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길준
박길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승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정석 의원이, 간사에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일과 2일에 운영위원장,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작성·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1일에 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용산파크자이 옆 철도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사업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제31차부터 12월 1일 제33차까지 총 15건에 6,819만5,000원이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감액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 12월 2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 27일 실시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용산구의회 소관업무 중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의정활동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계획된 집행으로 낭비를 방지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함께하는 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홍보 동영상 제작을 추진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김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68회(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감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4건을 지적하고, 우수 수범사례 13건을 선정하는 등 총 77건으로, 예년에 비해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 수범사례는 조사 확인하시어 해당부서와 직원에게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쁘신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원 현황 등 119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현황과 지도감독 현황 등 65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등 70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항이 반복되게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은 확실히 개선할 것 등 5건이 지적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2009년도 예산 집행결과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등 31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 소형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21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남영역 부근 공중전화 박스 정비와 이태원로 노점상들의 우기 시 비닐천막 설치에 대한 개선 사항 등 19건이 지적되었으며, 용문동 주민센터는 복지관련 대장 작성 부실과 기재내용이 부정확하므로 대장작성에 충실할 것 등 8건의 지적으로 모두 8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교실”은 바람직한 교육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이미재의원외7인발의) 3.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용산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169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미재 의원 외 7인이 찬성 발의한 안건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규정을 우리 구 기금조례에 반영하여 5년마다 기금성과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기금을 자동 폐지하는 기금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명 및 법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례내용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용조문을 바로잡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의 폐지와 사치성 부동산 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감면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용산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산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내용을 정정․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421억원으로, 행정․복지 및 문화공간이 복합된 구민중심의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조성․운용하여 사업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20억7,700만원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위해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8억2,500만원으로,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본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산파크자이옆철도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김경대의원소개) 11. 서울특별시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용산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효창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6.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8.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9.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0.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1.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2.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용산파크자이 옆 철도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청원 1건,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8건, 총 1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파크자이 옆 철도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5년도 구 상명여고부지에 건립된 용산파크자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청원으로 아파트 주변 철도변 폭 20m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에 의해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회원 단체인 용산구 생활체육협의회 명칭도 변경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유사 또는 중복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용산구생활체육협의회’를 ‘용산구생활체육회’로 변경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환경부 지침인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의 폐지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신설 하였으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의제기 기간연장 등에 대한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도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효창동 3번지 일대 104필지 일반 주거지역 18,256㎡이며, 아파트 건립계획 세대는 11층 이하 7개동 총 339세대로 용적률은 221.69%로 계획하였으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경관 및 환경적 측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적립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2010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6,273만3,000원을 2010년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전년도 이월금은 재 적립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중 4,000만원을 2010년 여성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는 기금으로, 2010년에는 기금총액 3억1,073만원 중 6,000만원은 학자금으로 융자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기금 운용목적은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서 직접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1억1,127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보수에 2,500만원, 주민재활용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나머지 7,627만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2억7,823만원 중 광고물 정비에 2억7,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23만원은 재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총 예상 수입액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5억7,800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에 15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하는 것으로, 2009년도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4억5,785만원 중 6,000만원을 재난의 예방과 보수시설 및 부대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산파크자이 옆 철도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0년도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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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구 재정여건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및 보건분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는지를 그 어느 때 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이러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 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직원 선택적복지경비 6억1,100만원 삭감, 직원휴양소 운영에 따른 임차료와 콘도 회원권 구입비 4억8,800만원 삭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비 국비내시 차액분 3억원 삭감, 종합행정타운 준공식행사 관련경비 1억5,000만원 삭감, 도로물청소 위탁 대행사업비 8,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타 사업비 삭감액을 포함한 총 22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시설보수 및 운영비 1억5,500만원 증액,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비 2억4,500만원 증액,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1억1,000만원 증액, 예비 사회적기업 운영 및 시설비 지원 5억원 증액, 원효 경로당 임차료 등으로 1억7,000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비 1억원 증액,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 증액, 보건소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보건․의료분야 예산액 4억9,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삭감액과 동일한 총 22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 발생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예치금에서 4억원을 삭감하여, 용암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이월액 68억3,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고심과 충분한 심사를 통해 제기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복지분야 재정부담의 증가와,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증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새로 시작되는 사업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 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규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제2차정례회)는 25일간의 일정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와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비롯한 당면안건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제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용산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많은 어려움 속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비록 부족한 재원으로 모든 분야를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행정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하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