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일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태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임상순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현황 및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129쪽 주요사업 도로개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보니까 30가지가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30가지 전부다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시행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고 나눠질 것입니까?

거의 다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30가지를 다하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이죠?

예산부분은 지금 나머지가 여덟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올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예산팀이랑 4억원에 대해서 협의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0군데 전체 사업을 시행하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총 사업비는 공사비 포함해서 보상비 하면 2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예산이 다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먼저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용역만 해서...

일단 용역비 해서 행정절차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맡아 놓으면 그게 일몰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까지만 확보해서 실시설계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게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보네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것을 사업시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공사하기 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가지를 올해 당장은 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계속 몇 년차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30가지를 다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로 오면 백석고가 철거를 해 달라는 주민들 요청이 많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석고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 관련부서에 지금 협의를 해 봤더니 철거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꾸준히 주민들 요구인데 왜 안 되는지는 아직 모르 시겠고요.

시에서도 방향설정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 간담회에서 나온 것인데 제가 따로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고 표지판 부분 있죠. 드림로에 표지판하고 도로에 있는 노면표시 보면 수도권매립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라는 그 지역 명보다는 다른 지역 명을 넣어서 이쪽에 매립지가 있다는 것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주민들 간담회에서도 나왔었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육교 석면개선사업 있죠. 작년에 문화회관 육교는 보고가 들어왔고 하나 육교는 검단지역 쪽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신 빌리지 하는 육교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이 캐노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것하고...

그러면 문화회관 앞에 육교하고 한신 빌리지 앞에는 이것은 보고도 전혀 안 된 상황인데 다음에 따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굳이 예산확보는 그렇게 해놓고 한신 빌리지 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 육교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죠.

노후도나 지금 포장도나 그런 것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전표시 검사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안 좋은 사항이라서 이것은 보수보다는 전면 공사가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잡았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쪽에 지금 캐노피 원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추경이나 별도로 올린 사항 그런...

이것은 지금 점검에 의해서 지금 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2동 통학로 우리 서구청장님이 생생토크 할 때에 가정2동에 안전통학로 그것은 언제 정도 다 완공이 되죠?

지금 가정지구에서...

가정2동.

그것은 지금 LH하고 그쪽은 사업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에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청 아기들이 안전에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진행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구청장님 생생토크 때 가정1동에 역까지 가는데 2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 도로 LH다 공문 보내셨죠?

네 그것은 LH 직원들이 그때 와서 협의하듯이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언제 완공 시점이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언제 완공되죠?

정확히 완공시점은 지금 저희가...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지금 루원시티 기반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다 되었나요?

루원시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공사는 작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휀스철거 시점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정지구 내 교통개선용역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2월 초에 경리팀에 계약의뢰 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실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진행 속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4월에서 5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3월 달로 앞당기면 어떨까요?

용역이 계약이 발주가 되게 되면 그것을 그런 안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급적이면 빨리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지구 연합회에서 자료주신 것 분석하셨죠. 가정지구 연합회에서 교통개선에 관한 자료를 주신 것이 있으실 텐데.

네.

그거 분석해서 지금 그분들이 아주 심도 깊게 자료를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진행상황을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출퇴근 시간에 특히 퇴근 시간에 엄청 심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검암동 토끼 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협의를 봐야 될 부서가 있죠 철도공사라든가 이렇게.

네.

그런데 하고 사전에 공문서 오고간 적 있어요?

아직 그것은 발주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이 착수가 되면 기본 틀이 나오게 되면 그때 협의하려고 아직...

용역사에다 맡길 거예요 이런 제반적인 절차를.

아니 저희가 나서야죠.

용역사 선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 관에서 그쪽하고 어느 정도 이게 교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와 동시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하고 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갖고 수자원공사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다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 좀 잘 정리를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백석고가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석고가교 그 밑에 있는 사거리가 독정사거리이고 그 밑에 있는 도시철도 이름이 독정역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 해요. 네이버 지도에도 독정으로다 나오는데 그 고가만 백석으로다 명칭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명칭변경을 하기 위해서 종건하고도 협의보고 그렇게 종건에서도 좋다라는 의향이 나왔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늦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혼돈을 느끼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간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정표를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204쪽인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자전거 단체보험 집행 사업 시행하는 금액도 나와 있고 자전거도로 정비 연간 단가계약도 나와 있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 금액도 나와 있는데 이 소요예산 5억 7천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잡힌 것인지 지금 추진계획하고 소요예산하고 분간이 안 가거든요. 이거 설명 하실 분 안 계세요?

지금 저희 자전거보험은 2억 2천은 따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거 안에 지금 이용시설에 대한 것이 3억 3천 잠시 만요 이게 자전거보험에 대한 것이 2억 2천이고 자전거이용 시설확충 유지관리가 3억 5천이에요. 그래서 토털이 5억 7천인 것인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지금 5천 금액에서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2억 2천이고 3억 5천...

이거 수정되면 따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정정한 것 보고해 주시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도육교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문화회관 육교가 주민참여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금액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9억 5천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같이 한신 빌리지 보도육교랑 같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금액은 문화회관 보도육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보도육교 플러스 한신 빌리지 우리가 계산하니까 정밀안전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개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9억 5천입니다.

그때 잠깐 구두로다가 얘기를 했던 부분 우리 팀장님 잘 아실 텐데 이용하시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 편의를 봐서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진행하실 때 육교로만 계속 진행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라뱃길에서 청라호수공원 간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공사라고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게 도로정비에서 활성화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필요로 한다라고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행감 때 정리가 되었던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라뱃길은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라지구가 있고 하니까 아라뱃길 이용객들을 청라지구로 어떻게 유입할 방안을 찾고자 지금 저희가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뱃길을 실제 가보면 아라뱃길은 청라지구에 도로망은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안내표지라든지 이런 이정표라든지 그런 것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에 금액이 지금 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그런데 우리 4억 5천 백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4억으로다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정비해서 활성화공사라는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다시 추경에다가 조정을 했던 금액을 다시 올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4억원 한도 내에서 일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용역비 2억 공사비 시설비 2억 해 가지고 4억 예산으로 할 것인데 혹시나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금액이 발생되면 추경에 조금 확보코자 그런 뉘앙스로 해 가지고 이게 표기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 이거 4억 5천 백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으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4억으로다가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자전거이용시설확충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5억이었던 것이고 그게 지금 감액시켜 주신 것이고 별도로 이것은 아라뱃길에서 청라로 들어오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활성화 정비공사가 별도로 있었던 사항이라서 그것은 별도의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4억 5천 백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4억으로 책정을 다시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3억 5천이 된 것이죠. 지금 보시면 3억 5천이고 자전거이용시설확충 유지관리비가 3억 5천이 된 것이고 이 아라뱃길에서 청라호수공원 자전거도로는 이 비용에 대한 것은 4억이라는 돈이 서 있었던 금액이었어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중 지속사업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보고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총괄건축가님이 1월부터 그러면 근무를 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현동 회화나무 쪽에 공동커뮤니티도 총괄건축가님이 유입이 되어서 디자인건축을 하셨나요?

지금 일단은 각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또 공공건축물 건립 등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올해 사업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를 통해서 같이 미팅을 했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 어떤 플랜 짠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다 하셨다는 소리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했던 사항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위원님들 한분한분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미팅을 안 해 봐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미팅 시간을 개인적으로 제가 의논드릴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반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의 계류된 상태에서 진행사항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진행되었나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집 돌봄터 지금 우리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섯 개소 운영을 예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치는 대충 어디 어디 나왔나요?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개 동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 두 개소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 거와 연계해서 한 군데는 거기도 할 예정이고 또 한 군데는 검단지역에 오류왕길동 쪽으로 해서 총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3개는 어디에요?

석남1동하고 가좌1동, 가좌3동입니다.

이게 구도심이나 원도심에 그런 불편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는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집수리에 필요한 간단한 전동공구라든가 그 공구를 구비를 해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공구를 빌려가고 또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또 진짜로 내 집수리도 뭐 이렇게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집수리까지도 이렇게 완료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능기부에 대해서 모집 중에 있는데 실제로 몇 개 업체는 참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었고 저희가 2월 중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상반기 내에 본 사업을 완료하려고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집수리에 대한 일체 전기라든지 도배 이런 것까지도 다 원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시에서도 우리가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또 시에다 요청을 하면 추가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비용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시에서는 거의 2억에서 3억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저희도 50%를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라 일단 상반기에 성과를 가지고 추경이나 무엇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요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비만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집수리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네 취약계층은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가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쭉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게 되면 대형건축물 집단 아파트 공공주택 같은 것을 설치하고 대형건축물 설치하고 그럴 때 대개 보게 되면 안전휀스라고 하나 가림막을 보통 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상식적으로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자기네 물론 대지경계선이 있지만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안으로다 뒤에서 치는 것들이나 보통 상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일단 법적으로는 건축선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건축선에만 대지경계선이라고 말씀하는데...

네 대지경계선이나...

그런데 거기서 의문점이 가는 것이 가림막은 안전휀스 그 가림막은 대지경계선에다 가 친다고 하지만 그 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해 가지고 대지경계선 바깥으로다가 시설물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가권이.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원칙은 법에서는 우리가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지 않는 면에서 휀스를 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특히 그 시설이 접해져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용지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더 안쪽으로다가 그 설치면적이 1미터다 2미터다 그러게 되면 그 면적만큼 안쪽으로다가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정당하다라고 상식적으로다가 알고 있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검단에 아파트부지 현장을 보게 되면 그 시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인허가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후관리를 어디인지는 아실 거예요. 검단초등학교 옆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다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행정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번 안전점검 기회를 이용해서 이미 그쪽 출장소장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총괄건축가 제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처음에 신규사업이고 이거 예산세울 때도 조금 이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1월 2일날위촉이 되어가지고 주2회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여는 모양이에요?

주2회 월8회 출근하는 것입니다.

월8회요?

8회 그러니까 주2회.

일주일에 두 번.

네 화요일, 목요일.

그러면 여러 번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를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일단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우리 구에서 2019년도에 사업할 예정인 주요사업에 대한 파악을 마쳤고 그 동안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우리가 일정을 정해가지고 총괄건축가하고 그 사업의 목적이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질의, 응답 시간이나 이런 것을 갖고 지금 거의 관내에서 올해 파악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마친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도가 잘 활용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나 제도를 신규사업으로 할 때나 좀 이견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일단 올해 성과목표를 세워서 뚜렷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를 내주셔야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표를 잘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박종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승섭 주택팀장입니다. 최태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8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 하나하고 신규사업 하나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보면 우리 2018년도 동안에 10개 단지 224명의 상담을 실시했는데 제일 많았던 상담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주로 층간소음이라든지 또 주민 간의 그러한 분쟁사항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층간소음이 주로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어떻게 하나요?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통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서로 간에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쌍방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보면 민원상담실 전문가 수당으로 2백 40만원 책정을 했는데 한 번 상담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18만원인가요?

네 상담원 그분들 한 분당 18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횟수로 대략 13회 정도가 나오는데 2백 40만원을 하면. 한 번 상담하는데 18만원씩 들어가면 13회면 한 달에 한 번꼴 그렇게 하는데 이게 224명인데 한 달에 한번 꼴로 우리가 상담을 했다고 이 예산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 횟수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주면 그만큼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224명이 13회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이게 좀 숫자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2백 40만원을 가지고 13번 한 달에 한 번꼴인데.

224명은 참석자 숫자입니다.

이런 전문가의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조금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한 번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요?

19가구 정도 제가 잘못 봤습니다. 119가구.

그러면 지원을 하는 가구 수가 좀 줄었나요. 예산이 줄었어요?

119가구 중에 114가구를 작년에...

주택개조사업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117가구 중에...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이게 지금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가구나 돼요 우리 서구에.

저희가 대상가구는 119가구 정도 되는데...

119가구.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곳은 2019년 신규사업이고 계속 이어져왔던 사업이 주거급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전에는 기초대상자 수급자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부소, 중부소, 대부소 사업 이것과 별개입니다.

이게 작년에 몇 가구 정도 이런...

작년에 114가구를 신청했는데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예산 잡은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러면 적은 수여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 가요 예산이.

예산요.

소요예산이 지금 보면 1억 1천 4백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1억 7천 백만원...

그것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줄었습니다. 시에서 확정내시가 결정되어가지고 그것은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우선인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분별이나 이런 것이 또 거기도 포함이 되나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별개이고 차상위계층.

차상위.

네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위에 바로 단계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거 주택개조사업 다 하면 저희는 다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30가구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이것은 2023년까지 5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현황 중에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가조정 심의도 하나요?

네 심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양가가 높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조정도 들어가요?

네 조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심의할 때에 일단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에 사전에 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분양가 금액이 너무 금액이 업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사례가 있나요. 조정사례가 많아요?

기본 관련법령에 의해서 준하는 그런 수치가 오버했다든지 넘었다든지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문 보낸 것 받으셨죠? 저희 주택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사업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사업 한 가지만 있나요. 사업신청 기간 있는 사업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입니까?

제가 공문 보낸 것...

공문은 제가 못 봤는데 저희가 신청기간이 잡아져 있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갖다 주신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A4용지로 된 것만 갖다 주셨죠?

글쎄 어떤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갖다 준 자료가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어제 캠페인을 했어요. 저희 서구에 현안 사업기간이 대부분 1월에서 2월 달 있는 그러니까 종료기간이 2월 좀 길어야 3월초까지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신청시간이 지나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제가 어제 캠페인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전 부서에 제가 요청했던 것이 사업기간이 명시된 사업내용을 홍보물과 같이 갖다달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캠페인을 할 것 같이 하려고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한 것만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 포스터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지금 홍보 리후렛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것은 별도의 리후렛을 뿌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회사무국에도 그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것을 내용을 드렸고...

포스터는 없고요?

포스터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내용 중에 한 것이고 접수기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보도자료 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주민센터 그 다음에 반상회자료 배포하고 그 다음에 서구소식지에다 고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한 단지들이 있어요. 몇 개 단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우편까지 보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 그때 제가 휀스 철거 요청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던데 알아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추진위원장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면담해 가지고 설 이후에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아직 조합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작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철거업체 예정 선정을 조금 늦춰진다고...

설 이후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주민 분들이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사항 좀 빨리...

2월 달 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월 달 안으로요?

네.

그러면 제가 주민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전문건설협회하고 저희 서구 관내에서 벌어지는 주요 주택건설사업체 현장소장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함과 동시에 어차피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 어떤 협력업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본사의 또 계약담당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모색해나갈 방침이고 최종적으로는 일정 비율에 할당제까지도 한번 추진을 해보는 방법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황재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성호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윤석 GB관리팀장입니다. 윤종한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방음벽 철거는 언제쯤 되나요?

방음벽 철거는 지금 시에서 용역 진행 중이고 2020년 말쯤에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거의 2년 정도 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에 이 사업비가...

4천억입니다.

지금 방음벽이 좀 늦어진 계기가 주변에 도로 우회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도로개선공사가 전반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공사가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아마 정비될 것으로...

지금 이 사업기간이 10년 지났죠?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입니다.

2017년도부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승일 위원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다 라는 나름대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가요? 준공이 2021년이고 착공이 2018년 2월 1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지금 8,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2년 남았는데 이게 준공이 기한 내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보상은 다 되어 있고 다만 건축물하고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 연약지반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 40%의 공정율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보상이 끝나기 전에 공사 착공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그래서 연약지반 공사는 네 개 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철거 대상 건물이 없는 곳을 1단계 지구로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사업 차질로 인해서 추가 자금조달의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40%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 내년도에 60%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누가 책임을 지죠?

저희는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가지고는 안 되죠. 1,185억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사업인데 그리고 만일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만일 이프라는 가정법 내지는 가사 가령 이런 단어를 쓴다라면 그때 가서 부실공사도 예측이 되고 우려가 현실이 된다라면 또 추가공사가 보통 보면 10% 15%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죠.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 못 하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저희한테 딱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공정이 늦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면 저희가 보상은 다 되었는데 이제 이전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명도소송을 다 제기를 해 놓았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일단 토대는 만들어놓았고 최악의 경우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한 부분은 일단 빨리빨리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데 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매일 저희 보상팀을 독려를 해서 보상팀에서 나가서 지장물 소유주 분들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아예 지장물마다 필요한 날짜까지 박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간과 예산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특히 공사부분에 있어서 연속성 능률성 그리고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시에 팀장님 어느 분이셨죠? 해당 팀장님.

어느 시점을...

그러니까 이 무리한 착공 이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기안 책임자가 누구시죠?

실시설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팀장이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착공시점...

이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지체된 사업이고 또 누구나 다 이 사업을 정상화시켜서 완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매각되지 않았던 체비지도 매각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담당했던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그냥 노력만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2년 뒤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게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기반시설이 중요하잖아요? 지역난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시가스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지역난방은 아니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가스 확정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가스하고 저희가 승인내면서 협의는 다 했습니다.

지금 협의된 것입니까?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오피스텔 사업자들은 지역난방을 원한다 저는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하는 것하고 가능한 것하고는 또 한 번 같이 따져는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하지만 하여튼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결론이 정말 2년 뒤에 정말 제 임기 안에 제 임기 아니네요. 제 임기 이내에 2년 뒤에 무사히 준공되기를 바라고 만일 시간과 예산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나 지느냐 저는 그런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안 책임자들 특히. 예를 들면 국장님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정말 베테랑이시니까 이것을 기안하고 공사 무리하게 착공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전제 했을 때 누구나 이것을 기안하고 그냥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죠?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게 저희들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중에 저희 기간 같은 것은 저희 근무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조사를 뭐를 하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내가 이것을 기안했다라고 확인서 한 가지 정도는 징구했으면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에 과장님. 이상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2017년도 시작할 때부터 설계 위원으로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해서 들어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올리는 것이 경인고속도로는 우리 서구에서부터 인하대 앞에까지 있지만 가장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서구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가정동부터 해 가지고 가좌동까지 사업은 시행될 때에 측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될 수 있는데 이게 일괄적인 제일 처음에는 27년도까지 미루어졌다가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24년도까지 당겨진 것인데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전체적인 사업을 봐가지고 24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 서구한테는 솔직히 억울한 부분이에요. 그쪽 인하대 도화동부터 12미터 나는 단차까지 다 맞출 때까지 그러면 우리 사업을 안 하겠다 이것은 이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인천시에서 저 위쪽부터 길이 막히니까 인하대부터 도화동부터 먼저 사업을 해 가지고 3단계를 나눠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만들은 부분은 빨리 되는 부분은 빨리 틀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시 돈 4천억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정말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업이 되면 우리는 서인천에서 가좌동까지는 바로 시작해도 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중간에 공원 놓고 단차가 없으니까 바로 방음벽 철거하면서 차 돌리기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방음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문제되시는 분들이 가서 말씀을 해보면 큰 차를 뺀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저희들이 그런 기본 안을 받던 사람이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한다고요. 우리가 중봉대로로 해 가지고 서인천에서 해서 다 빼고 거기 안에서 한다고 하면 서구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지 시에 가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정말 이거 협의권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우리 서구를 저쪽 남구하고 미추홀구까지 해서 비교해가지고 24년도까지 공사기간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시를 설득을 해 가지고 단차 없는 우리부터 먼저 털고 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쪽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공사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대 때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줄기차게 제가 가면 원했던 것이 시에 들어가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거든요. 서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다 방음벽 문제 중간에 공원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부터라도 빨리 먼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면서 해 달라 시범구간을 하려면 우리부터 해야죠.제일 빨리할 수 있는 구간을.

적극 동의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