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겸손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애쓰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구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 해로 민선7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과 예산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하는 자리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구성의 중복위촉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년간 구정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가 급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등 자문의 객관성과 사업과정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모습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과정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부적절한 예비비사용 문제입니다. 본래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집행을 하기 위해 편성해 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홍보 등 사업계획 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요소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행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비비가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제반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과다한 예산의 불용, 빈번한 예산의 전용 및 예산의 변경사용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 예산의 전용 등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올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과다한 불용과 함께 예산전용과 예산의 변경사용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계획과 분석이 매우 부실했던 것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회에서 일부 감액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존중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등에 의문이 있어 삭감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고 조정해서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의회가 감액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각종 정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가 미흡한 점입니다. 우리 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적 대상에 있어 일부 편중되어 있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각종 축제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책, 관광진흥정책 등에 있어 양재천을 경계로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우리 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정책에 있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조직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 구에는 올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직급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구 산하기관 가운데 일부는 직원들의 임금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금지급이나 근무환경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차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준비와 안이한 수감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부실한 자료제출이 지적되었습니다. 자료의 일부가 아예 공란으로 제출되거나 제출자료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자료의 누락, 부정확성으로 인해 사실상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다른 자료에 대한 신뢰도마저 하락시켜 감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일부 부서장의 경우 지난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누락 자료, 불일치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 감사준비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의 충실과 정확성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수범 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수의계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수의계약을 발주계획 공개부터 업체 제안서 접수, 업체선정, 계약체결 등 모든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690개 업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수의계약 발주시 모든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수범 사례들을 계속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수범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모두 위원들의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각자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