 라고 되어 있고, 입찰에 보면 차량 대수는 3대가 필요합니다. 두 대는 없어도 되죠? 그렇죠? 두 대는 남의 명의의 차만 있어도 되죠? 입찰 참가자격에,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창호

김창호청소행정팀장

예, 지입차량 가능합니다.

이재진위원

예, 지입차량 가능하죠? 왜 이 화두를 던졌냐면요, 같은 맥락입니다. 입찰 참가해서 낙찰 받은 사람은 낙찰금액 고스란히 받고 인건비 지급에서 너무 많이 따 먹어요. 이게 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만 주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그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피해는 누가 받냐, 우리 주민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를 해 주셔야 실질적인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667쪽에 보면 계약서입니다. 음식물류 특수계약조건 12조에 따르면 세척 차량은 주택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물 튀김 방지막이나 별도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중간 수집용기를 세척 차량이 상차한 후 청소 차량 소음을 최소화하여 세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지켜집니까?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세척 차량이 고압 세척기로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고압 세차로 해서 세척하고, 행인이 지나가거나 말거나입니다. 물이 튀겨도 행인은 그대로 맞고 피해 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물 가림막이나 이런 것이 현상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단가가 적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면 특장차가 상차해서 청소하게 되어 있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31분 계십니다. 그 분들 중에 거기에 따른 업무를 줘 가지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더 철저하게 순찰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추가 보충답변을 더 드리자면요, 근로자의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책정해 놓은 생활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높은데요, 단가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마 거의 전 부서에서 생활임금을 도입을 해서 인건비를 산정한다는 말씀을 참고도 좀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까 청소용역업체들이 용기를 세척 할 때 길가에서 오물이 튈 정도로 보호장치를 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쾌적한 청소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RFID 종량제, RFID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해서 우리 이재민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려가 많습니다. 한 번 실시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과정을 잠깐 짧게 설명을 들을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RFID

이재진위원

이번 준비과정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보면 저희가 제일 설치율이 적습니다. 기계가 새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가 같이 함께 하면서 기계들이 상당히 우수한 기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는 100%를 설치한 데도 한 세 군데가 있고요, 70% 이상 되는 곳이 한 열두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로

이재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에서 RFID의 실패를 딛고 새로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일석

이일석자원재활용팀장

위원님 질의에 재활용팀장 이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2월 14일자로 청소과에 오니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환경자원센터에 140여대가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 구라든가 그런 사례를 보니까 송파구 100%, 영등포 100% 해서 실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가 됐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70 몇 억까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가 이제 폐기처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RFID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추진과정이죠? 2011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월 종량제 종합 실시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종량제추진T/F팀 행정사무관 1명을 포함해 30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같은 해 8월에 RFID방식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RFID기기 원가조사 연구용역, 시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등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여쭤본 것인데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RFID를 하려면 결제시스템 구축에서 지난번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번에 결제시스템은 어떻게 어떤 방식에 의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제시스템이 이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설치했을 경우에 통신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환경공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계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된 다음에 환경공단에서 월별 집계를 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 서버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파트에 사용한 아파트 별로 금액을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개별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러면 총액에 의한 후불제 방식. 아파트는 후불제 방식을 취하신다고 했고 주택가는 선불제 방식을, 당일 결제 방식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앞으로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이재진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결제시스템은 VAN사나 포스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환경공단에서 서버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 서버와 한파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파 대비는 어떤 문제가 있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협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기계 부분 세척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파 쪽으로는 보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랬습니다. 2011년도에 RFID 방식을 도입해서 실패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분석, 대책, 이게 지금 수립된 게 미비하다 느껴집니다. 오늘 답변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한 번 실패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미흡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민 부의장님의 답변에 조달단가 등록업체의 물건을 산다고 했는데 조달단가 등록업체는요, 몇 백만원어치만 사면 조달업체 등록을 해 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이런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게 가장 우리 강남구에 현실적으로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이재진위원

오늘 답변 들으셨을 겁니다. 본위원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지적에 제가 100%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부터 도입을 해서 3억4,000 정도

이재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한파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수제품으로 나온 것들은 겨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초창기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그렇고 이렇게 가야 되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가 운영하고 있는 4개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평가, 운영, 성과, 내역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맞을 겁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본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업체 성과 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이것은 심의회라고 조례를 보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심의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이건 위원회가 아닙니다.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심의회라고 하는데 이 회의는 조례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임시회는 위원장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서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셨어요.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는데 조례에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이상 출석의 일반적인 조례가 되어 있어요. 556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보면 회의수당이 다 나갔어요. 이런 회의수당이 서면이라서 서면 회의로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어제 제가 질의 중에 보면 어떤 부서는 서면질의를 많이 했어요. 서면질의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서면 회의를 많이 하고 수당이 또 다 지급이 됐어요. 그 부서는 회의수당을 서면질의를 하고도 회의수당을 준 적도 있고 안 준 적도 있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서면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수당이 안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와 관련해서 회의수당이 조금 일관성 없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서면심의든 대면심의든 다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면심의를 안 했다 해 가지고 아마 그것을 좀 생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심의를 한 위원님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재진위원님, 복진경위원님은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저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구청은 분명히 다른 별도의 기관이죠? 독립된 기관으로 봐야 하죠? 그렇게 봐야 되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보면 당연직의 위원님들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고 저도 위촉직인데 왜 위원들한테는 회의수당을 왜 안 주는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님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제외하도록 분명히 있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고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왜 서면심사를 했느냐를 보면 학자금 대상자가 명확함으로 이렇게 서면 회의를 했다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 심의회를 보면 전부 당연직에 우리 이광우 국장님, 송진영 과장, 양미영 과장, 지영애 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딱 두 분 계세요. 일원동과 삼성동에 계시는 분, 이렇게 학자금 대상자가 명확하다면 꼭 외부 이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렇게 대면 회의가 필요 없을 만큼의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위원회 성격이라든가 구성은 조례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심의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지양해야 하는데 행정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를 놓쳤다든지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서면심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거의 다 대면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조례에 구속요건은 없어요. 제가 조례를 봤을 때, 민간 외부위원을 몇을 둔다,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대상자가 명확하다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한 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 공중화장실 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 강남구에 현재 몇 개 정도 되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143개였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민간개방화장실 확대를 300개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11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에 대한 민원들도 조금 들어오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됐고, 그럼으로써 저희 구에서 물품을 지원하는 화장실들이 있는데 그런 곳 중에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곳이 있다 라는 민원들도 있죠? 그런 곳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옆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쪽 개방화장실이 워낙 깨끗하고 아늑하다 보니까 그쪽 옆으로 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옆 건물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개방화장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굳이 그걸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속을 하고서 개방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부분이, 개방화장실 중에 경로당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도 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지정을 안 해도 개방화장실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식사 중인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 쓰겠다고 들어와서 화장실 쓰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와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저번에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잠깐 얘기 중이었는데 그 잠깐 얘기 중에도 갑자기 어떤 젊은 분이 들어와서 화장실 쓰시길래 저는 어디 구청 직원이나 일 때문에 오신 줄 알았더니 화장실만 쓰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공용으로 이용하시는 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부분에서도 얼마 전에 부산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발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내용 아시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정확하게는 몰라도.

김세준위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공중화장실 그것이 상당히 큰 뉴스로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여고생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거기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강남구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이러한 사건들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강남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남구에 흡연구역 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금연구역은 별도 지정을 하고 있고요, 흡연구역은 건물이나 장소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건물 안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 그 외의 거리에는 흡연구역이 전혀 없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별도의 흡연구역은 표시 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게 된 것은 외부인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 주변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모이고.

김세준위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63개를 설치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강남역 부근에 담배꽁초 수거함이 설치된 곳을 봤어요. 거기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했거니 했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은 뭐 작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바닥에 많이 버리세요. 그래서 그런지 바닥 청소요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청소하다가 욕을 하면서 제 앞을 지나가시더라고요. 담배꽁초 수거함은 있는데 담배꽁초가 계속 떨어지니까 제 앞에서 쌍욕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 분도 공무원이실 텐데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욕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참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치함으로써 사람들한테는 아, 여기가 담배 피워도 되는 곳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흡연구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게 설치됨으로써 또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일 텐데, 간접흡연으로써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하겠죠.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게 된 것은 워낙 만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담배꽁초를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하면서 같이 단속체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상시 근무자가 있어가지고.

김세준위원

좋습니다. 저도 흡연하는 사람 입장으로 지나가다 보면 흡연구역도 없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곳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설치되면서 저도 아, 괜찮구나 생각을 했는데 청소도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욕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직접 들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청소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무원은 아니고요, 대행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별도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코엑스 같은 경우는 코엑스 흡연실 구역 아시죠? 흡연구역. 그런데 가서 보면 흡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거기서만 피고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게 크게 만들어 놔서 그런지 거기는 참 관리를 잘해요. 그렇게 보면 강남구에서도 흡연자를 내쫓을 게 아니라 흡연자들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겠지만. 이러한 쓰레기 문제도 같이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가시다 보면 바닥에 빗물받이 그런데 보면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해결책을 강구해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뒷골목청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상정해 드렸는데, 권역별로 해 가지고 물청소 차량은 작은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빗물받이는 물론이고, 뒷골목에 먼지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아까 구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별 것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당히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950쪽 봐 주세요. 예산 배정표 밑에 조그마한 글씨 있죠?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 환경부의 국비보조금 지원관련 공문시달에 따라 국비보조금 신청하였으나 지원불가 통보, 주석3 붙어있습니다. 지원불가 통보로 인해 구비,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주석3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사업 대상후보 선정결과 알림. 2018년 12월 10일. 과장님 대답은 12월에 전화로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국장님, 언제 통보 받은 겁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거는 제가 사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으로는 10월 10일에 받은 거 맞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석

이일석자원재활용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입니다. 우리 구에 공문이 안 왔고요. 타구에 간 것을 우리가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날짜가 10월 11일

안지연위원

우리는 왜 못 받았죠? 그 공문을?

일석

이일석자원재활용팀장

우리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못 받은 거죠. 서울시

안지연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우리는 환경부에 확인도 안 하나요? 공모를 선정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팀장님, 마이크석으로 오세요. 오셔서 답해 주세요.

안지연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수정예산이 어려웠을 거다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바쁜 부서이고 바쁘시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경에서 감편성으로 하실 생각은 왜 안하셨는지 짧게 답해 주세요, 짧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추진하면서 사전 추경할 때 그때 상당히 급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다음 추경에 두 번째라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하반기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감편성을 못했습니다.

안지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왜 빼먹고 그러세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먼저 하시겠다니까? 처음이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 청소차를 물 공급 해 오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짧게 네,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왜 저희 구의회 앞에 저수조에서 물을 채워 갖고 가시는 거 아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본래

상애

이상애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서면으로 주세요. 어디 어디서 공급을 받아서 가는지, 그리고 한 달에 얼마나 사용하고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 앞에서 물을 채우고 있는 걸 몇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요. 전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래 강남구의회 앞에 있는 소화전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인허가, 인가는 되어 있습니다. 인가는 되어 있는데 비상저감조치 시기에 폭염이라던가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의회 앞에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장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얼마나 사용하는지,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어디어디에서 물을 채우는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작년에 그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예, 저도 서면으로 요구를 받고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에 주요업무와 일반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공동주택과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으로 주택기획팀 조장원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 주택기획팀장 조장원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별첨3)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김진홍위원

저는, 본위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자 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대상이 약 한 1,500명입니다. 이 1,500명이 아파트관리의 교육의 목적은 아파트관리의 투명성과 효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 입주자대표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3월 29일자 교육내역을 보면 여기에 이재익 강사의 교육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인데 다른 강사들과 현저한 시간차이가 있어요. 이 이재익 강사의 교육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익 강사님이 20분간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요.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특별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들이나 관리주체 소장님이나 이런 주체원들에게 특별히 업무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시연도 하고 했나 보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그렇게,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업무관리, 올해죠? 올해 9월달에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작년도에 개발을 해서 올해 1월에 준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차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2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입주자대표 교육에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교육도 시켜드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타 강사들과 교육시간이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고 또 교육시간이 적정한 지, 20분 만에 무슨 어떤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는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료와 관계없이 시스템 개발업체로부터 특별하게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모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이든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특별히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래서 내가 강조하지만 다른 타 강사와 교육시간이 현저히 짧죠? 짧은데 교육수당은 18만6,000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상기시키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김진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자치법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제6조에서 항상 공동주택과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200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런데 인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보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팀장님?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러한 개정사항이 적시에 개정으로 인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 개정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관련조례에도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시간이 지금 2010년도 아니고 2003년에 폐지된 상위법입니다. 올해 2019년이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폐지된 상위법을 우리 구에서 자꾸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집행률을 보면 가장 낮은 데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맞죠? 24쪽입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주요업무보고 책자요?

이향숙위원

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요?

이향숙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4쪽을 보면 불용률이 제일 저조한데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어쨌든 맑은 아파트 사업추진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저 이향숙인데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걸쳐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아파트관리절감 컨설팅 및 관련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시간임기제 관련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시간선택제 여비, 교육, 기타 사무관리비 등 전체적인 어떤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서는 약 2,715만원의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민원 및 분쟁이 발생이 되면 법률을 자문 받거나 전문가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예산으로 한 30개 단지를 기준으로 조사할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는 22개 단지에만 조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약 2,715만원의 불용액이

이향숙위원

1년에 몇 번 이렇게 조사하기로 되어 있나요? 수시로 하는 건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아니, 수시로 월

이향숙위원

수시로 접촉을 하는 거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모아서 조사를 나가는데요. 한 번 나갈 때마다 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셋.

이향숙위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교육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렇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아니죠.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수당이 나가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외부전문가 수당이 회계사, 주택관리사, 3명, 외부전문가 3명하고 같이 나가는데요 그 수당입니다. 그런데 1회 3명씩 나가는 것을 1회 2명씩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어쨌든 수당도 지급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찾아가는 아파트관리비 절감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우수 관리단지, 절감 단지 시상을 통해서 에너지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년 상반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컨설팅 사업은 일단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비 절감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비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직원복지 환경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했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관리비 노력을 해야 될 어떤 사업들 팸플릿,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불용이 발생됐고요. 또 하나는 퇴직, 작년에 시간, 계약직 근로자가 3명이 채용되어 있었는데 한 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퇴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기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 선택제 여비라든가 덩달아서 잔액이 발생되고 대표자교육, 사무관리비 등 총 3,300만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앞으로 추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액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도 또 했었을 텐데 그렇죠? 계속사업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걸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만 잡으면 되는 건지?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일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수요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에는 30개 단지 목표로 해서 22개 단지를 했지만요. 최근에는 또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도 있고 그러다보니 단순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가는 것 보다는 일단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를 해 주시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어떤 민원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관련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관리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조사 계획이 있어요. 거의 매달 하다시피 해서 많은 양을 지금 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다 계획만 있고 어떤 요점이나 결과물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전반적으로 한 눈에 어떤 결과가 나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결과는 뭐다 라는 3단계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글씨만 계획에 잡혀서 과연 정확한 데이터인지 빠르게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이향숙위원

이향숙이라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김진홍만 좋아하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일단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달 민원관리 불만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해서 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하게 조치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향숙위원

있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하신 기간이 있으시면, 기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한 눈에 반복되는 민원이 뭐구나 라고 한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물을 안 주시면 제대로 계획만 세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한 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거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으니 그런 것도 한 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중에서 가장 반복적인 민원의 핵심은 뭔가요? 그동안 계획세우고 결론 냈고 그다음에 행정 처리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중에서 반복되는 민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핵심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포괄적인 사항과 조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한다는 사항만 알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결과에 대해서

이향숙위원

핵심을 찾으셔서요? 결과 말고 이제 한 번 찾으셔서 그거를 앞으로 어떤 결과로 조치할 건지 그런 것까지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답이 있으실까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민원관리팀장의 메모에 의하면 대부분의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대부분이 이 경우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을,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본인끼리 알아서 그들끼리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및 관리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권고를, 거기에 따른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법적근거에 따라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동안 그러면 많은 건수를 해결을 하셨는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지금 적극적으로 제가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자세한 사항들은 이향숙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또 한 가지만 더, 현재 미세먼지 프리존이요. 보면 성과분석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적혀있어요. 성과분석은 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사업은 금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향숙위원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이향숙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나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성과분석에 대한 사항은 준공이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시설은 강남구에서 한다고 하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여러 가지 불라불라 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건 정말 느낌에 서울시가 갑이고 장소 제공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샘플로 근사한 업을 해 주게 하는 강남구는 왠지 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체결을 맺는 건가요? 협약할 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일단 협약은 금년 2월에 체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어떤 교통공사와 강남구하고 어떤 시설물에 관한 협약들에 준용해서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담역 중앙통로 보행구간은 2006년도에 강남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도록 교통공사, 그때는 지하철공사죠. 지하철공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중앙보행통로가 만들어진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게 있거든요. 그걸 준해서 아마도 협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그때 당시에도 예산지원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그 중앙보행통로를 통해서 청담역까지 출구를 개설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뭐든 관리나 보니까 관리비도 내야 되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아니, 저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이라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이향숙위원

나 삐졌어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제가 지금 처음 이렇게 받다보니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보셨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일정기간 관리운영을 하다가 관리운영은요. 시설물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강남구가 가지고 있다가

이향숙위원

강남구가 가진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다음에 일정기간 지나면 일반 운영까지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관리운영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관리운영이 교통공사로 이관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홍 끝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조장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원2동에 있는 대치아파트 엘리베이터 건인데요 그 엘리베이터가 보니까 개보수 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동 대표회의를 하다가 아마 그것이 결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하게 된 모양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재개발 쪽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고 두 패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아마 합의가 잘 안된 건으로 해서 아마 공동주택 쪽에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수리가 되어 가는지 아마 어떤 팀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지?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아파트 엘리베이터 건은 행위허가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파트 지금 44% 동의 받아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허가 충족요건인 입주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행위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위허가 신청 당시에 아마도 주민의 44% 동의가 된 서류가 구청에 제출되어서 현재 민원인에게 주민동의를 50%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김형대위원

통보만 한 상태입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보완,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요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 동의 44%가 아니고 50% 넘게 동의를 받아 보완해서 서류가 제출되면 행위허가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형대위원

원칙적인 어떠한 공동주택과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오래 되고 많이 계속 서고 이러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팀하고 재개발 하는 팀이 구분이 패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아마 재개발하는 쪽에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아마 43%인 것 같아요. 그래서 43%가 안 되고 만약 사고가 난다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공사를 못한다면 앞으로 더 받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어떤 피해는 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위허가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위허가가 나감으로써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 주민안전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법규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과반동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입주자의 주민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우리가 행위허가를, 이게 돼 있습니다. 조문을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행위허가를 해 주는데 다만 건축물의 내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는 행위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 민원인들의 대립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민원인들과 현재 합의를 하고 민원인들과 합의하고 현재 주민 입주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행위허가를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주택기획팀 조장원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8쪽 보면 작년도 감사 지적내역에서 그 하단에 은마아파트 과태료 부과 완료라고 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리고 지금 집행내용이 관리규약 장기 미개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관리규약 고치라고 한 게 언제부터였었죠? 모르시면 여기 은마아파트 담당 있어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처음에 미조정으로 과태료 부과 건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5년이면 벌써 4년 됐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년 됐는데 아직도 관리규약이 개정이 안된 거잖아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현재 이 건으로 인해서 과태료 재판 소송 중에 있어서 규약개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이거 그럼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거 아니에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부과를 했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의신청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있어서 현재 그 과태료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소송 중이다 이 말인 거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가 우리가 원래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로 세분화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우리 은마아파트에 이번에 얼마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주민간에 성추행 소송이 일어난 건 알고 계신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 이 때도 아마 서로 맞고소를 하다보니까 소송비가 880만원이 나와서 이거를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금 공금에서, 관리비에서 충당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은마아파트에서 우리 강남구청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보고를 달라고 해서 제가 받은 것을 보면 지금 민원인 누구 누구해서 나온 거 보면 현재 지금 입주민 권리 침해하는 관리 주체 조사요청이 50건이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하루 이틀 된 민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민원인한테 답을 줬나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은마아파트 민원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내용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마도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입주민들의 열람복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가 거부 및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비 부정사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그 입주민 등의 요구 자료가 뭐냐면 해당아파트가 4,423세대가 되는데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사용된 통장 및 거래내역 전체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는 외부전문가 하고 과 직원들 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계획으로 민원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전문가의 추가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2일을 연장해서 총 7일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상주하면서 자료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사를 하고 있는 공간에 필요시마다 민원인을 입회시켜서 공개를 했고요. 또 요구한 자료 중에 관리사무소 측의 협조를 받아 열람복사를 했고요. 또 취합에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일정 기간 제출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까지 하고,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 감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다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지난 11월 4일부터

재민

이재민위원

며칠까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11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감사에 총 7일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할 때 우리 감사하면 물론 거기 전문가도 들어가 있을 거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 같이 배석을 하죠?○주택기획팀장 조장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은마 담당이 아닌 직원이 왔다, 그 세곡동 담당 직원이 왜 왔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지금 아파트관리 불만 민원조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초에 방침을 받을 때 공무원 3인 플러스 외부전문가 3인 이렇게 해서 6인이 조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장 외 직원 두 명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치동 담당과 세곡동 담당이 업무지원차 같이 조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가 대치동 담당도 나갔었어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대치동 담당은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거기에 행정지원을 조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직원이 한 명 더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아닌 직원이 조사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침상 그렇게 3인, 공무원 3인, 외부 전문가 3인, 이렇게 조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꼭 대치동 담당이 아니라 다른 동의 담당도 나가야 된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해 줬어요? 대치동 담당이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고 아마 이의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오해가 풀렸을 텐데 왜 대답을 그렇게 못해 줬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일단은 입주자 대표하고 민원인들하고 어떠한 대립이 첨예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예를 들자면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그 감사기간 동안 한 5일 플러스 2일에서 7일 동안에 감사장을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제기된 전부를 훑어보기 위해서 상주하면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면 잠깐 사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어디 외부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이런 사적인 것을 잠깐 잠깐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현장에서도 감사하는데 상당히 현장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그런 뒤에는 그 원인이 있었겠죠, 원인이.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금 거기 주민들이 은마아파트 반상회라고 해 가지고 주민도 한 2,300여명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언론이 지금 차단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그런 것도 양쪽의 얘기를 듣고 지금 저도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첨예하게 대립된 민원이기도 해서 우리 과에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외부 전문가가 이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찌됐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리 규약이든 어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제출이 되면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든 관리주체에 공동주택관리법 관련규정으로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고요. 어찌됐든 대립된 상대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주택민원 불만조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다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 나간 것이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결과서는 아직 안 나오고요. 감사결과 조사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조사가 나오면 본위원에게도 주시고요. 또 우리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여기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랬을 때마다 우리 구에서 민원인한테 나름대로 답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서면 답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서면 답변한 것을 그것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공동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하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어서 어떻든 답변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대충 어떤 민원이 들어간 줄 알고 있으니까 주시고요. 어쨌든 자금 우리 은마아파트가 강남구 단지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서 세대수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공동주택과 하고 재건축과 하고 분리해 놓은 것은 그만큼 공동주택이 많고 재건축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간에 굉장히 갈등, 불화 이런 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이런 거를 조정하고 지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법도 있잖아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재민

이재민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기획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좀 봐 주시겠습니까? 17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179쪽에 보면 제가 먼저 자료의 부실함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거기 민원단지 현황에서 000 처리를 했는데 이게 비공개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거 하고 밑에 민원조사 계획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표기처리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누차 이야기해서 이번에 많이 개선됐는데 공동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189쪽에 보면 거기에도 사무기기 임차료에서 3일이 아니라 3명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거기도 3일이라고 했고요. 298쪽에 보면 여기에는 성명과 주소까지도 다 이렇게 000 처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사 위촉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불만 민원 구민상담사 운영계획에서 상담사 지금 5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역의 청원까지 들어 온 사례가 있던데 그때 당시에 주민의 불만이 됐던 한 분은 교체가 됐습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구민상담사 청원이 들어왔던 그 민원 대상의 상담사는 교체가 됐습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상담사 전원 다 해촉된 상태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원 다 해촉 됐습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전원 다 해촉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중단하는 겁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을 종료한 거고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향후 계획은 현재로써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업무처리 한 내역은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걸 없앤 겁니까? 아니면 업무자체가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서 이걸 없앤 겁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집단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건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가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 지역의 1,000명 이상의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을 구청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써 종료를 하는 게 맞다. 더 이상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종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써 종료를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충분히 뒤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직원들이 상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사를 운영했던 걸로 아는데 아마 민원에 의해서 전체를 해체시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대신 그 부분에 대해 상담에 대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관리 불만민원을 해소하려고 시간선택임기제를 특별하게 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역량은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로 해서 지금 채용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이, 이 직원들이 어떤 아파트관리 불만민원이 있을 때 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불만민원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 조사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20명의 인력풀을 갖고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맞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인력풀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기존의 다섯 분은 구청을 찾아오거나 경미한 민원에 대한 상담요원으로 채용했던 것을 마감했다니까 그걸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가지고 운영했던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외부전문가 수당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기기 임차료가 노트북, 프린터, 공유기, 랜선 등 이런 거를 임차하는데 매번 단가에다 사람 수 곱하기 일수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그때그때 렌탈하는 렌탈비가 나가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강남구의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렌탈 할 게 아니라 구매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때 그때 많은 예산을 낭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관리 불만민원을 조사하다 보면 일단 현장에서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사무기기 임차료 등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실태 공공조사 시에는 이게 예산이 아니고 민원조사로 축소되어 현재는 쓰지 않는 거고, 그래서 작년도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면 이 관련 예산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기기 임차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게 어느 항목에서 저조하다는 말씀입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공동주택관리 지원 실태조사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예산에서 불요불급 한 건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사무기기 임차료가 여러 차례 상담 나가면서 총 집행된 게 약 400만원 정도 되요. 그 400만원 정도 되면 노트북 사고 프린터 사고 그다음에 공유기, 랜선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이런 사무용품을 샀더라면 내년에는 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렌탈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물건을 사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그때 그때 렌탈비용을 지출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위해서는 이제 외부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광심

김광심위원

수당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수당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사무기기 임대에 대해서만 답변 주십시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 임차료 부분은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어떤 공간, 조사공간을 마련하다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랜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임차가 아닌 어떻든 특별하게 민원조사용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팀장님, 제 질의에 너무 맞지 않는 답변을 주시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자료에 있는 것만 얼른 대략해도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노트북도 살 수 있고 프린터, 공유기, 랜선 충분히 구매하고 남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거를 구매했더라면 내년에는 예산 한 푼도 안들이고 그 사업에 임차료는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개선해 달라는 요청인데 자꾸 현장 환경을 얘기하면 안 되시죠. 일단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임차료보다는 구매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는데요. 지금 아까 준공이 아직 안됐다고 하셨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준공이 완료되는 게 12월 중순인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그 이후로부터는 다 준공이 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등등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라든지 그런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비용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길래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청소 용역은 기존의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김세준위원

지하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부분인데 이게 모바일 시스템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혹시 몇 쪽

김세준위원

225쪽입니다.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이 운영 됐었는데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현재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은 폐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김세준위원

지금 그렇죠?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입자가 4만1,623명 정도가 되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바뀐 시스템으로 전환을 다 요청한 상황인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세준위원

지금 이 시스템을 종료한 사유는 어떻게 되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구에 보급해서 운영된 시스템이고요. 이게 전자투표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전자투표로 어떤 대표를 선정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이런 게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운영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김세준위원

현재 지금 쓰이고 있는 시스템이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이잖아요? 여기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활용도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로써는 어찌됐든 모바일시스템은 그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폐지가 됐습니다. 서울시에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시스템을 대신해서 저희구가 작년에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는 모든 공동주택 관련문서들이 전자화하고 그다음에 일반 구청하고 관리주체 하고 전자문서로 소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전자투표는 우리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모바일 전자투표를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별개로 지금 단지별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전부 반영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22조에 현재 입주자 동대표 등 해 가지고 입주자 등 전자법, 방법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에는 없고 따로 이제 그걸 구축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대해서 이미 전자투표 관련 어플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서 따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그 시스템 운영은 업체에서 별개로 운영을 하고요.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각 단지에서 어플을 사용하고 어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신청을 하면 투표율에 따라서 서울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거는 따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은마아파트를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현재 은마아파트라든지 다른 아파트에 CCTV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서초, 아니 수서경찰서죠? 수서경찰서에서 관할구역 내에서 은마아파트에 강력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준위원

강력계 형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은마아파트에 강력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은마아파트 CCTV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달라고 해 가지고 좀 이제 부탁을 해서 자체 내에서도 CCTV를 더 확장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현재 그러한 강력범죄는 저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사각지대를 좀 발굴해서 그런 아파트단지 대표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은마아파트에서 어쨌든 강력범죄가 일어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CCTV 설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의라고 생각이 들고

김세준위원

아니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 CCTV 확장을 권고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아파트 대표 분들이랑 의논을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CCTV는 어쨌든 행위허가사항이라서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마아파트에서 CCTV, 강력범죄 발생이 최다라는 말씀이신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김세준위원

아파트단지 내에는 힘들다는 건 알지만 또 아파트 단지 주위로는 저희가 또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한 번 찾아봐서

김세준위원

은마아파트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담장 없는 아파트단지들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담장이 없다고 왔다 갔다하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위험성과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2019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 8억9,000 예산이 들어 왔고요. 공기청정기 24대 갯수로 6억 비용이 들어와서 이거는 미세먼지 프리존이 아니라 공기청정기존이다라는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에 상당히 반감을 많이 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보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예산을 아마 편성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2018년 12월 14일 속기록입니다. 그때 안재혁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공동주택과에서 8억9,00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시비 보조 빼고 우리 구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국장님께서 그때 3분의 2에서 2분의 1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시비 보조받은 내용이 단 10원도 써 있는 데가 없네요? 시비 받으신 거 맞습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19억5,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우리 구비 예산편성 예산하고 합쳐서 24억원여원 들여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감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교부금 받은 내역이 어디 있냐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31쪽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에 보시면요. 이게 명칭이 교부금을 받은 건데 이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위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19억5,000만원 위탁금이잖아요. 이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 사업 금액에 대해서 저희 구 세입세출 현금으로 입금을 받아서 사업이 집행이 종료가 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정산해서 돌려드리게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거의 99.9%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쨌든 정산해 봐야 알겠지만 정산하고 잔액이 나오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거고요? 알 수도 없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안지연위원

예상할 수도 없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거의 계약금액의 99%니까요. 거기에 이제 소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잔액이 발생되면 그에 대해서 위원님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로 업무 협약서를 좀더 볼게요. 이게 도대체 업무 협약서인지 아니면 강남구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노예문서라고 해야 되나?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우리 구에서 지금 상당 모든 보수비용이라든지 제13조 먼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조 보시면 협약의 종료 및 협약종료기간 전에 본사업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은 강남구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부분의 2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2항을 보면 공공상 공익목적상 본사업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이거는 5년이 안되더라도 서울교통공사가 해지를 요청하면 우리는 그냥 해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비용 그동안에 들어간 사업비 다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협약서입니까? 국장님? 이거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셨죠, 추가비용.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안지연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직접적으로 받기 어려워 가지고 저희 교통공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19억5,000인가요?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비를 약 4억8,000을 받았는데요. 협약내용은 뭐 약간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지연위원

미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족쇄입니다, 족쇄.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원래 이제 이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자기들이 다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도 해야 될 것인데, 교통공사는 이런 업무내용 자체를 기획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전혀 내용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서

안지연위원

예산의 대부분은 누가 씁니까? 우리 구비로 들어가죠? 국장님 제7조 한 번 봐주세요. 자산취득조서 제출. 서울교통공사는 본사업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도 우리가 아닙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물론 소유권은 우리가 아닌데요. 결국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우리는 교통공사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철거 하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금방 나가라고 할 그런

안지연위원

알 수 없죠. 그걸 누가 담보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물론 이제 그렇게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안지연위원

이거는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협약서 자체를 좀 꼼꼼하게 따지셨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참고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교통공사에서는 이거를 샘플로 삼아가지고 지금 타 곳에도 전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올해 400억, 내년 1,000억 정도를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시에서 우리 강남구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기에는 업무협약서 자체가 너무 강남구가 불리합니다. 많이 불리합니다. 우리는 돈만 씁니다. 예산만 씁니다. 구민의 혈세만 씁니다. 다시 한 번 조정 부탁드릴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상담사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들어봤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민 상담사에 대해서 건축과 심의실에서 위촉장 주신 적 있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위촉장에 정순균 구청장님 직인이 찍혔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찍힌 걸로 기억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한 번 보십시오. 인사말에서 상담 수당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보도용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연합뉴스 등 12개 언론에 강남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구민 상담사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추진경위가, 추진경위를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글귀로 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구민상담사의 추진경위. 구민상담사를 채용하게, 두게 된 경위.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글귀로 된 거 말씀입니까? 아니면. 추진경위라고 된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문제사항에 대해 수 년간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던 공동주택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열성적인 구민 5명을 선정, 전국 최초로 역지사지 행정을 구현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해 가십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이분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낸 분들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많이 내다 보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예를 들면 전문성을 가진 게 아니라 악성민원인들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좀 뭐 하고요, 결국 민원인은 자기 동네 잘 되게 하자는 뜻도 좋게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민원을 많이 내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 분야에 지식도 많이 풍부하고

상애

이상애위원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공부한 것 가지고 여기 전문성을 띠었다고 여기에 지금 구민상담사를 하신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많이 내다 보니까 서로 또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도 배우고, 또 본인이 댁에 돌아가셔서 법규도 읽어보시고, 하다보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시간은 지금 2시에서 5시까지예요. 그렇죠? 3시간이죠. 3시간인데 실비 4,000원, 식비 8,000원 그랬어요. 2시인데 왜 식비를 줘야 되는 거였죠? 2시부터 5시까지 무슨 어떤 식비를 주신 겁니까? 실비와 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하고 실제 필요한 비용만

상애

이상애위원

식비가 뭡니까? 뭐 주셨습니까, 식비? 지금 2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는데 식비는 왜 들어갔습니까? 안 맞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시간, 물론 이제 시간으로 하면 맞진 않는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안 맞죠? 안 맞는 거 인정하시고요. 그러면 주택관련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을 이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상담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지금까지? 그게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전체 49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49만 2,000원인데 지금 일주일에 하루 해 갖고 세 달 했으면 3일씩 했어야 되는데 왜 날짜가 틀립니까? 지급한 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때가 전체가 다섯 분이었거든요?

상애

이상애위원

다 접어두고,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국장님께서 고소를 당했다는 건 알고, 피고소인이 돼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 소송을 한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 고소가 됐습니다. 피고소인이 정순균, 안재혁, 정한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고요. 하여튼 고소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 분들이 계속 이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선심성으로 지금 정한호 과장님, 지금 서울시로 가신 정한호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왜 주민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한 달에 40만원씩 준다고 하고 구민상담사를 채용하셨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한 달에 40만원을

상애

이상애위원

위촉을 하셨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한 달에 40만원을 준다고 채용한 거는 아니었고요. 이후에 잘 되면, 운영이 잘 되면 안착이 되고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잘 사업이랑 상담도 잘 되고 운영효과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하면 수당도 많아질 거라고 과장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죠. 구두로 말씀하신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건축 심의실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위촉장 주시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조례를 반대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고소를 한다는 말씀도 들으셨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에도 왜 그분들한테 구청장 사과하시라고 하는데 그런 보고는 하셨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보고는 안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모든 내용을 다

상애

이상애위원

피고소인이 되도록 왜 안하셨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피고소인이 된 거는 사실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애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알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고 팀장님도 모르고 있어서 국장님께 보고를 안하신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업무체계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 와도 국장님께는 보고가 안 되고 구청장님께도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고가 이제 그쪽에서 고소를 한다는 얘기까지만 들었고요. 고소를 막상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희들한테 소환요청이 있겠죠. 그 때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내용까지는 전혀 몰랐고 지금 내용을 알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미리 이분들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사전에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로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49만2,000원은 어떤 돈으로 지불하셨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아까 말씀하신

상애

이상애위원

미편성으로 인해서 타 사업 항목에서 사용했다 그랬는데 어떤 항목으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을 해 줘야 되면 예산과목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어떤 관계와 관련 규정에 있고 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책정이 돼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미편성 되어 있어서 그래도 실비로써 지급 가능한 예산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서 일부 급양비하고 교통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5명은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분으로 정한호, 그때 공동주택과장님께서 아, 이분들이 더 이상 민원을 넣지 않게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곡동의 일부 주민들이 청원을 내니 다시 이것을 상담사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정한호 과장님 여기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가 7대 의회에서 공동주택업무의 분할을 요구해서 공동주택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가 새로 생겨서 공동주택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를 만들었는데 본위원에게 공동주택과를 평가하라고 그러면 오늘 사무감사 자리에서 평가를 하면 승진을 하기 위한 업무만 만들어 놓고 결과는 안 나타나고 승진만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가 됐어요. 자, 과장님 서기관 승진하셨죠? 팀장님 사무관 승진하셨죠? 자, 업무에 있어서 결과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구민상담사에 대해서 우리 김광심위원과 이상애위원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구민상담사 선정절차가 민원을 많이 제기한 사람을 역발상 차원에서 이 분들을 민원해결사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아, 이거 하면 신문광고 한 번 내겠다, 신문 내서 가점 받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보니까 결과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방침서에 보면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서가 전혀 없어요. 왜 3개월 만에 중단한 이유가 뭐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이국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과장이 사무관 교육 들어갔다고 해서, 오늘 지금 하루 종일 한 시간 반 동안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3개월 만에 없어진 것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시범사업으로 좀 잘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모 아파트죠.

이재진위원

수자인아파트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제가 아는데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래서 민원이 대거 상담사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이재진위원

상담사 한 명이었잖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이재진위원

네, 한 명만 위촉시키던가 아니면 한 명에 대해서 재고를 하시던가 하시면 되지, 제도가 좋았다면, 그런데 전체를 해촉을 했어요. 그런데 제도 선정하는 근거도 없었고 또 해촉하는 근거도 없어요. 이러면 강남구청의 행정의 신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기분 내키면 민원 많이 생기면 제도 없애버리고 수당 주다 잘라버리고, 위촉장 줄 때는 2년 하겠다 하고 수당도 올려주겠다, 조례 개정 하면 실비 보상은 해 줄 수 있다, 다 얘기를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민원 생겼다고 해서 다 해촉을 시켰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신뢰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점은 잘 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마련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잘 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이렇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지연위원께서 이제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협약서의 잘못 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담역의 실내는 관리권이 누가 있습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교통공사에 있죠. 도로과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공동주택과하고 청담역 청사 내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역은 공동주택과는 각종 공동주택에, 주로 아파트죠. 아파트의 그 어떤 민원사항도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재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변명, 이 자리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는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별도로 있는데요,

이재진위원

그런데 청담역과 아파트 공동주택 커뮤니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청담역 그 안에 보면

이재진위원

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 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 청담역사 미세먼지 프리존 좋습니다. 주민에게 혜택 가고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청담역사에 우리 주민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좋게,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될 시설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설 설치를 거기서 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추가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것은 왜 그랬냐? 이거 해서 승진하겠다는 소리밖에 아니거든요. 승진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어그러진 겁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당사자들은 어디 있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당사자는 지금 교육 갔는데요. 하여튼 뭐 현재 준공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업무추진과정, 그 다음에 처음 추진배경 과정에 관해서 감사를 좀 실시해서 정말 이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이 부분 명확히 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에 지금 주상복합건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주상복합건물은 어느 파트에서 관리를 하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건축과에서. 거기도 공동주택의 일환인데 지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있어도 어디다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과가 있는데 주상복합은 법규 자체가 법무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자와 세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주상복합관리단의 횡포가 상당히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좀 촉구하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진위원

맞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도 먼저 동료위원께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 집행률이 낮다는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하면 우리가 사업명만 보면 맑은 아파트 하면 미세먼지 이런 환경 하고 사실은 떠올려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불만 민원 조사 및 지도점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나 관리사무소장 교육실시 또는 갈등 없는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뭐 사업 내용이 이래요. 그래서 보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맑은 아파트라고 하는 거 보다 사업명을 어차피 뭐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하든가 아니면 행복한 아파트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지금 사업내용하고 들어가는 실적하고 이렇게 보면 물론 그런 게 다 좋으면 맑은 아파트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맑은 아파트하면 공기를 생각하거든요, 환경을 생각하는데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하여튼 명칭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뭐 이번에도 2020년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라든가 행복한 아파트 뭐 그렇게 한 번 좀 수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사업내용하고 취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아파트 또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주택의 가장 문제가 그거잖아요. 민원에 보면 결국은 이제 아파트 관리 운영 부실로 인한 비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제대로 잘 안 돌아가서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먼저 말한 은마아파트 건도 보면 굉장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조금은 좀 독단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 대표들이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 팀장님.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 우리 은마아파트 담당 주무관이 누구죠? 누구 여기 나왔나요 지금? 은마아파트 담당주무관.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김혜숙 주무관이라고 지금 여기 있을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여기 안 나왔나요? 김혜숙 주무관 누구예요?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김혜숙 주무관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방금 전에 말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입주자 대표, 동대표들이 못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나요?

혜숙

김혜숙주무관

네, 민원 조사 현장에 나가서 접수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접수했죠? 그런데 왜 팀장이 모르고 있죠?

혜숙

김혜숙주무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그 아파트 운영에 관련된 걸로 제가 보고를 합쳐서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세부적인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팀장이.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관련 소속 팀장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제가 아니라서

재민

이재민위원

민원관리팀장이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저 담당 김혜숙 주무관은 이게 관리 규약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 주게 되어 있죠?

혜숙

김혜숙주무관

네, 맞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마이크가 안 나오나 본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이거를 민원을 얘기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했는데 그거를 시정명령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고 아마 11월 초부터 전화도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바쁘다고 계속 아무 뒤에 답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혜숙

김혜숙주무관

네, 저희가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9월말 정도부터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11월 4일부터 한 7일 정도 한 2주 정도를 현장에 나가서 민원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조사 하는 중간에는 저희가 이 사항도 포함을 해서 민원조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문을 이 건만 관련해서 미리 내보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한테 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그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은마아파트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머리가 아프니까 그런 답변 같은 것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하는 걸로 지금 내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이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감사결과를 할 때 하고 개별적인 거는 대답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며칠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으면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바쁘니까 못한다, 감사보고서 나갈 거니까 지금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불만스러운 거죠, 공무원들한테. 앞으로는 혹시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성의껏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결과 나갈 때 다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만 답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다 알아들을 거예요.

혜숙

김혜숙주무관

예, 그렇게는 제가 전달은 했었는데요. 유선으로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특정인분께서 본인이 급하니까 이틀삼일 안에 답변을 달라 하는 무리한 요구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전달을 하는 게 조금 제가 제대로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민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11월 초부터, 이 민원인은 11월 초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주무관

네.

재민

이재민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은마아파트가 사실 강남에서 단지 수가 세대수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일부라도 굉장히 대다수 주민이죠. 2,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나 뭐 재건축 조합 측에 우리 강남구가 이제 좀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이렇게 공평한 위치에서 이렇게 시각에서 보지를 않고 있다 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객관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공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일 처리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더라도 다소 힘들겠지만 우리 공동주택과의 임무이기 때문에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공공 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맑은 아파트 추진 사업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살펴보니 175쪽에 결과보고서가 그 공동주택관리 불만 민원 조사 계획만 있고 결과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 내 가지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나중에 추후에 정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맞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월 어떤 민원관리 불만민원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관계 규정 위반 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치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결과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없지만

이향숙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없냐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게 만들어질 때

이향숙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있는데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아, 죄송합니다. 만들어질 때 결과서라고 까지로 얘기가 돼 있으면 저희가 아마 또 첨부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없어서 빠졌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향숙위원

별도도 됐고 결과보고서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동안 일한 게 체계적으로 하셨구나 라고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앞으로 예산도 충분히 반영을 할 텐데 뭐 결과 했고 통보만 했다, 결과보고서가 없다, 그러면 자료의 미비한 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않나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말씀 있으신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본위원이 찾아서 연구를 해 봤는데 커뮤니티 전문가 있죠? 이게 어떤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구에, 맞나요? 128쪽에 커뮤니티 전문가, 128쪽입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은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시비로,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전액 시비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활동수당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하루에 9만원이고 각 구마다 가격이 좀 틀린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9만원인 데가 있고 8만원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여건이나 실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을 하고요.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 요청을 해서 시비에서

이향숙위원

시비도 저희 구민의 세금이 거기로 가서 납부되는 점이 있고요. 구비, 시비 가릴 것 없이 혈세나 마찬가지여서 본위원이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하루에 10시부터 5시간 근무하고 주 4일을 근무합니다. 맞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분이시네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업무일지는 누가 통솔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업무 통솔은 저희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죠. 활동 일지나 활동 결과물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별도의 제가 운영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72쪽 보십시오. 활동 수당이 하루에 9만원씩 8개월 하고 거기 보면 대상자 한 분이세요. 그런데 가격이 1,260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뭐가 플러스가 된 거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1일 6시간, 9만원에서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6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8개월에 1,26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계산이 맞나요, 그러면?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지금 그 자료 작성 기준일로 해서 아마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향숙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 액수는 그렇다고 치고 아마 활동내용이 173쪽에 이분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작은 음악회, 화단 가꾸기,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제안을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마지막 9번 척사대회 이거는 각 동의 방위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또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도 주로 사업을 하는 거면 이런 건데 굳이 이렇게 이런, 이런 평이한 사업에 만족을 하시는지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를 운영하는 취지는 공동주택에서의

이향숙위원

활성화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활성화 사업을

이향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커뮤니티도 조성하지만 그럼으로 해서 어떤 관련 사업들을 좀 신규로 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단지가 있으면 거기도 지원도 하고 서포트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공동체 활성화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아마도 주민자치과에서도 별도로 어떤 공동체 활성화 운영하는 거 하고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고

이향숙위원

다 중복되요. 특히 테마여행 물론 이제 거기 가서 커뮤니케이션 하겠죠. 이웃하고 친화하기 라고 좋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과연 세금에 단 돈 1원이라도 이런 데 과연 중복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노인들이 아이들 돌보미를 해 준다든가, 그렇죠. 또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서로 통반장이 나서 가지고 아름다운 글귀를 쓰면서 소통하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새로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방법은 기존에 하고 있는 진부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 예산이 나가는 건 너무 누가 통솔하고 있는 건지, 관리는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작년 올해 작년도에 사업이 선정되고 올해 운영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올해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맞게 조금 더 심의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 중에 있어서 올해도 이제 예산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어쨌든 어떤 뭐 중복되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하는 공동체 사업에 대해 있거나 그런 것은 위원회에 한 번 의견을 어느 정도 줘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발굴하고 이거를 심의하고 논의하는 그 아이디어를 주는 분이 커뮤니티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진부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 푼의 낭비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참고로 공모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질의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게 물론 이제 우리 팀장도 열심히 대답은 하셨지만 이게 뭔가 체계적이지도 않고 뭔가 좀 많이 허술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다음 저희가 행감 할 때는 좀 더 뭔가 알찬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이 점 유의 좀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4)

남일

최남일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재건축은 강남구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분담 가중도도 클 것이고요, 지금 강남구에 있는 은마, 현대아파트 등등의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서울시를 설득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듣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재건축이 50군데가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은마아파트, 압구정 지구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마아파트나 압구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든 관련 부서,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위원회에 상정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현재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거는 항상 서울시 가서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시 직원들은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된 거 같습니다, 해 주는 걸로. 다만 정부 시책에서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후반기나 풀어질까, 현재로써는 지금 좀 답보 상태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재건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공동주택과에서 김세준위원님도 질의 하였지만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력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노후된 아파트로 인해서 사각지대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보살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도곡 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업체를 선정해서 좀 재건축사업을 전문적으로 키우려고 그럽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모든 것을 끝내놓고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2월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다소 좀 지연은 불가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곡삼호아파트는 저번에 건축심의를 했었고 이번에 그 어떤 건축 신축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건축심의회를 했습니다. 해서 그 조건을 치유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에서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신속히 사업을 처리를 해서 주민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관심이 많아서 대치2동에 구마을 그 쪽에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으로, 종 상향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논현동에 지정이 된 곳이 있는데 그거 경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구마을은 재건축사업으로 1,2,3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의회 5분발언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어떻게 하면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전용주거지 같은 경우는 좀 아파트건축은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논현동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저희가 일단은 가로구역에 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하려고 소규모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세로 구역이 도로로 둘러 쌓여있으면 사업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논현동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치동 구마을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왜냐면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굉장히 장려를 해서 논현동도 한마디로 이렇게 선택돼서 그쪽을 정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대치동 구마을은 42년 동안 민원이 계속 오래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비구역에 종만 틀려진다면 그 지역에 딱 맞는 부합되는 위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로 해서 서울시에 만약에 용역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적당하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혹시 생각을 전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건지 한 번 여쭤봅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는 2018년 보니까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6일 동안 그 동안에 98건의 그런 다양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거를 일단 말씀 드리고요. 뭐 좀 전에도 앞에 이재진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강남구는 지금 개포1, 4단지를 비롯해서 대치동 구마을 1단지, 3단지, 3지구부터 또 쌍용 뭐 미도, 압구정동 하여튼 지금 현재도 50군데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서 아마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1쪽 조합 운영 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점검 대상이 지금 대치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이제 보면 점검대상 분야가 있고 민원 또 민원 사항이 있고 지적 사항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조합장 그러니까 조합에 그런, 그런 부적절한 이런 지적 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사업이 차질이 빚어지면 어쨌든 그게 전부 다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좀 우리 좀 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규정 준수를 좀 잘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와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그런 조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교육 같은 걸 뭐 그런 거는 실시하고 있나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정기적으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하고 있고 저희가 재건축사업과가 출범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재건축 학교라고 조합을 직접 찾아가서 조합의 애로가 무엇인지, 조합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 저희가 사전에 미팅도 하면서 서로 애로점을 공유하면서 지금 저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해서 하여튼 그런 지도감독 횟수를 물론 많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선후 앞뒤 조정을 해 가시면서 아파트도 진행된, 재건축 진행하는 거를 속도를 보면서 그런 지도감독 횟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뭐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처방보다는 우리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서 그렇게 미리 지도감독을 해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간단히 해 주세요

이향숙위원

네, 간단하게. 아까 놓친 게 있는데요. 317쪽에 법률자문 구한 게 있네요? 논현동에 세광연립. 317쪽입니다. 여기 층수 관련 뭐 여러 가지 패소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써 있고 그 다음에 적합한 행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광연립은 논현동에 있는 사업장인데 그 당시에 법률이 변경된 과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15층으로 최고층을 결정 했는데 그 주변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층수를 조정해 주면 좋겠다, 사실상 저희 행정에 미스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건축심의 결정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건 변경이 안된다 해서 우리가 심의 결과대로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15층인데 주민들은 그러면 층수를 바꾸자는 거예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그 사실 입주민들은 층수가 높은 게 좋고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낮은 게 좋고 그 정도의 차이였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층수제한은 없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7층에 있잖아요, 그렇죠?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15층까지 올리면 주민들이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그런데도 주변의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서로 상호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안되기도 쉬울 수도 있겠네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결정이 돼서 15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사업에 합리적인 개발방안수립 용역이 한 1억원 가지고 지금 용역이 들어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수립계획안 결과가 나왔습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으로 1억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고 현재 용역업체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저희가 왜 용역을 했냐 하면 서울시가 2030 계획에서 일률적으로 35층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강변인 강남구 여건에 맞는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저번 9월달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최종 보고를 할 것인데, 해서 이 달 안에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2030서울플랜에 아마 이것을 제시해서 합리적으로 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35층에 대한 것만 우리가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건축에 관련된 것을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인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층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층수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셨어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이걸 적용해서 좀더 속도를 낼 수는 있을까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게 아무래도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의견제시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전향적인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용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1억원의 돈을 들여서 했지만 크게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안 되면.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지금 저희들은 노력해서 가능한 우리 구의 의견이 수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평균 35층 이하라도 저희들은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면 주민과 합의점을 더 도출하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일단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란 숙원사업이니까 좀 빨리 진척되길 기대하고요. 제가 간단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장의 점검 위원들이 점검대상을 할 때 몇 번씩 가나요, 그 현장에?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지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한 사람이 특정하게 많이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1년에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7명이 돌아가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년에 네 번 정도 현장을 점검합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분기별로?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사장 관련 점검 위원을 쭉 보니까 연세가 90세 되시는 분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나요? 연세가 90이면 본인 신체관리 하기도 좀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위원으로 여기 위촉이 됐을까요?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 7명 중에서는 거의 50대, 40대 그렇게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3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5번에 박윤규님 보시면 연세가 90세 아닌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쇄가 잘못된 건지, 실제 이 분 생년월일이 30년생인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이 아무리 기술사지만 현장점검을 할 수 있나?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아닙니다. 60년생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행입니다. 60년생이라니까 저는 깜짝 놀라 가지고 있을 수 있나 하는 내용이었고요. 일단 점검을 해서 안전한 시설물이 건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많은 분발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논현 세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법률자문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우리 구 내부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득하여 조합측에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적인 근거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일이 이루어졌죠? 너무 아마추어 같은 일인 것 같은데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건축과에 근무했었는데 하여튼 그 사항이 조금 내부적으로 애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상 건축인 의견이 우선인데 내부 방침은 사실상 무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나.

안지연위원

모든 게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시,군,구 조례가 다 있으면 그것에 기반을 해야지 구청장이 어떤 법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옆에서 뭐하셨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아마 시에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층수를 하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법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층수를 앞으로 하향할 것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법률자문도 받고 하다가 위원회에서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법률자문이 나와 있는 게 층수계획 관련 업무처리기준은 구청장 방침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인 시도 조례를 벗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시 조례가 그것을 바탕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랑 답변이 틀리잖아요, 지금?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과도기적으로 시 조례가 개정 중에 있었고, 법에 시행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구의 집행부에서는.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득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옆에서 서포트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아마추어 같은 일을 하셨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물 지역으로 점검대상이 한솔마을아파트 일원동이 있고요, 청솔빌리지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이 절개지 옹벽이 어떤 문제와 위험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옹벽 부분이 기존아파트 내에 옹벽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옹벽의 균열이라든지, 침하 이런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당초 2018년 11월에 점검한 사항으로 저희 업무였는데 현재는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석축의 옹벽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이거 어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기에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점검한 결과 위험물 점검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구에서 이루어지나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구에서 만약 나가서 기술사분들이 봐서 현장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공문으로 입대위 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과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준공까지는 재건축사업과에서 하고 준공이후의 모든 업무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공동주택과에서 그럼 주기적으로 여기를 체크를 하면서 보완조치를 해 나가는 게 지금 우리 구청의 본연의 업무인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서 관여를 안 해도 됩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단지도 점검을 하지만, 저희 구에서 별도로 또 나가서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옹벽이 사유지라도 상관없습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이 대상 자체는 수 없이 옹벽이 많은데 중요도가 있다, 위험이 있다 해서 보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