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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1-22

이호귀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연

허주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관광진흥과를, 오후에는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882쪽, 883쪽을 보면 9월과 10월 2건의 해외 설명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 2건의 설명회를 보면 전자, 전자 설명회의 방문객 수나 상담건수, 유치실적을 보면 압도적으로 전자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 참가수를 보면 이거 반대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는 지금 방문객수가 한 2만명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3명이고 후자는 방문객 수가 326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수가 9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설명회 태국 거, 태국 설명회하고 두바이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국의 해외설명회는 박람회를 우리가 참여를 한 상황이고요 두바이는 우리 자체적으로 개최를 해서 저희가 의료관광 의료만 나가는 게 아니고 통상까지 같이 해서 16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요. 참관객이 326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가 나간 인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온 인원들은 제가 직접 갔다왔습니다마는 한 이틀 동안 해서 참가한 인원은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326명으로 돼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게 참관객이 거기서 실제로 계약을 갖다가 한 실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러니까 전자는 참관인 수로 저기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직접 실제로 두바이를 참관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500명 정도 더 넘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명밖에 안 왔다는 것은 조금 뭔가 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페스티벌에 22개동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주로 여기 그런 소재를 발굴하고 또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든 뭐 우리 팀장인가, 담당이 누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조직위원회하고 감독단들이 선임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독단들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남구는 2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편중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이것이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또 지역구의원으로서 강남의 남쪽으로 보면 수많은 이 프로그램 중에 달랑 3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강남페스티벌 평가에서도 제가 지적을, 말씀을 드린, 보고드린 사안입니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이게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한 축제의 방향이 과연 해외관광객 유치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하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에. 그래서 이게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글로벌한 축제로 가야 되고 또한 주민들도 같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프로그램을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에서도 나왔다시피 내년에는 좀 더 권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쪽에 같은 기업, 유치해 있는 기업들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일례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스위밍풀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율현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무려 7,000명이 모여서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아주 깜짝 놀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페스티벌이 결국 올해에서부터 변곡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서부터 그런 프로그램 질이 달라지고 사실 이번에도 평가했지만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해서 평가한 것도 그렇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약간 이렇게 배분이 안배가 안 됐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양,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저희가 내년에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은 어떤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편중되게 한, 이것을 했는가가 여쭙고 싶었고요, 작년에는 우리 이 기간 동안에 각 동의 모든 행사를 이 기간 안에 다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보면 음악회도 있었고 벼룩시장 같은 먹거리 뭐 이런 장터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 기간내에 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곡동 같은 경우는 원래 10월 9일날이 음악회인데 그것도 다 접고 아마 여기 시간에 맞춰서 그 기간동안에 다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떤 의도는 없었겠습니다만 이 편향된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서 스위밍풀을 만들어서 7,000명이라는 주민과 모든 어린이들이 모여서 굉장히 즐겼다면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이쪽으로 SRT나 대모산 또는 그 자락에 있는 탄천이라든지 세곡천이라든지 엄청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옆에는 K-16 비행장도 있어가지고 외국인까지도 같이 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적인 창조,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개막제라든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해외관광객이 우리 통계조사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기간동안에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과연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게 맞는 것인지
호귀

이호귀위원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남구민도 즐겨야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그런 점들도 보완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우리 세곡동은 화훼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화훼동에서 그런 꽃 전시 이런 것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한 밑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런 공간에 와서 꽃도 즐기시고 그 상황도 보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느 쪽에 편중하지 말고 우리 22개동이면 22개동에 거점적으로 이렇게 좀 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적어도 그 지역에 이렇게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도 선임을 해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사실 이런 축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축제가 축제다운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같이 기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예산 수반이 없이 우리가 어떤 동의 어떤 지역의 그런 축제를 갖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더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쪽수가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535쪽이 534쪽 다음에 있어야 하는데 538쪽 뒤에 가서 이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이 좀 없으셨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가된 만큼 효과가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43쪽 보면 혹시 빅데이터를 미실시했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혹시 빅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번에 평가보고회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방문객 수는 163만명으로 전년대비 6.2%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이거는 SK하고 두 개의 통신사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뢰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유발 효과는 전년대비 290억 대비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외주 의뢰를 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관심도 분석에 있어서 전년대비 상당히 관심도가 늘어났다. 이것은 주민 설문조사에서 1,000명을 데이터로 해서 뽑아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러면 여론조사도 혹시 해 보셨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 1,000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048명에 대해서 서면 및 온라인 조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 케이팝콘서트와 개막제, 나도 오페라 순으로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발전을 위한 의견으로는 아까도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행사,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전략적 육성을 해라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결과 분석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여론조사라든가 내용,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관광진흥과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큰 틀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지역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그분들이 할 때는 전문가들이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이런 것을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시면 현장에 오셔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퀄리티 높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초부터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조직위원들이나 감독단들 많이 했지만 과연 우리가 이 강남페스티벌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지역에 어떤 우리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소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면 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비용이 아니라.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큰 틀에서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해서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동에 가서 조직위원 단장들이 가서 직접 주민이 내놓은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한 퀄리티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하여튼 향후에는 그 점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리고 페스티벌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팀장님 열심히 토요일마다 현장 나가셔서 열심히 뛰시고 사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만족도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세 가지 세부사업 중에 K-pop이 1위이기는 했지만 우리 진흥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성비가 가장 높았던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번에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코엑스 앞에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pop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인지도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미흡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평을 하고 싶고요 가장 이번에 성공에 한 그런 아까 그런 무대가 기존에 보지 못한 그런 코엑스 앞에 특색을 잘 살려서 무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점이 가장, 거기하고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은 역시 개막제와 나도 오페라스타 그 두 가지를 제가 뽑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선정릉을 좀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감독들한테 선정릉에서 축제를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선정릉에서 최초로 이렇게 뮤지컬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많은 집행부들도 나오셔서 도움을 주셨지만 저도 “나도 오페라”를 관람을 하면서 정말 주민들이 짧은 시간내에 전문가들과 함께 그 준비하고 본인들의 보람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정말 아이디어도 좋았고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조금 전 163만명이 오셔서 6.6%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큰 세 가지 통신사를 꼽으면 SKT, KT LGT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LGT가 빠져서 두 가지 통신사로만 데이터를 낸 이유가 있을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KT는 원래 우리가 이제 관광객 수를 매년 이제 매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는 강남페스티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두 쪽을 병행해서 하는데 LG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신뢰도는 확보가 되겠지만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두 군데를 했습니다.

박다미위원

신뢰도도 높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통신사로 데이터를 했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조금 전 이제 이호귀위원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페스티벌을 좀 더 추가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예산수반 없는 지역축제를 계속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BTS를 부르시겠다고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또 김현정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게 사업이 되지 않은 채 예산이 불용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드릴 의사가 있고 또 강남구를, 강남구의 관광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조력을 해 드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축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하면 예산수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그 물놀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민들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던 게 물놀이를 하려고 하면 타 구로 가야 되는데 왜 강남구에는 그게 없느냐 라고 했고 이번에 처음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수가 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수를 좀 예상치 못해서 집행부로서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의 모든 것들이 페스티벌이나 이런 추계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하계와 균형을 좀 맞추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그런 지역경제에 조금 나눔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BTS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현정위원님 포함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의, 그 기간동안에 전국에서 국내에서 공연을 아예 안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부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았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다른 데 다른 행사에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행사 끝나자마자 지금 연말에 뭐 카운트다운도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남 아까 지금 지역적인 게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아무 행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곡동 같은 데에다가 뭐 거기서 노래자랑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행사가 어떤 것인지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개발을,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세곡동에서 맞는 프로그램이 역삼동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고 그 지역적인 특색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아, 이게 여기서 뭐 이 행사하는 게 거기서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입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고장, 그 지역의 역사성을 갖다가 발굴을 해서 그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저번 추경 때 관광버스에 대해서 래핑을 하고 싶다라고 5,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래핑보다는 그 적자를 회수할 다른 방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통과를 하겠다. 왜냐하면 래핑이라고 하는 게 그 차체에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것으로 래핑을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는 도와드리고 발전을 할 방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예산을 편성하실 때 BTS에서 사장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써라 이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맞게 행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추계에 치우쳐진 이런 축제를 하계로도 조금 눈을 돌려서 한번 짜주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분산효과도 있고 사계절에 상시적으로 강남구를 찾는 사람이 더 늘지 않을까 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한해동안 어쨌든 강남관광에 관련해서 수고해 주신 관광진흥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관광만 거의 한 8년 정도를 관광을 했습니다. 관광을 했는데 처음에 단순히 축제만 놓고 봤을 때는 축제가 지금 상당히 변화되어 왔고 또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또 주민들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광활성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에 2011년도, 2012년도에 비해서 관광이 많이 활성화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류가 금방 사그러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가 안됐는데 지금은 외국에 가서도 강남을 갖다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스타일부터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관광진흥과를 만들어서 관광의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강남에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우려서 강남구의 어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건강도 안 좋으셨고 허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것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의 관광진흥정책이나 사업들이 2019년에 분명히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 동안에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저희 책자 538쪽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45% 정도밖에는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차, 2차 추경을 합산해서 거의 뭐 21억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단 불용률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월 30일자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에 금액이 안 나간 부분도 있고 연말에 준공금이 나가는 금액도 있고 저희가 연말까지 하는 것은 약 90% 정도 집행률일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남페스티벌 부분 지금은 다 나갔지만 페스티벌 부분 도우미라든가 그다음에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발주 금액들 해서 약한 12월 31일부로 9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연번 13번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켓팅 비용은 기준일이 지금 10월 31일이라서 여기 그런 거고 12월 기준이면 지금 98.4%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진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도 이호귀위원님,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면 사실 끝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지자체에서 행사를 이렇게 치른다라는 것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어느 일정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자치구가 이렇게 큰 행사를 단기간에 준비해서 1년만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민을 해 보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시점으로 생각해본다면 강남페스티벌이 글로벌축제와 지역축제가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코엑스를 중심으로는 콘텐츠 자체를 글로벌 콘텐츠로 잡고 있다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축제 활성화를 또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저는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기간 내에 어떤 축제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예산이랑도 당연히 수반이 되는 거지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외국인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세곡동이 갑자기 글로벌축제의 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광진흥과 뿐만 아니라 세곡동이나 수서동 지역이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커다란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뒷받침이안 되고 있어서 저는 지역축제로만 지금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뉴디자인국장님 뿐만 아니라 강남구에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균형발전에도 저쪽 지금 계속 뭔가 민원이 많은 수서동, 세곡동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콘텐츠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이게 글로벌축제든 지역축제든 저희가 어쨌든 믹스해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균형발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계속지적하고 있는 강남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지금 542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위탁기간 종료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주민들에게 어쨌든 되돌려주는 힐링공간 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이시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관광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고양시 꽃박람회에 사무국을 잠깐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꽃박람회 단일 건으로 예산이 300억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직위원들, 조직위원회 해가지고 완전히 다 사무국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그런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변화를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거든요, 그래서 관광이라는 건 축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하루 소비하는 그런 1일 금액도 연도마다 차이가 나지만 약 1일 100만원 정도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보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익위원회에서도 돈 지급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수사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수사요청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권한 없는 자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집기를 들어낸다든가 어떤 그런 게 법에 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뭐 물리력을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법적인 그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진행이 되고요. 앞으로 이게 종료가 되면 저희가 지금 3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페이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진행사항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내년 행감 이 자리에서 할 때는 더 이상 강남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정보를 안내하기에는 적합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8일날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과 일부러 코엑스에 좀 나가 봤어요 그 시간대는 점심 식사 이후에 3시 반 정도 되었는데 3시 반 기준으로 굉장히 외국인 비율이 높았습니다. 뜻밖에도 중동계열의 외국인들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동남아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로수길이나 코엑스에 오는 외국인들은 단체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디비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은 당연히 자유롭게 동선을 책정을 하고 단체 관광객들보다 와서 쓰는 비용 또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타깃층을 고려를 해본다면 위치상으로 관광정보센터는 지금의 현재 위치보다는 코엑스를 기점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펀앤판 행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참 기대가 컸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강남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앤판을 처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한 게 강남에 매일 매일 즐길 거리를 보여주자 라는 그런 의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기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일 매일 다양한 볼거리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게 사실은 그냥 행사로 치우칠 수도 있고 한번 여는 그런 행사로 치우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강남역이나 코엑스 양 두 쪽에서 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일반 연예인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관람객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 해보고 예를 들어서 창현노래방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사업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참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 행사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주말마다 나가서 이 행사를 치러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모든 것들이 참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과연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는 좀 더 다르게 또 구성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게 국내외 관광객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남역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런 콘텐츠를 보려고 가는 장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서도 조금 많이 세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집행내역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이것은 제가 추후에 집행내역이나 용역비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짠한 마음이 앞서지만 관광진흥과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관광하면 강남구가 제일 중심에 있고 자유롭게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쨌든 강남구를 선택해서 많이 여기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42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글로벌 문화콘텐츠 전문기업과 협의하여 정보취득, 체험, 즐거움, 휴식 등의 힐링공간 조성으로 방향전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정보센터는 지금 무단점유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물리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1차, 2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진행을 했지만 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소송결과가 나와야지 그때 이후에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각도로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다시 무슨 공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까 김현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일단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오히려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답변 조치가 향후계획은 없겠네요? 아직.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향후계획이 소송 중이니까 향후계획이 없다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향후계획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첫째 안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명도소송이 만약에 종료가 됐다고 그러면 3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글로벌 문화콘텐츠 전문기업하고 해서 어떤 그런 휴식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약간 한류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뭐 어제 새로 누구한테 좀 받은 게 있는데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아예 그냥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설건축물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543쪽 중간쯤에 보시면요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관련 구청장 개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개인의 사업에 대한 부당한 특혜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이라고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조치 및 처리결과에 보면 본 소송은 언론사의 왜곡보도 및 무책임한 보도형태로 강남구 공직자들의 사기저하와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앞으로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업무에 처리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판결은 나왔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 강남구의 정정보도 이상으로 해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다시 소송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으로 갔는데요 사실 소송은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누가 패소했어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패소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개인 지시에 따라 특정 개인사업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게 맞네요? 그러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 전체 공무원의 우리 관광진흥과 특히, 거기를 약간 매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언론보도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언론중재위에서 개인적인 부분은 그렇다하더라도 강남구 전체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까지 해라 그쪽 상대방, 언론사에다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는 소송으로 간다 그래서 소송으로까지 이렇게 간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사실을 왜곡한 그런 보도가 아니잖아요? 강남구청이 패소했으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말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그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우리가 졌다며 강남구청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 행태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이 승소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공직자가 남이 볼 적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처신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소송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특혜를 줘갖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소송을 한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쪽 언론사가 우리를 상대로 한 것도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라든가 관광진흥과를 상대로 해서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언론사가 주장한 건에 대해서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사실 당시 제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사실이지만 강남구가 관광 활성화를 하는데 사실은 뭐 공연, 춘향 공연을 위해서 그걸 그쪽에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한 결과는 춘향이 이전에도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실지로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저도 지금 상당히 좀 오래된 사항이고 그래서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 언론사에서 한 게. 가령 수치라든가 또 완전히 왜곡해서 보도한 내용들 이런 정도의 그거는 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고 관광사업이 아주 효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과장님께서 관광자원이 지금 활성화되고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라도 관광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돔에서 공연이 몇 차례 이루어졌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돔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이도희위원

그러면 강남페스티벌 안에서 한 것도 그냥 다 문화체육과에서 한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은 이제 문화체육과, 아니 관광진흥과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에어돔이라든가 청담 춤으로 날다 이런 거는 과에서 실무를 하고 감독단들이 코치를 하고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관리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니까 콘텐츠도 다 문화체육과에서 다 정하시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보는 언제 계약이 된 거죠? 시나웨이보에 저희 관광정보 올라가는 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 3월달 정도에 발주를 해서 아마 5월달 정도에 계약이 되지 않았나, 4월인가 5월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계약 즉시부터 업무가 다 진행이 된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강남페스티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도희위원

관리는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매달 어느 정도 수치라든가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작년 12월 31일 게시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6일인가 다시 게시물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개월이 비는데 어쨌든 5월달에 계약이 됐으면 5월부터 게시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7월에 첫 게시물이 다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는 왜 이렇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웨이보라든가 해외에 홍보하는 거는 사실 강남구 전체를 홍보하는 게 있고 또 강남페스티벌 때 맞춰서 강남페스티벌 단독으로 웨이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강남구 전체를 하는 거는 사실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서부터는 사실 하게 되면 강남페스티벌도 같이해서 연초에 바로 웨이보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로 하고 그때부터 강남페스티벌을 같이 얹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7월달부터 올라간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웨이보 같은 거는 위원들이 검색을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늘 항상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 어떤 SNS든지, 그런데 사실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SNS치고는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없애야 되는 SNS는 그냥 과감하게 없애시고 인스타그램 같이 핫 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웨이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웨이보는 그래도 팔로우 수는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좀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셔서 웨이보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트위터 같은 거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년 전 행감 때 우리 강남에는 관광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우리 강남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강남을 홍보하고 또 마케팅하는데 괄목할만하게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그만큼 투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감인 만큼 몇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 해외설명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두바이에 의료관광의 참관객이 아까 326명으로 여기에 행감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2,000명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감자료가 잘못됐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떻게 분석이 답변 자료가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에 제가 직접 참가를 했는데요. 사실 두바이는 우리가 강남구에서 처음 나가는 그런 해외시장입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 처음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하고 같이 8개 기관, 또 의료 8개 기관 같이 나갔는데요. 이틀 동안 저희가 방문객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300명이라는 건 제가 조금 애매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 걸로 기억, 저희가 거기서 기자회견도 좀 했었고 근데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문객 수는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그거를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틀 동안 저희가 전체 온 거는 300명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아직까지 의아합니다만 최소한 한 1,000여명 정도는, 왔다 간 사람들이 1,000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틀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카운팅을 한 부분인지 이게 오타가 있는 부분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소요 예산에 1억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태국 방콕은 4,999만9,000으로 기재가 됐는데 소요 예산이 두바이는 1억으로 기재가 됐단 말입니다. 1억은 정확히 다 들어간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10개의 의료기관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스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한윤수위원

제 질의는 정확한 금액을 여기에 기재를 했냐 이겁니다. 883쪽.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5,000만원 정도 4,999만원이 맞고요. 두바이도 1억 맞습니다. 저희가 이 1억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역협회에다가, 무역협회가 주관해서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무역협회는 얼마가 투입이 됐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얼마가 투입이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무역협회는 4,000이고요 저희가 1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명쾌하게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행감 자료가 아쉽고요. 증인선서 하셨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한윤수위원

이런 답변에 오류가 있으면 위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컬 스트리트 용역에 6,000만원이 배정이 됐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용역 결과가 11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지금 중간용역보고회는 끝났고요. 12월 26일날 최종 보고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용역결과,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며 지금 어디에다가 용역을 맡겼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용역 상황은 에이크리에이티브라고 전에도 한번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설계 이런 부분에서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2019년 5월 12일자 감사담당관이 의료관광사업의 사회적 부작용 등 검토해서 자기부담금 부담률 50%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사실 의료기관들이 사실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예를 들어서 이익도 창출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또 예산을 투입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그런 참가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보조를 해주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부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과다하다. 좀 그런 의미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근거 규정을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에서부터 이런 규정,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에서 8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 이 부분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두바이처럼 나가는 경우에는 두바이처럼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60%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근거 규정 60%에서 80% 한다는 애매한 거보다는 제 판단에는 사실은 딱 그 박람회라든가 우리가 자체로 하는 행사들, 자체로 하는 행사들의 지원도 박람회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본위원은 의료관광이 우리 강남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는 구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저도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관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료관광이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 특히 우리 강남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43쪽에 보면 아까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패소를 했으면 손해 배상은 청구를 하지 않았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추후에 답변 부탁하고요. 지금 의료관광팀이 보건소에서 왔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관광진흥과의 관광이 규모가 이제 그만큼 커졌습니다. 의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현재도 높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그 폭이 넓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비중을, 비중의 폭을 높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뉴디자인국장님께서도 다른 과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해외에서 보면 3차 산업, 2차 산업이 낮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GDP 수준이 높은 것은 관광 수입으로 GDP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특히 우리 강남도 관광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의료관광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아주 특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관광산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지역 전체에 대한 배려가 있는 축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1년인가에서 지역축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되고 또 동주민들께서도 힘들다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축제를 없애버린 그런 것도 있어요. 다시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살려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고 해서 꼭 관광만 가지고 저희가 하지 않고 문화나 예술 이런 쪽으로 각 지역에서 좀 더 붐을 일으켜서 관광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도 신경 써서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학술연구용역을 맡기셨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상징물들, 상징물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맡기셨나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류스타거리 용역을 발주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지금 전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고 향후에 그쪽 한류스타거리가 빛의 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포괄적으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상징물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콘텐츠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꼭 그렇게 상징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도희위원

강남돌과는 또 상관없는 상징물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징물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여기다 내용을 써 놓으셨길래 이제 일단은 상징물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거기 트렐리스라고 뭐죠 한전에 분전함, 거기에다가 씌워놓는 트렐리스에다가 거기에 어떤 데는 보니까 SM이나 이런 데 한류스타들 사진을 크게 해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건설관리과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한류스타거리를 활성화를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게 뭔가 어느 한 부서로 일이 전담이, 이게 몰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명품거리라고 해서 한류스타거리가 거기 가면 명품샵들이 쫙 있는데 트렐리스는 높낮이도 하나 맞지 않게 엉성하게 만들어진데다가 이상한 색깔도 맞지 않는 조화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류스타들 사진까지 붙어있는 게 있고 또 어디는 안 붙어있어요. 거기에 강남돌이 여러 군데 곳곳에 있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이게 웬 조화인가 싶은 말도 안되는 분위기고요. 저희 예전에 명품거리 밤이 되면 조명들, 나무에다 조명 쫙 해놨었던 그때가 정말 아, 여기는 명품거리라는 분위기가 딱 느껴졌는데 요즘에 가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과연 명품거리인가? 한류스타거리를 살리시겠다고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관광진흥과에서 이거를 계획을 했다면 거기에 관련된, 도로에 있는 시설물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과에서 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공통된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뭔가가 큰 계획을 가지고 빅픽쳐를 가지고서 거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거기서 마음대로 사진 붙여놓고, 꽃 달아놓고 여기선 여기대로 또 한다고 그러고, 이건 정말 너무 언밸런스한 정책들이라서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서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하면 뭐해요. 건설관리과에서 해 놓은 거 다 다시 뽑으실 거예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88쪽 보면요 C페스티벌이 2019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개최됐는데 참여인원이 약 99만명이고 괄호 열고 축제 참여인원이 45만명, 단순 방문인원이 110만명인데 이 99만명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페스티벌은 코엑스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같이 하는 거는 뭐냐면 코엑스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코엑스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거리 막는 거 행사라든가 그래서 이런 데이트를 뽑는 거는 코엑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괄호 열고 보면 축제 참여인원이 45만명이고 단순 방문인원이 110만명이라고 괄호 닫았는데 이 99만명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나가다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거를 제가 이 통계는 코엑스에서 낸 그 통계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사실 자기네들이 코엑스에서 매일 하루 평균 유동인구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를 체크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다른 데 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코엑스 자료만 받고 올리신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언밸런스한 점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아니다 라고는 부정은 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가 그런 건 알아보셔야지 과장님이. 누가 구민이나 누가 질문하면 아, 이렇게 해서 99만명이 나온 겁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그런 숙지는 하셔야지,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코엑스에서 자료 준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2018년도도 거의 마찬가지로 거의 이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다음번에는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왜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25일날 강평 할 때 있죠? 그때까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이런 자료가 어디서 나왔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생산유발 효과도 1,535억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코엑스에서 자료 준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것도 자료 좀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난 의료관광이 이제 보건위생과에서 관광진흥과로 넘어왔잖아요. 이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할 때는 그 하고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로 온 거하고 해가지고 의료관광을 가는 행선지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바뀐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의료관광이 관광진흥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첫째로 달라진 거는 의료관광도 마케팅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 또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이 필요로 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점으로 봐서는 어떤 시너지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에는 7군데를 국제의료관광박람회를 가는데 보조를 해 줬는데 2019년도에는 상반기에 세 군데뿐이 안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한 군데는 포기를 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해외에 나간 거 말씀하십니까?

한용대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하고 올해 나간 거하고는 사실은 올해는 중동시장을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동남아 쪽이라든가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많이 나가다가 동남아 쪽을 벗어난 그런 중동시장에 비중을 좀 많이 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한 군데다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점으로 해서 좀 축소한 점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참가를 잘 안 하려고 합니까? 참가를 많이 하려고 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료기관들에 보면 전격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안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작년도에 간 것도 보면 가는 의료기관만 계속 가거든요. 보조를 받는 것도 그렇게 받고 해서 이게 서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같은 의료기관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으니까 간 사람이 또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그러지 않나 하는데 정확한 게 어떤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료기관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규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비용 때문에. 나가서 비용대비 효과성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를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기관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한번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이점이 가장 나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코스모뷰티 인도네시아 화장품 미용박람회인데 이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여쭤보겠어요. 이게 화장품박람회입니까? 575쪽인데. 화장품이 주예요? 미용이 주예요? 이 제목으로 봐서는 화장품 참여하는 건데, 575쪽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쪽이 여태까지 저희가 의료 쪽을 계속 육성을 해 왔는데 사실은 케이뷰티 쪽이 상당히 관심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이 주가 됐고요 성형, 미용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참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35개의 행사를 했잖아요, 프로그램을.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질로 하는 게 낫느냐 양으로 하는 게 낫느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먼저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각 구청에서의 서초구청에서의 어떤 축제라든가 모든 각 축제에 가보면 그냥 정말 소규모 지역적인 축제로 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 축제 이 정도에서 그냥 그런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구단위에서 치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남구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글로벌로 가야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프라들이 깔려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강남을 모르는 그런 데는 아직 거의 강남은 전부 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남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외국인들이 강남을 알고 있는 그런 콘텐츠에 우리가 축제를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포커스를 목적을, 목표를 그런 데 두고 앞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다른 과장님이나 그분들하고 틀려서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라고 자부도 하실 거예요, 하도 오래 계속 하셔가지고. 저는 올해 이번에 페스티벌하고 강평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간 게 아니고 일부러 안 갔어요. 가서 보면 전부 잘못했다는 건 하나도 없고 서로 거기 리뷰하는 건데 가서 처음에 한 번 가서 보니까 전부 잘했다 그러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굳이 거길 가가지고 잘못한 걸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잘했다고 해놓고 잘했다고 서로 자화자찬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고춧가루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안 갔는데 저는 참 정신이 없었다는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책 제목에도 ‘얕고 넓은 지식’ 그거하고 또 ‘좁지만 깊은 지식’ 이런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것도 종류가 많으면 어차피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냥 뭐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강남에서 강남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면 우리가 삿포르 눈축제, 그다음에 또 뭐 있지요? 브라질하면 리오축제, 영국하면 에든버러축제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이 있는데 스페인의 토마토축제, 캐나다의 튤립축제 이런 거는 전부 한 50년 이상, 50년 내지 100년씩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청장 바뀌면 싹 바뀌고 어느 구청장 있을 때는 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딱 구청장 바뀌니까 패션은 필요 없고 댄스만 이러다가 지금 우리 구청장님 보면 주로 왜 그리 영화를 좋아하는지 영화를 평소에 좋아하세요? 영화만 하는데 그냥 거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런 구청장이 바뀌어서 자꾸 이게 4년마다 바뀌고 8년마다 바뀌고 하는 그런 것보다 구청장 바뀌는 것하고 상관없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정하면 어떤 법적으로 뭘 하든지 해서 하여튼 이건 못 건드리게 그래야지 뭐가 전통이 살아나고 그러지. 그냥 막 청장 바뀌면 다 바뀌어 버리니까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벌써 그게 하면 한 20년 정도, 20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 20년 전에 그것도 한 5억 가지고 하다가 그게 최고로 올라갈 때 한 10억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올해 보니까 동의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2억인가? 2억 얼마인가 되더라고요. 그게 자꾸 쪼그라 들어가지고 내년 후내년 되면 1억 이래 하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건데 그래서 댄스도 좋고 패션도 좋고 어느 것이든지 좋지만 딱 우리 강남 서울 강남하면 아, 딱 생각나는 거. 스페인하면 토마토축제 딱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것 하나를 정말 좀 개발을 해서, 저는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 현대GBC 건물을 지으면 GBC건물 옥상에서 날아가지고 양재천하고 탄천 만나는 지점에 내가 아침마다 운동 나가보면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은 광장이에요. 그래서 날아가지고 거기 딱 떨어지는 그런 행사 같은 거 어쨌든 기발한 행사를 해서 이호귀위원 을지구에도 어떤 행사가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양재천도 나가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좋아요. 그런데 권문용 청장께서 그걸 잘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이용을. 그래서 저걸 다니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 다니지만 다니면서 여기다 어떻게 축제를 하면 그게 머리가 안돌아가니까 못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느강 이리 하면 가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템스강 뭐하면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양재천도 저걸 좀 많이 개발을 하면 그래서 이 축제도 양재천에서만 정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개발을 해도 거기에 큰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국의 에든버러축제라든가 리오축제 같이 우리나라의 축제가 뭐냐라고 해서 탁 튀어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축제가 자꾸 바뀌느냐 하는데 사실 현재의 트렌드가 사실은 그렇게 있습니다. 정착이 딱 돼가지고 어떤 게 하나가 정착이 돼서 정말 세계에 알려져 있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핫한 게 케이팝입니다. 지금 케이팝 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거기의 중심이 강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터 우리가 목표를 케이팝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강남이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강남하면 떠오르는 게 케이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들한테 물어본 결과.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목표를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생각나는 게 옛날에 박진영하고 양현석하고 또 누구 여성가수 누구하고 해 가지고 처음에 케이팝 하면서 오디션을 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게 SBS에서 했던가요. 했었는데 정말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 한번 주관을 해서 1년 내내 오디션 봐서 엊그저께 이야기하는 한국가요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은 자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머리가 다 삭아서 안 되니까 젊은 분들 머리를 빌려서 하시고 내가 역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페스티벌을 35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잘된 거 말고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페스티벌을 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제가 총평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0%의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공도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미흡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미흡한 게 많았고 너무 아쉬웠던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저는 제가 총평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지만 거기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 두 번째가 장소별로 안배가 안돼 있다. 제가 총평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평이 자화자찬 한다는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안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 그대로 해서 데이터분석해서 총평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흡했던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이팝 퍼레이드는 예산대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프린지라고 해 가지고 외국인들 와서 하는 거 예산대비 효과적이지 못했다.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한 세네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저는 비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용대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것은 잘라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프린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인터내셔널프린지라는 게 해외에 가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태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여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하던 에든버러축제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든버러축제보다는 곁다리로, 곁다리가 에든버러프린지축제인데 오히려 주보다는 부가 더 유명해져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에든버러프린지축제인데. 본게임 하는 것보다는 그 주위에서 하던 거가 더 유명해져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거라든지 저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 내가 뭐라고 지금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되고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쭉 아침에 사무실에 가니까 와있는데 그건 뭐 문화재단에서도 한 10개 정도를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예산 넣으면서도 각 프로그램별로도 한 번씩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한 번씩 챙겨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내가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했지만 이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른 데 더 좀 증액을 하잖다든지 어떤 그런 건전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프린지가 전적으로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해외에서 그런 공연팀들을 데리고 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어떠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국내에 와있는 그런 공연팀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면 더 비용적으로 싸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축제에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감하게 비효과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은 더 집중해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음악행사나 축제 이런 거 하는데 구의원들 소개하고 누구 국회의원 소개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소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 축제를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별로 그렇게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것도 안 좋아하는데 먹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먹지 마라 그러면 먹고 싶고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완전히 구의원들은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존재감이. 이게 구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사해서 이런 행사를 하라 그렇게 말하자면 승인을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좀 많이 미흡하지 않냐. 오히려 이것도 구청장 혼자서 원맨쇼만 해 버리고 차라리 구청장도 안 나왔어야지, 그러면. 구청장은 앞에 팍 세워가지고 온갖 짓 다하게 하면서 구의원들은 쳐다도 안보고 국회의원들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 예산할 때는 상당히 애먹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니오.

한용대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하세요, 그러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축제라든가 그런 행사의 어떤 그런 게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이런 트렌드가. 그래서

한용대위원

트렌드는 좋아요. 트렌드는 내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거는 아닌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이끌어 가시는 뭐 어쩌구 저쩌구 형용사가 잔뜩 붙어가지고 정순균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뭐 하여튼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고 나서는 사람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순서도 바뀌기도 하고 좀 그런 것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먼저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기 먼저 강남페스티벌 때 밤 낮 주말 없이 강남페스티벌 성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기간동안 때 협찬 받으신 적이 있나요 다른 업체에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연

허주연위원장

아, 그거는 협찬받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전인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안녕하세요,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광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저도 공직선배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행사라는 것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물론 이제 관광진흥과에 주요 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고 3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강남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페스티벌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강남 패션 페스티벌해서 한 20년 이전에 도산대로 입구에서 앙드레김이라는 디자이너를 데리고 시작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강남페스티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변천과정에서 다른 나라도 다 특유의 큰 심볼 있지만 우리 강남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발전하리라 보고 지금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남페스티벌 평가보고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끝까지 있지를 못했고 우리가 이제 일정이 바쁜 관계로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홍보 관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관계는 지금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약 12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 그 아리랑TV하고 그 다음에 채널 뉴스 아시아라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에 우리 강남 관광특집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페스티벌 그 글로벌 콘텐츠 제작의 내용에 보게 되면 강남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남페스티벌에도 그런 사항이 홍보가 거기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강남페스티벌이 이제 내년에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또 관광진흥과장이 내년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은데 금년도 극구 뭐 좀 어려워했는데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다시 발령이 나면 자리를 이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후임자 어떤 분이 하더라도 이런 자꾸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해 가지고 정말 명문화된 우리 강남페스티벌이 되도록 또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확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금년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서를 아직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도 늘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조금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페스티벌이 아까도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한 강남 관광을 위해서 강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항을 보면 일부 병원에 편중된 바가 있습니다. 큰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것은 아니지만 일부 병원에 치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정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광진흥과에 의료관광팀이 오고 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업체당 600만원을 넘어설 수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 병원들끼리 수치가 좀 금액이 다른 점은 뭐냐면 또 600만원을 거의 한 2번을 나가서 600만원까지 썼으면 지원이 안 되고 6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3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있기 때문에 그 나가는 시점별로 병원들의 가격이 지원 금액이 좀 틀려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고요. 강남축제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 이 앞에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시작 시간이 몇 시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어떤 개막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윤수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개막제가 7시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7시에 시작했죠? 그러면 사전에 인사소개 시간을 통지한 바가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통제는 아니고 간단하게 소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 정도에 그러니까 강남의 축제이니만큼 강남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오시면 강남구민이 아 그래도 국회의원이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아실 것 아닙니까? 주민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소개 내지는 아니면 참석하는 어떤 그런 통지, 초대장, 초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서부터 해서 초대장 같은 거는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한 적은 없고요 모바일로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바일로 전부 다 이렇게 했고 사전에 안내공지에도 공지를 모바일로 해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에게 실례가 아닐까요? 이런 강남의 규모가 큰 축제에 강남구민들이 선출한 선출직 국회의원한테 그냥 모바일만 보내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을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추후에 그런 점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산이 이제 다른 과 예산 포함해서 약 35억 정도 됩니다. 다른 과 예산 포함해서.

한윤수위원

어쨌든 강남페스티벌 하기 위해서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국회의원님들한테 초대권 한 장 안 보내는 것이 이게 도대체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요즘 뭐 모바일로 다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인사소개가 없다고 지금 하셨는데 인사소개는 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사전에 인사소개를 한다고 통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런 통지는 소개한다는 통지는 안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갑자기 그냥 구청장 일어나셔서 소개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시는 분들을 다 파악해서, 파악해서 파악하고 명단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이것은 즉흥적인 것 아닙니까? 뭐 어떤 계획도 없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게 현장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는 다 해 드리지만 그걸 미리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행사를 주관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35억이 들어가는 대규모의 행사 축제 개막식에 어떤 그런 계획성 이런 게 없이 그냥 선출직을 소개한다는 내용도 없고 7시에 시작하는데 소개를 제가 제 기억으로는 7시15분 정도에 했었습니다. 7시30분도 아니고 7시15분에 중간에 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7시30분 정도로 통보를 아마 받으신 분은 그 때 7시30분으로 알고 왔는데 이미 소개가 끝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출직에 대한, 강남구청장도 선출직이에요 그러면 그런 존중함, 서로 존중함이 있을 때 서로 존중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틈도 벌어지고 우리 주민 분들은 아니 이 행사에 하는데 누구는 안 왔고 누구는 왔고 관심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들린단 말입니다.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소개도 어떤 사회자가 하든가 그래 가지고 구청장 소개해 가지고 나오셔서 구청장이 인사말하고 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이게 격에 안 맞다는 거지요. 적어도 강남페스티벌을 35억이 들어가는 이 규모에 있는 이 페스티벌 행사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인사말을 하게끔 하고 인사말도 주지도 않았죠 인사만 하게끔 하고 본인은 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래도 멋있는 우리 강남의 페스티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마음 상하지 않고 다 좋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 강남만의 행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고 전 세계적으로 강남을 알리는 그런 행사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품격 있는 품격이 없었어요, 그 날 행사는.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관리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년 단위로 청사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각종 시설과 장비의 정기점검을 위한 청사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서 관내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치료를 통해서 중증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학교주변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중이용 장소인 지하철역 주변과 음식점, PC방, 대형건물 등 금연시설에 대한 흡연자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 행사에 찾아가는 건강 한마당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방 민원이 많은 구청 1층 로비에서는 EBS에 출연한 국내 최고 명의들의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은 물론 건강강좌 후 의약전문 기자의 진행으로 강의 내용 및 평소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건강토크를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령인구 및 취약계층이 밀집되어있는 세곡동 경로당을 중심으로 자생한방병원과 함께 양·한방 진료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에서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효사랑 으뜸업소 331개소를 운영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고 있으며 계절과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점검과 특히 은마상가내 식품취급 업소, 배달전문점 대형재난안전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유흥주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 판매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부정불량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미용업소,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위생점검과 서비스 수준 평가로 깨끗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과에서는 감염병 감시체계를 24시간 유지하여 신종 또는 해외 유입 감염병 및 수인성 그리고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홍보와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 등 지속적인 방역 소독활동을 통해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차단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국가 무료예방접종 적기실시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운영하여 양육부담 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핵과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치매와 관련하여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등 진행단계별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인지건강을 증진시키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추진하고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등 정신보건 예방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환경 조성과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한 통합건강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보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보편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과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사증후군 관리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도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으로써 의약업소의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구축과 이용자 편의성 도모로 의료환경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과의원과 연계하여서 예방 중심의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 누구나 심정지 등의 응급환자 발생시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 안전도시 강남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1차 진료실, 한방실과 더불어 검사실을 통해서 구민의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취약층이 많은 수서, 일원지역에 보건 분소를 운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관웅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업일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선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무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채정기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무팀장 채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의약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사랑 으뜸업소에 대해서 효사랑 으뜸업소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효사랑 으뜸업소 제도를 만든 거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 생각을 하고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희망하는 업소는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어떤 많은 것은 아니지만 물품 지원이나 홍보를 해서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윤수위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전체 우리 강남에 음식점이 총 몇 개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강남에 전체 음식점은 1만1,000개 좀 더 됩니다.

한윤수위원

약 1만1,00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중에 효사랑 으뜸업소가 230개소, 모범지정업소가 459개 업소 이렇게 되네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에 지정되기를 바라는 음식점은 많겠네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모범음식점 신규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친 후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니까 시설개선 자금이라든가 육성자금 연리 1%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효사랑 으뜸업소는 지원내용이 현판 및 안내판 제작보급, 개선물품 지원 정도인데 융자, 저리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효사랑 으뜸업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사상 경로우대정책으로 또 할인을, 가격을 할인까지 해 주면서 효사랑 으뜸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금융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신청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 가능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금방 체크가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정취소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고 이런 융자 같은 그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자 신청이 많은데 지정취소도 할 수도 있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지정취소는 한 몇 % 정도 됩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정확한 통계는 매번 틀리지만 폐업한 업소들 그리고 행정처분 당한 업소들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지정취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윤수위원

연 한 몇 군데 정도가 취소가 되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 통계는 아직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주무부서에서 지정취소 업소가 1년에 한 몇 군데 정도 된 것의 답변자료가 없다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보시면 강남구청 대상 소송 현황이 있어요. 패소한 곳이 1년에 4건, 처분 변경 사례가 15건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저희가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주로 단속이 되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소송을 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크게 단속된 이런 쪽을 보면 외부기관에서 가령 경찰에서 단속되어 가지고 넘어왔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가령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으로 소송이 걸린 경우, 청소년 어떤 신분증위조를 해가지고 그게 뒤로 위조했다는 게 발견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좀 더 상세한 것은 행감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산액과 소송 관련해서 예산액과 지출액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보건행정과요, 15쪽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예산이 미집행이 마이너스입니다.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관웅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10월말 기준으로해서 47.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다시 한번, 뭐라고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47.5%로 해서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 12월달까지 집행예정액이 지금 총 75% 집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연거리 및 지하철 바닥표지 제작설치, 금연보조제 구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등 해서 향후에 저희 9,000만원 정도 집행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기존에 흡연 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상담사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이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20명에 대한 활동 수당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3명, 13명이 지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는 네 사람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17명으로 위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20명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좀 그래서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단속원 수가 지원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여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인원이 된 겁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라든지 금연단속원에 대한 채용을 위해서 이제 공모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지원자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채용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 구만의 별도에, 저희 구만의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17쪽 보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두 번째 칸을 한번 봐주세요. 보면 흡연자 계도 및 금연시설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력 없이 주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고마운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실 흡연단속원이나 지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앞으로 잘 혹 저기 한 거 있으면 연구하셔서 우리 강남구가 깨끗하고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1쪽, 보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체로 방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또는 공원녹지과, 또 새마을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해충으로부터 많은 주민들이 편의를 봤다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물 내지 단독주택에 정화조가 다 있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실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정화조가 저희 관내에 저희가 실태 조사한 바로는 숫자가 한 1만1,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한 전수조사를 시작해서 작년도에 350개 정도를 조사를 했고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정화조를 1,588개를 소독을 했고,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851개를 정화조 소독을 하고 조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한 1,588개정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하절기가 지나고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정화조 방역 소독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즌이고 그래서 지금 11월 달부터 12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정화조, 방역소독에 집중하면 아마 작년도 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화조를 조사를 하면서 모기가 나온 곳, 안 나온 곳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재조사를 해서 모기가 다시 발생 되는 것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관내에 1만1,000개 정도를 전수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방역소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여기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보면 우리 56만 강남구민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은 이런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쪽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방역도 한 번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장비나 인력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지금 단독주택 내지는 일반건축물이 다 오수, 우수가 분리되지 않고 한 배수구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충이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다 지금 거기서 숙주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일반방역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왔죠? 일반 해충 방역.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지난번에 작년, 금년 8월 달부터는 새마을 방역이 하여튼 활동 일부도 저희가 지금 전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원이나 학교 주변은 저희 자체로도 했었고요. 새마을은 이제 협의회에서 봉사형태로 방역소독을 했는데 8월 이후에는 저희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께도 새마을방역단에 있으면서 많은 봉사를 했고 나름대로 기여를 아주 우리 강남구 방역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뭐 열심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문제없이 잘됐는데 이게 3년 전, 4년 전에 그때처럼 해충이 갑자기 이렇게 확 늘었을 때 그때는 대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건소, 녹지과, 새마을에서도 총력전을 폈지만 사실 그거를 거의 못 잡았어요. 마지막에 계절에 따라서 소멸이 됐지, 물론 방역을 한 결과도 있지만, 그것이 또 2~3년 내에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에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역차량 2, 동력분무기 2, 휴대분무기 13, 차량, 인원 이것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을 잘 세우셔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소보다는 가장 잘 아는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2개동의 모든 새마을회원들이 자기 집 앞 구석구석 모든 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좀 시키고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 좀 가르쳐서 위탁을 먼저 하는 식이 부족하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같이 나눠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해서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새마을지회에서 강남구지회에서 많이 방역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방침이 금년도 8월달에 주민자치과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집행사항 때문에 이제 방역봉사대는 방역활동은 봉사대의 영역이 아닌 이제 국가사업이니까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제 방역사업 보조비 자체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저희가 구 방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내년도에 방역이 금년도보다는 아무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면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양재천이나 이렇게 하천변 주변, 공원 주변으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살충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타 자치구나 이렇게 비해서 저희가
호귀

이호귀위원

저기 과장님.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지금에 있는 정화조를 다 들여다보면 한번 같이 한번 나가서 보실래요? 이게 지금 소독이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요 가보면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인력가지고 부족하니까 제 말씀은 물론 구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전에 왔던 해충이 아주 급기하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이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도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봐서 그렇지 그 정화조 속에는 엄청난 해충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그래도 봉사를 했던 새마을회를 다시 부활해서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을 제공하고 교육이 안 됐으면 교육을 시켜서 같이 봉사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자치과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주민자치과 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연중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식품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생민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전에 옛날에 감시반입니까? 위생감시반?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감시반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이번 민선 7기에 들어 와서 그러니까 작년도 2018년 하반기부터 기존에 TF팀이 저희 위생과 직원 그리고 식품위생 감시원 그리고 구청직원 지원 그랬는데 구청직원 지원을 빼고 우리 위생과 직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시반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팀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없애는 대신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팀들은 영업정지된 업소가 영업정지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 것 같고 민원발생 문제업소를 이렇게 단속하고 현장을 출장하고 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쪽에 행정처분결과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일반하고 유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업소가 지금 477개 업소를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업소가 95개 업소가 지금 영업정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유흥업소가 17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업장폐쇄는 일반이 3개, 유흥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TF팀이 영업정지된 이런 업소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반 95개라든가 유흥이라든가 단란 12개 이런 데를 영업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영업정지 중인 업소나 또는 민원 들어오는 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런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장 폐쇄, 여러 가지 이런 행정처분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로 없을 텐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검경에서 적발이 되어서 처분통보가 된 업소들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처분한 업소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이나 소방에서 단속되어 가지고 넘어온 업소 그리고 거기서 행정처분 의뢰해 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 업소하고 저희가 자체 단속한 업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일반은 지금 영업장 폐쇄라든가 영업정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태 위반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업태 위반 또는 영업장 무단 확장해서 1, 2차 등등 시설 개수 명령이라든가 이를 내려가지고 듣지 않으면 처분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소들입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계속해서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업장, 신고된 영업장 외에 무단으로 더 늘려서 하거나 그런 업소들이 많습니다.

김영권위원

거기서 유흥도, 유흥이라든가 일반에 또 불법 퇴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퇴폐 마약이나 청소년퇴폐 이런 것은 주로 경찰에서 단속해 가지고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영업장폐쇄는 이런 것들은 거의 활동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런 편입니다.

김영권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지도 감독내역이 있습니다. 금년 9월 4일부터 이틀간 자동판매기 112개를 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식품자동판매기는 1년에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수시로인데 금년에는 1회 했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수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현황이 275개인데 112개만 했어요. 10월 31일 기준자료일 텐데 그러면 나머지 업소 반 이상은 안 했다는 얘기인데 금년 내에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금년에 전체 다 할 계획입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112개를 해 가지고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적합한 게 68개고 자동판매기 철거가 6개, 부적합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2쪽에 식품자동판매기 행정처분 및 행동지도 세부내역에 보면 자동판매기를 철거해서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고겠죠? 허가가 아니겠죠? 그런데 신고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영업을 했는데 지금 자동판매기를 자진해서 철거를 했다든가 영업장을 폐쇄했다든가 해서 지금 처분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처분을.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동판매기 철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지금 행정처분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런 처분이 아니고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영업자가 자진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직권폐업 절차를 밟아가지고 폐업처리 하는 그것을 지금 행정처분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자진폐업이라던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해버렸다든가 영업장이 폐쇄됐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여기서 절차를 밟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위생과가 뭐 바람 잘날이 없습니다, 원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만한 인력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행정처분결과 총괄표 보면 건강진단점검이 121건이에요.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접객업소에는 건강진단, 건강검진증인가요? 그거를 다 소지하게 되어 있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런 건강검진 이런 점검은 물론 인력이 부족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구민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있는 접객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건강검진 같은 것은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전체 이런 업소에 대해서 구민건강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하시던데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강남구민들이 안전한 식품환경이 조성된 환경에서 음식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방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금 이게 찾동이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지금 행감 자료하고 주요 업무보고 자료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좀 매치가 안 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행감자료 425쪽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 거기 보면 연번 34번에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액이 지금 1,710만원인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이도희위원

1,71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485쪽에는 방문인력이 22개동 4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간호직공무원이 28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40명이죠. 그런데 505쪽을 보시면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추진인력이 또 4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39명, 그럼 아까는 여기 485쪽에는 28명, 간호직공무원 28명에 시간선택제 간호사 10명하면 38명이 되는데 505쪽에는 또 간호사가 39명, 그리고 나머지 영양사,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각각 한 명씩 해서 총 42명이 추진인력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주요 업무보고 책자 49쪽을 보시면 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총 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사업은 당초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갖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선생님들이 간호직들 그다음에 영양사, 운동사 그렇게 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65세, 70세 지금 찾아가는 찾동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정규직들 간호직들이 28명이 투입이 된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제일 가장 정확한 최신으로 보면 되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38명도 맞고요. 39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8명에다가 한 분은 방문 진료하시는 분이 따로 그러니까 동에 나가있는 인력은 38명이고요. 그다음에 방문 진료 저희 거동 불편하거나 하시는 분 방문 진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인력은 그 동에 안 나가 있어서 여기서 보고 자료에서 빠져있고 또 한쪽에서는 들어가 있어서 39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4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획서에 당초 계획서에 했던 계획서였기 때문에 42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도 지금 여기에 있는 18억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거기에 있는 아까 1,700만원은 시비 100%로 찾동 인력이 정규직이 나가면서 서울시에서 보조 받은 사무관리비거든요, 1,700만원은. 그리고 그 정규직이 28명에 대한 것은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의 인건비가 아니라 보건행정과에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도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사업비가 얼마인 거죠? 정확하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18억9,300만원 여기 있는 게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강증진과 찾동에 정규직 인건비는 제외한

이도희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505쪽에 나와 있는 건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이도희위원

지금 이걸로 정식으로 전 동에 시작한 지 몇 개월이 된 거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지금 4월에 6개동 시범동 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에 발령받고 8월에 와서 8월달부터 나갔습니다. 전체 22개동은.

이도희위원

거의 방문간호사가 하루에 방문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대상자에 따라 그 동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4~5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뿐만 아니고 내소상담까지 합쳐서요. 동주민센터에 내소하는 인원.

이도희위원

내소하는 하루에 4~5명이요? 그러면 방문할 때 모자 쪽도, 영유아 쪽도 방문을 하는 건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여기 그 동에 나가있는 방문간호사들이 모자 쪽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방문 모자 쪽은 0세에서 두 돌까지는 시간선택제 간호사들이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갖고 이 인력은 7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거의 매일매일 이제 일지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큰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이거 지금 찾동 사업이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에 저희 6개동에 나가고 8월에 저희 전 동을 실시했는데 정부 합동평가, 행안부 평가에서 신규등록 적정관리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3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우수사례로 저희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신규등록이 390명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졌어요. 행안부 목표가 그런데 저희가 460명?

이도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크게 질병이 없으신 분들이 방문을 했다가 굉장히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큰 성과가 있었냐라는 뜻으로 물어본 건데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그건 아니었고요. 그런 건 지금 아니고 대치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저희 간호사가 갔을 때 쓰러지거나 했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주로 가시는 데가 가정방문보다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내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지금 반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별로 전 동에 간호사들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 동별에 따라서 특성화랄까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쨌든 계속해서 관리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계속 방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도희위원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이게 어떤 지역에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또 일부지역에서는 별 의미 없는 사업이 되어 간다는 느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 성과가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방문일지 같은 것 좀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만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초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65세가 55%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초나 송파나 저희하고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초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어서 한 55%가 관리하고 있고 반면에 송파는 그것보다 좀 낮고 있고요.

이도희위원

65세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에 65세면 정말 너무 젊으셔서 65세에서 75세 사이는 방문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오히려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80세는 넘어야지 거동이 좀 힘들고 그래야지 이제 좀 반가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0원짜리 포장김을 판매목적이 아니고 서비스로 주다가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죄로 영업정지 15일을 행정처분 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억울하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청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청문주재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문주재관의 임무가 뭡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청문주재관은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고 또 청문을 받는 당사자가 왔을 때 고충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저희 위생과에 제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반이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억울하면 와가지고 억울한 점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뜻 아닙니까? 청문주재관이 청문에 응하는 것이 그렇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제 행정처분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의 개연성이나 우리 위생과의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이 있어서 민원인하고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동네에서 저희들이 매일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한 10평도 안 되는 한 7~8평 정도 되려나 그런 정도 되는 가게에서 장사하는 참 선량한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갔더니 이 청문주재관이 무슨 범죄 다루듯이 죄인 다루듯이 그냥 강압적으로 해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저는 청문주재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위생과에서는 무슨 신고가 들어 왔던지 어떻게 적발했던지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청문에 응해서 와서 사실은 이게 뭐 내가 물론 코치를 했지만 제조해서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서비스로 김을 주는 겁니다. 이랬더니 그냥 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청문주재관이 그런 소리를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관을 그대로 계속 놔두면서 구청의 보건소장에 욕을 먹이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금 위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청문주재관은 지금 5명이 윤번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위생과장 마음대로 아는 사람 갖다가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합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변호사회에 추천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기간 2년씩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변호사가 돼서 그런 모양이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를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한 번에 4시간씩 오후, 매주 목요일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수당은 얼마 주고 있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수당은 시간당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시간당 7만원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변호사들이 시간당 7만원씩 받고 와서 근무합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래서 하루에 지금 4시간 근무를 하는데 한번 나오면 28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한용대위원

이런 청문주재관은 28만원이 아니라 2만8,000원도 아까워요. 그 근무명령을 내죠? 위생과에서 8월달에는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매주 목요일날 누구, 누구 9월달에는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근무명령을 내시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5명이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무명령을 안내면 청문주재관을 안 하는 거네요. 안 하겠네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현재는 5명이 윤번제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런 사람은 청문주재관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은 이건 빼야 되요. 이거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충분한 뜻을 알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항상 2년인데 그전이라 할지라도 이런 주민의 저기에 부응하지 않는 청문

한용대위원

이런 거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변호사는 제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잘라야 되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런 사람은 잘라야 되고 8월 22일날 근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실 항상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불려가면 좀 춥게 떨리잖아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무 것도 모르지.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1월 28일날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료를 지급하셨잖아요. 아마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 관련된 법률자문 같은데 자문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횡령 건으로 인한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자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문결과는 다시 재처분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3심까지 다시 상고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상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패소가 돼서 다시 이제 보조금 사업자가 구청장 명의로 다시 재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횡령을 했음에도 우리가 패소한 건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게 좀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그게 횡령한 금액이나 이런 사항은 사실관계는 다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그 처분권자가 보건소장이냐 구청장이냐 이제 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청장은 간접 보조사업자나 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보건소장은 보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는 패소해서 3심 갔는데 3심에서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서 다시 저희가 이제 구청장 명의로 횡령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하라고 다시 재처분할 계획입니다. 처분권자를 달리 해서 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그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업체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희 모 클럽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 위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짧게 소회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닝썬, 아레나 등등 해 가지고 올해는 위생과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 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업소를 계속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매스컴을 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업체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일자 공중파 방송에 의하면 클럽에 대한 단속정보 내용이나 이런 내부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공무원, 현직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까지 지금 넘겨져 있는 것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참 본위원 또한 강남구 주민으로서 참 매우 마음이 아프고 좀 상실감도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결국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렇게 다 강남구에 대해서 지탄을 쏟아내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지만 함께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런 악성댓글에 시달려야 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교육을 통해서라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음식점 숫자가 1만6,000개로 제일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단란, 유흥주점, 소위 말하는 룸싸롱 이런 것도 217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더욱, 그래서 이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감독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25개 중에서 선도하는 그러한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만약에 우리 강남구청 위생과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어떻게 보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건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금 뭐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사건이 거의 40건에 이를 정도로 금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가장 큰 주요 업무로 2019년 동안 한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원서비스로 3억원 예산도 잡혀있는데다가 금연지도사 예산이 불용된데 대해서 문백한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흡연자가 되는 흡연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시기를 질의를 하시면 글쎄요. 그게 365일

박다미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주요 업무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생애주기별로 보면 청소년이 아마 청소년시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청소년예방에 힘쓴다 라는 표현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질의 드리는 거는 우리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뉴디자인국, 뉴디자인국에 있는 지역경제과의 조례에 관해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 지방자치법으로는 조금 유례없게 저희 금연에 좀 위배되는 강남구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위법이다 라고 담배소매인들이 소송을 했던 건에 대해서 이거는 구민들을 위한 건강에 대해서 적합하다 라고 판례를 내려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으로 굉장히 좋은 조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학과에서도 그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20년 동안 존치된 이 법이 2015년에 신연희 강남구청장 때 제출되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요지가 민원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폐지를 하겠다 라는 제안이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전 지역에 이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고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장소에만 설치한다 이게 금연에 더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조례를 대신하는 보건관련 주 청소년이 이용하는 업소, 야간영업장, 식품영업장소를 제외한 곳은 된다, 이 현 조례가 더 금연에 유리 한 조례입니까? 좀 더 주민에게 이익이 되려면 자판기설치가 최대한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맞아야 되고 그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금연사업을 주최하셨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같으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생각을 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생각에서 보면 담배자동판매기에 관한 부분은 거기는 이제 판매하시는 제공하시는 분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동판매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어디 성인이 출입하는 곳에 둔다던지 또 뭐 어디에 둔다는 것,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두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박다미위원

이제 흡연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보건행정과에서 그 흡연자를 다루고 금연으로 유도하는 업무가 많아지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인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래도 자판기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노출이 되기 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흡연자들도 또 많아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본위원의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박다미위원

그래서 예전에 조례 같은 경우는 강남구 전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장소는 제외 한다 이렇게 해서 성인이 출입하는 장소에만 자판기가 설치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그 조례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 곳의 부적절한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어쩐지 금연에 대해서는 좀 거꾸로 가는 조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에 제가 행정과장님께서 금연에 대한 사업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뭐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그런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은 뭐 저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판매, 담배판매가 촉진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자동판매기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허용되는 그런 쪽으로 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다미위원

헌법재판소에서도 저희 강남구 조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정말 그 조례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존치를 했는데 저희 구만 2015년도에 그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예전의 조례를 부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있으시죠,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으신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20명 있어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17명이라고 돼 있는데 간호사는 그러면 몇 명이 있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338쪽.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를 낼 때 그 17명으로 있다가 지금 기준이 20명으로 바뀌어 최근에 채용하고 그래서 20명인데요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럼 최근에 언제 뽑았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간호사는 7명 있습니다. 수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17명 자료는 아마 계획서상의 연초 계획에는 17명으로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중간에 뽑으셔도 되는 건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인구 50만 이상은 몇 명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침상에 20명이 현재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채용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센터가 있었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4개 동이 있었죠, 어디어디 있었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4개 있었습니다. 4개 있었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딱딱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대치동, 역삼2동, 수서분소, 그다음에 보건소 안에 삼성센터 4개 있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4개 있으셨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됐었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되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죠 그럼 그 인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금년에는 직영으로 하면서 그 인원들을 시간선택제로 직영으로 왔었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면접이랑 조건을 다 하고 나서 채용을 한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이 다 그쪽으로 흡수가 된 겁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간호사가 몇 명이었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때 간호사가 10명이고요, 사회복지사나 영양사, 운동사 이렇게 해서 13명 이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22개동에 38명이 투입이 됐는데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10명이 들어가고 28명을 그러면 새로 뽑은 겁니까? 또 따로.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 운영했을 때 그 인력은요 구비 100%로 저희 시간선택제로 있었고요, 지금 그 28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간호직들이 발령 받아서
순임

허순임위원

정규직 간호직이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혹시 거의 한 10개월정도 운영을 했는데 간호사들의 혹시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간호직은 없고요 운동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왜냐하면 이 찾동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 한번 드렸고요. 이번에 22개동을 통해서 방문간호사들과 또 누구하고 같이 했습니까? 복지하고 같이 했습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 찾동 사업이 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2인 1조로 동행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찾동 쪽에서 간호사 쪽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찾동 업무 보시는 분들이 한 분하고 2인 1조로 해서 가셨다는 말이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동안에 이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위주로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65세, 70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총 몇 분 계세요? 혹시. 65세에서 70세까지 합치면.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 65세가 54년생이 5,329명정도 되고요, 70세는 49년생이 4,328명 그래서 한 7,800명, 7,900명 정도 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등록 관리대상이 한 1만명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한 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하시면서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체크리스트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 체크리스트 하시면서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만성질환이다. 아니면 치매다. 우울예방이다. 근력강화다. 허약체질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나왔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우리 등록관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만성질환하고 지금 치매예방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등록관리가 어느 쪽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렇죠. 우울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뭐 근력의 약화라든가 뭐 허약 체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65세, 70세 이상 조사한 결과?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따로 서면으로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간호사하고 방문 그 찾동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 갔을 때 그분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그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고 어떤 식품이라든가 건강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물건을 줬더라고요. 혹시 어떤 것 지불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저희 간호사들이 나갔을 때 관절염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는 파스를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시 암환자나 이랬을 경우는 그 영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또 통화를 해서 들었을 때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쪽에서는 영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것 꼭 드셔야 합니다. 하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굴러다니고 그냥 먹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이거 좋은 거니까 이 부분 많이 드세요. 그런다고 그분들이 드시지도 않고 그냥 돌아다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기타 체크리스트 외에 기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65세나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직장 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병원을 가고 싶은데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조해서, 그럼 그런 것을 신청을 했을 때 그런 것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파서 누워있는데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청소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그러니까 그분들에 맞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줌으로써 만족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들이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서 만족도를 높이고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진료를 계속해서 올려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 물품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집에 저희가 간호사하고 사회복지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방문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연계를 통해서 제가 복지쪽에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부분 점검 좀 해주셔서 우리 그 아프신 분들의 꼭 필요한 부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인데 흡연단속, 금연구역 설정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역이 많음으로 인해 풍선효과로 흡연자가 이면도로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또는 저희 그 보건소에 접수되는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뭐 담배를 태우신다든지 해서 그걸로 인해서 간접흡연을 경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민원이 대다수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가금연정책상으로는 실내에서는 금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는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외에서는 일단 흡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금연구역을 실외에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 어떤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장소에서는 금연을 하도록 구역을 정해놓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금연구역을 벗어난 바로 옆에 위치해서 흡연을 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해서 이제 민원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거 이제 간접흡연이죠 그런 부분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반적으로 모든 장소가 이게 흡연할 수 없는 장소로 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좀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담배를 태우는 부분은 담배, 흡연을 하는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금연단속에 의해서 단속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이제 무단투기로 해서 또 단속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흡연실이 몇 군데쯤 됩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구에서 흡연하는.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 노상에 혹시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는 곳 없어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아, 예 일반적으로 저희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건물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외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흡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금연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뭐 저희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데 뭐 어떤 광장에 해서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 드린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아직 없어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흡연장소라고 하는 부분은 그 건물에 딸려있는 흡연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흡연실이 없으니까 뭐 그러겠네 뭐 따로 담배꽁초 쓰레기통, 옛날에는 쓰레기통으로 해서 있었었죠? 길거리에.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청소과에서 지난번에 언제쯤 해서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하도 담배꽁초를 저기 빗물받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버려가지고 청소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해서 휴대용 담배꽁초 버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다수가 흡연하는 그런 장소에는 그런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다놓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보건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 등에 해충퇴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남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그 해충퇴치기에 어떠한 해충이 1일 몇 마리나 이렇게 잡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가 여름에 이제 그 해충퇴치기 밑에다가 이제 망을 씌워서 이제 그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제 테스트는 해 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모기가 파장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 칼날이 회전 칼날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분쇄가 돼서 나오다 보니까 정확히 몇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죽었다 이렇게는 워낙 잘게 이제 그 회전날개에 의해서 이제 파쇄가 되다 보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해충 파쇄된 흔적이 있고 그리고 타 자치구에도 지금 다른 자치구에도 거의 그런 뭐 유형에 살충기를 천 대 이상 이렇게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양재천하고 이쪽으로 한 300대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지역주민 수요하고 이제 동주민센터에 꼭 필요한 뭐 이런 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2억7,000에 이제 300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하니까 한 392대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한 92대가 설치를 못 하게 되는데 그 8,000만원 정도가 이제 더 추가가 되면 92대 해서 392대를 다 설치할 수 있는 이제 예산액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한 번에 다 설치할 수 있게끔 8,000만원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뭐가 잡히냐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 왜. 그 해충퇴치기에 주로 모기가 많이 잡히나요 다른 것도 잡히나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거 전에 예전 퇴치기는 이제 모기도 잡히고 풍뎅이도 잡히고 이제 야간에 날아다니는 해충은 다 이제 뭐 잡히고 그게 이제 전격살충기라고 그래서 혹시 가든 같은 데 가면 다닥 다닥 소리나는 그런 이제 제품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사이클론 형태로 이제 빛의 파장을 내서 모기만 선별적 다른 해충은 이제 그 해치지 않고 모기만 유인을 해서 모기만 파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저도 바로 이게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건데 그 풍뎅이는 해충이 아니잖아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야간에 날아다니는 뭐 해충이 다 죽다보니까 조류들이 이제 먹어야 될 어떻게 보면 조류들의 먹잇감까지 다 죽이는 그런 결론이 결과가 나와서 그게 친환경 제품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건 모기만 유인하기 때문에 다른 해충은 상관없이 그냥 모기만 포획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네, 그 해충퇴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충 뿐만 아니라 이충도 많이 잡힐 겁니다, 지금. 잠자리 같은 거는 모기를 잡아먹는 이충인데도 잠자리까지 이렇게 잡히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기만 잡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충퇴치기는. 모기만 잡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새마을방역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뭐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감염병 관리법에 이제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장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만 새마을방역은 여태까지 그냥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 형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게 영업형태로 어디 소독을 하고 뭐 비용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그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올해 8월달부터 방역을 안 해서 그런지 공교롭게도 올해 모기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내부 집안까지 모기가 많아가지고 밤잠 설치는 구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강남구민 잠 못자서 건강해치는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인수 부위원장, 허주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주연

허주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81회 제2차정례회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저희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9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익이 매년 줄고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대답하십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지가 줄어들고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5%의 임금인상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직원들의 복지문제랄지 이게 좀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대폭적으로 14.5%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고 또 그다음에 무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주차에서 할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수입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수지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소통 위주로 단속이 개선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의 주차면이 감소되고 미배정 면이 증가에 따라서 수익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효율성과 공공성을 양면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순수익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입액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2017년에서 2018년 한 3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왜 이게 줄어든 원인이 뭐냐 이거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소 사유가 2017년 대비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하고 주차장 관련.

한용대위원

거주자가 왜 줄어들었어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차면이 지금 교통재해난, 소방차가 6m 도로에 진입할 때 주차면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방, 불 끄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 주차면을 갈수록 삭선해 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사장님 지금 연봉이 얼마예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용대위원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냐고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사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연봉이 2019년도에 7,7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사장님 연봉이 2019년도에 7,778만원이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용대위원

2018년 때는 얼마였었어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7,197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 올랐죠? 8% 올랐습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용대위원

8%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간부에 해당되는 부장급들 연봉이 많게는 7,000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비율을 맞추고 또 하다 보니까 8%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본부장님 연봉은 2018년도 6,577만3,000원에서 2019년도 7,588만원으로 1,000만, 1,000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1,0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그 상승률로 보면 1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한 번에 15%가 오릅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단 됐어요.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결재를 구청장님한테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공단에서 올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승인해 준 결과일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본부장님 일 잘하시니까 15% 올려줘야 되겠다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15%를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부장이 누구세요? 이거 담당부장이? 좀 나와보세요. 직, 성명 좀 대주시고.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성중입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공단이 서울 시내에 몇 개 있죠?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서울시 산하에 지금 서초구만 제외하고 24개 공단이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24개 공단 전부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이사장하고 본부장의 연봉을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쭉 부장을 하다가 본부장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 그런데 보면,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근무한 실적이 있고 호봉이 있을 테니까 그걸 구분해서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봉을 내주세요.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네, 좀 허락이 된다면 제가 연봉책정을 할 때 조금 제가 구청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방금 이제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이제 24개 서울시 산하에 공단이 존재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인상, 인건비를 인상을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백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4개 공단의 본부장하고 이사장의 기본 기초자료를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원들의 임금이 한 3년 정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월등하게 수준이 아마 최하위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우리 직원들 15%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10.9% 인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인상률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방금 이사장님 말씀한대로 부서장의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 내지는 타 공단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강남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부장 봉급하고 이사장이나 본부장 봉급이 차이가 요만큼 나야 되는 데 부장 봉급이 올라가니까 이 차이가 줄어드니까 이걸 이만큼 올렸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그런 것도 있고 타 구 공단의 어떤 임원 본부장하고 이사장하고 수준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강남공단이 조금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기초 데이터를 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주차단속원들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이 18번째로 임금을 받고 있어요. 직원들 지금 물론 주차단속원이 공단 직원은 아니지만 18번째로 받는데 기본급만 하면 동대문은 160만원인데 강남은 130만원이에요. 131만원이에요. 그런 비율로 해서 맞추면 우리 강남 도시관리공단은 동대문 도시관리공단에 비해서 전체 구청으로 놓고 보면 18번째가 임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다 기준을 맞추면. 어쨌든 간에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부장 연봉이 오르니까 따라서 이사장하고 본부장 봉급이 올라야된다 그만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타 공단하고 비교해서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수일 내로 제출해 주시고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어쨌든 2020년도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또 좀 인상이 됐습니까?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금년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연봉 수준이 기본적으로 한 3~4%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할

한용대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서 2020년도는 한 20% 오르는 거네요? 20% 더 오르는 거지, 오른 거에서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앞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수준에서 3 내지 4% 정도만 기본 인상률만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잠깐 이거는 자료를 받아보고 기획예산과하고 전부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연봉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인상률이 높아요. 들어가시죠.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행감자료에 보면 주요 절감 및 불용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2018년도 전체 불용액에 나와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확대라는 게 아까 조금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줄였습니까? 이사장님은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 절감 및 불용내역을 보면 전체 불용액이 46억이고요. 그중에 미집행이 36억, 절감액이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는 10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인원이.

한용대위원

인원 몇 명이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명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17명.

한용대위원

70명이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17.

한용대위원

17명이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바대로 절감 및 불용내용은 항목별로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내용에

한용대위원

이거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는 전부 반영이 된 거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0년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용대위원

아니 2020년도 예산안에서 통합관제센터 상대로 인력이 감축이 됐으니까 따라서 예산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체육부에 직원을 공고를 했는데 절차는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켰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구를 뽑느냐 하는 거는 일단 공고할 때부터 뽑을 사람을 정해 놓고 뽑았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체육부면 어떤 직업, 직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용대위원

체육사업부에 이필이라고 3급을 뽑은 게 있습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용대위원

공단이사장님은 지금 첫날 선서하셨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하시면 곤란한 일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확신은 하는데 수사를 안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확신만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솔직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필 이분이 내가 알기로 우리 선거할 때 청장님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정하시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채용된 이후에 처음 이필

한용대위원

처음 봤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 봤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을 뽑았어요? 이분이 행정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분을 뽑았어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서면상으로 저희가 한용대위원님께 답변을 제출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은 아이스댄싱 방식으로 해서 모든 절차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뽑은 거죠? 이사장님이 뽑으신 게 아니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사장님은 전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죠, 알 수가 없고 알아도 안되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뽑았을까요? 평가위원들이 알아서 뽑았을까요? 그때 몇 명 들어왔어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2명 채용에 대해서 5배수 10명.

한용대위원

지원을 몇 명 했어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12명해서 10명을 처음에 5배수로 뽑았습니다.

한용대위원

12명이 본인 한 사람 빼고 11명 있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용대위원

11명은 완전히 이거는 사기 당한 거죠. 아니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구청장이 선거운동하면서 자기 선거운동원으로 썼던 사람이 응모를 했어요. 공고모집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합격이 됐어요. 이거 참 우연이잖아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뭐라고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네, 답변주세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필 팀장을 선거과정이나 또는 채용과정에 대해서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누가 알고 그걸 뽑았을까요.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돼서 뽑힐 확률은 저는 거의 0%라고 봐요. 어떻든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눈을 찔끔했는데 그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른다 그러면, 그러나 어느 누가 그걸 의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채용비리 아닙니까? 무슨 채용비리가 무슨, 하여튼 그런 게 여러 건 있는데 그건 기회 봐서 어떻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을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선거운동할 때 내 선거운동해준 사람인데 응시해 가지고 딱 됐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고 전혀 원칙대로 했다 그러면 그거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다음 제가 이걸 비상임이사 감사활동 지원수당을 이렇게 봤는데 비상임이사가 이게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비상임이사가 4명이고요, 감사가 1명 있고 이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감사가 누가 감사입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광극씨가 감사입니다.

한용대위원

김광극씨가 감사입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나머지

한용대위원

나머지 네 분은 비상임이사고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비상임이사는 이게 정원이 있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가 감사를 빼고 7명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사가 7명이신데 그중에서 상임이사는 한 분이시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사장과 본부장이 상임이사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두 분은 상임이시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누구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직 이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당연직 이사는 구청의 국장이 되겠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3명이고요.

한용대위원

3명이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 4명이 방금 말씀드린 그 4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2017년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전에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이제 1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100만원이 이게 무슨 용도입니까? 활동지원 수당인데 이분들이 뭐합니까?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나오는 거죠?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사회가 한 달에 몇 번 있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통은 한 달에 한번 꼴로 개최를

한용대위원

한 달에 한 번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년에 총 몇 번 정도 합니까? 보통.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기억에는 10차례 정도 하는 걸로

한용대위원

저기 부장이 누구시죠? 1년에 몇 번 하세요? 2019년도에.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보통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년예요?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예.

한용대위원

이사회를 그렇게 자주 합니까?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이사회라는 거는 저희가, 저희가 이제 공단에 주요 법령이라고 규정이 한 50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위법이 변경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저희 내부 관련규정도 절차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개정을 하다 보면 이제 구, 이사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한 후에 구청장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대면으로 합니까?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대개는 서면하고 대면 한 50대 50정도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의결이랄지 심도가 중요한 안건들은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활동지원 수당은 어떤 명목입니까?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사님들이 이제 경영활동을 할 때 이런 심의 의결 자료를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가끔씩은 우리 주요 사업계획이랄지 그리고 연간 예산편성을 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목으로

한용대위원

활동수당 100만원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네. 활동수당입니다.

한용대위원

100만원 외에 또 교통비, 회의비 이런 거 주는 거 있어요?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활동을 실제 열었을 때 개최했을 때 참석수당이 10만원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10만원 밖에가 아니고 이거 활동지원수당 받고 회의비 10만원 받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식사하고 그러시겠죠?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다른 거는 없고요.

한용대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뒤에 두 번째 장에서 보면 각 구의 비상임이사님 월정수당 받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지금 이 자료도 전부 공단에서 나온 자료에요. 보시면 광진구가 월 40만원, 금천구, 동작구 20만원, 마포구 30만원, 서대문구 2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전부 20만원, 30만원 제일 많은 데가 송파구가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계속해서 경영지원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들은 사실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타 공단에 비해서 경영규모가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 규모가 사이즈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공단은 100억의 수입이라면 저희는 한 300억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 분야도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비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하고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이 수당을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 부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한 3배, 4배 월급을 더 받아야 해요. 우리 강남구의 전체 국세, 지방세 해서 다하면 아마 전라남북도 비슷할 거예요. 전라남북도 합친 거만큼 비슷할 거예요, 세입 면에서. 그러면 저 무주구천동에 있는 무주군 공무원들하고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하고는 우리는 한 10배 정도를 더 그 공무원들보다 봉급을 더 받아야 되요. 수당도 더 받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성중

김성중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이 이제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어떤 기초자료 정도는 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한용대위원

그거는 공단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게 상식적으로 타 구하고 비슷해야지 아, 그렇구나 하는데 월등하게 이게 많잖아요. 이거는 어떻든 기획예산과하고 전부 상의해서 새해 예산하는데는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어떤 위원이 질의하셨는지 그리고 직급이 어떤지 답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답해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남구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뒤에서 알려주지 마시고요. 이사장님.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저임금이
주연

허주연위원장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이요. 강남구 생활임금.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9,800원 수준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본부장님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장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12,000원 정도.
주연

허주연위원장

10,523원입니다. 10,523원인데 유일하게 이 돈을 못 챙겨가신 분들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이에요, 강남구에서. 그런데 간부들은 자기 챙겨갈 거 다 챙겨가고 자기 직원들이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만한 경영하셔도 됩니까? 타 구하고 비교해 갖고 타 구로 맞춰 가면 직원들부터 챙겨주셔야죠. 직원들이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본인들 월급만 챙겨가면 말이 됩니까? 이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사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은 다른 서울시내 여타 공단하고 비교해서 지금 계속해서 흑자경영을 해 오고 있고요. 또 제가 취임하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 직원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체계 개선이다 이런 걸 강조를 했고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2년간 1년 연속해서 약 24%정도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여타 공단에 비교해서 그런 최저임금의 수준을 이미 따라 잡았고요.
주연

허주연위원장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또 금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4.5%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임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벗어났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저는 정식적으로 이거 문제 제기할 겁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전인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비상임 이사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비상임감사, 어떤, 제가 좀
현정

김현정위원

비상임 이사요.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여기 저희 추가자료로 주신 비상임 이사의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관을 정확히 봐야지 되겠지만 임원에 안 넣으시고 여기 명단에는 제출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추후부터는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내년 행감자료부터는 여기 추가해서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저희가 현재 위원회 위원 중에 연임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 같은 경우는 딱 1년입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외이사의 경우에 적격자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호선하게 되는 건가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 위원이라고 위원들이 지금 9명 임원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일간지나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냅니다, 모집광고를. 그러면 거기에 모집을 보시고 지원을 한 사람들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적격자격이나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를 했다던가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대기업 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타 공단에 임원을 했다든가 직원을 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적격기준이 돼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거기에서 맞는 사람을 아마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치고 면접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임원위원들 추천은 구의회에서 3명 추천이 되고요. 공단 자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2명을 추천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위원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이 적격자격이 충분한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다고 자신하시나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의, 그분들의 품격을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연임자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지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표를 종용해 왔는데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연임되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한 분께서 지금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임은 아닙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가 되는데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뭐 여기서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비상임 이사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인사위원인 것처럼 사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 부분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 개인입장에서는 품위손상이기 때문에
현정

김현정위원

청렴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에도 저는 의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임원들의 의견을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사회의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부장님께서 워낙 경찰서장 출신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하신다면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 구의회에까지 제보가 된다는 것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강남구 집행부에 대한 참 명예실추라고 생각됩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부분은 해촉 사유를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방만하게 경영돼 왔다는 것 자체는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저희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내년 이 자리 행감 자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의 공사계약들을 제가 쭉 보니까요.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 기간이 책임기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사를 하시고 그 하자증권이라든가 그런 거 안 받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네, 보통 1~2년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랄까요 지금, 그 확약서 같은 거를 받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다음부터는 8,000, 9,000 뭐 이렇게 큰 액수들도 있는데 하자담보증권을 기간을 꼭 기록을 하시고 그 이행증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용차가 몇 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전부 35대고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7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대는 견인차량이 3대가 있고요. 트럭이 3대, 그리고 중형트럭이 1대, 중형트럭은 이제 도색용 용액을 탑재한 트럭이 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혹시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에게는 따로 별도로 관용차가 나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 전용으로 이사장님은 있고요. 나머지는 각 부별로 승용차가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습니다. 관용차라는 거는 업무용으로 쓰라고 나온 거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업무 외에 쓰인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구청의 정기감사를 통해서 제가 뭐 관용차량 이용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따로 또 질의 답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밝혀졌고요. 기본적으로 이사장 같은 경우에 전용차량이 있는데요. 출퇴근 용도로 쓰진 않고 점심 때 관내 이동하는 경우 있고 물론 예외적으로 4~5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의 경비지출은 본인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이사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용차량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관내에서 이용을 했고요. 또 출퇴근에 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또 퇴근 시에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거기까지 하고 차는 돌아가고, 물론 이제 그것도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비처리입니다. 한 7~8번 정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경비처리를 개인 사비로 하셨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의 경비로 처리하셨는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이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5번 정도로 저는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는 관외로 절대 차량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전용차는 업무 외에는 안 쓰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직원들에게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 개인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이력이나 경력에 관련하여서 미국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 그때 시간강사로 하셨나요, 조교로 교수직을 하셨나요?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강의경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전트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이 학교하고 계약했던 내용, 그거를 제가 이번에 찾아서 제출을 했고요. 호칭의 문제인데요. 그걸 실질적으로 시간강사의 역할을 했지만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교민사회에서 교수로 이렇게 제가 불렸는데 굳이 시간강사로 제가 이력서에 적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물론 뭐 시간강사 역할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마는 모교에서. 나머지 연세대학교나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겸임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강사 호칭으로 불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력사항에서 조교수라고, 경영조교수라고 쓰는 것이 정확하고요. 시간강사는 아니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식사에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시부터 2시까지 하면 가는 시간해서 한 10시부터 2시간 정도 4시간이 되는데요. 1시간 정도 무료고 나머지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주차료를 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돈 내고 가서 수강을 하고 나올 때는 무료로 하는데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과연 주차비를 내고 나와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홍

강재홍도시관리공단이사장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시설 중에서 노상, 노외를 포함해서 약 50개 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요. 그 2개 부설주차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 건물에 속해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구청의 허가를 득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월요일에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미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는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