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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27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이번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의 재원배분이 적정한지를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은 위원회별로 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외수입 초과분인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을 추가경정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재투자하고, 부족한 법정경비에 대한 지원,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의 확보 등에 주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01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163억6,100만원과 간주예산 104억9,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268억5,400만원 대비 4.47%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가편성된 예산은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경상경비 일부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009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6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 정책사업비 33억2,100만원, 직원연금부담금, 상용직원 퇴직금과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66억3,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인 재무활동비 200만원, 예비비는 2억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연구개발용역비 등에서 4,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30억9,800만원 대비 1.3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2억8,400만원 대비 2.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42억4,2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연금부담금 등 42억2,700만원, 자치행정과 업무용 수첩제작비 등 감액 9,6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2,300만원, 교육지원과 초등영어체험교실 설치 등 1억7,800만원, 민원여권과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감액 3,600만원, 전산정보과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등 감액 5,100만원, 행정타운추진담당관 부서기본경비 등 감액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033억7,300만원 대비 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감액 총 8,200만원으로, 재무과 구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등 감액 1,700만원, 지역경제과 원산지표시 표지판제작 등 감액 1,200만원, 세무1과 재산세납부현수막제작 등 감액 2,100만원, 세무2과 체납고지서 창봉투구매비 등 감액 1,500만원, 지적과 새주소 안내문제작 등 감액 1,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27억2,600만원 대비 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억2,4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부서기본경비 등 감액 2,000만원, 보건지도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1억6,900만원, 의약과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감액 2,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03억9,600만원 대비 1.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55억3,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휴양소전산장비 구매 등 감액 3,00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시비추가지원 등 감액 3억900만원, 가정복지과 서울형 어린이집지원 등 13억5,300만원, 고용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2억3,2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감액 2,100만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23억1,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862억8,500만원 대비 6.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감액 총 9,600만원으로, 주택과 용문동8번지재건축기본계획입안용역 등 감액 3,7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용역 등 감액 3,500만원, 뉴타운사업과 부서기본경비 등 5,800만원, 건축과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감액 1,400만원, 도시디자인과 서울디자인올림픽전시참여비 등 감액 1,5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녹지대 조경소재구입비 등 감액 3,900만원을, 환경과 부서기본경비 등 감액 1,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66억8,500만원 대비 1.4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4억8,5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공공용지현황 및 분할측량비 등 감액 1,200만원,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인대여소 운영비 등 감액 1,200만원, 교통지도과 부서기본경비 등 감액 1,100만원, 토목과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등 5억5,400만원, 치수과 원효교수문 외 8개소 정밀점검 용역 등 감액 2,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구입비 등 감액 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40억700만원 대비 3.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그린파킹사업 행정소모품비 감액 300만원,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일자리창출사업 등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의무절감하고 사업비와 인건비의 자율적인 절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재투자와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경비 분담금의 편성 등 구민 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2%가 증액된 101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1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의 경상적경비 일부가 교통지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먼저, 세입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며, 추경 세입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1%인 9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의한 것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6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7,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5억8,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구청 측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역은 정책사업비로 34.9%인 35억5,500만원, 재무활동비는 0.01%인 1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65%인 66억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편성 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가 6.5%인 43억800만원, 경상이전이 6%인 56억4,400만원, 자본지출이 2.8%인 7억6,600만원, 예비비는 8.5%인 2억400만원, 보조금 반환금은 100%인 1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가 2.2%인 7억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부서 공통으로 경상적 경비를 감액 편성하는 한편, 세외수입 증가분인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주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법정 필요 경비인 퇴직자 연금부담금 증가분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추가 소요분 등을 증액 편성하고 초등생 영어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과, 서울형 어린이집 추가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시설비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등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사담당과장님,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박경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구청 공직자들의 잘한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못하는 데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질책도 하시고, 굉장히 업무가 다른 부서보다 힘든데,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는데, 전체 목에 있는 것이 다 일괄적으로 고루고루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네, 2010년도에 용산구의 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 따라서 일괄절감대상으로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5%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10%로 자율절감대상으로 포함시켜서 10%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그 내용이 대부분 되겠고요, 친절교육강사 수당에서 원래는 14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횟수를 조금 줄이고 대신 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교육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일부 줄이고, 또 민원처리사례집을 원래는 격년으로 발간을 해왔었는데 그것도 주기를 바꿔서 3년 주기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차원으로 3년 주기로 발간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 631만원을 감추경 하게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친절행정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체 국가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비례해서 업무능력과 친절이 우선되는 모범공무원에게 특별히 시상하는 제도를 우리 구청에서는 갖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친절도를 구민이 직접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 내에서 전화친절도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우수한 직원에게는 사실상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포상하는 내용이 충분하다고는 생각 못 합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예산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아껴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에서 ‘멋진동료’라고 해서 처음에 정책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호응도 있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가면서 자꾸 퇴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멋진동료’ 선발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친절도를 측정해서 매월 한 사람씩 친절공무원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의 사진을 저희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범이 되고 수범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귀감이 되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고루 10%의 절감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마인드를 10%라는 고정개념을 넣지 말고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것은 10%를 벗어나서 증액시킬 것은 시키고 해야지, 176쪽에 보면 환경순찰 있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도 보면 10% 해가지고 그냥 36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사기앙양 문제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부화뇌동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기정예산대로 가줘야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감사과장으로서 용산구 전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감사과부터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10%에 고정개념을 두지 말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10% 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 계획에 보면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 과에서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좀 더 부응하자는 뜻에서 저희 업무추진비성격의 내용들을 10%로 상향해서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좋은 배려의 말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 신청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도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179쪽 보시면 사무실집기류 긴급구매해서 기정예산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뉴타운고용정책과하고 팀이 몇 개 신설됐습니다. 기존사무용품은 재활용했었는데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구매하다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음에 183쪽 보시면 연금부담금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2010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77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다 반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의 43억8,000만원 정도만 반영하고 반영을 못하였고, 또 금년 1월 1일부터 연금법개정으로 인해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면서 연금부담금이 약 12.9%가 증가됐습니다. 그게 한 1억2,400만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추경 때 요구하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종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동청사가 다 새것이지요? 몇 군데 빼놓고 다 신청사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세워놓은 것은 없고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일정비율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다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있지요? 지금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또 실제로 수요가 자꾸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 순찰하는 것이 도보순찰이 아니고 차량순찰이다 보니까 방범CCTV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수요가 폭발하는데 지금 유지비하고 필요로 하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대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략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매달 얼마씩 되는 것 같아요, 추정치로?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한 대당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 메인이 우리 신청사에 와있지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메인은 완료 다 됐습니까?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네, 다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용산구 전체 대수가 몇 대입니까?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현재 237대입니다. 방범용이 181대, 그린파킹이 29대, 공원이 27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방범용 CCTV가?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181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수요와 공급을 따지자면 지금 하고자 하는 수요는 각 동에서 들어오고 있지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매년 증가한다면 저번에 서울시에서 온 돈하고 따지자면 1년에 몇 대씩 증가한다고 봅니까?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보조 해줘서 9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70대를 조달발주를 해놨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억7,000만원정도 남은 예산은 지금 수요조사를 또 해서 6월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선거 전에 하면 안 됩니까?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하고 되면 원래 하반기에 예산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6월 안에 다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반기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했을 때에는 그 추경이 작년도에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에 예산 남은 것은 벌써 4월 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 2월 달에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빨리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챙겨야지, 그것을 안 챙기고 6월 이후에 한다는 것은,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70대는 지금 조달발주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70대는 작년에 수요조사해서 발주시킨 것이고 금년에 수요조사 한 것은 없잖아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나머지 9억5,000만원 중에서 7억8,000만원은 이번에 구매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안으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최소한 그것을 빨리 해서 저희 지역구도 보면 많은 분들이 해요. 이것 수요조사 하는 것이 동에서 조사해서 경찰청하고 협조하고 주무과에서 현장방문하고 그러면 실제 답사하는 기간만 해도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상당히 늦었어요. 늦었지만 빠른 행정을 동원해서, 민원이 폭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들에게 질책이 많이 갑니다, 물론 집행부에도 많이 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이것,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해서 5월 이전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5월 이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진작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주민 데이터 조사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챙겨서 민원에 다가가는 행정이니까 특별히 좀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지를 피력했으니까 하여튼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나 박길준 위원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예산과 총괄하는 국장이시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추경편성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금년도 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 의해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이나 그런 예산으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추가요인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청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보는데, 예산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추경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내시금액이 확정돼서 우리가 추경 편성한 거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제일 목적이지요? 서민생활이 안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목적이 그런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9억1,900만원을 반영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조비 900만원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되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일자리창출에 몇 억 정도 쓰시냐 이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한 23억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나온 재원 말고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은 총액이 얼마예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16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00억원 중에서 일자리창출에 16억 빼고, 84억 중에서 아까 몇 억이라고 했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희망근로사업이 9억1,9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삭감한 예산도 일자리창출에다 다 안 쓴다는 말이에요? 16억 정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9억으로 했다면 7억은 어디에 간 거예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정부지침에 의해서 고용정책과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정부지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자리창출하려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16억원 정도 삭감을 해왔어요. 총 예산이 몇 %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260억원이거든. 내가 계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모르고 여기에 와있다는 것은 추경편성 담당국장으로서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저희 예산절감 목표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절감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요불급, 아까 이야기 잘 하시던데 업무추진비 같은 데에서 삭감해서 나온 16억원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이라면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에 9억 들어갔으면 7억은 어디에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 않고 어디에 쓰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책파트에서 다 정해줘서 각 과에다 그것을 요구해서 삭감을 해야 될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괄예산을 보면 이번에 우리 증감율이 4.48%예요. 여러들 자료에 의하면 행정관리국이 4.10%가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이 6.42%에서 조금 늘어나고, 여기는 국비·시비가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이라든지 사업부서는 마이너스예요. 사업부서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에서 일자리창출 합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일자리 창출예산을 행정관리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을 다른 사업부서에서 할 게 아니에요. 거기 예산이 포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관리국 이런 데는 총 예산의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났다고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저희 행정관리국이 늘어난 것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지금 와 있어요. 이게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이야기할 때 총무과의 구청사 리모델링,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정예산 추경편성한 뒤로 예산이 변경되어서 이것이 누락됐다고 일차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원회에 제출해서 추경으로 넣어서 그것을 심의해주도록 해야지, 본예산에 들어가서 추경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건드려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데에 오면 정책심의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연구하고 검토 다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서 의회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청사 사용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분분하지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각 동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병원을 유치해줘라, 학원을 유치해줘라, 제일 처음에 우리 구청사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모두 나왔는데 학원에 대해서 왜 유치가 안 됐습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학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명학원을 비롯해서 교육관련 부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학원이 유치가 되게 되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따져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을 따져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안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입주해서 청사사용에 들어가는 유지비라든지 주변 학원생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도저히 수익이 없겠다 해서, 유치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 거니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가 죽는다고 아우성이지요. 그런 것이 전에부터 논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류 명문학원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료를 싸게 해서 그 지역경제가 학생들이 많이 오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안 해 보셨어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있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제시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유치하겠다는 노력을, 말하자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해보겠다는 노력 해 봤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그것 한번 이야기해 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일전에 저희들 구청사활용방안 위원회 할 때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대성학원을 비롯해서 종로학원, 한샘학원 등 10개 학원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은 용산구가 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을 뭐라고 그랬냐는 말이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조건을 부여한 것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같이 외자유치 하는데 다 해주고, 무상으로 들어와서 세금도 감면해준다는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 그 지역을 떠남으로써 지역에서 아우성이 나니까 용산구 예산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학원을 하십시오, 라고 조건을 제시해 봤냐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제약이 있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공유재산을 우리가 함부로 임대료를 깎아주고 이런 것은, 또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임대조건은 5년입니다. 그 사람들은 최대한 20년을 요구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국가기관에서는 토지도 무상사용으로 주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저희들이 재무과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해봤는데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아서, 또 우선 그 사람들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오면,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우리가 필요한 공공청사나 다른 사회단체 같은 데는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주고 우리가 지원도 해줘요. 그러면 이 운영목적을 여러분들이 정책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정책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성하는 사업으로 가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을 임대료를 받고 뭐를 하고 조건을 다니까 그 사람들이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성으로 사업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용산에도 명문학원을 한번 유치해 보겠다고 정책사업으로 가면 그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면 모르지만 현재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으로는,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지방재정법으로 넘어가요, 정책사업인데? 우리가 육성사업으로 가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으면 안돼요.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으면 지방재정법에 걸리지만 임대료를 하고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보강해주고,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임대료책정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치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다 보고 가고 했는데, 학생 수가 작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내가 다음에 의원이 되면 다시 재토론 할 거예요.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육성방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보건소도 다 옮기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 안 준다고 그러니까 겨우 존치시키고 이런 행정들을 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쉽잖아요? 주민대표 뽑아서 로비할 때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했으면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원 유치가 안 되고 다른 것이 유치가 안됐다는 것이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학원유치는 저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지, 우리가 외부로 발설한 경우도 없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학원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명문학원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역주민들한테도 했었고.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청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유치를 노력해 본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 사람들한테 안 오려고 하는 것을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있는 정책을 생각했어야 된다고. 어떻게든 아쉬운 사람이 오도록 할 것을 해야지, 우리 것 받을 것 다 받고 와서 이것 하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용산 구청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이쪽에 난리가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왜?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같이 노력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용산구청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요. 주민의 여론을 듣고 수렴해서 무엇을 노력하겠다, 정책사업으로 하겠다든지 뭐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오셨지요? 좀 나오세요. 구청사리모델링비 45억이 그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일보 칼럼 보셨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인가?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몰수해야 된다는 것 말씀이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그 사람이 분노를 하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칼럼 내용에서 용산 신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청사 본연의 뜻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신청사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님,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1년에?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어떤 주민이 말하면 계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전에는 얼마가 나오는데 이번엔 얼마였습니다, 라고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 자료를 묻는다는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무슨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호화청사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전기요금, 연료비 합쳐서 월 1억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2억, 나머지는? 청사유지관리비가 전기료만 아니잖아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길준

박길준위원

상하수도비용이라든지 유지하려면 청소비용이라든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총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대략 그 유지관리비로 한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기료가 12억이라면서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전기요금하고 연료비를 합쳐서 월 1억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많겠군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유지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수선이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사는 1년에 얼마 정도 나왔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구청사는 월 약 1,600만원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배가 올랐지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그렇게 용산구청을 몰수해야 된다는 칼럼까지 쓰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당성에 대해서 홍보해야지요. 우리 위원들도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금을 안 쓰고, 매각한 것도 원래 세금은 세금이에요. 구민회관도 세금으로 샀고 다 세금이지만 우리 현재 재정에서는 쓴 것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신청사가 지금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억이라고 하는데 2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0배가 늘어나는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조목조목 잘 따져서 그것을 이야기 해야지. 자, 유지관리비가 1억 나오는데 태양열판 늘려서 얼마를 줄여보려고 노력한다, 시설도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해 본다, 이런 것이 없고,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구청사 관리비 대비표도 안 가져왔고, 여기에서 뭐가 어떤 것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냉·난방기 전부가 신청사로 가면 필요 없지요, 중앙식이라?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폐기처분 할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은 수요기관이 있으면 관리전환하고 그게 없으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방에다 다시 갖다 설치하세요. 여러분들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냉·난방 기준점에 올려놓으면 다 죽어요. 에너지 줄인다고 가동 중단시키고 일정온도 올리고 그러면 겨울에 추워서 여러분들 업무 못하고, 여름에 더워서 업무 못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실에 들어가 봐요. 지금 유리로 다 되어 있으니까 온실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 막혀 있어요. 본 위원도 가봤어요. 이 창문이 통풍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온도조절을 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온도조절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유리창 열면 통풍 다 됩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통풍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 여기 또 쓸지 몰라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저희 청사에 개구부는 설치가 많이 되어서 통풍은 상당히 원활하게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스컴에서 용산구청을 몰수해서 천막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돼요. 지금 용산이 난리가 났어요. 국회에서도 난리가 나고. 우리 진영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한 대요, “예산으로 안 썼습니다. 태양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는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앉아서 딱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정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 의회 와서도 우물우물 자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대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20억씩 들어가면 안 놀라겠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종전의 구청사만 대비를 했는데요. 아마 구의회, 구민회관까지 합치면 그것 보다는 비율적으로는 많이 늘어 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의 비슷비슷해요. 10배 이상은 늘어났어요.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보강하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아니라고 부정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칼럼리스트가 용산구청을 몰수해서 천막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정당에서 용산구청 천막청사로 들어가는 것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다 천막청사로 바뀌어서 천막청사로 가도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고 공무원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도 않고, 매스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사용자들이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거기 각 층에 화장실이 지금 하나지요. 남자, 여자?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되는 겁니까? 사용인원이 한 층에 몇 명이에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층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일 많은 데 같은 곳은 약 150명 가까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 직원이?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거기 중간에다 화장실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남, 여 화장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만들었다는 말이냐고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되는 일이에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화장실이 어떤 피크타임에 다소 밀린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두 개씩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건축하시는 건축과장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저는 그 화장실 한 군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말이지 어떻게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그게 얘기가 되느냐고?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청사건물에 화장실 남·여 각각 2개씩 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직원들도 일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일부 직원들한테 이야기도 들었는데 화장실을 2개씩 할 수는 없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추경편성해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 일자리 창출한다고 들어 왔어요. 그러면 100억 중에서 일자리창출에 지금 9억 밖에 안 쓴 거예요. 희망근로사업에 9억 쓰고, 100억은 지금 다른 데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시민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일자리 창출을 기다리는데 용산구청 추경편성하면서 9억원 일자리창출에 했다고 하면 시민이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수적인 것은 안 묻겠어요. 이게 뭡니까? 60만원 깎고, 100만원 깎고, 여러분들 정책적으로 보면 사업을 후반기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자체를 변경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무슨 업무추진비 60만원 깎고, 50만원 깎고, 10만원 깎고,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이미재위원

191쪽에 보면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해서 예산이 한 6%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1억9,080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초등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하는 명분으로 부동산 교부세 교부액입니다. 분담액인데 이것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항목을 지정해서 어디 부분에 얼마만큼 써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 일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초등학교영어체혐교실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데 1억9,080만5,000원을 써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이 없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학교가 있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유휴교실이 있어야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하는데 유휴교실 있는 데가 다섯 개 학교 중에서 보광초등학교하고 용산초등학교에 각각 1교실씩 유휴교실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되었고, 지금 안 된 데가 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 개 학교 중에서 유휴교실이 있는 데가 두개 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이용률은 자기 학교, 지금 용암초등학교 거점식인데요. 이것을 감사원에서도 조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점식 보다는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자기 학교에 직접 이것을 설치해서 그 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게 낫다고 해서 지금 그보다 규모가 작은 영어체험센터가 아니고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멀리가지 않고 학교에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하시더라고요. 멀리가면 부모의 시야에서 멀어지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개 학교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양초등학교, 신용산초등학교, 원효초등학교, 여기는 지금 유휴교실이 없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금양, 보광, 신용산, 용산, 원효초등학교 5개 학교거든요. 그 중에서 금양, 신용산, 원효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없고, 보광하고 용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광하고 용산은 이번에 설치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휴교실이 없으니까 대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렵지만 유휴교실이 생기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이고 세계화 시대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대부분 보면 우리 예산보다 한정 없이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사를 하고 또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부득이 지원을 못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이미재위원

많이 개선이 됐고,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앞으로는 교육이 이런 학교나 평생교육이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주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나서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어느 항목에, 어떤 사업에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쓰였나 사후에 정산을 받고 나서 또 나가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물품이면 물품, 시설개선이면 시설개선,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교육청에도 감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권이 없다보니까 점검 정도로 하고 요구는 교육청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서울시와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계십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지금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내 우리 구 내의 어떤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평생교육기관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하면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해오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수도여고 부지를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연계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아까도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희망근로가 6월말에 끝나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후반기에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는데?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희망근로사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정책으로 하는 건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종만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후암동사무소, 몇 번 전화도 드렸는데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어서 한 달 정도 늦었는지 설명 좀 해보실래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제가 3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와서는 후암동청사 이전하는 데에 좀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이나 계장하고 과장이 다 같이 발명이 났어요, 세 명이 다. 그래서 사실 청사이전과 동시에 공사착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설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국장으로 가고, 또 거기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가서 일을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사무소가 진행되는 것을 빨리 이사 가라고 난리 쳐 놓고 한 달 동안 진행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4월 22일 날부터 공사착공을 하고 있는데,

윤석훈위원

3월 22일날 이사 갔어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네, 3월 22일날 이사 갔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오늘 며칠입니까?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4월 22일부터 조달발주가,

윤석훈위원

아니, 석면처리 기간이 며칠이에요? 얘기가 될 것을 얘기해야지, 석면 같은 것은 미리미리 했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니에요? 3월 22일날 가라고 해 놓고 석면 핑계 대고, 지금 공사 않지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하긴 뭘 합니까?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천막 치고,

윤석훈위원

무슨 천막을 쳤어요? 가보지도 않고 또 거짓말을 하시네? 현장을 보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번에도 공사한다고 하더니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저는 공사한다고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도 않는 것을 갖다가 석면 또 핑계대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하루가 저기해요. 동사무소 잘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수도여고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어쨌거나 그때는 과장님이 다른 데에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지, 사실 여기 계셨던 사람들이 전혀 손 놓고 있었어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챙겨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새고, 사실 동사무소가 지을 때부터 날림공사가 되어서 문제가 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여태까지 한 15년 이상 되었는지 아는데 자체가 건물이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식물도 안자라지, 사람도 거기에서 근무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저는 수십번 얘기를 들어보고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힘들게 리모델링하게 됐지만 사실 조건도 안 좋고 모든 게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저하고 박길준 위원님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주민들은 공사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고 공사 안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저희는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이 문제가 어쨌든 과장님이 1주일에 한번이라도 공사 시작되면 나오셔서 책임을 갖고 잘해 주세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거기 CCTV가 지금 현재 지구대에서 구청으로 다 이관이 안 됐지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시 병행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구대도 일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되면 지구대 장비를 5월 중에 철수해 올 계획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네, 경찰관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CCTV가 보면 벨도 없는 것도 있고, 벨을 누르면 파출소로 연락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것도 많고, 전체적으로 방향이 예를 들어서 비춰야 할 곳은 안 비추고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점검 하시고, 내가 봐도 벨 같은 것이 고장 난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소모품인지 물어 보니까 소모품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와서 돈을 줘야 벨을 갈아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다시 점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게끔 해주세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윤석훈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내려가 보셨어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 근무하겠어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지하가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근무 하겠더냐고요? 거기에 어떤 조취를 했어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선풍기로 계속 말리고 그런 조취는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치행정과는 괜찮습니까? 근무하시기 괜찮냐고요? 여러분들이 과를 바꿔서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셔야지요. 내가 거기 가봤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이 근무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아까 놀랐는데 우리 국장님이 14억이나 15억 우리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청사에 대해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데 이게 되겠어요?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익근무요원 가지고 되겠어요?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CCTV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무원은 책임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종만

황종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사무실에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공익근무요원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조치사항이나 사고가 나면 긴급하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담당자가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해서 처리해야지, 공익근무요원 젊은 애들, 내가 가 봤어요. 죽으려고 해요, 냄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내려가 보지도 않고 공익근무요원 4명인가 5명 앉았습디다. 경찰관 하나, 경위 하나 나와 있고. 고민을 같이 하세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 일례로 방호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다른 업무로 근무를 해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방호직 모집한 게 정원 외에서 정책상 모집한 거지요? 작년에 노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라서 하는데, 우리가 신규 채용한 방호직이 다른 일반 업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방호직이,
길준

박길준위원

청장님 다닐 때 방호들 좀 뽑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일반직 업무를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방호직이라고 하면 반드시 구청 청사뿐만이 아니고 방호시설이 있는 예를 들어서 효창공원에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그런 데에 방호시설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효창공원에 무슨 방호 시설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공원관리차원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업무가 뭡니까? 거기 공원에 있는 인부들 나무 자르고 청소하고 그러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거기에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구청 신청사를 갔을 때 무엇이 불편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이 와서 신청사를 갔을 때 안내문을 어떻게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각 과에 대한 것을, 거기 찾아갈 수가 없어요. 1시간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30분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솔직한 이야기로 요전에 거기 10층에 가서 식사를 하고 우리 의회를 가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 보고 직원을 하나 대동해 줘서 갔어요. 나도 못찾겠어요.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도 어디로 가야 의회로 가는지 나도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는 전에 그것부터 먼저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그 이후에 층별로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각 과에 갈 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지하인데 앞에서 들어가면 1층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도로에서 들어가면 1층인데 주차장에서 차를 내리고 들어가면 지하1층, 지하2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혼동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도 층을 지하로 하지 말고 차라리 1, 2층으로 하면 우리가 1층에서 들어왔으니까 1층이다 생각하게끔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한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무1과장님,
동기

서동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서동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감사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전체 추경 들어온 것이 기정예산대비해서 감액이 많거든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줄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세무1과장

이것은 지금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약간의 여분을 둔 것을 이번에 타이트하게 조정을 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지도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이미재위원

215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액이 많이 됐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금년도 경우는 수혜를 받은 분이 43명에 2,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국비로 시행되는 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작년도 실적이 132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더 증액했기 때문에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 많이 해줘야 그래도 낳지 않는 분에 대한 우리구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국가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당면사항이 출산장려 정책과 시책, 이런 것이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 분야에서도 산모신생아도우미 그 다음에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또 영·유아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또 출산 전 준비교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서 함으로써 안심하고 출산하는 것에 동참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이 행동하시고, 다른 구는 1.몇% 이런데 우리는 지금 1.1% 되고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좀 상향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건강예방 차원에서 우리 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홍보물구매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권장을 해서 우리 구 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수명연장 등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예방사업, 보건교육, 건강교육 이런 면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연을 권장해서 그런 부분을 공원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캠페인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홍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연은 직접흡연에 의해서 흡연하는 당사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으로 작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간접흡연, 주변 분들이나 지나가는 행인에 대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각종 캠페인이나 클린지역, 그런 것을 많이 지정하고 확대를 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울 수 있게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법적으로 규제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다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주변에 간접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홍보물 게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장애인이나 노인은 본인이 스스로 구강관리를 하기가 힘든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 주기적으로 스케일링도 해드리고, 그리고 노인 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치아손상이 많아서 의치보조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대상자를 어느 정도 해드렸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올해는 아직 4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고요. 작년에 72분이 혜택을 받으셨고, 올해는 77명 정도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대상자 선정은 1차적으로 보건소 치과의사가 한번 구강검진을 하고요. 그래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치과의원에 의뢰를 드리면 개인치과선생님이 다시 한 번 구강검진을 하시고 이분한테는 부분틀니인지, 전체틀니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본인이 받은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별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과는 모르겠는데요, 재산 상태를 구청 담당과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분들은 혜택이 되는데 차상위계층분들이 혜택을 좀 더 많이 봤으면 하는 이런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국장님, 물품계약을 재무국에서 다 하시지요?
정상

주정상재정경제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예 하나만 들게요. 플래카드 있지요? 1년에 플래카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 제보를 받은 건데 대전에 있는데 플래카드 한 장에 1만5,000원이랍니다. 1만5,000원에 준대요. 그런데 달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각 동에 달면 우리 공익요원도 있으니까 1만5,000원에 일괄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면 이 예산 같은 것이 굉장히 절약이 될 텐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내가 시켜보니까 1만5,000원이더라고, 한 장에.
정상

주정상재정경제국장

규격이?
길준

박길준위원

규격이 우리 쓰는 것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절약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재정경재국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연락 오면 내가 공장하고 다 해서 택배로 딱 보내준 답니다, 1만5,000원에. 우리가 각 동에 주면 각 동에 공익요원 있으니까 달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1만5,000원짜리를 5만원, 7만원, 어떤 데에는 10만원 이렇게 잡아 놨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절약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상

주정상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지금 이쪽에 구청사에 있는 보건소가 전하고 진료가 똑같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똑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저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구청사 옮긴 것에 대해서 불만 많잖아요? 그러면 신청사는 어떻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신청사는 인력을 보충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똑같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인력은 한 번에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했던 업무가 저쪽에서 똑같이 하느냐는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거의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문의사 1명 채용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전문의사 1명하고 한의사 1명 채용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의사는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그렇고, 여기 있을 때는 의사가 세 분이었다는 말이에요. 세 분 인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전에는 세 분이었는데 지금 신청사는 환자가 하루에 30명에서 4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사 1인이 영·유아도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이 같아야 되는데 그 진료를 받으러 오면 이쪽으로 또 보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의사 1명이 진료를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틀림없이 많아 질 거예요, 지금은 옮겼으니까 그렇지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명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내부 사정이고 환자분들이 와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진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쪽에서 받는 진료나 저쪽에서 받는 진료나 동일해야 되는데 저쪽에 없어서 이쪽으로 가시라는 그런 일은 앞으로 안 벌어질까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쪽에는 의사 세 분도 있고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는데, 저쪽에는 의사 한 분을 채용해서 전 진료를 다 보신다는 얘기지요,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만일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한방은 저쪽에서 봅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한방은 신청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방을 보려면 신청사로 가야겠군요,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료자들이 보면 불편성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좀 균형에 맞도록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맞도록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쪽엔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은데, 말하자면 지역경제가 다 죽었다, 불편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건소에 진료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는 마을버스가 없어요. 일반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불만 섞인 소리를 많이 해서, 이런 정책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 그런 것도 건의를 하세요. 마을버스 신설 같은 것도, 노인분들이 대개 보건소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버스 타고 와서 또 지하철 내려서 타고 가서, 그리고 신청사 보건소 환경이 어떻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신청사가 지금 진료하는 데는 1층이고요, 지하1층이지만 지하는 반지하나 같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랗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료 환경이라는 게 공기도 청정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문제없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진료하는 환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하2층인 경우에 치매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환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안내 있지요? 노인분들이 오니까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해서 그분들이 쉽게 찾고 쉽게 올 수 있게 해 주세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현재 1층에 가면 ‘Information’이라고 안내라고 했는데 근무도 안 해요, 깜깜하고. 이런 것이 다 갖춰져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않고 사무실 옮기느라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더군다나 환자들이에요. 근무자들이 있으면 앞에 가서 노인분들이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안내인을 먼저 한번 둬보시라고요. 안내해서 진료 받고 갈 수 있는 서비스행정을 보건소에서는 한번 먼저 해보시라고요.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보건소 직원이라고 써가지고 노인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문 앞에서 근무하면서 안내하시고 진료하러 오셨느냐고 하셔서 안내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친절보다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친절 속에 들어가는데 나도 청사에 가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문 앞에서 당분간 그것이 습관화 될 때 까지는 여러분들이 근무자를 하나 둬가지고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면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정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내가 부탁드립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현재 보건소에 1일 환자가 몇 분이나 오십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신청사는 점차 늘어나서 한 40명 정도 오시고, 구청사에는 지금 150명에서 200명 정도입니다.

김상근위원장

1일?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김상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건소를 우리 소장님도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원래부터 분소로서 존치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이번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제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기이 제출된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본 수정안을 합쳐서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안수입니다. 이번 제1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한 종합행정타운건립 특별교부금 지연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으로 총무과의 구청사 리모델링공사비 및 감리비 45억3,697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정타운추진담당관의 종합행정타운건립 재원조성으로 45억3,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종합행정타운건립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이번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항상 용산구민의 어두운 곳을 찾아서 양지로 만드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해서 편성하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보면 오전에 행정관리국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대비 예산액 삭감이 항목마다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괄해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몇 %씩 삭감을 해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정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주로 경상경비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시책추진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쪽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범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용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항상 푸른 용산과 깨끗한 용산 만드는데 앞장서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삭감부분이 쭉 목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56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는 삭감이 안 되고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갔는데, 이것은 새로 증액한 겁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깎을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분뇨수거를 하고 물재생센터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도 편성 안 한 상태에서 현 예산액만 편성한 게 기정예산 할 때 이것 잊어버린 것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이 9,800만원은 작년도에 2개 정화조 회사 14대에 대한 차량 개선사업비입니다. 미관을 개선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시에서 시장방침에 의한 시비입니다. 작년도에 늦게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서울시하고 용산구하고 대략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협의할 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용산구도 몰랐다고 하기보다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서울시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해서 서울시에 다시 통보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 되는가 이렇게 여쭐 수 있는 항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어떤 연차별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장방침 제551호, 2009년 12월 2일날 분뇨악취 및 미관 개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저희한테 돈이 떨어질 때는 12월 말쯤 그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날 시장님 방침이 났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지 않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시장방침에 의해서 특별히 그냥 예산이 된 것이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감액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환경 수준향상(환경보호/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253쪽, 거기에 기정예산에서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253쪽 위에서 둘째 줄,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돈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최소 10% 이상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편성하게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돈은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깎는데 시장이나 백화점 가서 무조건 물건을 10% 깎자, 이건 아니거든요. 백화점 주인이 오는 손님한테 무조건 우리 물건 10% 깎아준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깎아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10% 다 깎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10% 다 올렸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그냥 10% 깎는다면 그러면 일률적으로 깎일 것을 예상해서 다 증액을 시켰다는 계산이에요. 우리 청소행정과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똑같아요. 아까 제가 행정관리국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앞으로 기정예산 할 때 이런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각 과하고 협의해서 해줘야만, 일할 수 있는 부서에는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불요불급한 것은 깎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똑 같이 위에서 지시해서 10%씩 깎아라 하면 이것은 예산기법상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돌려쓰는, 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국가시책 고용창출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공무원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공복’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다고 제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을 때는 기획예산과와 조정할 때 조정해야 되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것도 10%, 필요 있는 것도 10% 하면 필요 있는 10%는 결과적으로 저질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는 무엇인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깎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기법에 맞는 것이지 무조건 10% 절감해라, 그것은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표현을 제가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청소행정과가 우리 용산구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고생도 하고 타부서보다 제일 힘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부서에서 예산이 깎였다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할 때는 좀 어깨를 펴시고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좀 힘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과와 싸워서 안 될 때는 의회 와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 그대로 표현해서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감액된 부분이니까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12억7,000만원 증액을 해서 오셨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3억2,000만원 정도 밖에 안 잡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추가한 사유가 뭡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어린이집이 당초 예산할 때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날 서울시보육담당관에서 국고보조가 확정내시의 시비 70%, 구비 30%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원래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 중식비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환경개선비, 도우미 해서 40인 이상 지원시설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 법정분담률에 의해서 저희한테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 총 96개 시설에 총 27개소가 지금 공인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5개소를 저희가 평가인증 신청 중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민간, 구립 할 것 없이 다 포함해서 27개가 용산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포함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세부내역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힘드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뒤쪽에 있는 장애아 순회지원 위탁운영 해서 2,000만원 가까이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장애아지원은 저희가 장애아보육시설이 11개 시설이 있는데 장애아시설을 위한 특수교사 지원이라든지 치료사, 그 다음에 부모교육 등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지원에 따른 예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1월 13일 날 서울시에서 법정분담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신규예산 1,897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있으면 줘보시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장님!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나학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을 보면 희망근로가 조금 추가가 됐네요. 8억7,0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희망근로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 3월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국비, 시비 보조사업 내시액이 간주처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청예산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것을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올라온 것은 아닌가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희망근로는 따로 있고 6월 말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되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7월부터 금년 말까지 새로 시행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희망근로는 6월 말로 끝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희망근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가해서 8억7,000만원 올라온 게 올해 6월말까지 할 건데 확정이 안 되어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추경을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이 추경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희망근로사업이 없었는데 금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3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간주처리 되서 내려왔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청 구예산 비율에 맞춰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이것 편성한 것으로 지급한다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희망근로도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저희가 끝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7월부터 12월 달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의 근로자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내용이 포괄적이잖아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행안부에도 현재는 포괄적으로 그런 지침만 내려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일단 잡는다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월 급여를 희망근로 임금 수준으로 83만원 정도로 정해서 책정하고, 참여 대상은 기존에 희망근로나 이런 것보다는 자격범위를 완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방침을 세워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몇 명이나?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현재 그 예산에 맞춰서 83만원 정도해서 월 240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홍보 및 물품구입비가 1억3,000만원씩이나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을 사고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각 부서마다 아이디어발굴을 이번 달까지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 타 구청의 잘된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구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 예정에 있는데 희망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물품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작업모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예를 들자면, 아니면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할 경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6월까지 희망근로를 하고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약간 제목만 바꿔서 비슷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희망근로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하반기에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구차원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좌우간 일정기간은 그게 금년일지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구에서 일단 구 직영으로 해보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관련 조례를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조례는 대관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경대

김경대위원

위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던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위탁에 관한 사항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던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전혀 그런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그 심의에 본위원이 소관 위원회가 틀려서 들어가지 않아서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라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전시실 시설개선공사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왜 따로 또 잡아 놓은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전시장은 혹시 가 보신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마는 그 전시장이 지하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층이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직장어린이집이라면 이 밑이 전시장인데 여기에 바로 유리난간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전체를 유리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 반영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단에다 의뢰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전시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셉션도 하고 모든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답니다. 전시장은 거의 공사 중간에 가서 전시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 설계도에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전시장을 전용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작품걸이대도 물론 포함해야 되겠지만 주가 바로 위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솔직하게 별로 높지 않아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이야기 못 드리겠는데 5,000만원씩이나 이것을 따로 한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당초에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맡겼으니까 설계할 때 반영이 됐었어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굳이 또 이런 것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아무튼 상황을 보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린이들 안전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서는 이 이상 설명하기 힘드실 것 같고.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용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더 좋은 세상’이 사회적기업이지요? 거기 시설비가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기승압공사 하는 내용하고, 선별장 압축기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당초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만들 때 미진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고 또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시설,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압축기 1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전기승압공사에 9,000만원하고 압축기 1억하고, 냉·난방기 해서 한 2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편성을 해 오신 사유는 알겠어요. 거기 시설이 부족하고 하니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한다. 그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으로 이런 것을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그 사회적기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나요? 이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해서 어디서 담당을 하지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이번에 고용정책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고용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사회적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수지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보자고 했는데 자료 갖고 왔나요? 예산편성을 하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당초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잖아요, 지금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합자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설지원 같은 것은 해줬는데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까지 구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게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수익도 안 나고 자립기반이 안되어 있을 때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익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갖추었어야 되는 시설로 저희는 판단했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이런 시설들을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더 이상 추가되는 시설은 거의 소규모로 소모품 종류,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리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자산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투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보시고, 이게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운영한지 얼마 된 거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작년 7월 8일날 개장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1년 안됐네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용산구청에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고, 상당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고, 잘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대표로 좀 물어 본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해드려야 지요. 해드리고 향후 운영에 대한 것은 좀 더 시일이 지난 후에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쯤하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체육과장 좀 나오세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위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시간이 자꾸 길어질까 봐 끝나고 난 뒤에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서 다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그것은 주된 것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설명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대로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 설계대로는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쭉 벤치마킹을 해보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가 로비형전시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이 안쪽으로 연금매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바로 붙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완공되기 전에 중간에 예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와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 밑에 다목적실 사용 용도를 내가 묻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우리 공무원들 어린이집 만들었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위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있지요? 여기 필수안전시설이에요. 밑에 다목적실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밑에 다목적실이 아니고 전시실을 해서 필요한 안전시설이 아니에요. 어린이시설을 하니까 거기 안전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공사한 사람들이 이러한 미비점이 나타나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중간에도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어린이집을 하려면 필수요건이에요. 어린이집 다 가보셨지요? 어린이들이 2층에서 내려오면 다칠까봐 안전시설 다 하는데, 그 위에 시설이 어린이집으로 간다면 필수요건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부터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종합행정타운추진단에도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안전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전시실도 우리가 대관료를 받으려면 밑에 전시실 내부에도 완벽히 갖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준공검사 나갔지요? 임시사용 하는 거예요, 준공검사 나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설명을 하시라고요. 이것은 어린이집을 하는데 필수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시실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 위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만들 필요가 없는 시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어린이집을 만들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추락할까 봐 안전보호망을 만드는 것은 그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수라고. 거기에 전시실을 하든 무슨 댄스파티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그런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수요건인데 벌써부터 이런 예산을 5,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손을 대야 된다면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우리가 설계도면 갖고 층수가 달라졌을 때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청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자질구레한 게 말이지요. 건물 유리 대고 이런 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다보면 거기에 손댈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 물건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들어가세요. 이것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한 데에 갖다 얘기하세요. 왜 이 시설 안 했냐고, 안전시설을 왜 안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자발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은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이나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용산구청하고 상희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기부채납형식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청으로 기부채납을 다 하기로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계약 할 때 어디까지 용산구청 책임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시설투자비가 용산구청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계약조건에 의무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도 계약서를 한 번도 보지 못해갖고.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계약에 저희가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이고, 앞으로 어떤 것이 발생해서 누가 이것을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마당에 왜 구 예산을 추가투입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내가 물어 볼게요. 그러면 이 전 재산이 말하자면 안할 때에는 용산구청으로 기부채납 해서 용산구 재산이에요, 사실은 이 전체가. 말하자면 상희원에서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7억5,000만원, 7억4,000만원.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되어서 7억5,000만원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네. 그러면 우리가 수익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판매이익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재활용을 걷어서 거기에 낼 때 이익발생이 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재활용을 다 해서 판매를 해서, 그러면 상희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익 배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1만원이 나왔다, 판매가 오늘 1만원어치가 됐다, 그러면 이익배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익배분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만원은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재원으로 쓰여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에서는 이익이 하나도 없네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없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지요.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서 판매대금이 이익이 나는데, 그 비용이 따로 재정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재정을 사용 않고 우리 재정을 투자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야 계약상 우리가 이익이 하나도 안 났으니 좀 수정하시라든지, 유지관리비 정도는 우리 이익에서 1만원 받으면 1,000원 정도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재원으로 남겨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의 수정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상희원 이사라 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그래서 우리 것이니까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유지관리비가 예산에서 자꾸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지금 2억원 편성한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쪽 더 좋은 세상 이익금 갖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한 8억원이상 이익이 발생하니까.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고용된 70명 중에서 우리 주민이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사실 온풍기를 설치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익과 경영이 플러스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익부분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도 되고, 또 그쪽에서 해도 되고 그런 입장인데 아직은 이익은 창출되지만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타 구에는 구에서 다 만들어서 위탁만 주고 복지재원도 못쓰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노동부에서 지원금 받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기간이 3년이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3+2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나고 우리가 판매이익금 가지고 인건비 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유지할 수 있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제로베이스 갑니까?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도 현재 50% 정도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것을 보면 환상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닥칠 문제, 말하자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나와서 운영비, 인건비 안 주면, 지금 현재 그것 따먹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가내시가 끝나서 완전예산을 지금 추경편성하고 있는데 아직도 돈을 쓰는데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사업 자체를 정하지도 않고 예산만 받아 놓는 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한편으로 그렇게 사업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예산편성 하는 게 순서상 맞는데 이것은 사업을 발굴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아이디어를 줘서 지자체대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일자리를 생각하지도 않고 예산만 받아서,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어 봤어요.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계획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 이정도 받아놓고 앞으로 예산 받아 놓으면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러면 무조건 삭감이에요.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지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83만원씩 몇 명을 고용하고 어떤 일자리를 우리는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이 자세하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이 자료제출 하라니까 그때 자료제출 한다는데 그것 가지고 있어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현재는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일정에 따르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가 추경을 실시하면서 5월 달부터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킬 거냐고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현재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서만 개략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행안부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용산구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면 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그래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한 건 이상 아이디어를 창출하라’ 해서,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수합하면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하는 사업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비용이 또 1억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순수하게 자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듯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무슨 물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줄 알고, 어떤 물품을 구입할지도 모르고 예산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당신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오? 의회에다 뭐하려고 보고해요? 여기 의회에 이렇게 싸가지고 올 필요 없어요. 총 예산만 이야기하면 돼, 2,300억원.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침 자체도 늦게 내려왔고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추경편성이 들어갔고 이랬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지금 아이디어를 각 과에서 받는다는데 이미 받아져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70만원도 삭감하고, 20만원도 삭감하고, 100만원도 삭감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지금 석 달인가 걸렸지요? 석 달 동안에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는 그것을 다 아이디어 찾아서 여러분들이 심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 해서 무슨 물품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가지고 앉았어야 돼요. 지금 예산주면 그것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추경은 필수예산이에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예산에서 짜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모자라니까 더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계획서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는 사업이 추경예산인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야지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예산주면 그때 가서 아이디어 창출하고 무슨 물건을 살지 모릅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 추경까지 와서 되겠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 고용정책과 부서 자체가 4월 1일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사업발굴 해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짜는데 어떤 사업전체를 가지고 묶음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시키고 했다면 모르지만 이게 각각 업무추진비 10%, 5% 깎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안 물어봐요. 작년도 여러분들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얼마씩 나옵니까?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오석휘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 450억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치로 매년 얼마씩 나와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250억원 나왔고요. 평균치는 대략 300억 정도 내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여기서 10만원, 20만원 깎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숨어있는 예산이 300억은 있는 거예요. 총 예산에서 300억은 항시 있는 돈이라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예산편성해 준 것 다 쓰고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야. 그러면 300억이라는 돈이 이 본예산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10억 편성하고, 20억 편성하면 되지 뭘 여기에서 10만원 깎고, 20만원 깎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냐고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에는 이런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알았어요. 저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이런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아까 그것은 사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설비 5,000만원 해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필수예요. 어린이집 앞에는 안전시설이 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공도면 달라고 해서 보세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6월 30일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 하는데 후반기에 또 할 것 같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희망근로가 작년 12월 말로 종료됐다가 다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희망근로를 추진하다가 또 행안부지침이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근로 해서 다시 조금 변경된 것으로 희망근로하고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다른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12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250명 정도를 7월부터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희망근로가 연장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근로가 670명인데 그것은 6월 말로 670명이 끝나고 저희 지역공동체로 하는 게 250명 정도입니다.

윤석훈위원

3분의 1정도면 나머지는 500명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것마저 떨어지면 500명은 생계가 불가능한데.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저희가 재정이 넉넉해서 더 많이 편성도 못하고, 또 경제가 살아난다니까 다소 또 축소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많을수록 좋기야 좋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래도 이번에 13억원 추가편성 해 가지고 운영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제가 봐서는 670명이 아주 제일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을 계속 해야 생계가 유지될 텐데 그것마저 일을 못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추가지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인원이 축소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혹시나 우리가 또 2차 추경을 할 때 9월쯤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정이 되면 더 추가편성을 해보고, 현재는 축소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윤석훈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는 통과시켰는데 예산이 없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보니까 우리구가 25개 구에서 제일 적게 주는데, 이것 어떻게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려 나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추세이고, 올해만큼은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늘리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왔고요.

윤석훈위원

매년 1,000만원씩밖에 3개 단체,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단체가 아니고 지금 9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보훈대상자가 적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숫자가 많다 보면 명절 때 내 주는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다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은 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지요. 여기에는 지금현재 1,000만 원 주는 데가,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석훈위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1,000만원 주는 부분도 있고, 1,200만 원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 늘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행사비도 조금 올려주면 안될까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순례비 그런 종류거든요. 그것도 많이 늘려 놨습니다. 조금 늘어났는데 앞으로 차츰차츰 더 늘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200만원 많이 주는 데는 1,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이 분들이 사실적으로 우리나라를 구했다면 구한 분들인데.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하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해서 내가 물어 보는데, 우리 후암동에 힐튼호텔에서 내려오는 중구하고 용산하고 겹치는 지역의 횡단보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행정과장 나와 보세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송정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후암동에서 문제 생긴 것을 직원한테 보고 받았어요? 중구청하고 협의사실에 대해서?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어느 사실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건널목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직원한테 보고 안 받았습니까? 중구청으로 나한테 공문까지 보냈다고 했는데.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장 소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아니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나오시라고. 지금 후암동사거리에 시도를 용산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중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요? 그러면 용산구의 시설물을 지우거나 없애려면 용산구청하고 중구청하고, 중구청에서 이 안을 올렸다는 거예요.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협의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건널목, 통행로가 지워지는 것까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구 쪽에다 내고, 용산구 쪽은 건널목을 지워버린 사건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후암삼거리에서. 아니, 국장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연락을 해서 중구청에다 공문으로 보냈다는데 그렇게 큰 문제를 국장한테도 보고 않습니까? 그날 시골 갔다면서요. 어디 갔었어요, 담양 갔었나?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영월 갔다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영월 갔지요? 내가 건설교통국장이 없다 해서 행정관리국장한테 그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야기도 안했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한번 가서 전화 해보고 오세요. 세상에,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교통행정과에다 연락해서, 중구청하고 싸움이니까,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보고도 안됐다면 뭐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전화하셔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담당계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다 시정지시하라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그때 자매도시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이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지 알고 물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후암삼거리 건널목 문제 알고 계시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보고 받았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중구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를 내주면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기에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지난 주 금요일 날 잘못된 교통규제심의로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재심의요구를 요청하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중구청에서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를 받을 때 용산구청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우리 주민의견도 같이 들어가야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잘못된 결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구청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용산경찰서 교통과 직원들이 나왔기에 너희들도 서울경찰청으로 다시 재 심의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행정과장, 그 현장에 나가 봤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오늘 아까 갔다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긋는 것은 우리가 긋습니까, 경찰청에서 긋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중구청에서 규제심사를 요청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그것은 중구 관할이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용산구의 건널목이 있지요? 이것은 용산구 교통행정과에서 긋는 거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중구청에서 용산구를 무시했잖아요? 협의해야 되는데 잘못됐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 절차를 생략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국장님, 안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상태로 놓고 다시 협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산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널목을 중구가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어서 원상인 상태에서 교통협의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운 것이 잘못됐으니 원 상태대로 다시 복원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경찰청에서 짜증부리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경찰청 자기들이 잘못된 규제심의로 짜증을 부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그것을 하냐고 지금 경찰청에서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구청하고 용산구청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부터 용산구의 의견도 청취해서 혐의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할이 달라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산구는 용산구대로 그려 놓고 그 다음에 그게 확정됐을 때 그것이 없어지든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음대로 그릴 수 없고 경찰청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절차를 무시해서 그려놓으면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래서 잘못됐지만 잘못된 규제심의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옛날 건널목을 다시 환원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통신호등을 오늘 가보니까 뽑아 버렸어요. ○박길준위원 우리가 잘못된 행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용산구에서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잖아? 중구청에서 올리는 것을 전혀 협의가 없으니까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제서야 주민들이 아우성 하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용산구청에서는 주민이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해소할거냐 이거예요. 그 방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방안이 지금 내가 선을 그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을 뽑아 없앴으니 다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다시 재심사하도록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경찰서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 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보고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 갖다가,
길준

박길준위원

시골 언제 갔었어요? 월요일날 갔나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금요일날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금요일날 갔다가 오늘이 화요일이지요?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 있었잖아요?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오?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용산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행정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난리예요. 난리인데 어떤 조치를 할 거예요? 비상조치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거예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경찰청에 우리 용산구청 의견을 강력하게 항의해서 다시 교통흐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국장님! 경찰청에 들어가 보고 중구청에 방문해 봤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 갈 겁니까? 책임자로서 중구청에 항의 방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찰청에 들어가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해결해야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어디 그런 행정이 있어요? 내가 그날 그랬어요, 우리 담당보고 중구청에 가보라고. 항의방문해서 가서 이야기하라고.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중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다시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중구청에서 올려서 경찰청에서 심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니까 주민들에게 참고 있으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그 대안이 뭐냐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대안이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역정 내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역정 내신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국장님이 경찰청도 방문하고 중구청 국장도 만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산구민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다니 이야기가 되느냐고? 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잘못됐지요? 그러면 바로 공문 회신해서 해주겠어요? 그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있어요. 2개월에 한 번 있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역정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 사고가 터졌으니까 용산구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 넓은 지역을? 그렇게 책임추궁을 하신다면, 알 길이 없지요. 가서 노상 보초를 서야 되고 그럴 텐데. 그런 일을 사전에 협의를 해 줘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님한테 그런 질책을 받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용산구 주민이 건널목을 상당히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피해현상이 일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이면 용산구에서 책임을 느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1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씩 걸려요. 심의위원회 올렸지요? 중구청에서 올려서 심의하는데 거기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공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답답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냥 존치해 놓고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문제점이 있다는 제보를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경찰청에서 짜증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번복할 수 있냐고, 다 뽑아버렸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해 봐요. 우리 용산구는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장님! 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패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관할에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는데 용산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전혀 안했어요. 그러면 법을 위반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죽은 거예요. 처분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니까요. 출발이 잘못된 처분을 해 버렸으면 처분 자체가 무효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정당한 처분을 하고, 협의해서 용산구 의견을 듣고 해서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제일 처음에 용산구하고 협의를 전혀 않고 중구에서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출발부터 잘못 됐잖아요. 규정을 어겼다고. 이것을 과연 우리 용산구가 존중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인정하지 못하니까 시정해 달라고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보냈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경찰청에 요청을 했는가를 공문서로 사본해서 저희한테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거기 난리가 나서 매일 불려 다녀요, 거기를. 불려 다니는데 용산구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실책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실책이고. 그러면 용산구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국장이든지 누구라도 쫓아가서 항의하고 이것을 빨리 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야 좀 빠를 것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가지고 안 되니까 경찰서 교통과에서 왔기에 우리들도 요구를 할 거니까 너희들도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에 요청을, 재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아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었습니다. 윤석훈 위원님하고 같이,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협의됐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니까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지금 중구청한테 우리가 망신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국장님이 방문해서 중구청, 경찰청, 경찰서 방문해서 이 문제점에 지적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될게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두 의원한테 연락을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해명을 해줘야만 참으라든지 언제까지 협의 중이라든지 뭐가 대안이 나와야지, 우리 국장님이 경찰청 방문하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세상에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를 용산구청하고 협의 한마디 없이, 신호등도 뽑아버리고 건널목도 지워버리고. 아까 나한테 용산구가 넓은데 어떻게 다 아느냐고? 그게 할 소리요? 공무원이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임무예요. 국장님,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내로 경찰청, 용산경찰서, 중구청 방문 좀 하셔서 우리한테 연락 좀 주실래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도 얼마나 화나겠어요. 과장님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더구나 자기 직무를 하고 있는데 협의도 않고 했을 때는 가서 책상도 한번 쾅쾅 치고 항의를 좀 하라고요. 세상에 용산구를 망신을 줘도 분수가 있는 거지, 주민들한테 용산구가 무엇으로 보이겠어요? 내가 행정상 문제가 벌어져서 행정관리국장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번 주 내로 열심히 하겠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하겠고요. 참고로 보고 드리면, 이종필 시의원님도 서울시청 직원을 경찰청에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없이 되돌리기는 어렵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울어야 돼요. 용산구청이 많이 울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번에는 행자위원회로 가신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경찰력 문제라든지 지방자치문제라든지 위원회를 그곳으로 간다니 앞으로 많은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울고 열심히 해달라고요. 이번 주 내로 국장님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민들한테 매일 들볶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과장이라면 내 성격상 중구청에 가서 가만 안 있어요. 무시를 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용산구청이 왜 주민들한테 항의 받아야 됩니까? 무능구청이라고 욕먹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타 기관에서 그렇게 감춰놓고 해 버려서 용산구청이 모든 덤터기를 다 쓰고.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성의를 보여주고 이번 주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게요. 주민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잠깐만요.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청이 이쪽으로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원효1,2동, 용문동, 효창동 주민들이 구청 가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요구사항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박길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오늘도 과장님이 나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대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5일전인가 현장에서 그때도 한 50명, 오늘은 멱살 잡고 굉장했었는데, 현장에 가보셨지만 힐튼호텔 앞에 건널목 했지, 또 중간에 걸널목 했지, 또 밑에 건널목 했지. 보셨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윤석훈위원

사실 트라스빌인가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길이도 얼마 안 되고 또 사실 그것 때문에 중간에 차선까지 끊어가면서 차가 나오지 못합니다. 저희로서는 중구하고 용산하고 같이 살아가면서도 엄청 당하고 후암동에 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강력히 대처를 해서 모든 문제 사실 협의도 없이 중구청에서 경찰청에다 무슨 공학박사가 설계해서 그렇게 설계 했다는데, 도대체 그 박사는 어느 박사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박사를 갖다가 인터넷에 내서 박살을 내든지 대안을 내야지, 우리한테 협의 한 번 없이 그냥 50년 된 건널목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또 오늘 아침에 신호등도 다 떼는 바람에 더 난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을 놓고 신호등을 떼야 되는데 그냥 50년을 건너다니던 건널목을 없애버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 차가 나오는 데에다가 건널목을 긋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잘못 되었고요. 잘못된 규제를 또다시 규제심의를 요청해야 되겠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을 경찰청에 강력하게 공문을 작성해서 가지고 가서 다시 경찰청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저, 또 박의원님,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것을, 사실 중간에 차선도 없애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자기네들 의지로만 차선도 그어져 있는 것이지 용산이나 동자동 하나 생각한 것 없지요? 과장님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어요. 한 5일 사이에 두고 이것을 시의원님이 시청에 교통과 간부 데리고 경찰청에 들어가서 이야기해봤더니 아무 대화가 안 먹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오늘 가서 당장 신호등 뜯고 다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난리치고, 아까 오시기 전에는 업체하고 멱살잡이하고 주먹으로 치고 굉장했었어요. 그때 한 100여명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고 진짜 강력히 대처해서 우리 건널목 찾고, 또 올라오는 차선도 1m 들어가서 줄인다고 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방팔방 뛸 테니까 행정적으로도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이미재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증액이 됐어요. 우리 과가 신설된 지가 언제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3월 1일날 신설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신동아아파트가 굉장히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작년 10월 1일 날 뉴타운구역이 결정이 되고 나서 반대하는 민원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또 일부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1일 날 결정되고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는 그런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에 또 이렇게 반대를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지역을 다시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들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민 의견을 다시한번 모아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공청회라든지 주민을 위한 홍보 같은 것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은 추진위가 선거로 예비추진위원들이 뽑혀져 있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결정되기까지는 거의 전에 도시계획과장님, 또 뉴타운팀장, 팀원들이 6년에 걸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강북에서는 정말 최고의 주거지로서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또 하루아침에 해제를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어쨌든 그게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굳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유엔사 쪽 그 옆에는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여론수렴 최대한 많이 하셔서 그에 따른 최대한 이익이 수반되는 정책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강영진입니다.

이미재위원

281쪽에 보면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보조 5억7,500만원정도가 기정예산에서 더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됐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한강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역에서부터 숙대입구까지 한 1,000m 구간을 보도정비를 했고, 금년에 숙대입구에서부터 삼각지 구간 한 1,100m 구간을 보도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50%, 구청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5억7,500만원이 이미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5억7,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 6월 경 사업을 발주하려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다 끝나게 되나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끝내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어차피 서울시 르네상스사업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이미재위원

공공운영비에 CCTV 및 준설차량, 여기에 504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CCTV하고, CCTV를 싣고 다리는 차량하고, 또 빗물받이 연결관 흡입준설기라고 해서 시 보조금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차량을 구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차량을 유지하는 유류대하고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보험료는 60만원 곱하기 2대 해서 120만원은 시 보조금으로 조달청에 구매의뢰 해서 차량하고 CCTV을 구매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남아 가지고 보험료를 먼저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2대, 120만원은 현재 필요 없는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준설을 많이 한 상태입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준설 빗물받이는 지금 2,000개 정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약 1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하수관을 준설하는 것은 흡입준설하고 바켓준설기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구입했다는 차량은 빗물받이만 준설하는 것이고, 용도가 그렇습니다. .

이미재위원

최대한 주민의 삶의 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악취라든지, 준설이라든지 나중에 큰 것을 대비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뉴타운팀장 좀 나오세요. 지난번 선거가 무슨 선거였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예비임원들 선거였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비임원 선거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임원을 누구누구 뽑았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뽑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 조합원들의 몇 %나 투표했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35% 정도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까지 돼야 됩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10% 이상만 넘으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징구율이 몇%나 됐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10%에서 한 41%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평균치가?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평균치가 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머지 75%는 앞으로 동의징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데가 41% 정도 받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몇 구역이에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2구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구역은?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1구역은 한 13%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또 3구역은?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3구역도 한 20%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임원선거를 하는데 지금 30% 정도가 참가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법으로는 10%인데 70%의 의견은 어떻게 할 거예요? 투표에 참석도 안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70%?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으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동에서 징구율이 지금 13%, 41%, 32%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 그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러면 추진위원회 설립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동의서를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신동아아파트 같은 것이 자기재산권에 대한 부가가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용적율하고 검토율 있지요? 그것 검토해보셨어요? 그것 신동아 가서 설명했어요? 당신네 지역의 신동아 아파트가 이번에 뉴타운에 편입되면 당신 재산이 만원이라면 얼마가 된다는 설명을 해 보셨느냐고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거기는 아직 주민설명은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편입시키고 아우성 나게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려 놓고 말아요.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니까 어떻게 부담이 될 것인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변화과정을 연구검토를 해서 용산구청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무슨 재개발이면 재개발 뚝딱 맡아 가지고 동의하고 추진위원회 몇 사람들 떳다방들 데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우리 뉴타운 지역에 있는 토속 주민들 있지요? 그분들은 찬성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토속 주민들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누대에 쭉 살아왔던 사람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외부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하고 재개발을 바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뼈와 땀을 흘려서 일궜던 지역의 사람들은 아닌데 투자를 목적으로 쪼개기 해서 들어 왔던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개발한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어느 사람들을 데리고 사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광동 종점에 쭉 있는 상가 빌딩들 있지요? 이 사람들 의견 들어 봤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상가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왜 용산구청에서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끌고 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산만 쓰고.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동의율 50%를 받으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갑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면 다시 25%를 더 받아서 75%를 받아야 조합승인이 나가는데 조합승인이 나가는 시점에서 분담률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청에서 예산을 쓸려면 사업성을 먼저 고려해 줘야 돼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아니오,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사업계획과 부담률이 나오게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망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거기에다 여러분들 건축제한조치 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허가도 안 나, 수리도 안 돼, 썩을 때까지 나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선포하기 전에 용산구청에서 수익성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주민들의 부담률이 얼마가 갈 것인가를 해서 재개발도 받아 들여야지, 재개발 발표해 가지고 묶어놓고 말이지요, 지금 몇 년간 묶여 있습니까? 알겠어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어디 한다면 사업성을 다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검토를 다 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A안, B안, C안 쭉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률이 제일 적은 안이 몇 %라면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그것을 절충해 가면서 이야기해야지, 재개발하라면 딱 묶어 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가서 5년, 10년, 15년씩 걸리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에다 맡겨버리든지, 구역을 잘라줘서 지역주민들이 복안을 가지고 용산구청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심의해서 한다고 하든지, 용산구청에서 아무 것도 않고 살기 좋은 곳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례를 들지요. 50평 가진 사람이 거기 평가 한 1,2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할 거예요, 원가 때문에. 거기 지금 감정가 얼마 평가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가 예시로 준비한 게 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사업성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평가금액을 얼마로 했어요? 평가금액을 얼마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사업성을 제일 처음에 그래도 따졌을 것 아닙니까? 한 1500만원 감정평가액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진 것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후암동이 나와 있는 데 왜 없어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원씩 평가를 합시다. 50평이면 10억원이에요. 그 사람이 몇 층입니까? 적어도 3층 이상은 돼요. 세를 놓고 나면 10억원 가지고 남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고민을 안해요? 거지 돼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공짜로 줍니까? 자기 재산 10억원 받으면 그 돈 가지고 가서 아파트 자기 평수 신청해서 받으면 아파트 값 다 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장할 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예산 들여서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거기에 건축제한 딱 묶어놓고 허가도 안 나오지. 거기에다 골목이 오래되니까 예산을 왜 투자해서 거기를 포장하느냐고? 건축제한 해가지고 쓰러지게 다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뉴타운을 고민하시라고요. 그리고 요새 서울시에서 성질별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그것 한다는 것은 지침서가 변경되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성질별이라는 게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질이 같은 대로.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대로 성질을 묶어야 그 지주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주택하고 상가하고 같이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고, 신동아 같은 데에서 반대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이 10원인데 100원이 될지 말하자면 200원이 될지 모른 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대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오? 무조건 동의서만 해줘라, 망하는지 흥하는지 모르고 이게 동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성이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당신 아파트가 당신 지역이 들어가면 이런 부가가지가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재개발에 동참하면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사업계획서하고 분담금 내역 관계는 조합설립 단계에서 그 주민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동의한 것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묶지 말아요. 건축제한구역으로 묶지 말라고요. 주민들은 손발 다 묶어놓고 여러분은 그것을 한다면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수리도 못하고 집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님,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주차 단속에서 내가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차단속요원 몇 명 뽑았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10명 뽑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명 뽑아서 요새는 또 열심히 한다고 그냥 막 갖다 하는 모양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안이 없는 단속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 자리가 있는데 안 들어가면 떼야지요. 주차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안가면 그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벌금만 자꾸 물려서 주차장특별회계 놔두면 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단속도 최악지역만 계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태원2동에 주차장 하나 있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지금 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알지요, 야간에 시끄러워서?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해서 이번에 수리비를 예산에서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내가 아까 계시는데 사정을 했어요. 그것 수리비라도 해서 어느 정도 줄 테니까 그것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안 고쳐줍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버스노선도 증설하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때가 때이니만큼 여러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장 후보가 돌아다니면 원망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에 지금 마을버스가 없지요? 1, 2, 3번이 다 이쪽에 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신설에 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신설은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이 되는 관계로 검토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청에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없는지를,
길준

박길준위원

그 대안을 순환버스로?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지역순환버스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승인해줘야만 우리가 노선을 변경하고 신설하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신설도 사업자가 어느 사업자가 할 것이냐를 또 선정해야 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버스가 없으니까 일반버스 타고 가서 지하철로 들어가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대개 보건소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와 순환버스를 절충 중에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우선 사업자가, 운행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총량제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남는 여유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대안은 삼성여객을 선정해서 삼성여객에 의사를 한번 타진해야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아직 안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물어 봤어요. 우리가 행정타운 짓는지가 한 2년 되는데 교통망에 대해서 틀림없이 문제성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때 이쪽 지역에 대한 불편성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서, 나는 그 정도는 다 준비가 된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주민들이 가볍게 용산구청을 갈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사업자가 할 의사가 있으면 그 사업성 여부를 먼저 그 사업자로부터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 이용객이 적다면,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저쪽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팀장, 잠깐만요. 이태원2동에 주차장 하나 있지요? 공영주차장. 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박석규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석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어느 때 보다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총무과 예산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3억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기관운영 업무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만원 증액, 기관운영 업무수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예산 특화사업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7505,000원 삭감, 민원여권과 예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0만원 증액,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예산 종합행정타운건립 재원조성,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1억6,303만원 증액, 재무과 예산,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20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6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96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28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5만원 증액,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도장 및 세척,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총 3억9,750만5,000원을 삭감하여, 총 3억812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나머지 1,622만5,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 중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암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4억원 전액을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십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