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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운영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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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첩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사실 그걸 줄 때 선거법에 기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5대쯤 해서 쭉 의원되기 전부터 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이어리도 주고 이렇게 줬는데 그게 예전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첩이나 이렇게 주면 기부행위 자체가 된다고 그렇게 공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필요한 양만큼만 주라고 달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그걸 잘못 줄 경우에는 아마 선거법에 적용되어서 이의를 걸면 사실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부터는 주문을 받아서 필요한 의원님들이 필요한 만큼 주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