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본회의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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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병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501쪽 연구용역비, 용문동 8번지 재건축기본계획입안 용역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3월 23일자로 1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고, 2009년 4월 28일 용문동 8번지 원효로2가 일대 9.2ha, 538동이 2차 기본계획수립관련 기본계획안 입안의 대상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통보되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은 2010년 말 노후도가 3분의2 이상 67% 이상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용문동 8번지 일대 노후도가 59.68%, 원효로2가 일대 노후도는 69.9%로서 양 지역은 합동개발 대상구역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2009년 7, 8월 중에 기본계획입안 대상지역 토지 등 소유자 660명에 대하여 전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찬성 380명 57.8%, 반대 99명 15%, 미응답 178명입니다. 찬성의견이 절반 이상이므로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구 입안의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기간이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건축물 밀도계획, 교통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3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예산 편성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한국엔지니어링기능협회에서 국토개발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인력비하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하니까 2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과세 포함해서 3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은 503쪽입니다. 전년도 우편요금이 1,322만5,000원으로 등기우편 1,067만5,000원, 등기우편반송료 18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약 2,800여 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실제로 용문동8번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반송된 것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된다는 말이에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660명에 대해서 1차, 2차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어제 내가 직원한테 용문동 자료를 요청했는데, 용문동 현황과 앞으로 계획서를 좀 서류로 주세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택과장님, 늘 서민 삶의 질 향상에 고생이 많으시고, 제일 힘든 것이 무허가주택 때문에 그런데, 서민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시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주택과에 2차에서 감추경이 들어왔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추경 된 것이 어느 사업을 안 했기에 감추경 됐습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5,000만원 중에서 4,395만2,000원을 감추경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처음에 했던 용역비에서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됩니까? 용역을 안 한 겁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철거 및 조치하려고 했으나 저희구에서 1월달에 용산4구역 사고도 나고 해서 그것을 억제하고 가능하면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역은 제일 첫째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대형건물을 용역준 것 아닙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용산4구역 사건하고 철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25개 구청을, 타구도 저희가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실제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 공익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서민들에 의해서 옥상에 좀 늘린 것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민원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상당히 논란을 벌였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청 공무에서 자진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매기잖아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용산참사하고 무관하게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용산참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형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줬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서민한테는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대고 강한 자한테는 핑계대고 잣대를 안 댄다는 것 아니에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아니오, 면적이 넓은 부분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조치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용역비를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줘서 법의 균형을 맞추자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안 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예산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해 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용산참사를 이야기하는데 용산참사는 그것하고 별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고 약한 자한테는 몇 십 년 동안 적발이 안됐다가 항공촬영에 나오면 그것을 가서 그냥 억울하게 집행하고, 한남뉴타운 같은 데는 곧 2017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는데도 가서 그냥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달라고 해서 줬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집행을 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 과장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요. 어느 것이 공무원으로서 정당한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앞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최소한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에서 40년 동안 안 나왔다가 어떤 건물은 나오고 어떤 건물은 안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시 항측하는 데에다가 복명을 넣어서 항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 각 구청 주택과장들까지 정책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불경기라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마음을 좀 따뜻하게 헤아려줘야지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보면 주택과는 당초 주택과에서 제일 처음에 올린 예산이 있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기획예산과로 올린 예산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제일 처음에 올린 예산이오. 모르시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올렸었는데 감액된 게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주택과에서 올린 것이 상당히 성실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87.67%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 8억8,700만원 올렸는데 7억7,7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3억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실제 한국엔지니어링기능협회에서 국토개발표준품셈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산출해봤습니다. 2억7,000만원이 나오기에 10% 부가세 해서 3억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 나중에 입찰할 것 아니에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공개경쟁 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02쪽에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거기에 인력운영비하고 쭉 보면 작년 대비해서 3,700만원이나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서고 같은 게 있습니다. 주택과는 도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사무실 서고 시설비하고, 플로터라고 대형 인쇄장비를 구매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플로터장비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플로터라고 대형인쇄물 출력장치인데 복사기로 할 수 없는 것을, 항측도면이라든지를 스캔해서 컴퓨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장비가 우리 구청 다른 과에 하나도 없습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지적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과에도 필요한 장비인데 없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비구매비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은 다른 것은 작년도 비해서 별 문제없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별 것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저희 관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일 경우에 연초에 공동주택사업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 같은 것을 현장조사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제 사업비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4월 10일 저희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공동주택관리를 20세대 이상,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그러니까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공된 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0% 이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그러니까 공공주택관리 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모기간도 한 달 반 정도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해당되겠네요? 20세대 이상이니까 아파트도 다 되겠네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5년 이상 2010년 공동주택관리지원대상이 84개 단지가 있고,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51개 단지가 있으며,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 단지는 32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도로나 하수도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말고 밖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단지 내가 아니고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단지 내에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작년도 똑같은데 다 사용했습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2억에서 1억9,750만원 사용했습니다. 사실 부족한 숫자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게 32개만 해도 이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작년에 주로 어디를 많이 했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작년도에 지원한 아파트는 현대한강, 동부센트레빌, 강촌, 보광신동아, 청화, 남산대림, 한남리버타운, 효창베네스빌, 한강타워, 강변삼성스위트, 삼성리버스위트, 용산한신, 한강맨션, 한남현대홈타운, 그린파크, 서빙고신동아, 한가람아파트, 16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비싼 아파트만 다 해 준 것 같은데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실제 아파트 세대수가 50세대가 있는 경우에 500만원을 지원하면 세대 당 10만원 지원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대단위아파트 같은 데 1,500세대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면 세대 당 1만원 꼴 지원이 됩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할 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데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고층 올라가니까. 세대수별로 할당하다보면, 그 지역에 공간을 보고 배정해야 되는데 세대별로 배정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세대에 1만원도 안 간다 그런 얘기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실제 나가면 그렇고 아파트단지 입주관리주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100세대에 1만원이면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 20세대면 20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셔야지, 그것을 세대별로 주면 안 되지요. 어쨌든 예산은 적절히 잘 써주시기 바라고,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02쪽에 집행계고서 등 인쇄비가 있는데 올해 얼마 썼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올해 예산이 353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창봉투 인쇄하는데 100만원 썼고요. 등기 및 인지대가 130만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집행계고서 등 인쇄비를 올해 얼마를 쓰셨냐고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창봉투 인쇄비 100만원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집행계고서 등 인쇄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전부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등기인지대금하고 위법건축물관리 공공요금 604만원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총액 얼마 쓰셨다고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현재 실제 인쇄비로만 들어간 것은 23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올해 650만원 잡은 거예요, 반으로 해서? 2009년도에 1,2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 예산은 650만원밖에 안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냐 이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비용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G4C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무료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는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2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2009년도 예산이 1,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집행계고서 등 인쇄비가 있단 말이에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는 1,200만원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650만원으로 내린 이유가 뭐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36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불용액으로?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올해 예산액으로 360만원 잡혀 있습니다. 502쪽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60만원인데 65만원으로 줄였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숫자를 잘못 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 말이에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등기부등본 열람이 행정자치부에서 G4C라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예산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또 부동산 압류 등기인지대금은 올라갔어요. 금액이 3,0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이행강제금 압류 물건이 아무래도 증가할 것으로 감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동산 압류 등기인지대금이 2,000원씩이었는데 3,000원으로 올라갔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실제 압류물건이 늘어난다고 예상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건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올랐느냐 이 말이에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09년도 부동산 압류 등기인지대금 2,000원 곱하기 500건인데 여기는 3,000원 곱하기 600건이니까 건수도 올라가고 금액도 올라갔잖아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지수수료가 3,000원으로 올라갔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부터 올라갔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금년 중에 올랐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금년 몇 월 달에 올랐냐는 말이에요. 금년이라는 것은 12월 31일도 금년이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몇 월부터 3,000원으로 올랐는지. 예산이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 2,000원씩 잡아서 몇 건 했어요, 500건 잡았었는데?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100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 잡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올해 500건으로 잡았는데 몇 건 처리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작년도에 등기인지대금 130만원 했으니까 2,000원씩을 잡으면 650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건수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650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000원씩 오르고 650건이면 건수도 늘어나면 다른 돈 모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아니, 과장님! 예산이 2,000원에 500건으로 했는데 건수도 지금 650건이라고 하고 요금도 3,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모자라는 돈은 집행할 때 어디에서 쓰셨느냐는 말이에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내에서 등기 열람 및 발급 비용하고 같이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는 것을 조정해서 세 개를 뭉뚱그려서 그냥 조정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쓸 수는 있어요. 못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건수도 1,000원씩 늘어나니까. 같은 항 내에서 썼으니까 얘기는 않겠어요.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그 다음에 무허가단속 디지털카메라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3개 있습니다. 정비팀 직원이 11명인데 항측 같은 것 조사하러 나갈 때 현장사진을 찍고 시정 같은 것을 찍는데 지금 있는 사진기가,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확인 작업하기 위해서?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카메라도 많이 갖고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청 주택과에서는 항측 외에는 무허가 단속을 않습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민원에 의한 것이나,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민원 말고, 이것은 주택과의 고유 업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측하고 민원만 한다는 말이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다른 업무도 필요할 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행정장비하고 행정차량하고 뭐가 다릅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행정장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차량은 지금 타이탄이라든지 화물차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행정장비는 왜 이번에는 올렸어요? 600만원정도가 올랐는데, 신청사로 이사 가는 바람에 유지보수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장비유지보수비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 장비가 나빠서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올해 행정장비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36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썼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362만6,000원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장비를?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행정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사무관리비 내에서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군요. 여기 예산 잡은 데에서 그냥 뭉뚱그려 쓰면 되는데 분리작업 한 것이군요? 이 안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써버리는군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게 없잖아요, 금액만 따지지? 여기에서 뭉뚱그려서 일반운영비, 이것만 결정해야지 이렇게 늘어놓기만 하면 뭐할 거예요? 이것은 그냥 ‘등’ 해버려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직원급량비 ‘등’ 해서 예산총액 잡아버려요. 그러면 왔다 갔다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나눠 쓸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심의할 이유가 하등 없잖아요? 저리로 가면 사무실 서고 같은 것을 또 새로 사야 됩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저희들이 도면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500만원 넣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는 캐비닛이 없어요? 여기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못 가져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 주택과 서고만 따로 준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용문동 용역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 보지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용역을 주려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을 텐데.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지금 진행된 것은 없고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재건축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년에는 2006년도에는 서울시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기본계획 고시하기 위해서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주민의 의사를 먼저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거기 또 문제가 생기고, 소리가 크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동장을 통해서라든지, 기관장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기본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기본을 내줄 것 아닙니까? 주민이 바라는 점과 우리 생각을?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내버리고 서울시에 내서 막 마찰이 생기고 하니, 안하니 해서 시일을 끄니까 이것을 먼저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한번 기본조사를 해서 그쪽 주민이 요구하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높이는 무엇인지, 용적률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먼저 한번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주고 서울시에 얘기를 하고 우리 요구서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획을?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아무 것 안하고, 서울시에서 우리 용산은 지금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아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밀어붙이는 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아우성 나고, 싸우고, 모든 책임은 용산 구청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이 용역정도 주려면 사전 조사가 이미 끝나 있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7, 8월 중에 주민들 의사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660명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을 했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무엇에 찬성했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계획 입안하는 것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산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 많이 주고 몇 년 씩 끌고 또 용역비 주고 이런 것이 자꾸 되풀이 되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동의 협조를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주민들의 만족도에 근접할 수 있게, 100%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한 7, 80%라도 근접을 시켜서 30%는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우리가 용역 준 것이 사장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용산구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준 것이 전부 사장되는 게 많아가지고 괜한 예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우리가 용역주기 전에 한번 물어봅니까? 말하자면 8구역 같은 데는 몇 층을 준다든지, 한번 서울시하고 절충을 하고 물어봅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지금 현재 물어본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최고 폭은 어디까지 줄 수 있고, 이것을 사전에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더 플러스해서 이런 것은 이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용역을 줘버리면 용역사는 자기 기분대로 그린다고요. 주민의사는 상관 않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어가려니까 엄청나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주택과장 다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주택과 직원들은 거기 있는 게 지옥과라고 하니까, 만날 욕이나 얻어먹고. 그런데 우리 주택과 같은 데는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안줘요.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단속한다든지, 때려 부순다든지,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데 다른 과는 포상금으로 해서 격려도 좀 해주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포상제도로 해서 사기진작도 좀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편성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서라는 것을 구청에다 이야기를 하라고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세금 1년차 들어오는 것도 포상금이라 해서 받아서 나눠 쓰는데, 법에 의해서. 국장님, 어려운 과가 있어요. 우리 주택과 같은 데는 특히 기피 과 아닙니까? 이런 데는 포상 제도로 해서 이 분들이 수고하는데 어려운 점을 포상해주세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 몇 월 달에 용역주려고 합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내년 예산 편성되면 상반기에 바로 공고를 해서 용역을 줄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전에 동청사에서 주민들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서울시 정보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용역사한테 주문을 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허가건물 단속을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1년에 저희들이 항측조사 오는 것만 해도 2,800건 됩니다. 민원신고하고 3,000건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단속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베란다 넘어온 게 400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조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진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 하면, 베란다 같은 것은 기존 건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했다가는 그에 대해서 보상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도로 원위치 시켜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보통 한 달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시정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밟아서 하지 그냥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감액시킬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법에 따라 하시겠지만 이게 워낙 많으니까 힘드시겠는데, 사실 애매하게 두 세평도 사실 워낙 공간이 좁으니까 이런 것 나온 것은 참, 예를 들어 거기에다 책이든지 조금만 갖다 넣으면 공간이 넓어서 하는데, 이런 집은 안타까운 집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직원이 실제 담당 동별로 나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유를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제가 봐주라는 소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점은 이야기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공동주택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어요. 약간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공동주택이 지금 D급으로는 중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중산아파트가 D급이고, C급은 도원동에 제일아파트하고, 한강로에 삼각아파트 하고, 원효로 제일아파트 3개 있습니다. 실제 C급은 그냥 보통의 상태이고 D급은 가능하면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미재위원

E급은 아직 없습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E급은 공동주택은 아니고 갈월동 5-17에 단독주택인데 8사람이 사는 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고 등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또 해빙기가 되면 굉장히 안전의 위험성이 많으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사실 어제 나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주의도 시키고, 어제 나갔었습니다. 안내문도 붙여놓고, 소방서하고 매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수료가 그러면 한 명이 7일간 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대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건축기술사 노임이 29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술노임대가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해빙기도 해당이 될 것이고 우기나,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최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주택재건축기본계획안 용역비 올라 온 것 때문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1차 주택재건축기본계획에 용산에 네 군데인가 반영이 됐었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1차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지금 현재 1차 네 군데가 후암동 142번지4 후암1구역에 용산동 녹지축에서 연계되어서 지금 보류되고 있고요. 또 용문동 38번지 148 일대는 주민들의 찬성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아마 기본계획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우선 그렇게 되면 집장사들이 있으니까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것 본청에 의견진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동 22번지 청화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서류미비로 못하고 있고요. 이촌동 203번지75 일대는 동주민센터 주변인데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도 보류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용문동하고 원효로1가 일대를 다 묶어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실제 그 중에서 가칭 위원회가 있는데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와가지고 의사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을 보냈는데 본청에서 노후도가 2010년도말로 충족이 된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시장이 그냥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노후도가 70%인가요? 얼마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노후도가 67%, 3분의2 이상입니다. 2008년도 용문동 8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59.68%이고, 원효로2가 일대는 노후도가 60.96%여서 합동개발대상구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말고 타 지역에 요구하는 지역들이 없나요? 노후도에도 맞고,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본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최근에, 좋습니다. 일단 노후도나 주민들이 주택재건축을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주민들이 일을 잘못 추진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잘못 추진해서 사업이 답보상태로 몇 년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 반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주민제안이 된 사항이라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주택재건축이나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겠다,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을 철회시키자,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도나 이런 것을 보면 훨씬 더 열악해요, 이런 지역보다. 그런 데를 한번 확인해봐야지, 제가 나중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확인을 해서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이 3억원이라는 돈을,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주로 조사하고 인건비인데, 이 3억원이라는 큰돈을 한 지역 재건축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꼭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다른 지역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려다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예산투입해서 기본계획 딱 세웠다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큰 낭비요소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3억원을 예산편성 했다고 하면 이쪽 지역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타 지역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군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정도 용역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용문동8구역은 서울시에서 지난 4월달에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또 있을 거니까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그런 데 같이 쓰자는 얘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을 보면 용역기간 3개월인가 잡혀있는데 그 기간에 3억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이 거의 인건비이고 그런 식인데, 제경비 해서 대충 어바웃하게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가 되었다고 보고요, 과장님 접할 기회가 위원회에서는 없기 때문에 관내 주택재개발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효창3구역하고 신계구역하고 용문, 3개 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창 제4구역은 푸르지오 맞은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 영동석유가 제기한 조합설립무효소송에 따라서 조합설립 처음부터 추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창5구역은 사업추진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효창6구역은 사업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파제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설립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진입로 폭이라든지 액화가스저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진행 중인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공사 진행 중인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주택과는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부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숨바꼭질 단속이라 할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민원인들이 와서 큰소리도 치는 부서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부서에 가서 확인도 했고, 또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합니다. 어쨌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이나 법규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힘든 도시계획과이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그리고 전국에서 용산이 뜨고 있습니다. 용산개발에 제일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칭찬을 드리고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된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는데 금년에 특별히 계상된 예산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5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그게 주 내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한남뉴타운개발 있지요? 거기는 지금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현재 속도로 가면 예정대로 2017년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특별히 이상은 없고 순항으로 가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삭감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용역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인력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인건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다른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한 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뉴타운추진업무를 별도로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뉴타운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계상해 놨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뉴타운과가 하나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뉴타운에서 쓰는 기본경비는 그쪽 과로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빠졌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뉴타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한남 뉴타운 지금 현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주시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한남뉴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일날 결정고시가 되어서 공공관리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SH공사에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공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공관리 용역업체가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 명부작성,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2월쯤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내년 1월 23일경 추진위원회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문공고료 해서 2개지 5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충분한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신문공고료는 충분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계약업체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지요? 뉴타운에 2군데가 13구역이 지금 지정이 된 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5개 구역,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5개 구역인데 다 선정되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5개 촉진구역별 용역업체는 1구역이 (주)씨티엔스페이스, 그 다음에 2촉진구역이 (주)동우씨앤디, 제3촉진구역이 (주)신한피엔씨, 제4촉진구역이 (주)남제씨엔디, 제5구역이 (주)한국씨엠개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한 이 업체들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홍보물하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1,000만원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에 지금 반대위원회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주자주 홍보를 해줘야 될 이런 사안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공공관리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선거투표개시 이전에 용역업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 홍보를 또 할 테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가능해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12월 17일 정도.

이미재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하는 정도로, 그리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역 홍보를 하니까 지금 공공관리제 되고, 잘 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민심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507쪽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 내에 뉴타운팀으로 있을 때에는 별도 사무관리비를 책정하지 않고 과 전체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뉴타운과가 생기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를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 8군데에 대해서 추진되는 특별계획구역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용산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재정비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환경, 사업방식을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저희들이 재정비구역에다 반영을 해놨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8개구역에 대한 재정비계획에 반영된 구역들을 전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이게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재정비가 결정고시는 안 났잖아요?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도록,

경대

김경대위원

결정고시가 되는 과정을 한번, 추진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고, 내년 1월경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2월초나 2월말 되면 결정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하고 조금 쟁점이 되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결론이 좀 났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8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금 사업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해놨는데, 일부 특별계획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울시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부분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8군데 중에?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제외시킨 구간이 삼각맨션아파트구역, 그리고 동자동구역하고 갈월동구역, 그 3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시프트, 지금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프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삼각맨션 말고 그 옆 지역이 또 있잖아요? 전쟁기념관 앞에 하고 결합 개발하는 한강로특별계획구역인가 지금 이렇게 이름은 되어 있는데,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한강로특별계획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준주거로 그냥 가는 것으로?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하고 이미 조율이 끝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삼각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은 준주거 정도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시프트사업하고 조금, 서울시에서는 시프트사업으로 하면 그것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시프트사업하고는 조금 사업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 시프트사업이라는 것은 주택사업이거든요. 순수한 주택사업이고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지금 용산부도심권 내에 순수한 주택만 들어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프트사업은 좀 배제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지정용역을 할 때에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나서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그것에 근거해서 일부 지역 구역지정을 할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이제 아마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가능하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100%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예산관계는 여기 예산서에 된 것과 조금 틀리게 되어 있어요. 11억2,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5억원만 잡혀 있어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전체 한 20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서울시와 우리구가 50대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1억원을 계상했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 예산만 11억원이고 시도 절반 하니까 22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5억원만 반영이 되어서,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구역지정 되는 데에 대해서는 용역이 다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강로일대가 우리 용산개발의 큰 축인 만큼 하여간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또 정회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예산서 안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삭감되었네요? 여기 뉴타운사업 업무추진이라 해서. 그리고 그 위에 또 도심재개발업무추진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또 400만원이 다시 그대로 증액이 되었네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전년도 우리 예산서에는 도심재개발 및 뉴타운이라고 해서 같이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이제 뉴타운과가 분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추진비하고 뉴타운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합하면 똑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만 보면 마치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산서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0.35%, 한 8억원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는데 공통사항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 개도 깎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전부다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에 구청장님이 바뀌시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갈 때 살림살이를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좀 감수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공통의견이에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직 내년 일은 오지 않았지만 미리 우리가 예견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본위원이 그랬어요. 월드컵꿈나무, 동네축구 하다가 이청용 같은 훌륭한 선수가 개발되었듯이 그런 데에 우리도 예산투자를 하자, 그런데 복지예산이나 이런 데는 투자가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은 보면 공통사항으로 전혀 예산이, 이것도 마치 보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보면 원위치거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의 좋은 일화가 “니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 하면서 회사 CEO들 앉혀놓고 강연할 때 그 말이 참 감명 깊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을 한번 가슴속에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이번에도 예산할 때 우리가 7월달에 추경할 때 대전광역시 같은 데 6개구 중에 5개구가 지금 지방채를 30억원, 50억원 이렇게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예산 짤 때, 왜냐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 위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과별로 간혹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삭감했을 때 과감하게 삭감하는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불요불급해서 했겠지만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이가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틀림없이 앞으로 그렇게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고, 이왕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도시계획과가 전부 대외업무입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하거나 서울시를 상대로 하거나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저희 과가 서울시만 하더라도 상대하는 국이 주택국과 도시계획국과 서울시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3개국 내지는 4개국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금년에 업무추진비도 조금 더 올려서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업무추진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 해서 그냥 이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는 위원님들이 좀 별도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알지요. 어쨌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과는 행정위원회 보다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어쨌든 추진비라든지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자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필요한 것,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불요불급한 것은 당연히 써야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재정여건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가면서 쓰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큰 문제인 우리 용산참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달에 1차 협의가 된 이후로 저희들 구청하고는 그쪽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오늘이 12월 10일이잖아요? 1월 19일, 앞으로 한 달 뒤면 이제 만 1년이 되는데 이게 참 정말 큰 일 아닙니까?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장께서도 그때 우리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빨리 해결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진전이 없고 참 안타까운데, 얼마 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차명진 의원님이 용적률 높이는 법안을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것은 세입자와 조합간의 문제이고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사고 터지고 한 20일 뒤에 특위를 만들자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 특위를 만들자는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도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말고 조문을 가고, 지금 여기 주관사가 삼성이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삼성하고 대림하고 포스코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주관사가 어쨌든 삼성이니까 삼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하고 특위위원들이 중재역할도 좀 하고, 어차피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재가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구성을 하자고 제가 그때 발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부부싸움인데 정부에서 끼어들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민간사업인데 정부에서 나설 수 없어요, 구청도 나설 수 없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여기 이주비를 얼마 줬습니까? 이주비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작년 8월초에 유가족 측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와 사전 조율한 5개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추가 플러스알파를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요구사항, 그리고 그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 때문에 결렬이 된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부단하게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또 우리 용산구와 항상 정보공유를 하는 가운데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진일보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어떤 수준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해서 그 제출한 안건을 가지고 지금 관련된 기관과 조합 간에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의견을 나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 드립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온 것은 없잖아요?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 없잖아요? 지금 보면 정의구현사제단하고 우리 구청 과장을 위시로 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그게 업적도 되고 남들이 봤을 때 그런데,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서로 인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이런 인사사고가 났을 때 1년 이내에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어차피 개인재산 가지고 싸우는데 정부에서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용산구의원들이 가서 딱 오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반복되지만 위원장을 필두로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애도를 표합니다, 하고 조문하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진짜 마음을 터놓고 우리도 한번 주관사하고 조합하고 만나서 중재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혹시 좀 더 빠른,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이게 마음이 열리거든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이슈화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참여가 오히려 더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권용하위원

계속 시간을 끌면 조합원만 손해거든요. 지금 이주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본위원이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부득이 여기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을 조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나갔습니까? 이주비 총금액이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103억원입니다.

권용하위원

이주비가요? 그것밖에 안돼요? 다른 데보다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만 해도 그 정도는 되겠는데.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130억원정도, 협의가 된 게 지금 130억원정도 지급이 되었고, 영업세입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의 평균 17.5%를 추가지급 한 것으로고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겠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평가금액의 17.5%를 보태서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용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본위원은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느끼는데, 어쨌든 구청에서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정말 하루빨리 우리 장례문화가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나라인데 1년이 되도록 장례도 못 치르고 이렇게 있다는 것부터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하고 동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기회 때 이것은 제가 물어볼 부분이 더 많은데 그것은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세요. 혼자만 고민하시지 말고.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금년 1월 20일날 사고가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금년 설도 시골에 가지 못하고 금년 추석에도 시골에 가지 못했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심정은 똑같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용산참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소속인 우리 권용하 위원이 궁금해서 물었는데,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안 심사 외에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7쪽 한번 보실래요? 사업협의회 운영수당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협회 회원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한남뉴타운구역 내에 추진위원장이 선출되고 조합이 설립되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필요한 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을 상호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촉진구역 내에 사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재정비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어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앞으로 구성할 것이고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윤석훈위원

뉴타운지역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뉴타운구역 내에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때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2009회계연도에 용역사업 중 준공된 현황이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준공된 것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완료된 사업은 두 군데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디어디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경부선지하화 타당성용역, 그게 지난 9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이것은 용역은 아니지만 숙대 진입로 환경정비사업을 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 용역 5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안 할 수 없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용역결과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검토해본 결과는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효과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사업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효율에 합목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용산발전에 기여하는데 핵심 과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를 쭉 들여다보니까 우리 용산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파트에서 많은 경험, 또 비교시찰,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고 하려면 신청사 지으려면 성남도 가서 보고 오고, 다른 신청사 지은 것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고 하듯이 우리 뉴타운팀은 선진도시견학 몇 건 다녀오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팀은 일체 그런 것 없이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경험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비교시찰도 한번 해보고, 그때 뉴타운팀에서 일본의 고베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선진도시, 또 두바이나 이런 데에 견학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용산에 접목시키듯이 우리 지구단위팀도 선진도시를, 우리 용산하고 흡사한 도시를 견학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여기에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어디 업무추진비에 좀 예산을 세워서 선진도시를 다녀오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 과장, 팀이라든지 해서 갔다 와봐야, 어떻게 해놓은 것을 봐야 우리 용산지구단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는 이것은 급여성으로 된 것이고, 여기 어디에 넣어야, 그것을 내가 하도록 해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뉴타운팀이라든지 두바이나 이렇게 다녀온 분은 우리 뉴타운 전체인데 도시계획지구단위는 또 파트가 다르니까 지구단위파트에서도 가봐야 각 동, 용산 전체를 컨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한테 줄 수 있어요? 예산목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 업무추진비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국내여비에 별도 계상을 해도 되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01, 02 해가지고 하면 되나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해외여행경비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도시계획, 예를 들면 지구단위해외시찰, 이런 명목으로 계상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 필요해요. 그것을 이번에 해서 내년에는 한번 다녀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고요. 늘 뭐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 용산자체 그림만 놓고 그림 그렸다, 지웠다, 이렇게만 해봐야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나가서 선진도시를 봐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꼭 반영해서 다녀오셔서 용산발전 하는데 기여하시고, 용산이 또 25개 구 중심이지만 우리나라 전부다 용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더 아름답게 해야 되고, 가치 있게 해야 되니까 꼭 파견하셔서 같이 다녀오시고 해서 용산건설에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이야 특이한 게 없는데, 모빌렉 구매(건축과 서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신청사 서고에 모빌렉 설치하는 겁니다. 모빌렉이 들어가야만 실제 저장할 수 있는 서류가 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주택과에서도 서고를 만들겠다고 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는 또 1,500만원씩이나 잡혀있어서, 그것하고는 뭐가 좀 틀린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 모벨렉이 7단으로 개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세군데 정도 받아서 그중에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500만원씩이나 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제일 비싼 것은 1,800만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림이나 사진, 샘플 같은 게 있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디자인 과장님, 우리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이 도시디자인에서 좀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복지 쪽에는 용산이 1등구라고 자랑을 하는데 도시디자인에서는 서울의 관문이 용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잘했지만 내년에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당초 우리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린 예산 있지요? 거기에서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당초 올린 금액을 아십니까? 모르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절반도 못 미치게 받았어요. 지금 올린 것이 16억원을 올렸는데 7억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허수를 많이 둔 것이고, 허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요불급한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뻥튀기 되어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용산구가 서울시보다 디자인에서 앞서 가는 것을 너무 빨리 가지 말라고 해서 삭감한 것인지, 자료가 없으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 것을 한번 보세요. (자료제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디자인기반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예산형편에서는 좀 어렵다 해서 다음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것을 올렸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대사관이 많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사관 길의 특색에 맞는 골목을 한번 조성해 보자 하는 대사관 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사관이라고 하면 우리 한남동에 대사관이 제일 많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51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디자인 스쿨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위탁금, 해치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이 해치 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 설치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기획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이런 해치 조형물 같은 디자인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목적은 서울시 인센티브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해치 조형물은 지금 시간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공간의 진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해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두 군데 정도 설치할 생각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장소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리 구청 청사에도 해치상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좋은 공간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에는 물론 예산을 제일 처음에 과에서 편성할 당시에도,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러면 이것 어디 할지 장소도 모르는데 그냥 편성해 온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해치상에 대해서는 타구도 이렇게 다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타구는 제가 모르고 해치를 우리가 용산구에서 서울시 권장 인센티브사업이다, 또 용산구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장소를 어느 위치에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든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치도 모르는데, 위치가 공사하는데 쉬운 데가 있고, 난공사 하는 데가 있어서 돈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위치도 모르고 돈만 막연하게 두 군데로 해서 6,900만원이다. 6,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위치나, 예산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쭉 있어야 될 것 아니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산출근거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설치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근거자료가 없고 그냥 대략 해보니까 해치 하려고 하면 하나 하는데 한 3,450만원인가 들더라, 복사판 해온 것 아니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울시에서 설치한 비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해서 넘어오는 것이나, 여러분들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요? 남이 100원 하니까 우리도 100원이다,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A라는 지점에 우리 용산에 해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맞고 서울시 전체 디자인에 어울리고 폼이 난다, 시너지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구조물이 얼마나, 기반시설이 얼마다, 쫙 이렇게 해서 하나에 3,450만원 해서 6,900만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오? 위치도 없고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인데 저희들은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데, 제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A라는 장소에 설치가 쉬운 데가 있고, 또 힘든 데가 있다고요. 그 지형에 따라서 조형물 하기가 틀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예산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자료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60% 이상 삭감된 데에서 안 빠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60%는 깎이고 40%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순 허수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여기 허수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서울시가 이렇게 설치한 경험을 자료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이것 정확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디자인리더 위탁운영 하는 것 이것도 1식에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지금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사업인데 저희들은 관내에 2개의 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디자인학부가 대학마다 3개씩 있는데 그 디자인학부 학생들의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그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의 졸업작품이라든가 좋은 작품을 새로 세워지는 구청에 좋은 전시할 공간이 있는데 거기 공간에다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다 저희들이 우리의 디자인발전방향과 같은 주제로 포럼을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디자인작품에 참여하고 포럼에 참여함으로써 디자인마인드를 제고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 목에 되어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가 두 군데가 있으면 그 대학교 두 군데에서 무엇 무엇에 의해서 뽑으니까 이것을 위탁하려면 이 정도 돈이 들더라. 예를 들어서 숙명여대다, 숙명여대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기초자료를 거기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그러면 나중에 업체 선정하는 것은 입찰을 붙이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료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첫째는 여러 군데에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업체에 이 정도 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이야기는 그것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치 조형물 설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했다 이거야. 이 정도만 돈이 되겠다, 두루뭉실 했다는 계산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은 산출근거를 갖고 있기는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바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7쪽, 광고물철거 및 설치 있지요? 그런데 현수막 처리수수료가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현수막 처리비용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조금 삭감한 것입니다. 500만원은 좀 많은 돈이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참 , 과장님. 광고물팀장님!

원섭

이원섭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우리 광고물팀장, 한남동 뒷골목이라든지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지요?

원섭

이원섭광고물정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랑한 디자인서울이 되려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철거하는 경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보다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원섭

이원섭광고물정비팀장

폐기를 작년에 5t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10t 잡으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0t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몇 t이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19t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원섭

이원섭광고물정비팀장

그런데 실제로는 5t만 폐기처분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행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팀장이 제일 소상하게 알잖아요?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원섭

이원섭광고물정비팀장

2008년도에 현수막 폐기처분이 5t에 98만4,5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량을 산정할 때 10t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 10t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0t을 집행을 못했다? 금년도 예산할 때 10t 예상해서 돈을 4,400만원 잡았는데 그게 10t을 못하고 금년 현재까지 한 게 몇t이라고요?

원섭

이원섭광고물정비팀장

현재까지 5t 처분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팀장님이 당황해서 그런가 몰라도 여러분들이 금년 한해가 마무리가 되는 12월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12월말이 끝이지요? 12월말이 회계처리가 끝이고 그 다음에 2월달에 가서 회계서류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 처리한 퍼센티지가 몇t톤인지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금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10t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해봤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할 때는 우리 예산 규모나 뭐로 따졌을 때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했을 때 2010년도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딱 나와야 맞아 떨어지게 거 아니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 잡을 때는 19t을 예상하고 예산을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5t하고도 남는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9t은 너무 많다 해서 10t 예상하고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5쪽에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계획은 저희들이 관내 교육기관하고 전시회를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함께 그 시간에 우리 관내의 여러 뜻있는 분을 모시고 우리 용산의 디자인발전방향에 대한 디자인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 용산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전시기획하고 디자인작업에 110만원을 계상했고, 전시물 공작하고 제작하는데 1,946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시물을 현장에 설치해야 되는데 현장에 설치하는 비용이 270여 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450만원, 또 그것을 나중에 철거하는데 130만원,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하는 비용이 23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시하는데 있어서는 3,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되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포럼을 하는데 포럼을 하려면 여러 전문가 집단을 초청하는데 전문가 집단의 초청비용이 다수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김상근위원

여기 디자인용산 현황 및 발전 방향 모색에 보니까 참여대상이 한 100명이 돼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의 뜻있는 분이라든지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했습니다.

김상근위원

이게 1회성 행사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저희들이 행사를 전시는 15일 이상,

김상근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새로운 청사에 입주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근위원

예산이 6,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니까 행사내용을,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관내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면 그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훨씬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여기 보면 관내 기업 협찬, 또 연계추진, 그런데 100명은 주로 어떤 분이 오십니까? 예를 들면 학생 몇 명, 전문가 몇 명, 구체적인 총괄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기획팀장 이창수입니다. 김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포럼에 참석대상 100명은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년도의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대상은 이러한 부분에 사람들 즉, 포럼위원으로 외부 위원들 한 다섯 분 정도의 강사분하고, 그리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시계획과에 있습니다. 즉, 우리 용산구에 도시경관과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분들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 도시관리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관련 공무원, 그리고 숙대의 디자인학과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되기 때문에 약 100명 정도가 문화예술회관이나 대강당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말하자면 추진계획서네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네, 이 추진계획은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가 11월 2일 날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 보고를 드렸던 자료들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업무계획을 수립했던 자료들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번 구의회에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1, 2월 달부터 사업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서 숙명여대라든지 한국폴리텍대학이라든지의 강사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디자인포럼과 차세대 디자인리더육성 위탁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해치 조형물을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안 잡힌 모양이지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는 3,450만원짜리를 2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2개를 설치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장소를 정하셨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장소를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기획팀장 이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해치조형물 설치계획에 6,900만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20억이라는 포상금을 걸고 하는 서울상징체계의 활용으로 도시브랜드를 높인다는 그런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비해서 저희가 해치조형물 설치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사업에 대한 장소는 1순위가 저희가 사업대상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용산구청 신청사하고, 그 다음에 효창동 청사를 짓고 있는 그 청사, 그리고 기존에 이런 용산 구청사라든지 이런 공공 공간들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하는 시기에 저희가 적정한, 그리고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분야별 평가항목이라든지 배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되게 복잡하네요. 간단한 내용이 아닌데, 이것 봐서는 해치조형물 제작을 우리가 해서 적당한 위치를 결정을 해서 놓고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디자인을 중시하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에 발 맞춰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받으면 받는 것이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내용을 일단 들어서 알았으니까,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 예산도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9년도에 5,50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쓰셨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잠실운동장에다가 부스를 해서, 일종의 부스지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부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블록을 지정 받아서 그 블록에 설치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관중석에다 일정 구역을 할당받아서 그곳에 로봇 같은 것 설치해 놓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2010년도는 서울이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된 해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열렸고요. 2010년도가 본격적인 서울을 세계의 디자인 수도로 널리 알리는 기념의 해가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을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자고 하니까 방침이 다 있어요. 각 구 공통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시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 보조는 하나도 없고 전액 구비로 일단 편성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돈을 써서 작년, 올해 한 1억이 넘는 돈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잠실운동장 한켠에 이것 만들어서 예산투입해서 조형물 설치하고 도안한 우리 용산구를 상징하는 타워형 그런 것을 좀 세우고, 이런 것을 하는데 누가 가서 그것을 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들였는데 얼마나 홍보가 되며,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1억씩만 잡아도 내년하고 올해 쓴 것을 합하면 25억 이상 쓰게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저희 디자인과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자고 하니까 따라 가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창수

이창수디자인기획팀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구의원님들께 이 디자인 올림픽 관계를 정확하게 홍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올림픽은 2008년도에는 약 2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이 다녀갔고, 금년도에는 약 300만을 목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내 디자인관련 모든 사람들이 다녀간 크나큰 행사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행사에 25개 자치구에서 다 참여를 하고, 금년도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저희 용산구에서도 우리 용산을 상징할 수 있는 최첨단과 환경의 테마로서 전자상가의 폐 전자부품을 가지고 로봇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평가에서, 25개 자치구와 7개의 기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32개 단체 중에서 최우수 대상을 받아서 29일날 폐막식 때 구청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큰 사업이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은 다 봐서 알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분들하고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이와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외에 일반시민이나 일반구민들이 이것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청 관계자 분들한테 뭐라고 지적할 사항은 아닌 걸로 봐요. 전반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니까 따라 가는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굳이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서울시 디자인사업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서울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개발보다도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디자인의 도시를 만들어야만 그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된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비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2년 전에는 참여를 전혀 안했습니다. 금년도부터, 2008년, 2009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차치 구에서도 참여를 유도했고 금년 처음에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시비가 한 50% 정도내의 지원을 받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한 것은 시교부금이 2,000만원 받은 게 나와 있어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내년도에도 역시 그렇게 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현재는 구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쨌거나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서울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안목이 그만큼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냐? 이것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을 타박하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 구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용을 보니까 잠실운동장에 관중석 일부에 돈을 들여서 로봇 같은 것을 설치하고 디자인 부스를 해서 용산구 홍보를 한다고 서류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일반주민들 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을 대외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추진한다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굉장히 대표적인 전시적인 행정 중에 하나라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해서 여기서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이라든지,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광화문 광장에 스키점프대인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참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이것을 안 하자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볼게요. 516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지원 해서 3,700만원 있는데,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후암동에 간판을 다 조사해서 간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간판을 해 주는지,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몇 월 달에 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3,700만원 저희들이 디자인서울거리라 해서 삼각지 전쟁기념관 앞을 디자인서울거리로 조성합니다. 그 조성하는 구간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씩 한 간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150만원이 나오고 우리 구에서 100만원, 250만원을 해서 간판다운 간판을 게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암동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1동 1건물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동에서 여력이 없거나 간판을 정비할 건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으로 후암동에 필요한 간판을 정리하려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몇 개 점포를?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정 구간을 정비함으로써 아름답게 정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현재 후암동은 다 했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조사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는 정비를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몇 집이나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홉 집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 앞에 거기 아홉 집 했어요?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자기 간판이 있는데 뜯어내고 그렇게 해 놓으면 마음에 든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1동 1건물 간판개선사업으로 간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 간판의 수준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그것을 활용하되 이제는 자기 부담을 30% 이상 부담을 하는 업소,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정비할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 지역에서 30% 이상 주민이 부담하려고 하면 그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15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낮은 수준의 간판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5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간판다운 간판으로, 현재 우리 용산구가 수용할만한 그런 좋은 간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석훈위원

잘하셨네요. 사실 몇 백 줘야 간판다운 간판이 되는데 150만원짜리 달아 봐야 보기도 그렇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517쪽 보실래요. 중간쯤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원인데 무슨 불법광고물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각 동네 뒷골목이라든지 그런 곳에 영세하시면서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고물을 떼어 오시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개 동에 두 명씩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뒷골목에 우리가 손이 가기 어려운 곳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하루에 몇 건 정도나 합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주일에 2회 정도를 그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1회에 2만5,000원 정도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건물 광고를 철거하라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건물이 아니고 광고물이오. A4 용지 같은 그런 것 붙인 것을 떼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전봇대나 벽에 있는 조그마한 광고물?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분들이 우리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삼각지에서 전쟁기념관 넘어가면 고가도로가 있어요. 거기까지 500m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고가도로 넘어가는 데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용산 구청 쪽으로?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미군부대하고 전쟁기념관 경계에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삼각지에서 거기까지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쟁기념관이 이번에 6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기념관이 85만 정도 1년에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200만을 목표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 일환으로 그것에 맞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전문 설계용역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한 MP도 정해져 있고, 그쪽 전쟁기념관 쪽에서도 MP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의하고 이런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되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주민들이 다 동의하고 관계되는 기관들이 다 좋다, 그러면 그것을 설계안으로 채택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입장 같은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그것이 나온 다음에?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중간보고회가 있을 것이고 그 보고회 때 주민들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서,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김경대 위원님도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좋은 디자인거리로 탄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이미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디자인거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정확하게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삼각지에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전에 대나무 용상 있던 장소, 그 파출소에서 이태원으로 넘어가면 미군부대하고 우리 전쟁기념관하고 경계에 미군부대를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500m 구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삼각지에서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는 국방부가 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국방부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디자인거리를 한다는데 거기에 무엇을 설치할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설치 내용물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주를 통합지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도도 거기의 구성에 맞는 보도를 조성하고, 공원도 그쪽 분위기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 앞쪽에 공원 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도 분위기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고, 또 전쟁기념관이 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약간 높이 차가 있는 것을 높이차가 없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구상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500m 고가다리까지 디자인거리 만들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 이해가 안가는 데에다만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500m 거리인데 이쪽에는 미군부대에서 그 옆에다 조경거리 만들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는 우리 국방부 쪽이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기념관에 몇 명이 온다고요? 60만이 온다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85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누가 그래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 집계로 청와대에 보고한 숫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번 봤어요? 실제로 일반인들이 얼마나 거기 오는가 나가서 한번 보셨느냐고?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수시로 다니는 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정확하게 조사를 했느냐는 말이오. 한번 나가서 거기 디자인 거리를 하는데 얼마나 관광객이 오고 사용자가 얼마가 오는지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1억5,000만원이 공사비인데.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이 공사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원래 시비사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시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태원 광장 해놓은 것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고려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여기에 무슨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거기구간인데? 그리고 또 내가 이해가 안가요. 디자인거리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지요. 우리가 전쟁기념관 정문 빼놓고, 이쪽은 국방부가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거리를 또 보도블록을 변경하려는지 무엇으로 하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거기 손댈 데는 보도블록밖에 없어요, 국방부 앞에는. 양쪽 다 할 거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국방부 앞에는 보도블록이나 어떻게 좀 바꿀까 그 외에는 손댈 수가 없어요, 국방부 시설이라. 알겠어요? 거기 나무나 조금 심고, 그 앞쪽에는 지금 담장도 없어요. 거기에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본다고요. 그 거리에 무엇을 한 게 있다고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또 퍼부어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 설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기획하는 것을 보고,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 기획하는 것을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기획합디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담장도 돌담장이라든지, 또 담장에 넝쿨나무를 심는다든지 담장 자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이 보기에,

길준

박길준위원

담장은 넝쿨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를 심는다고 보고, 도로는 또 다 까내고 다른 것으로 하게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보도도,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현재도 거기 보도가 좋아요. 보도가 좋은데 그것을 다 들어내고 대리석으로 깔 것이냐 무엇으로 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대리석으로는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만 좀 해요. 우리 시민들은 욕한다고요. 그 거리를 디자인거리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남영동 같은 데를 차라리 간판도 정비하고 디자인거리로 특색 있게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리에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왜 거기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태원로를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구간을 정비를 했고, 또 2차구간이 있어서 그 쪽을 저희들이 1안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여기를 굳이 선정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는 못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오? 내가 세상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현재 국방부 앞 그쪽은 안 건드려도 하등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남영동거리가 현대화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것 심각하게 고려할 거예요. 이런 데를 어떻게 특화해서 할 것인가? 전자상가 맨날 예산 투자해도 거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특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자인거리라는 것은 이런 데에다 예산을 써서 새롭게 현대화해서 특화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왜 하냐는 말입니다. 이쪽 지역은 재개발 한다고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파출소 쪽하고 공원 있는 쪽에는 재개발 해달라고 지금 용산구청에 들어와 있지요, 국장님?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서울시 심의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자동으로 다 되는 데에요. 거기가 새로 변화돼 버리면 자동으로 변화되는 지역에다 왜 또 예산을 집어넣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서울디자인시범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결정되게 된 주요원인이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올림픽기념관 안에 금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개발계획, 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측에서 볼 때, 또 한강로에서 볼 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의위주의 멋진 내부적인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도로상에 이번에 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용산구청에서 맡지 말라고요. 용산구민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다 디자인거리를 했다고 하면 맞겠느냐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국방부로 해서 입김이 센 데서 거기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자율권도 없잖아요? 여기 가면 산정해서 다 나오는 것, 용산구에서 뭘 1안 찾고, 2안 찾고, 3안 찾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국방부 측에서 전쟁기념관 내부의 모든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내가 삭감할거예요. 틀림없이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총 사업비 23억원 중에서 21억 정도는 시에서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거기에 유치를 한다는 것은 반대니까 이 예산은 시비건 구비건 절대로 안돼요. 알았어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공공시설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지 말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호주머니 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전쟁기념관이 우리 용산구에 있는 아주 중요한 관광시설로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상태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쟁기념관을 들어가는데 지금 뭐가 불편합니까?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또 관심도 없었고,

길준

박길준위원

전문가는 돈 주면 모양새 만들어 가는 게 전문가니까.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주 큰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측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면 서울시에 어떤 계획이든 용산에 필요한 지역을 강력하게 밀고 가서 거기에 돈을 받아다가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런 의지력이 없고,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전쟁기념관은 이미 우리 용산구에 입주된 시설이고 이 시설을 향상 시킨 다는 것은 우리 용산구에서는 굉장히 좋게,

길준

박길준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틀림없이 내가 삭감합니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별도의 설명이고 뭐고 무조건 내가 삭감이에요, 그 지역이라면. 이해하시고, 아까 해치 있지요? 내가 잠깐 못 들었는데, 효창공원?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효창주민센터요.

길준

박길준위원

효창주민센터 앞에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생각하기는요.

길준

박길준위원

또?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청.

길준

박길준위원

신청사?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또?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그렇게 두 군데를,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한강다리 용산마크 있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차타고 다니는데 해치는 생각 안 해봤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데도 좋은 장소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정치적인 것이 끼어서 서울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서울시장 당선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치라는 것은 옛날에 국가기관에서 경복궁을 지으면 불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아무데나 해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용산구 마크 있는 데, 한강다리 같은 데는 해치를 무사안위를 위해서, 성수대교처럼 무너져서 다 죽지 않게 무사안위를 위해서 이런 데에다 크게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될 겁니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효율성을, 우리 공무원들 다 우수해요. 용산구 공무원들 다 머리 좋고 그런데 왜 그런지, 윗사람이 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문제예요. 국장이면 국장이 용산발전을 자기가 위한다면 서울시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삼각지에서 육교까지 디자인거리, 이름을 바꿔요. 차라리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거기에다 무슨 디자인 같은 것을 넣습니까? 우리 용산구가 발전시킬 것은 전자상가하고, 이태원하고, 남영동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산에 가면 이런 특화거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자연스럽게 놀 수 있고 무엇인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갖다 만든다는 말이오? 걷고 싶은 거리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의회에서 저쪽으로 가는 미8군 담장으로 해서 전에 다른 위원들이 유실수도 좀 심고, 다른 것도 좀 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만날 다른 데에다 갖다 하잖아요? 한번 그래도 부부간에, 애인간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이런 데를 만들어야지, 지금도 공원녹지과 다음에 할 텐데 우리 청사 지어놓은 곳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소나무 몇 개 심으니까 밖에서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일 때에는 우리 국장님이 가서 머리띠 두르고 서울시장한테 가서 “우리 용산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서울시 관계인들한테 협의하면서 하도 욕을 해서 용산구 욕쟁이 의원이라고 서울시에 소문이 났어요, 너무 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지 거기에다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해치상도 모르겠어요, 우리 신청사 지으니까 불 안 나게 이런 데에다 위치 잘 찾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효창동 동청사 앞에, 참 여러분들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입니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아까 간판정비사업도 현실성 있게 하십시오. 간판 큰 것 뜯어내고, 가로세로 규격 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뭐가 있느냐? 옛날에 간판 떼니까 뒤의 것이 다 부식되었어요. 이것은 안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하라고 하고 강행해서 하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각 동에 지금 10개소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조금 띄엄띄엄해서 했는데 이제는 한 건물에다만 하시오, 서초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서초는 빌딩이 있고 우리 용산은 현재 하꼬방 아니오?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 서초 같은 데는 빌딩이 엄청나게 많고 그 빌딩에다 10개 고쳐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하시라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용산2가동도 10개 하라는데 용산2가동에 빌딩이 있어야, 한 건물에 10개 달은 데가 있어야 하지.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일정 구간 저희들이 정비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용산2가동에 일정구간 정해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공문으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한 건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해라, 또 구청이 명령권자 아니오? 동에 나가 있는 사람은 또 하급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 보느라고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용산은 용산의 마인드가 있고, 용산의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현실성 있게 검토하셔야지, 아니 서초 같은 데를 비교해 버리면 용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내가 박수도 쳐주고 예산을 다른 데서 팍 끌어서 여러분들 더 쓰라고, 1억5,000만원 가지고 되느냐고 한 3억 쓰라고 깎아서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이 서울에서 제일 녹지가 잘 되어 있지요? 25개 구청 중에서 잘 되어 있는 편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액된 근본원인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작년 당초 예산보다 3억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7억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시설비에서 25억정도가 기획예산과 검토단계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2억이 편성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523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지요? 그것 왜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8억정도를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느냐 하면 어린이공원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2년 2월달까지는 안전기준에 맞춰서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공원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그래서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상 2011년 정도에 나머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계상 안 됐는데 올해는 524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2억2,00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삼각지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국방부 앞쪽에 노인정하고 같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조그마한 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서 일부만 어린이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이 아닌 부분이 반 정도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린이공원 있는 부분만 지원해 주고 어린이공원이 아닌 부분, 도로부분이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노인정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까지 하다 보니까 한 1억정도는 더 편성된 겁니다. 우리 구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공원인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정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유동인구가, 부대이고 그래서 그쪽 건너 쪽에는 인구가 많은데 거기는 지역이 외져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인정이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이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은 안 맞으니까 더 지역을 한 번 챙겨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역에 맞아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실개천사업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에는 어떻게 한 군데도 못 가져왔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 분야 예산은 아니고, 치수 쪽으로 해가지고 오는 예산이거든요. 저희도 저번에 한남동쪽이나 이런 데를 알아봤는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특히 우리가 주관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치수 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분야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는데, 사실은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과 같은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실개천사업은 누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면 아마 치수과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 와야 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산은 우리가 중구하고 용산하고 공히 사용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중구 쪽은 한 3군데 해요. 그러면 우리 용산 쪽에도 남산을 끼고 있는데 이쪽 후암동쪽이나 한남동쪽이나 용산2가동쪽이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지형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공사 투시도를 보고 이런 좋은 자연 여건으로 해서 실개천사업을 하는데 용산의 선출직들은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 구상을 넓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물을 자연수로, 중구 쪽에서 하는 게 부분부분 끊어서 하더라니까요. 쭉 연결된 것이 아니고 자연경관을 봐서 물이 높은 데에서 밑으로 흘러서 또 중수지가 있고, 이렇게 쭉 설계가 되는데 투시도로 봤을 때, 설계도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니까. 그러면 그 물을 펌핑해서 다 올리는 사업이에요.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용산에도 충분히 남산 순환도로라든가 중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 용산에서는 왜 노력을 안 했느냐고 이렇게 질타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공직자들이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때는 경쟁이 붙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한남동에 있는 매봉산, 중구하고 성동, 용산 비교할 때 용산이 낙후된 것을 인지하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경쟁심에서 자존심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치수과에도 제가 물어 보겠지만, 내년도에는 녹지분야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도 잘하시지만 혼신을 다해서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앞서가는 복지용산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것도 용산이 앞서 간다는 마음을 우리 용산구민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21쪽을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원이 좀 늘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명이 늘어난 것 같네요. 왜 늘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파크타워 쪽에 공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사람을 배치 안 했었는데 올해는 희망근로자가 나와 가지고 커버를 했었어요. 내년부터는 고정적으로 사람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원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하나에 한 명을 고정 배치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에는 한 명이었었는데 두 명을 늘려서 세 명으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하는데요? 기존에 한 명이 어디를 관리했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한 명은 나머지 공원들, 씨티파크 쪽이라든지 전에 있었던 기존공원들을 관리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두 명이나 늘려서 씨티파크나 파크타워 그 공원을 두 사람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정도의 공원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공원이 초기 단계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품도 잡아주고 어느 정도 해서 한 5년이 돼야 공원이 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좀 집중배치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른 공공근로나 이런 게 나오면 순회 식으로 하는데 이런 데는 좀 집중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명 추가되기 전에 1명이 몇 군데 관리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응봉근린공원 쪽하고 몇 군데 했었거든요, 순회하면서. 그런데 관리를 사실 많이 하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답변만 가지고는 납득이 잘 안 가니까, 기존에 1명이 관리할 때는 우리 근린공원이 어디에 몇 군데 몇 개소였고, 지금 또 2명을 추가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디 어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시켰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명을 더 쓰겠다고 했을 때 방침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고? 그 서류를 좀 줘 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곳은 그 두 군데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두 군데 관리한다고 두 명을 더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 두 군데 위치가 바로 붙어 있어요. 직선거리 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뭘 따로따로 관리해요? 그것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제로 그런 정도 되는 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3군데에 1명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그런 정도의 인력이 들어갑니다.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것을 자료를 줘 보시고, 보고 한 번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만 가지고는 3명 필요 없어요. 한분 정도만 더 하면 돼요, 그 두 군데 같이 관리하시라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좀 올라갔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보면 2개소 똑같아요. 전년도나, 두 군데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표시를 해놨었는데 단가도 좀 올라갔고, 상하수도 사용료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던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파크타워 쪽은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가을정도에 저희가 관리를 했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경시설이 오히려 그쪽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그것에 비례해서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간 자료를 봐야겠네요. 몇 군데 우리가 근린공원을 관리했었는지, 몇 군데가 되나요? 이촌동에 엘지하고 꽤 많지 않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앞에 이것은 근린공원이고 뒤로 가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린이공원 말고 근린공원으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구 소유의 근린공원은 2개소입니다. 그리고 응봉공원이라든가 효창공원 이것도 근린공원인데 그것은 시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개소가 어디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와터라 해서 시티파크 부근하고 그 다음에 파크타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편성한 게 그 두 군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편성했던 것은 어디에 쓴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도 하반기 쪽에는 시티파크하고 두 군데 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살펴봤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제가 알기로도 이촌동에도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엘지아파트 옆에, 거기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공원면적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아, 이촌동에 골프장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민자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린이공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엘지아파트에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공원 만든 것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지금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에,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이게 법이 바뀌어서, 안전관리법인가요? 이게 바뀌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지금 이 대상지하고 시공사례라고 사진을 첨부하셨는데 멀쩡한 것을 또 계속 고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새로 바뀐 규정이 높게 되어 있어서 전에 같으면 고무칩 같은 것 한 5cm만 하고 그랬는데 8cm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틀 같으면 마지막에 끝나는 낙판에서 간격이 전에는 1m, 2m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간격들이 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배치가 가능한 곳에 옮겨서 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비를 절약한 겁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희가 고발을 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때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 가능하면 멀쩡한 것은 재활용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멀쩡한 것을 자꾸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옥상녹화사업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올해 예산을 5,000만원을 잡으신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5,000만원 잡으신 계획을 보니까 용산어린이집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실 모양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쪽 시설장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야기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대상지 결정을 할 때는 그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에다 하겠다고 결정만 해놓은 상태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고, 정리는 그쪽에서 해가지고 학부모라든가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하고 일단 저희는 확인된 것으로 보고 사업대상지 선정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저희가 희망 신청할 때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라고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다 수렴이 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이 공원이에요. 그래서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저비용으로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주택가라든지 민간의 참여를 유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로 보면 우리 구유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을 반대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기준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기준 이야기할 것은 없고, 여기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구립은 구 예산으로 하고, 시립은 시 예산으로 하고, 일반 개인은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여기에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5,000만원 잡아 놓은 것이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에 하게 되면 가능하면 사업효과에 보면 주민들한테 휴게장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들, 거기 올라갈 주민들 없어요. 그리고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좀 특화해서 하세요. 어린이집이니까 원장님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의견수렴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조성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그 앞에 공원에 없는 것, 예를 들면 아이들이 체험학습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농작물 같은 것을 심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써 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좀 특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한번 의견수렴하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또 분수대 노즐하고 조명공사를 한다고 4,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 분수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한 4, 5년 이내예요. 그런데 또 무엇을 정비하고 고치는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분수가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설치를 했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예산편성 상에는 분수대 노즐하고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대충 생각을 해서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잡으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수를 통상 관리하다보면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노즐의 높이가 다르게 연출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노즐 같은 것이 빨리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시 조명시설 같은 것도 계속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경대

김경대위원

노즐이 그렇게 금방 고장 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시설한지 한 3, 4년 내외였던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집행한 것은 정화시설을 하느라 했었고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것은 좀 틀린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기억하는데 전년도에는 여과기교체 이런 것을 했었어요. 내용이 좀 틀려요. 노즐공사하고 조명이라서, 이것도 자료를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물을 게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만 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보고자 물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것도 자세히 나중에 주세요, 하시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526쪽에 보면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해서 시설비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가로녹지대 정비공사는 어떤 공사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할 장소는 시설비 내용에 보면 가로녹지대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산문화원 뒤쪽으로 보면 녹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돌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수목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용산문화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용산문화원 뒤쪽 어디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위쪽에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사이에 보호수 있는 쪽에 있습니다. 보호수 아래 정자 있고.

이미재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 낙후되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시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돌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넘어질 정도로 노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되지요? 산출근거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산출근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 이것은 6,000만원인데 우리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공사라고 그러면 6,0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올해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아마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소나무 상태가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를 하냐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계속 마른가지 같은 것도 잘라줘야 되고요. 또 산에 있는 소나무는 수반이라고 해서 위에보다 아래 뿌리가 서너 배씩 멀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화분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관리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수간주사라든가 해충방제라든가, 그 다음에 마른가지 잘라내는 것,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 몇 주나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나 우리가 관리해야 될게 한 1000여주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 720주 정도를 대상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식재를 많이 했네요. 그러면 고사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개 하자기간 안에 고사되는 것들은 교체를 하는데 그 이후에 하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기온이 아열대, 열대처럼 기온이 상승하잖아요. 그것에 적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용산구에 소나무들이 많이 식재가 돼서 주위에서 보면 “참 괜찮다.” 이런 평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못지않게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강로 띠녹지정비공사는 어떤 공사예요, 5,000만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쪽 남영역에서 삼각지에 오는 쪽에 보면 미군부대 있는 쪽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쪽에 지금 하려고 하고, 또 중간 중간에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가로녹지대 정비공사처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띠녹지를 만들고 중간 중간에 보면 공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집중적으로 거기를 한다고 하고, 지금 띠녹지가 되어 있는 공간은 여기 말고 그 전에 했던 곳은 대표적인 곳이 어디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삼각지에서 녹사평 나가는데 했고요. 이촌동에 띠녹지 했습니다. 그리고 삼각지에서 남영역 쪽으로 가는 쪽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평가는 해보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3년을 못갈 것이다, 그러면 시에서 그 사업을 시키려면 관리비를 3년에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는 만큼 돈을 주든지, 3년에 한 번씩 재조성을 해라. 그런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은 많은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녹지 안으로 걸어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우리 시의 세수부담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해도 유지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면 하고, 그런 정도가 감당이 안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숲이나 이런 데 같이 일반적으로 그냥 관리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관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들만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지만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527쪽, 가로수 보식,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일 증액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가로수 보식 같은 것은 적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촌1동이라든지 소월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로수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보식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보식을 좀 해야 될 데가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기존에 가로수가 다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있는데, 공분들이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공분은 왜 생기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공분이 생기는 것은 교통사고하고 자연고사가 많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면 원인자한테 나무 값 받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상근위원

한 그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나무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김상근위원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보통 나무로 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대개 한 300만원이상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것은 한 200만원 받는 것도 있는데 큰 것은 500만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300만원정도 되면 그 나무가 몇 년 정도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한 30cm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상근위원

그것은 보상 받는 것이고, 우리가 심을 때는 한 그루당 얼마 정도 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대개 저희가 15cm 내지는 20cm짜리 정도 심거든요. 나무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하면 보호판까지 다하고 나면 100여 만원 들어갈 겁니다.

김상근위원

전년도에는 한 1,000만원 들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1,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김상근위원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상근위원

그 정도로 가로수가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대상지가 여러 군데인데요.

김상근위원

가로수 보식할 데가 각 동별로 몇 그루씩 필요한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종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국산종이라고 하나요?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향토수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 중부지방, 서울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용산구에는 그런 것을 걱정할 곳은 없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일반 녹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주택지라든지 재래종이 전부 덮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거비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신경쓰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말하자면 외래종이지요? 그 외래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왜 전혀 안 하는지? 이것도 신경 쓸 시기가 됐거든요. 토종이 지금 다 죽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생각 안 하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미처 거기까지는 사업을 준비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현 청사가 들어서면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도 외래종이 침범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관내에 있는 외래종 수거작업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어넣어서 해야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예산을 다 들쳐봐도 그런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종변화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 소나무도 거리에 많이 심는데, 소나무가 서울의 공해나 자연환경에 맞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약품이 많이 들어가서 겨우 견디고 유지한다는 거예요. 중구가 소나무심기를 했었는데 그게 중단이 되었지요? 그런데 사람 맞는 링거처럼 너무 링거가 있다는데 그게 한 대에 이십 몇만원씩 간다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 한 대에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 나무에 사업을 하면 약도 뿌려주고 링거 같은 약재도 주입시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3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맞네요.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차례 합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2, 3년에 한 번씩 하고,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아까 소나무가 700에서 1,000그루 사이인가 본데 예산이 얼마나, 지금은 치료제가 투여 안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들을 다 합니다. 수간주사도 놓고, 마른가지 같은 것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소독도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는 그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겠어요, 제가 보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수종선택을 하는데도, 가로수 보식 있잖아요? 보식 하는데 수종선택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절감하시고, 아까 외래종 있잖아요? 이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실 때 외래종 퇴치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이전하는 백송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데 한번 가보셨지요? 현재 그 상태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비용이나 이런 것은 청사에 관한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술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차피 큰 나무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그게 한 1m 정도는 원래보다 더 묻혀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심었던 자리에 마당 같은 것을 정리하면서 복토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 어렸을 때 보면 팽나무 같은 것은 뿌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무뿌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흙 밖으로 나와야 나무 생육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나무 같은 경우 한 1m 정도 묻혀 있기 때문에 생육상태는 굉장히 나쁘지요. 그런데 점점 쇠약해지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줄기만 봐서 뿌리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많이 묻혀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묻혀있는 것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은 줄기 아래 부분은 다 죽어있고 껍질부분에 형성층만 살아있거든요. 그 부분이 썩게 되면 나무가 전체적으로 죽습니다. 지금 좀 그런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흙을 파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청사로 옮기려고 다 작업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게 되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권용하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육상태가 안 좋다, 나무가 썩고 있다, 이런 얘기는 성토가 잘못 되어서 그렇군요? 뿌리 있는 데까지 올리면 안 되는 건데 성토를 1m를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문제성이 생겼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일 큰 원인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전체적으로 집 같은 것을 새로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무가 지금 갇혀져 있는 형상 아닙니까? 그러면 통풍이 제대로 안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두 개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식할 나무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그대로 놔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그러면 괜찮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나무를 만약에 옮기면 거기를 좀 넓게 파줘야 됩니다. 그 나무도 좀 묻혀있습니다. 지금 옮기는 나무만큼은 안 묻혀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무도 걷어내고 그 밑으로 배수로를 해서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나무도 사실은 환경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쪽에 옮겼을 때는 생육상태는 괜찮겠어요? 여기보다 환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 저쪽에서 옮긴다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 중에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잠겨있는 데에서는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개선이 되는데, 또 가지고 가서 옮기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환경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식을 하면 여기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백송이 옮겨지는데 생육이 좋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준공한다는데, 현재 전부 치웠잖아요? 그러면 나무 심을 자리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생육할 수 있게 여기보다 환경이 좋은 위치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옮기면서 좀 높여주기도 하고 복토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토심 같은 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이쪽에서 하여튼 옮기든지, 높이든지, 마당을 다 까내든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1m는 파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왕 여러분들이 옮긴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을 때에는 이대로 놔두면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옮긴다고 했을 때 이 환경이 더 좋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간다고 하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환경이 여러분들이 설명한대로 보장 안 되면 차라리 여기에서 죽이라고 할 테니까. 정원을 파내서 거기에 맞게 수리를 하라고 하든지, 양단간에 그런 것을 자료를 주시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식은 언제 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는데 연내에 가는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타운에서 봐야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금년에 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추운 겨울에 해도 관계없습니까? 몸살을 많이 할 텐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요즘에는 보니까요, 전에는 나무가 몸살보다도 땅이 얼어서 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못 옮겼었는데 요즘 서울은 거의 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나무들은 겨울에 심었다가 오히려 봄에 흡착이 더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나무는 안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쪽 신청사 터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연약한 나무를, 이게 지금 병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을 이렇게 옮겼을 때 괜찮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거기부터 환경조성을 해서, 우국장님, 환경조성을 해서 환경에 맞게끔 먼저 하시라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정리가 안 되어있는 거예요. 여기도 나무 하나 때문에 밑으로 하수관 내야 되고 정리를 다 다시 해야 되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들은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이상한 것이, 그때 그 나무를 옮긴다고 할 때 어떻게 전문가이신 공원녹지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1m씩 더 묻혔느냐 이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묻혀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떠난 분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왜 제일 처음에 백송이라는 것이 소나무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묻히지 않아야 된다고 그 시설 놔둬야 되는데, 1m 이상 묻혀버리니까 나무둘레가 지금 썩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썩고 있으니까 생육상태가 엄청나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곧 있으면 가신다는 거예요. 유서만 쓰면 돼요, 그 나무도 유서 작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보다 환경을 이쪽에다 엄청나게 낫게 해서 살려야 되니까 그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가 번호가 다 매겨져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가로수가 기존에 있다가 도로환경이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신호등도 생기고, 횡단보도도 생기고 이런 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느 지점에 가보면 횡단보도 정 가운데 큰 가로수가 딱 서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촌동 지역을 보면 그 길이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길이 횡단보도가 간격이 굉장히 좁게 많이 있는데 그 횡단보도 가운데에 은행나무 큰 것들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통행하는 사람들 불편이나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인터넷상에, 사이버 상에 이촌동 동호회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주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사람이 먼저이지 나무가 먼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폭의 어느 쪽 끝에 나무가 걸려있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운데 걸려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들은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은 나무가 먼저 있다 보니까 먼저 있는 것을 좀 지켜주는 쪽에서 우리는 보존을 주장하는 편이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일단은 좀 치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로수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늘 제공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나무들이 굉장히 커서 그 나무들이 없어도 아무 지장 없는 곳도 많거든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짧게 한마디만요.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내가 건축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건축조건에다 말이지요. 옛날에는 그냥 있으니까 체신주라든지 전봇대가 그냥 서있는데 건축을 하면 후퇴선이 있잖아요? 후퇴선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나무처럼 도로 가운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이에요.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부 허가를 내서 후퇴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사정을 해야 돼요,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건축허가 준공을 내줄 때 건축법을 지금 안 살폈는데, 체신주가 길 가운데 서 있어요, 한 3분의1정도에. 후퇴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옮깁시다, 해도 동의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 조건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서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면 스스로 거기다 옮기도록 해서 비용은 그 사람들이 안내도 돼요. 동의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가로수 문제처럼 이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차량이 돌지 못해서 부딪히고, 도로는 좁게 쓰고 그러니까, 건축과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송정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용산에 일하시면서 서민들 애환을 많이 생각합니까?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저를 포함한 저희 과 직원들은 언제든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가 큰돈은 아니지만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자체에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252만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것은 시설비 부당이득금 지급에 6,6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커지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에서는 약 100만원 깎았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안 금액은 잘 모르시지요? 과에서 제일 처음에 올린 금액은 모르시지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내가 볼 때 당초에 예산 올린 금액이 5억4,000만원인데, 97.3%인데 굉장히 성실한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40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여기에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일반운영비가 깎였는데 이것은 왜 깎였어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는 깎인 게 없는데, 그 방한복 구매에서는 작년보다는 24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안전화 구입이 1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노점개선자율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180만원이었는데 126만원으로 예산을 거기에서 좀 줄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로정비 단속직원 방한복 구입 있잖아요? 작년에 할 때 이것을 비싼 것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2배로 해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제가 회의록도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월 1일자로 직원들이 저를 포함한 팀장이라든지 단속요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14명인데 14명중에서 약 8명이 바뀌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절반이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입은 사람은 비싼 옷을 입고 금년에 입는 사람은 싼 것 입는 것 아니에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8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옷 편성한 것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작년에 근무한 사람은 비싼 것 입고, 금년에는 싼 것 입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보통 한 과에서 최소한 행정직은 2년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규정상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단속하는 공무원들 고생하신다 해서 옷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한다 해서 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서 비싼 옷을 해드렸는데, 지금 1년도 안돼서 바뀌어 버리면 이런 것은 좀,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금년 3월 달에 했을 때 직원들이 근속연수가 다 넘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용산에서 내년도에 가로정비나 노점상정비, 그 다음에 인도의 적치물, 이런 것을 볼 때에 좀 많이 시정되어 나가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정비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없애는 것이 원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민들의 생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금년부터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개선해서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그 특화거리에서 어느 시간을 두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희들 용산구 이태원에 최초로 작년에 특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좋은 안이라고 해서 지금 종로에서도 입안이 되었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도 다른 거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번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포상금 받았지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이 2007년에 모범구였고, 2008년에 우수구, 또 금년에는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수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원을 받아 왔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4,000만원, 경상비를 1,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집행하려고 그러면 또 인사이동으로 가 버리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1월 달이나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인사이동 전에 가야 열심히 일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생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서둘러서 내년도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또 조건을 많이 달아요. 가능하면 서둘러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무슨 조건이 많이 필요합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이것을 하는데 사업비 몇% 써라, 경상비 몇% 써라, 가능하면 사업도 그 사업위주로 써라,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서두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업비는 좀 천천히 주더라도 우선 사기앙양을 위해서 20%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과장님도 직원들의 내년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빨리 1월 달에 집행을 해서 건설관리과가 서민이 사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11월 20일 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 올렸던 것은 12월 초에 올렸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하다면 저는 부서장으로서 이 예산을 계수조정에서 1,000만원만 해주신다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들을 위해서 부서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참고하시겠지요?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540쪽 시설비에 미불보상금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불보상금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시행된 도시계획사업부지로서 보상단지에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또 미등기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해서 사후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서 저희들한테 미불용지보상신청을 할 경우에 그것을 지급하고자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년 보면 그 예산을 쓸 때도 있고 또 집행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항상 예산에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이 소유자들은 지금 연락이 닿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까?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늘 공공용지관리, 가로정비업무 추진 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가로정비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서 539쪽에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600만원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포상은 서울특별시 용산 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국·공유지나 구유지 무단 점유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저희 직원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변상금, 점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를 부과하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00분의5를 발굴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발굴한 세원이 139건에 5억2,8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발굴한 것을 보면 5%라면 예산이 약 2,500만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금년에 60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좀 깎였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 공공용지 신규세원발굴 실적과 지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발굴한 실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39건에 5억2,800만원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6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600만원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렇다면 신규세원발굴 실적에 비해 예산액이 좀 적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하실 생각입니까?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여건만 된다면 제가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최소한의 예산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수준으로 깎였는데, 저희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변상금 부과를 찾아내서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 주는 관리자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1,000만원 했었는데 그 예산만큼 400만원만 정도만 해준다면 저희 직원들이 내년도에 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근위원

직속 과장님이 노력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좀 높여 주게끔 노력하세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540쪽, 시설비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하는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감액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작년 현황이 정비가 많이 돼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정비지침에 의거해서 85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 다 정비를 하고 안 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 돈을 가지고 먼저 정비를 하고 후에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아쉽게도 정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관계로 내년도에도 850만원을 예산에서 좀 삭감을 해서 400만원 정도만 해도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선대상이 있나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우선대상은 없고 저희들이 표지판이 인센티브예산으로 내년도부터는 편성이 됐습니다. 신규예산으로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용산에 있는 표지판을 지금 약 40%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60%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한 400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시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직원께서는 예산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물 중에, 건물 중에 1,000㎡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유발을 시키는 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부과된 건수가 1,864건에 2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계속해서 이것을 하는 건가 보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매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547쪽에 보면 잡혀 있는데,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한 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547쪽,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것은 무인대여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각자 자기 핸드폰에 인증번호를 받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되어 있고, 2시간 초과 시 1,000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할 인건비와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해줄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에 같이 마련을 하는가 보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번 추경에 그쪽에 대한 예산을 해서 공사가 아직 덜 끝난 것 같던데?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기반공사는 끝났고, 기계설비하고 교통신호만 부착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년 봄쯤 되겠네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개장은 금년 말에 끝날 것이고요, 운영은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면, 무인시스템 운영해서 자전거대여카드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거치대에 접촉을 하게 되면 승인이 되면 자전거를 대여해서 쓰고 반납할 때도 또 그 지점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서로 각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호환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규격을 통일화시켜 가고 있고, 아직 조례제정이 덜 끝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기계 테스트도 아직 안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조례만 되면 용역을 줘 가지고 통일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회원, 비회원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카드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여반납을 하고 비회원일 경우에는 터치스크린방식으로 설치가 돼서 인증신청을 하면 휴대폰으로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확정되어 다 발주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설치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을 보니까 30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0대하고 회원은 300명을 목표로 하는 모양이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생소한 것이라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자전거를 무인시스템으로 대여를 하는 내용이라 좀 낯설긴 한데, 마산인가 창원인가 어디에 최근에 뉴스를 한번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쪽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전국에서 최첨단 설비를 갖춰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창원에서 아마 최초로 했던 것입니다. 창원은 옛날부터 자전거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전거도 구매를 해야겠네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자전거도 구매해 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미 구매 다 해 놨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무인대여소 설치한다는 7,200만원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신청사에 설치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신청사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자전거무인대여소를 신청사에 설치할 게 뭐가 있나요? 체험학습장에다 한다면서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설치를 하고 있고,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온 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외부 주민들이 와서 대여를 해갈 수 있게 한강대교 북단처럼 똑같이 해 놓을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군데 하는 거예요? 자전거체험학습장에도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갖추어 지는 것이고 신청사에도 같은 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동일한 것으로 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호환이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자세히 보고 필요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용산구민을 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546쪽, 교통편의시설물 세척용역이 있지요? 작년보다 한 500만원 증액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계속 시설물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세척하는 자전거 보관소, 버스승차대, 보행자 안내표지판,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이것을 한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주면 세척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몇 번씩 우리가 합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세척하도록 되어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세척하는 것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여름 장마철에 물 튀고 그러면,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거울, 승차대 이런 것은 매일 해야 되는데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 보기 어렵고 더럽고 할 때 두 번 하면 그나마 괜찮을까 해서 2회로 편성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2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500만원 돈 올랐는데 작년에는 1,300만원 돈이고 올해는 1,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이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단가는 안 오르고?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작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저번에 한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틀 전에 반사경 닦더라고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때 발주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봄에 계약할 때 한번 닦고, 그 다음에 가을 한번 닦고, 그리고 자기가 이익금이 좀 남았다하면 서비스로 그냥 겨울 되기 전에 한번 닦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닦는 것은 특별한 것 없잖아요? 그냥 차 대놓고 물 부어서 세척하고 그러는 것인데.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 이게 인건비지, 그것은 솔직히 주민이 볼 때는 보기가 안 좋습디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운영하는 면에서 용역업체한테 주시를 해서.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이 용산구에 몇 개나 됩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물이 616동에 1,864건을 부과했습니다. 20억6,8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교통유발과다시설물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유발을 시키는 시설건물 기준이 연건평 1,000㎡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라든지 큰 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이 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과다시설이라면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산구에는 아이파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건물 조그마한 것까지 물어 보는 게 아니고, 크게 용산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 큰 게 어디냐 이거예요. 7개소예요?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이 7개소만 합니까?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원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개소라는데 그것을 매년 합니까?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네, 매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7개소인데 이번에는 왜 5개소만 해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이번에도 5개소씩 2번 해 가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하는 거예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금년엔 한 번 했고요, 시에서 지시해서 하거든요. 내년에는 두 번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7개소인데 왜 5개소만 잡습니까?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7개소 중에 5개소씩 시에서 선정해줘서 1년에 두 번으로 내려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예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예요?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네,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주면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정교부금이에요? 여기에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네, 교부금으로 한 6억 정도 내려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7개소면 7개소를 다 하지, 100만원씩 5개소면 500만원에다 2회 하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까 얼마 내려준다고 했어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교부금은 6억 내려보내 줘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어디에 쓰라고 지금 지정교부 합니까?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예산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교부금을 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일반적으로 다른 데 쓰는데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6억이라면 이것을 어디에 편성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입이 시수입이 되겠고요. 징수한 교부금으로 20%를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받게 되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게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지정교부금이라고 하니까 이것 외에는 못쓴다고 해서.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징수교부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하는데, 6억인데 여기는 2,000만원만 줬다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받은 금액의 2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액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교부금하고 지정교부금하고 달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시할 때는 그 목적밖에 사용을 못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징수 대가로 주는 게 징수교부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서울시를 파니까 7개 구역인데 왜 5개만 하느냐 이거예요. 7개를 편성해서 매년 2차례씩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개만 하라고 하는 식으로 나한테 답변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2개를 빼놓은 이유가 뭐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 시설이 과다하게 많은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시설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시에서 통계를 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맞아요. 업무는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특별관리 하는 것이 7개라는데 왜 5개만 하고 2개는, 많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모르지만 2개를 같이 넣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개의 데이터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복잡할 것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몇 개씩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교통종합정책을 입안하고 참조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개만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왔냐고 묻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는 또 일반교부금이니까 여기에서 6억 나오면 거기에서 마음대로 편성한다고 해놓고, 이게 달라지니까 내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비용으로서 그것은 구청기관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할 때에 2개를 좀 더 해서 7개를 해서 가지고 있지 왜 2개를 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시에서 5개 시설물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5개만 사용하라는 예산만 내려보냈냐고요? 국장님, 그래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통유발시설물이 대형이 7개 있는데, 작은 것까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매년 어느 구청은 어느 어느 건물을 조사하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내년도에 5개가 지정된 겁니다. 7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용산구청은 현대아이파크, 순천향병원, 중앙병원,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묘하게 2009년도에는 5개, 2010년도에는 5개, 그러면 그것만합니까? 5개 하는 것은 어느어느 건물을 해요?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원훈입니다. 금년에 현대아이파크몰하고 순천향대학병원, LS용산타워,

길준

박길준위원

LS용산타워가 어디예요? 아, 국제빌딩.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서울하얏트호텔, 이마트 해서 5군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제일 열악한 구역이 어디입니까? 작년에 5군데를 했으니까 용산에서 제일 유발시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현대아이파크몰 용산역 앞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그 다음에 정확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보고,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를 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봤습니까? 서울시에 요구를 해봤어요, 교통량 흐름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어떤 분야의 건물이 교통유발을 시키는지 통계를 얻기 위해서 매년 각 구별로 대표적인 업종을 지정해서 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그것을 조사하면 용산구도 참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산 관내에 있는 교통흐름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냐는 말입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유발개수에 대한 부담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 게 적정한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아니까, 자료가 다 나왔어요. 자료가 나와서 교통이 과다유발 되니까, 이 자료를 보고 우리 관내니까 여기에 대한 교통흐름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해 본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료로만 갖고 있지 말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신 일이 있냐?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참고자료를 우리가 같이 써야 해요. 서울시에 보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에 이야기할 때 이 흐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드셔서 용산구 주장을 서울시에 이야기하세요. 만날 조사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통량 변화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표지판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도로표지판을 우리가 몇 개나 관리하고 있어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계중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46쪽에 있지요? 몇 개나 우리가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용산구에 도로표지판 총 현황은 269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한 게 도로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도로표지판 설치, 1개소 해서 500만원인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 설치할 데를 예상해서 3방향표지판 판교체 예상물량 1개소를 잡아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냥 잡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계획도 없고,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1개소를 내가 물어보면 어디에 필요하니까 1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에다 할지 모르니까 그냥 잡아 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예년의 경우를 보면 지금 올해 설치할 것은 올해 예산으로 다 설치를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표지판 설치하는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용산 관내도 가지고 계시지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표지판이 어디에 되어 있다, 시급한 곳이 어디라는 것이 표시 안 되어 있냐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기본이. 관내도에 의해서 지금 도로표지판 현재 있는 위치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자리를 여러분이 찾아 가지고 예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유지보수 같은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유지보수는 놔두고 설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설치는 앞으로 신설될 필요가 있는 데에 설치하기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필요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앞으로 발생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예산은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관내도를 다 가지고 가서 표지판이 몇cm, 뭐 규격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자료에. 그러면 몇 번이라고 찍으면 몇 번에는 어떤 표지판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는 어느 자리에 무슨 표지판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기초는 안 되어 있고 생기면 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꼭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3방향표지판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 만드세요. 관내도요. 알겠어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꼭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도로표지판이 몇 개라고 했지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269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69개인데 유지보수는 6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6개소는 현재까지, 내년에 유지보수 할 것은 2개는 확정되어 있는데요. 소월길 고엽제전우회관 앞하고 그 다음에 한남역 앞, 그 2개는 확정이 돼서 유지보수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그 자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년도, 몇 년도에 설치를 했다, 유지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페인트가 잘못됐다든지 사고라든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간단한 것도 하나 제대로 기초자료도 없고, 팀장님이 떠나면 다음 팀장이 오면 이것 전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딱 만들어 놓으면 다음 팀장이 왔을 때 아, 이것은 몇 년도에 했고, 몇 년도에 했으니까 자기가 궁금하면 나가서 한번 보고 나서 이것을 올려야 과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10개도 좋고, 20개도 좋고. 그런 막연한 예산을 편성하니까 필수예산이 아니니까 깎여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산과에 줄 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몇 년도에 보수했으니까, 우리 기물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페인트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예산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보행자안내표시판 교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10개소인데 10개소를 교체하는데 어디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내년에 생길 것이다, 하고 편성한 거지요? 지금 10개소가 확정된 거예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확정되지는 않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한번 만들어 보세요. 표지판 있잖아요? 도면에 표시해 가지고 뒤에 별첨에다 딱 조사해 놓으면 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손대야 되겠다 하고 확인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막연하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린 거예요. 그리고 256쪽, 시선유도봉이 용산에 몇 개나 됩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31개소에 637개가 차로규제봉 되어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하나 세척하는데 1,200원씩 들어갑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격에 따라 다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시선유도봉 때문에 한 번 매스컴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1,200원이 적정가격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서 이 가격을 뽑은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조달청 가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달청 가격이 제일 엉터리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해보세요. 이것 144만원인가요? 이것 얼마 안 되지만 입찰을 한번 붙이면 대폭 밑으로 내려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입찰을 하게 되면,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건의하는 것은 한번 이런 것은 실사를 해보려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한번 붙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사 데이터를 가져보겠다, 실제로 1,200원 들어가나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조달청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여기에 써서 내는 것 알고 있는데 한번은 실제로 낙찰을 해서, 시선유도봉 세척은 다 마찬가지로 1,200원입니까? 본 가격은 달라요. 다른 구청도 1,200원씩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가 통일해서?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1,100원, 1,200원, 1,300원으로 규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 밑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육백 몇 개라고 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637개가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37개는 세척 안 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작업을 했으니까요. 그것을 숫자를 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된 것은 다 세척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7개는 덤으로 해줘라? 이것을 한번, 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은 관심있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지도과장님,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알고 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해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위임 받아 용산구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 제4조에 보면 불법주정차업무 단속에 따른 제반경비에 쓸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각 구에서, 25개구 중에 거의 다, 저희 구 포함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 편성한 것이 그 규정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규정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례하고 타구에 보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것 조사한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타구의 관행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조례를 읽어봤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면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데 불가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지 관행에 의해서, 타구를 가지고 얘기하냐고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전부 삭감할거예요. 윤과장 얘기하는 것 보니까, 조례 봐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전부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불가피성 때문에 했다고, 여태 통계적으로 나한테 몇 번 지적당했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갖다 쓴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말았는데, 지금 주차장법을 물어보니까 복사까지 해오셨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차장법도 얘기했고 조례도 얘기했으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린 것 지금 여기에다 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회계는 어디에다 쓰라고 조례로 되어있고, 법에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 가족수당 등등 전부 삭제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을 지시라고, 삭감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어요. 교통지도과 예산은 이것 한 장이에요. 특별회계에 다 갖다 집어넣어서, 교통지도과니 교통행정과니 이렇게 갖다 쓰고 있으면서. 차라리 불가피성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법을 가지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회교대)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무실 부재를 한 달 보름 정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 나와 보세요. 주무팀장이 예산편성하지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양병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잘못 편성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에 위반돼서 한 예산이 이 안에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커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에 위반돼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과장님은 들어 가셔도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 계신 분도 있지만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야만 고쳐질 것 같아요. 전부 삭감을 해버려야,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라고요.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지요. 여러분들 CCTV 차량 단속하지요? 지금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는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특별회계는. 그렇지요? 그러면 순수하게 주민들이 잘못해서 과태료를 물은 거예요. 과태료 예산입니다. 그 과태료 예산은 주차장을 만들어주거나, 여러분들이 주차 단속할 때 필요한 경비만 여기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총 얼마 있습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228억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28억원 있지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주차장 왜 만들려고 노력 않습니까, 228억원을 가지고?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CCTV 차량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찍어서 과태료 자꾸 올려 가지고, 우리주민들이 몰라서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과태료를 주차장 만든다고 부과했으면 재사용을 해줘야지 2백몇억원씩 가지고 앉아서, 올해 300억원이 넘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장을 못 만들어주면, 주차장 재원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주차장 재원이 있지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버리고, 딱지 붙여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무슨 책임이 있느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소방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방서에서 소방서장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소방법에 보면 소방차 지나가는 데에 차를 못 세우게 되어있지요, 골목에?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다 딱지 끊는다고 해서 내가 소방서장한테 용산2가동 차만 소방서로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에다 주차 다 시켜주십시오. 주차시켜주면 우리가 거기에다 댈 필요가 없잖아요? 용산구에서 용산 구민들이 딱지 끊은 차를 전부다 용산구청으로 몰고 와서 주차할 자리를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노력은 안 해요. 이런 노력은 안 하면서 그냥 딱지 막 끊어버리고, 옛날에는 수기로 해서 요원들이 붙이니까 자기 차가 위반이 된 줄은 아는데 이제는 차량으로 찍고 가니까 위반이 됐는지 안됐는지, 나중에 통지 오면 아, 내 차가 그때 찍혔구나!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 갖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228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박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 교통행정과장을 역임했기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산구가 한 3년 전부터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지금현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아직 변동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구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액을 하는데 지금 감정가하고, 제가 작년에도 두어 건 사려고 현장에 가서 한창 막후교섭을 했는데 감정가하고 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윤과장,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오. 그것 설명할 것 없고, 용산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감정공시가격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못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줬는데 안 들어가고 길에다 댄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끌고 가야지요. 그렇지만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장을,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 매입하는 식으로 돈을 다주고 산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정규제 때문에 이것을 사용 못하고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태료까지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만들어주면 단속에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의 탄력성. 골목까지 들어가서, 지금 주정차금지규제 표시 그으려면 노란 실선 그어야지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m 폭까지 긋습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6m도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m라고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복 위원이 안 계시는데, 4m도로에다 그린 일 없어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4m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복 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교통지도과 하면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것 벼르고 있었는데, 보광동에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선을 다 그리는 이유가 주차딱지를 끊기 위해서 그은 거예요. 이것 안 그으면 잘못된 거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그런 데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탄력적으로 골목까지는 그리지 말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사용이 많은 도로에서는 불가분하게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교통흐름 때문에 이것을 해줘야 되지만, 일반지역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도 CCTV에 걸려서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연락을 했어요. 이태원2동 같은 데도 보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못 만들게 했었어요. 나는 공무상 거기에 가요. 내가 이태원2동에 술 먹고 놀러 가는 게 아닌데 밤중에 대놓으면 여러분이 찍었어요. 더군다나 밤 8시, 9시 같은 때는 특별한 교통흐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단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돈 사용도 못하고, 내가 어느 날 화가 나면 용산2가동 지역구에 자동차 다 동원해서 용산구청 광장에다 다 갖다 한번 놔보자고 하려고 해요. 다 갖다놓고 우리 주차장 없어서 못 가고 이 주차장 사용할 테니까, 우리 용산구청 주차장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몰고 가서, 거기에다. 주차장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 갖다놔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몰고? 그냥 막무가내로 떼서 주차단속 잘하면 포상금까지 올려 가지고, 이것도 말이지 특별회계에다 집어넣어서 포상금까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못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고요?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끊고 그러면 되겠냐고?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교통과다유발 하는데 이런 데는 특별단속을, 우리가 7개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7개소 같은 데는 교통흐름이 막히니까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내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것은 다른 거니까 숫자니까, 지금 용산구청에 공영주차장이 많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23개소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3개소를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다 변경시킬 의향은 없어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을 말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게 25개인데 노상이 8개이고 노외가 6개,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이 낸 과태료로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영업해서 또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주민한테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관리비 정도를 받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부다 영업행위를 하지 말고 기초관리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4만원으로 다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대문구나 마포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용산도 지금 한 개 하는 지역이 있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한남지역에 있습니다. 한남동 복개천 위에,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거주자로 하자 해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제는 정책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벌금 낸 것으로 자기 것 지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가져온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회계에서 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히 삭감할거예요. 그 책임을 지시라고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아까 1면이고 2면이고 한 2면을 인건비에 할애를 해놨는데 그 점은,

길준

박길준위원

보세요. 자, 보시고, 나도 이것 삭감할 때는 오늘 돌아가서 아무리 피곤하지만 법에서 조례까지 다보고 삭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편성한 것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하나만 참조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나는 법 규정에 의해서 맞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되는데도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고, 말하자면 임대 얻어서라도, 일반 공지를 임대 얻어서라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이 전혀 없어요. 매입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는 왜 주차난이 없느냐? 걔네들은 법으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사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1개 지역에 60평짜리든지 80평짜리든지 100평짜리든지 나오면 그 동네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거기에다 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 주차타워를 짓든 어떻든 장소를 제공해서 그 장소를 주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소도로에도 차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는 250평 이상이어야 돼요, 앞도로는 6m 이상이어야 되고. 여러분들 주차장 사는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서 지금은 주차장 살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내가 얘기했을 때 100평짜리, 60평짜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사놨으면 용산은 토지로 떼부자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의가 있고 정책적으로 얘기한다면 써도 제가 눈감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아니에요. 1년에 주차단속하면 대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과태료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32억원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30억원을 모으려면 몇 년 걸렸네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여태까지 쭉 내려온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보여준 다음에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관한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보다 시간관계가 있어서, 얼마 전에 청원 의회에서 처리한 건 알고 계시지요?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안 시켰지만, 그 건에 관련해서 청원이 접수가 돼서 청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때 구청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 청원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상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또 철도공사 땅을 불하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을 많이 해놨었는데 그게 너무 부풀려서 해가지고 오셔서 총액이 85억원인가 들어간다고 자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잘못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 청원인께서 구청에 여러 차례 찾아갔지요? 담당직원이 어느 분이세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이윤성 팀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윤성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청원인께서, 대표 청원이이지요? 그분이 여러 번 찾아갔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두 번인가 찾아오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이런 저런, 철도공사도 방문을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또 그분이 제시한 주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저희들은 예산산출을 할 때 도시계획사업에 준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청원내신 분은 오셔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동안 업무 처리한 것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에 준해서 산출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설득시켰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때 85억원 예산을 산출해 오셨는데,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보상비가 80억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80억원인가요?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청원인하고 분석해봤어요. 그때 감정가의 200%로 편성을 했고, 면적도 그 면적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200% 감정가를 다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130%, 비근한 예가 바로 옆 블록에 있는 똑같은 라인에 있는 철도부지를 개발시행사 측에서 매입할 때 130% 선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런 예가 있어서, 그리고 이 자체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철도공사로부터 매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많아야 130% 이내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시각으로 비춰지냐 하면 이렇게 구청에서 80억원을 보상하고 들어간다고 계산식을 뽑았다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태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청원인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게 할 의지가 없구나!’ 금액이 이렇게 많다고 계산을 해놓으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자라고 해야 될, 예를 들면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자고 하려면 긍정적인 면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해보세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인근의 바로 옆 블록에 감정평가 한 금액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2008년도에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감정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산출한 금액이었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2010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우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통상 2배 정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비를 받아야 되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통상 2배로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감정평가법인에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땅이 필요해서 개인으로부터 그 땅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또 아니면 여럿이 똑같은 조건에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입찰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만드는 사항이고, 땅의 소유주체가 국토해양부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관에서 관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공시시지가의 130%면 매입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예를 들어 주민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어떻게 이것을 내주자. 제가 그전에 얘기까지 하면 구청에도 귀책사유를 물어야 돼요. 그 당시에 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연관되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때당시에 허가를 내주지 말고, 사업시행자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보는 시간에 따라서는. 왜냐 하면, 보세요. 통상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도시환경정비나, 그 당시에는 도심재개발이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했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도시계획도로를 여기에다 내라, 라고 지시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플러스 인센티브 용적률을 좀 준다든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지만 그렇게 강제했으면 했을 거예요. 이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매입해서 도로를 냈을 거라고요,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단지 내 도로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보차혼용도로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허가를 한 거예요. 이것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청구 해야 되는 건입니다. 그 당시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하고요, 보상비가 산정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그게 시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30%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60억원을 시에 올렸을 때 만약에 감정평가해서 80억원이 나오면 시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일이 되게끔 하려면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으면 시에서도 이것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일을 하시자 이 얘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청원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끝까지 할 겁니다. 내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행정행위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시켰으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좀 높이든지 그 비용에 대해서 알아서 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시행자한테 어떻게 보면 이익을 가져다준 거라니까요. 그렇게 돼서 도로가 지금 필요한데, 그 밑에는 또 주차장 아닙니까? 개인 사유지예요, 그 통로 이용하는 곳이. 그것을 외부차량들이 막 드나들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내년 1월에 용역이 끝나니까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아요. 그 용역결과를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얘기하려는 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또 하나 얘기는 내년 국제업무단지와 연계된 광역교통망에 대한 용역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거기는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으니까 도로를 언제든지 개설한다 라고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시기를 언제까지 한다든지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게 당초에는 2009년도에 완성한다고 했었던 거예요. 2004년도 도로계획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늘어지고, 늘어지고 하다가 국제업무단지 되니까 또 국제업무단지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기가 됐든 간에 용역결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언젠가는 도로가, 이러이런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나온 것대로 도로개설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 미리 이것을 사용승인을 해줘라, 돈 안 주고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있는 무허가 인쇄소나 이런 것은 보상해서 내보내고 사용승인을 득해서 그냥 도로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추후에 어차피 만들 도로니까, 미리.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되는 쪽으로 일을 하시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시에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과 동떨어진 문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557쪽이오. 우리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지금 7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컸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감액이 큰 것은 우리 용산구 내년도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을 제가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산형편상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충분하지는 않지요. 그것은 충분다고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미재위원

얼마나 더 필요하신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올해 수준은 주셔야 그런 대로 살림을 좀 꾸려나갈 수 있는데 신청사나 다른 데에 급한 재정이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쓰셔도 된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아니,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예산 가지고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크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한다, 이렇게 제가?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급한 것만 우선 사업을 줄이고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치수과장님, 후암동에 지금 도로하나 개설하는 것 있잖아요? 하수관 큰 것 갖다놨던데 모르세요? 거기 종점 있는 데에서 용고 앞으로 집 한 채가 타협이 안 되어서 그대로 있는데 하수관을 큰 것 갖다 놨더라고요. 그것 갖다놓은 것 모르세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토목과 공사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하수관도 토목과에서 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토목과에서 같이 합니다, 도로개설공사.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는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팀장님, 몰라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토목과 소관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하수관은 토목과에서 같이 시설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도로개설을 하면 도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물어본다는 것을, 국장님! 지금 우리 후암동에 도로 하는데 한집이 지금 보상이 안 되어서 막혀 있는 것 아시지요? 하수관을 갖다 놨더라고요. 보상 안 나가도 공사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챙겨보시겠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공사를 정리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하수관 같은 것을 거기에다 갖다 놨어요. 한 집만 딱 남았어요. 그런데 그 한집 남겨놓고 그것 타협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그냥 놔두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공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만 하면 효과가 없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효과는 놔두고 이제 한 집만 남아 있어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든 한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한집 때문에 모든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집 있는 앞까지만 공사를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까지만 좀 해주십시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565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어요. 3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작년보다.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금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사용해서 장마 전에 상반기에 우리구 하수관거 총 연장 336km 중에 23km를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장마도 대비하고 했는데 지금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저희들이 올리기는 12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4억원이 편성되어서 이것은 하수관거 14km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한 실적의 60%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준설예산과 지선하수도 정비공사 예산을 50%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주면 우리는 하수관 정비공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7억원과 같이 3억원을 플러스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수방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었네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작년도에는 6억6,624만3,000원이었는데 올해에는 거기에서 7,58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삭감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예산 받은 것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사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요즘에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빗물펌프장 크기를 키우려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알고 계시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지금 저희 관내 펌프장이 보광펌프장만 20년 빈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10년 빈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용량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3,596억원을 들여서 침수장 크기를 41군데 정도를 지금 늘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20년 빈도라고 하는데 30년 빈도가 75mm거든요. 맞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95mm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30년 빈도가 95mm?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17년 빈도가 75mm이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75mm로 관리되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번에는 95mm로 30년에 한번 꼴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도 한강과 인접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사실 2001년도 7월에 상당한 게릴라성 폭우가 새벽에 내려서 우리 한강로가 침수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삼각지빗물펌프장이 준공되고, 여타 빗물펌프장이 개수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비에는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30년 빈도의 95mm가 내렸을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이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용산에 있는 보광빗물펌프장이라든가 또 여타 빗물펌프장의 크기를 좀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예측 못하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10년 빈도나 20년 빈도로는 부족할 것 같고, 30년 빈도로 해야지 펌프용량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결정되고 또 예산도 서울시에서 줍니다. 펌프장 증설이라든지 모터펌프를 용량을 키우는 예산은 전부다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이게 2011년 12월 완료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우리 용산구가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서울시에서는 저의 용산구를 30년 빈도로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대상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보광빗물펌프장이,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2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광빗물펌프장이 왜 증설을 해야 되냐 하면, 거기는 앞으로 뉴타운 개발이 되게 되면 철거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게릴라성 비가 왔을 때는 어디를 거치지 않고 접시물에 물을 받는 것처럼 보광빗물펌프장으로 쏟아져 내려올 거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특히 이런 자연재해는 정말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서울시와 접촉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우리 용산구에도 특히, 보광빗물펌프장 이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하수관 준설 전부 끝났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연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차량 있었지요? 빨아들이는 그것이 무슨 차량이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흡입준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올해는 그게 없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흡입준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몇 년간 한 거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흡입준설은 압에 의해서 빨아들이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몇 년간 그것을 하고 계시냐고?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금 작년하고 금년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작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간 하셨어요? 그것을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썼어요? 흡입하수관 준설공사비라고 썼나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빗물받이연결관 준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3년 간 계속해야 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비가 오면 빗물받이를 통해서 본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기계로 하니까 빨리빨리 다 되는데, 골목길 같은 데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놔두고 지금 골목길 말고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폭이 넓은 데가 용산구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3년씩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량으로 기계로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5억6,000만원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10년도에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3억원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것 청소하는데 몇 년간 얼마 들어갔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차량이 크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두 대가 가야지요? 하나는 실어야 되고, 하나는 앞에서 흡입해야 되고 항시 두 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준설차가 뒤따라 다녀야 돼요. 이 두 대가 항시 다녀야 되는데 용산구 도로상으로 봤을 때는 두 차가 그 큰 차가 설 수 있는 도로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어디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산이 없는데 올해도 3억원씩 편성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삭감할지 내가 걱정입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것은 본 하수관의 준설이고 빗물받이는 또 다르거든요. 다른데 여기가 일차적으로 비가 왔을 때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우선 물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빗물받이 관은 원관에 짧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빗물받이 원관 위에다 설치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서 나와 봤자 5m, 3m 도로에서 관이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빗물받이예요. 그러면 그런 거리밖에 안되니까 빗물받이 청소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흡입차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게 내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 관내 빗물받이가 1만5,000개가 있는데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차라리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비용에다 해서, 그것은 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요. 각 동에서 관리를 해요. 빗물받이다 해서 담배꽁초니 이런 것을 다 동에서 비가 오기 전에 다 합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2가동 예를 들면 그 차가 들어와서 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것, 우리 관내도 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태까지 예산 들여서 한 구역, 그것을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 예산이라도 돌려서 다른 데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지금 삭감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삭감하겠어요? 매번 삭감해서 우리 하수과하고 토목과에 줬는데 올해는 지금 공무원봉급에서 삭감해다 여기에 줘야 된다고요, 다른 데에 삭감할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자율방범대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5개 동하고요, 또 한남, 한강로는 2개 해갖고 17개가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16개 동만 편성했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동 통폐합하면서, 각 구가 마찬가지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동 통폐합은 우리가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각 조직은 그대로 그 동에 다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통폐합을 시켜버리든지 조치를 취해줘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빼면 됩니까? 여기 지금 2개소가 편성이 안 되었어요. 2개소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좀 파악해서 2개 동에 80만원 해서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한 1,0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이 2개동도 커버가 되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식으로 해왔는데 또 서울시 각 구도 지금은 일부 실제 활동중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전혀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엇무엇 해주라고 되어 있지요? 읽어보셨어요? 자율방범대 무엇무엇 해주라고 그랬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호루라기, 그 다음에 피복, 방범봉.

길준

박길준위원

무전기.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비도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하나도 안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다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상. 예산편성 밖에서 지원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동에서 실제 하고 있으니까, 이것 지금 다른데 예산에서 삭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성을 잘못해서 2개소를 늘리려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동의했으니까 2개소에 대한 것은?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이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한 96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예산편성을 1식으로 변경하겠어요. 18개동을 넣고 12월을 안 넣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18개동을 지불해주시고 추경에 한 1,000만원 더 편성하시면 돼요. 메모했다가 틀림없이, 여기에 12개월, 16개동을 해버리면 안되니까 12개월을 빼고 18개동으로 우리가 고쳐서 할 테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추경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의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5,7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주로 576쪽을 보시면 하단에 사무관리비 해서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물자, 이것이 4,800만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장비가 많이 부족해서 더 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가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예산사정으로 못해왔는데 이번에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환수대금이 각 자치구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두 가지인데 하나가 2차 리콜 미이행 환수대금으로 해서 4,500만원, 또 안감재질을 원래 면으로 앞면 부를 대게 되어 있는데 폴리에스테르로 처리해서 이것도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90만원정도 해서 4,800만원을 저희가 환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생방장비 예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화생방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방침도 그렇고 저희도 내년에는 그 위주로 구입하고자 새로 취득할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미리 유비무환이라고 대비해서 장비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