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석훈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국가보위를 위하여 공헌한 본인 및 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여 용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하여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산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 지원대상을 용산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고, 제5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제7조에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에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사항 등으로서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울시 14개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과장님, 국가보훈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조에 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용산구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은 게 매년 많습니까?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없고요, 우리 구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연간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전적지 순례비, 추석명절 보상품 해서 1억8,000만원 정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에 1억8,000만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예산입니까?

개별예산입니다.

그러면 개별예산 할 때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명목으로 우리가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 근거규정으로 해서 우리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이 근거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의 사용목적에 필요하면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국가에서 주게 되어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플러스 돼서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전례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지방이라든가 일부 서울시를 제외한, 서울시는 자립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 달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자립도가 100%이상 넘어가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데, 이번에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구도 이 법에 근거해서 좀 첨부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예산 가지고는 적으니까, 왜냐 하면 여태까지 용산구에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안했다니까 금년 추경부터라도 신청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보훈단체 예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참전용사들한테 3만원씩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전용사들한테만?

네.

매월 3만원씩입니까?

네. 매월 3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를 좀 많이 타오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제목에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요, 단체가 아니고. 그렇지요?

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내용 속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들한테 개별 지원해주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1억8,000만원, 우리구비에서 지원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단체’인지 ‘자’인지를 잘 분간하셔야 돼요.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내용 속에서, 단체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지금 세 가지 법령이 있어요. 유공자에 대한 법령이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법령, 이게 지금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타구에서는 참전용사를 거기에다 얹어서 참전용사에 대해서 돈을 준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두 가지 조례를 같이 하는 구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용사하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용산구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이 법률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 여기에서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는데 대상자가, 지금 다른 구 조례 보셨어요?

네.

대상자에 대해서 제한조건을 뒀지요?

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구청에 이게 갔지요?

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첨부의견이 있어요?

첨부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의견이 안 돼 있으면 대상자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2,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판단했을 때 보훈대상자들한테 전체적으로 2만원씩 계산하면 한 7억원 정도,

‘지원대상’ 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용산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는데 뭐가 뒤에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은 여기에 다 정해있어요.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교육사업, 순례사업, 사업, 사업, 사업밖에 없어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3조에는,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요. 이게 타 기관에도 가는 조례입니다. 다른 구에도 가고, 타 기관에서도 참조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제3조(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교육사업, 순례사업,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사업에만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 오시려면, 의회에서 어떤 발의를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게 하나의 법률이에요. 법률을 하려면 다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1만원을 준다든지, 재정능력이 없으면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경과규정에다, 다른 구도 내가 봤어요. 경과규정 다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2개 구청에서,

말하자면 시나 국가에서 주던 것이 겹쳐지면 제외한다는 내용도 넣고, 그렇지 않아요? 용산구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발의의원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용산구청 재정이 됐을 때 이러이런 조건이 들어가서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유보를 해주십시오, 라든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는 겁니까? 제8조(중복지원 금지적용 례)가 있는데, 뭐를 해주는 것이 있어야 중복지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주는 것을 다른 데에서 받으면 중복지원 금지한다는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현재까지는 중복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이 내용이 여기에 대상자에 대해서 2만원을 준다든지, 1만원 준다든지, 다른 구 조례마냥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재정능력이 있으니까, 전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분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자 조건 같은 것이 들어가야지, 여기에는 지금 돈 준다는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중복한다는 거예요? 주지도 않는데 뭐를 중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별로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의를 의원이 했으면 진지하게 의원님을 모시고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재정지원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야지, 여기에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고 해가지고 와서 대상자와 단체로 한다는데, 여기에 지금 다 되어있어요. 내가 봤어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 봤어요. 복사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하나의 법률이고 용산구 의원들의 양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대내외에 용산구 지원조례 있다는데 다른 구에서 봤을 때, 이게 다른 의회 거예요. (자료제시) 직원한테 부탁해서 조례 다 빼서 봤어요. 달라요. 한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라고요. 내용자체가 달라요.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에서부터 지원금액 등등 다 다르다고요.

저희들이 월별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금현재는 조례안에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원님한테 매달려서 이것을 유보를 시켜야지요.

하나만 물어 볼게요. 우리가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재정이 그분들한테 1년에 1, 2억 정도 줄 수 있는 재정여건도 안됩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재정여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왜 없어요? 우리 행사성 경비라든지 다른 경비에서 절약하고 저축하면, 이분들이 불쌍하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이 정말로 어디 가서 살 수 없는데 용산구 전체 2,500억 정도 예산중에서 1, 2억을 뺄 수 없다는 마인드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겠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삭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하는데 지원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용산구 재정이 숫자를 파악해서 어느 분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를 제정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올려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3월 회의 끝나면 4월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루라도 해서 제대로 이분들한테 해줘야지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저희들이 예산 소요량을 대강 뽑아봤습니다. 사실 보훈단체 전체직원 해서 한 3,000여 명인데 2만원씩 지원하더라도 7억4,000여 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참전유공자들한테만 2만원씩 준다고 해도 3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인원이지요?

네.

다른 구에서는 제한을 뒀어요. 이러이런 수준에 있는 분을 우선해서 해주겠다. 우리도 참전용사가 부자도 있고 잘사는 사람도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가족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주려면 나는 용산구 예산에서 2, 3억원 정도, 충분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정말로 용산구에서 복지사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해줄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재정만 없다고 해서 이 알맹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서,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정말로 우리 복지사업 전체예산 중에서 용산구가 2, 3억원을 뺄 수 없는 예산인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번 개정안에는 여행주차장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며 무단박차 등 불법행위를 감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조의3(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으로는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을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면수 의 10%이상으로 설치하며, 설치위치와 주차구획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노상·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의 정기권 발행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비고6호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6조, 제9조, 제14조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여행(女幸)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21조의3(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여 제1항에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 주차장을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으로 하고 주차면수를 10%이상 확보토록 하였으며, 제2항에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및 위치의 기준, 제3항에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별표1의 비고란 제6호 내용 중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을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로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이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이용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에서 노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서울시가 여성행복프로젝트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행주차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버스의 차고지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여 마을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산구 관내에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248개소이고, 마을버스는 16대로서 차고지를 확보하였으며, 서울시 12개구에서 여행주차장, 마을버스 노상·노외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2개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여행주차장에 대해서 여성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했는데, 용산구에 30면 이상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30면 이상 주차장 248개소입니다.

248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성 주차율이 몇 대인지 이런 것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시범케이스로 여성주차장으로 표시를 해서 그어놨는데 사실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여성이다, 이렇게 안내를 안 하고 우리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까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파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3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용산구에서 입찰을 했다거나 수의계약을 했거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30분당 얼마씩 받는데 만약 여성주차장이 비어 있고, 다른 남성이 오면 주차를 못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대로 한다면.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것도 우리 공영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입찰 줄 때 저희들이 노약자나 또 원호대상자나 기타 감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착안해서 입찰할 때 입찰금액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아, 삭감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향후 그런 제도적인 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보완점을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보완점이 부칙이라든지 나온 것이 없습니까?

네. 세세하게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과태료 등 이런 보완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주차구획선 안에 댔을 때 민간 업체에 손실부담을 해주고, 거기에 만약 여성이 대는 자리에 표시를 했는데 남성이 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세칙에 넣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노선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네, 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문제인데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보면 노선에서 종점에 보면 대부분 한남동 오는 것이 이태원에서 해가지고 몇 번 노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태원 시장으로 해서 현 구청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얏트호텔 앞에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남동 한강진역까지 연계해서 해달라고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을버스 경영자가 “마을버스가 모자라서 증차를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버스는 전철역과 버스를 중간 연결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하얏트에 외국 귀빈들도 많이 오는데 여기부터 한 블록 더 내려가면 한강진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태원하고 호텔 쪽으로 쭉 도로망이 연계되니까 그 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불편 해소나 관광증진을 위해서 재고하셔서 국에서 국장님 의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실제로 안내판 구격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사경도 사이즈가 틀려요. 큰 도로를 신설했을 때는 큰 반사경을 붙여줘야 되는데 작은 것을 붙여줬다든지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구청이 4월에 이전하게 되면 그 방향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용산구의 교통표시판, 반사경, 이런 것을 해서 국장님이 우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반사경과 표지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뀐 곳 또 반사경 크기 조절이 필요한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을 잘 아시니까 저희한테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이 지금 248개소라고 그랬는데 위탁관리 시키는 데가 몇 개소예요, 30면 이상?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오지 못했습니다.

담당직원 없어요?

그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알아봐요.

공영주차장은 지금 11개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가, 우리 용산구에서 위탁계약을 맺은 데가 몇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면 이상 전부 다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 공영주차장은 11개소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퍼센티지로 장애인도 해주고, 요일제를 지키면 20% 감면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계약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조례가 변경되어서 해주는 것이 새로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삭감해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과거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털 삭감해 준 일이 있어요? 과장님은 오래 안 되었으니까, 팀장! 삭감해 준 일이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돼요. (자리에서 ○주차관리팀장 설동한 -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삭감해준 일이 없어요. 아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조건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이것을 인지하고 계약금액을 쓰시오.’ 하고 주고 우리 용산구청은 책임이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삭감해줬다 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만큼 마이너스 해주라고 하고 그것을 삭감해서 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준 일이 없어요.

그것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우리 주차장 말이지요. 참, 나는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용산2가동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가 64면인데 1억3,000만원을 받았어요. 부가가치세 10%면 1억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혼자는 못하니까 유지관리비 들어가면 한 달에 200만원 해서 2,000만원이면 한 1억7,000만원 들어가는 데를 64면 가지고 수지를 맞춰서 하라고 용산구청에서 제한을 안두고 하면 불법영업을 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64면 가지고, 한 달에 우리 용산구가 지금 3급지라서 14만원이지요? 거기에다 20% DC하면 전일 주차가 11만 4,000원 받는데, 64대 다 대서 11만원씩 받으면 800만원 되네요. 1년에 9,600만원이에요, 합법적으로는. 그러면 시간 안에 들락날락 하는 것 몇 푼 거기에 플러스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데가 실제 경비는 1억7,000만원씩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실제 수입은 1억원밖에 안 되면 7,000만원을 자기가 손실을 안 보려면 도로에다 차 대고, 64대 대는데 100대도 끌어다 대고 하는 불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안 해요. 64면에 허가를 주면 64면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않고 그냥, 왜? 시끄럽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용산구 수입도 좋아요. 수입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을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겠다고 그 사람들 계약할 때 준수각서 내지요? 법을 준수하겠다는 준수각서를 이행 못하게 하는 돈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도 사업자인데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170여 억원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주차장 늘려 줄 책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늘려줬어요?

지금 저희 구 토지지가가 현실 감정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차위반 딱지나 주차장이 없으니까 범칙금을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라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왜? 여러분들이 주차위반을 하는 차가 주차장을 안내해 달라고 용산구청에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참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작년에 교통행정과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현재 지가가 되어 있는 것이 평당 이면도로는 공시지가는 1,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실제 가격은 한 4,000만원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한 2,500만원정도 나옵디다.

그러니까 용산은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서 실제로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서 다른 서울시 정책이나 다른 데에 이야기를 해서 주차장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또 요새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안 되니까 자동차를 사가지고 찍고 다니는데, 그러면 용도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역으로 그분들이 용산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위반을 안했으면 포상금 지급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법을 준수했으니까, 당신은 불법주차를 안했으니까 포상금을 주든 무슨 방법으로든 돌려줘야 될 것 아니오? 주차장도 안 만들지, 포상금도 안주지, 무엇인가 강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돈에 대해서 무엇인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잘 지켰으니까 용산구에서 이런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일정 보험료를 지급해준다든지, 징수해서 다시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용산구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만 지나면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못 지으면. 그래서 강구해보시라고 내가 얘기 드리는 것이고, 개인택시, 화물연대, 마을버스 주차장 차고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마을버스가 주차장을 얻어놓고 계약서 제출하고 이 사람들 여기에 안 대요. 이것도 한번 분기별로라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을 좀 조사하시고, 국장님, 아까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마을버스가 용산구청 경유 차량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구청을 옮겨요. 그러면 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변경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노선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전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때 1년 전에 벌써 이것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다 짜 놨습니다. 그리고 03번 한남동 가는 것을 우리 구청 앞에 서고 가게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원효1·2동, 청파동, 용문동 일대에서 우리 용산구청을 지나가던 버스가 여기까지 지금 노선변경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하고 같이 가도록, 교통행정과 일이니까 최근의 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노선 하나를 조금 변경하려니까 정류소 하나를 축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있는 정류소를 하나 폐쇄해야 늘려준다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 없애고 하나를 요지에다 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까?

네,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조례를 거쳐야 되겠더라고요. 서울시조례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간이 벌써 용산구청에서 이태원동까지 옮기려면 몇 개 구간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보고를 받으셔서, 이것은 사전에 다 끝나 있어야 되요. 용산구청이 업무를 시작하면 저쪽에 있는 마을버스가 이 앞으로 탁탁 지나다니도록 이미 계획이 끝나 있어야 돼요.

끝나 있습니다. 1년 전에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선이 서울시에서 승인받아서 연결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협의 행정과에 있을 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윤두용 과장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29일 날 회의가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행정과로 연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되어 있는지 노선이 변경되어 있는지?

네, 승인사항이 아니면 협의를 다 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선연장을 했는지, 노선 연장하려면 내리고 타는 데도 늘려줘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실제로 해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서울시의원도 못해요, 조례를 고쳐야 하니까. 그것을 했다면 잘 한 거예요.

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했다니까 내가 반갑군요. 이상입니다.

18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출장 나갑니다.

네, 그런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8m×3.5m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종, 횡 자꾸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담당자가 나가고 과장이 안나가봤습니다. 안 나가서 저도 혼선을 일으켰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문직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한 면당 규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면 허락을 받았으면 30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불법으로 옆에 안대야 할 데에 대 놓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후암동 같은 경우도 보면 시장 뒤에 한 39면인데 입찰할 때 보면 단가가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계산이 안 맞습디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 시간에 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전부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 지도과 온지 일천하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먼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과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시행중인 용산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산구 전지역 21.87㎢에 대하여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등에 대하여 풍수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엘리뇨 현상 등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세계 곳곳에서 태풍, 집중호우,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등 재해예방 시설을 갖추고 대비하고 있으나 인명 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장기적인 지역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재해발생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09월 2월에 전문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부터 우리 구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2009년 11월 및 12월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에는 일간신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를 거쳐 2월에 지역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하천관리과, 물재생계획과, 한강사업본부 등 14개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우리 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세부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계획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사 (주)선진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 채희정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주시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43호, 용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연대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용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서안은 용산구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설을 제외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행정, 자연, 인문, 방재에 관한 일반현황과 연도별 풍수해 및 복구에 관한 풍수해 현황 등의 기초현황을 조사 후, 풍수해 위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행여부, 유지관리 실태, 현지 조사 및 주민설문을 통한 인명·재산피해 발생 가능성과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하천재해에 대하여 한강 홍수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천범람 위험 요인은 적으나, 범람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어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고, 내수재해는 이력위험지구 후보지 9개소, 예상위험지구 후보지 8개소 중에서 내수 침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3개소를, 사면재해는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25개소를 조사하여 C등급이상 5개소 중 정비사업 시행중인 2개소를 제외한 3개소를, 토사재해는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험지구로 선정하지 않았고, 침사지 14개소 중 용량이 부족한 4개소와 스크린 미설치 4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으며, 바람재해는 모두 안전한 A, B등급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지면 재해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험지구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위험도 분석 및 저감도 대책으로 하천재해는 하천설계기준상 여유고 기준에 미달하는 제방 및 교량이 있으며, 기 피해사례는 없었으나 상위 및 관련계획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관련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내수재해는 지속적인 관거개량 및 펌프장 신·증설을 통해 위험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용산, 원효, 효창 등 3개 지구는 일부 용량부족으로 관거개량 정비가 요구되며, 사면재해는 이태원동에 위치한 위험등급 D등급인 사면은 건축허가에 따른 정비(옹벽)가 예정되어 있어 위험요인이 해소되나 나머지 2개소는 주택가에 인접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토사재해는 시설용량이 부족한 침사지 4개소 증설, 스크린시설이 없는 침사지 4개소는 개량하여야 하고, 바람재해는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는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 고려의 기본적 평가항목과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을 고려한 부가적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하여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본 계획안은 용산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먼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과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의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태원로주변 20만3,935㎡로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6월 27일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었고, 주변에 용산구종합행정타운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등 기존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 내 이태원로 진입부 옹벽구간을 특별계획구역①로 지정하고 당초 3층 12m 고도지구를 5층 18m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5일부터 3월 19일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을 위한 법적절차로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구가 요구하는 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지구 청취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6월2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3호로 결정된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대, 면적 20만3,935㎡의 이태원로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주요 변경지정 내용은 이태원로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계획) 구역의 특별계획구역 ①지역내 고도지구를 기정 이태원동 454-1일대 6,860㎡ 중 1,332㎡와, 기정 이태원동 455-1일대 1만1,585㎡를 3층 12m이하에서 5층 18m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지역인 이태원로 주변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광특구로서의 위상정립과 경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