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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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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중랑구 청렴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청렴도, 옛날에 청장님이 1등급 하다가 2등급, 3등급 됐단 이야기도 한번 질의한 적도 있는데, 사실 아까 저도 이 청렴도가 2등급까지도 갔다가 3등급으로 또 하향됐잖아요? 그런데 저도 동료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렴도가 외부 청렴도보다도 저는 내부 청렴도가 더 낮다는, 이거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부 청렴도가 조금 낮더라도 직원들의 청렴도가 저는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점수가 낮다면 이거는 딱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인사나 그런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겠지, 다른 건 이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복지나 이런 거는 타 구나 큰 차이가 없이, 그리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 공무원이 다 비슷한 데 가장 문제는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고 보지만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 인사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한번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공무원들은 해도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예가 사실은 없었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정치인 자꾸 이렇게 되면 공무원마저도 패가 갈리고 정말로 이거 사회적으로 양극화 돼 있는데 공무원까지도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는 그런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자기의 그런 감정은 가슴 깊숙이 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보는 입장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