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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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집행부 대리출석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팀 원종식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감사와 교통행정과 및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현황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및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코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감사중지

10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난안전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 효율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1)

남일

최남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57만 강남 구민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우리 집행실적인데요. 방범용 CCTV 성능개선에서 지금 그 집행률이 37%밖에 안 돼요. 일단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집행률이 낮은 거가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방범용 CCTV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왜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건 있습니다. 전반기,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요, 지금 하반기가 12월 말까지 준공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 거가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반기께 지금 언제까지 집행을 하실 예정인데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2월말까지 그 준공

재민

이재민위원

12월 말까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12월말까지 그럼 집행할 예정 금액이 얼마나 되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가 22억 잡혀있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19억3,000 정도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집행률이 한 85% 정도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85%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게 다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하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반기 했고 하반기를 하는데 하반기는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고 계약금이 안 나가고 하다보니까 12월 말까지 준공되어야 되니까 준공되고 나서 나가야 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되면 25%까지, 아니 85%까지 집행이 된다 이 말인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286쪽 한 번 보시겠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286?

재민

이재민위원

네, 285쪽하고 286쪽을 보면 지금 사실 그거 방범용 CCTV 신규설치가 현재 추진실적이 상반기에 지금 66개소 설치완료 했다 그랬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방금 전에 31개라고 얘기하셨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개수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31개라고 치면 지금 모두 몇 대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재민

이재민위원

97대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97대면 우리가 2019년도에 뒷장에 보시면 우리 방범용 CCTV 연도별 설치 및 성능개선 현황이 나오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신규설치가 2019년도에 지금 여기는 66개로 나와 있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66개인데 하반기 것이 안 들어가 있고, 10월 말로 하다보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더하면 76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90 몇,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개가 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97개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97개인데 원래 우리가 본예산 때 2019년 본예산 때 우리가 이게 지금 신규를 90대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7대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7대는, 90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한전주 같은 걸 하다 보니까 7대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더 늘려야 돼요.

재민

이재민위원

7대가 더 추가가 됐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민원인도 있고 그 설치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안에서 안에서 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7대라고 하셨는데 155쪽 좀 봐주세요. 상반기 신규설치 공사 해 가지고 여기는 총 70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22일까지 신규 70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설치내역 변경 얘기가 나오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간단히 좀 설명 해줘 보세요. 거기서 지금 2개가 전용주 45개가 한전주 25개로 설치위치가 변경되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게 뭐냐면요. 전용 폴대 있지 않습니까? 폴대에 보면 전용으로 쓰는 폴대가 있고 한전주에 붙여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치별로 해 가지고 한전주에 붙이는 게 있고 전용 폴대 세워가지고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용주는 당초에는 53개 있었는데 47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한전주는 17개만 한전주에 붙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전주는 29개로 이제 더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변경된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 보면 민원인 반대 등의 사유로 설치변경 및 6개 추가 설치로 인해서 물량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의 반대가 내용이 뭐죠? 간단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는데요. 민원인 우리 원래 설치하기로 된 장소가 있는데 그 앞에 서명까지 다 받았는데도 설치 못 하겠다, 여기다 설치해 주지 말라는 데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또 자리를 옮기다 보면 전용주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옆으로 옮기다보니까 한전주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럼 돈이 더 조금 다운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자기 본인 집 앞에, 주민들 집 앞에 세우는 거를 좀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승낙서까지 다 써준 상태에서도 나중에 다시 변경해 달라,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설치할 때는 변경이 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원래 CCTV 설치하기 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다 수렴해서 여론을 반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나중에 설치하는데 또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나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론수렴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나,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번복되고 변경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서명까지 하고 승낙서까지 다 한 상태에서도 변경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확실히 한 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한 사람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물론 주변, 전부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주변 가까운 데는 진짜 서명을 받든가 도장을 받든가 해서 나중에 설치하는데 자꾸 옮기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게 이런 걸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요. 전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쪽에 있어요. 20쪽에 연번 9번 CCTV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전년도 지적사항과 그리고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냐면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실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6번 아니었습니까? 9번이요?

김진홍위원

9번이라고 그랬습니다. 9번.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의 불용이 상당한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의 결과가 뭐냐면 2019년도 사업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투찰가격이 최저가, 80% 이내인 경우는 고득점을 받도록 배점화 되어 있어 낙찰차액이 타사업 대비 상당히 발생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낙찰가격의 배점한도 20점을 10점을 줄여 낙찰차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보면 행감 전에 조달청에 발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2020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낙찰차액부터 해가지고 왜 맞냐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잡을 때는 일반식의 예산을 잡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폴대부터 해 가지고 카메라도 하다보니까

김진홍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설계 할 때 보면 설계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차액이 또 생기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대개 한 낙찰차액 정도의 83% 정도가 집행률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의원을 하기 전에는 법인의 대표였고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지금 어떤 계약방식, 그다음에 입찰, 이 목적이 뭐예요? 공개경쟁입찰, 또 아니면 조달청에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일단 우리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는 거고요.

김진홍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개입찰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그 조건이 있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기기에, 어떤 기능에 어떤 걸 조건을 공고를 하고 이제 입찰을, 가격입찰을 받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최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최저입찰, 최저 낙찰되는 분이 왜냐면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같은 기기에, 같은 기능에 같은 기기를, 예를 들면 기준을 제시하고 투찰을 하잖아요? 투찰을 하면 최저낙찰자가, 최저입찰자가 낙찰이 되겠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목적이 뭐냐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예산절감을 하면서

김진홍위원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성능은 좋은 거 들어오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김진홍위원

아니, 성능은 고시를, 공고할 때 해야 하는 겁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성능은, 그 수준에 맞게끔 들어오지만 예산은 줄이자, 그런 거죠.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은 저는 그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냐, 목적과는 좀 배치되는 조치잖아요. 이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불용액이 많을수록 지금 이 건은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노력하셔서 같은 성능의 기계를 싸게 구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죠? 높이 평가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계속 답변하겠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보면 대개 85% 정도가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보면 거기서 더 낮다던가 85% 보다 낮으면 80% 밑이다 하면 그거는 낙찰에 또 떨어집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떨어지니까 협상에 의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당부는요. 이런 불용액 그다음에 명시 사고이월에 너무 부담을 가지시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불필요한 것은 불용을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꼭 100%를 다 소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 하더라도 최저가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가 타 과에도 보면 어떤 예산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또 우리 과거에도 언론을 봐도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고 기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재난안전과 외에도 제가 첫날부터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바뀔 수가 있어요. 판단을 미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불용할 수도 있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과는 이게 배점한도를 20점에서 10점으로 줄이겠다. 이러니까 저는 글쎄요. 제가 이해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김진홍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조금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20점의 점수 배점을 10점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0점에서 10점 낮췄다고 해 가지고 그 가격이 너무 다운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20점에서 배점을 10점으로 낮춘 거 뿐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능은 좋지만 가격은 낮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고시, 공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죠? 공고를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투찰을 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협의는 사실은 협의계약? 그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죠. 순수한 입찰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좀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기금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93쪽이요. 여기 보면 2019년 재난관리기금 세부사업 진행액을 보면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기금이 그다음에 강남 따숨소 설치 기금이 집행되었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31쪽에 기금집행 내역에는 두 가지 집행내역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거는 2018년도 집행내역의 목록을 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홍위원

잠깐만요. 아니, 31쪽에 보면 2019년 기금집행 내역이에요. 지금 확인하고 있나 봅니다. 예, 아무튼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없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진홍위원

없다고요. 왜 자료가 이렇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숨소, 그늘막 설치는 저희는 위치 같은 걸 주민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가 도로관리과에 보내면 도로관리과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아니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에 대한 자료는요

김진홍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자료는 다시 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 두루뭉술 책임을 회피할,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으면 맞다. 어떻게 보면 실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설치는 어디 부서에서 하고 설치를 했으면,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설치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가면 저희가 만들었고요. 아까 그늘막 설치 그거에 대해서 돈이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거는 우리가 나갈 때 설치, 몇 개소 설치하면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예산만 잡은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게 안 잡혀 있으니까 저희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김진홍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기금을 쓰셨잖아요. 기금을 쓰셨는데 기금집행내역에 자료가 없다라고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는

안지연위원

기금이, 기금 집행내역이 행감 자료에는 들어와야 된다고요, 쓰셨기 때문에. 기금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저도 그거 알고 있고요.

안지연위원

알고 있는데 왜 여기 내역이 없냐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뭐냐면 저희가 대금을, 공사대금을 지급을 않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안지연위원

기금을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기금은 나가는데 우리는 기금 심의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기금 쓰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지연위원

여기는 행감장이고요. 기금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기금을 썼다 안 썼다, 썼으면 얼마만큼 썼다 라는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저도 그렇게 말씀 맞는데요.

안지연위원

맞는 건 맞는 걸로 끝나야지 과장님은 자꾸 맞는데요 하고 뒤에 사족이 붙으시면 안 되시죠.

김진홍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제가

김진홍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아마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니까요. 제가 확인하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착오로 미기재를 했다던가 그럴 수도 있죠.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저렇게 동문서답 하시고 저러시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제가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그 설치 위치만 해서 보내기 때문에 기금에서 언제 썼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쭐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팀에 그 기금은 누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 자체에 기금관리를 누가 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합니다.

안지연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내용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과를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 과장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요.

안지연위원

총괄 마지막 책임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하다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돈이 나간 게 보면 40번에 보면 2019년 9월 11일날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설계 거기에 다 그 돈에서 나갑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행을 했으면 집행내역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냐면 기금은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연간단가계약 거기에서 설치하다보니까 여기는 그늘막이 안 나오고

안지연위원

저희가 지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금 관리를 누가 하느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안지연위원

그럼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죠. 자꾸 사족을 붙이시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변명을 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진홍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예요? 마치는 겁니까?

김진홍위원

마무리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따숨소 관련해서 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사용내역입니다. 2018년 11월 27일날 복지도시위원회 회의 당시에 국비 요청해서 관련 3억7,500만원 특교 받았다고 답변하신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자체를, 89쪽 한 번 봐주실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89요?

안지연위원

10월달에 계획서가 자료가 계획서가 만들어졌죠, 과장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33쪽 돌아가서 앞에서 한 번 봐 주실게요. 33쪽 보면 사업기간 미도래로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국비는 이월이 됐는데 기금은 따로 집행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3억7,500에 대해서 했고

안지연위원

따숨소 50개 관련해 가지고 기금 쓰셨잖아요. 2018년 12월 31일자 리스트 나와 있죠. 30쪽에 1억6,546만6,000원, 30쪽 90번입니다. 이거는 기금 쓰신 거잖아요? 기금 쓰셨다고 리스트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30쪽 90번요? 강남 따숨소 50개 설치

안지연위원

50개 이거 설치하셨, 12월 31일자입니다. 그런데 10월달에 계획서를 작성하셨다고요. 국비 3억7,500만원 받았다고 특교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고, 설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기금을 쓰신 이유가 뭐냐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 부분 안전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래 과장님이 전입 오신지가 올해 오셨기 때문에 그때 사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국비를 특교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하우스형 따숨소라고 해 가지고요. 버스정류장 외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계약과정에서 잠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설치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했던 거는 저희가 집행을 해 줬는데 미설치하고 남았던 잔량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이월을 시켰고 50개소에 이거 설치한 거는 버스정류장에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거, 그거는 기금을 사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니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하던 어쨌든 따숨소 관련된 내용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기금에서 써야 되고 어떤 거는 특교에서 써야 되고 그게 정해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특교에서 저희가 50개소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50개소는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승강장 일체형 따숨소를 별도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50개소를

안지연위원

나머지 국비 일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국비는 올해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안지연위원

따숨소로 똑같이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질의 드릴게요.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 여쭐게요. 68쪽 한 번 봐주세요. 강남구에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예요. 과장님, 강남구의 어떤 재난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인데 대부분 위원회 심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어요. 서면 심사가 이루어진 어떤 근거가 있으십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서면심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할 수 없이 서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안지연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보면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사가 나쁘다는 애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례 자체에는 출석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켜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단, 서면심사가 꼭 필요하다 라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심사가 필요하면 조례상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조례 제정 자체는 하시고서 서면심사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안전관리위원회 그거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책자에 대해서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걸 미리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와서 하나, 서면이 더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것뿐이고요. 밑에 관리기금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는 서면도 있고 출석도 있고 대면도 있고 한데 일단 대면이 원래는 위원회는 대면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이 맞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서면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심의, 의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 분야에 계신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다 그냥 집행부에서 심의 수립해 놓고 계획도 수립해 놓고 그냥 나머지 책자만 하나 갖다가 전달해 주고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를 가지고 서면으로 받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안전계획서 관리 수립해 가지고서는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서를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면서 의견서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합니다. 그거는 다만 와서 그거를 않다 뿐이지 다만 본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립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대해서 의견 같은 건 다 제출합니다.

안지연위원

어떻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립을 위해서는 대면심의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다른 과 안전국장님 계시지만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상의 하셔가지고 조례상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보면 예산도 사용이 됐어요. 이게 5만원입니까? 천원 단위로 돼 있는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5만원 이거는 서면심의 하면 이메일로 해서 의견서 받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5만원이고요. 대면할 때는 10만원입니다.

안지연위원

서면심의 하는데 이메일로 왔다갔다 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서면심의 할 때는 5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주게 되어 있어요? 서면심의를? 어디에 있습니까? 5만원 주게 되어 있는 게 근거 없습니다, 서면심의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항도 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없습니다, 조례에.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59쪽에 보시면 문서관리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여쭙는 게 아니라 말씀드릴게요. 문서관리 2018년 11월자로 되어 있고 상단 왼쪽에 등록날짜는 2019년 10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59쪽요?

안지연위원

네, 이 문서자체를 1년이나 지연시키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늘막 유지관리에 대한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지연위원

네, 문서등록 일자는 2019년 10월 21일, 문서 계획한 날은 2018년 11월, 재난안전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실수로 2018로 적은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실수가 아니고 1년 후에 등록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침 수립할 때부터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추가로 뭐 하실

김진홍위원

우리 안지연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회의수당 굉장히 재난안전과의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김진홍위원

기준이 있나요? 부서마다 6만원이 있고 10만원이 있고 눈에 띄게 5만원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참석 수당은 1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5만원은 검토수당 조로 나간 것 같은데요.

김진홍위원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건 내가 어디에도 본적이 없는데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김진홍위원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참 해당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첫날부터 하다보면 같은 서면 회의를 했는데도 회의수당이 나간 적이 있고 안 나간 적이 있고 거기에는 100% 또 나가더라고요. 서면이라서 5만원이고 참석은 6만원이고 이런 기준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재난안전과에도 뒤에 보면 여기는 서면 회의를 하셨는데 안 나갔죠? 5만원도 안 나가고 안 나갔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냈는데 그 분이 보셔가지고 이메일로 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답이 없으신 분 있잖아요. 외부인들 중에서 답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안 드리고요.

김진홍위원

여기 열두 분 중에 답이 전부 없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우리 당연직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안 드리고요. 세 분이 계시는데요.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에 대해서 보냈는데 한 분이 제출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어디에 세 분이에요? 총 열 두 분 중에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거기

김진홍위원

아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 총 열두 분 아닙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김진홍위원

서면 얘기하는데 자꾸 7월 22일날 서면 회의하고 하나도 안 나간 걸 비교하는데 자꾸 이해를 못하세요? 과장님은. 쌈짓돈도 아니고 나는 뭐 참석하면 6만원이고 참석 안하면서 답하면 5만원이고 이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산 지침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서면 회의를 하고 어떤 거는 5만원이 나가고 지금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뭐 한 분이 이메일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그럼 이날 참석 서면, 서면회의에 몇 명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상애위원과 김형대위원님한테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상정보처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면에 참석하실 때는 나갔고요. 서면했을 때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김진홍위원

앞에는 그럼 5만원이 왜 나갔냐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분께서 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면에 대해서 5만원을

김진홍위원

열두 분 중에서 당연직 빼고 아무도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뭐냐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가서 그럼 설명을 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가서 설명해서 받은 겁니다, 이거는.

김진홍위원

가서요? 설명해서 받으면 돈을 안 주고 이메일로 보내면 주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의견서를 제출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진홍위원

이것도 의견을 제출 가서 받았다면서요. 의견을 표시한 거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하고서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可냐 不냐 한 것에 대해서는 안 드리고 그 분이 그걸 검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비로 5만원을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대면이지 어떻게 서면입니까? 가서 설명을 했으면 대면이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오셔가지고 같이 위원회를 여는 것은 대면으로 보고요. 가서 서명 받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진홍위원

제가 시간 10분 썼습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아니에요. 아까 보충 질의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김진홍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하고 이상애위원님은 왜 회의수당을 안 준 근거가 어떻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독립기관인데 안 준 근거를 한 번 대 보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어 가지고 구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참석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나 왔다갔다 하니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아무튼 과장님, 답변하시는 질의의 요지,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끝나고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질의에 옆에 위원님들은 조용히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위원님들이 신경도 날카롭고 질의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늘막 디자인조명 및 조형물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그늘막 디자인조명 및 조형물 설치에 대한 예산을 받으셨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1억을 받으셨습니다. 설치하셨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늘막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따숨소로 돌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왜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늘막 디자인조명 비용으로 1억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지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1억에 대해서, 1억에 대한

김세준위원

그럼 아직 업체도 선정이 안된 상황이에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돼 있는데요.

김세준위원

그럼 그 1억은 그냥 따숨소로 돌린 거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늘막 조형, 그늘막에 덮개를 예쁘게 씌우고요.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언제 하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언제,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27일날 협상에 의한 계획 끝나 가지고 하다 보면 11월말 정도에 계약을 해서 아니면 11월 초에 계약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세준위원

12월말까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2월말까지요.

김세준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나왔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디자인은 나왔고 그분들이 어떻게 디자인해서 올 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디자인은 나왔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디자인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우리 디자인 보다 어떻게 해서 나올지는

김세준위원

디자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게 원래는 작년 3월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올해 3월, 이거, 이거 똑같은 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늘막 덮개 말씀하시는

김세준위원

원래는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2월에 설치 대상지하고 사전조사 끝내고 2019년 1월에 업체선정하고 2019년 1월부터 3월에 작품 설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때 그 덮개는 설치가 돼 가지고 설치했었습니다, 덮개를. 2018년도 거는 덮개 설치해 가지고

김세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안 쓰셨다면서요, 1억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은 잡혀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작년도 2018년도 그때는 해서 덮개 그러니까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이, 지금 2019년 예산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 2019년은 1억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는 거는 2018년도의 예산서예요. 본예산서 그럼 이게 2019년도에 쓰인 예산서이지 제가 작년에 쓰인 예산서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3월부터 그늘막에 조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2019년에 쓴다는 신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얘기를 하세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연말에 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도 지금 1억1,600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1억1,682만4,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단계별로 해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올해는 1억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진행 중인 거고요. 내년도 잡은 거는 내년도에 혹시 파손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늘막도 늘 수 있고

김세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디자인 다시 선정하실 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다시 할 수도 있고 조금 변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덮개가 있었는데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12월에 설치 예정이시라고 하니까 디자인 선정은 다 되셨는데 내년도에 가서 말씀하신 거는 파손이 됐거나 그럴 때 다시 교체할 예정으로 하시고 그때 또 디자인이 새로운 거 있으면 디자인을 또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대개 보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조금 개선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늘막 같은 거는 설치 민원이 많다보니까 신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은.

김세준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헷갈리게 말씀하시니까. 2019년도에 집행될 예산에는 인건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가 추가가 됐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왜 추가가 됐죠? 올해는 왜 인건비가 필요 없고 내년에는 왜 인건비가 필요할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태풍이라든가 바람 불 때 보면 접었다 폈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하다보니까 본인들에 의해서 피로도라던가 불만이 많습니다.

김세준위원

원래 이거 그늘막 설치할 때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 같은 게 나간다든가 좀 넘어진다든가 그런 거는

김세준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는 펴고 덮는 것도 업체에서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때 그럼 이거 누가 관리하세요? 그랬더니 펴고 덮는 것까지 다 업체에서 관리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하다가 힘들어 가지고 인건비를 늘리겠다는 말씀밖에 안 들리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세준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업체 직원이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에요. 우리 순수한 직원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업체 직원이 업체에서 관리한다고 해놓고 왜 주민센터 직원들이 관리하냐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인건비를 늘리겠다고 예산에 넣으시고 차이가 뭐냐고요? 왜 그때는, 그때는 업체고 이번에는 지금에 와서는 아니냐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태풍 같은 거 오면 1년에 한 6∼7번을 접었다 폈다 합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데 동주민센터 관리 직원들이 다 접었다 폈다 합니다. 다만

김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과장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김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아, 국장님, 제 생각에는 아까 안지연위원 하고 우리 김진홍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회의비는 일괄적으로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만 아니라 지난 국도 그 지난 국도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됐거든요. 이참에 한 번 정리를 다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한 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지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 참여수당이라든가 서면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한 번 해서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이메일 주고 받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정리를 좀 하셔서 이번에는 이 참에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예비비는 언제 쓰는 게 예비비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긴급한 사항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긴급하다, 특히 재난에 관해서 긴급할 때 쓰는 게 맞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기금도 있고요. 예비비 쓸 수도 있고

이향숙위원

예비비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있죠? 그러면 재난이나 어떤 긴급할 때 쓰는 거는 공감하시는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늘막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형물 하고 덮개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과연 부합되는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그늘막을 접다 보니까 조금 외관상 조금 볼품없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덮개를 씌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조형물 그러니까 LED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다보니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거를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치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 선정이라든가 설치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긴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관이 뭐가 이렇게 긴급합니까? 이거는 디자인국이나 또 다른 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하는지 합리적인 생각이 안 들어서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설치 선정 같은 거는

이향숙위원

무너졌다거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다보니까 저희 과가 한 거에 대해서 다른 과가 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그러다보니까 뉴디자인과도 있고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그늘막 설치하고 보면 다른 데는 서초는 조형물 설치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강남은 그걸 안 해 주냐, 그런 의견이 많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향숙위원

그 의견이 많아도 정식으로 우리 예산에 집행을 해서 공감이 가면 이렇게 작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다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지금 보면 핵심 몇 군데만 해서 조형물 했다고 하면 또 이거는 어떤 차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정말 어둡고 꼭 필요한 데는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굳이 예비비까지 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썼는데,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쓴 거고 다만 아까 그 LED등 가지고 한 거는 주요 목 지점에 대해서 한 다섯 군데를 했고요. 나머지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해도 되는가요? 다섯 군데 외에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외에는 그냥 덮개를 씌웠습니다. 다 그 덮개를 씌워가지고 미관상 좋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미관상 좋게 하는 거는 예비비하고 부합되지 않으니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긴급하거나 필요할 때,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총 몇 명이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 한 20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6명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211명 아니고요? 211명 아닙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0월 10일 기준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지금 11월 현재 20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11명과 201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게 그 사회복무요원 나가고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날짜기준을 10월말로 하냐, 지금 현재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는 206명입니까? 자료에는 201명으로 되어 있고 211명은 10월 18일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지금 12월인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작성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한 거는 그게 맞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는 206명이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206명. 어찌됐든 자료는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혼선이 있는데 206명이 맞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206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고발자가 2명이 있고 경고가 4명이 있더라고요. 고발자 2명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집행유예 되신 분도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은 고발해서 조치해 가지고 복귀를 했고요. 1명은 도피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한 명이 지금 집행유예 중인데 복귀를 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집행유예 끝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복귀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연장되는 거죠,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집행유예 받으신 분은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수사 중인 전00 되시는 분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한 분은, 한 명은 도피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피 중에, 지금도 지금 수사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떻게 이 분이 도피까지 갈 정도로 우리가 관리가 안 됐습니까? 그동안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군대 마냥 그 안에 영내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퇴근 후부터 출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 보니까 본인이 나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 도피 중인 분은 언제부터 복무이탈이 된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러면 그 분과 지금 경고 중에 있는 분이 4분이 있어요. 4명의 경고대상 복무,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경고자에 대해서는 5일 연장이 들어갑니다, 복무기간이.

광심

김광심위원

5일 연장 그거 외에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5일 연장 제재가 들어간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경고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또 다시 어떤 도피를 한다라든가 우리가 그 통제 불가능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분에 대한 경고를 경고로써 끝내지 말고 충분한 교육,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한참 젊은 나이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주면서 좀 우리가 기성세대가 그분들을 좀 끌어안고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복무 중단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복무이탈, 구속수감, 질병 해서 총 4명인데 이분들 지금 어떻게 해서 4명이 복무중단으로 이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까 수감자 한 명은 수감이 풀려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휴가 중에 있고요, 한 명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 누가 휴가 중입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복무 중단자가 휴가 중이라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복무 중단자가 수감됐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휴가 중에 있고요, 한 명은.

광심

김광심위원

나왔다가 복무하다가 다시 휴가를 들어갔다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휴가 갔습니다. 휴가 갔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분들한테 휴가가 주어질 수 있나요? 모범자한테 휴가가 5일 또는 10일씩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모범 사회복무요원한테는 특별휴가가 가는 거고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28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안 쓴 거에 대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감 중인데도 그런 휴가는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질병환자가 2분 있는데 그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질병환자가 있고 지금 삼성1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중에 하나가 질병으로 있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단했을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질병이 치유될 동안까지는 중단을 했다 다시 복귀를 하면 업무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최대 병가가 30일 갈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병가처리가 되는 거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30일 가고 더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복무중단 시켜가지고 그 뒤로 더 연장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강남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물의를 일으켜 상당히 강남구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좀 철저히 복무관리를 해서 그런 강남구에 누를 끼치는 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교육부터 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와가지고 직무교육을 꼭 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담당자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담당자 있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있어서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의 있는 그거는 밖에서 본인들 물의 있던 거고, 안에서 물의 있던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철저히 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관리감독을 잘 해서 도피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요. CCTV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14명 있는데 방범용 CCTV 관제요원 31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4명에 대해서는 이게 주차단속과 업무인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관제요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차관리과 소속이 돼야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이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주차관리과 사무실 옆에 관제요원이 거기서 관제를 했었습니다. 통합하다보니까 우리 관제센터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소속을 하다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과로 된 상태고요. 다만 방범용 관제를 하든 불법주차단속 관제를 하든 관제는 거의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관제를 해서 보내면 되니까 저희 과 소속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주차관리과장과 한 번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주차관리과로 다 넘겨주는 게 어떻겠냐, 주차관리과장도 얘기를 계속 했는데 다만 저희들은 주정차 관제가 이제 자동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관제요원들은 자연감소가 되면 뽑지 않고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제요원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31명에 대해서. 14명의 단속원들, 현장 단속원들인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니, 현장단속이 아니고요. 그 고정용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보면 고정용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거의 그 단속용 카메라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고 단속하고 하는 거 그거입니다. 관제를 하지 거기서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단속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CCTV 그거를 관제하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과 단속요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업무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이쪽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신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늘막 설치할 때 우리가 좀 폭염에 너무 더운데 그늘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임시 그늘막을 설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해서 예산이 낭비됐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임시로 설치했다가 다시, 일단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쨌든,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예산을 낭비하셨잖아요? 지금 따숨소를 설치하실 거잖아요? 몇 개나 하셨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94개를 설치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94개 하셨죠? 75개가 남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춥지 않으세요, 지금? 추우시죠. 그런데 차를 가지고 다니셔서 그게 필요한지 잘 모르시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잠깐만요. 짧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12월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11월부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1월 말까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된 게 있는데 한꺼번에 하겠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8개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한꺼번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지금 25일부터 29일까지 8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율진이라는 데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8개요?

상애

이상애위원

하우스형하고 일체형하고 보면 오라클이라는 데는 하우스형만 계속해서 하고 나머지는 왜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올해는 11월말까지 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상애

이상애위원

설치기간을 조금 앞당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세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절기 그늘막 덮개, 아직 업체도 선정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조명 빛나고 이러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조명은 아니고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다 설치 안 하실 거예요? 조명설치 안 하실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기존 5개 LED들어가 있는 것은 설치를 하고요. 설치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덮개로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조명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안에 조명은 조금 들어갑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죠. 조명은 들어가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12월에 하셔야지 아직 업체도 정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일이 늦어집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는 정확한데요. 저희가 디자인 같은 거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것뿐이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디자인은 강남스타일로 하신다면서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강남 브랜드스타일 쪽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왜 디자인 안 나왔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때 브랜드 강남 스타일브랜드가 그게 이제 등록부터 해 가지고 등록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애

이상애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는 계절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늦어지면 안 됩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애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들이 늦어졌는데 지금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업체하고 이 디자인하는 데 하고 다른 곳인 건가요? 업체에서 디자인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업체는 따로인 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덮개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디자인은 미리 가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김세준위원

아니, 그냥 제 질의에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설명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업체가 같이 디자인까지 다 해서 합니다.

김세준위원

업체에서요? 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업체에서 디자인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디자인이 어떻게 끝났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우리 그 강남스타일브랜드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업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미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디자인을 다시 완벽히 다시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스타일브랜드 안에서 거기서 좀 바꾸면서 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아까는 디자인이 다 끝났다면서요. 디자인이 다 됐다면서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늘막 덮개를 디자인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간 거죠.

김세준위원

업체선정을 하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업체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가미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기본디자인은 저희 쪽에서 하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그 디자인을 업체에다 넘겨주면 업체에서 그걸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나오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런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지금 제작 및 설치비가 있는데 제작, 한 개 제작하는데 250만원이 들어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준위원

덮개요, 덮개. 그늘막 덮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늘막 덮개 250만원이요?

김세준위원

예.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올해는 그게 250만원이 아니고

김세준위원

총 그늘막이 설치된 게 몇 개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 176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76개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걸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한 개당, 한 개당이죠, 250만원이 들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건 뭐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늘막 설치가 아마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예산서에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제작 및 설치비 250만 곱하기 40개 해서 1억이 들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250만원이라는 거는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면, 예? 다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25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LED 들어가 가지고 하다보니까 250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에 그

김세준위원

그 세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제작 및 설치라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이건 덮개에 대한 제작설치예요. 그 그늘막 자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 잡을 때 당시에는 그늘막을 그 특정지역을 특화해 가지고 좀 미려하게 하려고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보다는 저희 전체 그늘막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전체 그늘막에 대해서 덮개를 씌우고 조명을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40개소 잡았던 것은 특정지역만 몇 개만 특화해 가지고 예쁘게 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제작 및 설치라는 내용에 개당 25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이 개당 250만원이 뭐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개략해서 저희가 산정해서

김세준위원

예?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개략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개략. 개략 산정해 가지고

김세준위원

내년 거도 그래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내년 거 예산서를 보시는 겁니까?

김세준위원

올해 거, 그러니까 2018년도의 예산에, 2019년도에 집행될 예산에 지금 제작 및 설치, 그러니까 작년 말에 들어온 예산이죠. 예산안인데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김세준위원

제작 및 설치 250만원씩 40개가 잡혔어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 세울 당시에

김세준위원

올해도 그래요. 똑같아요. 250만원씩 40개. 거기에 인건비만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50만원이라는 것이 객단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객단가냐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게 그 디자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세준위원

디자인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게 250만원이?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디자인은 저희가 했는데 디자인 비를 내야 돼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개념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김세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들어온 것도 똑같은 거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내년도 예산은 보면 아직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9월달에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을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올해 거를 같이 쓴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걸 내년에 쓴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객단가 25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지금 기껏 덮개라고 했어요. 덮개라고 해 봤자 그늘막 접어놓고 그거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디자인해서 덮개까지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250만원이라고 그렇게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죠, 250만원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LED 들어가 가지고 덮개 한 게 5개가 있습니다. 5개 예비비로 해 가지고 한 게 그 때 2,200 정도 들어갔거든요. 5개 하다보니까 한 250정도 들어가니까 그 덮개를 아까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LED 등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그거를 250씩 잡은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말한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객단가 250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250이에요. 지금 디자인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구에서 디자인을 먼저 초안을 잡아서 넘겨준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디자인까지 우리가 다 해서 넘겨주는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설치 제작비가 되죠.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겨우 설치하고 제작이에요. 그런데 이 설치 제작하는데 250만원이라는 돈이 맞냐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게 뭐냐면 LED조명 들어가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지금 5개 들어간 거.

김세준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내역서 정확한 내역서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정리하시죠.

김세준위원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시면 작년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7,316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7,300만원 잡혔습니다.

김세준위원

올해도 7,576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18%에 불과해요. 작년에 7,316만원이 지금 18%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잔액이 6,035만원이 남았어요. 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안 됐고요.

김세준위원

시기가 안 됐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뮤지컬 그게 있고, 어린이뮤지컬 그게 있고 또 하다보니까 아직 12월말까지가 진행 중에

김세준위원

12월달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 12월 4일날 뮤지컬 잡혀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지금 나머지 82%를 다 집행을 하신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2월말까지 저희가 집행이 5,200정도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뮤지컬 하는데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아니, 이거는 재난안전교실 운영인데 뮤지컬이 재난안전교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뮤지컬이 뭐냐면 재난 관련해 가지고 뮤지컬 공연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교육시키는 것보다 뮤지컬로 하는 게 훨씬 더 교육효과가 높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신규도 아니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직 집행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12월말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200정도 가니까요. 70%가 좀 넘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난안전교실 운영이 신규도 아니고 작년에 예산도 들어온 것도 신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해 왔던 계속사업인데 좀전에 말씀하신 거 뮤지컬 함으로써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는 예상인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안하셨다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지금 하고 있고요.

김세준위원

지금까지 해 왔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2월 마지막 그 12월 4회까지 갑니다.

김세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집행할 예정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뮤지컬을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상이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안하셨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때 성과는 어땠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좋았습니다.

김세준위원

성과가 좋았다고요? 성과가 좋은 거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성과가 좋고 나쁘고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만족도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보면 지금도 뮤지컬 할 때 신청이 많습니다. 신청 많아 가지고

김세준위원

저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족도라고 하셨는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만족도 설문조사가 돼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설문은 안 되더라도 뮤지컬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이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김세준위원

신청은 부모님이 신청하는 거지 아이들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더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자르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지금 좀 올랐어요. 인건비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어느 인건비

김세준위원

강사료죠? 강사료가. 강사료가 올랐죠. 올해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내년도 인재개발원 강사 등의 지급기준표에 보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올랐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뭐 시간당인지 2만원씩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업무추진에서 작년에는 보면 작년에는 4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12회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차이가 뭐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예산편성 자꾸 말씀하시는 거네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에 대해서는.

김세준위원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예산편성 할 때 하시면 되니까요.

김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286쪽좀 봐 주시면 우리 CCTV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 방범용CCTV 하고 주정차용 CCTV가 지금 달려있는데 방범용CCTV는 1,58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주정차용이 294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방범용 CCTV나 주차단속용이나 성능 개선비가 해마다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설치현황을 죽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내구연한이 오래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범용CCTV 1,580대를 죽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2004년도가 지금 한 15대 정도 되고 2005년도에 설치된 곳도 27대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도가 15년, 14년 그렇게 되죠. 그래서 2004년, 2006년 해서 2010년까지를 봤는데 2010년까지 내가 방범용CCTV만 봤을 때 한 135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거죠. 우리가 물론 주정차단속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본위원은 더 중요한 것은 방범용CCTV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5대 때 언제인가 우리 강남구에서 사건이 났었는데 범인이 CCTV에 찍히기는 했는데 그게 카메라 화소가 저해상도가 돼 가지고 얼굴을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서 사실 못잡은 적이 한 번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1만 화소 정도 되면 저해상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CTV가 날이 갈수록 사실 주민들 민원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점점 늘어나잖아요,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산도 카메라도 그렇고 또 비상벨, 비상벨도 또 IP로 교체를 지난번에도 했고 또 문제는 저장서버도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은 많이 늘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 한 정도 벌써 2004년,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은 그야말로 유명무실 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해마다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성능개선도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일단주정차는 차치하고 방범용CCTV 만이라도 지금 너무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135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1대, 2대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내구연한을 도과했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해상도냐, 저해상도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계속 교체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너무 오래 된 것은 2004년도부터 지금 있고 2004, 2005년 이것은 방범용은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내년에 저희가 성능개선비를 위해서 잡은 것이 100개소 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0개요. 2020년도에?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성능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따숨소 하우스형은 한 업체가 되어 있고 하나에 590만원씩이죠? 1개 하는데. 그다음에 일체형은 세 업체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따숨소 설치가 지금 26개 설치된 곳 있죠. 설치된 곳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금일에도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금일 작업하는 것도 사진 찍어서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2)

남일

최남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강남구가 교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강남구의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난인데 공영주차장이 생각한 것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전에 주간 시간대만 과금을 하던 체계가 24시간 과금 체계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부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영 노외 주차장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가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중간에 무인시스템으로 바꾸었는데 어떤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어떤 공단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이재진위원

예, 공단하고의 관계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었죠. 무슨 얘기냐면 공단이 강남구청의 상위기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교통행정과의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정말 간곡히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저녁 8시 이후에 과금을 하다보니까 주차할 곳은 없고 돈은 비싸니까 텅비어도 주차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를 못하는, 놀고 있으니까 과금을 하지 마시고 옛날에 유인시스템처럼 저녁에 7시이후 아침9시까지는 과금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구 사례도 전부 다 봤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과금을 안했을 경우에는 주차질서가 무질서해 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발렛파킹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무단사용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도 지금 요금징수 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그것은 핑계입니다. 유인시스템이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몇 십년을. 그런데 지금 당장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체제가 바뀌어버린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공단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주차장 위치에 따른 특성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어서 주차 관련해서 과장님께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자료를 주셔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성실한 자료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거주자우선을 지금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주차 관련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에 이것도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과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겨울에 거기에 열선을 깔아서 차 어르신들 내리기 편하게 눈 왔을 때나 이럴 때 겨울에 열선을 깔아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부시설인지 아니면 의자인지

이향숙위원

시설은 아니고요. 주차장 내리면 내리자마자 눈오면 거기가 빙판길이 되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바닥에 지금 열선

이향숙위원

바닥에 열선을 까는 것.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는 그런 시설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번 해서 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사실 내가 주차장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주차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계실 때 사업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2019년도 본예산 때 교통통제에 따른 정체지점 관리 예산 중에서 도로전광판 표지 설치하는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이 됐네요? 그 내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거 설치를 위해서 4개소 설치를 위해서 5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현대 GBC 개발에 따라서 교통 수요에 따른 기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65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15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것을 굳이 저희 구 예산 5억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을 시켰고

안지연위원

그 내용은 언제 알게 된 거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게 한 제가 알기로 8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3월에 알고 있었습니다.

안지연위원

3월요, 2019년 3월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강남구 관내 교통에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설치물이다 해 가지고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 소관 사업도 아니잖아요. 강남구에서 사실 해야 될 부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하실 수 있다는 고집을 부리셔 가지고 드렸는데 이렇게 불용이 돼서 어찌됐든 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어제 공원녹지과 행감장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역삼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자료에는 소송 진행 중이어서 전면 지금 사업이 중단됐다 라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은 있는데요. 무시하고 재계약을 해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작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 위에도 그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원녹지과도 지금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위에 공원 조성까지 저희가 편성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은 저희 쪽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어저께 잘못 답변을 하신 거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소송은 진행 중에 있는 것 맞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소송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맞는데 공원도 같이 진행 중인 것이 맞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일단 모든 것이 터파기부터 지하 주차장 공사부터 먼저 시작이 되니까요 저희는 지하 주차장 공사는 1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좀 불러주세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기사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을 내년까지는 전면 없애겠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 개수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되셨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지연위원

없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없다고 지금.

안지연위원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학원가 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교통영향 교통 경찰서 쪽은 다 협의가 끝났고 거기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서울시에 저희가 공문을 요청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작년 행감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도 한 번 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올해는 사실 좀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눈에 띄는 실적은 사실 없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거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과정 때문에 늦어졌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고드렸듯이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지금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해서 결론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지금 오시라고 한 겁니까?

안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다시 이향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봉은사로 78길 폐쇄된 것 맞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705쪽에 보면 폐쇄 안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76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 급지에 대한 자료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을 저희가 했고요. 68길은 올해 초에 폐쇄가 돼서 이건은 약간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이게 자료내실 때는 그래도 한 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또 서류상에 오류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704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맞죠. 금액 맞죠?

주차요금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이 조례자료랑 이게 틀려요.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가격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인상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것이 맞는 건지 부탁드릴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건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행감자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뭐가 틀린지 판단을 못하겠으니까요.

이향숙위원

그렇죠? 확실히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올라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옛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좀 더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께 제가 양해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점심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장은 우리 종합강평 때 종합 질의가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안지연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은 그때 강평 때 함께 얘기 듣는 걸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조경은 지금 2021년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하주차장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 후에 조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요.

안지연위원

어쨌든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2021년에 지금 진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약간 지연은 있는데요. 이게 소송 때문은 아니고 작년에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밟느라고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거는 강평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책자 461쪽을 봐주시면요. 특별회계에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3억1,387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 그런데 사실 제가 2019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이 금액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추경예산도 없었는데 이게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집행률이 30.2%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까지 13개소에 28면을 지금 조성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예산 2019년도 본예산 때 담장허물기로 해서 주택가나 강남구의 주차장이 지금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의 예산 우리가 드릴 때 22가구에서 45면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또 물론 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집행률도 저조하고 또 예산도 본예산 때 준 예산하고는 또 틀려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틀린 것은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시비에 대해서 여기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3억1,300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시비보조요? 시비보조가 그럼 얼마죠? 정확히?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4,387만5,000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387만5,000원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원래 우리가 예산, 본예산 심사할 때 시비가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내려왔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시비는 보통 나중에 시에서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저희한테 어떤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통보를 받다 보니까 그때는 보고를 못 드린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2004년도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많은 한 1,600면 정도의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5가구 50면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13개소 28면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보고드렸듯이 이게 너무나 그동안 많이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래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 55%에서 60% 정도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내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 이제 하면서 대개는 단독주택가구의 담장을 허무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가끔씩 공사하는 분들하고 주민들 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갈등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게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물론 자기 생각하고 조금 틀리게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거를 잘 원활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게 현재 지금 집행액이 저조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건설공사착수가 10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착수가 됐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착수는 했고요. 계약은 이루어졌고 터파기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 공원녹지과 할 때 본위원이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하공사장 주차장 건설공사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송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 소송하고는 관계없이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낙찰된 업체가 있었는데 이 분이 자격이 미달된 조건으로 저희한테 입찰이 들어 와서 저희가 그거를 발견해서 그분을 취소시키고 그리고 차순위 낙찰자한테 다시 계약을 성사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 1순위 낙찰자가 거기에 대한 약간 불만이 있어서 소를 제기했는데 현재 저희가 승소를 1심은 했습니다. 1심은 아니고 두 가지 제기를 했었는데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나중에 공사취소에 대한 그거를 신청을 했었는데 가처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심도 진행되고 있지만 변호사라던가 주변상황을 들어봤을 때 이거는 거의 저희가 승소가 확실해서 차순위 업체로부터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거군요. 글쎄, 사실은 역삼동 일대에 그쪽에 교통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도 원활히 마무리 되어서 원래 계획대로 주차장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포도서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는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12월 말쯤에 그렇게 나오는 걸로

광심

김광심위원

12월 말에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한 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은 거기에 지금 99대 약 100여대 가까운 주차면적을 건설비 내지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금 지불을 해서 약 93억원의 예산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 도서관 건축비의 몇 % 정도가 지금 우리가 93억이 차지하고 있는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광심

김광심위원

총 공사비의 몇 %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금액은 230억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30억에 우리가 93억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이건 주무부서가 되겠는데 교육청하고 문화체육과하고의 윗부분에 대한 공사비율은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비만 편성이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이게 우리가 소유권이 우리로 넘어오지 않는데 특별회계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가 그냥 쓸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서 공사비로 투입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20년 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원래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쪽 재산으로 계속 소요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비를 대고 20년 동안 그거를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일정기간 무료하고 수익사업으로 20년동안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운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처음부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무료기간을 일정기간 주시겠다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무료기간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없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무료 사용기간을 어떤 협약서에 넣을 계획을 제시하셨는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포도서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많은 면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5면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큰 면적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0년, 30년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정하는 거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아마 저희도 민자유치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한 번 찾아봐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저는 그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행복요양병원이 협약서 하나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말 협약서를 꼼꼼히 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지자체가 10% 이상의 어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동안 이게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족됐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거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내용도 포함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하주차장 공간에 대해서 만이고요. 도서관 건립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자체 부담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랑 유기적으로 그 업무적인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착공시기는 언제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과정에 있어서 착공은 빨라야 내년, 내후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게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투자심사라든가 그게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겪고 빠르면 추경정도에 반영이 될 거고요. 늦으면 내후년 정도에 예산 반영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2021년 착공이 예정된다, 이 말씀이시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빠르면 내년 말쯤 되겠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 말이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곡동에 세곡교회 옆에 민간 노외주차장 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가 세차장이냐, 주차장이냐. 법적으로는 분명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인 세차장의 업무가 주 업무인 주차장 업무를 침범하는 거 아니냐? 현장에 가서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5분발언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딱히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계속 나가서 지도감독 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최후에 까지 말을 안 들으면 저희가 과태료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선까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거기는 5만 세곡동 주민이 눈여겨보고 있는 곳입니다. 항상 주시하고 있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지금 현재 이용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간단하게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77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영 노상주차장 이용실적을 쭉 나열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차면수 대비 근무인력이 이게 형평성이 기준이 뭔지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보시고 과장님, 이게 어떤 기준에서 면이 46면인데 직원은 6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면이 74개 되어 있는 데도 7명, 8명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이 76면이 있는데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직원이 없는 곳도 있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직원 배치를 이렇게 했고, 직원이 배치된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없는 것은 지금 이게 기계가 설치가 되어서 무인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무인이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대수에서 이런 경우는 관리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쭉 뻗어있으면 한 사람이 정리하면 되는데 곡선으로 되어있다던가 꺾어져 있어서 관리가 힘든, 한 사람이 통제하면 안 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직원배치를 이렇게 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한 번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면수가 173인데 7명이 근무하고 면수가 225인데 거기도 7명이에요. 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87면인데 한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46면인데 6명이 근무를 하고 187면인데 1명이 근무를 하고 96면인데 1명이 근무하고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력배치를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한 번 별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는 맞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럼 기타사유를 기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포도서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물론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면 주민들이 99대 가지고는 구마을 쪽도 그렇고 현저하게 주차난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을 주민들이 탄원서도 내고 저도 청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충상황을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원에 의해서도 많이 들어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차장 건설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1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개포도서관을 먼저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더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원 쪽도 말씀하셨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녹지를 사용하는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길이 워낙 좁다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좀 주셔야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구마을 쪽의 주민들이 1단지가 재개발되기 전에는 간간히 많이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주차난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쪽으로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잠깐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707쪽에 공영 노상주차장 이용실적에 근무 인원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정확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김세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써져 있네요. 봉은사로 68길은 자체 폐쇄됨으로써 지금 공익요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지금 폐쇄됐다고 여기 표기가 됐는데 잠시만요. 여기 205쪽이죠? 205쪽 보시면 202쪽에도 봉은사로 68길은 폐쇄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205쪽이요?

김세준위원

아니, 702쪽. 보시면 봉은사로 68길은 폐쇄라고 써져있어요. 그렇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705쪽에 공영 노상주차장 현황에는 봉은사로 68길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폐쇄가 됐는데 왜 운영현황에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이거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696쪽, 696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공유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계속 나가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최초 할 당시에 공사금액으로 지원되는 걸 한 것으로 끝납니다.

김세준위원

한 번 지원하고 끝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럼 관세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현황이 1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함소아 같은 경우는 제로예요.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글쎄, 이거는 한 번 죄송한데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랑프리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용현황에 보면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무료라서 143정도가 이용실적이 되어 있고 GKL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 6이죠. 무료인 곳은 그래도 이용이 조금 있나봐요. 그런데 3만원인 경우 야간에 이용요금이 3만원인 관세청 하고 함소아 같은 경우는 일괄 제로인데 여기에 지금 추진할 곳은 6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를 이용할까요? 3만원도 이렇게 저조한데, 6만원이 이용이 가능할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자격 조건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그랑프리엔 제안을 받아서 지금 실시하는 것이고요. 또 한 번 추진을

김세준위원

여기에 지금 2,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원금이 들어갈 예정인데 조건이 된다고 해도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무의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상세히 확인 좀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시던지 하셔서 그에 대해 합당한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김세준위원

이거는 부수적인 걸로 질의를 드렸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본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639쪽이네요. 그런데 제가 본 거는 지금 현대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놓고도 정신이 없네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현대백화점이 문제가 많아요. 얼마 전에 주차장에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주차장에 영업, 업무용이죠? 영업용 차량이 주차 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거기 주차가 현대백화점 셔틀버스들이 항상 야간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야간을 이용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야간에도 월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그 이후에 다 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화점 셔틀버스가 과연 운행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객자동차운수법의 개정에 따라서 2001년 6월부터 해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금지를 시켜서 모든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롯데백화점이라든지 갤러리아 백화점 등 다 셔틀버스 이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셔틀버스가 어마어마하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별도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 허락을 해 준 내용입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6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주고, 2006년 이후로는 강남구청에서 인가를 해 주고 있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때 사유 이후로 서울시에서 내준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연장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른 백화점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운영을 하게 되면 불법인데 과연 왜 여기만 유독 허가를 해 주고 있냐 이거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08년 8월에 일반적으로 마을버스 폐선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거를 별도로 저희

김세준위원

그렇죠. 맞아요. 마을버스가 폐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셔틀버스가 운행됨으로써 그 마을버스 이용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적자가 나서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서 폐쇄가 된 라인을 이 셔틀버스가 다녀요. 그게 과연 어디 이득을 주냐는 거죠. 이 셔틀버스가 운행하게 된,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항이 예외적으로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병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허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금지예요. 그런데 백화점, 이 현대백화점만 유독 허가를 내고 있고, 이 라인이 다님으로써 물론 허가 냈던 최초의 이유가 워낙 교통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 걸어 나오신 분들, 멀다하고 교통이 별로 없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대백화점 근처에 교통이 별로 안 좋나요? 지하철이고 버스고 모든 차량들이, 많은 차량들이 거기를 지나다녀요. 그러면 예전의 기준을 과연, 거기에 적용하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면 노선자체가 대중교통이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대중교통이 전혀 갈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노선을 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5분 이내만 걸어 나와도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 없어요. 강남권에 5분 안에 대중교통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정리 좀 부탁할게요.

김세준위원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당초 셔틀버스 금지한 이유가 중소유통업체나 그런 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지를 했는데 과연 말씀대로 대중교통이 많이 안 다니는 곳으로 간다 하지만 그 라인에 계신 분들은 과연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롯데백화점이나 지금 아파트단지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송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송파에도 어마어마한 단지들이 들어 서있어요. 그러면 강남의 다른 백화점에서 운수업을 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영하게끔 해 달라고 하면 인가 하시겠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도 없고 할 의사도 없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장, 연장선에서 지금 연결이 된 거고요.

김세준위원

지금까지 현대백화점은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연장도 문제가 되면 연장을 하지 말아야죠. 법에 저촉되는 일을 왜 우리는 허락을 해 주고 있냐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백화점에서도 하다못해 한 백화점, 한 백화점에서는 자기네들 운영을 하고 싶지만 눈치 보여서 못한데요. 밉보일까 봐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입장을 맞춰주면 운영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하시죠.

김세준위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법률검토 해서 과연 이게 잘못하면 누구 현대백화점 봐주기 그러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법률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법률검토 결과를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세곡동 주차장 부지에 세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면수, 주차장 이용현황 등에 대해 면밀히 지도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면수하고 주차장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파악하셨겠죠? 이렇게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니까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 노외주차장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용도 및 비율 등에 대해서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 2019년 5월 1일에 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들으셨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사업 하시는 분의 답변을 말씀

상애

이상애위원

공문 발송 하셨잖아요. 공문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공문을 어떻게 보내셨으며,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은 당초 허가받은 주차공간이 세차를 위한 차량대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정을 요청하니 허가받은 세차 시설 외의 주차장이 세차장 이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개인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한테 특별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수시로 판단하고 다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정식적인 공문을 받았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셨어야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답변이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답변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자체 국토부 관련법 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체 전수조사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왜 추진완료 했다고 하셨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완료했다는 거고 이게 법령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추진완료로 그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언제쯤 추진 우리 구 말고 그쪽에서는 언제쯤 이게 전수조사에 대해서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국토부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국토부에 다시 확인하시고요.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 한 결과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공문 보내신 거 답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원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맛의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시간을 고려해서 11시에서 9시까지, 오후 9시까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영업시간 끝나면 바로 갈까요? 주차해 놨다가? 상점주인들이 아니시잖아요, 주차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영업시간 끝나면 빨리 빼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맞지 않다고 보시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보면 이열주차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용자 불편 등이 야기 될 수 있어서 그냥 지금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상가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 보셨습니까? 집행부의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이용하시고 상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지 그냥 집행부 판단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아까 김세준위원님이 본론 질의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실 안지연위원과 제가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지적하는 것 같아서 좀 뜨끔한데요. 그렇다고 제가 위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없고 아무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살펴본다는 약속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4개 아닌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하나는 구성은 전혀, 조례만 되어 있고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요. 구성도 되어 있고 하여튼 운영은 내가 보니 4개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위원회는 구성이 되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전혀 개최 안 한 건 어떤 현안의 어떤 민원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노선변경조정심사위원회 이런 거 그렇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에 우리 당연직에 구의원은 빠져있네요. 어느 분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쪽이죠?

김진홍위원

474쪽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게 특별한 일이 없어 가지고 아직 의회에 협의가 안 들어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전년도의 행감에서도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실효성이나 이런 게 미미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직 폐지 조례를 삭제를 못했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요. 땅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지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날, 회의날, 당일날 더강남 앱 발대식이 있었나 해서 제가 회의를 좀 하다가 우리 안지연위원 하고 급하게 옮겼는데 다른 행사가 있어서, 이날 어떻게 제가 결과를 몰라요. 물론 그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자료에도 결과가 없어요. 심의 안건 그대로 결과를 옮겨놨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실래요? 그 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한 번 봤고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책자 466쪽을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2019년도에 특별회계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66억9,1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또 추경에서 또 6억을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46.3%밖에 안 돼요. 이거 집행액을 보면 5억8,757만8,000원이면 우리가 본예산도 다 못쓴 금액인데 왜 추경에 또 6억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 거 보다도 못 다 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 자재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약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게 1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5억8,700에 대해서는 선급금이 나간 걸 저희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급금 외에 나중에 준공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지불돼야 될 사항이고요. 공사 또한 1억4,800짜리로 별도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가면 한 7억 정도가 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직 7억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차번, 이게 우리가 무인관리시스템을 한다고 이제 최초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무인관리시스템에서 차 번호 인식기가 지금 몇 대가 설치되려고 하고 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60개 정도, 66면 정도 계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66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 166면이요.

재민

이재민위원

166면이요? 원래 우리 처음에 예산줄 때는 177면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11면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1면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인데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치하고 사이즈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정하다가 약간 축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면보다 그 면이 더 늘어나서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줄어들은 거죠.

재민

이재민위원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몇 면을 166면? 그래서 11면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무인정산기는 몇 개 설치할 예정이에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무인정산기는 노상이기 때문에 다 한 대당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 대당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모두 몇 대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166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166대면 그럼 원래 특별회계 예산 심사할 때 정산기 두 대만 따로 올라온 건 뭐죠, 그럼? 하나씩 면마다 다 있는데 왜 별도로 2개 더 올렸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한 면당 있는 거는 차 인식기가 되는 거고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차 인식기하고 나는 지금 무인정산기를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정산기는 말 그대로 거기 다 세워 놓고 어떤 일정금액이 나오면 사람에 의해서 카드를 계산할 수 있는 정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마다 하나씩 면적이 넓으면 두 개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설치하는 건데 원래 이거 예산 나갈 때 무인정산기 두 대 값도 포함해서 예산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설치가 됐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게 설치가 되면서 다 같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 설치되면요? 나중에 설치되면 다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담동 주민들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 다 아시겠지만 GTX-A노선이 우리 청담동 일부 주택가 밑으로 지나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비대위도 설치하고 그 동안에 설명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구청이나 국토부나 많이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교통행정과 차원이 아니고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님들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라든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또는 청장께서 장관을 만날 때 사석에서 말씀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이제 전 구청장도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구청장께 직접 들은 얘기로는 우리 강남구에서 공사를 2,000억 정도 예상해서 2,000억의 25%인 500억을 강남구에서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노선 변경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 마지노선을 말씀하신 거고요. 노선이 바뀌고 나중에 공사가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토부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추정치를 예상을 한 것이고 노선자체가 또 확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우리가 취소시키려 한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냥 그런 의지로? 만약에 노선이 그대로 강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국책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그거는 청담동 주민들의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교통행정과는 어쨌든 거기에 해당되는 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이 구청장과 함께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관내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368개소에 6,599개로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활발하게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떤 전수조사 같은 이용률 조사 같은 건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수시로 철거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얼마 전에 청담1교에 탄천 푸드트럭존 관련해 가지고 38대 분 설치를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이용률 조사 하신 적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마 자전거를 타고 거기 지나가는 분들이 탄천 푸드트럭을 이용하고 공간 형성을 위해서 조성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 보다는 자전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쉼터로서 쓰기 위한 그래서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이용률보다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자체가 어차피 푸드트럭존도 있고요.

안지연위원

푸드트럭존이 지금 한 대만 운영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공간 자체가 워낙 넓다보니까 약간 쉼터의 성격을 할 수 있는

안지연위원

최근에 어쨌든 이용률 조사는 안 해 보셨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우리 정류장에 보면 온열의자 있잖아요. 102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온열의자인지 몰랐어요. 겨울에는 웬만해서는 안 앉거든요, 차가우니까. 그런데 이게 회색이더라고요. 회색이고 약간 스틸 제품이다 보니까 어차피 열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스틸 제품이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온열의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앉아보니까 상당히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온열의자라는 거를 좀 각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스티커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아, 그런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먼저 붙이셨으면 너무 좋았을 뻔 했어요.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자체 전수조사 아까 세곡동 주차장부지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팀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그쪽에 대해서 조사해 본 거 없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조사 좀 해 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김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줄 알고 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한마디 좀 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동력을 이용한 장치라서 보도 이용이 지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도를 달리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 돼 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로 다닐 수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방치된, 도로 보도상에 방치된 킥보드를 우리 기간제 근로자 있죠? 자전거종합서비스 현장점검기동반 두 명 계신데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구청에 보관을 해 놓으면 강남구의 킥보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안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나 경찰서나 충분히 공감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주관으로도 업체와의 간담회도 하고 있고 나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심한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서 쪽에다가 요청을 드리는데 경찰서에서도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찰과 MOU 체결을 하면 보도 위를 헬멧을 안 쓰고 달리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이런 경각심 좀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정책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합니다. 스페인을 가보니까 100년 전에 이미 땅속에 주차장이 활성화 들어가고 나가고 굉장히 시스템화 돼 있어서 좋은 걸 발견했는데 물론 지하를 파는 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타워를 위로 올릴 게 아니라 주차타워를 아래로 내려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하신다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이 제 5분발언에 관한 전동킥보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동킥보드 관련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깊이 못 들어가고 간단한 부분만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뉴스에도 나온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내년 2월부터는 전조등 및 경음기를 부착하게 의무화 되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부터 또 30kg 이상 총 무게죠, 30kg 이상 제작 판매 못하게 준비 중에 있나 봐요. 그리고 일부,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신문을 봤을 때 일부에서도 자전거도로를 허용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허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일단 뭐 저번에 제가 5분발언 했을 때처럼 말씀드렸지만 전동킥보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제 걸 사가지고 다니고는 있지만 다니다 보면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게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지금 진행상황도 파악을 하셔서 좀 발 빠르게 다른 데보다 확실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다른 자치구에서 아마 한 예로는 송파에서 한 번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간적이 있었어요. 전체 한 건 아니고 부분 수거 했는데 마찰이 굉장히 심해서 결국은 다 돌려주고 어떤 행위는 못했다고 들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킥보드가 강남에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이용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수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는 점진적으로 먼저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이고, 지금 딱 1시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는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제8조3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바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위 선서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재홍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및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팀장 원종식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이 공석으로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4)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및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먼저 해서 먼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뭐 큰 건 아니고요. 지금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실적이 65% 지금 진행은 좀 어떠세요? 부과를 지금 자동차종합검사를 했을 때 그걸 검사를 못 맡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부과방법이 지금 어떠한 것이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자동차 종합검사,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주기는 승용차 겸용이라든가 다른 화물차 같이 하고요. 또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데 승용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비사업용 승용차일 경우에는 차량이 4년 초과되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해서 2년마다 하는 거고요. 또 사업용 차량은

김세준위원

아니, 제가 검사받는 기간을 여쭤본 게 아니라 만약에 부가세가,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과태료가 고지서가 부과가 되면 먼저 고지를 해서 20% 감면기간을 두는데 그때는 저희가 등기발송을 먼저 합니다. 등기발송을 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일반발송을 하는데 총 7번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종합검사가 나왔을 때 검사를 받으라고 먼저 공지를 하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공지를 하시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는 지금 각 검사소라든가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관리공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고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사전에 저희 구에서 고지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안내하는 거 그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 보면 특별회계에서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에서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 때 6억750여만원의 예산이 나갔어요. 편성이 돼서 나갔는데 또 추경도 2,496만원이 나갔죠. 그런데 여기 사실 집행률이 41.5%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미집행사유 보면 10, 11, 12월에 8,300만원이 지금 이제 집행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8,300만원을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2억8,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추경을 왜 추경을 또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돈을 안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행률은 상당히 표로 보면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10월, 11월, 12월 나갈 예정액이 8,3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표 상으로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저희 주차단속원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 단속원들이 올해 나간 분이 30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할 퇴직금을 저희가 예정돼서 잡아 놓은 게 한 2억1,500정도 됐었는데요. 그 퇴직금을 받을 건지, 퇴직수당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선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연금공단에서 주는 퇴직수당을 받겠다 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 예산이 그대로 고스란히 퇴직금으로 줄 예산이 남아가지고 2억1,500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거까지 다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걸 예정을 해 보면 한 88% 정도, 88.7% 정도 집행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잔액은 공교롭게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추경에 2,496만원을 편성했던 거는 저희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저녁 8시부터 두어 시간 이상씩 모범운전자들께서 차량교통질서를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주는 수당인데 이분들이 원래 6명이었는데 그쪽이 워낙 교통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수서 경찰서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4명을 인원을 늘려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고요. 그 추경 편성한 이후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2,496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 모범운전자 활동하는 거는 그전에도 계속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하고 있었는데 6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8명에서 2명 늘어서 지금 10명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명을 저희가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래서 4명을 증원을 해서 운영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요청을 해서 추경에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팀장 6명 맞아요? 8명 아니었어요? 6명이었어요, 맨 처음부터요? 그러면 여기에 그거를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안 받고 퇴직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그 액수가 남은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게 막 너무 집행률도 낮은 데다가 추경에까지 잡아서 좀 제가 놀랐었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다보면 우리 제가 봄에 TV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강남구 대치동에 그 아우디 지하건물에 불법정비소 있었던 거 아시나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고 저도 이 과에 오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과장님은 여기 과에 나중에 오셨지만 이거 언론에 그때 당시에 보도될 때 보면, 이게 지금 9년 동안 거기서 정비소를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거를 그렇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비소로 원래 저희한테 등록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지하1층이었습니다. 그런데 SBS에 보도났던 그 공간은 지하4층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하1층은 점검을 수시로 했었지만 지하 2, 3층을 건너 뛰어서 4층까지 가서 점검하는 거는 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랬던 거고요. 아마 저희 판단은 내부고발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미처 그걸 확인 못했던 거는 저희 담당자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일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11월 17일날인가요? 저희 새로운 지하4층까지도 정비공장으로 하자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수리를 해 줬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정비공장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정식으로 수리가 돼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처리를 해 줬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날짜가 언제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잠깐 지금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쪽을 제가,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쪽을 알려주시면

재민

이재민위원

저는 감사 지적사항하고 언론보도사항을 보고 228쪽을 본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SBS에서 보도될 당시에 앵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구청에서 단속 나갈 때 미리 아우디 쪽에다가 단속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문닫아놓고 해서 그동안 단속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그때 보도가 났었거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답변 드린 대로 지하1층 부분에 정비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4층에 있으리라곤 미처 판단을 못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고된 부분의 수리일자는 올해 19년 11월 19일자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변경 전에는 지하1층에 453.07㎡를 정비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 후에는 지하1층 393.15㎡ 하고 지하4층에 79.69㎡ 해서 총 합한 면적이 좀 늘어나서 479.84㎡를 저희가 수리를 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때 당시에 단속돼 가지고 그때 과태료가 부과됐었던가? 그렇죠. 원래 거기가 주거지역이잖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자체가 영동대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가 아니고요. 불법정비소 관련해 가지고 사업정지 30일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0일간 사업정지를 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합해서 479.84㎡라면 이제 딱 그 지금 500㎡ 미만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500㎡가 조금 안 되네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맞춰서 했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서 그것도 대로변에서 9년 동안이나 몰래 정비업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물론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어떤 면으로서는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4월 24일에서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사업정지하고 그 이후에는 그럼 바로 또 영업을 했나요?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허가가 나간 게 11월 19일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어제 그제인데.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부분에 대해서 그 정비공장 전체를 사업정지를 한 달동안 했기 때문에 5월 24일 이후부터는 지하1층 부분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축된 지하4층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은 11월 19일날 저희가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같이 통합해서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겠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직원들 또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나갈 때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주차제, 함께쓰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유사업의 어떤 종류가 몇 가지가 있으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유사업 하는 주차장 종류는 지금 크게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쓰기라는 거는 전용주차면을, 거주자주차면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쓰는 시간 외에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따로 줘서 두 분이 같이, 아니면 많게는 세 분인데 대부분 두 분이 같이 쓰는 걸로 해서 하는 게 함께 쓰기고요. 잠시 주차제라는 거는 전용면을 받은 분이 자기가 쓰지 않는 시간은 언제라도 어느 차든지 들어 와서 쓸 수 있게. 함께쓰기는 정해진 사람만 해야 되는 거고요. 잠시 주차제는 그 주차면 받은 분이 그 차량이 빠져나갔을 때는 어느 차라도 와서 댈 수 있게, 이게 이제 상가 쪽에나 이런 데 많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거는 처음에 송파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올해 4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앱에다가 모두의 주차장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한 분이 앱에다가 자기가 비는 시간을 올려놓으면 그 시간이 공단에 통보가 돼서 공단에서 그 빈 시간을 앱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빈 시간 맞춰가지고 주변에 주차장을 찾는 분들이 와서 사전에 30분 단위로, 30분에 900원 선결제를 한 차량에 대해서 그 주차면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이 공유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잠시주차제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혜택이라기보다는 업무주차, 특히 이제 거주자 주차보다는 업무주차를 하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가 앞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여러 직원들이 같이 차량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차량이 하나 빠져 나갔을 때 그 주차공간을 비우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는 특별히 혜택은 없고요. 그러한 주차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게 있고. 이제 2년마다 저희가 순환배정을 합니다. 순환배정 할 때 이 잠시주차제를 신청한 그분한테는 6점의 배점의 가점을 주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혜택이 있네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뭐 함께쓰기, 잠시주차제, 모두의 주차장, 지금 세 가지가 주차장 공유사업의 종류 아닙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다 거주자 우선 구역을 사용하는 거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거주자주차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존 거주자 우선자가 이용료가 얼마죠? 3개월 단위로 나오는가?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지금 3개월 단위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1개월에 거주자는 5만원, 업무자는 10만원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15만원이네요? 3개월에?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거주자는 15만원입니다, 3개월에. 선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함께 쓰기, 잠시 주차제, 모두의 주차장 이거를 활용하면 물론 혜택도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수익금 말입니다, 수익금. 이게 왜 3, 4, 3 업체는 어느 업체를 얘기하시나요? 공유자가 3, 이게 수익금입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주차장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함께 쓰기 주차장은 크게 두 분이 쓰는 걸로 가정을 한다면 주 배정자가 쓰는 게 3이고 새로 들어오는 분이 2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주차요금 자체도 나눠서 내게 됩니다. 함께쓰기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을 거주자 5만원이라면 3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쓰게 되고요. 그리고 모두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30분마다 900원씩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900원 수익금에 대한 거를 그 배분을 하는데, 이 주차면을 받은 분한테 3을 드리고 저희 구하고 공단에서 4를 갖고 나머지 이 사업을 하는 모두의 주차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3을 가져가게 됩니다, 수익금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왜 구청이 가져야 되죠? 구청이 뭘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공단하고 같이 이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대4대3으로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차피 15만원 내잖아요. 15만원을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15만원이 아니고 업무자는 10만원 거주자는 5만원 이렇게 내는 겁니다. 아, 한 석 달로 하면 15만원 되는 거고요.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이걸 누가 지금 실적이 있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글쎄요, 이걸 공유자한테 다 혜택을 드려야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공유자한테 혜택을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진홍위원

아니, 3 여기 구청 4, 업체도 3 이것도 비율이 맞지 않아요. 업체가 어떤 역할을 아까 하신다 그랬죠? 앱 관리?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앱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센서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센서 설치를 안했더라도 모두의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그 주차면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센서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 배정받은 분이 밖에 나갔을 때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쪽에 이게 추진실적이죠. 그렇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9.1%, 6.7%, 0.5% 모두의 주차장은 올해 4월 1일부터 사업시행이 됐다고는 이해하지만 나머지는 오래 됐죠? 시행된 지가?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앞에 201면에 보면 202쪽에 보면 그쪽에

김진홍위원

2016년? 15년 이렇게 됐네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지금 뭐 실적이 형편없다고 봐야 되겠죠? 참여를 안 하고 거의.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를 하게 되면 전용으로 배정받은 분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좀 꺼리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2년마다 순환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가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뭐라 그래야 되나, 공유자가 아니고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용하는 주, 이분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 공유자가 3이고 업체도 3을 혜택을 받고 구청이 또 4나 이렇게 배분이 수익배분이 이렇게 해 놓는데 누가 귀찮기만 하고 전화해서 빼달라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혜택부분이 물론 적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김진홍위원

아니, 혜택부분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배분이,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혜택도 더 많이 줘야 되겠지만 배분에서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실적이 지금 10%가 안돼요. 9%, 6%, 0.5%. 그리고 이 수익금은 그동안 있었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두의 주차장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4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총 수익금은 저희가 2,540만원 정도, 2,540만원 정도가 총 수익금이 되는데요.

김진홍위원

총 수익금의 개념이 어디 구청의 수익금입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전체를 놓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배정자가 가져간 수익금이 46만2,000원, 구청이 1,735만원.

김진홍위원

네? 46만 얼마라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46만2,000원이요.

김진홍위원

무슨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리고 공단이

김진홍위원

구청이 얼마라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구청이 1,700만원입니다.

김진홍위원

46만원을 가져가고 구청이 1,700만원을 가져가고 업체는 얼마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업체는 760만원으로 지금 저희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46만원 그게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3:4:3으로 나누었는데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제가 계산을 다시 한 번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익금 배분내역도 물론 여기에 자료에 넣어주셔야죠? 그렇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 자료는 따로 저희가, 수익금 내역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래서 많이 이걸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이 이걸 왜 하는, 경감을 해 주느냐,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는 아까 개인적인 수익금 배분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 이게 누가 장사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업의 목적과 수입을 업체 수입, 그 다음에 구청 수입,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구 사례라든가 보고 배분 비율을 정했는데요. 다시 한 번 불합리 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 공영 무인관리시스템을 특별회계에서 6억6,900정도의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무인시스템을 만들었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상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재진위원

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얼마나 지금 무인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외 같은 경우는 21군데 자동화 되어 있고요 노상은

이재진위원

총 노외가 몇 군데인데 21곳 되어 있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자료로 받아보겠고요. 그 무인시스템으로 교체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발생됐다 라고 우리 공단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상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노외같은 경우는 저희가 29군데 중에서 21군데가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저희로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한군데를 빼고는 대부분 근무자가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인력 우리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주기관과는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서 무인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이 아니고 노외를 지금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진위원

예, 노외 주차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2개 업체가

이재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발주기관인 강남구청과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바꾸셨냐 이거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구청에서 이렇게 발주기관을 정하고 또 시공을 하고 그런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공영 노외주차장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통정책과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위수탁 계약서를 수정을 안했어요. 수정을 안했다 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강남구청장 그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강남구청장에게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지위가 구청장 하고 직접 결재를 받고 그러면 실질적인 안전교통국이나 교통행정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위수탁 계약서 제3조 위탁의 범위를 보면 발주기관은 대상 주차장의 소유권을 가지며 주차시설 및 장비교체 신설 등은 자본적 주차장을 모두 관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 바꿨어야죠? 누구의 결재를 받고 주차시간의, 요금 과금시간을 변경을 하셨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수탁 관련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공단의 특성상 구청의 위탁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이용 과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모든 것을 구청의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라거나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위수탁 계약서 변경할 때 과금시간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 위수탁 협약을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이 이 자리에서 지금 없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은 과금시간을 바꿔서 지금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쳤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금을 바꾸셨다고 그랬는데요 과금은 저희가 급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동안에 바뀐 사실이 없고요. 혹시 말씀하시는 것이 24시간 무인화로 바뀌면서 야간에 돈을 받지 않던 것을 다시 받게 된

이재진위원

받고 있죠, 지금?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을 말씀 하신다면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쳤냐 이거죠? 공단 이사장의 결정권입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저희들이 지역민원도 있고 또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거쳐서

이재진위원

구청이 지금 안전교통국장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이재진위원

위수탁 계약서 별표2에 보면 과금 시간이, 요금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번에 도곡로 327번지를 보겠습니다.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9시로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요금 24시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 필요 없이. 주민들 차 댈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어떤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단 이사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금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도곡로 327이라거나 한두 군데 주간에만 돈을 받던 것이 24시간 체제로 가면서

이재진위원

그 권한이 도시관리공단에는 없다 이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월권행위 아닙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 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안했고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게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보고서에, 보고사항에 사업비용은 이 무인시스템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평가가 안들어 갑니다. 이거 경영성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경영성과 평가 받기 위해서 돈만 더 받으려고 하고, 주민들은 차 주차 할 데 없어서 저녁에 딱지 끊어야 되고, 지금 저녁에 텅텅 비지 않습니까? 이런 비는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아침에 답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자동차민원과 한 꼭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하세요.

이재진위원

자동차민원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자동차민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시 등록 절차를 할 때 세금을 무엇 무엇을 내죠? 우리가 자동차등록을 하려면 인지세 내야 되고 등록세 내야 되고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등록세, 취득세.

이재진위원

취득세 내야 되죠? 또 뭐가 있죠?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채권.

이재진위원

예, 채권 또 매입을 해야 되고요.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수수료.

이재진위원

예, 수수료 부담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원스톱으로 되어 있지 않죠?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그 등록세, 취득세는 저희는 저희구 옆에 세무관리과에서 별도로 나와 있고요.

이재진위원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먼저 가서 등록신청서 접수 하고 다시 또 인지 사야 되고 다시 또 취등록세 내야 되고 이게 절차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안내가 되고 고지가 되면 원스톱으로 채권 얼마는 그것은 대부분 다 알 것이고 채권 매입금액 또 인지세, 등록세 납부방법 이게 제일 처음에 자동차등록 창구에 갔다가 다시 또 세금 내러 갔다가 은행에 가서 사오고 이게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예, 그 업무가 세무관리과 하고 자동차민원과 하고 등록은 하고요.

이재진위원

맞습니다.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그게 나뉘어져서 아마

이재진위원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강남구청입니다. 강남구청이고 세무과, 은행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등록하러 온 주민들이 한 번에, 왔다갔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져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좀 들어보겠습니다.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도 작성을 했고요 리플릿 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전광판, 홈페이지 이런 데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좀 안좋아지고 파산이나 이렇게 좀 많이 체납되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를 했다고 해도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보통 자동차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의무보험도 미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났을 때 피해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본위원도 깜박 놓쳤어요. 보험기간을 놓쳤는데 강남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 내가 보험기간을 놓쳤다 라는 것을 알고 보험가입을 부랴부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이런 안내 제도를 좀더 활성화 시키면 우리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안내조치를 하면 잊어버리고 못한 그런 것을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가입을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에게 우선 모두의 주차장은 맨 처음 서울시에서 만든 거예요, 맞죠? 모두 컴퍼니에 의해서.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강남구에 있기 전에 강남구에 사는 거주자 청년들이 강북에 갔을 때 모두 앱을 깔아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강남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보니까 조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격은 아마 하루 종일 세워도 9,000원이다. 그리고 뺐다 넣었다 할 필요 없이 참 쓸모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우리 김진홍위원한테 비율 아까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본인이 한 50% 갖고 하는 그 비율을 조금 잘 아셔서 그 정도는 숙지해야지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3대 4대 3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이향숙위원

그러니까요. 비교를 한 번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금액을 저희가 좀 산출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표를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3은 누구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3이 주차면을 배정받은 사람이고요 4가 구청하고 공단이 4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모두의 주차장 운영하는 업자가 3을 가져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대 4대 3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자치구마다 틀린가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이향숙위원

조금씩 틀립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어차피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저희처럼 같이 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차피 조금 더 비교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잠깐 봤는데 다른 자치구는 사용하기에 빌려주는 사람이 5를 하게 되면 좀더 수익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앱을 깔아서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비교하셔서 또 적정한 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착은 아직 안됐고요.

이향숙위원

그리고 우리 강남앱이 있잖아요. 강남앱 우리 직원들이 막 고생해서 깔아달라, 깔아달라 할 필요 없이 이것만 활성화 돼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아마 젊은이들한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거주자우선 현황을 잘 주셨어요. 지금 우리 다시 주민들 오래 쓴 주민들하고 새로 신청한 사람하고 바꾸어줄 계획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시고 계신지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주차장 전체 거주자주차장 전수조사를 해서 2년 순환배정제로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쓰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쓰는 분들한테는 내년 2020년 12월말까지 2년동안 유예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6월쯤부터 홍보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거주자주차면을 신청을 받아서 2021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다시 하도록

이향숙위원

이미 다 통지를 한 상태죠?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 2018년이죠. 2018년 하반기에 모든 주차면을 쓰는 주차장을 배정받은 분들이 현재 그 면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사를 갔는데도 계속해서 다시 이사 온 분이 그 면을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사망자도 일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순환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한 번 배정받으면 고정적으로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수조사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거지 아니면 일괄 다 바꾸시는 건지?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적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거주자주차장 면 수가 지금 좀 줄어들어서 올해 지금 현재는 7,884면입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전체를 순환배정으로 배점

이향숙위원

전체 순환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배점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 잘 주셔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는 할 수 없었고 저는 삼성동에 살기 때문에 제 주변을 한 번 확인 해 봤는데 그 맨 처음에 우리 전전 구청장 권문용 구청장이 그 주차면을 위해서 그때는 단독주택이었을 거예요. 2면, 3면 신청하는 사람마다 배정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돌려주는 사람은 돌려줬고 최대 두 대까지는 세울 수 있었으나 두 대까지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집을 거의 터줏대감이 살고 그다음에 그 집을 지을 때 내거라는 걸 확보를 해 놓고, 만약에 집을 팔았다고 하면 아마 그거까지 같이 합해서 팔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맞아요. 어떤 업체는 9개를 신청했는데, 쓰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대기자로 11개를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발레파킹 3,000원입니다. 그런데 석 달에 15만원을 쓰고 내면서 이 분들은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없애야 되고 한 집에 두 개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원래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 오랫동안 여기서 살았으며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분들이 지방세 얼마나 냈습니까? 강남을 일으킨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면 그 원주민들한테는 선별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자료를 보시고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이라기보다 우선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순환배정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갈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 갈 때 주차면을 물려주고 간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전용주차면이란 게 있습니다. 그 집이 아니면 그 건물 앞에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할 정도로 고정적으로 주차면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주차면을 쓰게 되면 그 분들 불편해가지고 안 되는 그건 전용주차면으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계속해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하신 9개 말씀하신 거는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선정릉 뒤쪽에 한 업체 직원들이, 직원들이 8명이 신청을 해서 업무자, 거주자가 아니고요 업무자로 배정을 받았고 또 한 면은 같은 지역에 9면 중에 한 면은 2층에 업무자로 있는 분이 배정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저희가 다시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할 때는 배점기준에 다시 한 번

이향숙위원

다시 하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아니면 몰려간단 소리를 사실 저한테 민원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참 많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구청장 그런 사업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청장이나 관리과장이나, 주차관리과장님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두 대, 세 대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원래적으로 살고 있었던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차 한 대 정도는 배정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전용주차면 공간이라면 이사를 가더라도 거의 그 분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집에서 안 쓰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위치라면

이향숙위원

그렇죠. 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순환배정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향숙위원

그래서 부탁하건대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많이 조사를 하셔서 꼼꼼히 하셔서 1가구에 차 2대는 문제가 있지만 원래 그 전분들이 쓰던 거라 하면 그냥 그건 좀 넘어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요. 간단히 하시죠.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치 배정 관련해서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을 어떻게 하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주차장은 크게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하고 업무자 주차장, 그러니까 거주자 주차장, 업무자 주차장 둘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배정할 때 아예 나누는 건 아니고 주차면을 신청한 분들 중에서 앞으로 순환배정을 하게 되면 배점을 해서 가점이 높은 분들한테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어느 A라는 주차면을 가지고 업무자라던가 거주자한테 정해서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예, 이제 그 기준을 주차관리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공단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 주차장이 없으면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거 보고 이사 왔는데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지난번 과장님 답변하실 때 분명히 주택이라든가 거주자에 대해서는 절대 적용을 안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사를 온다던가, 이 분들은 새로운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가져와서 주차할 공간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지 않으면 10년 이상씩을 같은 주차면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웃주민도 그 주차면을 차지하고 싶은데도 주차공간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배정제로 가는 것이고요. 주차공간이 사실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강남전체에는.

이재진위원

과장님?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한 거 있습니까? 주차장건립을 해 주고 주차장을 뺏어가야죠. 국장님, 우리 특별회계를 그 주차장 한 면 건설한적 있어요? 단독주택지 어떻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권력자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먼저 특별회계로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 건립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뺏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저희가 주차장을 물론 노상주차장을 따로 특별회계로 하는 건 아니지만 노외주차장을 건립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단독주택지역에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지금 복합화시설도 있고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 단독주택지역이 많은 역삼동, 논현동 이쪽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서라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아까 위원님들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중요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찍 가셔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먼저 해 주시죠.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일찍 가셔야 되니까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도로에 노상주차장 직원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금 수납하고 주차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많이 다니다 보면 그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시설부분도 보고 하는데 한동안 그분들 더위나 추위를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따뜻하게 또 준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미설치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름에는 더운 곳에서 나와서 왔다갔다 하시고 추운날 또 추운 데로 왔다갔다 하시는데 잠깐 쉬는 동안이라도 몸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직원들 보면, 주차단속원들 보면 가끔 두 분류로 나뉘더라고요. 한 분류는 엄청 친절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류는 민원인들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의 잘 한다고 칭찬 같은 거 혹시 들어가나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극히 두세 군데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 정산소에 전부 지금 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냉난방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많이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단속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원은 저희들이, 공단직원이 아니고요. 단속원은

김세준위원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원입니다. 관리원인데 저희도 이제 두 가지 부류의 민원을 받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하다고 해서 칭찬민원이 있고요. 또 반대로 불친절하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포상을 하거나 점수를 이렇게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친절교육을 강조하고 첫 번째가 부정부패, 청렴경영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하고 두 번째로 친절히 해서 주민봉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그래도 주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기사에 뜬 건데 혹시 이번에 워크숍 다녀오셨어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내에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도시관리공단이 24개가 있습니다. 서초구를 제외하고

김세준위원

몇 개나 있는지 여쭤본 건 아니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20개 공단 이사장들이 2박3일간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60만원을 매년 공단에 갹출해서 공동경비로 사용하는데

김세준위원

뉴스를 보신 거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뉴스가 아니고

김세준위원

신문이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프레스인가 처음 이번에 접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매체가, 그런데 저는 조금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김세준위원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거는 구민들이 봤을 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신문에 실린 대로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보셨다니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게 회비라고 하나요? 연회비를 공단금으로 제출하는 게 맞냐 라는 것과 그리고 워크숍 일정이 관광으로 간 것이다 라는 의문점을 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해명을 하셨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1년에 60만원을 갹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구청에 업무지시를 받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들을 평가를 합니다. 지방공기업 이렇게 연간 경영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간에 유대관계 이런 것도 필요하고 도착 당일에 그런 공식행사가 있었고요. 또 저녁에 워크숍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 이사장연합회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세준위원

이 스케줄들은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짜서 내려오는 건가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이사장님의 의견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스케줄을 보니까 오해할 만도 해요. 제주시 구민체육관 하고 한담해변, 금릉식물원, 주상절리, 송악산, 더마파크, 오설록티뮤지엄 다 이제 관광지들이 주인데 이런 게 공개가 되면 솔직히 오해할만 해요. 당연히 업무에 맞게끔 갔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오해를 사지 않는 스케줄이 나온 것을 받아보실 거니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으면 의견을 표출하셔서 조정을 할 수 있든가 아니면 안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데 괜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안 가시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이사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도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불참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모든 저희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다 바라보고 지켜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에 강남구청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강남구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추가해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김세준위원님께서 공단이사장들 워크숍 간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그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 보면 그 기사에 난거 보면 대개 다른 구의 공단 이사장님들은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이사장님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셨나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 소속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허락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거기 기사났을 때 보니까 거의 다 공단 이사장님들이 거의 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워크숍 회비 60만원을 연합회비로 납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해명은 거기서 납부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한 번 있던 행사라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회비 60만원도 그렇고 그게 지금 개인 업무추진비로 하신 게 아니라 공단회비로 내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단 이사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썼다면 그게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번에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혹시라도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저희는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회비, 워크숍 비를 앞으로도 우리 공단의 비용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개인 업무추진비로 하실 건지, 그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 차원에 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조치를, 언짢아했다, 싫어했다 하는 것은 조금 얘기가 지나치게 확대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그거는 보도가 그렇게 났어요. 민주당 당내 국회의원들 그쪽에서도 왜냐하면 공단이사장님들이 거의 다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셔서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우려의 목소리가 났다 라는 게 보도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지 연합회 차원에서 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고 어떤 실행방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참여여부를 정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이사장에게 바란다 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기 올라오는 거를 답변을 누가 하시나요? 답변쓰는 거 우리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직접 쓰시나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고요. 초안을 직원이 가져오는 경우에 제가 대부분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제가 일일이 정해진 2일 내지 3일, 늦어도 3일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직접 제가 다 챙기는 사안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 챙기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11월 20일날 올라온 거 어제죠? 어제 날짜에 올라온 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 공영주차장 근무자의 태도, 특별히 친절하다든가 특별히 불친절하다든가 주로 그런 쪽이 많은데 다른 건 다 답변이 올라왔는데 압구정 공영주차장에 관한 답변이 아직 접수만 완료됐고 답변처리가 안 돼서 이거는 사실 간단한 답변인데 얘기인 즉슨, 굉장히 압구정 공영주차장에 있는 여직원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읽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거기 아직 답변이 없길래 다른 거 20일날 올라온 거는 또 답이 올라왔는데 답이 아직 안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도 김세준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도 우리 삼성1동 문화센터에도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는 구의원들은 회의 때문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거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사실은 불친절해요. 그런데 제가 저는 요새 겉에 주로 코트나 바바리 입기 때문에 제가 구의원이라는 표시를 안내고 다닙니다. 안내고 다니는데 보면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 갈 때는 말을 안 하고 나올 때 제가 그냥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너무 불친절하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 한마디 남기고는 나왔어요. 내가 구의원이라는 것은 또 뭐 혹시 구의원이라 갑질하나 그럴까봐 제가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정말 친절교육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 도시관리공단에서 먼저 가신다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54쪽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업무위탁계약서에 단어 토시 하나 하나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고요. 요양병원이 협약서,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엄청 애먹고 있잖아요, 그 차원이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처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2조 한 번 보겠습니다. 2조 보시면 용어의 정의 해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21호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계약서는 2018년 1월 16일 날 작성이 된 거고요. 맞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행정안전부 고시 2016-21호가 제대로 된 준용이 맞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지연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7년 7월 26일자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 누가 하십니까? 최종 확인자는 누구입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위탁계약서가 양자 간에 같이 하는 계약서라서 양쪽에서 다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안지연위원

누가 위탁 주는 겁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위탁자는 강남구고 수탁자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법 적용을 한다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거죠? 우리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강남구잖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우선 저희가 먼저 관리를 다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타법 개정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에 크게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꼭지 여기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5조 보면 행정자치부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면 행정자치부라는 말, 단어를 안 씁니다. 행정안전부입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8년 1월이지만 이 당시에 기준이 발표됐던 고시했을 때 당시에는 2016년이기 때문에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21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지 어떻게 행정자치부입니까?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위에 2호하고 5호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도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법조항이 적용이 잘못 됐기 때문에 밑에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조항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관리감독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수탁자들한테는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은 처음에 채용할 때 당시부터 보안에 관한 서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공단이라든가 저희는 저희대로 공단에 요청을 하고 공단에서도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최근 실태조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최근 실태조사까지는 제가 교육한 거 실태조사보다는 교육한 거를 말씀드리면

안지연위원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태조사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실태조사보고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올해 지금 현재 세 번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월하고 11월달 두 번, 이렇게 세 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실태점검은 언제 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서면자료 주시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58쪽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 주로 교통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원회 규칙을 보게 되면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시민단체, 직능단체, 이런 다양한 부류의 위원들이 지금 선임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그냥 애매모호하게 교통관련 업무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는 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지연위원

교통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직업을 써놓으셨는데 위원회 심의위원 자체에는 교통관련 업무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오셔야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다양하지가 못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교통관련 부분만 치중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임기가 대부분은 내년 10월이나 이때 끝나게 됩니다. 다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부분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위원회관련 해가지고 서면심의, 대면심의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면심의가 어떤 근거도 없이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다른 과에서는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에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이라는 걸 1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서면 심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한 행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차단속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팀원들 와 계십니까? 네, 일어나 주세요. 칭찬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국장님, 타 국의 국장님들과 차담회 하실 때 이 부분 참조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간단히 해 주세요.

이향숙위원

아까 여기 우리 안지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서면심의 전자우편 이용해 가지고 바로 위에 예산사용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출액에서 왜 금액이 7,000원 단위가 보통 아까 보니까 7만원 짜리 있고 5만원 심의하게 되면 그런데 7,000원이 액수가 나와서 이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건당 처리 하는 건당 500원입니다. 한 건을 처리 하는데 수당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향숙위원

건당? 수당 형식으로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한 건 처리하는데 500원씩 하는데 그래서 그걸 모으다 보면 천원 단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천원 단위가 나오는 구나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인터넷으로 했을 때 건당 500원,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나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한 달에 보통 한 번 나갈 때 100건 정도 단위로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제 인터넷 이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서 답변 받고 그러는데요.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드리게 되면 그것도 힘드시니까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거주자주차장 관련해서 보완해서 답변 드릴 게 있습니다. 전체 거주자 주차장을 순환 배정하는데 전체 수요 조사를 했던 수요 조사만 끝난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일제 정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전용주차면, 전용주차면에 대해서는 순환배정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배정 2년마다 하는 것은 각 세대에 그 가게에서 쓰지 않으면 다른 분이 쓰면 그 집에 사는 분이 불편해서 안 되는

이향숙위원

잠깐, 전용주차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하고 뭐가 틀려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주차면 중에 일반주차면이 있고 전용주차면이 있습니다. 전용주차면은 그 집에서 그 주차면을 써야만이 다른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순환배정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분들이 3,000면 정도 되고 저희가 나머지 4,800면 정도는 일반주차면인데 그 면만 가지고 순환배정하게 됩니다.

이향숙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본인 집에 오랫동안 살았고 30년 이상 살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주차면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순환으로 바꾸라는 통보가 왔대요. 그러면 그거는 면밀히 조사를 안 하신 거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혹시 안내문이 잘못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용면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는 주차면에 대해서는 순환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제외가 된다. 그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문나면.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 평가방법이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러면요 과장님 자료 지금 없으시면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 100점을 배점으로 기준을 해서 민원처리 실적을 30%로 하고요. 직무수행태도 30%, 그 다음에 실기나 필기평가를 20%, 다면평가 20% 이렇게 해서 총 배점을 100%로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직무가 몇 %라고 그랬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직무수행태도를 30%라고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0%요, 여기까지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부서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죠? 담당부서가. 평가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평가를 하고 계시죠. 제가 이런 질의 한 배경은 민선7기고 6기 때 주차단속 때문에 상당히 강남구민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고 민선7기가 와서 그게 완화되어서 상당히 그 부분만큼은 시민들이 상당히 편해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었고 주민들도 큰 불만이 없어서 좋았는데 문제는 최근에 다시 민선6기 때 했던 것처럼 계속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뭐랄까 탄력적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연속적으로 불법딱지를 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지라고 제가 그래서 관련자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타이트하게 주차단속을 합니까? 예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평가를 받을 시점이 오니까 평가의 기준이 예전에 단속 건수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건수 외에 어떤 게 적용 되겠느냐, 자발적으로 그런 염려 때문에 건수를 많이 올리고 있대요. 이 상황 알고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게 주차 단속건수를 평가점수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 위주의 단속을 많이 해서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지금 주차단속을 할 때 민원위주의 단속위주로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 부분이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방법도 단속건수는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단속건수를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 평가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민원처리 건수가 30%로 해놓은 거 보니까 그분들은 막연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에서 평가를 더 잘 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도 빌딩과 빌딩사이에 교통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야간시간대인데 주차딱지를 떼고 갔습니다. 그것도 연속 이틀 동안 그러면 그게 다시 되살아난다는 얘기인데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처리 건수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단속건수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민원처리 실적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30%를 거기에는 순수하게 주차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반영하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우리 단속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누차 교육 할 때마다 직원들한테 안내를 해서 지금 단속원들 65명 전체가 현장에 단속하는 건수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거는 이제 인식을 안 하고 있고요. 단속건수는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직원이 있다면 다음 주에도 교육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정말 시정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음 이어서 발레파킹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레파킹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2013년부터 4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온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발레파킹은 버젓이 진행되고 있고 적법한 장소가 아닌 불법주차지역에 계속 발레파킹을 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 발레파킹 비를 제가 줍니다. 주고 잠시 그 근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온다 그러면 추가비용을 또 받습니다. 해서 제가 왜 추가 비용을 받냐, 나 발레파킹 비 줬는데 그런데 자기네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지역이 발레파킹 비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냐, 바로 남의 집 앞이에요. 그런데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하고 계십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법이, 법제도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불법은 아니지만 주민불편이 가중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발렛 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주고 있고요. 지금은 소통 위주의, 저희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불편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레파킹에 대해서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기업처럼 진행되고 있는 발레파킹 사업자들이 이 시민들이 공포에 떨 정도로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불법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영업권은 침해 안하면 됩니다. 남의 집, 도로가에 자기네 땅도 아닌데 거기 주차해 놓고 추가 비용까지 받아서 시민들의 돈을 그냥 강탈해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가 그걸 나서서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는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갈 거고요. 또 이 부분이 저희도 10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카페 이런 게 많아서 발렛 하는 분들이 성행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도 조사 수치를 보면 전체 서울시 건수 중에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강남구가 427개소인데 비해서 서초는 3개소, 송파는 17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발렛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라든가 단속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속반 평가에 민원처리 건수를 말씀하셨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인데 건수, 단속 건수는 포함이 안 된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아니라 민원처리, 그런데 민원이 주차 위반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 앞에 누가 차를 세워 놨으면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가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원이 주로 이제 그런 민원이고요. 민원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들어 온 민원이라든가 저희 공단의 콜센터민원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께서 직접 저희과로 전화하는 민원, 이런 걸 포함해서 현장에 나가는 민원인데 대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이 많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개인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개인이 직접 현장 나간 직원이 받는 건 아니지만, 콜센터로 들어오는

상애

이상애위원

콜센터로 받는데 민원처리 건수가 어떻게 평가점수에 들어갑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콜센터 직원이 현장에 나가있는 각 조에 가까이에 있는 팀원한테 현장에 나가 처리하라는 지시를 해 가지고 처리 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콜센터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민원처리라면서요. 그러면 민원을 넣었으면 주차단속을 하는 분이 처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단속건수죠. 그렇게 보면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건수도 있지만 건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감점 사항이 있는데

상애

이상애위원

건수만 가지고는 아닌데 건수가 많이 차지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건수로만 건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각각 처리하는 한 건에 대해서 건당 시간초과라든가 민원을 미처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못가서 미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처 그 시간 안에 처리 하지 못한 미처리 건수, 또 곧바로 못가서 하는 민원야기 건수, 현장에 나가서 시비가 붙거나 이런 경우에 감점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감점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30점을 배점으로 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좀 맞지 않습니다. 콜센터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직원한테로 전화해서 처리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가까이 있는. 잘 알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콜센터에서 봐서 조별로 다니는 동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에다 연락을 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구청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입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공단에서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들 편의,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강남에 오신 분이나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사안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분들한테 왜 현금이나 돈으로 할 수 없고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드리지 않는 거는 어차피 이 분들은 또 저희한테 거주자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분들인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감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감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감액부분은 저희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서 5,000원 단위로 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참여율을 높일 건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참여율은 저희가 일찍 시작한 건 함께쓰기가 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좀 기간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병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도 아, 올해죠. 올해도 마을버스 돌아다니는 마을버스에다가도 홍보를 했고요.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매 3개월마다 나가는 거주자주차장 요금 납부할 때 있습니다. 그때도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이 주차면을 늘려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께서 본인이 24시간 언제든지 주차장을 쓸 수 있게 배정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남하고 같이 쓰는 것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구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 회의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더강남 앱에 공영주차장 이거는 고도화, 업그레이드는 어느 부서에서 공단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항상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하잖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더강남 앱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부서는 전산정보과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그때 그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곧바로 전산정보과에 협조를 구해서 새롭게 이 데이터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아까 대청초등학교 뒤에 굉장히 넓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강남구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 면수가 제일 큰 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제일 큰 곳은 아마도 노외는 탄천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진홍위원

탄천이 어디 있는 거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탄천은 서울의료원 뒤에 있는 탄천주차장이 제일 넓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도 부르기를 탄천 제2주차장이라고 안 불러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명칭까지는 제가

김진홍위원

그래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분명히 건국대학교인가 앱 개발한 회사가 있고 그 자료는 각 부서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그렇죠? 했는데 지금도 내가 열어보니까 제가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주차관리과에다가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어떤 여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걸 바꿔라, 그런데 지금도 열어보니까 위치도 틀려요. 위치가 아니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바로 바로 고도화 시켜줘야죠. 그리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앱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준 데이터대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했는지 한 번 확인 해 본적은 있으세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더강납 앱에 대해서 거기에 실려 있는 각 부분별로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거는 총괄은 전산정보과에서 하지만 관련된, 자기 부서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하고 시정이라든가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즉각 즉각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잘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거주자 주차장만 관리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할 거고 전산정보과에도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됐는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제가 뭘 잘 관리부서, 감독부서를 몰라서 관리하는 공단에 전화를 했다면 그 공단의 직원은 그렇죠? 피드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내가 의원이라 그러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열어봐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공단하고도 얘기를 해서 직원들 수신이라든가 전화수신 같은 게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은마아파트 북쪽 담장이 거기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나요? 은마아파트가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북문 북쪽담장 밑에가 공영주차장이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맞고요. 거기는 저희 관리부서인 거주자가 아니고 노상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하여튼 그것도 전해 주십시오. 제가 두 달 전부터 그 면에 짐을 쌓아놓고 푸른 호루를 덮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주차장 자리에 왜 짐을 쌓아놓고 그거를 덮어놨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한 2∼3개월을 내가 봤어요. 거기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다 강남구기 때문에 사진도 그 당시에 내가 찍었는데 잠시 적재는 할 수 있겠지만 2∼3개월을 해 놓고 호루를 씌워 놓은 게 있는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을 해 주시든 주차니까요. 주차자리에 짐을 적재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차관리니까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민원과에 정원, 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 8급이 두 명이 과부족이고, 또 9급 한 명이 과부족이에요. 그리고 지금 5급이 과부족인데 지금 우리 5급이 비어 있는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반쯤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년 반쯤이죠. 그러면 왜 지금 우리 자동차민원과는 과 이름에도 민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거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주로 대민업무를 하는 게 많아요. 많은데 지금 중추적 역할을 하는 8급도 인원이 과부족인데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이상 나는 지난번 인사 때 거기가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충원이 안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다 충원이 되는데 자동차민원과만 오랫동안 자리가 비워져 있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 총무과에서 인력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부족 현상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도 이번에는 연말이 다가오는데 물론 인원이 5급이 또 몇 명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 지기는 하지만 지금 자동차민원과에 너무 과장자리가 오래 비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동차 우리 팀장님이 관리팀장인가요, 원종식 관리팀장이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고요. 그 직원들도 격려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로 대민업무를 하는데 또 힘들고 하면 피로도가 높다보면 업무가 과중하면 어쨌든 그게 피해는 주민들한테 계속 내 몸이 피곤한데 주민들한테 친절하다는 거는 얼굴 표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급도 좀 충원을 해 주시고 연말은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는 과장을 꼭 좀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으로서 자동차민원과 직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고요. 과장이 계속 공석인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철에는 계속 공석이 아니고 과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직원들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 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주차장 개방률이 지금 그 사업이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민간주차장 개방화사업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주차과장님께, 국장님께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주차장 개방화를 하고 있으면서 동주민센터 주차장은 막고 있습니다. 9시, 10시 되면 다 차를 나가라고 합니다, 문 닫으려고. 그래서 이 부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동주민센터도 주민들한테 주차장도 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 자치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협의해서 야간에도 개방이 가능할 건지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및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5)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향숙위원 먼저 하시렵니까?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읽어볼게요. 탄천 다리 밑에 야외음악 공연장에서 색소폰 소리 및 음악소리 등으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구청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도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곳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건설관리과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동네, 위로 올라갈수록 청담 그 다리가 있어서 좀 원래 좀 거기가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담당팀장님 가 보셨는데 뭐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밤에 좀 약간 조용할 때는 좀 시끄러운 것 같아서 저희가 음악도 꺼버리고 좀 10월 중순부터는 색소폰 공연도 추워서 안하고 지금 현재는 아무튼 앞으로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쪽은 차 소리도 시끄러운데 음악소리랑 섞이면 더 소음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구의원들한테 오기 전에 좀 빨리 빨리 현장 가서 보고 어차피 요즘엔 다 제재를 해서 그런지 소음이 안 난다고라고는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민원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탄천 푸드트럭존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이 푸드트럭존을 3,475만원을 지금 세브란스 일대 지중화 사업에서 전용을 했어요. 예산전용을 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020년도 예산에도 또 들어왔더라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이렇게 꼭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짧게 답을 부탁드립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푸드트럭존은 저희가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공모로 해서 저희가 1억5,000을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도 위원님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기 다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고 다 확인 하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일에 저희 구청에서는 당연히 같이 좀 도와서

이향숙위원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집행한 부분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상공정책담당관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공모를 참석을 해서 금천하고 저희가 둘이 당첨이 됐어요.

이향숙위원

그때 예산 얼마 받으신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작년 12월에 7,000, 올해 한 2월에 8,000, 그렇게 해서 1억5,000이 이제 지원이 돼서, 지원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처음에 7,000은 기본 6개 푸드트럭 전기공사를 하고 밑에 시설공사를 했고 이제 거기가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개발될 거예요. 그래서 2021년 6월이면 용역이 끝나면 한 22년 되면 아마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늦어질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시설은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탄천 푸드트럭 공사만 했고 이제 나머지 8,000에 대해서는 운동기구하고 그다음 공연만 해라, 그래서 그동안 했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탄천 청담1교 밑에 기본 6개의 푸드트럭을 넣은 거고, 전기시설을 한 거고. 그게 6,000얼마? 7,000만원 들었고 나머지 8,000은 뭐 하실 예정이라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운동기구,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기구 설치했고 그 다음에 좀 조명 같은 거

이향숙위원

조명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향숙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공모를 받으신 거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공모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의 공모였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제 서울시에서 푸드트럭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이제 대로변에는 이제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면도로로 이전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하나

이향숙위원

서울시에서 탄천 밑에다 하라는 게 아니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푸드트럭을

이향숙위원

전체적으로? 장소는 그러면 우리 김백경 과장께서 지정을 하신 거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안을 공모를 올렸죠.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서울시 소상공인과 정책담당관에서 거기도 이렇게 하실 때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고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알아서 하는 거고. 지금 전기비용 빼고 8,000만원을 불 같은 거, 조명같은 거 넣으신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조명도 하고 운동기구 하고

이향숙위원

운동기구 하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 다음 문화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쉼터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향숙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그때 아까 가서 보니까 공연장이 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것도 만들고

이향숙위원

공연장 만들고, 그래서 거기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거기 이제 버스킹 공연하는 거요.

이향숙위원

버스킹 공연하는 걸로?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소음이 이렇게 시끄럽다고 민원이 계속 오면 그 장소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 버스킹 공연은 안 시끄럽고요, 색소폰이 좀 시끄러워 가지고.

이향숙위원

색소폰하고 앞으로는 그러면 거기서 무대에서 어떤 공연이든 할 수 있게끔 그 제재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향숙위원

여기는 민원은 색소폰 및 여러 가지 음악소리 시끄럽다라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해 놓고 아주 지금 돈도 예산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면 뭐 좋은 장소건 푸드트럭이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면 저도 찬성을 하지만 뒤에서 시끄럽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장소는 무용지물 될 거 아니냐라는 예측을 안 하셨냐고요. 안 해 보셨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공연시간을 7시에서 8시까지만 하고요. 좀 동절기에는 그렇게 하고 좀 보면 9시까지 하고, 그걸 조정을 하고 또 스피커나 이런 방향 같은 거 조정을 해서 열심히 아무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향숙위원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은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또 그 아파트에서 즐거우면 내려 와서 합석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공연이어야 되는데, 소리 조그맣게 해 놓고, 시끄러우니까 우리끼리 하고, 이거는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이 많다거나, 뭐 코엑스 이런 데처럼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서 자연적으로 모이면 이게 활성화가 되기 쉬운데, 오늘 가서 우리 위원들 많이 봤지만 과연 이 장소가 합당할까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전용을 아무리 공금이 들어 와도 예산을 전용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돈에서 이러한 공모 때문에 왔다면 공모를 해서 계속 받아오시거나 그러면 다음 내년 예산에 넣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넣었더라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그 당시에 7,000가지고는 기본공사만 되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이 돼야 저희가 개장도 하고 그래서 또 청장님이 거기를 또 명소로 만들라는 그런 또 지시도 있으시길래 저희가 이제

이향숙위원

아, 그러면 청장이 지시를 하시면 그냥 예산 전용해 가지고 써도 되는 거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 말씀도 계시고 이왕이면 잘해 봐라 그래서 또 슈퍼트리 그것 하나만, 그거하고 빔만 한 거예요. 다른 거 많이는 못하고

이향숙위원

많이는 못했는데 돈을 많이 쓴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용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1억5,000에 지금 예산을 4,000, 총 얼마 썼더라, 아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3,472 그리고 900만원은 그냥 거기

이향숙위원

트리 만들었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900은 공공운영비로써 전기세인데요. 거기 이제 전기료예요, 거기.

이향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전기료가 900만원씩 드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요. 160만원 되는데 그 푸드트럭존 그분들이 쓰는 거는 한 달에 1만원 밖에 안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그 불빛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뿐이 아니라 도로의 가로등 같은 거 모든 것, 다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다 부과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바톤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지금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이익창출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를 한 번 심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고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올해도 예산 들어왔지만 앞으로 어떤 예산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예비비에서 쓰시면 되겠다, 그렇죠? 전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전용할 일은 없고요.

이향숙위원

전용할 일은 없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제 시에서 또 공모를 해서 좀 받고

이향숙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가 거기서 문화행사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잡은 것도 풀장 하는 거는 안하고 영화만 하는 거하고 버스킹만 잡고 다른 것들은 안 잡았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이 얼마나 모임이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도 문제고 거기에 자전거도로에다가, 그렇죠? 주민이 거기 갈 만한 장소가 아닌데 나는 장소선정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거 예산전용을 함부로 해서 써도 되나, 아주 긴급할 때 쓰는 건 맞는데 전용해서 써도 되나 라는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계속 고집이 세신 듯 잘 해 보겠다는 말씀만 하셔서 좀 의심이 많이 드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저희한테 그런

이향숙위원

시에서 딱 거기 하라고 지정을 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공모를 올렸더니 시에서 그것을 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가 코엑스처럼 그렇게 좋은 자리였으면 그 전에 이미 거기를 활성화했겠죠. 그런데 계속 그 하나의 쉼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사실 날씨 좋은 날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알겠는데, 만약에 이번 예산에 저희가 불용하면 어떡하죠. 아니, 불용이 아니라 이번에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통과 안 시키면요?

이향숙위원

예, 통과 안 되면 어떡하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향숙위원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과장님 뜻대로 하신 거고, 공모사업해서 전용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통과 안 시키면 어떡하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안 시키면 뭐 저희가 시에다 간곡하게 말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탄천 푸드트럭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짧은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과연 이 장소 선정이 적절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강남구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것이고 그래서 명소화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과장님께서는 명소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명소화 됐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소상공인과에서 저희를 지정을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시원스럽게, 지나가다 쉬어 가라는 그런 목적이지 만약에 거기가 코엑스처럼 그렇게 좋은 데라면 이제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개발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욕심이 많은 건 아니고요. 대상자 선정 처음에 6명 선정하셨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처음 공모 시에 청년 2명, 곰두리 2명중 1명은 장사가 안 될 거라고 1명은 포기했고요. 그다음 서울시에서 허가 받아서 풀 구성하는 사람이 한 150명 되는데 그중에 3분이 공모를 해서 지금 6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처음에 장사가 안 될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그 이지은 노점 회장님도 지금 푸드트럼 지금 붙박이형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지은 노점 회장님과 그 노점 한 9분이 지금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지금 그 붙박이장을

김진홍위원

트럭제작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몇 분이 하고 계시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6명이 지금

김진홍위원

6명이 맞습니까? 그럼 트럭이 6대가 있어야 되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한 2분씩 오셔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6분이 공모를 해서 공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진홍위원

운영은 안하고 있죠. 허가만 이렇게 선정만 했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6분이

김진홍위원

하고 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두 분씩 로테이션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행사뛸 때마다 좋은 데 있으면 갔다가 또 여기 오기도 하고 6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 도로 점용료 부과는 한 명한테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허가하는 것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점용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 푸드트럭 거기에는

김진홍위원

자주 안 나가보시나봐, 과장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제가 자주 나가보기는 하는데요.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지금 숙지를 못했네요.

김진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6명을 선정했으나 생계 등 기타이유로 영업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영업자 한 명에게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오늘 가보니까 소음이 너무 심해요. 거기서 무슨 문화행사를 하고 집중이 되겠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김진홍위원

거기 위에 다리 위에 소음, 분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볼 때는 저는 제 업무라서 그런지 소음 같은 거 잘 안 들리고, 버스킹 공연도 할 때도 나름대로 집중하면 괜찮고 그런데, 오래는 못 있지만 아무튼

김진홍위원

그래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뭐 과장님도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들도 잘해 보자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각 지역에 대표적인 랜드마크나 이런 명소를 할 때에는 좀 이런 전 단계 지역주민들, 아니면 이런 조사, 타당성 이런 거 했습니까? 그런 단계를 한 번 거쳤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다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줬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그렇게 얘기,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강남구에서 거기를 해서 할 거니까 해서 하라, 그랬지 시에서 꼭 거기를 하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일원동에 하겠다고 그래도 공모는 됐을 것 아닙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강남구에서 할 장소는 사실

김진홍위원

우리가 올린대로 거기서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강남구에서 현장에 가장 밝은 우리 과장님께서 올리니까 그럼 뭐 믿고 공모를 한 거지 꼭 서울시가 그 다리 밑에서 시끄럽고 분진 많고 그런 데 꼭 해야만 된다는 조건하에 한 거는 아니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서울시 심의위원님들이 오셔서 다 보시고 현장점검 하고 하신 거를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와서 본거지 하여튼 그렇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시에서도 예산을 1억5,000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그냥 뭐 이렇게

김진홍위원

돈은 줬는데 위치는 가장 먼저 과장님이 선택을 해서 기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심의위원들이 한 번 현장을 나와본 것이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나와본 정도가 아니고 그분들도 6개, 7개 구가 신청을 하면 다 현장 가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그런 랜드마크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전단계의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의 대표가 의원들이니까 그런 좀 공청회식으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계속사업처럼 하고 있고 전기료 계속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생계 이런 이유로 영업도 활발하게 제가 보니까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분들의 영업을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가서 막 시끄럽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하천부지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하천부지와 관련되는 어떤 관계된 것에 다 허가를 받았어요? 국토부나 저런 데, 받은 것 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뭐 허가받고 그런 건

김진홍위원

받아서 해야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자문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은 국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하천부지 사용에 있어서 홍수나 범람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시설 해 놓은 거 그 비싼 조명 다 물에 떠내려 보낼 거예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상식적으로. 그런 걸 받은 게 있냐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조성을 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천관리청으로 저희가 위임을 받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줘서 저희한테

김진홍위원

아닌데,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보통, 서울시 땅이 있고 구청 땅이 있으면 저희가 다 점용료도 다 저희가 부과해 가지고 저희가

김진홍위원

그게 어디 땅입니까, 하천부지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서울시 거죠.

김진홍위원

하천 부지가 서울시 거라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서울시 관리인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죠.

김진홍위원

받은 건 없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상하관계에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공문으로서.

김진홍위원

받아야 되는 걸로 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협조사항이지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하천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든 무슨 시설을 하는데 허가를 안 받는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제 공문으로 올려서 거기서 이제 결재를 해 주시면

김진홍위원

아니 결재가 아니고 허가기관이 있어야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허가를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큰집에서 아랫집에 허가해 주고 그러지는 않고, 협의를 하는 거죠.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

아니, 좀 제가 추가질의 안할 테니까요. 좀 더 쓰겠습니다. 그건 알아보셔야 되고 나중에 철거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강제철거. 아니 하천부지를 사용을 하는데 하천과 관련된 하천관리법이 있고 하천부지관리법이 있는데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상식적으로. 큰 집이 뭐 서울시가 큰 집입니까? 저기 청와대가 큰 집이지. 그럼 그건 꼭 확인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허가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 우리 구청에 와서 서울시 것도 다 지금 저희가

김진홍위원

하천, 국가 거, 하천이 어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하천도 다 하죠, 저희가.

김진홍위원

지방 하천입니까? 국가 하천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방 하천이죠.

김진홍위원

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임을 다 저희가 받아서 모든 하천은

김진홍위원

하천관리법도 구청에서 인가를 내준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점용료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다 받아서 서울시에 포상금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진홍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안 받아도 된다? 예? 안받아도 된다? 그때 체크를 하신 거예요?

현도

김현도주무관

위임사무로 돼 있어서 (청취불능)

남일

최남일위원장

팀장님, 발언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현도

김현도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담당주무관입니다. 주무관 김현도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존 허가권은 지금 탄천은 서울시 하천으로 해서 서울시 하천은 우리 구에 관리권이 위임이 됐고 허가권까지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존까지는 자전거 도로 있죠. 푸드트럭존 바로 북단에 자전거 도로까지는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허가권도 있고요. 그 위쪽은 국가하천이고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한강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허가권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예,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 업체 말입니다, 과장님. 전기공사 푸드트럭 조성 시설공사와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공사업체가 어디에요? 과장님? 보면 내가 자료를 보면 아는데, 뭐 있겠죠. A라는 업체든 B라는 업체든. 어떤 방식으로, 수의 계약이죠,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도 전기공사 업체가 많은데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사업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장소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경원이에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구는 사실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어떻게 알고 이 업체가 우리 푸드트럭존을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와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업체를 선정한 경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는 건 없고요. 업체 선정할 때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주무관님께서 소개를 받았다고

김진홍위원

추천업체네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해서 그렇게 해야 A/S도 잘 될 거고 멀리 있으면 A/S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사실 강남에는 업체들이 많이 없죠. 좀 이렇게

김진홍위원

강남에 왜 업체가 없어요. 아무튼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강북에 좀 싼 업체들이 많고요, 강남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명소화가 이미 시작하고 유지관리비도 꽤 들어갈 거예요? 얼마가 들어갈까요, 연? 전기세, 조명 전기세, 시설유지관리, 뭐 이런 것들이 대략 한 얼마가, 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홍위원

그것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3,000만원이요? 그러면 1년에 연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그것만 들어간다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이제 관리비는 한 3,000 들어가고요. 저희가 내년에 좀 이제 거기 이왕에 한 김에 한 곳만 좀 더 하고 더 이상은 시설을 안 할, 시설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별빛공원을 좀 했는데 너무 좁고 그래서 옆에 갈대숲이 너무 우거지고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거기 숨어도 모를 정도로 좀 위험해서 거기만 좀 수정을 하고 더 이상은 안 하고 관리만 할 예정입니다.

김진홍위원

예, 참 이렇게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진홍위원

이왕이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이 장사하는 분들도 영업에 이익도 나고 서로 서로 윈윈하고 이래야 명소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국제교류복합 용역이 2021년 2월이면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거기를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하고 더 이상 시설물은 안하고 주민들 왔다갔다 쉬는 공간으로 문화행사 좀 하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화장실을 설치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디쯤에. 이렇게 내리막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이제 있던

김진홍위원

그 언덕에 화장실 하나 있던데, 스테인리스처럼 이렇게 있던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진홍위원

그 자리에 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게 한 20년 전에 권문용 청장님 시절에 처음에 화장실도 없었는데 권문용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그거를 만들고 20년이 지났는데 너무 낡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김진홍위원

언제 그 예산을 배정 받으셨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번에 추경에 편성 받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아직도 철거도 안돼 있고 언제 하실려고 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화장실 구매는 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치수과에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내일모레 12월인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2월 10일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김진홍위원

12월 10일까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적은, 지방의 아파트 2채 값이나 되는 화장실인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장애자 리프트를 설치하는 바람에 좀 그런데, 거기가 지나가다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장애인들까지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밑에다가 해도 되는데 뭐 하러 언덕에다 해 가지고 리프트까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만약에 범람하거나 그러면 위험하고 그래서 원래 있는 자리에 해야지 저희가 또 그것을 공사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

김진홍위원

아무튼 저한테도 한 20년을 내다보고 설치한 화장실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것도 1억6,000인가 친환경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건 화장실 만은 7,800이고요.

김진홍위원

전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리프트 올라가는 공사비가 좀 그게 한 8,500 정도 됩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더강남 앱도 개발되고 모든 것이 전산화 돼 가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신청은 지금도 온라인 신청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절차적인 복잡함이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민원인들은 모르고 거기를 출입구로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럼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도 해야 되고 단순한 그런 민원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그럼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는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고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전선주 이설 부분, 지난번 작년에 금년 조례 제정을 하려다 말았어요. 모든 것이 전선주 이설은 본인 원인자 부담에 가까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비용을 대행해 주는 그런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역삼동 805-14번지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앞에 전선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와 관련된 전선주가 아니고 그 앞에 무슨 벤처 쪽에 변압기가 설치된 전선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파라다이스 벤처타워 빌딩 소유의 변압기를 도로가에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불편하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원래는 성보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 한 것이 나홀로 전선주가 돼 버렸는데 그게 테헤란 아이파크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파라다이스 벤처타워의 옥상에 변압기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진행사항이 안되고 있어요. 또 관심도 안갖고 있고.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사항 잘 아시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무튼 그런 전주를 옮길 때는 옮길 때마다 어디로 옮길 것인가,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주민들

이재진위원

그 빌딩으로 옮겨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빌딩 주인과

이재진위원

그것을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현장 확인후 한전과 함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지난 1년 여러 가지로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정원, 현원 문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안전교통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현원에 일반직이 지금 8급이 1명이고 9급이 3명이에요. 지금 과부족인데 물론 6급이 거기에서 플러스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현장에서라든가 실무는 사실 7, 8, 9급이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원을 보충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265쪽에 보면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하다 해서 서울시 평균 대비하고 옆에 서초, 송파와 대비를 했는데 서초에 비하면 12.6배, 송파에 비하면 6.8배 해 가지고 죽 부분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일을 많이 한다, 보편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아무래도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또 많이 하는 거, 과다한 업무량이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특별히 건설관리과는 업무상 현장에서 도로점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로정비팀이라든가 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우리 직원들좀 충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동안에 10년 동안, 오랫동안 쌓여있던 우리 세곡동의 54번지 하고 또 거기 고물상 있는 데도 있죠? 54번지도 있고 또 82-1번지 거기도 한 500평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고물상 폐기물 처리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거기 수고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것을 위법한 사람을 우리가 위법 행위자를 고발했잖아요? 고발하고 나서, 형사 고발하고 나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5억3,200여만원을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부과한 것에서 만약에 이것을 부과를 했는데 원인행위자가 내지를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체납돼서 그냥 남아있는 거죠.

재민

이재민위원

체납액으로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 무지 한 사람 때문에 이제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저희가 도저히 안되겠다, 저희가 일단 기본재산을 조사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은 진짜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고발조치를 했고요, 수서 형사과에. 그래서 앞으로 또 재산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있으면 압류를 하고 없으면 그냥 체납되다가 10년 지나면 시효소멸되고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년이면 시효소멸 돼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하여튼 지금이라도 다행히 그렇게 처리가 돼서 다행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오랫동안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쪽수를 못찾겠는데 여기서 끝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동 54번지 공유지 내 폐기물 처리하는 거 고생하셨다는 거 제가 치하드립니다. 정말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원래 세곡동이 개발되기 전부터 조금씩 쓰레기 하치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가 거대한 쓰레기 집하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왔다갔다 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다 확인했고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참 제가 잘 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말끔하게 정리되는 그 과정에서 그 땅을 지금 오랫동안 폐기물의 침수 있잖아요. 오염물질이 땅으로 침수가 돼서 그 땅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곡동에서는 꽃밭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을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복토를 할 때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 주변에 버리는 흙을 복토해서 그나마 땅을 높여놨다고 하니까 폐수로부터 피해는 최소화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공간이 깨끗하게 넓은 공간으로 확보돼서 지금 펜스까지 쳤다고 제가 확인됐는데 그럼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cm 더 성토를 해서 펜스를 쳐놨는데 내년에 문화체육과에서 테니스장으로 만들 예산을 지금 책정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책정을 했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 전혀 그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주민들 하고 지금 동사무소 동장님 하고도 상의했지만 거기를 지금 텃밭으로 하기에는 좀 침출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간이 상당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보니까 그리 넓지가 않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넓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테니스장 간신히 하나 정도 만들 장소밖에 안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지금 동장님과 합의 됐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동장님 하고 저와 얘기할 때는 여기에 당분간 고민을 해 보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테니스장을 결정하고 예산까지 지금 확보 준비 중이라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하고 그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 제일 거기 하기가 테니스장이 제일 만만하다, 거기가 하는 것이. 제일 여러 가지 나무들도 많고 상황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좋습니다. 어떤 그것을 제가 확인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테니스장이 만약에 지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기반 조성을 해 놓고 일단 건설관리과에서는 철수하는 겁니까? 업무를.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의 소관은 대집행까지만 하고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는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디냐, LH에 3인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됐다는데 그 3명의 사람은 그 자리에 비닐하우스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입주시킨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이권무라는 74세 먹은 어르신이 거기에서 폐기물을 하면서 윤영관 씨라는 분은 같이 하다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비닐하우스에서 살고요. 이영구라는 그 분은 버스기사예요. 그래서 그 분은 9,000만원짜리 대출을 받아서 LH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그 쪽으로 관련해서 안내를 해서 9,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권무씨 하고 윤영관 씨는 임대주택이라는 LH에서 안내하는 거기에 얼마씩 한 달에 내는 임대를 내고 사는 LH 임대주택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시만요. 거기서 지금 임대주택 들어갔다는 분이 이 누구라고 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권무 74세 먹은

광심

김광심위원

48년생 이 분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분은 범법자인데 무슨 아파트 알선해 주셨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파트가 아니라, 아니 그런데 이 분도 나름대로 사는데 그렇다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안내를 해서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이 분은 범법자이고요. 벌금을 5억3,200만원을 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모순이고요. 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분에게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주어야 돼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람들, 개포2동의 지하실 그런 데 임대, 국가에서 LH에서 그걸 사 가지고 아마 그렇게 주는데 어쨌든 그 분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라기 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안내를 하고 있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 핑계를 대는데 이것은 분명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한테서 저희가 구상해야 할 돈이 5억 이상 있기 때문에 구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이관 할 거고요.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아마 임대주택을 알선을 해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긴밀히 따져서 잘못됐으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벌금도 지금 못내는 상황에 집을, 거주를 알선해 줬다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분이 나갈 데가 있어야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은 동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서 행정처리 해야 됩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분이 나갈 데가 있어야 저희가 거기를 부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고독사라든가 빈민층의 자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분이 좋은 주거환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하실이네요, 보니까 입주한 것이.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저기 했거든요. LH3단지가 임대아파트 단지거든요? 거기 입주했다고 그래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안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셨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3인이 LH임대주택 입주완료 및 지원사업 진행 중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사업 진행 중은 이해하겠습니다. 3인이 LH임대주택 입주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3인이 누구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거기에 비닐하우스 3채, 제가 있는 걸 못봤거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두 분은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이권무 씨 한 분은 나중에 본인이 직접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희 담당자님께서.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신청 중인 거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 분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미 개포2동에 지하에 무슨 임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LH3단지 신청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신청, 안 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희가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부탁드리는 국장님의 그 부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아까 탄천부지에 화장실 만드시는데 장애인 리프트 만드신다고 그러셨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세준위원

리프트를 계단 있는데 그 밑에서 부터 쭉 올리실 건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계단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

김세준위원

그럼 계단은 혹시 계단도 다 교체를 하실 건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계단은 놔두는 거죠.

김세준위원

놔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계단으로 올라가야죠. 사람들.

김세준위원

그럼 만약에 아까 범람하고 그걸 얘기하셨는데 범람하고 그러면 리프트가 잠기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범람이 거기까지는 안 옵니다. 지금까지.

김세준위원

거기까지는 안 온다? 뭐 확신은 아니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봤지만, 거기까지는

김세준위원

옛날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강 대부분이 잠겨가지고 엄청나게 범람한 적이 있었거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세준위원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화장실을 친환경으로 불순물

김세준위원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라 리프트 얘기를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리프트요? 만약에 물에 잠기거나 그러면 고장이 나면 다시 고치거나 그래야겠죠.

김세준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애인 리프트의 사고가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런 거 시설관리 잘하셔서 혹시나 하는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노천카페를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강남대로 선릉로, 양재역 등 113개 구역에다가 노천카페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잠시만요.

김세준위원

499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점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노점 재발생 시설물개선, 노천카페형태 등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검토까지 열심히 해 보려고 검토만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계획일 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계획만 세우고 안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법률 검토 중입니다, 지금 현재.

김세준위원

법률검토 만약에 법률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노천카페를 설치할 예정이시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천카페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요. 노점상이 영업을 못하도록 돌 화분을 놓은 게 있거든요?

김세준위원

그렇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특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자형태로 미려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노천카페 형태로 한다는 것이니까 영업행위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김세준위원

아니 저도 의문은 돼요. 노천카페 형태라고 해서 노천카페라고 하면 음식도 팔고 그래야 되는 게 노천카페인데 그러면 이게 제목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주변에 쉬시면서 커피도 한 잔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김세준위원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여기 보면 추진방법 중에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설치가 되어 있어요. 노천카페 판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테이블, 의자, 파라솔이 설치가 되면 많은 분들이 쉬었다 가실 수는 있어요. 쉬었다 가실 수 있겠는데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냥 현재로도 지나가다 길바닥에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한 휴식공간이 편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차를 마시든 과자를 먹든 하다 쓰레기를 대부분은 그냥 버리고 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자 2명을 받아서 계속 거기 순찰을 아침에 하루 종일 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분들 해서 순찰을 돌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김세준위원

지금 13개, 113개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두 분이서 해결하신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선릉로 쪽하고

김세준위원

이거는 일단 효율성과 많은 것을 따져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제 또 대망의 탄천 푸드트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트럭 조성구역이 또 한 군데 예정인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 여기는 안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죠? 보니까 주소가 삼성동 118-2가 거기인가? 여기는 청담동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 똑같은 데인데요.

김세준위원

똑같은 데요? 그런데 왜 주소가 달라요? 아까 보니까 주소도 다르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삼성동 185-3번지가 거기 같고요.

김세준위원

그리고 보시면 542쪽에 푸드트럭존 조성 예시도가 있고 그리고 549쪽에 현장전경 해서 조경 예시도가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푸드트럭존 조성 예시도 해 가지고 둘, 넷, 여섯, 여덟. 9개 트럭이 서 있고 조성 여기 549쪽의 조성 예시도는 둘, 넷, 여섯, 여섯 대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6대가 맞고요. 아마 예시도를 너무 많이 이렇게 그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6대만 하는 걸로 저희가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형태도 다르고 제가 봐서는 두 번째께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맞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9대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만들 때 잘못 만드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혹시 두 군데냐고 여쭤본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처음에 할 때는 9명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요. 나중에 여섯 명만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결과가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러한 거는 잘, 제출하실 때 꼼꼼히 따지셔서 헷갈리지 않게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세요.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자주 나가서 보고,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거기서 사 먹어보기도 해서 저도 나름대로 즐겼지만 이런 식,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헷갈려 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또 삼을 수밖에 없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아까 6대를 지금 로테이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죠.

김세준위원

돌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럼 현재 거기서 한 번에 지금 차를 대고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커피하시는 분하고 떡볶이 파시는 분이 일단 고정적으로 있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른 데 좋은 행사 갔다가

김세준위원

하루에 두 대씩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 정도 왜냐하면

김세준위원

저번에 꼬치 파시던 분도 계셨는데 그 분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 분은 거의 고정적으로 저기 사무국장님

김세준위원

오늘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지금 커피 파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그 분 왈은 떡볶이 파시는 차량도 잘 안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버스킹도 안 하고 지금 10월 중순부터

김세준위원

원래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떡볶이 차량은 고정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못 봤다고 하면 고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추워서 버스킹 공연도 안하고 행사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속 푸드트럭을 비치할 생각이신 거는 알겠는데 도로점용료를 1명에게만 부과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6명을 선정을 했는데 2명 청년은 점용료를 냈는데요. 2명은 곰두리는 포기를 해서 아예 점용료를 부과를 안 시켰답니다.

김세준위원

두 명은 점용료를 부과했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자료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현재 그때 부과된 거 하고 현재 부과되는 거, 그러면 지금 한 명만 부과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떡볶이 파시는 분이나 꼬치 파시는 분들은 점용료를 안 내시는 건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확정 됐을 때는 점용료를 냈는데 그 이후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아직 부과를 안 시켰다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처음에 목적을 들었을 때는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 점용료를 안 받고 전기료만 연으로 받고서 운영하게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점용료가 발생한다는 걸 보고 여쭤보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고정해서 계속 계시는 분들은 점용료를 받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쪽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은 점용료를 안 받으면 누가 점용료를 내고 싶어 하시겠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 그때는 6명이 다 할 줄 알고 했는데 사실 계속 어려워지니까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 또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계속 점용료를 내시는 분은 다른 분도 안 내시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실까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정해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은 자료는 저한테 꼭 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과장님, 탄천 푸드트럭에 대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곡동 54번지도 제가 누차에 서너 번 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참 잘 하셨다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잘 좋은 아이템 구성을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곰두리복지회 포장마차가 구에서 허가내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28개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맨 처음에는 40개 됐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한 30개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30개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형대위원

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30개에서 1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형대위원

왜 줄어들었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영업부진, 19개가 허가가 났고요. 11개는 무허가로 치면 총 30개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영업부진을 거의

김형대위원

어찌 보면 지금 포장마차를 정리를 강남구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잘 하셨고 그다음에 어차피 허가를 내주는 곰두리복지회 건은 구에서 이것을 끝까지 갈 건가, 아니면 죽일 건가에 어떤 방향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내 새끼로 생각을 하고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탄천 푸드트럭까지도 같이 살려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곰두리가 거기에 어찌 보면 20년, 10년 상당히 오래 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은 장애인들이 혼자 갈 수 없고, 힘들어서 먹고 살라고 해 준 건데 그게 어찌 보면 살찌워서 위탁경영도 하고 이런 경향도 좀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내친김이니까 어차피 손을 대서 한 거라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장애인들 좀 도와주고 아이템도 떡볶이로만 하지 말고 지금 IT의 이정모 회장이 조개껍질에다가 하는 거라든가 또 기타 등등 하는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장애인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현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도와줘가면서 아이템도 바꿔 주고, 먹는 아이템도 하고 또 제 생각에서는 탄천 푸드트럭에 10대면 10대를 집어넣어 놓고 또 장사가 안 되고 텐션적으로 바꿔 가면서 이면에서 허가를 내줘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제가 봐도 어찌 보면 거기에 어차피 다른 행사를 하거나 뭘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포차가 어차피 처음에 마켓이 포차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포차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푸드트럭을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고, 장애인 리프트로 하는 화장실은 그게 어찌 보면 그게 시발이 되면 양재천에 있는 화장실이 리프트가 많이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여튼 장애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형대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 조례에 준용해서 배우자에게는 장애인들도 승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탄천 푸드트럭에 어쨌든 열심히 해서 땅을 깔아드렸는데 장애인 곰두리에서는 장사가 안 될 것 같다, 포기하시고 이러시는데 제 생각은 맛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어떤 사람은 일반인들도 장사가 안 돼서 망해 가는데 사실 개발하고 그래서 맛있게 하면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컨셉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장애인분들 잘 좀 타일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곰두리복지회 회의 때 한 번 참석도 해 보고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또 우리 구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하고 저하고 이야기 채널이 틀릴 수 있으니까 좀 체크도 하고 해서 구하고 곰두리복지회하고 해 가지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제가 한 번 오시면 식사대접하면서 저희가 얘기 좀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사실 답답해요. 저희가 그렇게 배려해 주는데도 안 된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설득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왜냐하면 거기 곰두리복지회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곰두리가 두 개가 포기한 것은 그 식구들끼리만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몇 천만원씩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빌리기 뭐하고, 또 남을 끌어들이기 뭐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1만5,000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강남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외부 다른 구에서 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알려지지 않고 불과 20명, 30명이 알다보니까 이러한, 어떤 푸드트럭 발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테니까 저도 한 번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무튼 푸드트럭 가이드라인이 1km에서 0.5 푸드트럭 예쁘게 이렇게 하면 허가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시에 있으니까 저희가 푸드타일러 그것도 시에 지금 1억3,000을 예산을 좀 해서 2개 정도 저희가 사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임대하는 방식도 신청도 해놓고 열심히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김형대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쪽수를 빨리 빨리 못 찾아서 질의를 하다가 못했는데 우리가 265쪽 제가 타구에 비해서 과다한 업무량의 수치비교가 있는데 거기하고 394쪽 하고, 490쪽, 3개를 제가 비교해서 보는데 아까 제가 쪽수를 빨리 빨리 못 찾아가지고 도로점용이나 도로점용료 부과액이 제가 394쪽을 보면 더 많아요, 훨씬. 도로점용이 3,110건인데 394쪽 보면 총 해서 5,169건이고 또 부과액도 마찬가지예요. 160억원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부과액도 보면 여기는 5,169건에 224억9,869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90쪽을 보면 불법노점 하고 적치물 단속사항을 보면 여기 이제 노점단속 건수가 1,446건으로 나오는데 394쪽을 보면 아니, 490쪽을 보면 물론 이제 차량노점 손수레, 자판까지 해서 2,739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왜 숫자가 이렇게 틀리는 건지, 그게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기준으로 해서 쓴 건지 오히려 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줄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해당팀장이 답변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요? 제가 보기에는. 쪽수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담당팀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건설민원팀장

존경하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민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 하고 도로점용에는 정기분 하고 일시점용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2019년도에 1,911건이고 그리고 일시점용은 3,200건입니다. 그리고 정기분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그게 얼마예요? 그렇게 정기분, 일시분 합하면?

창기

윤창기건설민원팀장

정기분이 168억이 도로점용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액수가 있고 건수가 있잖아요?

창기

윤창기건설민원팀장

예, 1,911건에 대해서 168억이 부과됐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그리고 일시분에 대해서는 3,200건인데 이거는 20억 정도 저희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265쪽에 그럼 그것을 정기분 하고 일시분을 같이 해서 총계를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정기분 하고 일시분 하고. 어차피 그거는 다 점용료가 부과된 건수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건설민원팀장

도로부분이 있고 하천부분이 있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도로하고 하천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창기

윤창기건설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건 이해했고요. 그러면 도로점용료 부과액도 그런 식으로 따져서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창기

윤창기건설민원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노점 단속건수도 그것도 제가 수치가 이해가 안 돼요.

창기

윤창기건설민원팀장

노점은 가로정비팀장께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우리 그럼 가로정비팀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건설민원팀장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265쪽 보면 노점단속 건수가 1,446건 인데 490쪽을 보면 물론 동별 2,739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틀린 건지?

현영

정현영가로정비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가로정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건수 265쪽 건은 구에서 직접 순찰하면서, 단속하면서 부과한 건수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단속한 것은 동에서 계도차원에서 단속한 그런 건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는 동에서 한 거니까? 동의 건 빼고 이거는 구에서 한 거만 표시했다 이 말인 거예요?

현영

정현영가로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물론 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지만 우리 가로정비팀 몇 쪽이야, 490쪽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이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1,155건이 지금 더 늘었거든요? 이거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팀장이 하시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단속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판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좌판 늘고 적치물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현영

정현영가로정비팀장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이 이재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계도차원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또 순찰도 많이 돌고 예전에 2번이면 세 번 이상 더 돌면서 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고생은 그럼 더 많이 하는데 일단 부과를 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실효는 없네, 고생, 단속, 계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의 듣고 다시 나오고 그런 거네요, 결론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8년도만 해도 우리 신연희 청장님 때는 굉장한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많이 매겼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는 계도식으로 하고 많이 강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과태료는 또 많이 줄였습니다, 계도는 많이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계도하고 하느라고 단속하고 순찰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단속은 기업형이나 이런 데만 하고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두 번까지는 사전에 예고하고 3번 때 과태료를 매기는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좀 완화가 되어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궁금해 가지고. 하여튼 가로정비팀의 단속하고, 계도하고, 순찰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는 그 보도상 지상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범사업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시범사업을 왜 하시는 겁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우리 강남구 도로변에 지상기기가 지저분하고 저희 한전에다

안지연위원

간단하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거 색칠 좀 해달라고 해도 거기 차원에서 별로 그렇게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안지연위원

아니요, 지상기기만 관련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범사업을 왜 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샘플로 해서 시범을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윗사람들이라든가 직원들 의견을 듣고 업무를 하는 거죠.

안지연위원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점이나, 단점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안지연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2019년 9월 1단계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 설계변경 있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지상기기 관련해서 용역비 편성 됐습니다. 맞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안지연위원

설계용역비 편성 됐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안지연위원

설계용역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위해서 규격과 설계내용으로 공사금액 선정이 되어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설계용역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상기기와 관련된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300개 되는 지상기기가 다 규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땅에 어떨 때는

안지연위원

어쨌든 모양은 다 똑같잖아요? 들어가는 모양은 다 똑같잖아요?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빗살무늬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사선무늬 들어가는 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격자무늬만 들어가는 거지 크기 밑에 또 땅이 있는 거 있고 또 시멘트 있는 거 있고

안지연위원

좋습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설계용역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3월에 실시해서 저희가 이제 그게 입찰 설계 내용이 모든 입찰에는 설계내역이 들어가야 그게 기본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언제 나왔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3월에 실시해서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안지연위원

4월 언제 나왔습니까? 4월에 나왔습니까? 4월에 나왔습니까? 5월에 나왔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단계는 3∼4월에 나왔,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나왔고요. 2단계는 7월에 시작해서 8월에 나왔습니다. 그게 전수조사를 해서 규격을 만들어서

안지연위원

1단계의 내용은 뭐였고 2단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려면 설계 내역이 있어야

안지연위원

설계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1단계, 2단계 두 번 추진하셨다면서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안지연위원

1단계 내용하고 2단계 내용하고 똑같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오. 1∼2구역 그 다음 3∼4구역이 1단계고, 1∼2구역이 1단계고 3∼4구역이 2단계입니다.

안지연위원

아, 구역별로. 한전과 업무협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5월 28일 14시에 저희가 업무 체결을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5월 28일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14시.

안지연위원

지금 개선이 들어가는 508개는 설치가 언제까지 된 겁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9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안지연위원

9월 20일까지요? 언제부터 시작해서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게 한 6월에 시작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1구역하고 2구역이 두 개가 당첨이 됐는데 1구역이 저수조 하는 분이 입찰을 해 가지고 애를 먹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지연위원

한전 업무협약 이후에 이루어진 트렐리스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1단계, 2단계, 1구역, 2구역은 1단계에서 508개고요. 3단계, 4단계 2구역에서는 688개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계 변경비로 1,000만원 증액하시는 게 1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제가 그거는 서류로 드리, 지금 여기 있는데 그걸 지금 드리기에는 뭐하고 저희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 한전에서 업무협약을 할 때 한전

안지연위원

보도상 지상기기 관련해서 시범사업도 하셨고요. 이게 우리 구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었고 한전하고의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내구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한전하고 확인 안 하신 부분인 거죠? 확인 안 하셨고, 거기다 대고 508개를 본예산에서 편성해 드린 설계용역비용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508개 다 설치하신 겁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왜? 왜 설치하셨냐면요 과장님 결과물 만들어 냈어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508개에 대해서 업무, 한전에서 들여다봤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해 가지고 뒤늦게 지금 508개에 대해서 개선비 1,000만원 증액된 거고요. 따로 쓰시는 거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설계용역이 제대로 설계가 된 다음에 추진을 하셨으면 이런 추가 1,000만원 예산낭비 안 하셔도 되는 금액입니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일단 지상기기를 좀 개선을 환경개선을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은 건 사실입니다.

안지연위원

시행착오,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시는 안 돼요. 구민의 혈세가 지금 1,000만원이 사용이 안 돼도 되는 금액이 사용이 된 거예요, 과장님의 실적을 내기 위한 욕심 때문에.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 가격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법에 의해서 산업통상부, 자원부 설계 기준대로 계산하면 그게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비교적 설계가 단순하게 저렴해서 저희가 2단계에서 설치비용을 5,100만원으로 협의 하에 좀

안지연위원

제가 지금 그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508개 잘못 설치된 것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설계용역 없이 508개 설치하셨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거 이렇게 고스란히 나올 건데, 한전하고 협의도 없이 한전에서 이러한 문제점 제시하실 거라 생각 안 하셨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처음에 저희가 56개를 저희가 샘플로 할 때 여닫이문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여닫이 문이 불편하고 그래서 나중에

안지연위원

설계용역 내용 서면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결위 때입니다. 2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6월 19일날 예결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조화나 생화 꼽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화나 생화는 거의 할 게재가 안 되고요. 조화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약간 하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청장님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곳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날 트렐리스 미관개선용 조화작품 구매한다고 수의계약 등록하셨습니다. 업체 선정하셨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좋습니다. 조화 설치 위치, 그리고 어떤 내용의 조화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서면 제출하시고요. 수의계약 관련된 세부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의회 옆에 개포동 방향에 버스정류장 옆에 지상기기입니다. 뭐가 설계된 거죠? 그냥 이 채로 사각 틀만 있습니다. 사각 틀만 있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지연위원

되게 오래 됐거든요. 제가 여기서 버스를 타서 알아요. 되게 오래 됐어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틀에 비 오고 눈 오고 그사이 며칠 이래가지고요. 이 틀 나무 썩었어요. 어떡하실 건데요? 이거.

김진홍위원

봅시다.

안지연위원

이렇게는 자세히 안보입니다. 설계도면 없이 과장님 508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설계변경 비용 1,000만원 증액된 거 구민혈세 쓰신 겁니다. 강남 구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서류제출하고 제가 여닫이문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개폐용으로

안지연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1,000만원 증액된 이 사유 과장님 잘못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한전에, 한전에서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그래서 1,000만원 다시 편성하신 거잖아요. 증액된 내용이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개폐용으로 했다가 나중에 개폐용이 바람 불면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나중에 더 튼튼하게 하는 과정에서 한 거지 저희가

안지연위원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져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2차적으로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내용을 줘야 그 업자들이 그거를 설치를 하는데

안지연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사과, 저희 강남구민들께 사과 안 하시면 저는 오늘 이 자리 못 뜹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의 무리한 실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강남구민의 혈세는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고요. 설사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이 됐던 아니던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집행부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서면으로 서류 드리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에 이어서 미관개선에 대해서 지상기기 미관개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목재 트렐리스에 조화는 몇 개나 하신 겁니까? 몇 개 중에.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상애 부위원장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트렐리스 하나에 크기 마다 두 개 달거나, 세 개 달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지금 그걸 좀 계산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조화작업으로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그쪽 조화작업으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한 1,750만원

상애

이상애위원

1,700. 그러면 저희 강남구에서만 예산을 이쪽에다가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한전도 한 겁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조화 이런 거는 저희 입장에서만 환경개선이지 한전에서는 트렐리스 기본 설치비하고 5년 후에 연도를 늘리기 위해서 오일스텐 바른 거 그것만 하기로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다 하는 걸로

상애

이상애위원

네, 과장님, 조화작업이 다 똑같지 않죠?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색다르게 지금 일부러

상애

이상애위원

그냥 과장님이 이거 예뻐하면 여기는 더 하고 저기는 덜 하고 이렇게 하셨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제가 예뻐 그래서 보다도 공간이 넓고 좀 좋은 데는 좀 하고 거기 뭐 보호대가 있거나 막 지저분한 데는 안하고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사실 기준이라는 게 거기가 지저분하고 이러면 안하고 또 좀 넓고 공간이 좋으면 그게 기준이지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금 이번에 자전거, 전기자전거도 하나 구입해서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이번에 저희가 오토바이, 전기자전거도 하나 구입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게 말씀드린 거 아시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그러면 인력이 한 명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전기, 전기 뭐 자동차?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인력이 들어간 것보다 저도 자주 돌아다니고 우리 기사님 하고 저하고 담당하고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미관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지금 시꺼멓게 먼지가 타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1,7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십니까? 아까 안지연위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과장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거를 1,700만원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우리 학동로 구청 앞에 했는데 어떤 분은 예뻐서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 의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보내보고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꽃은, 생화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조화가 그나마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사실 좀 포인트만 주는 걸로 하겠다고 사실 한 건데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예산만 낭비가 됐어요. 그렇죠?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화를 하면 어떻게 되고 생화를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검토 후에 하셨어야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검토는 했죠. 생화는 도저히 물주는 게 안 되서 도저히 안 하고 조화는 그래도 관리하기가 쉬워서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화 한 곳하고 조화 몇 개를 했는지 그 한 곳마다 얼마씩 단가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한 다음에 하세요.

이향숙위원

허락을 받았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아니 양해를 먼저 구했으면 몰라도 이향숙위원 먼저 하세요.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거 다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이거 지상기기 총액이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얼마 액수죠? 총액, 총액.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요?

이향숙위원

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12억3,900만원, 약 한 12억3,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향숙위원

12억3,000, 앞으로 더 들어갈 금액이 또 있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제 이게 끝인가요? 그러면 참 이걸 보고 제가 황당한 게 우리 동료 안지연위원이 저번에 문서 협약서 자체가 노비문서처럼 굉장히 우리가 굴욕스럽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굴욕스럽다고 장황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만들자마자 굉장히 여기저기서 부서진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시 정비가 됐길래 아,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재보수하고 A/S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한전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타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이 예산이 보수가 아닌 다시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 두 개,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신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개폐용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향숙위원

개폐용 아닌 것도 있고요. 저희 집 앞에 흔들어 봤습니다. 흔들어 보고 열어 볼 때 어떤 동료위원도 그렇게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저거 쓸 때 어떻게 하지, 완전히 밀폐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나중에 보수가 됐길래 아, 과장이 다 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겠거니 라고 했는데 한전에 의해서 개폐가 아니고 뭐 이런 방식으로 바꿔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전에서 돈은 지불 되었나요? 이미 끝났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먼저 시설을 하고 마지막에 모든 금액을 서로 나누어서 영수증으로 세외수입 영수증을 뽑아서 그쪽으로 주는 걸로 처음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주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일이 다 끝났다면서요. 올해는 마무리 지었어야 되지 않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 지금 3, 4구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12월 10일쯤에 만료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12월 10일쯤에? 12월 10일쯤에? 그렇게 하고요. 반드시 잘 받아내서 우리 위원들께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보수비까지 한전에서 보수하라고 한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디자인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했을 거고, 그건 한전 요청에 의해서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 번 유념하셔서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하거나 격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단지 저희가 개선을 하자고 협약을 할 때

이향숙위원

협약할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라라는 지침서는 없었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있죠.

이향숙위원

있죠? 그러면 그거대로 했는데 또 다른 요구를 한 거잖아요, 한전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튼튼하게 해 달라, 처음에 제가 56개 했을 때는 너무나 좀 열악하다 좀 튼튼하게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만 개폐용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싹

이향숙위원

들어 올리는 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들어 올리는 걸로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 문이 설계 변경된 금액대로 밖에, 금액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아니, 그것도 민원이 들어 온 거예요. 바람이 막 그날 심하게 불어서 이 문이 왔다갔다 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A/S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책에 보면 한전 요청에 의해서 했다라는 말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 해서 50%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청을 한 거니까. 그것은 요청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푸드트럭존 아까 저기 탄천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2021년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을 위해서 이 돈을 예산을 쓴다는 건 또 다른 낭비 아닌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시에서 1억5,000을 줘서 저희가 주민들이

이향숙위원

시 돈은 우리 세비나 마찬가지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왔다갔다 하고 거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그때까지는 주민 한 명이 아니라 사실 보면 사람들 많이 봄, 가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겨울이니까 그렇지

이향숙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이용 안 하고 사시사철 그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다고 지금 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전혀 없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그 동네 사람들 산책하는 분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이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특히 여름에는 어마어마하게 한강을 갑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어쨌든 그거를 1억5,000에 대해서 썼으니까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뽑아오세요. 다음 예산할 때 그러니까 이걸 지속으로 하려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저걸 다 뽑아와, 데이터를 가져오십시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세곡동 54번지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위와 지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향후 거기에 문화체육과랑 협의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동장님과 협의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만요. 이제 거기 처음에는 저희가 지적측량을 하기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적측량 해 보니까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딱 테니스 하나 정도 좁아서 그렇게밖에 안돼서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과랑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그게 제일 낫겠다 했고 동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동장님과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했고요. 동장님은 그런 회의 내용 모르고 테니스장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증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적재되어 있어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게 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마만큼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떤 시설물이 들어 올 때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소한 동장님과 그 지역현안을 들어 보고 거기에 들어올 시설물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모두 생략되고 그 지역구의 구의원한테 단 한마디라도 문의했습니까? 그런 절차 없이 문화체육과와 단 두 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짓겠다, 그럼 짓는다고 합시다. 그 지역 상황 제가 설명 드릴까요? 거기는 외길입니다. 테니스장 지어 놓고 차가 왔다갔다 할 때 어떻게 차가 일방통행이에요. 차 한 대 가면 다른 차는 못갑니다. 멈춰 서 있어야 돼요, 한 곳에. 후진을 하던가, 그런 길이에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 최적의 방향을 찾는다고 계속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런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 순간에 알았거든요, 오늘 행감 중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반영을 했다라는 것까지도 제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처리 합니까? 행정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겁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길이 외길이어 가지고 차라리 테니스는 한 두 사람이 가서 끝나지만 다른 것들은 하면 차량 그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해 주려고 하니까 의견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제가 그래서 쓰레기 침출수가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그 땅을 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민한 끝에 우선 당분간 1, 2년 동안 그 침출수가 오염물이 빠져나갈 동안만큼은 꽃길이라도 조성해서 다른 폐기물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그럼 더 좋은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갑자기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라는 의견을 두 부서가 합의해 가지고 통보 식으로 가려고 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지 어떻게 직원끼리 편의주의 행정을 펼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나중에 재보니까 장소도 작고 또 주위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저희가 쓰레기까지 치워 줄 수는 없고 그거는 청소과에 의뢰해서 그 분들이 치우도록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거기다 꽃밭을 하기도 그게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한테 보고 안 드리고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동 주민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여러 기관장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이런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상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했느냐 이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회의 과정과 결과, 회의진행 내용,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역시 예상대로 질의들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 항상 다른 일에도 고생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지상기기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설물 파손 및 정비실적에 보면 522쪽입니다. 보면 파손부위가 대부분 나사 빠짐, 판넬 이격, 절단부분 파손, 이탈 그거 외에 또 교통사고도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부분은 애초에 이 예산 들어 올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놔뒀는데 역시나 사고가 발생이 됐네요. 그리고 보면 제가 궁금한 게 기둥유격 보면 자체수리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리한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정철희 주임님이 이렇게 본인이 가서 모든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분들한테도 가서 하는 거를 좀 계속 가르쳐드리고 우리 직원이

김세준위원

비용 없이 그냥 직원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나와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좀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틀어진 거, 이렇게 탁 틀면 이거를 싹 올리는 부분에서

김세준위원

직원이 나와서 비용 없이 하신 거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격, 판넬 이격 부분이나 기둥 유격 부분은 자체수리가 직원 분들이 하신 건가요? 두 번째 판넬 이격 있고 10번에 기둥 유격 있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판넬 그거는 했습니다. 본인이 그 기구를 사주면 본인이 가서 이렇게 좀 수리하고 합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설치하고 이게 수리를 해 주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증기간이라고 하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년 이상 하자 보수를 하는데

김세준위원

이거를 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하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이제 굳이 우리 직원이 턱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 몰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 하자 보수는 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제 연간단가를 맺어서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김세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걸 시공을 하면서 시공업체에 맡겼잖아요. 시공업체에서 1년간은 보증수리 기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다른 일도 바쁘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그걸 수리를 해야 되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두 건 정도는 우리 직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폐용이라서 이렇게 문이 달린 그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 거죠.

김세준위원

보증수리기간은 업체에서 본인들이 책임지고서 수리를 해 주고 잡아주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일도 바쁘신 우리 직원 분들이 왜 굳이 나가서 업체가 있는데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굳이 나와서 직원들이 일을 하냐고요? 직원들이 업체직원도 아니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손으로 이렇게, 이게 문으로 된 상태에서 개폐용으로 할 때 약간

김세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직원 분들도 지금 많이 바쁘세요. 아시잖아요? 같이 일하시니까 아실 텐데. 바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신 분들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업체에다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 판넬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미관에 신경 쓰시기 위해서 옆에 꽃도 해 놓으시고 신경을 썼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만 뭐 제가 가끔 가서 말씀드리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설계가, 설계가 잘 되었다고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무조건 펼쳐 놓고 보자가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몇 개 정도 시범적으로 그냥 몇 개 정도 설치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들어갔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덜 했겠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격자 한 우리가 조달 구매를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잖아요. 조달 구매 한 면에 50만원 짜리고 저희는 네 면에 50만원 짜리를 하려고 보니 제가

김세준위원

제가 가격이나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다보니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김세준위원

가장 이걸 설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나사 빠짐이나 비틀어짐이나 파손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한전 직원이 그 안의 기계를 보기 위해서 그걸 뜯어내야 되는데 그 위에 나사를 풀어서 그걸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가서 어디지? 전파사 그런 데 가가지고 드라이버를 빌려서 올라가 가지고 나사를 풀어서 빼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아직도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형태가 자꾸 이루어지고 하다보면 부서지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비틀어지고 하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나무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미연에 좀 해 봤으면 지금은 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시험을 해 보시고 좀 지금 형태로 처음부터 들어 왔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보면 가끔 봐요. 자주 봐요. 다니다 보면 거기에다 쓰레기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밑에 구멍이 나서 그쪽으로 흘러나온다 라고 하시지만 그러지 못한 곳도 있어요. 보면 그 위에 이상한 지팡이 같은 것도 올라가 있고 커피 먹고 위에다 올려놓고 담뱃갑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에다 얹어놓고. 얼마 전에는 가다보니까 어떤 분이 담배를 피시다가 거기다가 휙 던져버리시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있었다면 그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세밀히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과나 각 동에 사실 저희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건설관리과가 민원부서인데 그거 하기가 좀 벅차서 그렇게 확대간부회의 때도 저희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더 한 번 고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걸로 민원도 좀 들어오고 말씀들이 있다 보니 설계 변경 그러니까 좀 더 디자인을 변경하실 예정이시죠? 디자인을, 예를 들면 위에 보니까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트렐리스에

김세준위원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처음에 그 사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의견을 들어 보니 조화에 그렇게 한 게 제일 친환경이다 해서 그냥 그 사진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김세준위원

그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이 이거는 이제 없는 거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도 해 봤는데 그 디자인하는 분들이 이번에 공모도 안 들어와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호불호가 많고 이 트렐리스에 대해서 1,300개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더 좋은 안이 있는가 해서 5,000만원 해서 공모를 해 봤는데 아무튼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세준위원

530쪽에 있는 2단계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 추진계획은 지금 이거는 일단은 보류인 거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몇 쪽이요?

김세준위원

530쪽.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정리하시죠.

김세준위원

추가질의는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아니 또 뒤에 계신 분이 계시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 2단계 미관개선이라는 건 저희가 3∼4구역, 1단계는 1∼2구역, 2단계는 3∼4구역 그런 얘기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이것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하고 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2월 10일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이거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처음에 위원님 보신 것처럼 그것도 하면서 끝나고 나면 그 사진도 붙이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김세준위원

영화라든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봐도

김세준위원

양재천 도감, 문화재 사진, 이거는 비용이 더 추가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안할 겁니다, 그거는.

김세준위원

그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냥 꽃으로 하는 걸로 그냥 하고 사진붙이는 거는

김세준위원

미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시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여러 가지 안을

김세준위원

많은 아이디어 내고 그러시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많아서

김세준위원

예, 그걸 제가 잘 알죠. 많이 뵙고 또 많이 보고 했으니까 신경쓰시는 건 많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뭐 아무튼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경관이 펼쳐지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발생될 경우 그리고 파손이라든지 그런 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이걸 저희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느냐, 한전하고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따지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시간도 드리는데 뒤의 분이 계시게 되면 좀 제지를 할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김백경 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건설관리과 주 업무가 공중선 정비, 전선주 이전, 지중화사업, 도로점용료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과 푸드트럭존, 세곡동 쓰레기 이 부분에 모두가 묻혀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럴까요? 이 사업 자체가 계획, 시행, 유지관리가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될 점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호불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의 호불호도 우리가 봤을 때는 호불호가 다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원이 나가서, 우리 행정직 직원이 나가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 시행,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 돼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고 좀 맡겨서 야, 그래, 그 열정적인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준비, 이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있는 부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뭘 개선해야 될 것인지, 뭘 어떻게 시스템화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