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본예산 할 때 저희 에어돔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어떻게 에어돔 공연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이 이도희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에어돔은 지금, 당초에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코엑스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러니까 본예산 때 저희가 1억6,6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여기 중에서 이것을 다른 데서 부족한 비용을 계속 예산전용을 하셔서 쓰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행복콘서트 비용에서 5,070만원 정도를 전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있지 아, 이거는 다른 얘기고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꼭 5,000만원을 더 예산전용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코엑스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의회가 이것을 삭감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데서도 아니고 행복콘서트라는 데서 이것을 전용을 하셔서 쓰셨는데 그렇다면 또 행복콘서트는 애초에 그러면 사업이 잘못,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계획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복콘서트에서 세 번 정도 5,000만원이 에어돔에 전용이 되었고요, 또 한 번은 봉은사 도심 속 산사음학회라는 데 또 한 번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그냥 민간행사 사업보조라는 편성목이 없던 항목이 그냥 다시 신설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전용이 된 거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은사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교부했습니다, 봉은사에. 그런데 이번에는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문체부에서 1억, 저희 구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1억2,000만원, 부득이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용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매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냥 강남행복콘서트도 마찬가지고 에어돔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아예 잘못됐었다 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동감하시나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철저하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주민자치위원은 통장이 선정하게 돼 있죠? 아니,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죠? 선정위원.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죠?

위촉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 의견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동장이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게 이제 강남구청에서 만약에 위원회를 위촉을 하면 구청장님 명의로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다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동장님도 동장님이 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 명의로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은 20명 이내, 고문은 3명 이내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에 주민자치위원이 15명을 신청했는데 그 20명에 결원되는데 동장이 뭐 선정위원한테서 10명만 선정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는 동장이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장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동장 입맛에 맞는 위원들만 위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원에 모자라는, 결원됐는데도 탈락시키고 동장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위촉하는 것 같은데 그런 폐단을 없앨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이 어느 사례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사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선정위원회 구의원들은 당연직입니까? 동장 임의적으로 선출하는 거예요?

그 규정상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의원 누구 하나만 위촉하고 하나는 배제시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건.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이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곡동인 경우는 구의원님이 세 분인가 네 분까지 됩니다. 그 네 분이 전부 다 당연직 고문이 됩니다. 배제

아니, 고문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심사위원으로?

아, 심사위원으로는 심사위원 자체로는 지금 현재 구의원님은 당연직이라고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 심사위원회 구성은 구의원님이 포함될 경우가 있고 포함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에는 구의원이 당연직이다는 자체는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럼 지금 지역구의원이 대부분 2명 내지 3명인데 거기서 하나만 동장 임의적으로 하나만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하나는 배제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심사위원 구성면에서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 하나만 해도 괜찮고요?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조례에 보면 거기에 덕망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구의원님은 당연직 위원이다. 심사위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지역구 구의원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만 심사위원 넣고 하나는 배제시키고 그러는 게 그게 합법적인지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는, 법적인 말씀을 제가 방금 드린대로고, 저도 동장을 7년을 해 봤지만 7년 할 경우에는 개포4동이나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 계시면 구의원님 같이 포함을 시키든가 빼려면 아예 빼버리든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넣고 하나는 배제시키고 그러면 그게 맞느냐고? 형평성이.

이 자체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는데 이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조례상에 조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평성 면이나 구의원님 차원에서는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례상으로는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마따나 어느 구의원 빼고 넣고 이렇게 하면 공평성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만약에 동장님들 또 와 계시고 와 계시지 않은 동장은 밖에서 지금 현재 듣고 있는데 이 자체가 계기가 돼서 하려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아예 모든 의원님을 포함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하는 게 공평하지 않나 하는 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불법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야지 누가 봐도 저건 불공평하다 그러면 같은 의원으로서 기분이 많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지시문 좀 내리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위촉하라고 공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오해의 소지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공문으로 한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가지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는 지금 우리 강남구는 행안부에서 지금 아직 시범설치조례 승인을 못 받았죠?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받았습니다. 두 개 동 승인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최근에, 엊그제 받았네요?

네, 최근에 받았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구의회에 상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강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50명으로 아마 구성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30명, 예를 들어서 단체 20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은 우리 이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잘 두셔가지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이번에 동 행정감사 하면서 저희가 압구정동을 저는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압구정동 주민센터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현황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압구정동 주민센터에서 엘리베이터 현황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압구정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압구정동이 한 2,000? 1,000 하여튼 40년이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 지은 지가. 그래서 4층 건물이고 또 3, 4층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노인, 어르신분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아마 요구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위치나 이런 설계 같은 것은 다 가능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개선공사를 했는데 그 업체에게 우리가 질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답니다, 설치가.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고 하던가요?

한 1억6,000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조금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수탁계약을 2018년 12월달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14일날 했는데 이 협약서 계약을 12월 14일에는 강남마을넷 대표가 김오경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센터장은 우리 협약서에 보면 수탁기관이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로 있으면서 대표가 본인이 센터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괜찮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를 몇 차례 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결과 마을넷으로 됐고,

아니,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된 동기는 뭐냐면 김오경대표가 실은 마을넷 업무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 업무를 굉장히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것은 과연 센터장이 그 마을넷대표가 대표가 될 수 있느냐? 그 자체는 우리가 심의 결과 이 분은 경험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우리가 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저 뭡니까 센터장으로 우리가 승인했습니다.

지금은 강남마을넷 대표가 누구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으나 다른 분입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마을넷이 센터장이 되고 그것을 사직을 하고 할 때 그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물어봤고 지금도 또 한번 더 물어보는 것이 마을공동체사업 78개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가 그 분이, 그 분이 입김이 안 들어가면 선정이 안 되고 하여튼 모든 걸 이렇게 핸들링을 다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독을 하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들어오면 무조건 절차에 따라서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순서죠.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로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치회는 앞으로 그러니까 2년 후 이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2년이 되니까 앞으로 계획상으로는 2년 이내에는 바뀌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그 답변도 적절치 않은 것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 관계가 지금 지방자치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3일이면 이제 국회가 끝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대 국회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주민자치법이 이게 지금 거의 다시 폐기되고 21대 국회가 들어와야지 다시 들어설 그럴 지경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주민자치과장이 단정적으로 주민자치회는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구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죠?

375개소 입니다.

아닌데 이 자료에는 459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이 10월 31일 현재의 자료고요 지금 며칠 후에 올해 지금 접수받아서 지금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새로 들어온 업소 또는 재지정된 업소 또 이번에 또 취소되는 업소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제 새로 지정되게 될 업소가 37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보다도 거의 한 80개 업소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네, 잠깐만요. 그 줄어드는 업소가 폐업하고 취소요청, 그리고 부적합. 보통 사유가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제 폐업된 업소가 14개소 그리고 자진해서 취소요청하는 업소가 16개소 그리고 기준미달 등 부적합 업소가 69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적합 사유는 주로 이제 주 취급 메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반음식점인데 주로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데여야 되는데 업종을 조금 바꿔서 주류를 주로 취급한데 라든가 이러면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좋아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모범음식점 간판이 되어 있으면 그쪽을 선호해서 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잘 운영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모범음식점이다 하면 칭찬 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먹고 나서 맛있고 잘 왔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지정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들이 다 계시니까, 행정국장도 잘 들으셔야 되고, 기획재정국장도 그렇고,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봉급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1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만원을 올린 거예요. 1,010만7,000원을 올렸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사장님은 8%가 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렸는지 기획재정국장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이게 이렇게 의회에서도 알았으면 브레이크를 걸었을 건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고 한데 앞으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그동안에 이사장, 본부장에 대해서 민선7기 이전만 하더라도 주로 우리 구청에서 공직생활을 마치신 분들이 가셔서 이제 계속 일하시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이사장, 본부장의 연봉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은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타 지자체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적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 연봉계약을 하면서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8% 인상을 했고요.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11.5% 정도

15%, 내 자료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공단에서 낸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하나 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1.5% 정도 인상을 했고요.

아니 6,577만3,000원해서 7,588만원으로 해서 1,010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좀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상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은 좋다 이거예요. 직원들 봉급 올리는 거는 좋고 직원들은, 그러니까 엊그저께 말이 안되는 소리가 도시관리공단 감사하면서 부장이 이야기가, 직원 봉급이 요 정도 됐었는데, 부장 봉급이 요정도 됐으니까 요만큼 오르니까 여기 본부장 봉급은 그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올린 것만큼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죠. 대답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2017년부터 해서 2017년도 7.9% 지난해는 14,75%

그러면 대충 정리는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선 이사장, 본부장 연봉이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또 우리 구의 업무량이라든지 거기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강남품격에 맞게

그런데 이사장하고 본부장의 봉급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이사장하고 본부장은 새로 채용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성과연봉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하고 성과연봉제를 맺고 본부장은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맺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거는 공단의 업무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력 그렇게 타 공단과의 비교 이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그러한 거를 반영해서 성과연봉에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내주세요. 서울 시내에 전 도시관리공단 서초만 하나 빠졌다 그랬어요? 서초만 없고 나머지 24개 구는 다 있는 거예요? 24개 구청에 2017년, 2018년, 2019년 본부장하고 이사장 연봉을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그동안 본위원이 참석했던 어떤 위원회 회의 중심으로 느낀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사실 그런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집행부가 함께 참석하는 회의는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일정 자체를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회의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참석을 해 보면 사실 저희 집행부가 조금 준비가 덜 됐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나 제안을 한다고 해서 또는 그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회의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한 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집행부를 대변하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우리가 집행부와 심의위원들로 구성된 회의를 참석하시는 우리 집행부 담당자들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강조를 부탁드리길 바라고요. 저희가 흔히 태도가 본질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우리 강남구 집행기관인 저희 어떤 강남구 직원들에 대해서 가끔씩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또는 외부에서 참석한 회의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지적들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과 우리 행정국장, 뉴디자인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회가 외부의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위원회가 많은데요 말씀하신 준비 부족에 관한 문제는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태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의 성격이나 특히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체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태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제안이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떻게 또 과외적으로 보면 사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반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보다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아마 김현정위원님 들어오셨던 회의에 제가 참석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직원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태도, 문제가 좀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인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을 전화로 받은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 간부님들이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는 면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야근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에 압박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극소수의 이런 집행부 직원들 때문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기분 좋은 참여와 나눔 그리고 품격 있는 자원봉사문화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 오셔서 저희도 많은 참여를 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2018년도 비해서 올해가 조금 축소되었고 또 직원들이 예전에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인다라는 많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축소된 사업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데에서 축소된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났고 특히 기존업무에 우리 기업체의 봉사단이 또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직원이 없어졌다는 말은 일부 직원 한두 명이 사직을 내고 교체된 경우는 있더라도 임의대로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사직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어떤 업무 쪽에 어떻게 축소됐는지 자체는 좀 자세히 따로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일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일을 별도로 우리가 박다미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자치,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우리 담당 팀장들이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질의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우리 자치과장님과 만나서 자세한 부분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홈페이지 보면 단체활동 후기 사진도 여름 7월을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추계나 동계에 더 사진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지만 사업이 많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홈페이지 관리나 사업 면에서 홍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품격강남 텍스 앤 컬쳐 오피니언 수강, 지금 몇 기지요? 혹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지난해 10월 달에 1기를 시작해서 마쳤고요. 금년도에 2기를 하다가 중간에 강좌가 종강 되었습니다.

중간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강좌는 관내 모범납세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좋은 취지로 개설해서 운영하던 강좌였는데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금번 2기 과정을 운영하면서 언론에 상당히 정경유착 쪽으로 부정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수강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강좌를 수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으로 종강할 것을 원하셔서 저희가 저희는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강의를 종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다시 재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또 그런 욕구가 주민 욕구가 있고 강좌가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1기에는 원래 50만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기에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평생학습교육 조례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예를 들어서 강좌를 200만원짜리 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수강료 문제는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런 강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때 무료로 제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평생학습관에서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수강료가 굉장히 낮은 선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강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테마를 보니까 조세라든가 뭐 자산경영학, 부동산학, 인문학, 건강사 이 네 테마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운영을 했을 때 이분들의 강사는 누가 섭외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 전부 저희 구청에서 다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일반인 상대나 기업CEO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2기 때는 지방세 체납이 없는 모범납세자라든가 강남구 소재 기업 왜 이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강사들이 오는데 세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세요. 저희 사회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VIP를 섭외를 해서 그분들에게 세무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은 기본적으로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VIP를 모셔서 할 때는 뭐냐면 세금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세무과에서 이런 거를 과목을 교양강좌라고 해서 모집을 해서 세무사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부동산강의라든가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강남구에 소재한 CEO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소상공회의소 있죠? 거기에서 1년에 2번 정도 CEO를 모아서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강남구청 세무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있고요. 다행히 2기에 멈췄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제 생각, 개인 의견으로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2기에 홈페이지 보니까 강남구청장이 이번 과정을 통해 자기계발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 훌륭한 네트워크 확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경유착, 고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워주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거처럼 그런 정경유착 부분은 사실 전혀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종강돼서 현재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강의에 대해서 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은 좀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국과별 시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셔서 잘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총무과장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할 때 기초조사, 이 부분 제가 강조했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관광진흥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건의해 드렸던 글로벌관광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 이 부분, 해당 국과장께서 유념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관광, 의료관광은 강남에 약 9만5,000명 정도가 2018년도에 방문을 했고 또 체류기간도 길고 소비성향도 많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거기서 탈락한 후보 신청자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위원선정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기준도 명확하게 그래서 탈락하신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위원선정에 있어서 각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저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주연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보건소 지금 방역 활동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에서 방역 활동을 많이 했었죠?

일부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저희 보건소

아니아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방역단에는 7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다음부터는 방역 활동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에 되어있는 방역 차량 7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차량은 새마을지회에 있는 차량은 저희 보건소 차량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에서 기부를 받았던지 과거에 차량을 구입할 적에 기부 받은 돈으로 아마 구입을 해서 새마을지회에 준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 보조금, 새마을지회 보조금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방역하는 거는 타 지회 같은 경우에는 방역비도 중단되고 그래서 방역사업이 국가사업이니까 보건소에서 분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방역사업은 보건소 자체에서 전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실제 공원하고 학교주변에 새마을방역반이 많이 활동을 해주셔 가지고 방역에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새마을에서 보조를 하지 않는 방역 활동을 하는데 많이 봉사를 했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앞으로 한다면 그 인원은 증원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 인원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살충등을 양재천변하고 공원하고 아마 학교 주변하고 공원 주변은 새마을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살충등을 내년 300대 정도 예산을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데요. 300대를 설치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런 부분은 메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 방역 인력을 현재 인력보다 조금 증원을 해서 하든지 해서 그때 이제 바로 검토를 해서 하는 거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충등을 저희가 300대정도 설치를 하면 충분히 방역 활동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름대로 방역 활동은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에 썼던 또는 차량에 비치돼 있는 방역 장비가 상당히 고액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것은 아마 새마을,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방역하는 펌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스 이런 게 있고 차량도 7대가 있는데 그중에 오래된 차량 2대 정도는 폐차를 시킬 계획입니다.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안가는 차량. 그리고 호스 이런 관계를 지금 청소과에도 일부 청소과장하고 일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년 이 차량은 쓸 수 있는 차량은 최대한 개조를 좀 해서 별도의 새마을지회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 새마을지회에서 새로운 봉사단을 한 대, 발대식을 해서 저소득층이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주 지원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인 미세먼지가 청소과에서 대로변이나 이면도로까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청소과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새마을 차량으로 바닥을 있지 않습니까? 물이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이면 도로 골목길까지 물청소하는데 동원 시키는 걸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새마을봉사단을 한 개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 계획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 자체는 지금 현재 올리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게 계획이 되면 별도 추경 때 다시 추경 전에 사전에 구의원님들께 이렇게 반드시 할 계획이고 예산은 좀 더 들 예정입니다, 이런 일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 거를 갖다가 새마을지회하고 우리 과에서 위원님들의 설명회를 거치고 난 후에 추경도 한번 계획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저에게 이제 방역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지만 아침청소랄지 교통정리하는데 많이 보조를 하고 아니 아침에 정리라고 그러나 교통정리를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단체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하지만 특히 새마을지도자는 그래도 우리 구내에서는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지회와 모든 내년도 사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예산관계하고 항상 새마을지회와 협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고 또 지원해 나갈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문백한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공원등은 살충등 300대로 커버한다고 하지만 주택가에는 지금도 모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올해 모기가 말도 못하게 극성부리는 것 같아요, 이 주택가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말씀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모기 유충 한 마리가 겨울에 월동을 하면 여름철에 성충이 되면 500마리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기 성충보다, 여름에 시기보다는 겨울 시기에 유충 한 마리를 잡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2월말까지 저희가 정화조에 있는 유충들 약 400군데 지금 유충들을 살균을 하고요 살충하고 그 정화조에 연결된 연기통에 모기망을 교체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400군데면 지금 강남구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게 몇 천 세대 되는데

주로 그런 그러니까 대규모의 건물이나 이런 데는 약 4,000군데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 데 말고 저희 다가구 밀집지역이나 이런 정화조가 많은 습기가 있는 곳을 하는데 현재는 400군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00군데가 아니라 강남구 전체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서 모기 때문에 강남구민들이 잠 안 설치고 전염병 예방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모기퇴치에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7월부터 새마을방역소독 지원 안 해 주었지요?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방역소독 지원 안 해줘갖고 올해 이렇게 모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던 방역 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소에 요청하면 100%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을 통해서나 우리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할 경우에는 민원이 나온 데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다 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구민들은 대부분 몰라요 어디서 이렇게 소독하는지도 모르고 먼저 같이 새마을방역봉사단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보건소나 구청이나 이렇게 민원 넣는 것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예산 좀 많이 편성해 갖고 보건소 방역소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자율방범봉사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사동하고 개포1동은 운영을 하지 않는데 개포1동은 지금 재건축 때문에 운영을 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단 10명 이상의 방범대원이 운영될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그러면 신사동은, 신사동도 지원자가 없어서, 신사동장님, 거기는 왜 운영을 안 하지요?

신사동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번에도 한번 신사동에 대해서 신사동이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운영되도록 신사동이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가로수길이니 등등 일종에 우범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도 많고 그래서 운영토록 해 주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봉사대 차량이 총 5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개인차량이 45대 그다음에 전용이 6대인데 이 자율방범봉사대 차량을 어떻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차량지원을 지금 공식적으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6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 마련이었습니다.

자체 마련이면 그러니까

기부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기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방범대원, 자율방범대원님들이 약간 걷어서 중고차를 사거나 이렇게 자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방범봉사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아서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기부를 받던가 한 곳이 6군데고 그러면 나머지 그렇지 않은 곳은 이렇게 개인 차량을 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압구정동이 전용차량이 없고 6대를 개인 차량을 운행을 하고 지금 세곡동도 개인 전용차량이 없고 개인차량 6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세곡동 같은 데는 지역이 지금 아시다시피 종전에 인구 약 5,000여명 살 때의 세곡동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약 5만의 인구가 다 되어 가고 앞으로 또 수서역세권 개발 등등해서 앞으로 또 가장 우리 강남구의 면적의 14%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면적도 넓고 또 앞으로 활동해야 될 부분도 많으니까 특히 그 부분을 한번 특히 세곡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방범 자체가 주민들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차량 조례상 지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량의 지원 관련해서는 검토 몇 번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동에 차량을 사줬을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차량을 사줄 경우에는 관용차량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차량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각 동장이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차량을 사주었을 때는 관리측면도 보험이다 뭐다 각종 있을 것이지만 가장 문제점은 자율방범은 1개팀이 아니고 2개팀, 3개팀 운영을 합니다. 특히 세곡동은 제가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남구에서 자율방범대 중에 최고 잘되고 있는 데가 그 중에 한 군데가 세곡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개 동 중에. 그런데 이 자체는 몇 개 팀을 운영하게 되면 이 차량은 몇 대를 사줘야 될까요? 그리고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각 동에 사주려고 하니까 솔직히 각동에 하루에 20㎞ 이상 뛰는 자율방범이 있지 않습니까? 20㎞ 뛰는 차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차를 사서 과연 하루에 20㎞, 십 몇 ㎞ 뛰자고 새로운 차를 사주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현재 유류비를 지원해서 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실은 우리 강남구가 25개 구청 중에 자율방범지원이 가장 또 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3,600정도 잡혔습니다마는 송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5,100만원, 서초동 1억 정도 전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율방범연합회 회의를 할 경우에도 우리 강남은 많이 하고 있다 차량 관계는 좀 많이 생각해봐

알았어요, 차량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주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운행하는데 우리 강남구가 지원이 송파보다 많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이것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월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면 더 지원하세요,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특히 세곡동에 다시 한번 동장님도 역임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현재 세곡동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곡동 쪽에는 인구도 많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곡동장과 또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겸손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애쓰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구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 해로 민선7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과 예산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하는 자리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구성의 중복위촉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년간 구정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가 급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등 자문의 객관성과 사업과정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모습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과정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부적절한 예비비사용 문제입니다. 본래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집행을 하기 위해 편성해 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홍보 등 사업계획 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요소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행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비비가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제반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과다한 예산의 불용, 빈번한 예산의 전용 및 예산의 변경사용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 예산의 전용 등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올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과다한 불용과 함께 예산전용과 예산의 변경사용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계획과 분석이 매우 부실했던 것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회에서 일부 감액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존중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등에 의문이 있어 삭감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고 조정해서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의회가 감액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각종 정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가 미흡한 점입니다. 우리 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적 대상에 있어 일부 편중되어 있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각종 축제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책, 관광진흥정책 등에 있어 양재천을 경계로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우리 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정책에 있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조직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 구에는 올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직급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구 산하기관 가운데 일부는 직원들의 임금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금지급이나 근무환경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차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준비와 안이한 수감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부실한 자료제출이 지적되었습니다. 자료의 일부가 아예 공란으로 제출되거나 제출자료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자료의 누락, 부정확성으로 인해 사실상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다른 자료에 대한 신뢰도마저 하락시켜 감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일부 부서장의 경우 지난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누락 자료, 불일치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 감사준비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의 충실과 정확성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수범 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수의계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수의계약을 발주계획 공개부터 업체 제안서 접수, 업체선정, 계약체결 등 모든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690개 업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수의계약 발주시 모든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수범 사례들을 계속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수범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모두 위원들의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각자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