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한해,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인사말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지난한해 우리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되어온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덕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까지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의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산구 의원님들이 그런 대로 구청에 협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하려고 항시 여러분들 조건을 대부분 들어줬어요. 본위원이 다른 의회 부의장단하고 의장단하고 회의할 때 용산구처럼 편한 데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조례안이나 다른 예산할 때 의원들한테 로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다른 의회에서는 국·과장들이 쫓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통과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오늘 같은 날은 더군다나, 의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10시에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은 다 와있는데 국장이 안 오고 말이지요. 이것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놀랐어요. 세상에 내가 3대 12년째 의원생활 하고 있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6월 30일까지 우리 임기동안에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돼요. 의원이 중요한 시간에 하면 될 것 아니오? 7시에 하든지 8시에 하든지 의원이 필요한 시간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에 안 왔으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한테 끌려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끌려 다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국장님,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늦은 경위에 대해서 사과말씀 해주십시오. 지적하실 내용을 지적하신 거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은 용산구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에 대해서 많은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늦게 저희가 오게 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 단순한 착오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착오지만 귀한 시간에 의원님들을 30분간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연시켜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늦은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5대 의원 활동 중 본 의원으로선 마지막 조례 제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감회가 남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사들보다도 학원 강사의 강의 신뢰도가 높다는 통계조사에서 인지할 수 있듯이 공교육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들이 앞 다투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며, 여타의 자치구에서는 드림스타트시책으로 관내 저소득 청소년의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느 자치구보다도 상대적 빈곤층이 많은 우리 용산구로서는 ‘방과후교실’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에는 현재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방과후교실’을 개설하여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있으나 열악한 환경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배움을 나눠 줌으로써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하교 후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좌절감에 빠지기 쉬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을 지원하여 고학력 자원봉사자들이 안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우리구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관협력 청소년복지모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과후교실’의 운영책무,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법률이나 조례에서 포괄적 지원의 근거는 있으나 용산구 특화시책으로서의 ‘방과후교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자원 봉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고학력의 인적자원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데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하여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18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교육자원봉사자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을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에 교육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등록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방과후교실”로 하고, 방과후교실의 국·공유재산의 사용, 방과후교실에 대한 교육장 시설, 운영비, 교육물품 등의 지원,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방과후교실 운영계획 제출, 수강료 및 강사료에 관한 규정, 민간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등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저소득 가정 청소년 방과후교실”을 지원 대상으로 한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수업 외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사교육 등을 대신하는 교육환경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및 사용은 방과후교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가능하고, 방과후교실에 대한 교육장시설, 운영비, 물품 등의 예산범위 내 지원 및 운영계획서 제출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강료, 강사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수강료는 무료, 강사료는 자원봉사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참여 조성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지원 하여야 하고, 방과후교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범위를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에 교육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자 및 단체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안정적 봉사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안 왔나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부방이 현재 몇 개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공부방 활용방안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수강료, 강사료는, 운영비는 공부방에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강료,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운영비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님이 답답하니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방과후 어린이 영세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공고해서 시책으로 한다면, 지금 공부방이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알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대개 공부방 하나에 하루에 출입하는 인원이 평균치로 몇 명쯤 됩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가정복지과요? 가정복지과는 안 왔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70% 이상,
길준
박길준위원
70%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실을 임대해야 된다, 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런 시설을 한다면 공부방에 같이 늘려야 돼요. 공부방을 늘려서 공부방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만 된다고요. 저는 조례내용에서 다 좋은데 공부방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례에 넣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활용방안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공부방을 이용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다음 달이라도 공부방에,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수강료를 줄 수가 없어요. 인건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는 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강료 자체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애들한테 수강료 몇 푼을 받아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수강료는 무료로 해야 되니까, 숙대나 단대나, 숙대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이 맞으면 상당히 학점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 조례가 되면 다음 달부터 성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이 의원발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의원이 채찍질 하는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주무과장이 안 왔으니까 국장님,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작성해서 공부방 시간대를 맞춰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해주실래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의하신 김제리 의원님이, 공부방의 활성화문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배나사’라고 하는 데에서 배움을 나눠 주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해서 장소 등을 제공해주는 좋은 의미에서 조례를 했는데 방과후교실하고 공부방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부방은 관리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 시설임차를 해서 바로 독립하면 관리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부방에 원장도 있고 총무도 있으니까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되는데 지금 교육장을 하나 어디에 얻어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 조례가 생기면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했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배나사’라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운영비 다 주게 되면 관리를 한다는 것이 조례에 없다는 말이에요. 보고사항에 전혀 없어서, 이런 것에 첨삭을 해서 낼 때 관리책임은 그것도 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준다면 그렇고, 저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인 공부방이 8개니까 차라리 어린이, 영세민을 위한 요새 말하자면 과외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다면 우선 공부방 숫자를 늘려야 된다, 각 지역마다. 공공기관은 우리 예산으로 잘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동네에 얻어서 한다면, 나는 이 시책을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내가 부탁한 것처럼 3월에 계획서를 의회 열릴 때 보고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조례만 해놓고 안하면 뭐 할 거예요? 당장 급한 것인데.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3월, 4월에, 급하게 않더라도 빨리해서 애들이 공부에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돈 없으니까 학원 못 다니잖아요. 학원 못 다니는 사람들을 대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운영비는 규칙으로 정하든지, 관리문제 있잖아요? 관리문제는 조례에 안 되면 규칙에 집어넣어서 분기별로 한번 받는다든지,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쓰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저는 말하자면 공부방 자체 활용방안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어렵더라도 다음 의회가 열리기 전에, 공포기간도 있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래야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성과물을 체크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또 예산을, 이번에 감추경이 있어요. 희망근로사업장 때문에 5% 예산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이때라도 로비를 해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면 다른 데에서 떼어 붙여서, 그것만 감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감추경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좋은 게 생기면 한번 활성화 해보자.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는 참 발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박길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이 조례 제정되면 공부방하고 연계해서, 공부방 면적만 조금 넓으면 시설관리는 공부방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시설을 얻어도 영세민들을 위해서 큰 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방을 잘 얻으면 예산에서 임차료도 있고 몇 억 짜리도 얻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에서 하니까. 우선 여기에 대한 활성화방법부터 먼저 하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3월에 추경 편성할 때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김제리 의원님, 지금 우리가 방과후교실을 하는 데가 용산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제리
김제리의원
용산구에 지금현재 기이 하고 있는 것은 ‘배나사’라고 해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및 전국 지역아동센터 소속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사과나무, 소망을 찾는 이, 빛나라, 한 살림 해서 5군데, 경찰 ‘행발위’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창동 주민자치센터 1층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동안 숙대생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방과후교실을 청파동, 용산2가동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방과후교실이 아주 활성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방하고 네트워크를 맞추면 시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수요충족조건이 많아질 것 아니냐, 일례로 저희 한남동에 교회에서 하는 방과후교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가봤는데, 상당히 영세민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공부에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해서 그것을 해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봉사하러 오는 날이 예배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짰습디다. 그런데 7조에 보면 방과후교실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료를 원칙으로 하면 강사가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일반인보다는 대학생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인다고 하면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과 수강 받는 사람과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할 때 최소한도의 차비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면, 우리가 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강사료 시간당 얼마 주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것을 올리려고 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돈보고 안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해줌으로써 우수강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리
김제리의원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례안 제5조 5항에 약간의 틈새가 있고요, 사실 ‘배나사’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조직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정말로 양질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산천동에 한 학부모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가 공부를 했는데, 중간정도 실력으로 갔었는데 지난번에 수시로 스카이대학 중 K대학에 합격했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배나사’의 활동은 각 지자체에서, 2008년도에는 대전 유성구에서 벤치마킹 해가고, 작년 9월에는 마포구와 금천구에서 똑같은 방과후교실을 열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느 자치구보다도 기이 먼저 방과후교실을 개설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보고자 해서 본의원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보다 더 나은 방과후교실을 용산구에서 활성화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박길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부방을 한남동에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에게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오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하면 좋겠다 해서 관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본 일이 있습니다. 관장님 하시는 말씀이 시험기간에는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서 관장님 본인하고 총무가 번갈아서 한번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확답을 받고 다시 통장회의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에게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운영의 면하고 봉사의 면을 잘 결합만 한다면 기존 시설 있는 곳이 활성화도 되고 또 조례제정의 목적에도 부합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김제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방과후교실 지원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을 받기가 요새 저소득 학생, 특히 조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사교육 받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정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인성교육까지, 자기가 겪어온 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도 해주고 하는 인성교육까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하고 의논해서 봉사의 마인드를 같이 연결하는,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손질을 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이라든지 공부방이 좀 활성화 덜 된 데는 활성화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별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도원동에 201동, 202동 아파트 있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상근위원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공부방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방과후 무슨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 혹시 지원해준 게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상근위원
아니, 지원을 받았다고 하던데?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받았을 겁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인가 거기를 저희가 수리해주고 물품 등을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운영은 부녀회인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운영비는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김상근위원
지하라서 법령에 맞지 않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상근위원
거기에 지금 아이들이 12명인가 13명인가 있다고 해요.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없으니까 아마 천주교 용산성당에다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월95만원을 도와준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매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녀님하고 신부님이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구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 매월 성당에서 95만원씩 협조해주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그었냐 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의 어머니나 부모들이 교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사실 인건비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조건에서 그때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한 사항인데,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해보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공부방으로 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도 못준다, 하니까 자기들도 그러한 조건으로 그러면 시설만 해다오, 해서 해 준 사항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엊그제 부녀회장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몇 분이 오셨어요. 아마 구청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구의원한테는 와서 좀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성당의 신부님도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고,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김제리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제5조(지원내용)을 보면 ‘교육장 시설의 임차’,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물품 및 비품’, ‘운영비 및 냉·난방비’,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데 제5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인데 무슨 비용이 필요합니까?
제리
김제리의원
그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 단체는 ‘배나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구청의 지원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방과후교실을 하다가 좀 늦어지면 간식이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1, 2, 3, 4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비’가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자 해서 그래요.
제리
김제리의원
제가 판단하기는 방과후교실이 좀 늦어지면 간식종류 정도, 빵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 1, 2, 3, 4호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운영비니까, 여기 말하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원내용은 운영비 지원내용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도 운영비지원내용으로 해서 운영비라는 것은 아이들 간식도 사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꼭 우리 조례를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규정에다 넣어버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데 없는 데에 이것을 넣어버리면 어디는 줄 수 있고, 어디는 안줄 수 있고,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리
김제리의원
네, 하여간 좋은 지적이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다 집어넣을 것은 넣어서 의무적으로 똑같이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왜 ‘원칙’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까?
제리
김제리의원
네,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무료로 한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여기에 여운을 줘가지고,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무료로 해야 돼요. 그런데 ‘원칙’이라는 단어는 안 해도 조금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안 해도 괜찮다는 단어를 여기에 넣어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방과후교실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그러면 무료로 가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원칙’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사료도 ‘자원봉사로 한다.’고 하면 되지 ‘원칙으로 한다.’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료를 받을 의사가 있는가?
제리
김제리의원
아닙니다. 저는 무료로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원칙’을 넣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무료로 한다.’고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것은 조금 여운이 있는 거예요. 안 해도 관계없다, 안 해도 관계없는데 그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무료로 한다.’ 아주 그냥 무료로 해라 이거예요. 거기에 여운도 줄 것 없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칙’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그렇게 끌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얘깃거리가 있어요. 얘깃거리가 있는데 여기에다 규정을 지어버리면 수강료라든지 강사료는 말하자면 걷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 사람의 봉급성 경비 외에는 차비고 활동비고 다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비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운영비 지원할 때. 그러니까 지원내용에도 운영비지원이라고 ‘운영’을 집어넣고,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간식비 등 제비용’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하나 더 넣어서 똑같은 규정사항으로 똑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고 구청장이 줄 수 있다고 하면 또 그것은 오해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삭제하고,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물품 및 비품, 운영비 및 냉·난방비 할 때 다른 간식비라든지 무엇인가를 넣어주면 여기에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국장님,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제안하신 김제리 의원님이 애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간식을 하고, 밥을 못 먹고 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활용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라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운 지원사항이 나왔을 때 앞에 상기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조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외에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교육장시설을 임차해주고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물품 및 비품을 다 해주고, 운영비 및 냉·난방비, 여기 운영비 들어가 있어요. 넣을 것도 없어요. ‘운영비 및 냉·난방비’도 들어가고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외에 더 들어갈 비용이 뭐가 있어서 여기에 ‘구청장’을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포괄적으로 똑같이 해줘야지 이런 규정을 넣어버리면, 이 비용 외에 더 들어갈 게 있습니까? 김제리 의원님, 운영비에는 간식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항을 삭제했으면 좋겠고, 아까 수강료에 ‘원칙’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 안한 것을 ‘원칙’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것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한다.’, 그 다음에 ‘강사료는 자원봉사자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강료가 없는데 강사료를 줄 수가 없잖아요? 위하고 상황이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리
김제리의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제 의견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5호는 사실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혹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뭐가요?
제리
김제리의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방과후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혹시라도 어떠한 상해가 있다든가 했을 때 응급하게 이송하거나 혹시 경비가 들어갈 때에도 그런 경우를 규정을 안 해놨을 때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되지만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혹시라도 발생할까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지적해주신 7조와 8조는 ‘원칙’을 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김제리 의원님, 우리 구청에서 지금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험 규정에도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사고 나는 것을 우리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면 그것은 무한대입니다. 그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망사고도 날 수 있고 장애발생도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해준다고 넣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크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른 법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외에 다른 것을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삭제를 해서, 이 외에는 더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따로 뭘 줄 수 있는 특혜사업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구청장은 만약에 지원심사위원이 조례안에 있다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을 때에는 모든 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렇게 이 사항은 의례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구청장이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원내용에 다 들어가야 공히 똑같지, 여기에 어느 것은 제해놓고 하면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리
김제리의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구청장 권한을 거기에 갖다, 우리 법률에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아시라고요. 모든 것을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얼마나 대통령이 편하고. 이런 게 없어요, 상위법에는. 그런데 하위법에는 꼭 이것을 집어넣어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상위법에서 법률을 만들고 대통령이 알아서 해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넣어주려면 여기에 다 넣어주고, 똑 같이 공히 해주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김제리 의원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지원내용은 놔두고 그 두가지만 우선 7조하고 8조 이것만 수정해서,
제리
김제리의원
네, 7조, 8조를 ‘원칙’을 삭제해서 ‘무료로 한다.’ ‘자원봉사로 한다.’ 이렇게 2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길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맞고,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3조에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에 상정한 것을 보면 5조에 조금 전에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비’ 그것은 좀 필요한데 현재 임대료가 약 6,500만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해놓게 되면 또 별지2호 서식에 사업개요에서부터 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임대료를 보니까 한 500만원 돈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안내고 우리 구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해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임대료를 주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공부방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70명, 여름방학 기간에 85명, 이렇게 약 130명 대학생들이 가르쳤군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시설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청사가 신청사로 옮기고 거기에 전부다 우리 직능단체 이런 데에만 사무실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6,500만원 돈을 가지고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참여케 해서 그 자원봉사자에게 임대료 줄 돈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더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조율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제7조 ‘방과후교실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를 ‘방과후교실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로 하고, 제8조 ‘방과후교실 강사료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를 ‘방과후교실 강사료는 자원봉사로 한다.’로 수정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리
김제리의원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잘 의결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가족휴양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구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건립하는 가족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휴양소의 명칭은 ‘용산구가족휴양소’로 하였고, 이용대상은 ‘용산구 주민 및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휴양소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휴양소의 사용범위를 사용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휴양소의 이용일수는 2박3일 이내로 정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용기준과 사용료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휴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휴양소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양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미 운영 중인 타구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든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144조에 의하여 용산 구민과 직원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용산구 가족휴양소의 설치·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휴양소 이용대상자 범위, 휴양소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휴양소의 사용범위,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휴양소 이용기준 및 사용료 징수, 위탁운영에 관한 선정·계약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손해배상 규정, 운영자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등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용산구 가족휴양소는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144조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고, 휴양소 이용대상자에 대하여는 본 제정 조례안 제4조 1·2·3호 대상자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잔여분은 용산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이 사용 가능토록 하여 휴양소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휴양소 관리를 위한 조직, 휴양소의 사용범위 및 사용허가와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고, 휴양소 사용료 징수와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04조에 의하여 징수 및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조례안 제13조 운영지원과 제17조 지도·감독의 시기 및 제2항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이행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휴양소, 수련원을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의 3개구가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9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휴양소의 이용일수는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게 뭡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2박 3일 활용했다가 조금 더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특별한 경우예요? 법을 만드는데 왜 이런 것을 집어넣는지?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프로그램상,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를 몇 가지 뽑아가지고 거기에 규칙으로 집어넣어야지, 특별한 경우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법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프로그램상 운영하다 보면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휴양소의 시설별 이용시간, 이용정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면 여기에서 정해서 여러분들이, 더 사용하고 싶다면 그냥 그게 특별한 경우예요? 왜 이런 것을 여기에 집어넣는지 특별한 경우를 기술해줘야 된다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가이드라인도 없이 특별한 경우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재량권을 남용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이 들어가는데 쭉 보면 4항에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이라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가 뭐예요? 그냥 연장이면 연장이고 심사를 해서 맞아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이게 지금 뭔지 알아요? 우리 청소업체 같은 데가 지금 이런 편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해서 재량권으로 주고 싶은 사람 더 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필요한 경우’, ‘특별한 경우’ 이런 것을 집어넣느냐고요? 그리고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제12조 2항 1호에 보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 및 기술수준’ 다 들어가 있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3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아니,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수탁자가 여기 장비를 전부 심사해서 들어와서 수탁계약을 맺는데 13조에 가서 수탁자에게 뭘 또 장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든지 특수재난이 왔을 경우 인력장비가 안되니까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 및 기술수준’을 뭐하려고 심사해요? 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수탁자가 안가지고 와도 장비 지원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조항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공공기관이니까, 우리 예산을 쓰니까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한한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심사해서 체크해야만 수탁을 내줄 수 있는데 13조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면 장비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법을 보면 너무 재량권이 많아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기분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운 놈은 안주고 예쁜 놈은 더 주고. 이것 지금 영구히 수탁자가 하게 되어있어요. 이 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도 영원히 만드는 사람은 주게 되어있어요, 3년씩. 그리고 제17조 말이지요. ‘구청장은 휴양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게 기간이 없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하려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없으면, 왜냐 하면 시설물 관리예요. 수탁자예요. 분기별로라도 체크를 하고 계획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의무사항을 넣어줘야지 어떻게 알아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규칙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든지 다른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집어넣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명한 바를 즉시 시행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지 명하면 1년 있다 하는지 바로 하는지, 시설물이 잘못되어 있으면 즉시 시정한다는 것이 들어가야지 명해놓고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몇 개월 후에 하나 1년 후에 하나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정관청에서 수탁자에게 시설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하면 확실히 시정을 하고, 운영도 잘못돼 있다 그러면 시정을 하고, 즉시 시정을 하게끔 집어넣어야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수탁자가 편한지 모르겠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15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계약위반에 대한 취소고요. 여러분들이 명받아서 부숴졌는데 고치지 않는다고 계약위배이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계약해임문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2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언제까지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6개월이나 8개월만에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즉시 해야 된다고 넣어야 여러분들이 가서 빨리하라고 하든지 뭐가 될 것 아니에요? 왜 기간을 안 두냐고요? 수탁자의 천국이에요. 시설장비 대여해주지, 우리용산구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른 것도 다. 왜 수탁자 선정하면서 거기에다 또 지원을 해주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즉시 시정해야 된다, 명을 받으면 즉시 시정해야 된다는 규정도 집어넣고, 지도 감독해서 연별로, 분기별로 정기검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그다음에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넣고, 의무적으로 분기별로는 검사를 꼭 받아야 되고 수시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거기에다 집어넣어주면 될 것 아니오, 기간을? 이런 것 전부 없이 장비 다 주지, 고치라고 명하면 언제까지 고치라는 내용도 없지. 우리 물품을 여러분들이 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이것 지금 벤치마킹했다고 했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래서 되겠어요? 남의 조례를 갖다가 벤치마킹하고, 현실성 있게 세분화해서 해야지 되겠냐고요? 지금 관리가 안 되잖아요? 다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특별한 경우, 이것은 전부 삭제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재량권이 큰 줄 알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왜 이런 조례를 만듭니까? 위원장 말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집어넣어서 특정인이 3년씩 계속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맡아 놓고 있을 것 아니오? 여기에 심사규정도 없어요. 재심의를 한다든지 운영평가를 한다든지, 재심의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딱 넣어놓은 게 특별한 경우, 필요한 경우,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왜 안 둡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운영계획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해야지 필요한 경우, 무슨 기관장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든지 공표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심사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다 예산 들여서 만들어서 시설해서 다 주면 관리하고,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 3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부다 적자라서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비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작은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한 4억 정도 적자가 나있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대문도 한 4억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과장, 수탁을 빼라고요. 수탁자가 하지 말고 구청에서 직영하면 되지, 규정에다 수탁자를 집어넣느냐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직영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탁을 줄 수 있다는 조문은 수탁체에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구청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 4억씩 적자나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니, 용산구에서 직영하면 조례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수탁을 주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적자니까 수탁자도 없겠군요. 그래서 수탁근거를 내려고 하면 수탁체에 관리 감독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다른 데 3억, 4억, 몇 억씩 적자니까 직영해야 되겠군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 있고, 두 군데는 위탁을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여기 단서조항에 지원을 한다고, 수탁계획에 들어가서 단서조항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 한해서 운영경비를 줄 수 있다, 여기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수탁관계예요. 지원해주면 안됩니다. 잘 아시라고요. 주차장 수탁 받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는 용산구 예산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도 돼요. 어느 것은 지원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만들어야지 남의 것 베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회기에 해야 되겠어요.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다 조례를 상정해놓고 세칙으로 규정을 둬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놔서 권한을 휴양소 이용하는데 행사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기재해서 조례를 통과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부칙을 만들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부칙이나 세칙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이것을 보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어려울 수도 있고, 휴양소를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다 세칙이나 부칙을 삽입해서 박길준 위원님이나 우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통과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님, 세칙하고 부칙은 의회에 통과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이것이 지금 손댈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벤치마킹 해 와서 수정을 하든지 뭐를 해서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직영으로 들어가니까 수탁, 이런 문제가 당장 일어나지 않고 세칙을 만들 때,
길준
박길준위원
세칙보고가 여러분들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차라리 직영이면 말이지요, 직영 할 거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알겠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을 하더라도,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 수탁은 직영을 해가지고 결정될 문제니까 이 조례가 급한 것 아니에요, 직영하면. 직영은 조례가 필요 없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채용도 해야 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오픈할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4월에 의회 있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시고 세칙을 만들 때 사전에, 구에서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자체를 전부다 빼고 다시 전체 수정을 해야 돼요. 조금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깊게 할 것 없어요. 세칙도 규칙도, 이 사람들 규칙보고 하나도 해본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 기간에 관한 규정, 이것을 지금 다 여기에서 어떻게 수정해서 할 겁니까? 세칙으로 어떻게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규정 외 사항을 위원님이 보시면 물론 그러한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특별한 경우는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렇지만 다른 것 다 집어넣어서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10조 같은 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또 3항에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어서 우리 휴양소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를 다시 손봐서 3월에 하셔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우리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칙으로 세칙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어차피 운영을 하시려면 지금 이 조례 통과하면 그 외로, 집을 지어놓으면 세부적인 것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듯이 조례 통과해놓으면 세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가실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3월에, 우리가 오늘 보류했다가 전부다 재검토해서 다시 하셔도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세칙이나 부칙으로 부득이하게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조례의 어떤 조항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세칙에 세부사항을 더 규정하고, 조례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용료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월보다는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말이지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 뽑는다는 얘기는 조례 없이도 뽑을 수 있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오. 돈 받는 것을,
길준
박길준위원
돈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지만, 이런 법안을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규칙에 전권을 맡겨버린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 하나도 안 해왔어요. “특별한 경우가 뭐냐? 필요한 경우가 뭐냐?” 그러면 설명이 쫙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되는데 대안자체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됩니까? 위원이 법안을 지적했는데 그냥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9조에 특별한 경우에 연장한다는 것은 대부분 이 휴양소가 99% 이상이 2박3일로 이용이 끝날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미나를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4박5일을 간다는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었고요, 13조에,
길준
박길준위원
객실이 몇 개입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25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5실을 특별한 경우를 뭐를 집어넣습니까? 몇 백 개실이 된다면 남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25개실가지고 무슨 특별한 경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납득이 갈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왜 이런 규정을 다 집어넣고 말이지요. 이것 오야지가 오야지 권한 주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장한테 보고해서 미운 놈 좀 더, 그런 애매한 법이 어디 있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특별한 경우는 거의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되는 것을 굳이 오해성 있게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혼자 다 하면 돼요. 왜 법을 만들어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평균적으로 가라고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 감독도 없고, 기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3월달로 넘겨서 전문위원한테 충분한 검토를 시켜야 돼요. 수탁자의 관계도, 직영이면 직영인데 돈 받는 것을 무슨 조례가 있어야 돈 받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없으면 못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조례 없으면 못 받아요?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관리 있지요? 재산관리 하는 것 임대료 내지요? 조례 있어서 임대료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넣었는데 다른 관계법 규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수정해서 보류해도 구청장 권한을 명시해서 하자는 것인데, 이게 두루뭉실하기는 한데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잘하도록 하지요. 지적하신 것 적합한 지적이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해를 하고 가겠는데요, ‘특별한 경우’, ‘필요한 경우’는 삭제하고 기간을 집어넣어서 수정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수탁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단서조항에 넣어서, 그것만 넣어서 해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일단 이렇게 통과하자고요. 13조에 전부다 구청장 권한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17조에 ‘구청장은 휴양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9조를 2박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빼지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세칙으로 만들어서, 한자 한자 고치려면 한도 없고 사람마다 각인각색이고 다 다르듯이 만드는 게 달라서, 이렇게 너무나 단체장 임의로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세칙으로 만드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미재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도 설치될 각종 구립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대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용료의 징수, 안 제12조 운영의 위탁, 안 제13조 수탁자의 선정, 안 제15조 운영지원, 안 제17조 지도·감독, 안 제18조 위탁의 철회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이 용산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 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함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44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의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산구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조례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관리·운영, 사용허가, 대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하여 조례안 제9조에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에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의 위임·위탁에 의하여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선정 절차·방법과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준용, 사무의 위탁, 운영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16개구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산구민의 체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선 존경하는 이미재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9조(사용료의 징수)에 보시면 1항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했을 때 수탁업자가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입찰을 했을 때 거기에 사용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구 체육대회 행사가 있을 때에는 무상사용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부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탁자에게 줬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미재의원
우리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제136조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지금 위탁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시설관리공단 내규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일반 구기종목, 탁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보통 사용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상사용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공익에 의할 때에는 면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돈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규칙에 넣든가 해서 좀 다듬고, 그 다음에 11조 2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체육행사라든가 보험을 다 듭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한대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대형사고, 인사사고가 났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 상식에 준하는 선에서 해줘도 되는데 여기에서 ‘주관하는 자’로 못을 박아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 사용료징수하고 일부 감면, 그런데 공공에서 사용할 때에는 차라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대다수 자치구에서 보면 거의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거나 할 때에는, 그때는 또 따로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로서는 이 조항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명문상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다들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으로 이렇게 문맥을 집어넣는 것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관리하는데 주의의무도 더 기울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험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조례는 법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사람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어요. 상위법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15조(운영지원)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된 것입니까, 인쇄가?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이게 뭡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지원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것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형사상 책임진다는 것, 그 문제하고 나머지 좀 수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이 체육시설을 허가받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체육행사를 하면서 다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잘못해도 꼭 구청에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넣어서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운동하다 보면 선의로 부딪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권투하다 사람 다치고 하잖아요? 때린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계산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것이 만약에 우리 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석규
박석규위원
그냥 ‘책임을 진다.’ 이렇게, 민·형사상을 빼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도 하고, 의결정족수가 안되어서 오늘 회의하기가 참 힘드네요. 위원님들이 때가 때인 만큼 선거 때문에 바빠서 그러신 모양인데 한분이 오시면 한분이 가시고 해서 참으로 인내하기도 힘들고, 물론 선거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이 먼저여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를 등한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다음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변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 제4조의3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4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것을 ‘8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안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10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 제3조의3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2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기금 운용계획·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원회 설치·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심의사항, 간사 및 수당 등의 규정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제4조의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과 제4조의4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제8조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고, 기타사항은 해당부서 명칭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어휘순서, 자구수정 등을 하여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이 현행 조례에 미반영 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신설 및 정비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내용이 현행 조례에 미반영 되었거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과 제4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조항의 내용은 의안번호 11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고, 기타사항도 부서명칭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어휘순서, 자구수정 등을 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구 조례와 특별한 차이점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의회 제출’ 하는 것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문구수정이 많다 이거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기금운용위원회만 신설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회가 신설되고, 그 다음에 과 명칭이 좀 바뀌고?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과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이 위원회 하는 것을 지금 규칙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청소행정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민간인 2명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민간인이 2명밖에 안 들어갑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여러 개 구를 저희가 검토해봤더니 6명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위촉직이 2명, 민간전문가.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용산에 총 몇 명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현재 108명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주로 108명을 정원으로 봅니까, 108명에서 자연 감소했을 때 충원을 시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히 정원은 관리하지 않고 현재 108명을 정원으로 보고 자연 감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채용을 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방침을 받아가면서 결정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 하면 대부분 용역업체를 많이 하잖아요. 청소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통폐합되고 나서부터 정원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신규 들어오시는 분은 그 지역 환경을 몰라서 적체되는 현상이 많거든요. 한남동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돼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검토하셔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 가는 분량을 많게 하든지, 꼭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인원을 늘려서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활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을 내놓고 나면 옛날에 통폐합 안됐을 때는 하루나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3일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도로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보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한남동은 종전에 비해서, 종전에는 상당히 큰 적환장을 활용했습니다. 과거에도 한남1·2동을 작업을 해서 일단 지역에 있는, 재활용이 됐든 쓰레기는 그때당시 다 넘어갔습니다마는, 재활용은 일단 그 지역에서 전부다 수거 해다가 적환장에 수거해서 바로 바로 분류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으로 나가고 다른 대형생활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나가다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인원은 많은데 작업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현장에서 분류하고 현장에서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한남동뿐만 아니라 적환장이 보광동만 빼고 나머지가 작업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이번에 신규자가 한남동에 2명이 갔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커다란 적환장을 활용하다가 주차장 만들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업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판대기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위원, 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운용 위원, 지금 운용 위원 이분들이 다 같은 분들이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겁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간전문가 2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있어요. 전문가는 어떤 분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각동별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은 저희 직영에서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요, 업체와 계약한 데는 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데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용기에 배출하고 있고요, 소규모 가정집 같은 데는 음식물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16개 행정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각동별로 자체 내에서 수거해서 업체에서 그 동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상근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바로 어저께 원효2동 주민이 용문동 음식물쓰레기를 원효2동에 갖다놓는다는 거예요, 큰 통을. 벌써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아마 싣고 오다가 거기에서 같이 포함해서 치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용문동 음식물쓰레기를 원효2동에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동이나 원효2동이나 업체가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통을 그렇게 옮겨놓고 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근위원
그것은 용문동 것은 용문동에 모아놨다가 거기 자체 내에서 처리해야지 옆 동에 갖다놓으면 냄새도 나고, 여름인데 앞으로 날씨가 덥잖아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각동별로 맞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아까 청소미화원이 108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시키는 분 계시지요? 업체직원이 아닌, 용역업체에 소속된 미화원 말고 구청에 직속으로.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그게 108명입니다.
김상근위원
구청 직영이 108명이에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상근위원
용역업체 미화원은 학자금 같은 것에 관계없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학자금이 고등학교까지 줍니까, 대학교까지 줍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대학교까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대학교 혜택 받는 수요는 대략 몇 분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현재 38명에 2억4,900만원 정도 나가있고요,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상하는 금액이 12명에 한 6,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50명 정도 되네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부 나갈 때 장학금이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보통 4년제 대학에서 학자금고지서가 나오면 그 금액,
석규
박석규위원
전액?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4년제하고 2년제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해당되는 자녀가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2명에 한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명까지만 준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불만은 없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봉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불만은 없다고 봅니다. 또 과거에 비해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수거하다보니까 일에 대한 강도도 상당히 낮고, 거기에 비해서 봉급은 낮은 편은 아니고.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재활용 수거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보내는 겁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냈을 때 이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일부를 가져옵니까, 전액 다 가져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명단만 우리가 제출해주고?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명단도 저희가 제출하지 않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내이야기는 우리가 이 기금을 할 때, 재활용기금이 옛날에 있는 기금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옛날에 기금 모을 때는 재활용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했는데,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합니다. 재활용기금하고는 내용이 다르고요, 학자금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옛날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할 때는, 재활용기금을 할 때 학자금 기금에다 일부 기금을 보탰지 않느냐 이거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처음에 할 때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좀 보탰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는 이 기금을 홀딩시켜 놓고 그 기금의 이자부분에서 계속 내보내는 겁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매달 1kg에 1원씩 해서 52만원 정도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청 재활용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니까. 지금 안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오고 있잖아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옛날보다는 사회적기업에서 사회봉사하는 법인으로 가고, 나머지 일부는 여기로 들어와서 그것이 잘되면 또 보태서 나가는 것 아니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장학기금은 아니고요, 마대를 산다든가 재활용을 선별하는 마대구입비,
석규
박석규위원
별개로 간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자동제8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두입니다. 먼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과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자동 제8구역은 용산구 동자동 37-85호 일대 8,003㎡ 부지에 지하7층, 지상30층, 연면적 9만2,807㎡의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 지정이 된 후 1997년 01월 사업시행인가, 199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08년 08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되고 2009년 06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2009년 08월 및 12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설명 드리면, 정비구역은 변동이 없으나 신규편입 및 지번분할, 단순한 토지면적 변경 등으로 인한 면적 정정으로 사업시행면적이 당초 7,945.7㎡에서 57.5㎡ 증가된 8,003.2㎡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당초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판매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계획은 지역여건의 변화 및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로 변경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건축규모가 당초 지하7층, 지상22층에서 지하7층, 지상30층(135.37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2009년 08월 및 12월에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자8구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구역변경 지정되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계획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37호,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자동 제8구역의 사업시행면적의 변경과 건축물의 주용도의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변경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위치는 동자동 37-85번지 일대로서 사업시행면적이 기정 7,945.7㎡에서 8,003.2㎡로 57.5㎡가 증가하였으며, 면적증가 사유는 정비구역 변경 없는 신규편입, 지번분할 및 단순한 토지면적 변경 등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의 도로가 기정 2,112.5㎡에서 2,056.7㎡로 55.8㎡ 감소하였고, 대지가 기정 5,883.2㎡에서 5,946.5㎡로 113.3㎡ 증가하였으며, 건축시설 계획은 주된 용도가 업무시설의 공동주택,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로, 건폐율은 44.01%에서 33.40%로, 용적률은 912.60%에서 989.08%로, 층수는 지하7층, 지상22층에서 지하7층, 지상30층(높이 135,37m)으로 변경되었으며, 용도별 시설면적 계획은 9만2,807.41㎡로 업무시설이 90.52%인 8만4,007.80㎡, 근린생활시설이 8.81%인 8,178.28㎡, 전시시설이 0.67%인 621.33㎡로서 기정 연면적 8만6,000.50㎡에 비해 6,806.91㎡가 증가하였습니다.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공람2회(2009.7.17~2009.8.17, 2009.12.24~2010.1.25)와 주민설명회 2회(2009.8.14, 2010.1.14)를 실시하여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후 사업시행면적의 변경 및 건축물의 주용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발전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미반영된 게 있어요. ‘주민의견조치계획’ 해가지고 ‘지하연결통로로는 인접건축물의 지하상가 부분과 직접 연결되는 건축물간 연결통로이므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도로점용허가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서 이것만 미반영이고 전부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서울시 도심재정비1담당관실에서 의견을 보내준 거잖아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대지가 증가되었고요, 연면적이 한 6,806㎡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층수가 22층에서 30층으로,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거면 우리가 주민들하고의 협의요건은 거의 다 갖춘 거라고 보면 되나요? 충족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민원도 많았을 테고 이런 것들이 많았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용적률을 더 이상 높일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최대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이미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