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주 월요일 날 보육지원과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육지원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업무상,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보육지원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기능에서 제3조 기능을 보면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및 치료 또 2호, 건강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3호, 가정 생활문화 운동전개 4호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주로 이게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도 제5조 조직을 보면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다문화가족지원팀 해서 전부 이게 지금 가정의 건강가정을 위한 건강가정 수행을 위한 그런 팀을 두는 거로 되어 있고 또 그거의 근거법인 상위법이 건강가정기본법을 봐도 건강가정기본법 정의를 보면 3조 정의에 4호까지 있는데 가족이라 함은 정의 나오고 가족 그다음에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 해서 전부 가족과 가정에 대한 그런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봐도 전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라든가 직장, 가족 양립 또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가족과 가정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더 부연하면 2020년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관계 분야, 가족돌봄 분야, 가족생활 분야,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분야 해 가지고 추진근거도 강남구 건강가정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업무가 거기로 가야 맞지 않겠나?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의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해서 주로 인성교육, 학습지도, 부모아동 상담, 부모교육,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해서 전부 부모, 가족,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가족과 부모가 핵심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제 여성가족과 하고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