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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1-20

이호귀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연

허주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는 감사 첫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를, 오후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찬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전산정보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조직은 4개팀 정원 20명, 현원 19명으로 행정직 6명, 전산직 7명, 방송통신직 3명, 임기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전산정보과 예산은 48억1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9년도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정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더강남 앱 개발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더강남 앱이 지금 뜨거운 감자이잖아요?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인 더강남 앱을 열면 세계속의 강남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콘텐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콘텐츠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것인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강남 앱에 대한 콘텐츠는 저희가 주민평가단을 운영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2차 설문조사까지 거쳐서 거기에 대한 필요사항들을 보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이 콘텐츠들의 종류, 타이틀 같은 것을 정하고 어떤 것을 담을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미리 결정을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더강남 앱은 사실은 제일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앱을 선정하고 주민평가단 240명을 구성해서 설문이라든가 여러 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코너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치기반 말고도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공공 콘텐츠를 거기다 가미해서 보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자체 최초의 앱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낸 것이 아니었나 너무 많은 콘텐츠들을 이 안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욕심이 조금 과해서 관리까지 되려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특히 관광정보가 맨 첫 번째 콘텐츠인 게 사실 저는 이게 강남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어느 정도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해 봤는지 참 의심스러운 게 사실 저희가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지자체 앱을 다운받아서 관광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축제정보나 맛집이나 숙소 같은 것은 사실 사전에 관광을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동선을 선정할 때 미리 좀 마음속에 정해 놓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앱이 관광정보를 첫 번째 메뉴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안내하는 것이 과연 진심으로 고민을 일단 했나 좀 궁금하고요. 특히 이 맛집에 대해서는 지금 다이닝코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쪽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도 결정한 건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이 8개 콘텐츠의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더강남 앱이 사실은 지자체 최초로 어떤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강남 앱을 만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지자체 최초로 어떤 앱에 대한, 지자체 공공 앱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가 그 플랫폼을 만드는 데까지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관광콘텐츠를 위치기반서비스로 제공하다 보니 숙소하고 맛집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현행화를 했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잘할 수 있는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숙박은 부킹닷컴, 맛집은 다이닝코드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현행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다이닝코드가 어떻게 선정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다이닝코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업체, 소개해 준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최상위 업체들 중에서 몇 가지 협업하는 과정에서 다이닝코드가 응해 줘서 저희는 이제 다이닝코드하고 1년 동안은 다이닝코드하고 한번 강남에 있는 맛집 데이터만 지원해 주고 어차피 다이닝코드도 자기네들 음식 관련된 부분에서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저희하고 그래서 흔쾌히 MOU를 체결했던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지자체 앱이라는 게 사실 최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모바일을 사용하는 세대에서는 다이닝코드라는 그 맛집의 정보가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슐랭가이드나 블루리본 서베이를 사용을 하고 망고플레이트 같은 데서 주로 페이스북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세대들은 그런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굳이 다이닝코드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한 이유가 궁금해서 일단 문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거는 행정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더강남 앱을 다운로드 하면서 지금 저희 강남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추천코드를 넣어서 실적을 집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제 동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동에 계신 직원분들이랑도 얘기를 나눠 보면서도 느낀 건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고 흉흉한 소문에 의하면 이걸로 근무평가를 해서 진급에 반영하겠다 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속한 단톡방에서도 매일매일 거의 추천인 코드를 본인으로 선정해서 앱을 깔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운로드 수 집계로만 환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특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바일 시장에서 특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은 것은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하는 입소문을 통해서도 깔지 말라고 해도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사실 깔게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치기반 정보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실제 이용자 수나 추천인 코드를 할당했을 때 해외에서 한 건지 강남구가 아닌 지방 소도시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그 분들이 이 앱을 까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은 더강남 앱을 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에 소프트웨어 랜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안착을 시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약간의 조금의 직원들의 긴장도도 높였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사실 10만 명이 돌파가 됐고요, 행정상에서 부작위는 작위를 이길 수 없다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오늘 더 이상의 강제적인 아니면 조금의 이런 직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이런 강남앱에 대한 것은 지양을 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기에 안착하기 위한 노력은 직원들의 많은 도움 그리고 구 의원들이나 주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또 저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더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더강남 앱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외국인 버전이 곧 나오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버전을 또 오픈하면서 더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오늘 이후로는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제로페이에 이어서 더 이상 더강남 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외국어 버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어 다운로드나 이용자 수, 위치기반에 대한 어떤 실제 이용자 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말 이 지자체 앱이 정말 외국어 버전으로 저희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기 이전에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강남 구의원으로서 지자체 최초의 앱을 본위원이 이렇게 재직하는 8대 의회 안에서 잘 개발이 되었다는 점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메뉴나 콘텐츠들을 어쨌든 구성하실 때 제일 좋은 것은 통일성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일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현정위원께서 강남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전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권청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격려제도라는 게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탄소마일리지, 제로페이 등등 많은 제도가 있었는데 현재 이제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 앱을 개발했는데 9월달에 했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당초에 한 5만 정도 이렇게 회원을 가입을 하게 했는데 현재 지금 20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어제부로 10만 명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램이나 그리고 또 고도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요. 목표치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입률을 높이는 게 필요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목표를 딱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모든 제도를 이렇게 새로 신설해서 시행할 때는 물론 많은 구민이라든가 시민, 또는 대한국민이 많이 활용하면 좋겠지만 지금 2개월이 됐는데 그것을 각 개인평가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격려제도가 있었지만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 회원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 앱 회원을 가입하기 위해서 본 업무는 뒤로 하고 그 강남 앱에만 몰입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지금 어떻게 개편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침을 지침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모든 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때는 사실 집중과 선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을 때 그 저변을 넓히는 부분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에 직원들에 대해서 더강남 앱이라는 9월 17일날 처음에 선포식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과중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2개월 됐는데 각 직원들은 지금 체감하는 게 그렇게 체감을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니 민원 대민봉사 업무에 집중을 하고 각자 주어진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각 개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각자 평가를 할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평가를 할 겁니까? 어떻게 제도를 바꿀 겁니까? 바꿨습니까?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이 평가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평가보다는 더강남 앱의 활성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지인들한테 소개를 좀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과열되어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에까지 방해를 줄 줄은 저희도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각 개인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라는 개념보다는요 그동안 노력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보상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까지 어떤 정도의 상을 줄 것인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단톡방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전체 단톡방하고 각 부서 단톡방을 청장님께서 다 들어가 계신데요, 그게 오늘 문자를 올리셨어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포상, 개인포상 뭐 이런 개별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포상보다는 꼭 하려면 부서별 포상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계속 더강남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2018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1년 3~4개월 정도.

이도희위원

1년 3~4개월을 그러면 어쨌든 콘텐츠를 모으고 기술적으로 어플을 만드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도희위원님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켜보면 백스페이스, 저는 제가 보던 화면에서 그 앞의 화면, 이전의 정보를 보고 싶어서 백스페이스를, 그러니까 백 버튼을 누르면 이게 “뒤로 가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앱이 종료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페이지로 넘어가지가 않고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어플이든지 쓰고 나서 그 뒤로 가고 싶으면 백버튼을 누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가지 않고 그냥 한 번 더 누르면 종료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발 과정이 1년 3~4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오류를 계속 잡아가고 있고요, 안정화를 계속 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준비 기간이 1년 정도였는데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버그도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그러면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1년 정도 프로그램 완성된 것은 1년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한 것이고 이제 오픈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 가입을 하고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류사항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안정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검색할 때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다가 위치가 잘못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스페이스씨라는 코리아나화장품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압구정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저희 집에서는 위치가 두 군데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켜봤더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씨라는 것을 아무리 검색을 해도 검색해서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맛집이라든지 숙소, 명소, 스토리 매장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떤 것은 하트가, 좋아요 라는 의미겠죠? 하트가 두 개가 눌러져 있고 어떤 것은 60 몇 개도 눌러져 있고 별표에서 4.4점 뭐 어떤 것은 3.5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인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부킹닷컴하고 다이닝코드에 있는 별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도희위원

아, 그게 여기로 그냥 연동이 되어서?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바로 연동이 되어서 거기에 리뷰하고 연동된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못 하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65개의 별표를 받을 정도가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어플에 대해서 평가단이 있었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 평가단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한 거죠? 선정방법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일단 동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민, 학생, 소상공인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외국인들을 해서 총 241명 정도를 평가단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평가단에서 이 어플을 제대로 실행을 해 보신 게 맞을까요? 만족도가 지금 80.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개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평가단에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은 더강남 앱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서면으로 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 하나 대면 조사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푸시메세지를 해서 설문을 해 달라고 보내면 그분들이 더강남 앱에서 설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만족도를 어떻게 그 분들이 평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만족도는 10점도 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정보가 틀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켜면 이제 저희가 있는 강남구청 근처의 맛집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올려도 이 맨 마지막의 화면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있는 앱을 열심히 홍보를 하시고 널리널리.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팀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능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도희위원

어쨌든 이것을 몇 번 활용을 해 보면서 오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꽤 크게 홍보도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이것을 널리 알리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왔을 때 그냥 어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저절로 홍보가 되게끔 하셔야지 이것을 억지로 억지로 홍보를 해놓고 지금 20만이 만약에 다운을 받았는데 다들 만족을 안 하면 요즘 사람들은 한두 번 해보고 아, 별로다. 싶으면 그 어플은 삭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어플을 검색하고 오류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전체 메뉴를 보시면요 명소가 있는데 빛의 거리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빛의 거리라고 해서 강남역에 있는 건데 강남역에 있는 그 빛의 거리를 홍보하시면서 여기 서초동 유래가 나와요.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마을로서 서리풀이 무성한 데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곳 물은 우면산 여러 골짜기 물이 서리어 흐르고 서래마을 물을 다시 받아 동작동 물과 합류, 한강으로 들어간다. 이런 콘텐츠가 여기 담겨있거든요, 굳이 여기에서 서초동 유래까지 저희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어플을 누군가가 제대로 꼼꼼하게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논의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아예 결여가 돼 있고 그냥 겉에 포장지만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거를 열심히 홍보하고 계신 거라고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236쪽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연번 2번에 직원정보화교육 운영은 수강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36쪽 예산현황 2번입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정보화교육은 사실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서울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어떤 전산교육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는 저희 직원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교육에서 인원들이 좀 빠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강을 하더라도 출석인원보다 수료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도 한 40% 정도는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백한위원

혹시 개선책은 준비돼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사실은 직원 전산화교육은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개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보통 한 세 명 정도 이상이 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개강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수요가 신청인원이 점점 주는 건 사실이고요 필요하다면 계속 예산을 더 편성하고 또 아니면 필요 없다면 좀 더 감소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거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2019년 9월 17일에 코엑스광장에서 우리 홍보 강남어플리케이션 만든 행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쓰인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총괄 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9월 4일 5,200만원, 9월 6일 2,500만원 이 홍보 날에 사용된 이 7,700만원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어느 정도에 뭐가 쓰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 1억9,500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1억3,000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행사비용으로 나머지를 잡았었는데요. 저희는 그 당시 때 홍보를 온라인 홍보로 예산만 잡았었습니다. 이게 앱이다 보니까 오픈식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저희가 처음이라 그런 짧은 생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오픈식을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홍보비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더 들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포스터라든지 리후렛이 상당히 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로 해서 앱다운로드 광고라든지 검색 광고, SNS, 타겟팅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사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필요한 거를 다 예비비로 쓴 다음에 그건 전산정보과에서만 알고 그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의회에다는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님 그건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아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할 때 정말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쓰고 나서 그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사용한 다음에 정말 이런 예산운영이 불가피하게 쓰였던 것을 탄력성을 부여한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던 사업에 조금 더 많은 홍보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쓰고 나서 그렇게 썼다라고 그 다음연도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항목으로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23명의 의원님들이 그 홍보에 이게 적합지 않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홍보만 필요할 것 같다라고 3,000만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온오프해서 전략을 하시든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든 홍보의 계획을 잡으시고 더 필요한 것은 그다음 예산을 통해서 좀 더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23명의 의원님께서 다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 참석한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날 하루에 무대를 올리고 퍼포먼스를 하고 또 그 400명을 초대해 가지고 하는 휘발성 행사비용만도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만 줄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비비라는 귀한 항목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고요 그리고 저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사업에 보면 데스크탑 PC에 2,368대를 구매하셨고 모니터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2,455대가 구매되었는데 PC 하나에 모니터가 여러 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 개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산정보과는 다른 과와는 다르게 예전의 경험이나 이런 축적된 것이 빛나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혁신되어야 되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과의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를 운영하시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전산정보과에서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 벤치마킹 하고 싶은 사업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사실은 이제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도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 어떤 전산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곳은 부산의 스마트관제센터 그런 부분에도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광주에서 하는 무슨 박람회도 한 번 갔다 왔었는데 사실은 저희 전산이 그렇게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뒤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지자체의 강남구로서 모범사례가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더강남이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앱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앱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사장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강남 앱이 사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항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그걸 과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자체 여기 계속 수범사례를 보시면 행안부에서도 더강남 앱에 대한 어떤 표지 모델안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12월달부터는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세 가지 하드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산업혁명에서 전산정보과랑 저는 가장 가까운 게 빅데이터랑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웨어도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하드웨어 쪽으로도 보시면 전에 1년 전에 지방자치에서 우수사례로 뽑힌 게 뭐였냐면 전부 다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큰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오로지 새로운 직원이 올 때마다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지급되고 모든 것을 중앙 클라우드 하나로 시켜서 예산을 거의 10분의 1로 줄였던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그 사업을 보면서 우리 전산정보과도 데스크탑 PC 구매하는 비용들 점점 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몇 천대씩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벤치마킹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음 예산에는 PC 대수는 좀 더 줄어져야 될 것이고 모니터의 비용만으로도 훨씬 하드웨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점점 감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박다미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우리 지자체, 공공 지자체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루어지겠지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부분에. 그런데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부분은 앞으로는 굉장히 각 데이터를 사고팔고 돈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빅데이터를 어떻게 예산 구성을 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빅데이터 수요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편성을, 용역을 예산편성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선도 없고 무선으로 다 데이터를 받고 그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보안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의논이 되면 아마 그렇게 발전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더강남 앱 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의 전국 지자체의 선도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강남 앱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직원들한테 할당량 주는 것 외에 홍보 관련 추진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마케팅으로는 바이럴 마케팅하고 앱다운로드 광고, 검색 광고,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타켓팅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삼성역과 강남역에 대형모니터를 통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영상매체를 통해서는 서울시에 통합역 하여튼 여의도역, 그다음에 서울시청 이런 커다란 역 다섯 군데에서 저희 더강남에 대한 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행감자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에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각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사단법인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강남 앱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 직원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강사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권유하고 이런 데서 유관단체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제로페이 가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권유하고 이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아주시고 아까 근무평가에 대한질의가 있었는데 즉답은 피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하다보면 근무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로페이에도 시행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무평가에 적용을 했었습니까? 국장님, 제로페이에 대한 근무평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요 주민자치과에서 동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을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아주 조그만 부분으로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부 항목 그러니까 한 8개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점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점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일부는 반영된 건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내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요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드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PC구매 및 보급현황에 올 2월에 강남구 신규직원 50명 인사발령으로 해서 40대 구매했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같은 달 2월에 425대를 구매를 했는데 이 425대에 대한 구매용도는 무엇이지요? 2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PC 425대는 2019년도 예산에 의해서 직원들 물품수요조사에 의해서 구매한 거고요 그다음에 PC 40대는 찾동으로 인해서 신규직원이 갑작스럽게 한 50명 정도가 온다고 해서 PC 40대를 추가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행감자료에 어떤 용도를 표시해 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더강남 앱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있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피지기라는 회사입니다.

이호귀위원

거기에 우리가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연간이에요? 아니면 꾸준히 주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개발비하고 유지보수비로 구분해서

이호귀위원

그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연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아니오. 월간으로 해서

이호귀위원

월로?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이호귀위원

그래서 계약이 있습니까? 뭐 2년, 3년 아니면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주민이 우리 구민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좋은 앱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을 그냥 페이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 제공할 테니 하면 페이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를 통해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개방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를 통해서만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건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그 앱을 서로 연계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제가 아이디어 차원인데 조금 정책적인 것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행정국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호텔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엄청난 행사를 할 때 붐비고 주위에 주차장 난이 심각해서, 많이 느끼잖아요. 특히 결혼식장 가면 많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한 100m, 200m 올라가면 주택가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러한 경우 개인 주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남아있는 그런 자기 주차장을 소정에 수수료를 받고 이것을 좀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쓴다고 하면 아마 강남에 있는 그런 복잡한 주차 상황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담장 허물기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데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비어 있을 동안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대신에 비용도 받는, 법이 어차피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이 개발이 된다면 이것을 잘 만들어서 이런 데 넣어준다면 어저께도 상당히 호텔 쪽에서 엄청난 번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예식장 주변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러한 앱을 개발해서 우리가 제공을 한다면 소정의 우리가 페이를 지불해서라도 이렇게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만든다면 우리 전산정보과나 구청에서 그런 것을 조금 구입해서, 구매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가능한지 전산정보과장에 질의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더강남 앱으로 지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호귀위원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 더강남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우리 생각에 따라 있습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작은 엄청난 효과가 올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아마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에게 큰 아주 편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유념하시고 좋은 생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말씀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명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웹 시스템을 구청에서 내년부터는 통합관리하게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이 아마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2월 중에는 AP프로그램 서버를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2월달에는 DB서버까지해서 안정화 작업을 해서 2월까지는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구청에 네트워크 100%해서 몇 GB짜리입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1Gbps입니다.

한용대위원

1GB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한용대위원

구청에서는 1GB만 하면 용량이 가능합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GB라는 거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똑같은 거죠? GB라는 자체의 그 개념은 통신사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거는 아니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우리 구청은 통신사가 KT입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SK입니다.

한용대위원

그 전에 KT였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KT에서 했다가 금년부터 SK로 바뀌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9년도부터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게 이제 수능방송에 있는 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니까 전산정보과에서 구청에서 한다니까 제가 그동안에 수능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지금 몇 GB로 썼는지 혹시 아세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11.5GB를 썼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도 11.5GB,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8.5GB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엘지유플러스인데 엘지유플러스에서 이야기하는 GB라는 개념하고 SK에서 쓰는 GB라는 개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GB라는 단위는 공통단위라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당연히 공통이겠죠. 그러면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쓰고 있는 용량이 쓸데없이 실질적으로는 한 2GB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쭉 11GB, 8GB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누구 팀장님이나 누가, 실무자가 조금 서서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저희 통신팀장이

한용대위원

네. 자기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장 배건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능방송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부분하고요, 회원관리나 콘텐츠관리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10메가, 20메가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대역폭이고요. 홈페이지 회원관리나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한 30메가에서 60메가 그 정도면 동영상은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2층 통합전산실에 들어왔을 때 총 대역폭은 1Gbps고요, 현재. 그 망은 KT, SK가 아니라 저기 유서울넷이라고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홈페이지 서비스가 있으면 그 통신망 용도로 지금 연결이 된 속도가 1Gbps고 수능방송이 들어와도 한 최대 60Mbps 그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속도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능방송 인터넷 수능방송은 우리 구청하고 약간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 게 구청은 이런 서로 왔다갔다 하는 콘텐츠인데 수능방송은 동영상이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용량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이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본상식으로 서울에서 뭐 수원을 가는데 한 2차선이나 3차선이면 충분히 교통량이 충분한데 이거는 11차선을 만들어가지고 빈 공간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량은 많은데 교육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금액이 74%를 할인해서 26%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은 결론적으로 금액은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1GB를 쓰는데 사용하는데 얼마냐 하면 단가가 나오면 단가 곱하기 필요한 양만 하면 되는데 전체 금액을 가지고 금액으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저기 구청에 있는 인터넷 지원은 서울시나 이렇게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쓴 만큼만 지금 비용이 나오고 있고 그 금액수는 한 30만원, 50만원 선입니다. 그렇지만 그 통신망이 없을 때 1Gbps로 그 통신망을 개통을 하면 900만원 정도, 900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 행안부 약관 기준은 1GB에 464만5,500인데요? 행안부 기준금액이.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국가정보통신망 이용 지침서에는 900여만원으로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든 지금 인강 부분을 구청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면 어차피 회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하고 관리부서만 지금 거기서 하던 거를 여기 구청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상 파트는 밖에 있고요, 홈페이지 관리용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만 지금 들어오는 것.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맥락을 봤을 때 한용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인강이 전에 활성화 되었을 때 회원 수가 21만까지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21만일 때는 통신회선이 용량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많이 줄어가지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엘지유플러스 아이디센터하고 연결한 게 8.5GB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표준약관이 있고 8.5GB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면 비용은 사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억2,00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연.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1억2,000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많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버 자체를 강남구로 옮겨가지고 2층에 있는 서버실로 옮겨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계약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이라는 게 사실은 전문가도 있지만 사실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가격을 계약했을 때 하는 거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사실상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기술직, 기술자들이 사실은 거의 잘 모르잖아요, 이 부분은. 전산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앱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많이 핫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로페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도 힘들었고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거의 0.00 몇 % 정도밖에 사용이 없었다 이런 실적이 있었고 지금 이도희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앱을 개발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홍보전략이라든가 예비비를 가지고 7,7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화려하게 홍보 전략을 하는 거 보다 제 생각에는 그 돈을 우리 단체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단체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했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우리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리고 홍보하기 전에 그 앱을 개발했을 때 우리 직원들 한 2,000 몇 명이 되는 직원들이 먼저 써보고 그걸 피드백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앱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어떤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그 부분을 일단 해 보고 또 테스트해 보고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보완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80~90% 정도 좋다라고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정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어떻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2018년, 2019년도 예산 잡은 게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8억이라는 의회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을 해 줬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홍보를 좀 잘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널리 쓰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한 거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앱에 대한 어떤 절차상은 약식이지만 허순임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그런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부족함이 있다면 더욱더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앞으로는 AI시대에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무료와이파이가 2022년도면 완벽하게 무료와이파이로 통하고 또 앞으로 2023년도에는 현금이 40%가 없어진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산정보과가 두뇌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청과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AI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전산정보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시가 만든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제로페이는 완전 실패한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몇 명이나 가입됐고 사용료는 몇 %나 사용하고 있는지 통계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제로페이는 사실 지역경제과, 뉴디자인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나 동장님들은 제로페이 비즈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소상공인한테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쓰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제로페이를. 없다고 그랬는데 이 제로페이 때문에 구청은 물론 동사무소 구청직원들 본 업무도 못 보고 지인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부탁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인의 지인들까지 다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은 물론이고 강남구민들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국장님.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그리고 저희 간부들도 노력한 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까지 홍보는 충분히 됐으니까 혹시 추후에도 이런 일 갖고 구청직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집행부는 물론이고 구민들까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 또 하라고 그러면 커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제로페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구정업무나 더강남 앱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구정 업무에 필요한 일이면 사실 조기에 그것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노력을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부가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직원들 본 업무 못 보고 이거 때문에 출장 많이 다닌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국장님?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위해서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직원들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이런 말씀드려서 될까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강남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용역에 보면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추진 계획이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선정, 보고, 작성시까지 완료가 계획이 있는데 381쪽은 12월 말 종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12월 말 완료예정입니까?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지표조사에서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데이터에 좀 더 디테일 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12월 말로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11월 말에 했다가 12월 말로.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방침으로 어저께 결정이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당초 2019년도 구매계획에는 520대로 PC 구입이 520대였었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이제 2019년 5월에 77대를 찾동 직원용 PC로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가 예산, 찾동이면 우리 강남구에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이게 빠져서 추가로 구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거를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가 구매를 하는 일이 없이 본예산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직원 추가 등으로 인해서 PC 구매가 변경 없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구매하는데 수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2018년도 서비스구축 현황에서 추가로 2019년도에 더강남 운영 계획에서 의료관광 사전견적 서비스가 추가가 됐어요. 이것도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혹시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사실은 이제 2019년도 사업으로는 의료관광 사전견적 서비스하고 주차장 정보제공 서비스는 사실은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홈페이지 등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메디투어 부분이 협력병원이 강남에 100개 정도 병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과 협력해서 메디컬투어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이 부분이 추가되면서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강남구 의료관광은 사실상 체류 기간도 길고 소비 성향도 높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더강남 앱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홍보 사용 금지법은 지금 국회나 각종 지자체에서 발의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내년 심사나 업무보고 때 지속적인 질의가 있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앱 같은 거 프로그램은 많은 전문가와 많은 돈을 투자한 대기업이라도 오류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앱들은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로 합니다. 구청에서도 항상 꾸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전인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임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인수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위원입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아마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민원여권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437쪽에 전자여권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약 200건에서 300, 1일 이 정도의 여권발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약 5만, 가장 많이 받는 게 5만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김영권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약 22%를 우리가 지금 구세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아마 25%를 상향 조정해 달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발급이 아마 여권발급이 우리 강남구가 많지 않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2번째로 많습니다.

김영권위원

1위가 어디입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서초구입니다.

김영권위원

서초구, 서초구 다음으로 우리 강남구가 많지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건수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항상 구청을 방문하면 1층에 여권발급 민원 등등해서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강남구의 얼굴입니다. 우리 창구에 앉아계신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수고가 많으시고 하여간 더욱 친절하게 좀 힘드시지만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44쪽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8군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몇 군데였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0대를 운영해오다가 2013년에 1일 평균 20건 이하로 이용률이 저조한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8대로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20건 이하를 없애가지고 60군데에서 그러면 18군데로 축소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 지금 현재 운영현황 민원발급현황 및 이용자수를 보게 되면 보니까 약 36만5,000건 정도 발급을 했어요, 그래 수입은 약 5,500만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유지하는데는 한 1억1,000만원 그러니까 약 5,000~6,000만원의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민원발급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을 방문하거나 해서 이렇게 민원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민원발급 건수가 월 20건입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아니요 1일 20건입니다.

김영권위원

1일 20건, 줄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삼성세무서가 있습니까? 지금.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삼성세무서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8대지만 각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25대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4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어차피 가니까 방문하니까 관계가 없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지금 발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다중시설 세무서나 지하철 역사 그다음에 병원 등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삼성세무서는 없는데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지금 삼성세무서가 아니고 강남세무서하고 역삼세무서만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고 각 역사 역에 이렇게 있는데 도곡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갈아타는 곳이라든가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비용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민원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또 교통유발하고 이런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꼭 18대만 고수하지 마시고 많이 이용하는 민원인이 또 아니면 구민이라든가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좀 확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고 전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설치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추가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품격강남이란 게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있겠지만 이렇게 강남 쪽에 가면 어디 가서도 쉽게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2013년도에 그랬다니까 한 6년 됐구만요 이렇게 줄이는 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다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뭐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 예를 들어서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러나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교통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 가지. 아니 차타고 오게 되면 요즘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니까 여러 가지 교통난, 또 뭐 환경오염 등등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얘기지, 여러 가지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이용객이 많은 시민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다시 한번 설치를 해서 이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정부24라는 사이트는 온라인상에서 민원발급도 가능하니까 그게 3,200종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도 발급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권위원

본위원이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다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18군데를 많이, 그러니까 또 있다 이런 얘기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발급을 위해서 이동을 하면 교통유발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도 발생하니까 그런 기회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민원인이 더 많은 곳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두 대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고요 그것도 검토하면서요 저희들이 보면 지금 G4C도 말씀하셨고 저도 사실 G4C 많이 씁니다. 뭐 필요하면 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또 모바일로 해가지고 각종 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그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연번 4번에 보면 소송비용 세외수입 징수하는 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혼신고 불수리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망한 사건 당사자의 모친이 이혼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판결 확정 이전에 사건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불수리한 건입니다.

문백한위원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 이거지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판결이 나기 전에 이혼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수리한 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심판을 걸었고 저희가 이겨서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게 고지를 언제 정도지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고지는 저희가 1차로 행정법원에서 결정을 송달이 2019년 4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고지서 발급한 것은 2019년 7월이고요 그다음에 2차 독촉고지를 발급한 것은 한 달 후인 2019년 8월, 그다음에 3차로는 10월에 고지서 발급했는데 그다음에 4차까지 저희가 11월까지 발급했습니다. 그러다 5차까지 발급해도 이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5차까지도 안 될 경우는 결손처리되는 것입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아니지요 이것은 소송비용 체납이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재산조회신청도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22개동을 나눠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료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각동마다 1개 이상은 있어서 저희가 이 처리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건수인 주민등본을 예를 들면 평균 발급되는 건수가 약 1만7,000여건 정도 연간 되는데 이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질의를 해보니까 답을 하시는 데가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권과장께서는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파악하고, 하루마다 처리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8대고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25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발급 건수는 저희가 하루평균 한 1,000건 정도 되고요 한달 평균은 3만1,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매월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느끼는 게 뭐였냐 하면 저희가 5개동을 돌았는데 한 군데, 그러니까 4군데는 그 비율조차도 잘 모르시고 한 군데에서는 10% 미만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강남구 같은 경우는 타 구와 다르게 연세가 드셔도 가장 엘리트계층이 많다라고 응답을 많이 하시고 스마트폰을 이용할 정도만 돼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왜 민원인들은 50%가 더 비싼 창구에 가서 그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고 책임감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굳이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자꾸 홍보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내년쯤에는 이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어느 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동마다 내려줘서 그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를 하고 나면 그러한 기회비용들이 줄어들어서 창구로 오는 횟수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쨌든 수수료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리 건수가 많더라도 비용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는 더 높을 거고요 조금 전 민원24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사용을 해보지만 프린터기와 컴퓨터,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이 발급하시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또 사용률은 별도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비용 등을 감안해서 좀 사용료를 높여준다 라고 하면 창구에 있는 동주민센터의 직원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보급률이라든가 이용률 또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내년에 사용률이 10%라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반 이상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경과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441쪽 기간경과 처리내용에 1,095건 중에 해결이 990건이면 거의 90% 정도는 해결민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건 정도가 반려되고 법적으로 기타 불가해서 처리되지 못하는 민원 빼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건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간이 경과해서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담당팀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인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혜영

김혜영민원처리팀장

민원처리팀장 김혜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이 저희가 1분이라도 지연이 되면 기간경과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경과라는 그 일수가 법적인 기간경과가 아니고 강남구에서 이 정도 단축해서 단축률을 높이자 그만큼 법적인 기간보다는 사실은 기간경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축률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경과라는 용어를 여기 썼기 때문에 좀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은 기간경과가 아니고 단축률을,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축률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경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기간경과라는 이런 게 1분이라도 지연이 되어 버리면 기간경과로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상에 떠버립니다. 그래서 기간경과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빨리 빨리 해결하고 그렇게 저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마음이 조급하다보면 직원 분들의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시고 단축률에 대한 시간을 조금 더 높여주시든 아니면 이 데이터를 보고서는 전부 다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조정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타이트한 시간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무료상담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전문가 무료상담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호귀위원

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저희가 3,2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상담료와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다고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에 일인당 얼마정도 예산이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아, 저희가 46명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고요 한 번 와서 상담을 해 주게 되면 2시간을 상담하게 되는데 일인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찾아서 내가 불편한 것을 해소하려고 찾아가는데 요새 전문가 소위 말하면 변호사가 사실 겁납니다. 왜 겁나냐 하면 어떤 소송을 맡겼을 때 그 소송이 의뢰인은 뭐 어차피 승패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 중간에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법은 문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문가 무료상담도 결국은 우리가 구에서 그래도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은 뭔가 소비자는 좀 보장받고자 보험이라도 드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서는 그냥 상담만 해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원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원하는 대답을 받겠지만 사실은 그것과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그 문턱이 높은 그 법을 우리가 찾아가려면 뭔가 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강남구에서 이렇게 해 주는 이 분들에게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아, 저런 분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합법적으로 이런 우리 좋은 취지의 이런 분들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책임지고 뭐 승패야 어차피 승과 패는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소비자가 불만이 없게 적어도 아 저 정도면 참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런 보험이 들어질 수 있는 이런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이런 전문변호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전문가상담실은 변호사가 12분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실 뭐 1시간에 4만원이면 사실 뭐 교통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주민들이 처음에 상담을 하면서 본인에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법률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담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짜 본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본안소송을 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개입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 여러 가지 저촉이 되는 게 많은데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 서울지방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나눔법률 민병 같은 데에서 무료변론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호귀위원

그러한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소비자인 우리 구민이 결국은 내가 의뢰를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 결국은 뭐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소개하는 또 우리 강남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보험 받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이것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지금.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2008년도에 처음 시작 했습니다. 11년 정도 됐습니다.

이호귀위원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개선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음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시켜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또 한번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마음 놓고 상담하고 한번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대로 계속해서 갈 것만은 아니잖아요? 뭔가 개선을 해야지 그럼 이제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개선방향을 좀 해 줘야 한다. 원론적으로 답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럼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많은 저촉사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법률적인 상식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상담실 가서 법률상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대행보다는 상담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항상 질의 답변은 원론적인 것보다는 답을 해 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아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번 써보면요 이게 나이가 좀 들수록 지문이 지워진 건지 아니면 이게 기계의 중심을 잘 못 잡아서 그러는지 어쨌든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빨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것을 서류를 받고 가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창구로 가게 되는 경우가 몇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 이게 공공기관 안에 주민센터 안에 있으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결국에는 창구로 더 많이 가게 되고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기계를 잘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률을 높이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같은 데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다양한 위치에다가 이것을 배치해 주시는 게 이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작동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새 기계로 바꿀 때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민원행정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본인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바쁜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쁜, 시기적으로 바빴는지 시간적으로 바빴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1년 내내 계속 그렇게 바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여권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대에 피크타임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창구 같은 경우에는 연말 때 좀 몰리고요, 처리팀 하나로 창구같은 경우에는 분산돼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내년에는 신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대기 단축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무실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더강남 앱을 연동을 해서 민원 피크타임 시간대에 지금 현재 대기인수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민원처리가 원활한지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민원인들이 확인을 해서 방문시간을 스스로 민원인들이 조정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바쁜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준비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간경과 처리내용에 대한 질의에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기간이 한 1분이라도 늦으면 기간경과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감성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은 또 행정감사 시간이니만큼 제가 질의를 또 하나 더 하면 그 해결이 990건인데요, 1,095건 중에서 해결이 990건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짧게 다 늦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이 990건이 기간이 경과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해결의 내용을 지금 분석해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유기한 민원은 접수를 해서 각 해당부서로 497종의 민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수치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990건에 대한 해결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결 990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인데 처리가 지연 됐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신청이 인터넷으로 접수한 것인데 서류 보완 후에 완료 처리된 건이고요,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어찌됐든 아까 단축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아요. 거기의 취지에 맞게끔 바쁜 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간 경과처리 내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4명. 그런데 제가 듣기로 민원여권과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이직률이 높은데 뭐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지?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급의 명확한 기준이 애매하고 부서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높은 기본급을 보고 직원들이 부서로 이동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산출기초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6월부터는 신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월 11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임금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업무 성격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단순한 행정보조 민원으로 하면 금액이 조금 낮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 업무도 하고 민원의 곤란성이 있으면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시간계약제 마급에 대해서는 하한액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구별로 또 각 과별로 여러 가지 금액이 차이가 있고 금액이 낮으니까 약간 많이 주는 부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일정 기준선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하셔서 또 그런 분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느 데이터에 젊은 인력이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게 있어요, 이직률에 대해서. 50% 정도는 1년 내에 이직을 하고 싶다. 그게 왜 이직을 하고 싶냐 했는데 첫째는 관리자의 부당대우다. 32%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염려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서운한 감을 느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구청이라든가 이런 동의 행사가 있었다. 그러면 수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원들만 갖고 시간선택제 그 분들한테는 주지 않는 이런 것들, 이런 것에서 아, 공정한 대우를 못 받고 일은 우리가 더 힘들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우는 그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서운한 감정에서 또 많이 이직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도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어떤 전문성인 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빼놓지 말고 그 분들도 그런 교육에 참여하고 전문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주시면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뭔가를 아,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할 때 이런 것도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직률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민원대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분들이 와서 민원인을 대할 때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이 민원행정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발급 시에 대리인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지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전인수위원장대리

재산을 적게는 몇 억에서 몇 백억까지 이런 재산매매도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되거든요? 지문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바쁘신 분들 안 와도 되게 대리인발급 같은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지문 때문에 그러는구나?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왜냐하면 국제신분증이다 보니까 도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만이 신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먼저 지문된 것 다시 찍어야 되나요? 여권에다가.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외교부 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확인을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오게 되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대리인 되도 먼저 여권이 있는데 기간 연장하는 건데 그것도 지문 다시 찍어야 돼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그런 것들은 어차피 시스템에서 자료를 저희가 스캔을 하면 바로 자료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본인 여부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본인은 확인 바로 되잖아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전인수위원장대리

본인인 것 여권이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전인수위원장대리

구여권은 반납하고 다시 발급하지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구여권은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그럼 구여권 가지고 가면 여권만 기간만 연장하는 것인데 지문 다 등록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그렇지만 여권은 대행기관이다 보니까 여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고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인수 부위원장, 허주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주연

허주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2019년도 예산은 총 231억9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단체, 주요시설 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강남구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대외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민선7기 구청장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구민과 약속한 민선7기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지방보조금 예산관리 강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재산관리 자료 현행화 그리고 활용도 낮은 토지 매각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구 소유재산의 가치와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계약원가 심사와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강남구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수의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환류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과 이의 신청을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 및 차량의 공매, 예금추심, 출국금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세의식 정착 및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구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를 정확히 고지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전용계좌, ARS이용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를 2019년 9월 말 현재 2,770억9,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576억원의 7.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2019년 9월말 현재 구세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45억원의 3.7%를 초과한 4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1조1,322억원 대비 92.5%인 1조47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징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과장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하여 같이 배석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증인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정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위 선서인 도시계획과장 최진우
주연

허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2019년 3월달 추경을 할 때 삭감된 예산을 서울특별시 특별교부 그걸로 신청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 직원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하셨지만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라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제로페이입니다. 각 구에서 실적을 매겼는데 우리 강남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특히 지역경제과장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고생을 해서 서울시에서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20억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날 자치구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평가결과알림,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시달을 하면서 20억을 줄 테니까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청에서 정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오케이, 좋아 하고 20억을 특별교부금을 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삭감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조례 11조에 보면 11조2항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5항에 보면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치구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평가결과 알림, 그다음에 또 거기도 보면 대상사업 및 제출 시 안내사항 해서 구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불가 이렇게 주의사항을 적어놓고 그다음에 또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사업자 사업 제출이라는 공문도 특별교부금 산정 시 유의사항 제일 첫째로 구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불가 이렇게 해서 삭감되거나 폐지된 예산은 신청을 하지 말라고 누누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는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계속 위반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 전부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되지도 않은 짓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은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준재정수요 충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2019년도에 182%입니다. 그래서 100% 이하가 되는 자치구에 모자라는 부분만큼 일반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81%이기 때문에 전혀 일반교부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단체는 불교부 단체예요, 일반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은 어느 때 주는 거냐 하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를 다 썼는데 예비비를 다 쓰고도 돈이 없을 때 이럴 때 특별교부금을 주는 게 제1 사항이고 2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단 20억이 내려온 것까지는 고맙고 열심히 해서 우리 구에 20억이 내려온 거는 좋은데 자, 20억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떤 명목으로 쓸 거냐? 거기에서 5%는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나가서 20억의 5%니까 1억은 직원들이 전부 나눠서 포상금으로 나눠 쓰고 나머지 19억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데 지금 사업이 8개 사업 중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방안 수립 이래해서 그것이 2억9,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에 4억1,000만원 중에서 다른 거는 놔두고 일단 이게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로 일단 총괄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이고 제로페이 해서 예산을 교부금을 받아온 사람은 지역경제과장이고 어떻든 이 가로수길을 올린 사람은 도시계획과장인데 그러면 바로 도시계획과장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됐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당초 본예산에 2,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4월 26일날 용역을 착수하고 부족분 2억8,000 해서 1차 추경에 반영했으나 스카이로드 설치에 부정적 의견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좀 더 좋은 계획을 만들어라, 활성화 방안은 이거는 아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2차 추경 시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6월 10일 특별교부금 예산이 교부가 돼서 그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 이때 예산은 당초 용역사업 목적하고 또 특별교부금 사업 시행할 때 그 용역사업 목적이 조금 틀립니다. 당초는 스카이로드 위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었는데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는 스카이로드 설치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가로수길 고유특성유지 그다음에 건축물 가로기능 향상 등을 위한 기성 상업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여 노후 건축물 재정비를 유도하고 가로경관개선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용역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한용대위원

용역을 줄 때 지금 3월달에 공간하고 지금 7월달에 한 공간하고 공간이 틀립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공간은 똑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공간은 똑같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새로운 겁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일부 중복, 스카이로드는 중복이 조금 되는데

한용대위원

그러면 삭감이 들어간 거지요, 들어간 거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다른 용역도 많이

한용대위원

자, 3월달에 우리 의회 추경할 때 냈던 과업지시서가 여기 있어요. 또 지금 이번에 7월달에 한 과업지시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지금 보면 과업개요, 과업명, 과업목적, 과업목적 네 번째 관광명소 조성을 위하여 강남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건물 간 공중보행통로(스카이로드)의 향후 운영관리방안 마련, 그다음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의 7호에 건물 간 공중보행통로(스카이로드) 설치에 대한 검토와 향후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방안 마련, 이거 지금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뭘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이거 누가 시켰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시킨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정리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받아왔는데 지역경제과는 쏙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무라인은 기획예산과장이에요. 기획예산과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 서울시장이 강남구청한테 하니까 강남구청장이 각 과에 다 뿌렸어요. 특별교부금 있으면 신청하라 했는데 그때 신청을 했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신청 안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누가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가지고 했을 때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 등 7개 부서에서 각각 사업에 대한 그게 들어왔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때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안 들어왔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는 저걸로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활성 마스터플랜으로 해 가지고 그건 별개의 사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일대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들어왔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 속에 제목은 그리 붙었지만 속에 스카이로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걸 누가 집어넣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하여튼 답변을 분명히 하시는 게 내가 만약에 사실이 안 밝혀지면 난 고발할 거예요. 누구든지 고발할 테니까 대답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자신 있는 것만 하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한용대위원

잠깐 거짓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제로페이

한용대위원

제로페이 얘기는 빼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20억을 6월 10일날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 통보를 받았고요 교부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5월 15일자로 저희 구가 20억을 확정을 통보받고 아마 20억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소상공인 간편결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올리라고 해서 저희 이 공문은 기획과로 갔지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전 부서에 대상사업을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2억9,500만원을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수립으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올려서 이 내용은 7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서울시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를 거쳐서 결정통보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10일날 교부가 통보되어서

한용대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이요. 올렸으니까 심사를 해서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검토를 해서 심사해서 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올린 걸 서울시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린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 거지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올린 걸 누가 올렸냐 이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각 부서별로 올렸는데 저희가 2억9,500만원을 활성화사업 용역으로,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렸지요.

한용대위원

그걸 지역경제과장이 올린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올렸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담당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도시계획과 모르게 올린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걸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전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사동 가로수길이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공공이 나서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겠냐 싶어서 여러 가지 강구 중에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2억9,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저희가 이 용역

한용대위원

아니 답답한 얘기 자꾸 그리하지 말고 2억9,500만원은 이미 여기서 정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오케이 해 주십시오. 심사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올린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뭘 다른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역경제과장이 올렸다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올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아니 이게 지금 과업지시서를 누가 낸 거예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서 냈는데.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 과업지시서는 아마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다 보니 어차피 이 지역의 활성화 분야는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직들이 이 용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본예산에 2,200을 가지고 계속 용역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한용대위원

삭감된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간주처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이 삭감된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기획과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건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됐다, 안됐다 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저는 지금 현재 이거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봤을 때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과정을 봤는데 아마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올라간 것도 보고 했을 때 이게 당초 2,200억에 편성된 거고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염려해 주셨던 그런 스카이로드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좀 많이 배제되고 아마 전체적인 활성화 쪽으로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위원님 여러분도 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안을 받으면 예산안 제일 첫 쪽에 예산총칙이란 게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1조에 차입한도, 2조에 예산의 명세, 우리가 이 예산의 명세를 보고 지금 하는 거지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지방채 그다음에 8조에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이 간주처리라는 것은 의회 심의를 끝난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제15차 세입세출 간주처리에 우리가 7월 15일인가요? 7월 15일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앉아가지고 의회사무국장이 간주처리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3월에 추경에 삭감한 것을 삭감을 해 놓고 삭감됐다고 했는데 7월달에 우리 임시회 할 때 삭감됐으니까 아무도 우리 23명은 아무 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삭감해 준 걸 지금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데 누구 한 사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되지요. 사실 이게 이 간주처리도 이번에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이 8조를 내가 삭제를 해버릴까 싶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특별교부금, 보조금 내려오는 걸 건건이 전부 다 추경을 해야 돼요, 물론 2∼3건 합쳐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몇 차예요? 간주처리한 게 몇 차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30차까지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걸 없애면 30번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개를 합쳐도 15번, 3개를 합치면 10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세서 그래요. 의회의 권한이 좀 세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해야지. 당신들은 삭감해, 나는 다른 돈 가지고 할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내가 8조 간주처리 조항을 삭제해 버릴 거예요,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의원들은 답답할 게 없어요. 구청에서 골치 아프지.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하고 자기 멋대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해결방안을 이거 끝나면 내가 지역경제과장을 징계요구를 하든 도시계획과장을 요구하든 어떻든 내가 어떤 행태든지 취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도시계획과장, 정유승 부구청장이 시켰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신청은 지역경제과장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내가 약간 거짓말하는 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누구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신청을 지시한 거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걸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서울시 조례 15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부구청장이 시켜서 하는 게 그게 특별한 사유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 주관 부서랑 예산부서가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승인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서울시에 있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아,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 안하면 모르지. 계속 누누이 이게 삭감된 예산은 올리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를 여기서 지시사항 내려올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가 뭐냐, 난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거 지시한 거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가로수길 지역일대 활성화 차원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가로수길 활성화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삭감된 예산을 올리냐 이거야. 저는 활성화도 좋고 다 돈도 20억 받아오고 했으면 좋지요. 그러면 그거는 이번 본예산에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게 하고 2억9,500은 다른 용도로 써야지. 기획재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 틀렸어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후 사정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서울시에 특교를 요청해서 받아서 쓰는 것은 조례상 안되는 걸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거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로 판단하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다시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지금 3월달에 삭감된 예산했던 그 과업하고 지금 이번에 한 과업하고 하나도 중복이 안돼요? 그때도 스카이로드가 있고 지금도 스카이로드가 있는데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스카이로드 일부 중복은 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스카이로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고 이번에는 스카이로드가 적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다 맞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조금 작게

한용대위원

아니 중복이냐 아니냐 그거만 이야기해 봐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일부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중복이 맞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뭐 맞으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평날이 월요일일 거예요. 강평할 때 기획재정국장은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이전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강평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 구청장이 사과하는 거는 기본이고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은 없어야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른 사업을 쭉 하시다가 다 오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좀 어두운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도둑질하듯이 거짓말을 하고 살짝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고 내가 간주처리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주처리 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넣어서 간주처리를 할 거냐 안 그러면 예산총칙에서 빼고 건건마다 오는 거를 추경을 할 거냐 그런 문제 판단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 23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부금 내려오고 보조금 내려오고 하는 거는 간주처리로 해라 우리가 승인한 거, 우리가 심의한 거로 본다, 오케이 그리 했는데 그러면 시키는 대로는 해야지 도둑질하듯이 삭감한 거 살그머니 올려놓고 말이지, 자꾸 이야기가 중언부언되니까 그만 하겠는데 일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간 저희는 본예산 편성했던 그 사업의 연장이라고 봤고 또 이제 어쨌든 서울시 조례라든가 검토를 해서 올렸던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하고 저희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앞으로 간주처리라든가 이러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같은 거를 신청을 할 때 관련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더욱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도시계획과장 7월 9일날 했죠? 2차 2억9,500 계약한 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돈은 어떻게 준공이 연말이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진도가 좀 공정이 늦어져가지고 50% 정도 했고 조금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못 받겠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한용대위원

준공서를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48쪽을 보면 불용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구정운영 종합계획 불용률이 57%인데 성과관리제도 운영 즉, 불용률이 약 78%고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쪽 올해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현재까지의 집행률이고요, 구정 운영에 종합기획 및 조정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포상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일종의 홍보 동영상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연말쯤 가면 60% 이상이 집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동영상 같은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 감안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12월까지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집행률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상금 같은 부분이 3분기, 4분기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13번 인력 운영비 불용액도 거기에 관련된 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 연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갔는데 중간에 신원조회가 서울시청으로, 경찰청으로 한 번에 일원화되면서 신원조회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선택제 직원 같은 경우는 9월달 그때인가 그때부터 채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비용이 좀 지금 집행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예산 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로 오기 전에 가지고 오셨던 사업 중에 삭감된 사업이 있었는데요. 텀블러하고 수건, 직원들 구입비로 5,000만원 올리셨던 거 기억하시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직원 사항이라면 혹시 총무과로 해서 혹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었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세요?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이제 편성됐다라는 의미를 썼는데 총무과장님 계실 때 같은 자리에 계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총무과장님도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던 것은 기억나시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교육지원과이다 보니까 그 자리는 조금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건에서.

박다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있었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하신 한용대위원님이 지적하신 스카이로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된 시점에서 저희가 다 그 자리에 있었고 삭감이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어떤 논의로 정말 단순하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때 어떤 예산이었냐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텀블러와 핸드타올 지금 안에서 휴지로 쓰는 화장실에서 쓰는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닥스 수건을 구매하겠다라는 예산을 5,0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1회성으로 지급하는 복지로 끝나는 거다 해서 전액 삭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답변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환경을 위해서라면 화장실에 있는 핸드타올 디스펜서를 없애고 또는 지금 여기 놓여있는 이 플라스틱병 대신에 우리가 컵에 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와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텀블러를 가져갔을 때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할인 폭을 크게 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만이라도 거기에 정말 진정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실천이 뒷받침되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더라면 아마 삭감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그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텀블러하고 닥스 수건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회용품이라는 거는 편의성에 밀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우려와 마찬가지로 수건과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고 1회성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렇게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이것들이 우리한테 왔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의아한 점이 작게는 그렇게 또 크게는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업으로까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됐고 그런 논의와 저희가 결정한 것들에서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라고 하면 저희도 사업을 대할 때 조금 더 존중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구정연구단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이 토의를 했고 또 이호귀위원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셔가지고 이 구정연구단 사업이 통과가 됐는데 불용률도 물론 조금 지금처럼 사업에 예산서를 보면 불용률도 35%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걱정되는 거는 추경 당시 구정연구단 자산취득비가 그냥 일식으로만 7,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구입했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연구단이 지금 저희가 6가지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용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연구사업비를 서울시에서 한 건당 1,000만원에서 8만원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사업비로 전체적으로 5,800을 받을 때 하반기에 내려왔고 저희도 추경 때 내려왔고 2차 연구비는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사업은 내년도 3월쯤 가야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취득비 부분은 구정연구단 내에 그게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모든 집기류라든가 책걸상이라든가 그다음 연구원들이 쓰는 PC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전부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새로 신설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모든 거를 할 때는 지금도 최대한으로 일식이라는 그거를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가 예산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애인체육회에서 사무실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벽걸이 TV가 30만원이고 벽걸이 TV 받침대가 3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또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걸 보려면 일식이라는 표현은 지양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예산서와 함께 정확하게 올라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에 4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 뭡니까? 우리 국장께서 아시는 규제개혁은 뭔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제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법규나 조례, 이런 사항들을 일컬어서 규제라고 저희가 통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소비자 구민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강남구의 자치법규를 조례를 바꾸고 조금 손 정도를 보는 것이다, 정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인 구민은 규제개혁이란 진짜로 우리 주민이 필요한 이런 규제개혁에 있어서 우리 구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지금 안타깝고요. 우리 지금 규제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규제개혁이라는 말은 좀 빼고 우리 강남구에는 자치법규를 조금 정비하는 정도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례 같은 것도 수시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위법규라든지 또 이런 사항들이 바뀌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거기에 맞게 정비하고 개정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저희가 규제개혁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이호귀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저희 방향은 구민이 필요한 규제개혁이란 진짜로 우리 주민이 필요로 느끼는 그러한 규제, 그러한 개혁을 해 줘야지 그것은 뭐냐면 강남구가 할 수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서울시 인허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를 지자체인 강남구에서 해 줘야 된다, 여기에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는 우리도 조금 바꿔서 이제는 그러한 것을 소비자인 우리 구민이 서울시나 국토부에 국회에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을 연결 다리를 놔줘야 된다 이것도 몇 년부터 지적돼 있잖아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저도 실무과장 할 때는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법규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된 법규가 있더라도 저희가 그 법규 개정하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할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를 찾아서 개선 건의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는 조례개정이라든지 또 제도개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셨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시간선택제 임기 채용이 경찰 신원이 늦어져서 불용이 54.4%나 됐다고 그랬는데 54.4% 불용이 됐는데도 근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한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

전인수에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정연구단을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두 분 연구원을 파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세 분이 연구원이 투입돼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입해서 했던 부분은 1차는 6월부터, 2차는 9월인가부터 했기 때문에 연구과제는 이제 한 연구원님 당 1개 내지 2개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수행에 있어서는 차질은 없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기간선택제 채용 안 해도 되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과제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강남구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각 과라든가 그럴 때 업무를 제시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내년 3월쯤에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좀 드릴 기회를 저희가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저희 구에는 아마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요. 타구에서는 지금 이거보다 많은 연구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공무원을 줄이고 작은 정부가 돼야 되는데 국회 가서 할 얘기이지만 지금 자꾸 공무원 수만 늘려가지고 우리나라 올 9월까지가 57조가 적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직원만 채용해갖고 자꾸 점점 부실해지지 않나 걱정돼서 한번 말씀 드린 건데요.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이 실력 발휘하셔 갖고 기간선택제 시간제 이런 거 안하고 그냥 운영해 보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보충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저희가 직원들이 하는 일상적인 업무분야라기 보다는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에 연구원으로다가 활동을 한다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과장님의 실력으로 좀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항상 매스컴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건데 불합리한 제도나 상위법령에 대해서 소관 부처 등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지적 잘했는데요. 답변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주민의 생활 속 불편성을 해소하고자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법령,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상시 서울시를 통해 정부 부처에 건의 하고 있음, 그리고 18년 12건이라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정말로 심각한 규제입니다. 기업들이 잘 편하게 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지금 기업들 자꾸 옥죄이고 공무원 늘려 갖고 일자리 창출하는 게 이런 발상은 나라가 나중에 부도나는 그런 발상입니다. 정말 기업들 정말로 잘할 수 있게 불합리한 규제 계속 건의하셔 갖고 다 풀게 좀 해 주시고요. 12건 생각납니까? 뭐 뭐인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염려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도개선은 12건 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정보과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토지 면적 완화라든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표시구역 운영관련 제도개선이라든가 주로 복지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나온 거하고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많은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세무1과에서도 지방세 제도개선 부분이라든가 해가지고 12건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랑 소상공인들한테 관련되는 건데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개선 견해 같은 경우 올해도 7건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건의를 할 때는 서울시를 통해서 법제처로 가 가지고 이게 법령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올라간 상태로 진행 중으로 돼 있고 자치구에서 해서 법까지 개정된다는 거는 참 힘들지만 저희가 어쨌든간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할 거고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조례라든가 저희가 그러한 거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같은 거를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12건 중에서 개선된 거 있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개선된 거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건의만 한 거네요? 그냥.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를 통해서 법제처로 가기 때문에 전에도 했지만 이게 개선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선된 거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게 문제에요, 이렇게 지금 실생활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게 바로 바로 건의드려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안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기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어떻게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거 빨리 바꿔줘 가지고 기업하는데 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일자리 좀 많이 만드시는 그런, 규제 좀 풀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못했으니 12건 했는데 언제 해요? 이거.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령개정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0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번에 업무평가위원회는 올해 한 번이 열렸고 그것도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과 다르게 서면인데도 이게 수당이 지급이 꽤 많이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평가위원회는 저희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5급 이상을 대상으로 1년에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 년도에 성과급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 내부 당연직 위원이 세 분이 계시고 외부위원이 지금 일곱 분이 계신데 저희 업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부서장들의 제출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각 위원님들께 사전에 서면으로다가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워낙 건수가 많고 62명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3일간 저희가 그거를 일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원씩 3일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서면심사라도 이 비용은 좀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원래는 서면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서면도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지급은 될 수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유독 혼자 금액이 서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많이 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도와서 우리 강남의 발전을 고민하고 같이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런 자세로 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 없이 또는 다른 방향으로 또 이제 온다든가 조례도 저희가 통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청장 공약사업에 있어서 우리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니겠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 부서하고 어느 정도 공약의 타당성, 그다음에 어떤 실효성, 뭐 추진 가능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협의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그렇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121쪽에 이렇게 쭉 보면 공약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이 나왔어요,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정상추진, 일부추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용도지역 변경 지금 종상향 추진이 일부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종상향 부분은 강남구의 어느, 아마 강남구 전체에 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현안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협의회 때 저희 강남구에서 그 종상향 부분을 의제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구들이 같이 이것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일부분이라도 풀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서울 구청장협의회랑 서울시에서 이 안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자치구 과장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상추진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부추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일부추진.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압구정, 은마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일부추진 되어 있는데 개포지구는 재건축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압구정동의 아파트하고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지금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약을 할 때 분기별로다가 일부추진이냐 그것을 할 때는 각 분기에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이 됐나 그것을 봐가지고 공약, 거기에 대해서 일부추진이냐 정상추진이냐를 하는데 아마 뭐 언론보도나 그런 것을 봐서는 이것이 지금 저희가 3월달에 평가하기, 3분기 평가하기 전이기 때문에 2분기 것까지 평가한 것을 올려드린 것인데요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윤수위원

분석결과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사업은 없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대로 복합개발, 재건축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공약으로 넣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공약사업 중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폐지하거나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계속돼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조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주민배심원제를 운영을 할 때도 각 부서에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도지역 같은 부분, 저희가 처음에 목표했던 거랑 좀 설정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공약사업을 조정을 해가가지고 나중에 다시 공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분위원이 알기로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압구정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공약사업이 실행가능성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고요. 그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이 중복해서 위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5회 또 5군데 또는 4군데, 3군데 이상 위원회 위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신 부분이었는데 올해 행감자료를 만들고 보니까 도리어 작년보다 중복 위원수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특히 이제 저희 부서도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또 교육지원과 있을 때도 평생, 혁신교육지구 그 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특정분야에는 특정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허를 다시 발판 삼아가지고 그 위원회에 더 많은 지역 분들이 구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다양화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일단 기획예산과에다가 이 동에 추천을, 선정을 하고자 하는 위원이 위원회에 몇 번이나 들어가 계신지 그것을 사전 파악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외로 중복돼서 위촉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회 중복은 99명이나 되고요 3회 22명, 하여튼 파악이 돼갖고 개선점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적어도 차년도에는 중복되는 인원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1년 동안 회의를 대면은 2번, 서면은 1번 했는데요 맞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별도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왜 안 했는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원회 회의록은 행정재경위원회 것을 전체를 수합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저도 이것을 기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리고 그 투자 민선7기에 들어와서 투자심사 건이라든가 심사안건, 결과 그런 것들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 와서 공약 실천계획이라고 있는데요 그 민선7기 공약이 몇 개 입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개 분야에 64개 공약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약을 실천계획 하기 전에 공약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민선7기 들어서면서 저희 구정정책연구단, 정책위원회 50여분으로 구성된 그 분들이 각 분야를 4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각종 사업을 도출을 하고 각 부서 부서장들이랑 협의를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 거기에서 나온 것 또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그러한 사업들을 총괄해서 올해 공약을 확정 짓게 된 것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거기에는 불가능이 없었다라는 말이지요, 다 실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말하는 불가능이나 실천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지역이라든가 종상향 같은 경우는 뭐 그것은 어차피 나라에서 풀어야 되는 거지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까지를 저희가 공약이행 목표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푸는 것 자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공약사업에 넣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라든가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랑 계속 협조는 하겠지만 매칭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매칭부분까지는요.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조사 좀 실시하고 용역이라고 해서 앉아서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아니면 책자, 연구한 실적만 가지고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다라고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갖다가 용역을 실시를 데이터에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아, 괜찮아, 뭐 80%, 90% 좋아 해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막상 그 물건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민선7기에 들어오셔서 공약 실천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한번 공약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정말 필요한지? 주민이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그것들을 거의 90% 정도 됐을 때 공약을 실천을 했을 때 민선7기에 그런 공약의 실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집행부와 우리 주민의 정부와 구민들간에 신뢰성이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한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철저하게 짜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허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당한 타당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전까지는 구민들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이 공약사업 실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행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단체라든가 어디라든가 너무 아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줘가지고 거기에서는 강남구 구민들을 무작위로다가 200분을 해서 한 40분정도를 하는데 연령별, 지역별, 성별 그것을 고루 분배해가지고 저희가 있는 이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많은 분들께 그렇게 주민들께서도 좀 더 공약사업을 많이 아실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밀접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성과공모팀이라고 했는데 성과공모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공모팀은 저희 구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 공약사업, 그다음에 각종 지금 말한대로 5급 이상 업무평가, 그다음에 6급이하 성과관리 그러한 부분을, 그다음에 공모사업 그러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101쪽에 변호사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촉된 변호사가 10명입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3명입니다.

김영권위원

13명?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송수행한 분만 나열하니까 10분이 나열되어 있지요? 101쪽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게 변호사 위촉은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없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기간은 3년 기간이고요 그 몇 번까지는 없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연장할 수 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하태웅변호사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승소율이 좋아서 오래 위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작년도, 올해 신규위촉이 됐는데 하태웅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 세 분만 변호사가 있을 때 주로 하셨는데 승소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승소율이 높고 직원들한테도 어떠한 소송을 수임을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준다는 평이 있어서 올해 다시 재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102쪽에 여기 착수금이 있고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 박성철 변호사는 승소 사례금이 없어요, 2건을 승소 했는데 그다음에 김태주변호사도 3건을 승소했는데 승소 사례금이 없습니다. 어떤 때 승소 사례금을 주고 어떤 때 안 줍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승소 사례금이나 이것은 변호사님들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마다 한 사건이 끝났을 때 청구하는 분도 있고 보통 이제 분기별로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송 끝났을 때 바로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나 그것을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간 분들은 청구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일부는 없고 저희가 또 승소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그게 또 확정이 돼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시간적인 차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요 이 두 분들도 그러면 승소 사례금을 앞으로 지급하겠네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572쪽 마을변호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사업 추진인데 그 보면 동별로 약간 2~3명 정도 이렇게 인원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아마 신청에 의해서 각 동마다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전년도 봐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은 인원은 서울시에다가 의뢰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동에서 혹시 더 필요하다 인원이 그러면 더 보낼 줄 수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아마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면 아마 서울시 내년에 매년 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주민 수에 의해서 비례해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정을 잘 해 주셔야 동주민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 또 직원들의 그런 업무에 있어서 공평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 마을변호사는 주민들께서 그 소송 어떠한 현황 구분 없이
순임

허순임위원

변호사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분담에 있어서도 인원이 예를 들면 주민수가 뭐 2만5,000명, 3만5,000명 저희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3만6,000명, 세곡동 같은 경우는 4만5,0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수도 그 비례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어저께 동에 사무감사 가다보니까 어떤 데는 7,000명인데 18명, 그렇지요? 그런데 1만5,000명 되는데 20명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비율이 있다보니까 동 직원들이 동에 따라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마을변호사라든가 모든 것을 하실 때 좀 배정을 골고루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동에서 신청을 하고 또 그 변호사분들이 이분들이 공익변호사다 보니까 지역이 좀 멀면 그러한 부분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하여간 동에서 신청 들어오신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러한 동의 그러한 여건을 반영을 해서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박수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팀장님 선서 안 하셨죠? 선서하시고 하시죠.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재무과 지출팀장 김정숙

한용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의 제1 금고는 어느 은행입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신한은행입니다.

한용대위원

제1 금고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입니다.

한용대위원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2018년 10월 12일에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평가 당시에, 10월 12일이요?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네.

한용대위원

평가 당시에 몇 개 은행이 지원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저희는 복수금고여서 1금고, 2금고 나눠서 하고 있고요. 1, 2금고 각기 3개 은행씩 지원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평가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조례에서는 12명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평가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선정은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규칙에 의거해서 구성을 해서 당일에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평가위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합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저희가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평가항목과 배점이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채점표를 보면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주요 경영지표, 총 자본비율 뭐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게 전부 다 객관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는 채점할 때 이렇게 줍니까? 평가위원들한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평가위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서에 신용도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은 금감위라든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기재를 한 것이고 그 기재한 것이 맞는지 저희가 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셔서 채점을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우리 구의 예금을 하면 금리를 몇 프로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금 운영을 하는 게 공금 예금이 기본이고요, 정기예금으로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대출을 받는, 구청 자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금리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100점 만점에 18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점수가 상당히 배점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18점이구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이 규칙이 강남구에서 임의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행안부는 행안부, 안 그러면 서울시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지출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규칙은 행안부 예규에 금고지정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이게 평가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똑 같죠, 이 채점표는?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안을 줬기 때문에요 그 안에 준해서 다 규칙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나

한용대위원

거의 같을 수가 있네요?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에 출연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출연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제일 낫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들어온 게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들어왔잖아요? 그 은행들은 우리가 누가 대한민국 국민 누가 신용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한테 우리 구청에 출연금을 얼마 줄 거냐 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 점수가 4점뿐이 안 돼요.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돈 제일 많이 주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출연금을 내는 것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수 배점을 낮게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금고지정 예규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지금 안이 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이런 것은 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 이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이래 가지고 합계 지금 9점인데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3개 은행이 프리젠테이션을 했겠죠?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원 규정상 떨어진 은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다니까 떨어진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된 신한은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신한은행이 지금 출연금은 얼마를 준다고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153억입니다. 4년동안.

한용대위원

153억이죠?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을 어떻게 일시불로 현금으로 줍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아닙니다. 4년을 균등하게 매년 1월에 저희가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요, 그것을 은행에서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출연금 지금 153억원 외에 거기 프리젠테이션 할 때 출연금은 공식적으로 153억을 내고 우리은행을 제1 금고로 지정을 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좀 드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30억 규모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용대위원

153억은 공식적으로 돈을 내놓고, 30억은 구청장이, 혹은 구청이 돈이 필요할 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어쨌든 내가 묻는 말에, 일단 그런 뜻인데, 그 뜻은 무슨 은행에서 살짝 돈 달라 그러면 갖다 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절차가 있으니까 심의를 해서 기부를 좀 해 달라든지 어디 누구를 좀 도와주라든지 구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다 적정한가 보고 돈을 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의 자의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 저희가 제안서에 보면,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서에 보면 마지막 항목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이 있고요, 지역사회기여라는 부분은 그동안 은행이 강남구를 위해서 어떠한 기여사업을 했는지 실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어떻든 저쨌든 4년 동안 강남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와 같은 사례가 저희 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 금고로 있는 은행들이 다 이 실적을 쓰기 위해서 어디나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지금 30억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없죠?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근거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서류로 된 것도 없고 말로 한 거잖아요, 살짝 옆에다 대고 30억 줄 테니까 제1금고 시켜 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무과장이 그렇게 하시면 심사위원들한테 영향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말은 취소하십시오. 했는데 취소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바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일 수가 있는데 보는 사람은 153억 주고 별도로 살짝 30억 준다 하니까 어, 그거 해줘야지, 참고로 다른 2개 은행에서는 그런 제안서는 없었다고 그래요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네,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 실질적으로 153억으로 받고 그다음에 30억을 더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불시적으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간적으로 나온 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는 그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 그때 이준택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평가와 상관 없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배점표가 100점인데 평가항목과 배점이 금고업무의 관리능력이라는 것이 24점으로 가장 큰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신용도나 안정성 이걸 빼고서는, 그러면 은행 금고업무 수행을 4년 동안 할 때 저희가 세입업무가 있고 세출업무가 있는데, 세입은 들어오는 것이 잘 들어와야 하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기 때문에 배점이 금고 업무관리능력의 항목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일단 30억은 저쪽에서 이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3억이 38억, 38억, 38억, 39억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분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30억도 4년 동안에 어떤 통장이 신한은행 본점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30억만큼은 이것은 강남구청 몫이다. 이렇게 제껴 놨을 것 아니에요, 제껴 놓고 구청에서 요구하면 착착 갖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것은 기부로 해서 복지재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부조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부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조금 깎아주더라도 한 20억만 좀 내놓으시오. 그래서 복지재단에 딱 집어넣고 그래서 떳떳하게 탁탁탁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쭉 그 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지침을 행자부에서 바꿔 가지고 행안부지요, 행안부에서 바꿔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면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 말의 키워드는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공개적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30억은 비공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쓸 수 있는 비자금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아, 구청장이 생각할 때 아 내가 돈 30억은 있어 저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 이 사업은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예산을 이 30억 가지고 지금 하라는 게 내가 팀장한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건 내가 국장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019년도 예산을 하면서 경로당에 온열기를 하겠다고 해서 4억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경로당에 뭘 사주겠다는데 위원들이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도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된다. 온열기 말고 다른 것을 사드려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꼭 온열기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감하고 나니까 청장이 이제 비자금 이거 받아가지고 4억을 들여서 사준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출연금은 저희가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명하게 세입편성해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자금이 은행에 있는 겁니다. 은행에 있는 거고요,

한용대위원

뭐라고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 자금 자체가 은행에 있는 은행소유 돈이지요.

한용대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은행 소유 돈이고 그 자금을 쓰는 것도 은행입니다.

한용대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우리 구가 이렇게 해서

한용대위원

구청은 그러니까 살짝이 말만 하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직접 구청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한용대위원

그럼 누가 관여합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모금이 가능한 단체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지

한용대위원

아참, 무슨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국장님.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구청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하면 안되는 짓을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온열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한용대위원

온열기는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그것을 지금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구청으로 가서 구청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가면 기증 신한은행 증,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서류도 없고 강남구청에서 신한은행으로 서류를 보내요? 서류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전화로 해 가지고 아, 이거 온열기 좀 필요하니까 온열기 한 200대 사 가지고 경로당에 하나씩 뿌려주세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온열기가 가도

한용대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신한은행 마크를 넣어서

한용대위원

당연하지.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온열기가 가겠죠.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구청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한은행은 구청에서 요구를 안 하면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억을 임의대로 쓰라고 했잖아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어차피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말이 없이 해야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153억은 내가 앞에 내놓고 30억은 뒤에 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맞죠 그걸 잘했다고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면 국장님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돌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이 바로잡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은행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자, 그러면 내가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제시한 금액 때문에 신한은행이 제1 금고에 지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지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혀 평가위원들이 전혀 그것은 담당과장이 잊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순간에 싹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죠?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담당팀장이니까 지금 내가 생각을 묻는 거예요. 어려운 질의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계 같으면 온, 오프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오프를 해 버리면 딱 꺼지면 전원이 안 들어와서 그 전에 것은 들어오던 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30억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말은 잊어버리라고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싹 잊어버리고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그것은 뭐 듣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어쨌든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면 일단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당신들 30억 준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좀 깎아줄 테니까 한 번에 그냥 복지재단에 기부를 해라.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일단 내가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2016년도 3월 1일부터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그 전에는 공개적으로 하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군수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자기 주머니로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의회에서 딱 삭감을 해 놨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게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기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전부 다 상의를 하세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숙

김정숙지출팀장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

기획재정국장은 그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은행측에서 협조해서 전액을 우리 복지재단에 기부해 주신다면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신한은행에 기부금을 담당한다든지 강남구청을 담당하든지,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면 부서의 팀장이든지 과장이든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면 강남구청에서는 라인이 재무과장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출팀장한테 강남구청에 있는 모든 과에서 전부 다 이야기 하는 게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재무과장이 신한은행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얼마 줘라, 경로당에 얼마 줘라, 누구 얼마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4년 동안에 30억을 써야 하는데, 지금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주라 그러고, 총무과에서 사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동장이 좀 사주라 그러고 그러면 신한은행에서는 정신이 없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제시한 이야기가 안 돼 가지고 비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몇 억씩 당겨쓰더라도 라인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라인은 재무과에서 그 사람하고, 그래서 전화 딱 하면 재무과장이 돈 달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하면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그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노인복지과장이 당장 신한은행에 온열기 200개 사달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노인복지과장이 사달라고 했으면 고발해야 됩니다, 그건.

한용대위원

뭐라고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고발해야 됩니다.

한용대위원

고발해야 된다고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네, 노인복지과장이 만약에 그랬다면요. 공무원은 일체 그런 것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기부금을 모금할 때도 공무원은 안내나 홍보만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럼 신한은행에 전화 건 사람은 복지재단에서 그런 겁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쪽에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행 쪽에 파악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신한은행에다 사달라고 합니까? 노인복지관이. 아니 노인복지관이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노인복지과장이라니, 그러면 노인복지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 복지국장 이야기를, 복지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온열기 200개 사주라고 그러겠어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구청장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회기부, 강남구를 위한 기부 30억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관련부서가 여기지요, 어차피 자기가 담당인데.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알지만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애로사항들이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또 아니면 문화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기업에 사회공헌 활동을 안내를 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바로 전화해서 어디다 얼마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어느 정도 안내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컨트롤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이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런 식으로 구청장이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거 이해가 안돼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주신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부분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거둔 예산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아니 그걸 예산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어느 걸 예산으로 해요? 어느 사업을. 그런 걸 예산으로 해야지.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이것은 우리 구 재정을 투입해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주는 것은 전부 세금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경로당에 온열기 사주는 게 우리 세금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사주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사업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런 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써서는 안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용대위원

참 답변이 내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요 앞으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우리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계속 이러면 그러면 구의원들은 뭐예요? 실컷 깎아놓으면 삭감해 놓으면 이 사업 싹 깎아놓으면 다른 거 가지고 확 해 버리고 다른 거 가지고 해 버리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구의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국가에서 정해준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되면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 그게 옳은 생각이냐 이거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울시 관련 조례 그런 부분들 통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강조 지시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방법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용대위원

제가 지난번에 7월달에 경로당 회장 취임식에서 구청장이 아, 여러분들 내가 11월 중으로 경로당에 이제 경로당 회장 취임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경로당에 11월까지 싹 그냥 온열기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저걸 참 예산편성을 한 줄 알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 옆에 한 10여명, 한 15명 있었으니까 구의원들이. 이분들이 심의를 할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부탁 좀 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 치시고 꼭 좀 심의에 통과되도록 해 주도록 부탁의 박수를 한 번 보내자 그렇게 하면 참 깔끔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안하지 그러고 갔는데 며칠 있다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신한은행에서 비자금 받아가지고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점은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위원들이 서약서 쓰지요? 비공개 하겠다고. 신한은행 액수를 말해도 되나요? 153억이라는 걸 말해도 되나? 공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출연한 금액은 공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가능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세 은행 모두 다 공개를 해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그거는 규정에 안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만, 지금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 측만 이상하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신한은행 어쨌든 제1금고로 선정된 금고만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주연

허주연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다보면 모르시는 분이 듣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공개가 안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 그리고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안에서 있던 어떤 정보는 저희가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어요, 그 또한. 그런데 행감 장소에서 이렇게 유출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금고가 금고로 확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출연금 액수를
주연

허주연위원장

잠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닌 다른 분에게 매각하는 시점의 소유기간 동안 계산해서 합계분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하게 많은 거액의 돈이 인지 못했다가 갑자기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제가 잘 부과를 하고 신속하게 부과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조치 및 처리결과에 보면 그 부서에 신속하게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다라는 의미가 매매를 했을 때 그 소유시점으로 부과를 하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하고 있는데 그냥 빨리 보낸 건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수미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조금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실제적으로 그 부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자세한 것은 알고 있지 않으나 그때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다는 답변이었고요 이 공문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판자촌의 변상금 부과가 너무 늦게 돼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과 그 부서에 따로 공무원이 아니고 따로 담당에게 그 즉시 부과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다미위원

요청을 하고 그렇게 부과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나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그 부과사항에 대해서 따로 확인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박다미위원

물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하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대표로 받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이 한 101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구 행정재산이 토지가 한 2,800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171건 돼가지고 한 3,000건 정도 되는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걸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걸 직원이 한 분 정도가

박다미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각 건건마다 어떻게 되었는지 처리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최소한 매매시점, 취득시점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달부터 부과가 되면 매달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10평에 부과가 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인지하도록 매달 부과내용을 보내라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건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었냐 이게 아니고 그렇게 시행을 했느냐, 매달 그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나갔는지 정도까지는 관심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분들이 다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2년 뒤나 3년 뒤에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을 할 때 전체분이 한꺼번에 나오고 또 그게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다들 많은 돈을 증납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체납을 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0쪽 구유행정재산에 자곡동 343-1 소재지에 대해서 2019년 4월 22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료가 부과가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다차원에너지가 사용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점유를 했나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650쪽 어디 대치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다미위원

구유행정재산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고요 여기는 계속 사용료를 부과해 왔던 곳인데 잠깐 동안 이 사용료 부과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상금 부과내용이 조금 누락이 됐는데요 변상금이 한 940여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다차원에너지가 그동안 계속 써왔고 사용료도 내왔는데 저희 집행부 실수로 누락이 되어서 부과가 되지 않았던 것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연체나 체납이 된 거는 주민들한테 체납한 것들을 다 받으면서 이렇게 집행부의 실수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다 받았습니까?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알아보는 부분에서 사용료와 변상금으로 나눠서 부과했다는 것만 알고 자세한 부분이 집행부의 실수에 의해서인지 어떤 사유에 대해서인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는 거의 조의 단위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민 편에서는 이 몇 백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옆쪽을 보시면 거의 16건 정도가 세곡동의 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돼 있는데요 세곡동 82-7필지에 총 440만3,800원이 변상금이 부과가 돼 있는데 이것은 건건마다 다른 분들한테 체납고지서가 나갔는지 아니면 한 분한테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전체 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유지를 전체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이 지목이 하천이고 여기는 서울시 토지로 수십 년 전부터 인근지역 농민들이 점유해서 영농을 하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법점용을 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까지 부과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가 안된 것인가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이거는 지금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5년치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박다미위원

혹시 이 필지에 보면 이건 시청 소유, 시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작해서는 안된다라는 이런 안내표지판은 다 표시가 돼 있나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저희 토지가 2,800여건이 되는데 그 중에 한 2,300여건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들을 일일이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토지들에 일일이 그런 푯말이 붙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목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것도 구분이 크게 안돼 있어서 이번에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곡동 지역에 저희 구 경계부분에 보면 우리 구 시유지가 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오래 전부터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야적장으로 쓰거나 이런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건설관리과에서 예비비를 써가지고 야적장 하나를 정리를 했는데요 너무 많이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미관상 안 좋아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경작지 같은 경우에도 사용계획이 저희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은 사용계획이 없어서 원래는 이걸 다 우리가 철조망을 치든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경작하는 그분들을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사용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잠정 놔두고 있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또 체납해 가지고 잘 내지도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항상 지적하는 바는 최소한 주민들이 이곳은 시 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정도는 알릴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이 주민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지시도록 해 주시고 이런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본인, 주민들 본인조차도 이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계속 체납상태가 돼 있는 걸 주민들도 원치 않기 때문에 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박다미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관리현황 보면 지금 아까 다차원에너지 그 사용계약 체결서 사용료 부과했다고 조치사항 돼 있는데 사용료 체결했으면 이거 무단점유가 아니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점유한 것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 부과한 부분과 변상금 부과한 부분이 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 부분이나 변상금이 어떻게 해서 부과됐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제목에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예요. 무단점유인데 합법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게 무단점유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점유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변상금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뒷부분에 사용료에 들어갔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무단점유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료를 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용도도 보면 구거 도로로 돼 있어요. 구거 도로에 허가날 수가 없는 전기차충전소인데 어떻게 전기차충전소를 도로 구거에다 사용계약을 체결했는지 그것 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합병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구거가 아니고 대지 내지는 잡종지 이렇게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거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가 다른 거로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구거인 부분하고 도로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도로 구거에는 이런 전기충전소가 이게 전기차충전소가 설치가 없어요. 건축법상 전기차충전소는 도로 구거에는 허가가 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용계약 체결했다는 것은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를 올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충전소 진입로고요.

전인수위원

진입로?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네, 구거인 부분에 전기차충전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구거가 뭔지 아세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네.

전인수위원

도랑이나 하천을 구거라고 하는데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예전에 도랑이나 하천으로 쓰였던

전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충전소를 어떻게 도로 구거에다가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지금은 구거인 부분들이 실제로는 현황이 토지로 쓰이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다른 거로 쓰이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현황이 토지더라도 이 사람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적에는 이거 허가가 안돼요. 전기차충전소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구거에다가 도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사용계약 체결을 했느냐고요? 여기다가.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유 기간이 2018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거요. 아까 세곡동이나 모든 게 201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점유 기간이 지금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죠?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저기만 변상금만 부과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못 합니까? 이거.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건설관리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조치사항도 조치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지금 떼쓰는 법이 이기는 법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 나무, 도로 이런 데 경작하고 하천에다 경작하고 남의 땅에다가 갖다 강남구 공유 재산에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점유해서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한꺼번에 다 정비해서 하기는 예산이나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에 활용계획이 서면 그때 순차적으로 정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언제부터 점유했나요? 이분들이. 17년 그때부터 한 건가요? 오래 전부터라고 그러는데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2014년도부터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점유는 그전에 해서 변상금이 그때 부과가 되고 지금 저희가 발견한 부분들은 5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때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점유자들도 부과시킨 건 알고 있죠?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네?

전인수위원

알고 있죠? 점유자들도.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네, 알고 있는 것으로, 이거 부과할 때는 일단 사용료도 내고 있는 사항들이라 점유자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민법에 선의취득 해갖고 20년동안 선의취득을 하면 소송하면 구청이 뺏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공지를 안 했으면 그래서 공지 확실히 하게끔 해서 이분들이 그런 선의취득 점유 요건 같은 거 주장할 수 없도록 확실히 송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저는 간단히, 600쪽 보시면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조성 현황이 나옵니다. 연도별, 이자수입, 지출액, 잔액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지출액이 5,470원인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2017년도에는 5,000원이 지출액이 있고 그전에도 한시 20만원 정도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없는데 이 지출액이 뭔지?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위촉장을 작성한 것이었고요. 2017년도 지출액은 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이요.
순임

허순임위원

5,000원이 심사수당이에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아니 5,000원은 위촉장 만드는데 쓰였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위촉장이고, 지금 현재 5,470원은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5,470원이 위촉장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까 5,000원이 위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여기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 금액이 자세히 안 나와있는 것이고요, 5,470원이 지출됐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5,470원이고 그 전 해는 5,000원.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그 전 해는 아니 2019년에는 지출된 게 없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19년도에는 없는데 18년도에는 5,470원 그 전 해는 5,000원, 그 전 해는 또 2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출액이 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내용이 없어서 한번 묻습니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5,470원은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다른 5,470원이 두 번이 아니고 한번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708쪽에 계약심사 및 발주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계약원가 심사대상 범위 상향조정을 하셨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상향조정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몇 쪽?
순임

허순임위원

708쪽입니다. 708쪽, 계약원가 심사대상 범위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은 공사가 1,000만원, 용역은 330만원, 물품은 330만원, 설계변경 1,000만원 이상 증가인데 개선방안에 보면 변경을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억원 10% 증가 또는 신규 공정 발생 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향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상향을 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근거를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상향조정한 방침서를 보니까 이 금액이 대체적으로 너무 낮아서 이 사업 계약심사를, 원가심사를 해야 되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요.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원가심사의 실효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금액을 높여서 중요한 것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한 걸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저도 상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가 혹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혹시 없다고 하면 근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근거가 있었고요. 저희가 기존에 너무 낮은 금액으로
순임

허순임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인건비라든가 모든 물품들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원,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그다음에 물품은 2,000만원 또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5억원에서 10% 증가할 경우 이렇게 기준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동안 현저하게 낮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많고 업무가 지연되고 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대로 상향 한 걸로 그렇게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 부분은 저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개선시 우리 연간 심사 건수가 총 448건, 1인당 224고요. 서울시 평균 1인당 160건인데 이것을 혹시 우리 직원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 힘든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약심사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 분야는 건축사가 있고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교수님도 어느 분야의 교수님에 따라서 물품이라든가 원가 환산하는데 있어서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전문인력이라든가 심사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의 드리는 바는 이런 건축사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를 세워서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가심사에 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계약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순임

허순임위원

네, 인원이 너무 적고 위원회가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업무부담이 생기고 하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아까 계약 원가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약심사 팀에 기술직 직원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공사나 물품 위주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현재는 그 인원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전문가들을 많이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원가 심사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잠시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금고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30억원의 사회공헌금이 제대로 쓰여진 데서 질의가 오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임경식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경식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호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세무2과에서 올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 구분없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본위원이 우리 기획재정국장께 우리 강남구 납세자 선정 기준과 우리 강남구의 납세자가 몇 명인가를 제가 질의를 했었고 바로 그때 답변을 못 해주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통보자료를 제출해 주기로 하셨는데 저한테 제출 안 해주셨죠?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의 모범납세자가 몇 명입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현재 2019년 현재 23만1,287명입니다.

한윤수위원

그거는 서울시 납세자가 아닙니까? 모범납세자가 서울시가 23만입니까? 강남입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강남입니다.

한윤수위원

강남입니까? 그러면 전체 납세자의 몇 %죠?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아 죄송합니다. 서울시 인원이고요.

한윤수위원

서울시죠?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강남구는 3만3,611명입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정확한 숫자와 이런 개념을 적어도 모범납세자라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숫자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23만1,000명이고 우리 강남구는 몇 명이라고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3만3,611명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전체의 몇 %죠? 모범납세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하여튼 우리 서울시는 3.5%인데 강남도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까? 프로테지입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강남구는 14%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납세자,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뭐죠?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선정 기준은요, 선정기준일이 현재 전국에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서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 사실이 없이 두 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입니다.

한윤수위원

어떤 금액의 어떤 기준은 없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면 다 모범납세자입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네, 체납 없이 두 건 이상만 8년간 계속해서 납부하면 대상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통보해 줍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모범납세자에 관한 조례는 아직 구 조례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현재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한윤수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우리 구 조례, 원래는 우리 구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있는 그 내용대로 지금 현재는 대우를 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우대해 주는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 모범납세자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몇 %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면서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모범납세자의 우대를 해 줘야 된다는 5분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청장이 어떤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내야 된다고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도희위원님께서 보충 질의시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모범납세자 관련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이거를 안건을 상정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모범납세자가 서울시 기준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려는 거는 금액도 분명히 지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협의해 진짜 구정세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고액의 납세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아직 저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집행부하고 제가 상의를 해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보충질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업무협약이 지금 몇 군데 진행을 하고 있죠?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협력기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사실 세무행정팀, 세무관리과 주무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팀장이 주축이 되어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업무가 잠시 중지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러 군데 좀 많이 확대해가지고 협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엑스 아쿠아리움 입장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삼성서울병원에 일정 부분 혜택주는 문제 그 두 개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속히 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엘지아트센터도 포함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2019년 7월 기준 자료에는 저희가 추진안은 일단 2019년에 18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세웠었고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된 것, 2019년도 강남구 기준인건비가 확정된 것은 15명이에요, 현재 어느 정도 충원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5년에 출발해서 2015년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이미 저희 구에서 징수 부과를 하고 있고요 2020년 5월 1일부로 이제 개인 지방소득세는 우리 자치구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인력배급 기준에 의하면 2022년까지 32명을 우리 강남구에 충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년 현재 12월말 정도에 15명 정도가 저희한테 새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현재 시점에는 충원이 따로 15명 이외에 계획된 것은 여기 2020년도에도 8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인력배분은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배분을 해 주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준이 서있지 않아서 32명만 2022년까지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 세무직원들이, 세무직원들은 이제 금년 상반기에 시험을 봐서 합격자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제가 인사팀에 어제 확인해 본 결과 11월 이달 말에 3명이 먼저 오고 그 후에 15명이 12월 안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집합교육도 해야 되고 업무역량 강화 같은 교육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5월에 시행하려면 빨리 뭔가 인력이 충원이 되고 교육도 진행이 되어야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대량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직원이 오면 그 직원을 직접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 바로 보내지는 않고요 기존 직원과 새로운 직원을 같이 강남 3개, 저희 관에 3개 세무소에 1명씩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고 또 시스템 홈텍스 입력하는 자료 이런 교육도 실시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2별관 지하아카데미 교육장에다 신고센터를 금년도 내년 초에 설치를 해서 직원교육 및 저희가 지방소득, 개인소득세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충원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인력풀을 이런 전공자들이나 관련 경력직 중심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반직이어도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숙지가 되면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민원 대민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원되는 32명은 세무직렬로 합격된 사람을 저희가 충원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세무직으로 합격되어 있지만 그 직원들은 세무에 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직접 바로 투입하기에는 곤란해서 저희가 인력이 오게 되면 현재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서 15명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다 15명을 세무2과에 받아서, 받는 게 아니고 1과나 2과에 일정부분 배분해서 그 숫자만큼 저희가 기존에 직원들을 받아서 신고센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대민업무가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 정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직들에 비해서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배려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 소요연수가 상당히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세무직렬에 대한 그런 승진 적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건의를 드려서 세무직 5급 승진도 건의드린 바 있고 이번에도 한번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분위기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선 그 일은 그 일이고 어쨌든 세무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행정국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굉장히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배려뿐만 아니라 당연한 권리일 수 있는 진급에서 계속 적체되고 있는 부분은 강남구청에서 좀 확실하게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배려받지 못한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 인력충원 관련해서는 제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후에 이런 지방소득세 업무 때문에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위원장님 눈치봐갖고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이 인근 자치구보다 특히 서울시 평균보다 2배가 넘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강남이 땅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프로테지보면 강북이나 여기나 오히려 강북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 같은 데는 적고 강남만 많이 올렸는데 29% 올라갔는데 이 건수가 815건 중에서 13건만 1.5%만 처리됐습니다. 그 지금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대다수 구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안 오르게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올랐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하는 가격조정협의회 이런 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분위기상 올해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올려야 됩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 되고 나서 후에 개별 건축물 가격이 나와야 합당한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주택가격이 먼저 공시되고 난 후에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돼요, 그러면 건물은 다 아시겠지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가격은 감가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땅값은 얼마 오른지도 몰랐는데 건물가격을 뭐 30%, 70% 신사동 같은 경우는 120%까지도 올라간 데도 있어요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땅값은 책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계산법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 좀 앞으로 개별주택가격 먼저 하고 다음에 건물가격은 감가해서 개별주택가격 책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최대한 공정하게 조사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아직 개별주택가격은 조사가 시작한 지가 그렇게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점점 많이 이렇게 권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언제까지 합니까? 9월말까지 하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번에 67호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공시한 것은

전인수위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받냐고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10월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0월말까지 받는데 먼저 지시공문을 내려 보낼 적에 각 동별로 10월말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 저도 주민자치회의 갔는데 동장이 10월말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개별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의신청기간이 다 끝났는데 뭐 또 이의신청기간을 하라고 해서 내가 그때 세무과 팀장님한테 그래서 한 번 전화를 드렸는데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의신청이 신축주택 분에 한해서 이의신청하라는 거니까 먼저 기존 주택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해당 안되고 신축주택만 해당되는 거니까, 앞으로 세무과에서 공문 보낼 적에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는 것은 신축주택 분에 한해서 이의신청하라고 공문 좀 그렇게 보내주세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명시를 해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새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9월 30일자로 공시한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신청기간이 10월 말일까지다 이렇게 분명히 표시해서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동장이 이것을 모르니까 각 단체 회의할 적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의신청하시라고 그러니까 주민들 다 착오 생기니까 착오 안 생기게 명시 좀 확실하게 하셔갖고 지시공문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목요일에는 뉴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