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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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진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앞에부터 좀 훑고 지나갈게요. 42쪽 보시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 연임규정이 있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연임규정 한 번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한 번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연임규정이?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강남구 조례에 연임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어느 조의 몇 항에 들어가 있는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제14조 옥외광고

안지연위원

조례 제목이 뭐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4항입니다.

안지연위원

14조4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영 32조제10항에 따라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지연위원

32조4항 한 번 봐주실래요? 32조4항.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4항

안지연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지, 연임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은데 연임규정은 지금 다른 항에 또 따로 조항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조례에

안지연위원

그 자료 저한테 지금 주시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연임규정을 질책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47쪽 넘어갈게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하셨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안지연위원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하신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서면심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서면심의 이렇게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재적위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안지연위원

7조3항을 보겠습니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출석의 개념이 뭡니까? 출석이? 출석을 해야만 심의가 가능한 겁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안지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 제2항으로는 서면심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 조항이 어떻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근거를 두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기는 있으신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안지연위원

서면자료 받은 뒤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좀 같은 거라.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하시죠.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안지연위원 질의한 거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고 이제 다음에는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시행령이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의 조례는 방금 말씀하신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도 지금 이거 상위법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시행령에는 32조4항입니다. 4항인데 32조10항이라고 했는데 32조10항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 조례 또는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가 10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한 차례 상위법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그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는 지금 연임규정이 없고 조례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저는 반드시 이게 연임, 이걸 제한한 거에 대해서 이게 안 좋다는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그거를 제한을 해도 법적으로 그게 맞느냐, 그거를 지금 적법하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한 번 임용을 하면, 위촉을 하면 2년으로 한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법 해석 할 때는 단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임으로 한다는 규정도 없고 단임으로 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아마 연임으로 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저는 법리적 해석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법리적인 확실한 거를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역을 주셨, 그 내역이 있습니다. 맞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번 추경으로 2,200만원을 올린 것 같은데 금액이 3억이 넘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관리 용역은 올해 본예산으로 2,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3억 추경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향숙위원

불용이 됐죠? 안 됐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향숙위원

전액 삭감이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1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 해서 공중보행설치에 부정적 일부 의견이 있었고 맨 나중에 이도희위원님이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을 해 봐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2차 추경 시 보완추경을 요청을 하려다가 6월 10일날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예산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당초는 가목적은 하드웨어 측면 목적에서 공공이 나서서 가로수길 고유특성유지 및 건축물과 가로 기능 향상을 위한 기성 상업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를 수립을 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노후 건축물 재정비

이향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요점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발전방안을 가지고 와라, 했는데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앞으로 이 가로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맞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 용역은 끝났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진행 중이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1차 요청을 했을 때 의견들이 다 분분하니 좀 더 재정비를 하자라는 목적에서 검토를 했으면 그 검토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나왔으니 이 돈을 쓰겠다 라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특별교부금이 나왔으니 내가 알아서 쓰겠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 특별교부금은

이향숙위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시로 교부금 신청을 해서

이향숙위원

네, 잘했어요. 어쨌든 제로페이든 어쨌든 나온 건 좋은데 박수칠 일인데 사업에 대해서 이건 부적당하다 라고 우리 위원들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 마음대로 특히 더 여기 보면 65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한다고 해서 2,200만원을 준 건 스카이로드 조성계획에 부합하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스카이로드는 여러 가지 집주인의 건물주와 문제점이 있고 아래정비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 위 정비를 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그래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다시 스카이로드를 조성하겠다는 용역을 준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로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기반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노후건축물을 정비한다든지 그다음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지중화사업,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지난번 구청장의 인사말씀에 스카이로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돈으로 했지? 아마 인터넷에서도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돈으로 했지? 우리 위원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특별교부금이 나왔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당초에도 2,200만원 예산이 책정이

이향숙위원

그것만 하시면 되죠. 스카이로드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떤 부분들은 또 인정을 하면 저희가 통과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교부금이 나와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 스카이로드 우리 안 돼. 라고 했는데 제 눈에 띄는 건 스카이로드 조성이 시급하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구청장이 계속 스카이로드를 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시면 우리 구의회, 이거는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무시하는, 위원님 말에 공감하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는 스카이로드만 이렇게 집중 부각이 됐는데 이번 용역을 할 때는 스카이로드도 포함하고 이 가로수 일대 도시 활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역점

이향숙위원

그 용역이요, 이제 본위원이 용역을 참 많이 뒤져봤습니다, 덕분에. 용역을 봤는데 주제랑 제목을 주면 그 뒤에 결론은 딱 한 줄입니다. 부합하다, 맞다, 하면 된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스카이로드가 들어가면 스카이로드를 주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왔든 어쨌든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위원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지 말라는 사업을 교부금을 가져와서 당신 뜻 알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1억, 48쪽에요. 대치동 골목길 개선사업으로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 조성 용역을 주셨는데 맞죠? 48쪽에.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이게 아마 작년에 11월 27일 날 끝난 겁니까? 9월 3일날 끝났네, 올해 끝난 거네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맞죠? 그다음 거 보면 실시설계용역에서 11월 7일날 끝난 겁니다. 맞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서면질문으로 추가 행정자료 요청했을 때 이거 빠졌어요. 이거 주시고요. 이거 용역 끝난 거잖아요. 맞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두 번째, 이게 총 몇 m인지 아십니까? 227m 맞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어찌해서 금액을 한 번 보실래요? 용역에 3,200만원이 들어가며, 실시설계용역에 어떻게 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게 이런 정도의 용역이 나오는 건가요? 220m에 비하면?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하고 관계없고요. 3,200만원어치는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고 그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이향숙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알겠다고 하고요. 보면 똑같은 업체예요. 하나, 이안건축사 사무소 또 이안건축사, 토털 하면 5,000만원입니다. 어떤 설계나 용역을 줄 때는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합해서 수의계약 말고 경쟁을 해야 맞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나누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 미만은 1인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업체한테 하나는 실시계획을 실행하라는 거 주고 하나는 실시계획 용역을 주고 순서는 맞는데 이 업체를 왜 이렇게 나눴는지 첫째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체가 현황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

이향숙위원

이 업체가 우리 강남구에서 계속 하던 업체입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 대치동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현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해서 이쪽으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눈에 봐도 깨끗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지? 라는 퀘스천마크가 들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골목길 재생사업이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골목길은 건축사가 하나요? 토목사가 하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토목도 하고 건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은요. 좀더 전문성을 가지려면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토목사한테 해야지 왜 건축사 사무소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봤고요. 첫째는 이거 절대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적내용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눈여겨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골목길 할 때 이 나머지는 골목길 재생 다 사업 끝났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1차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향숙위원

1차 사업이 뭐였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주로 골목길

이향숙위원

보도블록 깔았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정비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보도블록 정비하고 그다음에 은행나무축제

이향숙위원

축제하고 이거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재생길인데? 골목길 재생하면 그 골목길 어떻게 활성화해서 멋있게 만들어 내는 거 아닐까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주변에 은행나무 보호 수목이 있어서 은행나무 대치동에 계속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축제하고 축제는 대대로 동네 향우회에서 계속 하는 거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를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예산 지원할 겁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시에서

이향숙위원

그거는요,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1,000만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골목길 재생사업 할 때 주민들에게 뭔가 도와줄 일 있나, 아니면 다른 사업예산이 필요하니 1,000만원 달래서 그 1,000만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건 별도고 골목길 하는데 여기에 축제를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지 않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골목길 재생하는 거고요. 그 예산이 있었는데 1,000만원이 더 받아가지고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 얘기 빼고 지금 1억에서 용역주고 나머지를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CCTV를 달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아스콘 깔아가지고 도로를 조금 깨끗하게 한 건 있어요. 그거 딱 그거예요, 220m가. 그리고 세 번째, 조경사업이 들어갔어요. 조경사업은 어디를 한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은행나무 앞이랑 그다음에 편의점 앞에 일부 조경 심어놓은 데 있습니다. 그런 데 조경

이향숙위원

그게 1,900만원이 들었어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고 CCTV 달기 위해서 2,000만원을 쓰셨는데 이것도 재난안전과랑 협의가 된 사실인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우리 이거 예산 충분히 줄 수 있고 이것보다는 좀 더 그 골목길을 재생함으로써 어떤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어떤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쥐나, 개나, 소나 우리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1억을 가져와서 썼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석주 시의원님하고 주민들, 동장님하고 한 두세 차례 공청회도 해 가지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정리하시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CCTV 달아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이향숙위원

글쎄요. 이석주 시의원이 돈을 줘 가지고 셋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것부터가 우리가 시에서 돈이 내려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할 것도 있어야 되고 구에서 그렇게 가져왔다고 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기획적인 게 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추가, 그래요. 간단히 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나무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비가 약 1억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3,700이더라고요? 그러면 용역 한 이후에 했던 일들이 뭐냐,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디든지 보도가 잘못 됐거나 도로가 잘못됐으면 정비해야 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이 사업을 특정지역에 1억이란 돈을 쏟아 부어서 한 결과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라고 했는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됐는지, 기존의 축제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그런 사업을 다 끌어다가 이 1억에 꿰맞추느라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적정한지, 그 효율성은 있는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어떤 의도로 이런 사업을 해서 1억이란 돈을 집행했는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동 은행나무골목길 재생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4억을 일단은 줬고요. 그다음에 골목길재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시켜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해서 이 돈을 쓰고자 하는 길을 찾았지, 우리가 그 예산을 어떻게 써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이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냥 꿰맞춰서 쓴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오든 소중한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세금을 적정하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행사를 여기서 끌어와서 행사 치르고 보도블록 깔아야 되는 거 당연히 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어떤 사업으로, 프로젝트로 끌고 간다는 거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700을 지불하고 약 40%를 용역비로 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또 CCTV, 이 용역과 무관하게 CCTV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이 사업의 정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왔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 시에서 예산 내려왔으니까 대충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음부터 그 예산이 헛되이 안 쓰도록 잘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예산이 있을 때 우리 강남구 전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구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맞춰가는 식의 예산집행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거기는 골목길, 대치동 은행나무골목길 거기만 쓰라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그 예산이 꼭 써야 될 것 같으면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기본 사업에 들어갈 일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다음부터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이향숙위원 질의에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신 서울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한 꼭지만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사동 가로수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제로페이에 관련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용역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용역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억2,000만원 정도 그 정도

이재진위원

네, 1차, 이제 본예산에서는 2,200만원을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 편성을 하셔서 1차 본예산에서는 통과가 됐고 1차 2019년도 1차 추경에서 3억2,200을 편성해서 부결이 되어서 그다음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그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네,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1조5항에 보면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로페이로 내려온 교부금이지, 우리가 신청한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대로 썼다는 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한 것이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카이로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평하기 전까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특별교부금의 사용 용처와 법률적 관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우리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법률적 근거를 강평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0쪽 정원, 현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8급이 지금 6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과는 뭐 현장출동 근무도 많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일반직에서 7, 8급이 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6명이나 과부족에 대해서 업무지장은 없는지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23명입니다. 8급은 6명이 부족한데 도시계획과 과장 입장에서 일은 조금 타 구 보다 많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광고물 정비도 많은데 하여튼 간에 직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아쉽고요. 다음번에는 인사 발령 때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인원을 많이 충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광고물 관련, 현수막 관련 현장업무가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다음에 정원하고 현원, 잘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5쪽 보면 각종 사정기관 감사나 지적사항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정요구 그런 것도 하나도 없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동에 그때 도서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아파트인가 뭐 짓기로 한 건물이 있지 않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40은 학교용지에서 지금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지으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공공기여시설로 2017년에 공공청사로 지정받았는데 도서관으로 변경하려고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도서관으로 변경된 거를 방금 주택으로 지금 한다고, 아파트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논현동 40은 당초에는 학교용지였는데 학교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파트 지으려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지구단위변경을 했는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거기 용도지역이 학교에서 일반주거로 바뀌기 때문에 공공기여 30%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당초 2017년에는 공공청사 강남구청사 들어가기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도서관으로 변경하려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다 그럼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다 결말이 난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결말이 나서 서울시에 지구단위변경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그러니까 기부채납 확보비율 같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기부채납 부분이 줄어든 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그 비율은 서울시에서 2017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바뀌는 사항이 없다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승인 시점에서 기부채납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1만5,188㎡를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지금 3,880.15㎡를 받게 됐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비율 30%는 맞는데요. 2017년 지구단위 결정 할 때와 현 시점이랑 지가가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금액을 더 받아야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가상승 문제가 아닌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게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맞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가상승분을 300억에서

재민

이재민위원

지가상승분이 아니라 지금 면적도, 면적도 우리가 인허가 업무를 할 때 아니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이제 공공시설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기부채납 면적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부채납을 덜 받았다고 제가 감사과에 시정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감사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기부채납 받을 때 건축 그러니까 공공청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건축허가 시점에 그때 가서 얼마 금액을 산정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감사과에서는 회사가 신영이라는 회사인데 신영 회사가 부도가 나면 상승분을 못 받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감사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과 지적을 받고 그러면 지가 상승분에서, 건축허가 시점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납부를 하겠다, 공증으로 해서 공문서로 냈습니다. 내 가지고 종결을 시켰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질의 요점은 금액은 평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원래 우리가 더 1만5,188㎡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의 업무에 좀 시행착오가 있어서 좀 덜 받게 되지 않았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아니에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국장님,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왜 그렇게 아무리 시정 저기 하지만 시정사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정을 합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그때 외부 감사원이 감사 중에 있었습니다. 감사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외부 감사관이 감사 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때 도시계획과에서 이의를 냈고 원래 토지로 하면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같이 결정할 때 거기에도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토지를 전체 다는 어느 정도 받느냐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덜 받은 건 있고요. 그건 맞고요. 그 다음에 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건축허가 받은 그 시점으로 비용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쓸 수가 있거든요, 땅 대신. 그런데 땅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왜 땅으로 안 받고 그 비용으로 하는 거, 다시 한 번 땅으로 안 받고 비용으로 나머지는 받는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주민 제안이, 지구단위 제안이 그렇게 들어 왔었고 내부적으로 각 과 협의를 했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그걸로 큰 문제없다는 내용이 와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럼 뭘로 받느냐, 비용으로 받는데 그때 시점에 비용을 너무 조금 받았다, 조금 받는다 이렇게 외부 감사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받으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일부러 서로 그런 것처럼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원래 그 비용은 그때 그냥 비용이 좀 남아있다 뿐이고 더 받을 게 있다 뿐이고 이후에 도서관 지을 건축허가 시점에 그때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받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 외부 감사관이 너무 앞서 나가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외부 감사관이 그야말로 앞서 나가서 그렇다 이 말인 거라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야 또 생각하기 나름이죠, 회사는 또 언제나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하시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진행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으로 변경하려고 서울시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직도 협의 중에 있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에 미비점이 있어서 그런 감사 지적을 받았나 해 가지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옥외발전기금과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7쪽이고요. 128쪽, 127쪽입니다. 우리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는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50만원과 그다음에 600개 점포로 약한 15억을 기금 지출을 계획했었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올해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 3,177원인지 317만7,0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조하죠. 단위는 어떻게 317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317만원이고요. 이게 간판개선사업이 지금도 압구정동은 아직까지 디자인을 선정을 못해서 구역 지정하고 디자인 선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서 징구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지금 11월달에는 반 정도 했고 그래서 진척률이 저조 돼 가지고 집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연내에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진홍위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집행이 되겠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12월달에 시공 설치하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김진홍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진홍위원

단위도, 금액의 단위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가지고요.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러한 개선사업이나 우리 강남구의 어떤 미관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연중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8쪽을 보시면 간판개선사업 업체 선정방식이 사업구간에 따라서 협약과 공개입찰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 방식은 제일 먼저 협약이 있는데 우리 옥외광고물협회 강남구 지부와 협약을 해서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협약으로 체결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압구정동과 일원본동 것은 금액이 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공개입찰방식이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진홍위원

어떤 협상을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광고업체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간판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PT로 제안설명을 해서 외부전문가가 점수로 채점을 해서 많은 점수 맞은 사람과 가격 점수 합해서 그래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에서 92쪽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가이드북과 리플릿, 법규집 매년 제작합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게 12월달에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연도 당해연도, 회계연도 다 끝날 무렵에 이걸 제작을 하고 항상 12월달에 합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여기 왔는데요 12월달에 제작해서 1월달에 각 동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게 이렇게 사이클에 맞는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법령개정이 보통 겨울쯤 하고요. 그런 관행적으로 여기는 겨울에 해서 1월달에 새 업무 시작할 때

김진홍위원

그래 왔다는 거죠? 항상 도시계획과에서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동일 업체와 3건의 수의계약이 급조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예산을 불용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참고로 지금 12월달에 또 이렇게 내년 거 하려고 원고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예산이고요.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좀 앞에 질의 드렸던 것과 이 부분이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행정감사 첫날도 말씀을 과는 틀리지만 드렸는데요. 저는 굉장히 행정에 있어서 책임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불용을, 불용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 그리고 어떤 판단미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이런 예산을 책임성 있게 국민의 어떤 세금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과감한 그런 용기 있는 자세도 행정가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꼭 불용을 해서 불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12월달에 몰아서 예산을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꼭 좀 생각하셔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숙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말에 한 업체에 이틀차이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냥 하루에 할 수도 있는데 나누어서 한 이유는 뭡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마다 틀리는데 그냥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기안을 하다보니까 일정이 이틀 정도 차이 난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동에다가 가이드북하고 리플릿을 내리셨잖아요? 22개 동이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2,200부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왜 1,800부입니까? 리플릿도 그렇고 지금 가이드북도 그렇고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1,800부, 3,600부, 4,400부, 2,200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숫자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은 계속 확인해서 보고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 살펴보시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부내역 저한테 주시라고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22개 동인데 1,800부 말씀 하셨어요. 그럼 구, 동에서 어디로 배부를 한 겁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동에 비치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공문을 보내서 누가 가져갔는지, 일반인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광고업자가 가져갔는지 그다음에 잔여물량 파악하라고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도 아무것도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제작해서 동에다 내리면 끝인 거예요, 구청에서.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마다 몇 개가 남아있고 몇 개가 배부되고 어떤 분이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이거 하셔가지고?

좋은데요. 어떤 분이 가져가셨냐고 하잖아요. 지금 동사무소에 100부 내리면 몇 개를 가져갔는지, 몇 개가 남아있는지,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상하면 안 되시고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이게 작은 예산이에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수의계약을 그냥 연말에 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 안하려고. 그렇죠?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헛되이 쓰는 걸 용납할 수 없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배부된 내역과 어떤 분들한테 배부가 됐고 효과는 어떠했고 동마다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 도시계획과 일단은 직원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남구에 가장 큰 현안이죠, 종 상향 추진문제. 지금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 어떤지 진행 과정 설명 좀 듣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짓게 되면 역세권에서 200m 이내에 존재하는 곳에 600% 용적률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강남에 맞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서울시에 계속 어필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남대로변이라든가 이런 이면도로 모든 부분들이 종 상향이 되어서 실질적인 강남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려면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가서 잘 찾아 만나고 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번 국장님,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 좀 상향 좀 했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상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별도의 업무추진비 책정하셔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강남구 종 상향 문제도 도시계획과 스카이로드 추진하듯이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카이로드 추진하듯이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김진홍위원께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에 도곡시장 간판개선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지금 도곡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닝을 설치를 해야지 간판개선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어닝이 지금 11월말에 끝나가지고 저희 간판개선사업은 12월달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일단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보내준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됐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간판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재진위원

도시계획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좀 예쁜 모습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진홍위원께서 질의하신 협약과 공개입찰 문제인데 공개입찰과 협약에 의한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4대 6 정도 해 가지고 금액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이 조금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6대 4 정도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얘기죠? 본위원은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공개경쟁입찰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PPT 잘 하는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먹습니다. PPT 잘 하는 업체는 유능한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입니다. 이 공개경쟁입찰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시 또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이걸 체크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간판 정비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 간판정비를 맡고 있는 광고물 강남구지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보다는 협약에 의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협약에 의한 입찰 계약 체결 방식으로 바꿔주고 비율을 좀 넓혀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올라갔어요, 비율이. 6대 4를 4대 6으로 바꿀 수 없겠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강남구지회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왕 조절할 때 과감하게 좀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우리 광고물협회 강남지회에서 태풍이라던가 이런 재난 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배려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가장 껄끄러운 것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문제를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뽑았어요. 2019년 강남페스티벌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해서 배너기를 다 달았습니다. 강남구 현수막 게첨 정책은 어떤 정책인지 그거부터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현재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현수막 정책은 현재로써는 강남구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일반현수막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다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용 현수막은 건물청사 이내에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현수막은 청사 내에 달 수 있다, 길거리에 현수막은 전부 다 불법이어서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강남페스티벌이 이것과 공익성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이에 대한 공익성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사진을

이재진위원

지난번에 강남패션페스티벌 때 마을축제, 마라톤 등등의 현수막을 다 달았어요. 며칠씩 다 걸려 있었습니다, 행사 끝날 때까지. 행사가 끝나고도 걸려있었어요. 이 걸려있던 행사 홍보용, 페스티벌 행사 홍보 현수막의 공익성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제 적법한 현수막은 가로등 형식의 단 것은 적법한 현수막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게 이제 정확히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재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청의 행사에 대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에서 예외적 적용을 해 줬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사설 업체에서 개업 현수막이라든가 본인들의 영업개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단속을 합니다. 물론 정치 현수막도 다 이렇게 단속을 했고요. 그러면 단속권이 있는 것만, 단속 권한이 있는 것은 내로남불 식으로 내 것은 전부 다 예외적 규정을 해 주고 남의 것은 단속을 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현수막도 법을 위반해서 설치한 거는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세상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에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너무 난잡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단속을 하지만 좀 예외적 규정을 좀 하고 여유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시민들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10년 전에 가로 그 뭐죠?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안내 표지판들을 전부 다 정비를 해서 자체 정비 내지는 강남구청에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앞에 우리 강남구청 앞에 있는 강남구청 표지판 있죠, 안내표지판. 그거 허가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거 불법입니다. 강남구청은 그때 존재를 해 놨어요. 나머지 학교안내 표지판 등등 공공성 있는 안내표지판도 자진 철거를 다 시켰어요. 강남구의 뉴디자인국을 만들어서 디자인 선도화를 이끌고 있고 미미위(ME ME WE) 브랜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내표지판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브랜드 안내표지판들을, 물론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잘 발달돼서 잘 찾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에 뭐가 어디에 있다 라는 게 그냥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표지판 설치를 적극적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하시죠.

이재진위원

예, 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안내표지판은요. 우리 도시환경국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미위(ME ME WE)라는 스타일브랜드, 이거는 이제 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아니, 미미위(ME ME WE)처럼 하듯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불법간판이라고 하면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시행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지만 디자인은 뉴디자인국에서 해야 되고 시행은 교통안전국에서 해야 되고 인허가는 도시환경국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셔서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찾아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당부말씀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의 의견을 안전교통국에다 충분히 전달하고 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건 중 4건이 2020년 자동실효 예정인데 그 실효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난개발, 기타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인데요, 그중에서 도로 2건, 그다음에 공공공지 1건, 공공공지 2건이 있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여기는 굳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서 2020년 7월 1일에 실효시킬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개포 2단지 개포상가 간판개선은 현재 어떻게 현황이 돼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개포상가 말씀이십니까?

김형대위원

예.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국악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지금 거의 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국악거리.

김형대위원

안된 부분도 많이 있던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몇 개는 있는데

김형대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김형대위원

예.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도곡로 192번지 주변에 43개 업소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철거하라고 보내셨던 적 있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로

안지연위원

예, 192. 43개 업소. 그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과 엄청 고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철거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업주 분들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잘 되신 겁니까? 잘 되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지금?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 김성주입니다. 도곡로 일대에 그 민원이 세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했고요. 동의하지 않은 곳은 강제철거는 안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나머지 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나머지 부분들도 다 간판개선사업에 다 동의를 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도시계획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아까 그 홍보물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입간판 배너 신청 가이드 리플릿이 8,000부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게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적법한 입간판광고물 이용을 위한 리플릿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민원 때문에 43개소 업소를 다니면서 업주분들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정작 입간판을 달 때에는 광고업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입간판 규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법적 상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광고업주들한테 교육이 실시되고 리플릿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리플릿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소상공인 업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시계획과는 관행적으로 그냥 그런 리플릿 만들어 가지고 동에 배포해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일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진짜 필요한 시장이나 상가나 직접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배부하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고생하시는 것만큼 그거에 대한 적법하게 또 도시계획과에서 또 칭찬도 받으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제일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품격 있는 강남을 위해서 제일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일반 현수막이든 플래카드든 모두 게첩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광고물정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 김성주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개포4동 국민은행 앞에 위례과천선 때문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 거 아십니까?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거는 왜 제거하지 않습니까?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그 시민들이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해당 자기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집회시위 현수막은 그 현장이면 저희들은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집회시위를 현장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지금 현재는 일관되게 집회현장이 없더라도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왜 그러십니까?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그 시민들의

상애

이상애위원

현재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어떻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업무가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가서 한 시간 만에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달, 두 달, 지금 몇 달째 그냥 있는데 왜 제거를 안 하십니까? 집회신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계속 집회 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회신고 하는데 그 집회하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까? 아닙니까?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그거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그 집회현장은 경찰이 관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회현장에 집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

상애

이상애위원

알아보셔야죠. 보시고 제거하셔야죠, 없으면. 법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들께서 가끔씩은 김성주 팀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하시죠?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럴 때 답변을 어떻게 뭐 정중하게 해 주십니까?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예, 저는 정중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 정중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답변 하시겠습니까?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일단 전화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당장 철거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죠. 다른 데 거는 철거를 안 하고, 또 철거해야 될 건 안하고 안 해야 될 건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 업무에 대한 일관성 있게 업무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할 때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광고물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거보상제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건 뭐 저도 작년 예산결산 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의를 했지만 한군데 묶여있는 유동광고물 예산과 같이 묶여있는 거라서 제가 잘 모르기도 했고 해서 지금 좀 확인도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변경해서 이동해서 썼잖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잘 몰랐습니다. 이거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20명 정도를 예상 했죠, 계획을.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전 동에 한 명씩 해 가지고 그 정도

김진홍위원

20명입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24명, 참여대상은 24명, 22개 동에 24명, 그렇죠? 이분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하는 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보통은 한 달에 월급이 만약에 수거를 많이 하면 한 70만원 정도니까 보통은 자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없으면 동장님이 추천도 하시고, 그렇게

김진홍위원

아니 그 자발적이라는 게 뭐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니까

김진홍위원

이제 신청을 해서, 자격 여부도 구청에서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니 동에서

김진홍위원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에서 다? 그러면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예산만 내려보내 주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면 확인 같은 것, 관리감독 확인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동에서 이제

김진홍위원

동에서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면도로에 있는 거는 다 불법광고물은 다 이면도로에, 동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김진홍위원

참여하는 자격도 동장님이 판단하시고. 각 동에서 이걸 알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고 있다고요? 그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보통 또 안하는 동도 있는데 왜 안하냐?

김진홍위원

왜 안하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자기 동장네 동은 불법 전단지나 이런 게 적다. 그리고 그거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 개포동의 주민이 신청을 해서 자격을 가진 개포동 주민이 참여자가 역삼동 와서 수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자기 있는 동에만 한정을 시켜놔 가지고요.

김진홍위원

아, 그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일부 동에 집중이 돼 있고, 물론 역삼1동이 전단지나 불법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보면 정원이 안 차있죠, 지금. 몇 명이서 지금 활동했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금 14명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다 전파가 돼서 알고 있는지, 이런 거는 상당히 동장이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쌈짓돈처럼 잘 활용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여자가 적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가 적은 동은 타 동에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보면 뭐 500만원, 10개월 동안 500만원, 거의 6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가져가신 분도 있고. 물론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또 있지만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제가 본위원이 지금 알았을 정도라면 일반주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24명, 한 14명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24명인데,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은 잘, 뭐 홍보라 그럴 건 아니지만 동장님들한테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숙지 좀 시켜서 추천을 받으셔서 이거는 24명이 다 하더라도 실적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 종사자교육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향숙위원

1년에 2번이라고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조례에 따르면 10월말까지 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공고하셨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서면으로 통과가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교육을,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인데 이 교육을 어떻게 공고를 했으며 몇 명수는, 인원수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인원수는 작년에는 214개 업체 했고요. 올해

이향숙위원

신규교육은 24개. 올해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지금 110개 업체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110개 업체. 이분들 어떻게 공고를 했죠? 또 하나는 이분들이 했으면 위탁받은 자의 명칭, 기간 이런 것도 고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한 거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고하나요?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교육이 몇 날 며칠 어디서 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공고는 1월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확히 어디다 공고를 했는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번만 따로고요. 이제는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먼저 고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 그러면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부사항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원수는 대충 나왔으니까 알 수는 있겠는데, 이분들이 어떤 공고를 언제 받았으며 그리고 몇 월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그리고 안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을 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많으시고 정말 현장에서 또 하실 일이 많아서 매우 힘드실 텐데, 우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서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있어요. 국시비 보조 현황을 보면.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삼성동하고 대치동에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지나가 보면 굉장히 전단지 있죠? 전단지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뿌려져있어요. 이게 유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술집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 본위원이 찍은 게 있는데 여성들 굉장히 많이 누드 사진 같은 거로 해서 이런 광고물이나 아니면 서초 뭐라 그래야 되나 돈 빌리는 대부, 그런 광고물들이 바닥에 말도 못하게 흩어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각동에서 제가 해당 동에서 가끔씩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이런 것도 단속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전임 구청장 때는 아마 이거를 보면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해 가지고 거기다 많이 전화도 해 가지고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즈음에 와서 보니까 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나가서 찍었는데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같은 거 수거하면 보상제도 있다 하는데 그게 이제 현수막이나 뭐 그런 거만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동 직원들이 저녁마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도시계획과 내에서 어떤 특정한 팀을 구성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는 특사경이 있어서 직접 조사하고 고발시키고 그러는데 특사경 제도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 수거보상제도 동에서도 수거보상제 전단지도 가져오면 다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도 지급이 된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수거보상제 다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단지를 발견하면 전화번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 나온 거를 통신사에 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일단은 과태료를 일단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적사항 받아도 과태료도 그렇게

재민

이재민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과태료 다 납부를 하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름이 다 가명입니다. 그래서 추적도 잘 안 되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부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정지 신청하고요. 통신사에는 번호정지 신청을 해 놓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김세준위원님이 자동경고발진시스템 내년에 5,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본예산안 심의 요청을 해 놨는데 전화번호 나오면 통신사에서 매달 얼마씩 주면 10초나 20초 간격으로 그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면 통화중 걸리니까 이 전화를 아예 못쓰게 그런 식으로 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4,3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원시랑 충주시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전단지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저도 직접 뿌리는 것도 봤지만 오토바이 타고 막 뿌리면서 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기는 하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하여튼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좀 현실성 있게 주면 힘들겠지만,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섭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실래요?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안녕하세요? 건축과장께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32쪽을 보시면 건축전문가의 건축물 시설점검을 하셨어요. 맞죠? 232쪽.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건축안전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을 드린 것 같고, 그런데 승강기 안전확인 조사는 어디서 예산이 나온 거죠? 1억7,500인데.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경으로 승강기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 액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승강기안전 확인조사는 금액이 우리 예산하고 좀 다른데 이것도 추경에서 넘어온 게 있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안전 확인에 대해서는 2018년 추경으로 1억7,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1만5,000대 정도의 승강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096대 정도를 특별안전점검을 15년 이상 된 승강기에 한해서 3,096대 정도를 점검한

이향숙위원

네, 그런데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은 우리 위원들이 준 금액하고 1억7,800을 드렸는데 2억1,000만원이 있어서, 차액이 있어서 이 차액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어느 쪽을

이향숙위원

232쪽에 건축전문가의 건축물시설점검에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의 첫 번째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은 승강기 안전 확인, 특별안전 확인조사하고는 다른 예산이고요.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이 다르다고, 여기 똑같이 내용이 똑같은데 우리가 예산 준 거 하고 내용은? 그런데 금액이 다르다고요. 금액이 1억7,000을 드렸는데 여기는 2억1,000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차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싶다니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테헤란로 재창조를 위한 활성화 구역 타당성 용역을 주셨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이향숙위원

241쪽을 한 번 펴 주세요. 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었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향숙위원

5,000만원이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혹시 송파구에 아시는 분이 계신가봐요? 지금 이 분을 똑같은 송파구에 둘로 나누어서 협상을 하셨는데 어떤 협상에 의한 계획을 주셨는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헤란로 상업지역 재창조를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대한 추진 타당성과 기본방향 용역을 함에 있어서 일단 도시계획 업체가 필요했고요. 거기에 상당부분이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업체와 건축설계사무실 각각 2개 다른 분야의 업체가 조인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참가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한 쪽이 기술자고 한 쪽이 무슨 어떤 분석가고 그러신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한 쪽은 일반 건축설계, 건축설계사무소고요. 한 쪽은 도시계획업체가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도시 업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도시계획업체요.

이향숙위원

도시계획업체. 그러면 설계 쪽이 기술이겠네요?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두 군데 다 기술적인 분야가 조금씩 다른 거지

이향숙위원

조금씩 다르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기술사가 총 몇 명 들어갔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 용역에 기술사가 몇 명이 참여했느냐 하는 말씀이신가요?

이향숙위원

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기술자는 1명으로 지정됐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보조기술자나 이렇게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활성화구역 추진 타당성 용역에 대한 추진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과정은 기술사가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목 하고 결과 하고 똑같았어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타당하다라는 한 줄이 있어서 아마 이런 업을 추인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게 계획이 서셨는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테헤란로 재창조를 위해서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 리모델링

이향숙위원

무엇 한 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과 기본 타당성 이런 부분을 검토한 용역인데요. 저희가 많은 제안을 용역사를 통해서 받았고 또 리모델링

이향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시가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가로 활성화라든지 또는 어떤 용도가 어떻게 들어가야 이 지역이 발전된다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수 십 가지 항목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거기에 제안을 하게 됐고요. 또 이러한 부분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또 그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반드시 협조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용이하게 거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문을, 서울시 의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계속 3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로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런 안들을, 만든 안들을 마지막에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 사전협의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저희 자치구에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서울시의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위해서 지금 협상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말은 참 그럴 듯하게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이 용역을 어젯밤에 꼼꼼히 한 번 살펴봤는데 그 어떤 방향성이 제시된 것도 이 용역이 5,000만원짜리의 효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50명의 자문단이 구성된 걸로 아는데 그런 자문단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대학교나 전문직 기술자보다는 대학교나 전문직에서 혁신적인 계획이나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강남구의 정책자문단은 이 분야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의 좋은 의사시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좋은 의견을 담기 위해서 전문가 서울시 특히 서울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계속 자문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나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지 다른 분야의 자문보다는 그런 특화된 그 부분의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이것 말고 또 앞에 있는 책자가 있나요? 결과 보고서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 앞에 개요부터 죽 나와 있는 면이 있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이메일로 보내 주시겠어요? 책이 많으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제가 지난번 기에 보면 용역이라는 글자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 많은 용역에 과연 이 용역이 합당한가? 그리고 이렇게 설계분야, 도시계획 분야가 틀린다 할지라도 송파구에 옆 집에 있는 집을 과연 이렇게 밀어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합리적인 의심이 가서 제가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과장께서 아시는 분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밀접한 동네에 있었고 다음에 용역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의사 발언과 관련해서 건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리모델링 활성화의 전문업체, 건축사 설계사무실과 또 도시계획 테헤란로 변의 제일 잘 알고 있는 도시계획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 업체와 지금 용역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의원들이나 전문가들,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담아놨다. 다만 이러한 용역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테헤란로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와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구역이 추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도한 바대로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설계파트 하고 도시계획파트 하고 따로 따로 어느 업체 몇 명, 인건비 얼마 해서 세부사항까지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6쪽에서 579쪽까지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아름다운 건축물 관련해서 우리가 시상식도 있고 그런 전시도 있고 하는데 이게 아마 2006년도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우리 강남구도 2006년부터 이 아름다운 건축물 지정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올해까지 제9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구에 없는 우리 강남구에서만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차별화 된 행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아름다운 건축물 관련해서 본위원은 그래도 그동안에 죽 지금 9차까지 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들여다 봤는데 그런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고 이번에 9차에 아름다운 건축물 대회가 시상식이 있었다 해서 시상식 사진하고 주거 부분, 비주거 부분에 당선작 2개만 기사 밑에 보도자료 밑에 나와 있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차별화 된 고품격의 아름다운 건축물 지정을 하고 또 시상식도 하고 전시회도 갖는 이러한 수준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이러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정된 많은 건물이 그동안 9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잘 정리돼서 홈페이지에 표시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정된 건축물 뿐만 아니고 역대로 지정된 건물들을 잘 홈페이지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또 그 해, 그 해 매해 그런 건축물이 아, 이 해에는 이런 스타일이 되었구나 하면 우리 구민들이 시대의 변화상도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건축물의 시대변화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 이러 이런 것이 이렇게 또 뽑힐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도 또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우리 건축과에 아마 글씨만 있는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건축물이 좀 실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보면 올해도, 매해 보면 지금 친절하게 우리 감사 책에 2006년도부터 죽 당선작이 선정된 작품들이 건축물 명 하고 주소가 올라와서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마다 올해는 56점 중에서 20곳이 됐고 또 7차에는 보니까 33곳이 됐고 6차에는 22곳이 선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20점대면 20점대인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한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그렇게 두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보면 20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시는 20점보다 조금 더 했고요. 사실상 수상작을 20점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 정도가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구성한 거에 거의 일관성 있게 추진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경기에 따라서 작품수가, 제출되는 작품수가 조금씩 다르고 또 이런 사항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되도록이면 일정되게 20점 정도를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에 또 우리 GBC가 어떤 건축물이 어떤 모양의 건축물이 들어설까, 굉장히 아주 궁금한데 그거야 규모나 회사에 비해서 제대로 우리 글로벌시티 강남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행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런 앞으로 선정규모나 방법 등에 대한 그런 것도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두고 앞으로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 241쪽에 보면 각각 다른 달 4월부터 10월까지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가 아닌 인천의 비영리 민간단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진짜 지역주민과 재능기부자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비영리 단체를 활용한 재능기부를 활용한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재능기부를 활용하는 지역 골목의 획일화 된 그런 곳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하는 주로 업체들은 간단한 비전문가 재능 기부자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수준이 좀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약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실적들이 많으면서도 비영리 단체라든지 예비적 또는 사회적 기업들을 통해서 경험이 많은 이런 기업을 활용해서 소규모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관내에는 어떤가요? 파악해 보셨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제가 직접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회적 기업들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월 메이드라든지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디자인을 받아보고 또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여하고 이 네오맨이라는 인천에 있는 업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우수했기 때문에 이런 참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비교는 많이 해 보신 겁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포이초, 신사중, 단대사범중고교에 하셨는데 그 선정이유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받더라도 지금 보면 단국사범대학 중고교 옹벽을 하셨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한다고 한 것과 지금 되어 있는 곳이 같다고 보십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위치가 잘

상애

이상애위원

사진 위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다 했습니다. 거기는 옹벽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다른 곳에 했는지 모르고 계신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해서 막 했던 곳인데요 학교 측에서 같은 곳이기는 한데 조금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에, 전과 후가 다른 사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아직 하기 전하고 전후를 다른 사진을 주시면 안되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후 사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단대사범중고교 하고 신사중학교 하고 보면 지금 포이초등학교나 단대사범중고교는 거의 같은데 지금 단대사범은 그냥 네모칸에다가 색만 칠했는데 지금 굉장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봉사를 하는 곳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인건비, 재료비 이런 어떤 예산입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하고요 또 밑그림을 그려놓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밑그림 하고요? 인건비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리고 실질적인 밑그림 상태에서 그림을, 색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 기부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 쪽은 재능기부를 할 수 없었나요? 포이초나 단대사범 중고교나 거기는 재능기부로 할 수 없었나요?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었어야만 하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재능기부는 그림을 벽화를 그리는 거에 단순히 참여하는 분들의 재능기부고요. 밑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리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볼 때 대체적으로 이제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하는 데만 급급하고 사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완료됐는지 체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벽화그리기는 2012년도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시작하다가 조금씩 예산을 늘려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정도, 1,9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35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된 곳을

상애

이상애위원

네, 과장님.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고요.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강남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대종빌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종빌딩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건물의 진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밀폐되어 있고요.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가설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서 약 75명 정도의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등급 판정에 따른 어떤 해결책,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한 3회에 걸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의견이 분분하고요.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유 상황에 따라서 다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큰 틀은 현재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건축 그 건물의 안전진단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건물주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진단은 누가 시행합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종빌딩은 자기들 건물주들이 관리주체에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서 2등급 판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난위험 건축물로 2등급으로 3종 시설물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유지관리는 1년에 한 번 정도에 상황을 계속 저희들한테 진단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아직 여러 가지 건축주의 주체들이 대표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란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달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은 아니고요. 어떤 변화추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정도를 계속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는 정밀안전진단의 추이를 건축주들이 저희들한테 점검을 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애초에 여기가 보니까 그 해에 처음에는 A등급을 받은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9개월 후에 붕괴위험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러면 평시에는 그 건물주가 안전진단 결과를 우리 구청에 통보해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 건물은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어떤 위험건물로 분류가 되어 있던 건물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3종 시설물로 지정을 위한 기본규모가 되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마지막 점검에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을, 위험부위를 발견하지 못했고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구에서 잘못한 거 맞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잘못했다기보다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판단을 처음에는 A등급 받았는데 붕괴되는 시점에 보니까 2등급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A등급 받았을 때 이게 감지가 됐더라면 사전예방이 됐을 텐데 왜 그게 우리 구청에서는 몰랐을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종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할 대상 건물에는 이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육안점검을 했는데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험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점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건물주가 어떤 세입자가 임차인이 나가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둥을 까보니까 인테리어를 다 벗겨 내보니까 그런 오염부위가 발생됐다는 걸 확인하고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와서 보고 아, 이거 위험하다 라고 판단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제3종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게 되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우리 구청에서 안전 진단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전점검을

광심

김광심위원

안전점검, 점검해서 깊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외관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그거는 우리가 세밀, 정밀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 못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재난안전센터인가, 통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현장방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죠? 재난통합지원본부는 철수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현장에 마련됐던 지원본부는 그 당시에 바로 철수를 했고요. 2월경에 철수를 했고요, 지금은 대종빌딩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예.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향후 지원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지금 이어서 건축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대종빌딩의 육안점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축물 점검을 함에 있어서 간단한 육안점검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센터팀을 통해서 인력도, 전문성도 보강하고요. 체계적으로 모든 건 노후건축물이나 위험건축물의 점검에 좀 더 질적인 수준향상을 기할 예정이고요. 또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함에 있어서도 점검요원으로 위임하면서도 점검하는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동을 그전에는 하루에 8개 내지 9개 동을 점검하도록 했는데 한 2개 동 정도로 숫자도 줄이고 또 건물주한테 먼저 자기 건물에 대한 점검, 자가점검서를 먼저 배부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점검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장비도 이번에 센터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장비도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검 장비도 보강해서 점검수준을 대폭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종빌딩 같은 건물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점검수준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준, 올릴 생각이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관련하여 예산확보는 지금 준비 된 겁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입장은 지금 안전점검을 좀 더 촘촘히 해서 제2의 대종빌딩 사건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그러면 예산확보해서 전문기술자와 그다음에 점검방법을 달리해서 사전에 안전 재난을 미리 막아보자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예산확보와 모든 시스템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센터팀이 7월 1일자로 발족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10월달에 안전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까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충당을 하고요. 이행강제금 걷히는 불법건축물에서 그 걷히는 금액으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고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체계를 고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고쳐지면 아마 2021년, 2년부터는 예산이 독립된 예산으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 되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후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극기의 수사는 제가 와서는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특별히 변호사를 위촉해서 대응을 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광심

김광심위원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결과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담당, 혹시 알고 계신 담당자 분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락,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용이, 뭐로 끝났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원

서정원건축계획팀장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소유예가 나와 가지고요. 기부물품 위반으로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소원 청구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헌법소원 진행 중이라고요?

정원

서정원건축계획팀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정원

서정원건축계획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법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실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보통 결정이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린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정원

서정원건축계획팀장

지금 한 1년6개월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 결과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건축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기계식 주차장 많이들 지금 계속 설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계식 주차장 검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효기간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485쪽, 487쪽, 516쪽, 519쪽, 520쪽, 521쪽에 보면 일단 처음으로 485쪽에 최종검사일이 2010년 7월 9일이에요. 그리고 487쪽은 이웨스빌딩 2011년 11월 8일이에요. 그리고 516쪽에 진서지라운지 2016년 6월 11일, 520쪽에 D&Y빌딩이 2016년 1월 18일, 521쪽에 강남비전교회가 2016년 11월 26일, 이건 얼마 안 남았네요? 지났죠? 등 이렇게 기한이 한참 넘은 것들부터 해서 얼마 전에 지났기는 했지만 곧 도래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검사일이 2년이 지난 건축물은 당연히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 표시가 일부 좀 그런 표현을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지났거나 이제 곧 도래할 곳들은 점검을 해서 검사를 재 받을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2010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검사받고 지금까지 안 받은 곳은 확실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범칙금이라던지 원래는 그걸 안 받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거는 확실히 점검해서 과태료부과 대상이면 지도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라는 게 보시면 빌딩이나 특히 교회, 그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런 데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요. 엘리베이터의 고장은 또 바로 우리 구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제가 궁금한 거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김세준위원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이렇게 목록을 보니까 기관이 있잖아요? 검사기관이 있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김진홍위원

기관들이 뭐 이렇게 안전공단, 기술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떤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야가, 전문분야가 있어서 이 업체들을 이렇게 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층 순환식이 있고 승강식이 있고 평면왕복식이 있고 이렇게 형식이 있는데 기계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아마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정된 주차안전기술원이라든지 안전공단, 이런 공익 된 어떤 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승강기 같으면 한국승강기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된 단체에서만 할 수 있고요. 선택은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선택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김진홍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구청장이 실시하는 이제 사용검사, 정기검사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게 아니네? 건물주가 실시하는 거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실시를 하고 다만 그 기간이 도과 됐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 통보가 오거나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고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장법에 보면 이제 구청장이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건물주가 의무사항으로 우리 구청은 관리감독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아까 김세준위원이 질의한 4군데 업체는 어떤, 왜 어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왜 4군데 업체가 빈 거는 어떤 경우에? 4군데 빌딩만이에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아까 김세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최종검사일 기재가 한 2년이 도과가 안 되어야 되는데 도과된 기재가 된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진홍위원

조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정기검사를 그 기간 내에 받아야 되는데 2년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받은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사용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마치도록 또 사용을 중지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김진홍위원

예, 과장님,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상당히 2010년이면 9년 전이고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 기록이 조금

김진홍위원

기록이 잘못됐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조치는 뭐 당연히 하시겠고 이렇게 된 경위는 좀 더 알아보셔야 된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연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환경과 소관업무는 책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이향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재진위원 먼저 하시죠. 제가 두 번째 할게요.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제 가장 요즘 근래 들어 화두가 되는 게 환경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등등의 이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게 이제 화두가 됐고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포1단지죠? 개포1단지가 철거하는 중에 석면문제로 인해서 철거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석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포1단지는 현재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전 단계에 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이제 석면검사부터 해서 석면 해체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로는 8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석면 해체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공사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오전시간에 석면 설명회를 개최하면 직장인들의 참여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지적을 했고 요. 또 조합원들이 다수 자리를 선점을 해서 인근주민의 참여기회를 박탈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조합 측에서 불리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야유를 보내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설명회를 다시 개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공사 하고 조합원 측에 저희가 불러가지고 이 설명회는 바르지가 않으니까 다시 개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고 많은 주민한테 일단은 홍보를 한 다음에 개최를 해라.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고문도 붙이고 학교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2차 설명회가 언제 개최한다고 해서. 그런데 2차는 이제 9월 24일에 7시에 개포1단지 재건축대책위원회 하고 의견조회를 해서 그날 날짜로 저희가 잡아가지고 2차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석면관련 제거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공사측에서.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이해는 다 했고요. 문제는 그 쪽에서 석면제거 한 차량 이동경로를 좀 양재대로 쪽으로 이렇게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서울시 교통과하고 경찰서 그리고 저희 도로점용 허가부서인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 그런 부분은 다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양 관계자 다 모여서 1차적으로 그 문제는 논의하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현재 126개 동에서 26개 동은 봉합처리를 다 했습니다, 석면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재진위원

예, 물론 조합원도 주민이고 또 인근주민도 주민입니다. 다만 석면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일단은 주민한테 첫째,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거할 때 감리원을 24시간 그쪽에 대기시켜 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농도측정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경로 부분까지도 공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환경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8,300에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8,000만원이 당선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300만원을 보태가지고 8,300만원을 해서 보니까 업체선정 완료가 됐대요. 어느 업체로 선정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그 업체는 저희가 영진, 잠깐만요. 영광기업사고요, 지금 저희가 하나는 시범설치를 위해서 압구정 갤러리 앞에 하나는 완료된 쉘터가 있습니다, 엊그제. 그리고

이향숙위원

얼마, 얼마 예산이었는데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건 무료로 업체에서 시범으로 설치한 거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수서역 쪽에 하려고 서울시 공모사업 지원을 해서 받은 돈인데 8,000만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그건 저희가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수서역 SRT에서 그쪽에 공사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은 다 철거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 부득이 못하고 이 구청 앞에 강남세무서 앞에 지금 설치하려고 장소를 이전을 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이향숙위원

잠깐만요, 정리하면 하나는 후원을 받아서 수서역에서 하기로 했으나 강남세무서 앞으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공모 받은 걸 수서역에 하려고 했던 거고

이향숙위원

받은 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게 지금 세무서 앞으로 이전이 됐던 거고요. 하나는 시범으로 저희가 기부형식으로 받아서 지금 갤러리 앞에 다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갤러리 앞에 설치를 했다? 그런데 그 후원받고 이러는 게 오히려 부담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좋으면 여러 곳에 동마다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업자들이 그냥 8,000만원대의 고가를 그렇게 선뜻 해 준 데는 뒤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줄 거는 주고 그다음에 경쟁에 붙여서 깔끔하게 그렇게 업체 선정하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후원을 먼저 받아서 샘플을 해 본다? 나 왠지 뒷골 당길 것 같은데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프리존 쉘터가 이게 전국 최초고 강남 처음에 설치를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 전국에 하나인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저희 전기 집진식은 여기 하나입니다.

이향숙위원

하나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효과가 있어야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향숙위원

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기네가 국내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효과를 보고 다른 데 확산을

이향숙위원

어때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이향숙위원

아직 안됐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완료가 엊그제 됐습니다. 그 안에 키오스크 더강남 앱도 깔고 해서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됐는데 아직 시범이나 어떤 성능이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가동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 안에 CCTV하고 키오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 안에 우리 더강남 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핸드폰에는 연동이 되는데 키오스크에는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이향숙위원

쉘터 자체에 지금 공기청정기도 들어갔을 거고 미세먼지도 완벽하게 커버가 되어서 만들어 졌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거기 지금 측정치, 농도 측정치 다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다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집진기는 거기 하나니까 앞으로 계속 그 업체는 노나는 거네. 그렇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효과가 있으면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도 요청을 하면 그렇겠죠.

이향숙위원

하여튼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요. 엄밀히 잘 따져 봐서 왜냐하면 이건 계약도 아니고 경쟁계약도 아니고 계속 그 업체에 돈만 받아서 하나하나 설치를 하주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경쟁업체도 없다고 하면 왠지 선별하지도 못한 그런 업체에다가 밀어붙이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왜냐하면 이 업체가요. 올해도 대구지하철, 지하철의 미세먼지 흡입하는 장치를 또 설치를 해서 대통령상까지 탄 업체더라고요.

이향숙위원

글쎄요. 잘 모르겠고 한 번 두고 봅시다. 그다음에요 저기 우리, 쪽이 어디더라?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는 지원이요. 작년에도 불용률이 64. 몇 %였고 이번에도 9.6%예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들 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역으로 환경에 나중에 폐기물 때문에 저해되고 또 10년 이후에 그렇게 수리비가 나중에 더 들 텐데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10월달에 세곡동 직능단체 회의 때 가서 의견수렴을 좀 해 봤습니다,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 효과 면에서 어떠한지. 그런데 반응은 상당히 절약도 되고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베란다 설치한 건 한 달에 전기료가 1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주택용 같은 경우는 이게 3kw이기 때문에 가구 전체 쓰는 용량을 다 충당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용은 사실은

이향숙위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언론에서도 가끔

이향숙위원

부정적인 언론이 많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사업을 돈도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강남구 단독사업이 아니고 정부, 서울시 협업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책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이향숙위원

시책사업이어도 매칭을 해서 하니까 그럼 받지를 마세요, 그러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좋다는 걸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홍보지도 이렇게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입주자 대표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을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가구는 신청하겠다는 가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거기 협의를 거쳐야만, 승낙을 받아야만 이걸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하는 지역에서 일부 주민은 반대를 햇빛이라던가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알겠고요.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그래도 홍보를 하고 장점을 얘기를 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했는데도 사실

이향숙위원

불용률이 안 나게 해야지. 그렇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남구는 타구하고 강남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이 사업 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향숙위원

어렵죠?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줄이시고요. 본위원 같으면 학교 학부모나 교육을 통해서 좀 공청회 열고 해서 홍보를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들고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아쉽게도 그 대답은 안 나왔고요. 결국은 예산을 줄여서 편안하게 일하시는 걸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이향숙위원

한 가지 위원들 기다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는 용역하고 수의계약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715쪽에 가면, 715쪽에 가면 영진디자인, 영진디자인, 영진디자인, 영진디자인, 계속 영진디자인이 나와요. 혹시 친척 관계이십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홍보를 하다보니까 홍보하게 되면 가입하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로 홍보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향숙위원

모자랄 때마다. 그때마다 하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계약을 해서 보니까 계약을 해서 그 홍보물품을 받아보니까 품질도 좋고 잘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라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같은 업체에서 계속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 물품이어서 구입을 하는데 단계별로 해서 날짜도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집행 하실 때 한쪽에만 몰아주지 마시고 한 번 좀 분리해서 한쪽에만 좋다고 너무 믿으면 또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유의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716에 에꼴이라고 있어요. 환경의 날 행사 때 에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재작년인가 행정감사, 회계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에꼴은 해마다 이렇게 이 회사로 하니 좀 자제하기 바란다라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 왜 에꼴이 다시 들어갔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기보다도 재무과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에서 업체를 선정한 건데요. 이 분들 이제 전자공개로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가격을 아마 낮게 쓴 것 같아요.

이향숙위원

낮게 써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래서

이향숙위원

단지 가격, 지금 보면 어떤 물품을 쓴 거죠? 물품이 아니고 무대설치인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무대설치죠. 행사할 때 1부 행사 때 퍼포먼스 같은 거

이향숙위원

이 분들이 업체가 나쁘게 생각하면 계속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강남에 이 정도 가격이면 된다 라고 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아마 들어와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런데 들어오는데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요.

이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업체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한 번은 지적했기 때문에 한 번 봤을 때 들춰보고 이 업체는 조금 배제하고 기왕이면 강남의 소규모업체를 선정을 해 주면 소상공인들도 살지 않을까 싶어서 작은 액수지만 배려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마 상 받은 게 에코 마일리지로 해 가지고 강남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첨언하자면 저도 일조 많이 한 거 아시죠? 우리 위원들 다 동의해 가지고 하고 아직도 사무실 8장 남았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서울시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최우수 구로 선정된 거, 우리 직원들 그 동안에 고생 많았다는 것을 치하하고요. 그동안 현장홍보라든가 신청서, 마일리지 가입하고 하느라고 동에서도 제가 보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환경단체들 열심히 하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 거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야말로 환경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고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765쪽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 교육을 실시했어요, 청소년들한테. 그런데 앞에서도 쭉 봤는데 그게 이제 12월 5일, 12월 20일, 12월 15일날 두 군데서 했고 22일날 두 군데서 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집중적으로 4회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또 더 했는데 제가 못보고 있나 간단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과 예산을 보면 저희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하반기로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미세먼지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하라고 예산을 많이 주는데 이 예산도 저희가 아마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서 같이 구비하고 포함해서 한 6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런 안내 미세먼지 저감할 때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또 친환경제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중간에는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하기가 뭐해서 저희가 12월 시험 기간 다 끝나고 난 이후로 그렇게 일정을 잡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고요. 항상 서울시 보조금이 이제 늦게 내려온다는 게 각 과마다 공통적인 답변인데 이미 그런 걸 다 알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이왕 내려줄 거 상반기에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계속 서울시가 하반기 6월달이니까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예산을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쓰는 시기도 조절을 하면 좋겠고 그게 이제 꼭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될 게 아니라 본위원은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 놔야 우리가 모든 게 어렸을 때 한 게 평생가요, 교육이. 그래서 저는 욕심에, 제 개인적인 욕심은 유치원생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하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어른이 사실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역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으면 집에 가서도 “엄마, 이거 불 꺼야 돼” 물도 계속 요새 사실 누구든지 물 틀어놓고 설거지하잖아요. 사실 에너지 이게 온실가스 줄이는 건 물도 아껴야 되고 불도 아껴야 되고 물론 자동차 운행도 줄여야 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접하기 쉽지만 또 가장 실천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이를 닦으면서 아, 내가 컵을 갖고 왔으면 양치질 할 때 물을 손에다 받아서 하려니까 아무래도 계속 물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모든 면에 다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초등학교에도 이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학교라고 해서 초중등학교도 지금 현재 에너지 교육이라던가 친환경제품 사용하기 또 그런 교육을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각 초등학교에 다 하고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은 겨울철에 에너지, 난방 같은 거 문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동절기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적극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관련해서 하는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87쪽 보면 우리 민간단체별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죠? 환경단체 거기 보면 기업체 봉사단이라고 해서 2018년도 정산을 보면 지금 400만원을 반납을 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반납을 했다는 말이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오, 작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2018년도 것이 지금 반납된 겁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올해 안 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왜냐하면 전화를 해 봤더니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배제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이게 반납한 걸 보면 활동할 의지가 없는 데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869쪽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3만명에게 150만개, 15만개 그렇죠? 지급할 예정이셨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게 받으셨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6월에. 수요조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수요조사는 사실 그 전에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받아가지고 9월달에 조달청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그전에 추경 받고 계약 저희가 방침을 받고 나서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는데 아마 조달청에서 각 자치구마다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이 많이 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게 아니고 8월에 해당부서에 수요 파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7∼8월에

상애

이상애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왜 연계해서 이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지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당시에 15만개 하면 이게 취약계층에 배부를, 보급을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보육지원과라든가 복지정책과, 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서 또 마스크를 보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사무소에 이렇게 현장 근로자라든가 장애인분 또 어르신 그 분들 상대로 보급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보육지원과나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는 제외를 한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제외를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아직 배송이 안 되어 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 달 안으로 다 배송이 조달청에서 직접 납품을 할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8월 26일에 수요 파악을 했을 때 복지시설이나 보육, 어린이집에 마스크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면 이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거기 말고도 이제 미세먼지가 이게 점점 날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작년 8월에 미세먼지특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 하면 범위가 어르신들 또 현장 근로자, 장애인분, 영유아, 어린이 다 포함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마다 2억원 상당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육, 복지정책 분야로 그렇게 예산을 급히, 긴급히 내려 줬더라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좋은 일을 하시는 건 맞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 4,000개씩 해 가지고 22개 동 했잖아요. 그러면 8만8,000개잖아요. 그렇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15만개인데 왜 8만8,000개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 구청에도 보유를 해야 되고 구청에도 이제 현장 근로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배포를 하려고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동마다 특성이 다를 텐데 왜 똑같이 했습니까? 4,000개를.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4,000개 동별로 해도 그리 많은 양이 아닙니다. 1인 한 9개정도 분량으로 해서 했는데 인구수에 상관없이 부족한 건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쓰고 부족하면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라고 하려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배분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스크를 지급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먼저 예산편성을 하고 급급하게 4,000개씩 돌려야지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수요 파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관련해서 여쭐 건데요. 시범 설치하는 곳에 설치자가 주식회사 리트코라는 곳입니다. 11월 11일자로 업무협약 체결하셨고요. 기사도 냈고요. 양해 각서를 좀 보겠습니다. 2조3항에 2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2조3항 주식회사 리트코는 장비제어 등 쉘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한다.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게 저희가 이제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공급은 일부분은 태양광으로 하고요. 비올 때는 저희가 태양광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구 예산으로 그렇게 전기료 같은 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갈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책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청소하는 부분은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 청소하는 교통행정과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술적 사항만 지원이 되는 거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구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서 여기서 운영비가 전달된다고 생각되는데 시범 설치된 리트코라는 회사에서 지원되는 거는 어떻게 운영비로 쓰실 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건 올해 거고요. 내년에는 전기료하고 일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지연위원

2조의5항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향후 쉘터 설치 확대 검토 시 주식회사 리트코의 참여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조는 정확히 문구가 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입니다. 추가로 설치확대 시에는 리트코라는 회사를 참여를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 리트코라는 회사가 시범설치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자이기 때문에. 왜냐, 이 업체는 이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업체는 이미 어떤 기술적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평가를 받은 업체다 라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실 수 있겠죠? 이 업체에 대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 2020년도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확대 추진이라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설치 개수가 10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 10개소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직 저희가 10개소는 확정이 안 됐고 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참여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라는 건 꼭 이 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지연위원

양해각서의 역할과 의무인데요? 강제사항 아닙니까? 의무이면. 역할이고 의무이면 강제사항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강제사항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낚시터를 잠깐 비유할게요. 물고기를 꼬이게 하기 위해서 떡밥을 뿌립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라는 전제를 드리고요. 물고기가 꼬여야 되거든요. 밑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효과가 있으면 관내에 이게 또 설치하려면 1대에 하는데 약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안지연위원

업체에서는 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또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 쉘터처럼 업체에서 해 주고 자기네 광고수익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보려고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남구에서 확대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효과를 보고 저희가 검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지연위원

제 생각에는 하실 건데요.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양해각서도 써 있고 주식회사 리트코라는 회사도 분명히 참여할 거고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게 하시려면 양해각서의 2조5항은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설치하는 업체가 없으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 오픈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라돈 관련하여 장비를 66개를 구매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라돈의 기기 명칭이 라돈아이 10대 이거는 뭐죠, 추가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기기명칭이 라돈아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하고 66대 구매한 거 하고 틀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존에 10대 있었고 추가로 66대 총 76대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이제 강남구 각 동으로 다 배부가 된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측정했던 결과의 데이터는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라돈을 대여할 때 안내를 합니다. 대여할 때 거기서 검출된 양은 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측정치가 나오면 방사선, 생활방사선안전센터 라고 있는데 그쪽에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측정수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결합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해 주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결과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고요. 각 동에 라돈측정기를 배부했으면 그 라돈측정기를 사용해서 어떤 측정의 결과치가 나와서 데이터화 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현재 대여 실적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실적이라는 게 라돈을 빌려간 실적? 기계 빌려간 실적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과가. 기계 빌려주는 부서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한테 지금까지는 대여해 줬는데 여기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 그런 민원이 아직까지 없어서 지금 저희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발생됐다고 구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데이터도 안 갖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거를 측정한 결과를 구청에다 얘기할 리도 만무하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데이터가 나오면 일단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대여해 준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그럼 대여해 준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대여해 준 목적은 일단은 침대나 라텍스 같은 데에서 방사선이 나온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과장님이시잖아요. 라돈이 검출된다는 게 제가 보니까 대기자가 1,119명이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건 작년 수치고요. 대기자가 지금은 그렇게 대기가 많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좋습니다. 작년수치라고 하고 현재 신청자가 1,800명이 넘어요. 그런 우리 상당수의 주민이 라돈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요구해서 각동에 비치를 했어요. 그러면 환경과답게 그 라돈수치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를 마련했어야지 장비 빌려준 걸로써 환경과의 일을 다 한 걸로 하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여태껏 저희가 사실은 라돈 측정 초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구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요. 그 수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 관리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내만 해 드렸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에 약간 벗어났는데요. 저는 이 라돈측정기를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빌려가서 쓰게끔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치, 수치가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수치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를 가져오게끔 행정조치를 하는 게 환경과의 역할이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대여해 줄 때 반납할 때 수치를 꼭 적어 달라고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주변 환경을 말 그대로 오염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후속조치가 없고 기계를 빌려준 거로써 환경과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기계 빌려주고 그 조사한 대상가구가 어떠어떠한 라돈 검출됐고 수치와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화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후속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행감 끝나는 즉시 제가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빌려주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백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반납할 때 그 자료를 좀 수치를 좀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거 꼭 데이터를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다음에 그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는 지금 각 세대에서는 집값 떨어질까봐 노출을 좀 안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어떤 보안에 관련된 거는 노출을 안 하더라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꼭 좀 그거 실행해 주시고요. 다음 789쪽을 좀 보겠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가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예산은 크게 쓰지 않았어요. 120만원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질오염도 조사를 제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수질오염도 검사결과를 여기에 자료를 해 놨는데 다 좋아요. 1년치 평균을 해 놨는데 평균치는 나왔는데 왜 기준치가 없습니까? 우리 행감 하면서 기준치가 없었을 때 이 오염도에 대한 판단이 안 서잖아요? 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행감자료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행감의 자료가 아니라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기준치는 별도로 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어떤 평균치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기준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꼭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준치와 평균치가 나왔다 하면 결과에 대한 우리 환경과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환경행정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실무진 선에서 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하고 성남, 과천, 용인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는 그 개요를 묻자는 게 아니라 대책,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수질을 뭐 1등급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목표가 아니라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보면요 지금 평균치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준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항인데,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하천수는 위원님, 하천수는 특별히 기준치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하천수라는 건 특별히 기준치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준치가 없는 하천수가 있습니까? 오염기준치가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과장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과장님 맞습니까? 참, 기준치가 없다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이제 목표를 저희가 얼마만큼 설정을 해 놓고 하겠다라는 거지 이제 기준이라는 건

광심

김광심위원

수질오염의 기준치는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도 나왔어요. 기준치를 여기 제시 안 해서 제가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 자료로써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추후에 받더라도 대책이 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저희가 1급수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급수는 매우 좋음이고 2급수는 좋음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실 3개 하천이 다 좋음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기준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지 않았을 상황인데, 기준치가 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질의가 길어지고 답변도 길어진 건데 어찌됐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치에 많이 미달된 오염하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곡천에 주민들이 계속 그 물이 오염이 있다고 상류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협의회가 구성됐으면 더 일하기가 편한 구성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송파나 서초구랑 협의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수질개선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환경심의실천단 활동결과보고를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간 자연보호 서울시 강남구 협의회는 왜 이렇게 예산이 특정단체에 많이 갔을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저희 5개 단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자연보호는 사실은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환경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4개는 자생단체고 자연보호는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규모도 크고 또 행사도 좀 규모가 다른 단체보다 크게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단법인은 구에서 그렇게 많이 해 줘도 되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꼭 많이 해 줘서 돼야 된다는 것보다도 좀 행사규모가 크고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행사규모는 들여다 봤습니다. 사생대회를 두 번 하더라고요, 다른 거와 다르게. 그러면 사생대회는 보육지원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환경과로 이 사업이 넘어왔다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사생대회도 어린이 환경 관련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교육의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름 또 이제 학교하고 같이 대모산 새모이 주기라든가 그런 행사도 상하반기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생대회는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타 단체와 좀 형평성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대모산의 새집 달아주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이제 환경관련사업을 여러모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다시 새롭게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제가 대모산 매일 갑니다마는 새집에 다 빈 집으로 있습니다. 그 새집 거기로 안들어 갑니다. 새가 새집으로 안가요. 자기네가 집을 지어서 들어가지. 그래서 좀 그런 사업은 이제 탁상공론에서 그치지 말고 현장에 가셔서 새집이 정말 달아져갖고 새가 들락날락하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십니다. 항상 이런 저런 일들이 많으셔서 바쁘신 거 제가 참 잘 아는데 고생이 참 많으시고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작년도 예산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게 올해도 올라왔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거 하고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배출가스단속 이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저희 단속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충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 그 삼성병원 쪽하고 의료원 쪽 그리고 대치동 언덕길, 그 쪽에서

김세준위원

그러면 단속이 되면 그걸 어떻게 진행하세요? 단속이 되면 진행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 결과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일단은 배출가스가 심하게 나오면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고 안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올해는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올해 단속 실적은 저희가 지금, 그 실적은 별도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다니면서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특히나 강남에서 단속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측정기하고 비디오카메라, 오후 3시 되면 그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쪽 있죠. 그 쪽에서 늘상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뭐 단속카메라야 카메라로 찍는 거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27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276건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횟수는 그렇게 하고 단속대수가 이제 5만5,409건. 그래서 기준 초과한 게 지금 594건, 그렇게

김세준위원

그런 거 단속하다 보면 민원들하고 싸움이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안내가 많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마찰은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부과건수가 금액을 5만 건 정도해서 45억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그거는 진행률이 어떻게 돼요? 환수율이라든지 진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준위원

예.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여기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연 2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시세는 이제 5월하고 11월에

김세준위원

환수는 잘 되고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수가 이제 거의 70%하고 30%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회 가산금 외에는 중가산금이 붙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납부율이 실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건 언젠가는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동차 이전할 때라든가 아니면 폐차할 때라든가 내는데, 거기에 사실 가산금이 많이 붙는다 하면 시민들이 즉시 즉시 납부를 하는데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체납하는 거에 대해서

김세준위원

가끔 보면 차들을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도 차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본인이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차 명의는 없애려면 이 돈은 체납된 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다른 분한테 이전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받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분한테 차를 이전을 시켰는데 10년 만에 갑자기 저한테 무슨 부과금이 날라왔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차 인계받을 때, 사실 때 그런 체납부분이 있는지

김세준위원

아니요. 제가 팔았는데 그분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 부과금이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거꾸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건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것 같은

김세준위원

이상하죠.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안 내면 그 전 차주한테 이렇게 날라 가더라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소유권 이전할 때 그런 게 다 확인돼 가지고 다 납부를 해야만 이전시켜줍니다, 요즘은.

김세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가장 많이들 작년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찾아뵀는데 생활소음 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생활소음 지금 용역도 쓰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마트 생활소음 관리도 연간 7,000건으로 해서 민원처리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올해는 한 6,900건 정도

김세준위원

얼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6,900건 정도

김세준위원

6,900?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얼마 안 들어왔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5,319건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처리를 했다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10월 18일 기준으로요.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한 해가 보통 한 6,000건이 좀 넘더라고요.

김세준위원

용역으로 하셔서 지금 다니시고 계신데 그분들 지금 총 몇 명이죠? 네 분 정도 되시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네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공사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김세준위원

예, 올해 다니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 참 많더라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사실 그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두 명을 더 충원을 하려고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여기에 보면 그 주 업무가, 주 업무가 민원발생 미리예방이라든지 소음 지도단속을 위해서인데 미리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나봐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건축허가가 나면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기 5일 전에 가서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세준위원

그럼 안내 정도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부득이 이제 암반이나 이런 거 깰 때는 특수장비 사용하라고, 왜 그러냐면 주변에 소음이,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공사는 하려면 소음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김세준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면 심한 소음이 날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안내한 후에 그렇게

김세준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녔었고 또 많이 찾아뵙고 이것 때문에 건축과도 제가 참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소음하고 분진이죠? 분진 때문에 상당히 주위에서 민원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을 쓰시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김세준위원

민원인들이 소음공해나 분진공해 때문에 민원도 넣지만 그거 말고도 민원이 꼭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감독관이 나오기 전에 갑자기 공사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넥션이 있지 않냐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 질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거로 인해서 저희 구청이 신뢰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뭐 소음기 직접 달고, 들고 다니시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그런 걸 측정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최대한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냥 자료로 갈음하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책자로,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그럼 김세준위원 PPT니까 먼저 하시죠.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 민원도 많고 여기 저기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 공원 미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편성표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 예산 중에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라든지 안전 어린이공원 쭉 해서 지금 총 5억, 54억 정도 예산 잡으셨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올해 예산에 똑같은 걸로 해서 53억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근린공원의 노후시설 정비 해 가지고 4억1,000정도 예산을 잡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 공원 등이라고 해서 등 잘못 썼네. 붙여 써야 되는데. 이 등이 그 등이 아니라 불붙이는 등인 것 같은데 이 등 유지관리로 작년에 3억4,000 올해에도 이게 똑같아요. 금액이 작년에 3억4,474만5,000원 올해도 3억4,475만4,000원 가격이 똑같아요. 저는 예산서 보고 Ctrl c, Ctrl v 한 줄 알았어요. 내용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그런데 보시면 공원등 수가 작년에는 2,950개 그리고 증감이 그전에 해서 356개가 늘어난 거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공원등을 설치할 예산이 작년보다 327개가 늘어난 3,054개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똑같은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김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원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유지관리 비용이 똑같은가,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공원등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등도 있고요. 추가로 새로 신설하는 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 수가 늘어난 상황이고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거는 노후된 등, 공원등 수는 2,950개에서 3,054개로 늘지만 기존에 노후된 공원등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략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Ctrl+v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아무리 똑같은 게 들어가고 똑같은 개수, 똑같은 방법으로 하더라도 가격이 작년하고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개수를 조금 변경한다든지 단가를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제대로 예산액을 제대로 편성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다 정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 지금 2,950개로 했는데 제가 어디서 봤더라? 저만큼 공원등을 2,950개를 다 교체를 안했더라고요. 설치도 안됐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전체 공원이, 공원하고 이제 뭐 녹지대 그다음에 마을공원 등 해서 한 전체 공원등이 2,950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세준위원

2,950개는 저만큼 갈겠다는 예상안이었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총 공원등 수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보면 도시자연공원에 이제 283등이 있고 근린공원에 1,537등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마을마당, 양재천 이렇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각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엔 2,950개로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안에 보면 2019년 2,727등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표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명히 작년도에 2018년도 예산에 2,950개를 올리셨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2019년도에 2,727개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원등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민원에 의해서 추가 느는 등도 있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계속 이제 등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등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거는 우리가 저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개략적으로 올해 분석을 해서 보니까 공원등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아까 한 3,000등 정도 되는 중에서 몇 등 정도가 부점등이 돼서 램프를 갈아야 된다던가 안전기를 갈아야 된다던가 그 노후전선이 얼마 정도 나왔는가?

김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만큼 예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받거나 하여튼 뭐가 됐던지 작년, 아니 올해의 수는 2,727개를 교체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공원등이 총 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갔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 등 중에서 3억4,000 예산편성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9년도에 공원등을 개보수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내년도 설계를 할 때 램프가 1년에 몇 개 나가더라, 그 다음에 안전기가 몇 개정도 나가더라.

김세준위원

불용되는 금액이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거에서 개략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보수를 하다 보면 어떤 전선을 100m 갈기로 했는데 전선이 70m 밖에 안 되고 램프가 10개 하기로 했는데 15개 바뀌거든요.

김세준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단가, 그러니까 연간단가에서 의해서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역삼무궁화공원이에요. 보시면 옆에 사진 보시면 참 예쁘게, 멀리서 봤을 때 참 예뻐요. 이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타는 시소 같은 건지 뭔지 하여튼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다 까져 있어요. 다 까져 있죠. 계속 보실게요.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진입로 부분의 계단하고 아마 데크인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여기가 국기원 옆에 있는 조그만 공원이더라고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국기원 옆에 있는 공원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계단바닥이고 국기원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손잡이가 저렇게 썩어가지고 아주 장난 아니에요. 그 뿐만 아니라 사이드가 다 이런데, 계단이 워낙에 좁아가지고 국기원에서 아이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내려가면서 인도하시는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인솔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보세요, 여기 한 놀이터인데요. 보이시죠. 저희가 공원녹지 지금 이런 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이라든지 관리 보면 이 안에 아이들 기구,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한해 5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한 해에. 5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보세요. 이런 것이 공원 지금 관리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것이? 썩어가지고, 놀이기구가 썩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건강 쪽으로도 안 좋은지 아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김세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보통 놀이시설은 8년에서 10년 주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역삼은행나무 어린이공원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것은 한 군데만 찍은 것이 아니라 제 지역구가 있으니까 거기를 다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 지금 제가 이게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수시로 찾아뵙고 어린이공원 너무 시설낙후 돼 가지고 좀 위험하다,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은 이렇게 50억씩 들어가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6%인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토지보상비가 30억 가까이 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으로써는 실제 공사라든지 유지관리 하는 비용은 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사업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각 실과 예산 실링이 조정되다보니까 조금 일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년도 우리가 소규모 정비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역삼은행나무공원은 완전 재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데크라든지 난간,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정리하시죠.

김세준위원

당연히 앞으로도 잘 하시겠죠. 여러 가지 공원 같은 데 계속 지금도 그걸 수리하고 다 관리하시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셨겠죠, 작년에도. 올해도 그러셨겠고. 그런데 계속 보여드리는데 바닥도 보세요. 바닥 지금 여기도 여기는 지금 어느 공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공원 바닥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넘어지고, 아이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세요.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고. 이런 데서 아이들이 뛰어논다고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가 어린이공원만 해도 60 몇 개 있기 때문에 1년에 10년 주기로 하면 16개씩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강남구에 어린이 놀이터도 많고 공원이 많은 거 이해를 해요. 하지만 작년에 50억, 올해 50억, 그 전에도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왜 지금 여기 한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김세준위원

궁금한 것이 정말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 지역구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뭐 하다 보면 여기 저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한 쪽으로만 보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못보는 곳에만 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지역적인 분배를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내년도 20년까지 우리가 토지 보상 이런 부분이 끝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 애로사항인 것 같아서

김세준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이 보시면 2019년도에 한티근린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싸리고개공원 노후시설 그리고 청담공원 노후시설 이게 다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다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 2019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예산이 다 겹쳐요. 안에 보면 무슨 시설노후관리 교체 그런 부분이 대부분 겹치는데 이런데 또 따로 한티공원 노후시설 보수 이런 데 금액이 들어가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원이 우리가 140개 정도 되다 보니까 10년 주기로 해서 큰 공원은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년 하고 20년에 보면 공원이 아마 전체 신규가 있고 사업종료가 있고 다시 신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공사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때

김세준위원

일단은 시간이 없다보니까 제가 조금 뒤에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돌산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산공원의 추진근거는 토지 보상이에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돌산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이죠. 토지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공원 조성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사업 명칭은 공원 조성이에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어떻게 되죠? 130억?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은 배포해 드린 예산과 같이 2017년도에 당초에 63억을 해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해서 19년까지 넘어와 있고요. 19년도에 시 하고 구 하고 30% 해서 79억1,700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해서 모자라는 돈 해 가지고 57억6,300을 이것까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정평가를 해서 모자라는 돈 그래서 15억8,400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해서 보상은 우리가 1, 2단계는 이 사업비로 전체가 종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시 50%는 결정이 났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자, 교수분들 하고 별도의 전문가 분들 해서 거기에서 돌산공원은 내년도까지 50%를 지원해 준다 해서 이것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결정이 났다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매칭으로 구에서 50% 확보해 주는 전제로 확보해 주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구에서 50%를 확보를 하셔야 되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체육시설 확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조성 계획상 보면 지금 축구장 하고 캠핑장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서울공항이 있어서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캠핑장보다는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토지보상에 전념하면서 서울시 하고 같이 이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서는 힐링센터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설률도 문제가 되고 있고 시설률이라는 것은 당초에 3단계 부분은 보상을 안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단계 부분만 하면 시설률이 오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아직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된 부분이 없어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스크린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은 시설률이 40%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요구하면 체육공원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건 50%로 갈 수 있는데 또 다양한 시설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정책하고 서울시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2020년 7월 실효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공원조성계획 하고 관리계획,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현재는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지구로 갑니다. 구역, 죄송합니다. 구역으로 갑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은 공원화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행정 절차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난관은 없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난관이 있죠. 현재도 보상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첫 단추부터 사실은 원래 탄천 차고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조성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공항이 옆에 있는데 소음에 민감한 캠핑장 시설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류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7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보상도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지금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정 못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난관들은 지금 거의 클라이맥스에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지금 내년 2월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가, 시설률도 오버되는 부분을 그러면 기존에 조성된 공원도 있거든요. 서울시 우리 강남 빼 놓고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공원조성계획만 수립돼 있고 실제 하나도 조성 안한 돌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설률을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구역으로 가면, 구역으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토지 보상을 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률이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너무 시설률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구역으로 가면 그것을 다시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해서 많은 면적을 시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곡동 주민들께는 체육시설을 꼭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주민들께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주민들께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어느 특정시설을 해 주겠다고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 없이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강남구가 아마 유일하게 남은 알토란 같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가 높은 부분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전제로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활용 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체육공원으로 갈 것인가, 근린공원으로 유지할 것인가에서 부터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 고민을 함께 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심성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거기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애위원으로부터 돌산공원 관련해서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끝나기 전에 토지보상 문제는 다 해결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SK해운에서 일부는 토지사 들이 1차에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SK해운 땅이 대부분인데 이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재결이 들어가서 감평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결심의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공탁을 걸어놓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중토위로 가든지 소송을 가서 추가 소송 토지 보상비 가지고 다툴 문제지 이 실효에 대한 부분은 다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중토위까지 가려면 내년 1월 이후에도 확정적이지는 않겠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탁을 우리가 공탁을 재협상을 해서 그때 가격 결정이 안되면 공탁을 걸어놓거든요. 법원에다 맡겨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권리는 획득하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가액만, 소송가액만 그러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소송만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토지 보상비만 얼마 더 증액할 것인가, 그거 다툼 문제기 때문에 실효는 다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면 바로 이제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이게 구역으로 가는 부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가는 부분, 시설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준비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서울시 하고 그 쪽에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 주시하고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 축은 그렇게 움직이고 한 축은 바로 아마 이 용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아마 문화체육과라든지 다른 기타 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다시 큰 축을 모아서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용역비 8억2,600 별도로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그래서 여기 공원조성, 의견수렴해서 공원조성계획 다시 수립할 것인지 그런 부분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토지보상을 마무리 한 단계에서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땅을 개발하는 거 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은 법적으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개발단계에서도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100% 반영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내년에도 사업의 정확한 선명성은 지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대외적으로

남일

최남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똑같은 반복 질의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자꾸 물어보시면 시간만 가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

남일

최남일위원장

답을 간단히 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들,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저 혼자 만의 힘으로는 사실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런 단계다 이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전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평상시에 공원하고 나무 가꾸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김세준위원님에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별 추진내역 보면 거의 60개 이것은 다른 과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추진완료 된 것은 19개 정도 밖에 안되고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공격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일손이 달리거나 어떤 능력이 물론 동절기에 계속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작년이랑 비교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불용액도 좀 높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좀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 중에서 한 61건 정도가 있는데 10여건 정도가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도가

이향숙위원

이중에서 특히 10여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돌산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되면 연말이나 연초에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소나무 수세회복도 17.2%인데 이것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1월 발주가 좀 늦은 것도 있고

이향숙위원

잠깐요. 거기 9번에 이 CCTV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쓰지를 않으셨던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거 CCTV설치 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아마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어제 제가 공원을 순찰갔는데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이향숙위원

집행 예정이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마 무난히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청담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향숙위원

이용 프로그램이면 숲 해설사 이런 것도 숲이니까 아닌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담공원에 6명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50%정도밖에 안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학생들이라든지 유아들이 찾아오는 것 말고 미세먼지가 있으면 학교를 찾아가서 수업을 해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은

이향숙위원

조금 손질을 하셔서 떠넘길 것은 떠넘기시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사업효과도 높고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시면 서로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까 이용 프로그램에 관해서 잠시 227쪽을 보면 지난번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해설가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어서 227쪽을 보겠습니다. 강사료가 있어요. 그런데 69회에 414만원이면 67회를 보시면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액수가 차이가 나서 이건 왜 그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마 강사 분들이 6분이 계신데 이것은 서울시 똑같습니다. 서울시에 강사가 숲 해설가라든지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요 단가가 서울시 동일하게 6만원입니다, 1회에.

이향숙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횟수 곱해서 6만원을 곱하면 69회 첫 번째 줄에는 69회 400만원인데 그 세 번, 네 번째 줄에 67회는 240만원이어서 이게 왜 착오가 있는 건지 잘못 기입하신 건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히 내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추가해서 223쪽을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지금 6만원이 강사료예요. 그렇죠? 223쪽.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220

이향숙위원

233쪽, 233쪽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향숙위원

거기 운영인 등 강사가 6명이 아마 해설을,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1회에 6명인데 어떻게 73명이라는 건 개개인별로 개인레슨을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오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6명인데 총 이제 나와서 강의한 날짜가 73명, 그러니까 6명이서 어떤 분은 일정상 10번 한 분도 있고 7번 한 분 해서 총 횟수가

이향숙위원

총 해서 73명이라?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73회라고 써야 되지 않나? 그거하고 또 틀리나요? 아, 6명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 번 6회, 그러면 237쪽에 보면 여기는 또 26회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인원수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건 월별입니다. 월별. 월별.

이향숙위원

월별?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매월 운영실적 보고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 한대로 미세먼지라든지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달 별로 조금 차이가 나겠죠?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본위원 개인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봉원사 옆에 테니스장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거는 공단에서 관리해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거 부지는 공원부지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공원 내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있어요. 맞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럼 어떤 거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어떤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지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치수과에서는 탄천의 축구장, 거기를 또 관리해요. 그래서 이 구분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지 간단하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구분은 운영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들, 이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신다고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천 유수지에 있는 그 부분은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상 유수지이기 때문에 치수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이라던지 아니면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업무분담이 강남구 전체가 도시계획과에서 할 게 무슨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국장한테도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건축과에서 또 용역을 맡아서 하는 이런 어지러움이 있어서 구분을 명확히 해 줘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아까 공원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된다 라고 하셨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럼 봉은사 옆에 테니스장 옆에 자생으로 생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냥 자생으로 누구나 다 놀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부분은 좀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공원 내에 있지만 후미지다보니까 외진 데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향숙위원

바로 옆이 테니스장인데 후미지지는 않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향숙위원

예, 잘 알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사실 동호회들이,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경기 끝나고 나서 음주 이런 걸 하십니다.

이향숙위원

하게 내버려두세요. 은퇴한 사람들 갈 데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은퇴하십니다. 그러면 공원 가서 운동하고 음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너무 심하게 단속은 안 하는데

이향숙위원

살살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취사, 취사를 하거든요? 고기를 구워먹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나머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불편하게 느끼시다보니까

이향숙위원

아니, 거기는 아마 그분들만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무를 쫙 깔아버리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향숙위원

공원화 시켜 버리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옆에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테니스장이거든요?

이향숙위원

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향숙위원

영리목적이 될 수도 없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돈은 안 받고, 돈은 유료화 하지는 않았는데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결정이 됐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조금 이제 질서유지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마 청소라든가 소음문제, 그 다음에 음식취사문제 이런 부분을 아마 컨트롤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 대신 돈은 받지 마시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향숙위원

은퇴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향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속기 해 주세요. 돈 안 받겠다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이향숙위원

돈 안 받겠다고 속기.

남일

최남일위원장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요 띠녹지 조성 설치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띠녹지 조성은 그렇죠? 제가 잠깐 보니까 녹지 확보, 그다음에 경관개선, 무단횡단 등 이런 보행안전 등을 위해서 가로변에 이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공간에 나무와 꽃을 심는 그런 조성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이걸 설치하는 근거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띠녹지 조성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20년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공무원생활을 한 30년 정도 지금 좀 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외부 깎아진 띠녹지 조성, 이제 의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제 특히 잘 돼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 가까운 가장 유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벤치마킹해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는 한국형으로 지금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설치근거는 사실은 수목이 가로수도 그렇지만 도로법에 보면 도로부속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그냥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도로부속물로 그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도 저도 제 지역구에 사실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개포1단지 건너편에 현대1차, 경남, 우성아파트 쪽에 담 밑에 띠녹지가 넓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뭐 자주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논현로죠? 삼호물산 사거리?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에서 육교까지 사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설치근거가 꼭 과거에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유실수를 3개 이상을 꼭 심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서 지금도 보면 유실수 한 3개, 감나무, 모과나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택에 살지만 다 뽑아 버렸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지역은 사실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개포1단지 건너편에 거기는 사실 보행로가 굉장히 좁아요. 이 도로변 쪽에는 플라타너스 그 큰 아름드리가 서 있고 또 반대쪽에 벽면에는 밑에는 띠녹지가 또 넓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두 사람밖에 못 걸어가요, 어깨를 맞대고. 그런데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오더라도 이렇게 피해주어야 되고 하는 그거는 가보셔서, 출장 가서 한 번 보셨을 테고요. 우리 담당자 분께서. 그다음에 이제 삼호물산 사거리에서부터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도 굉장히 거기는 굉장히 보도가 넓어요, 사실. 넓은데 띠녹지가 또 상가 앞에 조성이 되어 있죠, 점포 앞에. 이러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아까 보면 목적이 여러 가지 녹지 확보, 경관개선 그런 오히려 이런 원래 취지와 배치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대1차, 우성아파트 띠녹지 부분은 사실 시설이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대편은 너무 좁고, 이쪽 편은 시설도 좀 오래 되고 그 부분은 너무

김진홍위원

띠녹지가 오히려 사람이 다니는 보도보다 더 넓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걸을 수밖에 없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서 인도가 너무 좁으면 좀 녹지를 축소해서 사람이, 보행자가 우선이니까

김진홍위원

축소라기보다는 아예 그 주변에 이 띠녹지가 없어도 녹지가 많기 때문에 아예 다 없애는 것이 더 깨끗하고 더 걷기 좋은 그런 분위기에 보도가 되지 않나 해요. 그건 뭐 관리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삼호물산 사거리 이제 거기도 그래서 조사를 해서 원래 취지와 배치되고 불편을 겪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넓은, 요즘 추세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김진홍위원

넓게 걷고 싶은 이런 거리를 꼭 띠녹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대로 관리 못 할 거면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저도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 보행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한 번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다시 들여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논현로의 삼호물산에서 양재대로 육교까지의 녹지는 법적으로 도시공원하고 똑같은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라는 것은 도시공간에서 이제 매연, 소음, 그다음에 냄새, 분진을 막기 위해서 이제 10m이상 폭, 10m이상 확보하는 법적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도 서초구 관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철거, 훼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위치는 제가 알기로 바로 건너편이 또 서초구죠? 그래서 비교가 바로 되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거기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경비를 건물주가 50%를 내고 그렇게 해서 띠녹지를 옮겼어요, 앞으로. 도로변 쪽으로 그래서 상가를 살리는 그러한 것을 보셨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마 그거는

김진홍위원

건너편에 우리도, 이쪽 구에서도 보여요, 건너로 보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마 그건 제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아마 그건 불가능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딱 라인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아니,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앞에 상가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낮은 키 작, 거기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 시설상 그 아까 그런 기능으로 했지만 상가 피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주 낮은 나무를 심어놓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가지도 높게 따줬어요. 그래서 상가간판이 잘 보이게끔 해 주고 사실 길을 내면 안 되는데 중간 중간에 길을 내어 가지고 상가 출입을 자유롭게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시간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과감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거 관리하는 데 예산 들어가고 보는데도 흉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가로수 띠녹지 유지관리사업 인건비 중에 이제 일부를 감액해 가지고 생태하천 유지관리 인건비로 증액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예산전용인지 아니면 변경에 해당하는 건지, 좀 한 번 33쪽은 변경으로 되어 있고 34쪽은 전용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 국장님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 해 주십시오. 33쪽과 34쪽을 보면 하나는 변경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전용으로 되어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국장님께서 너무 많은 설명이라서 이해를 못하실 거라 그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좋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양재천에 이제

김진홍위원

그거 설명을 듣고자, 사업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예산관련 용어를 이렇게 같은 목에 틀리게 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전용하고 변경은요. 이제 변경은 같은 사업에서 하는 거

김진홍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공부를 합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차이입니다.

김진홍위원

하는데 이게 뭡니까? 변경입니까? 전용입니까? 이 한 것이? 그걸 제가 묻는 거지 제가 뭐 변경이 뭔지 전용이 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변경이에요? 맞습니다, 변경. 그렇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전용이라고 하네요.

김진홍위원

전용입니까? 좋습니다. 다음부터 자료에 기재를 할 때 우리 예산지침서를 잘 숙지하시고 하나로 통일을 해 주어야지 뒤에는 여기 보면 사업예산 전용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는 또 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지침서를 우리 어느 분이 작성하는지 모르지만 잘 숙지해서 하나로 통일해 주어야 되고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서 96쪽까지 걸쳐서요. 예산전용 계획서에 따르면 당초보다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부족한 예산을 전용을 했다. 전용하는데 이걸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9,000만원이나 돼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당계획서의 작성시기가 11월경이에요, 11월경. 거의 연말에 가까운 이런 시기인데 이런 많은 9,000만원이나 되는 인건비가 이 시기에 부족한 것이 어떻게 설명될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양재천하고 세곡천에 이제 환삼덩굴하고 이런 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쓰다 보니까 12월에 연말이 딱 되어서 곧 유지관리 하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요구는 항상 일정하니까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사업예산을 가지고 인력으로 해서 인건비를

김진홍위원

9,000만원을 올해 다 집행할 수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작년 거죠. 지나간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 끝냈습니다.

김진홍위원

다 끝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 내에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화장실은 지금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 자연공원하고 해서

김진홍위원

공원 내 화장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진홍위원

네, 거기에 화장실 내에 청소부터 해 가지고 소모품 비치도?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소모품 비치는 어느 수준까지 해 놓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소모품 비치는 이용자가 용무를 보고 나가시면 바로 들어가서 다시 문제없는지 해서 용품은 거의 그런 민원은

김진홍위원

화장지를 비치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대청공원, 대청공원 내에 화장실을 제가 가끔씩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게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물론 취객이 들어가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걸 장시간, 휴지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저는 남자화장실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관리를 포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9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에 19개, 어린이 공원에 5개, 대모산 12개, 그다음에 양재천에 13개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은 관리자가 새벽 5시에서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늦은 시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품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용품이 아니고 그 시설설치대가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시설 설치대가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진홍위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은 내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자체가 없고 자체가 없으니 휴지도 없죠. 그러니까 급하게 용무를 보러 들어가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선 보수시켜 놓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 정리하시죠.

김진홍위원

지금 정리하려고 마무리 하고 있잖아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강남구 내에 자연공원, 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국시유지, 구유지 해서 189개의 여러 가지 공간들을 우리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는데,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7대 때 제 지역구에 청담공원이 있어서 공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높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대해서 거는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서 사실 다양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공원녹지과에서 다 바로 바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제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핑크뮬리라고 하는 분홍억새가 지금 우리 양재천에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해서 공공기관 주도로 분홍억새를 심은 지자체 규모가 11만2,000㎡로 쉽게 축구장으로 비교하면 축구장 16개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맞먹는 규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전의 금강변이라든가 양주시라든가 이런 데도 아마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분홍색의 아름다운 억새의 매력 때문에 우리 강남구도 양재천에 이제 핑크뮬리가 지금 조성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원산지가 미국이다 보니까 이 식물이 자라는 근처에는 기타 풀이나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기존에 조성된 거에 대한 거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핑크뮬리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 어느 위원님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시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위해 식물은 1, 2, 3종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핑크뮬리는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등급 난이도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18년도 봄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혹시 종자가 떨어져서 새롭게 이게 나는가 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벼 포기가 불듯이 포기가 조금씩 벌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숲이 이제 무성해지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 모니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과연 이제 생태하천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종자가 떨어져서 새로운 개체가 발아된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강남구에는 아직은 이제 새롭게 발아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아직 그게 확실하게 생태계를 교란한다던가 이런 게 확실치 않다는 말씀이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마 이게 핑크뮬리라는 식물자체가 좀 따뜻한 데서 잘 자라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날이 춥다보니까 종자가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발아해서 살기에는 아직은 적응이 안 된 것 같고요. 그거는 어찌 세월이 좀 흘러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제 이태 종자가 맺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종자가 떨어져서 이렇게 새로운 개체가 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현재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서 더 이상 확대한다든가 또 뭐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또 하나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저는 공원녹지과에 들어가면 참 사진이 멋진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봤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 멀티미디어에서 5권 있는데 그것도 사진 하나를 클릭하면 그게 확대되어서 화면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클릭해서 확대도 안 되고요. 거기에 있는 사진마저도 이게 2014년 1월 13일 거 하고 2015년 3월 25일, 2019년 1월 11일, 19년 1월 22일, 4월 10일 이렇게 해서 딱 5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별로 공원녹지과의 내용이라고는 제가 제목만 봐서는 여성안심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구민과 함께 새봄맞이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거가 되어서 너무 홈페이지에 관심이 없으신가 싶어서 앞으로 홈페이지의 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얼마든지 우리 대모산, 구룡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좋은 사진들 또 우리가 공원의 비포(before), 애프터(after)라던가 이런 게 많이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주민들이 저같이 아마 기대를 갖고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도 나무도 심어주고 공원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아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매력적인 사업들 하는 것에 대해서 비포(before), 애프터(after) 이런 부분을 잘 새롭게 사진을 구해서 이 부분을 바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도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족을 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지적 고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187쪽을 보면 우리 역삼문화공원 내 국기원 명소화 있잖아요? 제가 7대 때 여기를 현장 방문한 기억이 있어서 지금쯤은 그게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국기원 명소화는 전면 취소가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취소가 됐는지 그거를 조금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도 사실 거기 위에 공원도 중요하지만 밑에 사실 거기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현장방문을 갔었던 것 같은데 주차장도 지금 뭐 소송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2021년 1월달부터 이제 착공해서 준공을 하겠다. 12월에 준공을 하겠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이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도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도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그거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국기원 명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하고 국기원 하고 이제 MOU를 맺어서 명소화를 하겠다고 해서 공원조성 계획도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기원 원장이 오현득인지 오득현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분이 중간에 불미스럽게 이제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구심점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국비가 원래 총 480억 중에서 태권도단,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 해서 290억, 그다음에 국비 90억, 시비, 구비 각각 50억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가장 큰 부분인 태권도연맹본부 예산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내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너가 없다 보니까 국비확보, 문체부 하고의 그런 네트워크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올해, 올 6월달에 정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사업취소 공문을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면 올해 11월 15일 얼마 안 됐네요? 국기원에서 이제 옛날에는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국기원 선거인단에서 아마 투표를 해서 이제 선거에 이제 회장님이 아마 최영열이라는 분이 아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파행은 지금 줄 것 같은데 이 명소화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아마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하주차장 건인데 이 부분은 공원 내 중복설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18년 2월달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이 안건을 붙여가지고 반대를 했지만 우리 테헤란로 옆에 주차장의 필요성 강조를 해서 공원조성계획 중복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후에 추진사항은 100% 교통정책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아마 자료에 의하면 낙찰자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입찰조건에 맞춰서 서로 내가 적절한 응찰자다, 이렇게 아마 다투는 소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이제 주차장 진행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기는 하는데 여기 역삼문화공원이다 보니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군요.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교통정책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겠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 태풍 때 사실은 아파트 쪽의, 대청아파트 쪽에 보도블록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주동희 팀장하고 황경호 팀장 정리해 주는 바람에 동네 분들한테 저는 큰 인심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이번 태풍에 보니까 양재천 쪽에 나무가 많이 쓰러졌던데 그 쓰러졌던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좀 살려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잘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제 링링 대비해 가지고 16개 팀하고 해서 180명 정도 인력을 스탠바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런 태풍을 한 세 번, 네 번 정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많은 피해를 예상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비껴가는 바람에 우리가 적정한 규모로 잘 대응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청 쪽에 피해가 좀 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다섯 개 팀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거의 대여섯 시간 응급대응을 해서 좀 조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양재천에 수목이 쓰러졌던 부분을 다시 세워서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목을 저희들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사실 나무가 큰 나무들이 한 번 쓰러지면 세근들 작은 뿌리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끊어지고 세포가 다 파괴가 되면 다시 세워서 심는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생육하기가 어렵고 살아도 또 다음 태풍에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급복구 차원이라던지 전체적으로 물량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조금 작은 나무로 해서 일부 다시 보식을 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마 수변조경팀에서 일부 보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음수대 건으로 인해서 제가 한두 번 팀장님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쌍용아파트 1동과 8동 사이 하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쪽에다가 지정을 하면서 또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세택 뒤에 보니까 거기 음수대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세택 뒤하고 그쪽하고 비교를 한다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쪽에 음수대를 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택에는 이미 놓아져 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간곡히 부탁을 많이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재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양재천에 음수대를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수도관에서 분지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음수대 하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쌍용아파트 그쪽 부분은 배관이 없습니다. 수도 배관이 없다 보니까 이 음수대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만큼

김형대위원

저는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주민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재천에는 체육시설을 쭉 훑어보면 강북과 강남 특히 대청이나 대치아파트 쪽에 체육시설이 형평성이 참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부분을 재고하셔서 한 번 주의 깊게 운동시설도 한 번 하시고 음수대는 쌍용아파트 쪽에 분명히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실무자가 메모를 해서 보내줬는데요. 사업비가 1억 든답니다. 사실은 음수대 하나에 1억을 하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업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서 쪽에 보면 수서 쪽에 소각장 옆에 지금 구름다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조사하고 있고 하는데 또 내가 질의도 했고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구름다리 있는 쪽에 대진고등학교 쪽 하고 그런 다리가 실질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십 몇 년 됐는데 지금 거기에는 어찌 보면 아마 내가 판단할 때는 옛날에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을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다리가 지어졌는데 그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대치아파트 있는 쪽에 화장실도 저희가 과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상당히 거기 아침에 와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실제로 나왔다가 강북 쪽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가 낭떠러지고 계단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쪽하고 꼭 어떤 주민들이 아무리 여론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수렴도 한 번 해 보고 현지에 답사를 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화장실 문제 부분은 하여튼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는 한 번 더 물색을 해서 주민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서 이 부분은 건너편에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이 어렵다면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수대 부분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젊은 친구들의 신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마지막으로요. 일원 파출소 뒤에 주소지가 개포로 124길 24 부근인데 대청공원 내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중앙에 화단 분리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여기 문자가 와 있기는 한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바르게살기 회장 이런 분들이 그 분리대만 없으면 주민들이 어떠한 야외에서 운동하거나 어떤 행사나 간단한 음악회 하는데 정말로 편리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그거는 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미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미 결정 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보고 지금 아마 족구장 하고 다목적운동장 간의 충돌방지를 위해서 완충공간을 만든 건데 그 부분은 한 번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하고 건의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정리하는 쪽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 하신다고요? 김광심위원.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 아니라 본 질의 아닙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본 질의 하십시오. 아까 이상애위원 후에 하셨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금 구룡산 정상에 보면 전망대가 갑자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구룡산이요? 구룡산 정상에 그 전망대는 제가 평일 날은 못 가고 일요일날 일부러 와서 등산겸 제가 산책로를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시설도 낡았고 좁아서 제가 올해 그 부분은 보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좁아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낡지는 않았거든요. 낡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아직 쓸 만 했는데 왜 이거를 교체하나 라고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공간이 좁아서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헬기장 옆에 꽃나무를 심었는데 계단을 설치하는 기간에 이 사람들이 꽃나무 길을 올라가버려서 두 세 걸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계단이 있고 바로 옆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꽃밭에 길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꽃을 심어서, 꽃나무를 심어서 길이 없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수목이 망실된 부분은 다시 보수를 하고, 보식을 하고 줄을 쳐 가지고 잘 자랄 때 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조망점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가리는 나무들을 지저분한 것들 다 청소해 가지고 강남 품격에 맞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낡지 않았는데 하지 않았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갔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 대모산에 제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링링 태풍 때도 상당히 많은 수목이 쓰러져있는 거 연락을 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참 등산로가 정비가 빨리 되어서 진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하여튼 감사드리고 순발력 있게 움직여 준 부분은 저희가 깊이 감사드리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대모산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 한 24명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된 걸로 보여 지거든요. 맞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들이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일요일도 비상 근무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광심

김광심위원

비상 근무조가 몇 명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다섯 명, 네 명, 다섯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보니까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 한 7명이 초록색 조끼를 입고 그냥 행군하듯이 가요, 집단화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한 7분인데 5분은 그냥 걸어가고 한 분이 제가 붙들고 얘기하니까 화장실 문제 있나 그다음에 운동화 터는 에어기 고장이 났나, 어디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보행이 불편이 있나, 이런 거를 점검하는 직원이래요. 그러면 요소요소에 분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놀러가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그렇게 7명이 한꺼번에 그 조끼를 입고 걸어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대모산이 넓으니까 어떤 지역을, 권역을 나누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개선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간제 근로자의 모집 기준에서 선정기준이 21세에서 68세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서초나 송파 이런 곳은 대부분 75세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 100세 시대에 건강하신 분이 참 많아요. 물론 면접에서 나이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능력이 안 된 분은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문호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민도 우리 강남구민도 채용이 안돼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 사람이 와서 우리 강남구에서 일을 하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접수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불도 같이 겸해서 있거든요. 11월 15일부터, 그래서 너무 많은 분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산불 계도하고 시설물 보수 그다음에 민원 순찰 이런 부분인데 2인1조 이렇게 해서 계도도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조를 나누어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6년, 17년도에 65세에서 위원님들 의견들을 받아서 18년도에 67세, 19년도는 68세로 올렸어요. 올려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송파는 없고, 서초는 75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일 나오신 분이 출근하셔 가지고 몸이 아프다고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보면 노동자의 나이제한을 어느 정도 둬서 중단, 고용 중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작정 늘려놓으면 좋지만 그 사고가 다행히 그 분이 조퇴를 신고하고 가다가 우리 창고에서 50m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랬는데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119에서 5분 만에 와서 했는데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다 했지 119에서 5분 만에 와서 응급조치 했는데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어떤 소송이라든가 안했지만 실제 그게 조금 작업장이 떨어진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으면 우리가 소송에 또 휘말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일하는 부분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하고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치니까 제 얘기는 선택의 폭은 넓혀놓고 심사기준은 좀 더 디테일하고 굉장히 촘촘하게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집공고에서 왜 강남구민들만 채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300명 정도 됩니다. 실제 우리 작업 난이도가 강남이 엄청 셉니다. 숙련도가 아마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어서 일사분란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가는 기술수준이 상당한 높은 부분이 있고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강남이 일당이 하루에 만원 정도 비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에 있는 분들이 다 강도가 높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다른 구청하고 차이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굳이 강도 센 데서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3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숙련공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남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강남구민들을 채용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점을 줘요. 강남에서 응시하면 10%인가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데 저도 전체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충족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가점을 지금 형평상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가점을 현재 10%~20%, 30% 좀 상향해서 강남주민이 단 한명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팀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한 번 고민을 해서 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하여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추가 질의 하신다고요? 질의 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돌산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타부서 시설 제한에 있어서 강남구 체육시설 확충 운영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세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거기에 축구장이 좋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상애

이상애위원

예산 부분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산부분은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용역 하는데 예산부분이 없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끝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끝냈어요? 그러면 아직 여기서 행정절차에 어려움도 있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벌써 용역을 하신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강남구 전체의 체육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현재 부족한 게 뭔지, 그다음에 향후에 예측되는 수요가 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아웃소싱 줘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 부지로써 돌산에는 축구장이 현재 한 면인데 두 면인가 세 면을 놓는 게 좋겠다, 이 정도만 아웃트라인만 제시한 거지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까 8억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서 체육단체, 위원님들 그리고 주민의견 다 수렴해서 말 그대로 실제 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강남구 전체 체육시설에 돌산공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 중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하는 거고 우리는 돌산공원에 대해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그게 좋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찬성하면 그 시설을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해서 가겠다는 얘기죠.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돌산공원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축구장 세 면인가를 거기다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다시 구체화,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그걸 구체화 해서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아까 세곡동 하고 그쪽 주민들께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시설이 필요한 건지,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지난하고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것 중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검사비가 있고 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위탁금이 있어요. 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위탁금은 어디에 쓰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이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 분들 일자리 창출하고 청소, 유지관리 이런 어린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27개 공원에 월 50만원씩 해서 주는 부분이고요. 정기검사는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놀이시설 전체에 대해서 탄성포장이, 탄성도가 나오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놀이시설이 너무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 있으면 놀이시설은 폐쇄를 해야 된다, 결정을 하면 우리가 하는데 아까 보통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안전점검 결과를 게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탁을 주거든요, 전문기관에. 그 비용입니다.

김세준위원

이렇게 정기점검 할 수 있도록 위탁도 주시고 하시는데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 보듯이 어린이공원이 정비가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실링이 정해지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예년에 비해 30억이 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보상이 끝나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토지 보상 이런 쪽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조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김세준위원

일단 보면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이런 데 보더라도 운동기구 교체라든지 그네 등 놀이시설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비슷한 제목들에 이름만 제목만 달라서 비슷한 제목들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굳이 왜 따로 이름을 따로 해 가지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제목도 다르지 않아요. 그네 등 놀이시설 설치,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한 140개 넘다 보니까 A공원, B공원, C공원 가 보면 시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팀별로 있다 보니까 팀별로 예산 분배되는 부분도 있고

김세준위원

그럴 수 있어요. 공원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보면 통틀어서 근린공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린공원이라고 했으면 근린공원이 여기 근린공원, 저기 근린공원 그렇지 않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근린공원이 개수가 5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54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보면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라는 게 있고 근린공원 내의 노후시설 정비예요. 그럼 두 가지잖아요. 둘 다 근린공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둘 다 정비시설인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혼란스럽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세준위원

똑같은 제목의 그런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곳에만 예산이 편성돼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10년 주기로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시설 정비는 아까 말한 부분적으로 손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0년, 2~3년, 그리고

김세준위원

그건 알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는 위원님이라든지 민원인이 민원 냈을 때 갑자기 뭐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저런 예산들이 보니까, 대략 보니까 소규모 어린이공원보다는 주로 큰 공원으로 편성이 다 된 것 같아요. 공사 지금 여기 공사 현황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다 큰 공원이에요. 작은 공원이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너무 큰 공원으로만 예산을 치중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이들이 뛰어 놀 곳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게끔 그리고 뛰어 놀 공간을 만들게끔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저렇게 가까운 근처에 있는 공원부터 지저분하고 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곳인데 어떤 곳은 가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되게 음산해요. 어떤 데는 그나마 무슨 교회더라, 교회 근처 옆에 새로 공원을 단장을 잘 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부모님들이랑 같이 많이 나오고. 너무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아이들 노는 공원, 그런 시설만큼은 더 신경 써서 강남에 왔을 때 공원도 깨끗하다 라는 이미지도 같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공원하고 생활권 주변공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저번 추경 때 공원 내 CCTV 설치를 위해서 추경이 한 번 들어온 적 있어요. 그때 조금 저희가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해 드렸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보면 CCTV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건데 올해 다 집행될 수는 있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어제 제가 순찰을 돌았을 때 공원에 CCTV 설치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금년 말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관심사는 공원이었으니까 이 공원들 좀 작년하고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리에 신경써 주시고 내년에 똑같은 질의 또 안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CCTV설치는 아마 12월 말까지 다 준공예정이라는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생활권 공원에 대해서는 더욱 밀착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5)

남일

최남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렵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개인중개사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 아시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1년에 몇 번 받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교육지침은 저희가 1년에 1회 교육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할 수 있다 입니까? 아니면 해야 한다 입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할 수 있다 입니다.

이향숙위원

여기는 의무로 되어 있는데?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자체 교육시키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시키는 거 말고 중개사들이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건 2년마다 실시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2년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수강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향숙위원

수강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수강료 교육비는 6만원입니다.

이향숙위원

6만원?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향숙위원

8만원이거든요? 8만원입니다. 교육비 수강료가 8만원이에요, 의무교육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의무교육이니까 사실은 이게 개인부담 하지 말고 원칙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또는 보니까 사이버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요즘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한참 강남 영동지구에서 떴지만 지금은 제살 깎아먹기도 있고 무슨 죄인처럼 단속 오면 도망가고 이렇게 좀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는 그 EBS인가, 강남교육방송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꼭지 넣어서 교육을 실시해서 이거에 조금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을지?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올해 지금 중개업협회하고 청장님하고도 그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자격증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증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법률상으로는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특혜라고 해 가지고 선거법도 문제가 될 거고

이향숙위원

아니, 그 생각은 했는데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자격증 협회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청장님하고도 그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향숙위원

못하는 걸로. 그래서 본위원은 돈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강의를 여기서 좀 해 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방송, 인터넷방송을 좀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소정의 돈을 받고 그렇게 혜택을 좀 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내는 거야 돈은. 그런데 뭐 감액을 좀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사이버교육 자체가 전부 사이버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사이버 교육 하고 나머지

이향숙위원

아니요. 사이버교육 또는, 아 사이버교육에 플러스 되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총 그래서, 아닌데. 총 수업 8시간에다가 사이버교육이 7시간이어서 별도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알고 있는데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중개업자 교육은 법령에서 위탁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대학도 있고 그 대학원, 그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그 인터넷, 교육방송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법에 저촉이 돼서 돈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내게 하고 교육을 시키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더 힘이 나고 좀 보호 측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강남구는 부동산중개업도 조금 신경을 쓰는 구나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가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향숙위원

한 번 재고해 주세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이향숙위원

한 번 해 봐 주세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향숙위원

문제가 있으면?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왜 그러냐면 사이버교육 기관하고 또 우리 강남구 기관은 또 협의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네, 그걸로 조금 섬세하게 좀 접근을 하셔서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검토해서. 그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보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새로 과장님 오신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엄청 위압감을 느낀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친절하게 부드럽게 좀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하세요.

김진홍위원

아니, 뭐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의 과장님께서 저랑 업무보고 때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도로명 주소 상당히 지금 우리 구민들이 뭐 전체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기하기로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병기는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뭡니까? 재량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좋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 있어요. 상황을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께서라도 대답 좀 해 주세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괄호열고 병기사항은 저희가 기 각 과에도 통보했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괄호열고 무슨 동. 그러니까 강남구 만약에 역삼로 12길 8이다 그러면 괄호열고 역삼동이면 역삼동, 신사동이면 신사동 그걸 표시하게끔 저희가 기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김진홍위원

그렇게 각 동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모든 홍보책자나 이런 것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개포로 그러면 굉장히 깁니다. 논현로 그러면 굉장히 길어요. 개포로에 하상복지관 이러면 이게 일원동에 있는 하상복지관인지 이걸 몰라요. 물론 일원동에 사는 분은 알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렇게 개포로 몇 길 이러는 거보다는 하상복지관의 주소가 개포로 몇 길, 괄호 열고 일원1동, 이렇게 하면 일원1동에 있는 하상복지관이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작년에 제가 또 명예도로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또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고지서든 뭐든 그렇게 병기를 하자 약속을 하셨거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외에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관공서는 저희가 다 일단 공문을 보냈거든요. 유관기관까지 해서.

김진홍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 유관기관 말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이런 자료도 그렇고 제가 못 봤는데 당장 구청 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자나 이런 거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관계 기관은 뭐 어떻다 치더라도, 그렇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타당한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는 어렵지 않은 것은 바로 바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2019년 예산집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03쪽을 보시면 공유토지 분할 운영 집행률이 0고 조상땅찾기 서비스 홍보 집행률이 또 0, 부동산거래 신고자료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사업 집행률이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은 법적시행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운영을 안 하게,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자체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상땅찾기는 지금 저희가 홍보물에 지금 기 발주해서 11월 중으로 100%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및 신고자료 및 민원창구 운영에서 1,000만원 정도는 지금 신고포상금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 신고포상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조상땅찾기 서비스홍보는 좀 어떻게, 이거는 홍보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발주를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팸플릿을 해서 저희가 인쇄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는 지금까지는 전혀 기획을 안하셨어요? 지금 11월, 12월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11월 중으로 지금 발주를 해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왜 이렇게 1년 동안 계시다가 연말에 집행을 하려 그러십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홍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진홍위원

매년 하면 올해는 하지 마세요. 내년 1월달에 하시고. 왜냐하면 불용이 되더라도 이렇게 효과 없는, 매년 하는 건데 12월달에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김진홍위원

매년 12월달에 하려면 매년 12월 달에 하시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기 발주해 가지고 10월, 지금 11월 중으로 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내년도 11월 중으로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11월 중에 하고 내년 2월달에 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고, 효과가 없는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좀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올해 11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11월에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럼 올해 발주를 한 거는 내년을 위해서 배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년도 이맘때쯤에 해서 전해 년에 홍보를 한다, 이렇게 텀을 이렇게 그려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11월 중으로 홍보물을 발주를 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관례가 됐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텀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또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편리한 부분은 바로 바로 해 주셔야 돼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좋은 일 하셨네요. 강남구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으로 변경을 9월달에 하셨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이 부분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명칭을 잘 변경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거 여쭤보겠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첫 해에는 26만명 정도 이렇게 많이 접속을 했는데 지금 점점 줄어서 지금 22만 정도 연평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아니면 접근성 이런 거를 좀더 개발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2017년부터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하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보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업그레이드하고 개발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시로 다 넘겨갔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자체 안 합니까? 지금 전혀?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스템으로 같이 돌아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 관련해서 각 지자체 다 모여서 회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회의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견이 일방통행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 저희가 그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저희가 의견을 서울시한테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때 그때 사안별로 업그레이드 해서 이걸 보존한다는 얘기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420쪽에 보시면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지속적 관리로 위치찾기에 거기 하단에 보면 그 보행자 용에서 벽면형 하고 현수식이 있는데 차량용은 제가 차량에도 그런 거를 다는지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여기서 차량용은 그 사거리에 보면 아주 높게 달려져 있는 거, 큰 간판을 말씀하는 그것을 차량용이라 보는 거고

재민

이재민위원

저, 간선도로 그런 데.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크게, 그리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를 차량용이라 그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차량위주로 보고 가는 거고, 보행자용은 조그만 거, 지주에 설치돼 있는 조그만 시설은 주민 보행자 위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저는 차량용이라 해서 뭐 차량에 부착을 하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겠어요. 현수식은 매달아서 하는 방법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421쪽에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 설치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훼손이나 망실 그럴 경우에 이게 건물 번호판 같은 거를 그렇게 훼손하거나 망실됐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그 뭐냐, 귀책사유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를 해결을 하는지 또 건물 소유자한테 그거를 책임을 물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원칙은 법상으로는 망실하면 그 책임자가 그것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건물번호판은 25개 구청, 전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다시 망실했을 때 떨어졌으면 설치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일괄로 아마 구청에서 각 구별로 다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조건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신규주택은 주택주가 한다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건물주가 부착하게끔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가 지금 500여만원인 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망실했거나 휘어졌거나 했을 때, 훼손됐을 때 전부 우리 구에서 다 그거를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드릴게요. 400쪽 보시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45년 전에 시달된 지침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원래 2010년 이후에 저희가 신규 등록하면 법에 보면 자치구로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에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지연위원

협의도 안하셨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신규등록 토지가 소규모다보니까 구 재정자립 확충차원에서 아마 우리 구로 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니 담당팀장, 과장, 국장님 다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도 서포트를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45년 전 법령을 가지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때 당시에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일인가요? 강남구에는 지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가장 탁월한 분들이 오시는 자리 아닌가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부분 보상비로 예비비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안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가 총 9 필지에 대해서 신규등록 토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3필지는 강남구 그대로 유지되고 2필지는 지금 현재 도로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국유지로 환수조치를 했고요. 4필지는 저희가 매각됐는데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라 해서 저희가 연 5%로 해 가지고 그 이자까지 해서 반환하는데 저희가 3필지 값 10억9,300만원은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반환을 했고요. 1필지 11억5,600만원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질책은 누가 받고 질타는 누가 받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냥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냥 끝내신 겁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원에서 환원하는 걸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가장 큰 문제는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행위가 일어난 게 지금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2012년도 해서

안지연위원

감사원 지적결과는 2018년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2012년도에 행위가 일어났고

안지연위원

어찌됐든 그때 당시 45년이라는 거는 2012년이고요. 당시에 법령은 74년도에 시달된 법령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있던 사람들이 뭐 약간의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 지적은 최근에 받은 거죠?

안지연위원

아니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관계법령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죠, 국장님.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 자체가 12년도? 12년도에서 15년도에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안지연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정보과가 어느 과입니까? 어느 국입니까? 도시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총괄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물론 접니다.

안지연위원

국장님이시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안지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과도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를 책임회피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책임회피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조그만 거라 가급적이면 강남구의 재산을 다른 데 주지 말고 조그만 거니까 그냥 갖자고 하여튼 좋은 측면에서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국유지로 환수되기도 하고

안지연위원

어쨌든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령은 숙지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08쪽 보겠습니다. 강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서면 심의가 한 번 열렸습니다. 과장님, 이 서면심의의 근거는 어디에다 두시고 하신 겁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서면심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원회 위원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아마 경미한 걸로 봐서 서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자, 심의 근거의 기본부터가 틀렸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 적용되는 근거입니다. 강남구가 서울시 산하기관입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산하기관이 아닌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으면 고치셔야죠. 강남구는 서울시 산하기관 아닙니다. 아무리 심의사안이 경미한 사항이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면심의를 하는 건지, 대면심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기본입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명주소위원회 서면근거 심의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근거인지?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안지연위원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에 그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근거가 지금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두셨다라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안지연위원

이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로명주소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과장님께서 지금 도로명 주소 조례 제28조, 맞죠? 거기 보시고 계시죠? 408쪽.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안지연위원

27조라고 하셨는데 27조의 제3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의 개념은 뭡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죠.

안지연위원

참석이죠. 그러면 이게 서면심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서면심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근거될 수 없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안지연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근거, 강남구 도로명 주소 조례 27조, 위원회 서면 심의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다 근거 잘못된 조항들입니다.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하셔야지 되도 않는 근거를 갖다 붙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비단 이게 도시환경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심지어 서면심의를 해 놓고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되는 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조례로 아마 우리구 전체 차원에서 한 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과장님도 기본적으로 근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께서 이제 부동산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2011년도 4월달에 강남구 오피스종합시스템 구축 강남구에서 했습니다. 한 목적이 뭔지 아시죠? 어떤 목적이었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때는 다른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만 선진화 된 주민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타 구도 전부 각 구별로 이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최초의 개발목적은 오피스텔 공실률이었습니다.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오피스텔이 어디에 비어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정보시스템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강남구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 사업은 우리는 오피스텔 공실률을,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본위원은 처음 알았어요. 서울시 정보 부동산정보시스템요? 그리로 넘어갔다는 것이 부동산 정보광장으로 넘어갔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진위원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 보면 가격만 나와 있어요. 강남구가 추구하고자 했던, 최초에 계획했던 오피스 공실률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서울시 지금 부동산 정보광장에 가보면 가격정보만 나왔어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강남구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 이름이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 안에서 나옵니다.

이재진위원

서울시 정보시스템에서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시면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오피스 정보가 별도로 나옵니다.

이재진위원

예, 강남구 들어갔는데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이재진위원

어쨌든 그게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좀더 진화 발전시키려면 요즘 강남 앱 개발했잖아요? 강남 앱에 집어 넣으면 되죠. 전산에서 서울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남 앱에 집어 넣어놓으면 훨씬 더 사용하기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입력은 누가 하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직원들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직원들이 입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강남 앱에 이 시스템을 넣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강남 앱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본위원도 들어가 봤는데 강남에 관련된 자료 찾기는 어려워요. 저는 인터넷을 잘 못해서 그런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인터넷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을 치면 막바로 강남구 것이 뜹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우리 강남구 앱만 따로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타 구에서 보기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정보광장은 서울시 전 시민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통합을 했고 지금 유지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서울시에서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때 만들 때는 강남에 특성화 된 강남의 오피스 공실률을 한눈에 파악하고 좀더 쉬운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과는 조금 다릅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오피스정보 검색을 누르시면 그게 나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답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으로 다 통합이 됐다, 그쪽으로 다 이관시켰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안에서 각기 나누어진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각 구 부동산정보시스템을 치면 각기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아니 이용하기가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왕이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강남 앱에 모든 것을, 강남의 모든 것을 넣는다는 것이 강남 앱 아닙니까? 가입 실적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 가입실적 강제적으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강남 앱을 찾아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다 집어 넣어놓으면 모두가 다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다든가 이러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위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서울시 정보시스템 하고 합쳐졌는지 부동산정보 단독으로 운영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의회도 공유를 해 주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전산정보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집어넣는 방향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 부분 하고 부동산정보과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참고로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변경이 2016년 9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넘었거든요.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련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517쪽에 보면 이의신청 심의 결과 해서 하향된 경우도 있네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강남구에 어디 가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와서 내가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향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하향한 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적정하지 않다, 그랬을 경우 낮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참 안타까웠던 것은 서초구에 지나갈 때마다 이의신청 하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구청장이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화면이 있더라고요, 사거리에. 교통 사거리에 보면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독려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보니까 별로 결과도 그렇지만 총 개수도 보면 680명밖에 안돼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 구민을 얼마나 어루만져 주고 물론 그때 그때 다르기는 하겠지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결정통지문을 아마 다른 자치구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전부 인터넷만 하고 안 보내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만 개별적으로 지가가 되면 다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아니 통지는 하는데 이의신청 하라고 독려는 안했던 것 같은데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그 안에 다 나와있고 또 안내 현수막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돼서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아, 이의신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숙위원

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로 봐서는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향숙위원

그래요. 작년에 물론 재작년보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올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 보니까 당연히 공시지가 오른다고 해서 630명은 생각보다 적은 숫자여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집을 하나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세금도 많이 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 강남에 와서 집 하나 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려버리고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을 경우에 세금이 올라버리면 화장실 하나 떼주고 싶다, 안방 하나 떼서 팔고 싶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랬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대책 같은 것은 한 번 물론 이 정부 지가에 따라가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로 적용을, 주택은 하지 않고 주택가격 하고 있고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아파트 기준가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시지가는 주로 상가 그 부분, 나대지

이향숙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상가만 관여를 하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모든 지가를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만 저희가 세금에 들어가는 거고 주택은 주택가격에서 세금을 물리고 아파트는 아파트 기준시가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가 주택부분이 좀 올랐다고 그래서 그 세금에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야지 세금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주택가격이 올라야 세금이 올라가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 주택은 집값 건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땅, 지가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주택가격 하고 공시지가 하고 별개로 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건 이해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오르는 것은 맞잖아요, 크게 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강남구 만의 어떤 안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실제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의 한 70% 선이 적정선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선을 맞추려고 국토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한 50%에서 60%선 그 안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70%선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올리려고,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또 반발이

이향숙위원

죽으려고 그래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심하고 그래서 저희 구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나왔을 때 저희가 국토부도 가서 방문, 작년에 여러 번 했고 저희가 심의 때도 그 의견을 해서 국토부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낮추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한계를 느끼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어느 부분 해요. 그때도 본위원이 보니까 국토부도 가고 인원 동원도 해서 가는 것으로 제가 느끼기는 느꼈고 특히 서초구도 구청장이 앞장서 가지고 하는 것은 느꼈는데 어쨌든 이거 앞으로 물론 정부 시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달래려면 차라리 이 지방세를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그거 한 번 생각좀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끝났습니까?

이재진위원

국토부 지금 홍보하러 오셨습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에 지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얼마나 민원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그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기 이전이라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전 과장한테 뭐라고 했는지, 제안을 했는지 아세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하러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만 갔습니다. 지금 답변이 갑자기 상승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70%, 100% 실거래가 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강남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 홍보맨처럼 답변을 하세요. 지금 강남구민의 과장님으로서 얘기를 하셔야죠. 지난번 공시지가 이의신청 하러 가자고 국토부 같이 가자고 전임 박선옥 과장한테 갈 때 꼭좀 얘기좀 해라, 우리 자비라도 들여서 가겠다, 우리가 만약에 못들어 가면 밖에서 피켓이라도 들고 있겠다, 말도 없이 그냥 갔어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만약에 올해에도 간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대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향숙위원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데 뭐 70%가 되어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것이, 현실을 생각해 줘야죠. 주민이 받는 고통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8,000억에서 1조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주민들이 호주머니 생활고 겪어 가면서 내는 세금들입니다. 강남구 과장이시면 공시지가 낮추자고 제안서 올리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로 들어와 보니까 오피스정보 통계 현황을 보니까 세곡동 같은 경우는 오피스 통계가 하나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권역별 현황에 보면 밤고개로에는 아예 자료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행화 된 자료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곡동에 오피스가 하나일 리가 없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자료가 안 맞아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여기 오피스 올리는 것은 5층 이상 연면적이 2,000㎡ 이상의 오피스에 대해서만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2,000㎡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5층 이상.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현황에 그 내용은 표기를 안해 놨어요. 조사대상 이렇게만 나와 있고 통계현황, 조사시점, 주요 조사항목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떤 규모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정보를 입력할 때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예, 매 분기초에 올린다라고 시점은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2,000㎡ 이상 5층 이상 건물이라는 그걸 조건에 대한 것은 여기 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세곡동에도 제가 평수는 다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하나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은 세대수의 오피스텔이 여러 동 자곡사거리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자료가 비현행 같은데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이게 틀렸네, 밑에 보니까 면적 현황에서 2만㎡ 이상 이걸 세분화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네요? 20층 이상, 15층, 5층 이상, 세곡동에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거든요, 오피스텔이.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고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거 현행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릴 경우.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밤고개로라는 그 자체가 주소가 없어요, 아예. 세곡동에 새로 난 도로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여기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뭔가 자료가 전혀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결과를 서면으로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재진위원 말씀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19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보통 한 3년 치, 4년 치가 한 번에 오르다보니까 그 건물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 고통이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실이 아마 국장님도 그렇고 거리에 다니다 보면 아마 건물 하나 걸러 하나씩 임대를 써 붙여놓고 임대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또 지하실의 대규모 지하실은 몰라도 소규모건물 지하실들은 옛날 이런 노래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하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한 70%이상 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실을 생각해서 또 은행에서 많이 대출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후대책으로 명퇴하고 나서 건물 조그만 거 가지고 임대받아서 생활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논현동이라던가 신사동에 이쪽 보게 되면 많이 비었어요, 지금. 원룸부터 시작해 가지고 임대, 근린생활 많이 비었는데 지금 세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가조사를 할 때는 참고하셔가지고 세금 내시는 분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건물 갖고 있다고 공시지가 임의대로 올려서 세금 많이 고지한다고 너희들이 도망가겠느냐, 뭐 이런 식의 부과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저도 같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지가조사를 할 때는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하철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때문에 피해보는 건물들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 앞에 환기통이 생긴다든가 해서 그 건물가격이 내려간다든가 그다음에 거기 차 돌면서 환기통이 가려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그것도 한 번 부동산 지가조사 하실 적에 도시기반시설에 가려서 공시가가 옆건물 똑같이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젓번에 구청장님 하고 면담할 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에는 그런 거 도시기반시설, 왜냐하면 건물 주인들이 도시기반시설에 허락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놨는데 지하철 소음이라든가 또는 유리로 지금 많이 막아놨잖아요, 환기통을,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건물은 똑같이 공시지가 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요 내년에 공시지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