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판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상근 의원이, 간사에 박석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2일에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제리 의원으로부터 회기 중에 사직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8일 제14차로서 총 6건에 6,006만6,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추경예산안 등 총 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용하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용산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17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제41조에 의거하여 “특수 공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공인의 인영 서체를 현재 사용 중인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일부내용 중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의 내용 중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위생과장이 관수토록 신설하고, 동주민센터 관수자를 업무담당주사에서 동장으로 변경하며, 부칙으로 2010년 10월 1일부터 본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함과, 금연을 권장하는 시설 및 기관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함으로써 흡연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으로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 금연권장구역 지정의 각 호의 근거법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용산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7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제정 조례안 1건과 개정 조례안 1건, 총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산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준수, 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 범위 등을 재설정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3호 중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를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