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방범용 CCTV나 주차단속용이나 성능 개선비가 해마다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설치현황을 죽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내구연한이 오래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범용CCTV 1,580대를 죽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2004년도가 지금 한 15대 정도 되고 2005년도에 설치된 곳도 27대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도가 15년, 14년 그렇게 되죠. 그래서 2004년, 2006년 해서 2010년까지를 봤는데 2010년까지 내가 방범용CCTV만 봤을 때 한 135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거죠.

우리가 물론 주정차단속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본위원은 더 중요한 것은 방범용CCTV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5대 때 언제인가 우리 강남구에서 사건이 났었는데 범인이 CCTV에 찍히기는 했는데 그게 카메라 화소가 저해상도가 돼 가지고 얼굴을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서 사실 못잡은 적이 한 번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1만 화소 정도 되면 저해상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CTV가 날이 갈수록 사실 주민들 민원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점점 늘어나잖아요,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산도 카메라도 그렇고 또 비상벨, 비상벨도 또 IP로 교체를 지난번에도 했고 또 문제는 저장서버도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은 많이 늘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 한 정도 벌써 2004년,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은 그야말로 유명무실 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해마다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성능개선도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일단주정차는 차치하고 방범용CCTV 만이라도 지금 너무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135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1대, 2대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