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개최되는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얼마 남지 않은 본 위원회 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유종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도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과 기운을 받아 모든 분들이 활기차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각종 신규·변경 허가·등록·신고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영화업 신고,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수수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 수수료는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및 감면 조례는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및 감면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사업소세를 폐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구세로 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조례도 개정된 법에 맞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세 조례 및 감면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세목에 폐지된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신설된‘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3호와 4호에 추가하고, 개정조례안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주민세 재산분’, 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신설하여 비과세 및 감면적용 된 신고절차, 세율, 신고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조례 제3장 제1절 사업소세 관련 조항 제30조 내지 33조는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법 시행이 된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최초신고 결정분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안 제17조 중 ‘사업소세(재산세할)를’을 ‘주민세 재산분을’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각각 개정하여 법규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한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아무 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90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09년 11월 9일자로 영화업 신고 및 변경신고와 신고증 재교부에 관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1조와, 200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하여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의 ‘신고’ 수수료 외에 ‘변경 신고’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며,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7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신고 및 변경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조례상에 규정되어야할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당연개정 사항들이며, 추가된 수수료 항목들의 요율은 요율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화업 관련 수수료는 업무이관 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책정하여 부과하던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수수료들은 타구 사례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6조의4에 의거하여 조례상에서 자치구세인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에서 제3항의 ‘목적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며, 제2장에 제3절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세 재산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절 제29조의3부터 5까지를 신설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제3장 ‘목적세’와 관련된 조문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표준안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입각하여 조문의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6조의4에 의거하여 조례 조문의 내용 중에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1조, 제14조, 제15조 조문의 내용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제17조 중 “사업소세(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이며, 본 조례는 금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의 개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가 세무2과에서 취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님, 사업소세 말이에요.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다는데 명칭만 바꾼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업소세가 목적세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보통세로 해서 지방소득세하고 사업소세(재산할)하고 사업소세(종업원할)로 해서, 이것이 세목체계가 개편된 겁니다.

세목만 바뀐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세 재산분하고 균등할주민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민세균등할은 일정하게 부과되는 겁니다. 거기에 성격이 유사한 사업소세(재산할)하고 통합이 되는 겁니다.

아니, 틀리지. 앞으로 그러면 주민세 재산분으로만 다 나갈 거예요?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주민세 분야로 균등할 분야고요, 사업소세(재산할)은 1㎡당 250원씩 부과되는 겁니다.

그 재산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330㎡ 초과분에 대해서 1㎡당 250원씩 균등하게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균등할분하고 주민세, 그것은 어떻게 부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주민세요?

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거거든요.

세대주한테만?

네.

집이 있건 없건 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나간다?

네. 일정하게 세대주한테 4,80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주택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사업소가 있는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사업소가 있는 분들한테 나갑니다.

상가라든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그러면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균등할분만 나가는 거예요?

주민세라 해서 주민세 균등할 분만 부과되고요, 그 외에 개인사업자한테는 개인사업자 균등할분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세가 재산분으로 명칭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분이라 할 경우에는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산이 되잖아?

사업소세가 아니거든요. 개인 소유재산이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소세 주민세 할 경우에는 그것이 맞아요, 명칭이. 그런데 이것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재산이라는 것은 개인주택도 재산이 될 수 있고 상가도 재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오?

그런데 면적 당,

면적을 상가만 따지느냐, 개인주택도 따지느냐 이거지요. (직원자료설명) 지금 명칭을 사업소세, 주민세를 낼 경우에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민세 재산분으로 부과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그것을 설명 좀 해보라고.

주민세 재산분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사업장만 재산이 아니고 개인주택 가지고 있는 것도 재산에 들어 갈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도 부과할 것인지?

사업소세(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뀌었을 경우에, 재산이라는 것은 상가도 재산이 될 수 있고 개인주택도 재산 아니오? 그런데 균등할은 집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민세가 나가는 것 아니오? 재산이 있건 없건 주민등록에 세대주로 되어있는 사람한테는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소세 주민세는 말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소득이 생김으로써 주민세를 많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간에. 그런데 명칭이 ‘재산분’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재산분으로 바뀌었을 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재산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한테 균등할분만 할 것 아니야. 10억원 가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5,500원만 부과할 것 아니겠어? 이것만 부과하고, 상가 조그마한 것 2억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6, 7만원씩 주민세 부과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소세 주민세 할 경우에는 맞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재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지금 개정내용을 보면, 세목이 어떤 성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통합을 한 겁니다. 옛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재산 사업소세는 330㎡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부과했던 겁니다. 1㎡당 250원씩 부과를 했었는데,

몇㎡ 얼마가 되었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더 받을 것인지, 지금같이 그대로 나갈 것인지,

지금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가는데 명칭은 왜 봐꿔요? 재산분이라고 써놨으면 이것은 재산이야, 재산. 꼭 사업장 가지고 있는 것만 재산이 아니라고. 아파트도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파트는 재산이 아니야? 개인주택 가지고 있는 것도 재산에 들어간다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만 균등할분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에 조그만 용도변경을 해서 상가가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330㎡가 넘어야 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한다?

네.

가격은 얼마 따지지 않고? 재산 가치는 따지지 않는다?

현재는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되는 거라고. 주민세 재산분으로 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액수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원, 20억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5,500원 주민세 밖에 안 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전에 사업소세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세제개편 해서,

그러니까 세제개편해서 사업소 주민세라고 하면 말이 맞는다고.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니까 재산에 대한 주민세 아니냐고?

재산세는 별도로,

재산세 그것은 세금이지, 이것은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 아니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중에서 사업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거지, 명칭이 잘못 된 거야. ‘사업소세 주민세’ 하면 맞아. 그런데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하면 안 맞다고. 검토를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맞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는 틀리지. 말이 안 맞잖아요?

사업소세를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분하고 세목을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꾼 다음에 슬그머니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오?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어, 명칭이.

지방세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목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명칭을 바꿔놓은 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업’ 자를 빼버리고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인상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지금은 사업소세 주민세는 맞아. ‘아, 사업하는 사람은 주민세를 더 많이 내는 구나!’ 그러니까 맞지. 그런데 재산분으로 하면 재산분은 아파트도 재산이 될 수 있고 상가도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사업소세는 균등분 성격이 있는 것하고 소득적 성격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같은 사업소세라도 종업원이 50인이 초과되는 곳은 종업원수에 비례해서 종업원 월급여액의 총 5%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은 맞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맞다고요. 이것은 명칭이 맞는데, ‘주민세 재산분’은 명칭이 애매하지 않아요? 명칭이 애매하다고. 개정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가 상위법에서 “야,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올려라.” 그러면 재산을 평가해 가지고 주민세를,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업장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에 주민세 하면 맞아. 그런데 이것은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를 어떻게 평등하게 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명칭이.

사업소세 세목을 바꾸다보니까,

세목을 바꾸는데 재산분은 명칭이 안 맞다고. 그러면 아파트 가진 사람은 재산이 아니야? 그것, 재산이 아닌 겁니까? 그것도 재산 맞잖아요?

그런데 주민세는 아니지요, 재산세지.

그러면 재산분을 빼야지.

일단 상위법 지방세법이,

아니, 상위법이라도,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잘못된 명칭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명칭을 바꾼 다음에 1년이고 2년 후에 재산분에 대해서 재산분 명칭이 딱 되어있으니까 재산이 10억원이다 하면 10억원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해야 될 것 아니야? 그때는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되어있으니까. 명칭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소세 주민세는 맞아, 명칭이. 사업하시는 분에게 주민세를 받는, 그런데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는 말이 안 맞아요.

팀장님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용어에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이 내용은 현재에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이런 여러 가지 체계로 현재 되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로서는 사업소세(재산할)하고 사업소세(종업원할)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목체계를 변경하면서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이고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10개 세목으로 축소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2013년도에 2단계로 아마 세목이 10개 세목으로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런 첫 번째 단계로 해서, 그러면 모든 세대주나 사업주한테 균등하게 되어있는 것은 균등분으로 통합하자, 그 내용이 사업소세(재산할)이 ㎡당 250원씩 부과가 되고, 주민세 균등할이 모든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균등분하고 사업소세(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통폐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종업원할)은 일반 급여에 대해서 소득급여,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소세(종업원할)하고 주민세 중에서 양도소득세할이라든지 종합소득세할이라든지 특별징수, 이 소득에 대한 세목을 지방소득세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주민세 재산분’하니까 주민세하고 재산세를 혼동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납부의무자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징수방법은 법률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명칭만 주민세로 바꿔서 내년이나 후년에 모든 용산구민에게 세부담을 더 주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납세무자도 법률에 정해져있고, 지금 명칭만 주민세 균등분으로 되어있지, 납세의무자는 사업주로 되어있습니다. 10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을 소유하는 사업자로 되어있고, 세율 또한 ㎡당 25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납세의무자 개정이라든지 세율이 바뀌기 전에는 이 명칭이 변했다고 해서 추가로 변경할 염려가 없습니다. 만일 추가로 세금을 올린다면 다시 한 번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 한한 세금을 올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장에 ㎡당 주민세를 매긴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에 ㎡당 주민세 매기는 것은 앞에 사업소세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2013년도 가서 또 한번 세목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줄일 때는 지금 재산분을 해놓은 다음에 그때는 사업소가 아니라 건물 평에 따라서, 아파트 90평 가지고 있다, 그 사람한테 5,500원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꿔놓고 2013년도에 가서는 재산분, 이 아파트가 90평이니까 90평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한다 이거예요. 2013년도 가면 세목을 또 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재산분으로 명칭을 박아놓고 앞으로 2013년도에 가서 또 한번 세목을 줄일 때 지금 내가 염려하는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에 대해서 90평, 100평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 소유자에게 그때 가서 재산 평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좋으신데요, 그렇게 만약 되려면 지방세법 상에 납세의무자 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바뀌지. 그때 가면 또 세목을 축소시키면서 바뀌지. 명칭을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1차 이렇게 하고, 또 2차 가서 또 하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나중에는 개인주택 큰 것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민세를 더 인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온다면 다시 이 자리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그때 가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셔도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세목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것뿐이지,

명칭이 재산분으로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바뀌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재산에 부과를 안 시킨다면 그런 문제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현행 법규상으로서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상 재산에 대해서 부과 안하지, 지금은. 그런데 여기에다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냐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1차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려 보낼 때는 아닐 거다, 해놓고, 2, 3년 흐른 다음에 또 세목조정 하면서 ‘큰 평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민세를 더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상위법에서 만들어가지고 밑의 하부에 내려보내면 이미 명칭은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꼼짝없이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1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주민세 똑같이 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90평짜리 사는 사람이나 10평짜리 사는 사람이나 주민세 똑같이 낼 것 아니오?

모든 세대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등하지가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을 바꾼 다음에 큰 데 사는 사람한테 더 물리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평수에 대한 것은 재산세에 차등부과가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