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보통 자동차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의무보험도 미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났을 때 피해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본위원도 깜박 놓쳤어요. 보험기간을 놓쳤는데 강남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 내가 보험기간을 놓쳤다 라는 것을 알고 보험가입을 부랴부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이런 안내 제도를 좀더 활성화 시키면 우리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안내조치를 하면 잊어버리고 못한 그런 것을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가입을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