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교육으로 생활보장팀 김부재 팀장이, 공동주택과장 교육으로 주택기획팀 조장원 팀장이, 자동차민원과장 공석으로 자동차관리팀 원종식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주 월요일 날 보육지원과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육지원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업무상,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보육지원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기능에서 제3조 기능을 보면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및 치료 또 2호, 건강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3호, 가정 생활문화 운동전개 4호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주로 이게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도 제5조 조직을 보면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다문화가족지원팀 해서 전부 이게 지금 가정의 건강가정을 위한 건강가정 수행을 위한 그런 팀을 두는 거로 되어 있고 또 그거의 근거법인 상위법이 건강가정기본법을 봐도 건강가정기본법 정의를 보면 3조 정의에 4호까지 있는데 가족이라 함은 정의 나오고 가족 그다음에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 해서 전부 가족과 가정에 대한 그런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봐도 전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라든가 직장, 가족 양립 또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가족과 가정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더 부연하면 2020년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관계 분야, 가족돌봄 분야, 가족생활 분야,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분야 해 가지고 추진근거도 강남구 건강가정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업무가 거기로 가야 맞지 않겠나?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의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해서 주로 인성교육, 학습지도, 부모아동 상담, 부모교육,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해서 전부 부모, 가족,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가족과 부모가 핵심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제 여성가족과 하고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육아나눔 하고요. 우리가 SOS공동육아나눔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프로그램이 공동육아나눔은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육아나눔 프로그램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족의 기능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답변도 아마 기능상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령상에도 가족의 기능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드림스타트팀이 주로 그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여성가족과로 넘어가서 드림스타트팀이 직제가 개편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남아있는 아동청소년 보호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사례관리대상을 주로 하는 업무가 여러 지금 부서에 대해서 사례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동과 관련한 업무가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청소년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불가피하게 복지정책과에서 매칭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한번 실태 파악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듣기에는 내년도에 행정기구 개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때 참고하셔서 그때 작년에 했나요? 행정기구가? 2019년 6월 달에 했나요?

예, 올해

6월 달에 했죠? 그때 너무 성급하게 세세한 것까지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복지생활국 거라 어르신복지과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보건소로 이거를 이관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과거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설치하고 건립 당시에 2011년도에는 노인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 치매관리법이 아마 최근에 법이 통과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치매관리법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의 인허가라든지 모든 업무는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 혹시 행정기구 개편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은 어쨌든 다른 과도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생활국에 보육지원과 하고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한 건데 어제 신문에 보도되어서 다 아시겠지만 구하라인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요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높은데 또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교육도 중요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생활고 사각지대 관련해 가지고는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여러 보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아직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고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라든지 주요 타깃을 정해서 동절기, 금년도 연초까지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분들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틈새 계층을 발굴해서 강남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설치가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시범사업일 텐데 보면 지금 위탁계약을 5년으로 하셨어요?

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에 관한 우리 조례라든가 지침상에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과거에는 3년 단위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법이 아마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바뀐 이후로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강남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시범사업인데 과연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을 5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평가를 했을 때 올해 아직 늦어져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단계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이 확정성이 없고 문제가 많다라든지 그런 평가가 내려지게 되면 이것은 어쩌실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사업비를 투입한 것이지, 안 될 걸 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추진과정에서 지지부진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도 무중력 지대라든지 타구에서도 창의공간, 뭐 등등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또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남구에 특화된 어떤 1인가구 특화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대가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프로그램 자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앞으로 진행 사업 할 거를 보면 1인가구 그러니까 불안한 1인가구를 원래 사업취지는 그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사회성을 키우고, 독립할 수 있고 그리고 혼자 살지 않도록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그냥 혼자 지내도 되는, 얼마든지 혼자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만든 자체가 취지에도 안 맞고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을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잘될 걸 전제로 두고 한다지만 뭐든지 전제일 뿐이에요. 안 될 경우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사업성이 아니다 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사업이 사업자체가 성공,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패라는 게 50%, 100으로 봤을 때 50% 미만이면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가 사업을 그렇게 실패하도록 놔두지도 않을 거고요.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동체 프로그램들, 지금 우려하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1인가구가 주로 지하방이라든지 아니면 고시텔이라든지 고시원에 많이 1인가구가 거주하는데 그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 또 아니면 직장에 끝나고 와서 좁은 공간에서 어떤 그 분들이 쉬고, 자고 하는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열린 공간에서 사고를 하고 함께 사회성을 아까 위원님도 얘기해 주신대로 키워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미나라든지 각종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아직 진행 전이라서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더 봐달라고 하시니까 한 해를 더 두고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2019년 6월부터 시작했어야 될 사업인데 12월쯤에 시작할 계획이신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연초에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오픈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타깃을 정확하게 1인가구의 타깃을 청장년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르신을 포함해서 다 하느냐 등등 타깃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지연이 됨으로써 지금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후로도 구체적인 사업이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거로 인하여 구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혹시 위원님들 자료 행감 중에 자료 요청한 거 다 받아보셨나요? 행감 중에, 행정감사 중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들은 바로바로 못 주시나요?

저희 복지생활국 자료요구 건이 18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출받은 자료는 딱 한 건밖에 없고요. 제가 제출요청 한 게 3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건 1건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가 자료도 안 받아봤으니 여기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제출 요청 같은 거 있으면 확인해서 바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행감 중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과장님한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했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제출이 안 된 게 있다면 바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 강평의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료요구에 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제기를 하자면 물론 서울시 지침이 위탁업체에 말씀드리는데요. 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관례상 서울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도 가능한 건 그 후의 문제인데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수서명화복지관에 위탁할 때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휴먼복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점수에 공신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한 곳에만 몰아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본위원은 타 업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공신력 있게 하려면 우리 구에서 행정 집행부에서 먼저 제대로 지속적이고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자료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저한테 설득력 있는 답안을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제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법인전입금이 회계감사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위원께서도 문어발식이라는 것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 잘 착안하셔서 강남장애인복지관이 법인전입금 떼어먹고 지금 먹튀 상황이잖아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하나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만하면, 손 털고 그만하면 다른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관행이 되고 선례가 되어서 나쁜 전례를 남길 것 같으니까 이것도 조금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회계감사 보면 주의사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법인전입금이 다시 돌아왔는지 또 거기에 후원금은 어떻게, 후원금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꼼꼼히 앞으로 한번 살펴서 제가 국장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 인격답게 제대로 제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득력 있는 답안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고 낼 때 1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유찰이 됐을 경우에 권역을 확대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점수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행정감사 때 페널티로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주의시정 만으로써 반복하는 것은 그게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는 법인전입금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부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계약에 해당되지만 재위탁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차제에는 매끄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다른 사람 먼저 하시고

그럼 먼저 하실래요?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중에 세 개의 국을 한꺼번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강평시간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 세 개 국에 다 공히 공통점인데 우리 직원들의 명함제작은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함제작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거나 또 방문하는 민원들을 위해서 안내라든지 또 누가 담당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부서 자체적으로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명함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명함제작비는 우리 경비로 처리 합니까?

아마 사무관리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우리 강남구의 전 공무원은 다 대민봉사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민봉사에 접한 부서라고 보는데 명함 제작률이 50%도 안됩니다, 각 부서가 다. 그런 데다가 명함 제작한 내용에서 핸드폰 기재부분은 더더욱 낮습니다. 핸드폰 기재가 100% 안 되는 부서도 많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랬을 때 이게 대민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거는 행정, 열린 행정의 가장 기본인데 명함 제작에서 핸드폰번호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 명함제작 그 과정에서도 직원의 50%도 안 돼요, 명함제작하신 분들이. 그러면 대민 봉사 아니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본인의 신분을 노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명함을 받았는데 핸드폰번호가 없답니다. 그래서 행정번호로 걸었대요. 안 받는 답니다. 당연히 안 받죠. 왜냐?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출장일수가 매우 많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출장일수가 그렇게 많으면 사무실에 없다는 거 당연한 건데 사무실 번호 안 받는 거 맞고요. 대직자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핸드폰으로 착신을 걸던가 아니면 리콜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전화가 절대 오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세 번, 네 번, 열 번 이상 해도 전화연결이 안 되서 강남구에 전화하다 세월이 다 간다고, 이런 하소연 아닌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중에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 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셔요. 우리 여성가족과는 명함 제작률도 90% 이상이고 명함에 핸드폰번호 기재도 90% 이상이더라고요. 정말 이거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세 개 국의 우리 직원들한테 명함제작 관련해서는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열린 행정, 기분 좋은 변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강남구민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건 아니잖습니까? 직원이 50% 이하의 직원들이 명함을 제작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주민들은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공무원들을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이 부분 정말 개선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민봉사에 뭐랄까 방향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각 부서의 국장님들께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민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친절봉사라든지 서비스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직원들의 명함에 핸드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친절을 하고 또 그 민원인과 상담이라든지 소통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근무시간 외에 우리가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사생활보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복지 5과 같은 경우는 특히 생계라든가 주거 취약계층들이 법정수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 달라고 때를 쓴다든지 진상민원들도 있고 해서 얼마 전에도 아마 우리 직원이 진상민원이 법정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개인 신상을 또 안전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을 친절하게 또 적기에 상담서비스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무시간에 전화가 오면 대직자가 받아서 반드시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던 간에 전화가 오면 반드시 메모를 해서 그분한테 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좀 강화해 나가겠고요. 명함에 어떤 핸드폰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타 사례라던지 이렇게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개인 어떤 사생활, 근무시간 외의 그런 부분은 전화가 오면 근무시간이 끝났습니다. 내일 전화하겠습니다. 아니면 밤중에 전화 오고 이러면 지금 근무시간이 아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하시면 구민들은 다 그걸 이해합니다. 그런 것을 어떤 직원 선에서 커트하면서 해야지 그게 두려워서 기재를 안 한다는 거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 중에라도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연결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전화를 항상 상시 받아준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구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기분 좋은 기사가 있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한번 더 일어나 주시죠. 여성안심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셔서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상 표창을 한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여성 거주자와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잖아요, 구잖아요. 그런 것에 맞게 어떤 업무를 추진해 주신 어떤 쾌거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회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건설관리과 관련해서 행감 기간에 아까 김세준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감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라든지 재난안전과라든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와서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 와서 설명해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늦게 받았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제가 말씀을

핑계 맞습니다. 다 하루면 옵니다.

그러시고요.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시일이 좀 걸린 사항들은 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행감 했던 것들을 자료 제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챙겨가지고 적시에 이른 시일 내에 안지연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먼저 간담회 시간에 본위원이 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입니다. 항상 느끼지만 감사를 해 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위원들이 공부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행감을 마무리 하면서 좀 덕담이나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 제 정리 말은 뒤로 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또 질의나 그다음에 자료를 늦게 받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의 공유사업에 보면 함께 쓰기, 잠시주차제, 그다음에 모두의주차장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죠. 제가 보니까 운영규칙에 보니까 함께 쓰기, 잠시주차제는 강남구청장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의 주차장은 전혀 그러한 규칙이나 이런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주차장도 공유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유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사업은 맞는데 여기에 관련된 규칙은, 규칙에 함께 쓰기와 잠시주차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주차장을, 잠시주차제를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떤 틀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운영에 그건 세 가지였거든요, 분명히 운영방법이.

그러니까 공유하는 게 모두의 주차장도 잠시주차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주차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떤 틀을 갖다가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념은 공유죠. 전체는 공유로 보면 되는 거고

공유가 이제 잠시주차하고 함께 주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보면 됩니까? 그렇다면 제가 자료에 봤을 때 수익금 배분내역이 없어서 제가 늦게 받았어요. 그때 보면 3:4:3, 공유자가 3, 구청이 4, 업체가 3의 수익을 갖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유자들이 지금 뭐 각 동에서나 제가 알고 저도 뭐 거주자우선주차를 두면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담벼락 밑에 쓰고 있는데. 공유자들은 사실 자기 본인들이 갖는 인센티브만 홍보만 되어 있고 알지 이런 어떤 수익구조 배분내역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모르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죠?

홍보가 약간 부족했다는 거는

아니 이거 공유자한테 물론 뭐 자세하게 홍보를 하면 좋지만 또 그렇게 까지 안하더라도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익의 배분을 정할 때는 구청장이 정했습니까?

저희가 다른 구청, 저희가 지금 다른 구청하고 다른 사례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한 분이 그거를 수익을 하게 되면 교환이 없었거든요.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유에 대한 개념이 그때는 좀 희박했습니다. 저희가 순환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공유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주민에게도 심어주고 공유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남구가 공유사업이 상당히 늦었거든요. 뒤처져 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그 수익배분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민께 너무 많은 수익이 가게 되면 저희가 주차 월정액 주차요금으로 10만원 내지 5만원을 받는데 월정액 주차요금을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됐었고 해서 저희가 3:4:3으로 정했었습니다.

제가 내역을 보니까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이용건수가 6,780건이에요. 이게 총 수익금이 2,550만원 정도, 그런데 배정자, 공유자한테 돌아간 수익은 46만원에 불과하고요. 구청이, 구청의 수익금은 약 1,735만원 업체가 가져간 것은 760만원 이 모두의 주차장, 주차장 공유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 위원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만원, 1,7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4월부터 이 공유주차장을 운영했지만 20면에 대한 게 센서가 설치가 된 게 20면입니다, 공식적으로 된 거는. 그리고 나머지는 공유주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한 200면 정도가 미 배정면이라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 그런 면을 거기에 대한 수익금인데 그거는 거주자 주차장을 배정받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한 수익금은 공유자한테 가지를 못하고 구하고 업체에서만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익금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46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부분이 뭡니까?

그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물론 이게 이제 주차면이 부족해서 부족한 주차면을 공유를 통해서 더 그

그렇죠.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구청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죠?

사업에 관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유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참여가 됩니까? 이게 이런 구조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니, 홍보가 아니고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이 구조자체가 이렇게 3:4:3 구청은 1,700만원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업체가 800만원 가져가고 공유자들이 46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그 비율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 없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공유자한테 가지 못하는 부분이 200면 가량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구청이 이건 가질 일이 아니에요. 취지와는 좀 배치되지 않습니까? 구청이 뭐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을 공유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여율이 높아요. 지금 함께쓰기 9%, 잠시주차제 6%, 모두의 주차장이 0.5%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귀찮은 거예요.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누가 이걸 하겠어요? 전화해서 빼달라 그래야 되고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거주자 주차장이라는 게 자기가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유사업을 신청 안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로가 모순이 오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겠어요? 준조세,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 못하세요?

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익금 배분비율은 더 검토를 하겠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본인이 배정받는 금액 5만원에서 10만원을 공유를 통해서 얻는 수익금이 넘지는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왜 넘지 않아야 됩니까?

5만원을 전용면으로 받아가지고 한달에 5만원을 내는 분이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공유를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최대 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납니까? 공유자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아직은 초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 타 자치구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구, 자치 제도가 뭡니까? 자율입니다. 왜 타 자치구의 어떤 제도를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런 사고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한 질의는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비율을 찾아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렇게 수익배분의 구조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이 한번 상임위에, 우리 상임위에 한번 어떤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단지 공유자의 인센티브만 얼마 얼마 준다는 얘기만 앞세웠지 이런 수익배분구조라든가 그다음 실적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향적이고 주민을 위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도시환경국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관련해서요.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대치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첫 번째는 건축사에게 맡겼다는 게 잘못입니다. 건축도 있고 물론 토목도 겸임 하겠지만 같은 비용이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에 두 가지를 나눴는데 이걸 합하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똑같은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 해서 줄 게 아니라 좀 나눠서, 나눠서 줄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주면 경쟁력 있게 저기 뭐지 경쟁력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물론 다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앞으로 업무에 충분히 감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건축과에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이게 5,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혹시 싶어서 또 다시 추가 요청 자료를 부탁을 드렸어요. 테헤란로 활성화구역 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테헤란로는 활성화 시켜서 서울시의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라고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5,000만원 짜리가 설마 또 있나 싶어서 많을 것 같아서 이메일로 자료 요청했는데 이걸 또 주셨고 또 다시 질의를 하니까 PPT자료를 똑같은 걸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5,000만원, 결국 5,020만원짜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기왕이면 같은 용역체에 좀 공신력 있고 좀 타당성 있는 누가 봐도 그럴 듯한 그런 용역을 주셔야지 서울시에 합리적인 방안을 대책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가능하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게 그 과장님이 그때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대답을 하셔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 강남주민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화장실 떼서라도 안방을 떼서라도 세금을 보충하고 싶다라는 불만이 많은데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 관련해서 정책을 한번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서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우리가 좀 명쾌히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요청 드립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시지가 관련해서 산정

네, 우리 이향숙위원님의 주민들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참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향숙위원님의 주민들 의견을 대변한 것 대단히 감사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개발 해서 내년 업무에 반영한다는 것 한번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맙고요. 각 국장께 강남구 조례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번에 해마다 본위원이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를 뒤져보니까 계속 조례에 관한 문제가 많이 언급돼요. 조례에 관한 거 재정비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회도 위원회 대면도 틀리고 서면도 틀리고 회의비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이거 정리 한번 쫙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용이거나 예비비 활용이거나 꼭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합리적으로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공감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 가능하실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복지재단 사무국장님한테 할까요? 국장님이 대답,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우리 감사책자 9쪽부터 12쪽 사이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과 또 복지재단 자체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관해서 또 하나는 우리 복지정책과와 복지재단 사업의 중복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책자, 감사책자 9쪽을 보면 강남복지재단 모금사업이 지금 집행비율이 28.4%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예산 때 2,500만원이 이제 올라왔는데 또 추경에서 1,5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집행액수를 보면 1,134만7,000원이면 본예산도 반도 못썼는데 왜 추경을 이렇게 올렸는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쪽, 미래세대 교육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본예산에 1억2,407만원이 올라왔는데 또 추경에 7,593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본예산 액수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23.6%로 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 주민고충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1억9,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비율이 12.7%예요. 또 도화엔지니어링과 함께하는 북한이탈 및 저소득주민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5,300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14.6%, 실무자 네트워크도 3.7%,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체적으로 이 예산들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제가 모금 지금 몇 가지만 지금 추경에 반영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 모금사업하고 미래세대 교육비 지원하고 맞춤형 주민고충해결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복지재단 모금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전체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2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12월에 이제 집행예정인 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의 날과 관련된 소요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얼마가, 얼마가 집행될 예정이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내외가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지고요. 또 하나는 동영상 제작 예산 집행이 이거는 후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집행이 일부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모금사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내실 있는 추경이 되고 본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요. 그다음 쪽에 미래세대 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교육으로

잠깐, 잠깐만요. 지금 그것만 제가 답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12월에 집행예정이 1,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1,000만원

그래봤자 지금 여태까지 1,134만7,000원하고 두 개 합해봐야 지금 2,134만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도 지금 집행을 다 못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그것까지 하시면 되고요.

다음 10쪽, 미래세대 교육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전체 예산 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23%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교육비와 관련해서 수업료라든가 또 교과서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하는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아마 불용률이 좀 높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018년도에도 본예산에서 2억4,000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때 26.5%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까지 이렇게 했다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여기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학기 지금 무상교육이 2019년 2학기부터 고3만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고2하고 고3에 해당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3만 되고 내년에 고2가 되고 2021년에는 전체가 다 시행하는 거로 저는 교육부장관이 아침마다 KBS 라디오에서 아침마다 합니다.

예, 고3이 여하튼 금년에 하는 걸로

고3이 2학기부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궁색한 답변이시고 추경예산을 터무니없이 지금 또 많이 올렸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경을 편성할 때 증편성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 사업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감편성도 있는데 왜 증편성을 해 가지고 당초의 어떤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또 이제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미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사업이 내실화되는 방향으로 이게 추진이 되도록 또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통폐합을 하거나 이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주민고충 해결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칭비율로 예산을 아마 잡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그게 지정기탁이 줄거나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유사사업이라든지 내실 있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화엔지니어링과 함께 하는 북한이탈 및 저소득 주민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추경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네, 그것도 한 14% 정도

14.6%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집행률이 7.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은 좀 일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2018년도에 7.7%가 맞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그대로 또 이거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이거는 진짜 이게 터무니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화엔지니어링과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 저도 여기 행사에 한 번 가봤는데 이게 이제 탈북민들을 위한 저소득층 대표적인 사업의 일환인데 이런 사업비가 있음에도 이게 활용을 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까워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양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이런 기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예, 북한이탈주민이 강남구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350명 정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활동할 때만 해도 260명 가량이었는데 지금 300명이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못쓴다는 거는 지금 일을 안 한다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 실무자 네트워크가 3.7%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 실무자 네트워크가 내용이 뭔가요?

아마 이게 실무자들을 위한 강사료가 미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강사료요?

강사, 그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에 따른 강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강사비가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내용은 뭐 간담회 했다고 좀 나갔는데 이게 뭐 그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사회복지사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그 내용 아닌가요? 작년에 그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지기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의 종사자들하고 이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을 해서 여러 가지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협업을 통해서 촘촘하게 어떤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좀 챙기자고 해서 이 사업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좀 앞으로 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7%밖에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전혀 일을 한 노력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45쪽 보면 자체사업 현황이 나와요. 자체사업 현황을 보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강남복지재단 모범사업이라든가 미래세대교육, 조손가족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의 사업이 거의 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 교육비 경비가 있는데 우리 재단의 미래세대 교육비 지원이 있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 연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지금은 올해는 실무자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해 가지고 또 있었고 또 복지정책과의 재난재해지역 구호가 있는데 우리 재단의 긴급구호지원이 있고 또 정책과의, 복지정책과의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또 우리 재단의 강남형 위기지원 해 가지고 똑같아요. 그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감사에도 일단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강남복지재단이 원래 설립목적이 있고 복지재단 고유의 차별성 있는 사업을 좀 찾아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과 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이게 대충 건성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구민의 우리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남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주민들한테도 큰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 지원의 경우에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듯이 법정급여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수급자의 경우는 생계주거, 의료교육급여 다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어떤 지급을 하고 또 위기가정 지원의 경우는 60%, 70% 이하 법정급여 외에 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가구들이 있고 또 이 복지재단의 경우는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가구를 커버를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어떤 사업이 유사중복해 보이지만 그 대상이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라든지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실무를 할 때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급적이면 유사사업보다는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숙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감사 때는 비슷한 얘기가 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정책과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양도소득세의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정책을 좀 이렇게 부분을 절약되는 부분, 왜 그러냐면 똑같은 ㎡에 준해서 다가구는 종합적인 건물이고요, 다세대는 개별적인 똑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금은 양도소득세는 사실 강남구도 제가 몇 년, 한 10여년 전에 다가구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아마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하면 다가구는, 다세대는 한 20% 정도 되고 다가구는 한 80% 이상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부동산 사업자등록을 내면서 세금을 내고, 또 내면서 세를 받아서 노후에 어쨌든 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에 많거든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를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저도 한번 팔아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한 50% 이상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좀 우리 강남구청 부동산정책과에서 보다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좀 펴줬으면 제가 부탁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참 이렇게 잘 하시는 과도 많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 우리 김근태 과장님, 제가 그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사동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아주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부탁한 일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아주 통행도 많고 골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도로를 포장을 해 주고 또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열정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늘 그 부분의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통행정과 김미욱 교통정책팀장님, 일원동에 어린이 보호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어서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됐더라도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나가서 민원인하고 소통하고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 해결이 안 됐더라도 그것이 고맙게 생각한다는 민원인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열정을 해 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저는 3개 국 국장님들께 지금까지 행정감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앞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늘막이나 따숨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타구를 뒤따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뒤따라가다 보니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사업계획이나 목적도 뚜렷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숨소 하고 그늘막은 저희 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따숨소 하고 그늘막은 안전교통국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그늘막, 따숨소, 타구를 뒤따라가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엊그제도 이제 미세먼지 프리존 같은 경우는 타구를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강남구가 지금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도리어 우리 구를 따라 하고 있고 또 대전에서도 현재 따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제 좀 불용률이 많다, 예산편성이 과다하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따숨소와 그늘막에 대해서도 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늘막하고 따숨소가 물론 뭐 저희가 선도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이제 타구라든가 타 지역에서 했던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뭐 그렇게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요. 그늘막 순서는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동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따숨소가 저희가 11월 말까지 계획을 했는데 올해 추위가 좀 일찍 오는 바람에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11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주민 여러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상시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감사기간 만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오셔서 현장에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해도 서면을 가지고 답변을 가지고 올 때, 왜 우리가 행정감사 시작하기 바로 전에 가지고 와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끝난 다음에 오셔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아직 저한테 답 안 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답 안 주셨습니다. 지적합니다. 다음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하시고 김진홍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오늘 보충 질의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으로 우리 강남 시니어 플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 시니어 플라자 혹시 우리 국장님 거기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셨나요?

네, 자세히는 못보고 개략적으로만 봤습니다.

개략적으로 뭐 보셨는데요?

어르신들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올려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세하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개인적인 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올려놓은 거고 강남 시니어 플라자는 인터넷에서 그 도메인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클릭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뭐가 뜨냐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논현, 우리 강남구의 논현 노인종합복지관도 안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가까이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을 그 도메인 클릭하면 뭐 무슨 교육하는지 이용안내, 사업에 대한 거 또 뭐 기관소개라든가 자료, 이런 게 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시니어 플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클릭이 안 돼요. 뭐 저기 로그인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해 놨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남 시니어 플라자는 처음에 지금 이용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어르신들께?

예.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료를 타 복지관이 수강료를 다 안 받는데 우리 강남 시니어 플라자는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니어 플라자가 탄생한 거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4층 반하고 5층하고 6층은 우리 데이케어센터니까 사실은 뭐 거기는 프로그램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층 반밖에, 말이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지 사실 5층하고 4층 반밖에 복지관 구실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2008년, 2009년도에 구정질문을 2번을 해서 그 시니어 플라자가 탄생을 했는데 당시 그때 어르신들이 그거가 노인복지관이 이제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거기 수강료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기존의 복지관하고 약간 차별화가 돼서 나름대로 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잘 하고 있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서 뭐 본위원 생각은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강료를 책정하고 받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준용해도 괜찮은지, 우리가 조례에 그거를 또 근거를 확실하게 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 조례가 지금 이제 시니어 플라자가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그 근거가 지금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센터 프로그램 기능하고 그 조례를 지금 적용해도 무방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갖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사실 공동주택과도 좀 하나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 저밖에 안남은 것 같은데

김진홍위원 먼저 하세요.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행감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좀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회가 요청한 아주 방대한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 그리고 질책과 대안제시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대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행감을 통해 느낀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약 8일간의 행감기간 중에 본위원은 일반행정과 특히 복지행정의 책임성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원이 우리 국민의 혈세이고 또 순수한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전시행정을 비롯한 이런 선심행정 그리고 단체장의 역점, 관심사업에 대해서도 일선의 어떤 실무자로서 행정가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나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는 즉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불용에, 이월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중단하는, 계획을 수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적극적인 행정가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 역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왜냐, 저도 구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사에 더욱 그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소통의 필요성이라고도 말 할 수 있겠죠. 본 행감에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집행부와 구의회, 구의원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행감 중에서도 어떤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통부재로 인해서 어떤 공감과 이해부족 그리고 일선 우리가 보면 일선에 우리는 각 동의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집행부, 의회, 각 동의 동장님과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을 공유해 나가면서 어떤 사업을 수정하고 어떤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이런 소통의 원활함을 강조를 드리면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에 관련해서 뭐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업체와 사실 11월 11일 날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그 2019년 2월 28일자에 그 업체의 기사를 보면 미세먼지 처리 기술을 지하철, 도로터널, 열차 안, 버스정류장 등에 적용할 예정이며 거의 최종단계에 근접했습니다. 지금은 11월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방향 집진기술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됐는지 완성이 됐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2월자 기사로 봐서는 아직은 완성된 기술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남구가 지금 한 개를 기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쉘터를 설치를 하면서. 그래서 기부를 받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강남구가 이 업체의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하여튼 그 안지연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실태 및 공공조사 현황하고요. 지금 감사자료 175쪽부터 제가 202쪽까지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보면 공동주택 관리 불만 민원조사에 따르면 대개 입주자대표회의나 또 뭐 대표회장, 장기수선충당금 또 동대표 관련,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2018년도에 조사한 거 봐도 조사 단지수가 22개에서 지금 뭐 시정명령이 28, 행정지도가 16건, 과태료 부과가 15건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총 우리 강남구에 273개 단지 중에서 지금 22개 단지, 그러니까 10% 미만인 거죠. 미만만 조사했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도 그게 273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지금 이게 회계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보면.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특별히 아까 지적한 거 하고 또 회계부분 관련 또 공사용역 부분, 관리운영 부분에 대한 그런 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받는 민원도 있고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우리 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공동주택이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175쪽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없더라고요. 왜 결과보고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현재 자료에 없다고 돼 있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지금 주게끔 요구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보고서가 없어서, 그러면 간단히 이 공공조사 현황을 보시고 국장님께서 결과보고서를 국장님은 확인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과보고는 시정명령 하고 과태료를 얼마 매기고 그런 내용들이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277개 단지인데요 이 277개 단지에서 22개 단지만 한 것은 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단지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문제 있는 단지 보면, 본위원이 보면 은마나 이런 대치동 쪽에 좀 더 있는데 빠졌네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77 나머지도 많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받으신 것은 아마 공동주택과에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일단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해줘야지 되지 않겠나, 지도감독을.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중간 중간에도 사무실에 와서 이 감사자료를 많이 수정하고, 수정하고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 당일날 아침까지도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와서 수정을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맞춤법이 틀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틀린다는 것은 오자도 많고 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0이 하나 더 붙고 덜 붙는 것은 상당히 단위가 중요한데 어떤 과에서는 0이 하나 막 더 붙기도 하고 덜 붙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또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한테 예산편성 운영이나 지침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셔서 전용이나 변경에 관한 그런 사항들도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환경과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우리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캠페인도 벌이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온실가스를 줄인다든가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한 등, 수돗물 아껴쓰는 것도 중요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또 1회용컵 안쓰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감사하면서 우리 화장실 사용하면서 화장실 내에 1회용 손닦는 티슈가 있잖아요, 뽑아 쓰는 티슈. 그런데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그거 우리가 다 손 씻고 한 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탁탁탁 3장씩을 뽑아서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시든지 소관 국에서 하시든지 일단 우리 직원들부터 그런 교육을 종이 하나가 나무 한 그루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종이를 아껴 쓰자라고 하는데 티슈도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부터 아껴 써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변경이라든지 전용과 관련해서 아직도 집행부가 매년 지적을 받아온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전용,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수요조사가 미비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들이 최근에 또 많이 오고,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 회계교육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 의회의 설명을 구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감사자료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매번 반복해서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통일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실무자들이 많이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티슈 관련해서는 자원절약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라든지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직원 교육을 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세 국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쪽에 보면 복지관이 많이 있기는 한데 복지관에 대한 어떠한 사용하는 사용자가 옛날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내부적으로 이야기 도는 민원을 가지고 여기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옛날과 지금 복지관 운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첫째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협의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개인적으로 드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으로써 일단 우리 국장님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과 또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오고 나서 복지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이 지지부진 한 것도 있었고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등등 지엽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떤 장애인이 됐던 또 아동이 됐던 어르신이 됐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과거에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지역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복지서비스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고 욕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권역별로 디테일 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강남구에 맞는 어떤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안전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원동의 주택가에 보면 118번지 하고 224번지에 턱이 있어서 차량이 통제가 못됐던 부분에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도로를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을 통과하면서 118번지 쪽에 보면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된 부분들이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즉각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먹자골목에서 오늘 아침에 이거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화단을 없애고 도로를 해 주면서 아마 건설하는 업체하고 아마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이 간판을 좀 상인들이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해 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오늘 아침에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거기 소관부서가 아니라면 다른 쪽 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쪽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죽 돌아보니까 강북 쪽 하고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하고 남쪽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등등의 형평성에 너무 안맞는 부분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치1단지 하고 2단지 있는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나 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서 운동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재천 기준에서 체육시설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대치1단지, 2단지 장애인들과 노인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특히 화장실 문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보수하고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없는 부분도

하나를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는지는 모르지만 푸드트럭이 있는 쪽에는 그래도 상당한 액수를 해서 화장실 옛날에 있는 거지만 개보수를 해서 다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치1단지 하고 2단지 쪽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장애인들도 바깥에 나와서 공기도 쐬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왔다가 화장실 때문에 다시 가야 된다는 그런 폐단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장실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동 128번지, 224번지 도로 보수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급히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맛의거리에 있는 표지판, 표지판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아마 건설업체 쪽하고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구두도 약속이고 각서도 약속이고 글로 쓰는 것도 약속이지만 구두로 약속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판형태 자체가 초기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써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약속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원동 먹자골목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구에서 맛의 거리라든가 일원1동 먹자골목을 살리는 측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정회를 하고 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했다가 하든지 아니면 금방 끝날 것 같으면 계속 이어서 하고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세요?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간단한 민원, 장기민원 해결 안된 거 이번 기회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요 대모산역에서 학여울역으로 가다 보면 끝부분에 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치동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가다보면 갈 수가 없답니다. 돌아서 어디로 오냐면 개포역 있는데 거기까지 와야만이 대치동 쪽으로 올 수 있다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래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간으로 내려가는 것이 계단이어서 자전거도 못 내려가고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거기에서 넘어지는 그런 위험한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서울시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더 신경써서 해결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지금 계속 복진경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구조상 상당히 곤란하고 장애인 경사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하고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구에서 의지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못찾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민원 같으면 개개인으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께서 구민들 세금이 너무 부담이 많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가 상승에 대해서 이번에 이의신청 많이 받으셨죠? 몇 건 정도나 받으셨습니까?

630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내용이 뭐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의가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이의신청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 구민들께서 이의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감평사 하고.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가산정위원회를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쪽에 타당성을 봐서 타당한 것을 이번에 32건 정도, 그래서 하향한 것이 32건입니다. 그리고 상향한 것이 1건이고요.

지가는 국토부에서 정하신다고 했죠?

예,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다 정해줍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한 5%, 6% 오르다 이번에 20 몇 %가 올라가지고 구민들이 세금내는데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서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좀 하셔 가지고 지자체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위에 상부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이 지자체가 아니라 지시가 있더라도 좀 불합리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구청장님이 강력한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뭐가 내려가고 뭐가 좀 반영이 되는 그러한 지자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지가상승에 대해서 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전에도 사실 국토부도 찾아가서 설명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조금 내리기는 내렸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런데 하지만 그것도 아직 주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구민들하고 많은 요즘 경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시죠? 지금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다들 불만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은 안 되고 세금은 늘고, 인건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합하면요. 이중고, 삼중으로 겪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원성이 높은데 구청장님한테도 강력히 말씀하셔 가지고 상부 지시대로 꼭 해야만 할 게 아니라 또 따질 건 따지고 강력히 항의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기분 좋은 변화라는 게 제가 봐서는 민선 6기, 7기 나아진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보이지 않게 구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자고 저희를 독려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노력 많이 했는데 하여튼 결과는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께서요. 현장에 보면 기분 좋은 변화라던가, 품격 강남 많이 이렇게 문구가 써 있잖아요? 주민들이 기분 나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참고하셔 가지고 구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안전교통국장님, GTX-A노선이 있죠? 청담동에. 그거하고 동부간선도로 있죠? 지하도로. 그다음에 GTX-C노선까지 뭐가 복합적으로 지금 많은 민원들 알고 계시죠?

네,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담동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이 몰려 있어 가지고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하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요. GTX-A노선 같은 경우에 공사 착공이 됐지만, 저희가 주민들 민원을 감안해가지고 도로 점용허가라든가 공원 점용허가를 불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압박하면서 노선변경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GTX-C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는 주민 환경영향평가 끝나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 이런 부분도 아직 기본계획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시일이, 오랜 시일이 소요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원성도 감안하셔가지고요. 청장님께 보고하셔가지고 국토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건 항의하고 해서 원성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점용허가라든가 굴착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의 신분상의 불이익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업집행에 대한 저희가 항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실 적에 주민들의 원성을 꼭좀 전달하셔가지고 강력하게 국토부에 항의할 거 항의해서 답을 좀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도 노심초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국장 및 과장, 복지재단 사무국장과 관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안해 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열정 덕분에 이번 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본래 취지대로 성실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행정의 효율성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및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향설정이 필요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강남구 실정에는 맞지 않는 신규 사업을 무비판적으로 시작하거나 효율성을 잃은 기존사업들을 기계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도 실망만 안겨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각 부서마다 신규사업들이 여럿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의 즉흥적 사업이 많아 사업추진 경향이 수시로 바뀌거나 사업결과가 당초 예상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과 행정력으로 높아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효과와 합리적인 추진방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강남구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모색하고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 운영 및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와 도로관리과에서는 각각 기존사업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었던 신규사업인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사업과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디자인 및 설치방안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력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회의 예산심의 역시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과 불용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처럼 부서의 판단 하에 기존사업이 집행잔액 등을 신규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사업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사업의 성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좋더라도 추경편성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도 기존사업 예산을 신규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관리과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탄천푸드트럭 야간경관 개선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등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변동이나 여건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많은 부서에는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승인된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산심의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이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업무추진과 계약서 작성시 관계법령과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법령과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미등록 토지를 구 소유로 등록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 소유로 등록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비용의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기획재정부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차관리과에서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시에 시행 중이던 행정안전부의 행정규칙이 아닌 개정 전의 행정규칙을 계약서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강남구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행정력과 구민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업무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을 확인하고 숙지하는데 절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조례 등에 명시된 위원회 심의안건을 다루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서면심사로 회의를 운영하였고 서면심사를 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원칙과 기준 없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서면심사는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위원회 운영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합니다. 부득이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당지급도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는 2019년 서울시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환경과는 에코마일리지 운영 상반기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흔히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수레의 양쪽 바퀴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어느 한쪽의 수레바퀴 만으로는 수레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양쪽의 바퀴가 합리적인 견제와 소통을 통해 균형을 맞추며 작동할 때 비로소 구민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의 현주소를 점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강남구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전반을 되돌아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연말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