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정진식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랑 비슷한데요. 혹시 올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관련해서 활성화계획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항상 이렇게 전통시장위주로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요. 석남, 가정일원 39개소 그리고 청라일원에 39개소 이렇게.

이렇게 이곳을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여기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 안마의자같은 걸 하나씩 다 놔 드렸는데 이분들이 전기요금이 비싸서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하나는 청년인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수요일에 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그 공고를 저도 보다보니까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청년이라는 게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분들도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또 청년의 거의 끝물에 계신 분들도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동점자일 경우에 어떤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 최종 학력을 고졸 이하로 신청할 경우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신검도 사실 남학생같은 경우에 안 받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군대 가기 전에 용돈벌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 나이에 거의 여기에 다다른 경우라면 서른넷, 서른다섯인데 이런 친구들이 청년인턴을 지원했다면 상황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들같은 경우에는 동점자인 경우에 첫 번째는 취업지원 대상자, 두 번째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 세 번째는 자격이라든가 관련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뽑고 있어요, 서구청 안에서도. 그런데 이번 청년인턴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지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제시를 해줘야지 면접관 분들이 면접을 보고나서 어떤 사람이 이 취지에 맞는 지원자인지 그거를 가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취학 중인 경우에 이거 어떻게 걸러낼까. 사실 방법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서구청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대학생 부업이라고 이렇게 또 모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한 이력이 있는지 그거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인턴으로서 근무하는 재직기간동안 급여를 주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기간을 따로 둬 가지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좀 더 한 뭐 6개월 이상으로 강화를 해서 이 사람이 인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구직활동을 하든 아니면 어디 들어가든 했을 때 재직증명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구직활동을 한 증빙자료를 낸다든지 하는 걸로 단순히 돈만 이렇게 퍼주는 식으로 끝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나중에 환수조치도 염두에 두고 그런 패널티가 있어야지 이번 같은 경우에만 해도 40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이 넘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라도 좀 억울하신 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때도 육성위원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센터장도 뽑고 사무국장도 뽑고 팀장급이나 팀원급도 뽑는데 팀원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서 일을 가르쳐서 어차피 팀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닐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사무쪽 업무를 볼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팀원급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도 한 3천만 원 내외가 될 텐데 그 안에서 얼마나 전문 인력을 뽑을 것이며 그리고 또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업체가 나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건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람들을 몇 명이라도 뽑아놔서 그 사람들이 추후에라도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맡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