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함께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속도 있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위주로 해 주시고 자료요구나 이런 것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과장님한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죠. 지역사회보장서비스 구축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데 서구가 55만이고 사실 인천에서도 젊은 도시 역동적인 도시로 앞으로 변화할 것이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는데 지역으로 들어가면 지역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통우회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또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을 하고 계속 무엇인가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느낌이 들고 새로 유입되는 아파트의 신규 입주민들은 도대체 구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손을 잡고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보를 얻기 어렵다 나도 맡겨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사실 있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정활동을 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라 할지 동 케어시스템이라 할지 지방분권이 되면 동별로 조금 더 강화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이런 서비스 구축하는 것조차도 스타트 할 때 그와 연계해서 미리 장기적으로 포섭을 둔다는 의미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려해서.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각 학교에 협조 요청이라도 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것들 관심유발을 하게하고 결국 서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마을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돌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 동네에서 하는 일인데 이 부분 교육복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아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복지재단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구민들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 연구 우리 지역에 맞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1천 9백만원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항상 하다보면 관주도에 무엇을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스텝이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지영역만큼은 과감하게 민간영역과 손잡을 수 있는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사회단체와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을 이번에 인천에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인천시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상의하다 보면 글쎄요 인천시 공무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마치 무슨 큰 완장이나 차고 있는 듯 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서구는 서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이왕 설립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주체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셔틀버스 25인승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 불편한 어르신들이 잘 타실 수 있는 차입니까 아니면...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휠체는 아니어도 아무튼 이동에 용이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과장님 보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나 지역에 대한 평가가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데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또 여가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 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는 사탕을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뺏어버리면 그 아이는 울어버려요. 그렇죠. 그 아이는 그 사탕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의 작고 소소한 요구라 하더라도 그분들 눈높이 맞춰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우리 김미연 위원님 앞으로 발언하실 때 노인폄하 발언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 좀 신중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막 기계를 고장 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리모컨 숨긴다고 얘기를 해요. 전기세 얼마 나간다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아까 이야기한 시설을 멋있게 만들어놓고 직원 뽑아놓고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정작 차 댈 때가 없어가지고 주위에 뱅뱅 도는데 그 이유가 주차비에 부담이 되어서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선제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기조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어쨌든 주요사업들 진행하실 때 반드시 노인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5분간 쉴까요? (“5분간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립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명회 했죠?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관심에 사실 놀랐고 설명회장에 다 못 들어가셨잖아요?

밖에까지 1층까지 거의 차 드시면서도 들리지 않는데 참석하신 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인천 전체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관심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는 공정숙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권위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약자일수밖에 없는 부모들한테 무엇인가 강압적인 표현과 어투 이런 것들이 사실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적정한 시간을 잡아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거기를 같이 점검내지는 간담회 형태라도 잡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언뜻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장애인이 지금 서구에 몇 명이죠?

22,000 엊그저께 서구 소식지에도 나왔던데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개청 30주년 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본회의장에 장애인이 현재로서 휠체어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지하철에서 현재 휠체어로 계단 이동할 수 있는 옆에 가드레일 형태로 달아서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제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면 이게 공허한 메아리로 그냥 이렇게 오지 않고 무엇인가 얘기 드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피드백이 되어서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지역주민들도 본인들이 대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구정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때 지역발전도 수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2,000명의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이제 서구가 거기에 걸맞게끔 청사를 지금 당장 다 뜯어고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수당이나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장 서구에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으실 테지만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 중심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 오늘 부서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게 양성평등이 맞는 것입니까 성 평등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요새 용어에요?

추세가 양성평등이라고 안 쓴다고 하던데 성 평등이라고 써야 맞는다는데.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복지문화국장님과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