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위원님께서 오늘 개인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검단출장소에서 도시재생경관과로 보직이동 발령을 받았으나 1월 7일부터 6주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어제 2월 18일자로 임용 받은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미연 복지도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시간관계상 그러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 도시정비 및 경관, 광고물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도시재생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호룡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재생경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우리 서구지역에 도시미관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신 것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고가교 야간경관개선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백석고가교 명칭변경 아직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 관심가지는 독정고가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짧은 기간 잠깐 파악했는데 전임 담당 부서장님이 현재는 백석고가교이지만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기관이 종합건설본부인데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독정고가교로 시설물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금년에 적극 한번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구민들이 이 문제에 혼돈이 오지 않도록 또 외부에서 우리 서구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혼돈이 오지 않도록 멀리 전방부터 독정고가교에 대한 설치 안내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계속되는 사업인데 왜 우리 주인 없는 입간판 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의도적으로다가 간판을 설치를 해놓고 의도적으로다가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로다가 남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치워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왜 치워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구민들의 안전과 미관을 생각을 해서 치워주는 것 같은데 간판 설치할 때 실명제를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판을 철거하면 반환금을 돌려주는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만들어놓았다가 광고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광고가 이렇게 광고판이 난립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건물 주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 동안에 임대수익이라든가 여러 측면으로다 놓고 봤을 때 같이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 나가서 촬영을 해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 마실거리에 대해서 늘 제가 불만이 많아요. 저것 때문에 우리 서구가 사실상 전체적인 상권형성도 안 되고 골목상권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 측면에서 즉 무엇인가 활성화차원에 이런 경관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촬영해온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전기 전력으로다가 이렇게 관광지에 가서 보게 되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 쪽으로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거 우리 6대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 이거 북 하나씩 다 줬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7대 들어와 가지고. 추진 한번 하세요.

그 장면만 처음서부터 다시 봐야겠네요. 끝나면 다시 한 번. 그래서 마실거리 같은데 그러한 경관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활기차게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한 변화를 한번 저녁만 되면 도시가 죽어있는 도시 같아요. 컴컴해가지고. 이동하는 주민 숫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야간경관 조명은 예산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볼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명이 밝다고 해서 주변에 민원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제안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괜찮다고 하게 되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도시미관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것은 깊게 파악은 좀 안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로 발령을 받아서...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 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회화나무 그쪽 공동커뮤니티센터 휀스 쳐져 있는 것 봤는데 철거가 되어 있나요?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가림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

철거는 언제해요?

금년 2월까지 철거계획을 현재 우리 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도문제 전기 문제가 조금 걸려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3월까지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은 1월 달 중으로 철거를 얘기했었어요.그런데 또 2월로 지연되고 3월로 지연되면 준공 임박해서 여러 가지를 또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세심한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나요. 거기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주민의견을 받아서 용도는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확정된 프로그램 오늘 제가 계속 있을 것이니까 갖다 주시고 저희가 그때 12월인가 1월에 그때 그 프로그램 때문에 주민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간담회 또 한 적이 있나요?

그 이후에는 없고 그 용도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실질적인 당선작이 나왔는데 조감도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공모기간 중이라 조감도 보여주기 힘들었는데 그러면 조금 그것도 미비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 간담회 할 때에 일차적으로 식당이 들어오니 체육시설 들어오니 또 공부방 들어오니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2차 간담회 또 한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 간담회 없이 지금 프로그램을 확정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은 2회 정도는 주민협의체 운영을 했어요. 해서 나온 용도가 공동작업장, 문화교실, 사무실, 회의실, 카페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 선정이 되어서 이 선정된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공동커뮤니티센터는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구도심으로 많이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공동체마을 형성의 장으로 많이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점 시점에 마을운동가하고 복지리더가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게끔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운영 자체가 많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꼭 저희 가정지구 내 MK인가 사회적기업센터 계약이 되었어요. 거기도 마을운동가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공동커뮤니티센터 저희 회화나무 뿐만 아니라 석남동에 거북이도 그렇고 전체 서구에 이런 공동커뮤니티센터에 마을운동가하고 복지리더가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체마을 형성하는데 중심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플랜은 이따가 저하고 또 같이 의논하시고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장님도 이쪽으로 같이 오셨네요. 함께 축하드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건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자체는 별개로 따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용역을 받은 업체가 수거보상제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수거하는 것은 일반 아무나 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요원이라고 할까 그분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나 아무나 이것을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셔도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말씀하신 용역반은 따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현수막만 동별로 두 분씩 신청을...

신청을 받아서 지정은 되는 것이죠?

네 신청을 받고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주민들한테 지정 없이 하면 정확한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별개 사업이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팀장님 정비용역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을 하는데 혜택을 특별히 본 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데 쪽에 많이 주게 되죠?

수의계약으로 장애인업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의계약 아니어도 입찰조건에 그런 것 들어가지 않나요?

입찰도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도 있지만 조금 그쪽을 더 배려하는...

입찰에서는 배려할 수는 없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또한 입찰 비율이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지역당 9천 8백으로 올려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입찰가는 8천 5백 정도 되거든요. 87~8%정도 비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업체가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입찰 율에서 떨어지게 되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장애인업체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요청을 하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선에서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그렇고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그러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은 가능하십니다.

각동별로 뭐 해서 조건이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연희동이면 연희동 가정동이면 가정동 이렇게.

그런데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 수거하고 하기가 실제로는 또 그런 부분 많더라고요.

현수막은 한 장당 천원에 보상금을 드리지만 그 이외에 벽보라든가 아니면 명함 전단 같은 경우에도 따로 500장 단위로 해서 2천원 아니면 백장 단위로 해서 4천원 이런 식으로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 밧줄 노끈에 이렇게 묶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칼도 필요하고 또한 힘도 요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벽보나 전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뜯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저희 동사무소 갖다 주시면 충분히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동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동에 홍보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저는 항상 이 과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길거리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법광고물인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붙이는 것은 다 불법광고물인데 그 불법광고물을 가장 많이 붙이는 데가 우리 구청이고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가장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데가 우리 구청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저희 같은 생활정치인을 포함한 정당을 표방하는 플래카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을 그냥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면 검단에 가면 웬만하게 플래카드 붙여 놓아도 신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플래카드 정말 10일 20일 붙여놓아도 사람들 다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반면에 특정지역은 붙이면 그 다음날 바로 떼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신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에 지나가면서 누구는 붙여 놓으면 하루 만에 홀딱 다 띠고 누구는 붙여놓으면 10일 놔둬도 안 띠고 이런 봐 주기식 오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불법인데 봐줄 수도 없고 신고 들어오면 안 나갈 수도 없고 정말 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저희들은 저희들이 얘기할 때 정당에 관한 것은 10일이나 15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끼리 정해진 룰이지 법적인 룰은 아닌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꼭 그렇게 플래카드만 붙으면 신고하는 그런 분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정의가 정착이 되고 흔들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더 화가 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최규술이가 플래카드 장하다 최규술 붙여놓았는데 그 다음날 와서 떼요. 떼고 거기에다가 장하다 김미연 붙여놓았어요. 그러면 내가 보면 화나죠. 그런데 장하다 김미연은 지금 5일째 계속 가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 장하다 최규술은 하루 만에 홀딱 떼어가지고 장하다 김미연은 왜 5일째 가고 있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하시라고 불법적이지만 모두가 공평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업무보고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유도리 있게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과장님 도시경관과에서 오신 것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저희 가좌4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뉴딜공모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3년전 도시재생팀장을 1년 거북이마을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도 가재울마을 재생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마을만들기사업 공모도 해서 3억 받아내서 이렇게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와서 보니까 그래도 많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가재울마을 보니까.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지을 자리도 위치 등 해서 보상까지 끝내서 금년 안에 준공목표로 그래서 지금 우리 한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재울마을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금년 3월하고 5월 달에 두 번 뉴딜공모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서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이 되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날짜로 오셔가지고 오늘 첫날인데 업무보고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명주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백석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경관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우리 부서에서 가끔 나오는 말인데 이게 저희가 8대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안 고쳐지고 있어요.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한번 더 세일하게 관심 가져주셔서 이 단어가 아닌 독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 구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또 서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다녀보면 서구가 서구에 오셨다는 서구에 오심을 환영한다는 이런 문구가 많이 없어요. 동구에서 서구로 들어온다든지 김포에서 서구로 들어오거나 부평에서 또 이런 쪽에서 들어올 때 물론 우리 고속도로도 있죠. 서인천IC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 우리 고정간판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그런 고정 간판이라든가 광고물이 서 있으면 우리 서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서구라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름답게 밤에도 비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간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그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계속 이어지고 그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신규사업 이런 것보다 좀 새로운 그런 사업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니까 이 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알려주시고 오늘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의회 진행에 어울리지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과 우리 도시재생과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일 동 박 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과 특히 공원녹지 발전에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김미연 복지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미숙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2건과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꽃과 함께하는 명품마을 조성사업 과장님 이게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거 조금 물론 자투리땅에 항상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곳에 꽃을 심어 놓았더니 정말 쓰레기도 없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구석구석 지나가면서 꼭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 있는 곳이 조금 뭐라고 할까 어두운 곳이고 밝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그게 꽃을 심어 놓으니까 훨씬 더 주거환경이라든지 밝아졌고 또 쓰레기가 없으니까 깨끗해졌고 너무 좋은 것을 느끼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동네 보면 물론 동장님들한테 받아야 되겠죠. 특히 구도심 쪽 보면 이렇게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굉장히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를 화단을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할까 그 꽃 옆에도 저렇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이렇게 봉투로 해 가지고 놔둘까 그런 생각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자투리땅에 꽃을 심어 놓음으로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 거의 7~80% 진짜 깨끗해진 것을 보면서 골목길에 이렇게 보면 사거리도 아니고 삼거리 이런데 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 것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인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일반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막 버려놓은 것에 보면 꼭 버리는 자리에 치워도 버려놓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플래카드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보면 청소하기 전과 청소 후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그러고 그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는데도 그 밑에 쓰레기를 버려 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그게 이렇게 교통방해가 안 될 정도다 하면 화단을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화단을 교통방해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몇 개를 해 놓는다 라든지 해 놓으면 그 꽃이 있는데도 이렇게 무단쓰레기를 투입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새해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단투기지역 56개인가 자원순환과에서 받아가지고 그 지역 위주로 일단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서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제가 어린이공원은 따로 빼놓은 것이 없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2개입니다.

32개요?

네.

앉으세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공원녹지사업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공원에 유지관리 점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면 쉼터 공원처럼 자투리 공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공원들이 비행청소년의 온상이 되는 곳도 참 많아요. 그러면 관리 점검하는 중에 정말 관리가 안 되거나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곳은 과감하게 또 철폐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가요?

지금 저희 단 한 뼘이라도 공원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점을 세세히 살펴가지고 그런 점이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으로 폐쇄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지만 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비행청소년의 온상이 되는 곳을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 제가 신현동 정수장 쪽은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피고 어른들이 가서 앉아서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그런 안 좋은 풍경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30개 서구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경제에너지과하고 협업을 해야지 될 부분인데 길고양이들이 진짜 고양이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번식력이 또 뛰어나서 그런 고양들이 또 세균의 온상인데 그 놀이터나 이런데 다 다니면서 아기들이 면역력이 많이 가뜩이나 없는 아기들이 또 놀고 또 거기에 세균이 감염이 되고 이럴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협업을 하셔서 많은 포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꽃씨를 또 주는 사업 캠페인 있나요 그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화분만 이렇게...

화분하고 꽃 제공하는 아까 명품마을 만들기사업 일환으로...

그러면 꽃씨도 같이 하시면 어때요?

그것은 아직 시작 전이니까 한번 2분기부터 그러면 그쪽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인들은 가끔 저한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꽃씨 로 자기네 빌라 화단이나 이런 데를 심었더니 국화꽃이 피고 민들레가 펴서 저한테 보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캠페인도 한번 벌이시면 동네 마을에 화단에 또 지역주민이 직접 꽃씨를 심으면 더 아름다운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청 받을 때 저희가 꽃씨도 구입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내용 사항이 많습니다. 빠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및 생태 놀이터조성 하는 사업 중에서 검단17호 공원이 있습니다. 왕길동에 하는데 거기 산업단지 들어가는 우체국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위치가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변에 환경이 아시다시피 매립지에 건폐물도 많이 쌓여져 있고 또 산업단지 입구라서 그 일대가 대기질도 좋지 않은데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저는 그게 적절한지 말 그대로 힐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변 환경이나 대기조건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까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공원이라도 더 세워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조성을 해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생태공원이 아니라 그냥 수목을 많이 심는 정도면 되는 것이지 않냐 이거죠. 결국은 공원조성을 해 놓으면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이 글쎄 이용자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가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쪽 산업단지 종사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차라리 넣어서 예를 들면 족구장이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 아직 단계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것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 운동기구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방죽공원이라고 하나요 거기 산업단지 안에 있는.

한들방죽공원.

거기 엊그저께 가봤더니 운동기구 설치해놓았는데 아무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통로에다가 쭉 이렇게 나란히 해 놓았어요.

주민 건의사항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통장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장소에 보면 기존에 없던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민원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거기 몇 가구 있지도 않은데 알겠습니다. 또 가좌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작년 사업에 아마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좌어린이공원 당초에는 가좌2동 나은병원 건너편 쪽으로 했었는데 학교 쪽에서 소음이 있고 현장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가좌4동에 어린이공원 쪽에다가 저희가 잡았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이 지금 유행처럼 저희 구가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만일 심우창 위원님 계셨으면 그거 말씀하셨을 것도 같은데 물놀이장을 조성하면 저도 가보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많이 하는데 몇 가지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당하동 같은데 물놀이장 조성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그 인근 아파트로 많이 가서 아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성계획을 잡으시면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사업을 공유해서 같이 해서 저번에도 우리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쪽에는 공영주차장 안 만들고 이것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조성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제일 문제가 그늘이에요. 전부다 그늘막 텐트 가지고 오고 돗자리 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거기 텐트를 피면 실제로 공간이 많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쪽에라도 그늘막을 설치를 하셔서 여름에는 아이들하고 엄마들이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계약업체 현황 주문 드렸습니다. 받아봤는데 왜 제가 요청 드린 것인지 혹시 감을 잡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면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분이 계약관련 되어서 심할 정도로 다니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공정하게 관리하셔가지고 계약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곶근린공원 관리동 이번에 신축 리모델링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생체 쪽하고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누가 어디를 쓰느냐 이 문제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김미연 위원님도 사전에 얘기한 사항인데 아마 마지막에 저희가 어제 본부 쪽에서 샤워실 하고 그 앞에 대기실만 이쪽에서 쓰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아마 1층에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김미연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아마 전달할 계획일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그것까지 들었습니다.

조속하게 과장님 두 분이 합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결정을 내주세요. 국장님도 같이 내용을 보셔가지고 저도 현장도 가보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래요. 뚜렷이 어디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본래 취지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게 된 취지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 있죠. 제가 가보니까 2층에는 또 휴게실 이렇게 근로자들 쉬시는 휴게실도 만들어놓고 하셨던데 그것 좀 적절하게 하여간 합리적으로 합의를 하셔서 더 이상 길게 가지 않고 조속히 결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오늘 중으로 아마 결정 완료될 것입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미연 위원님하고 저한테 관심사니까 따로 말씀해 주시고 항상 보면 지금 업무보고 양도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추진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가. 그런데 일선에서들 고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충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직원 한명하고 그 다음에 검단출장소에 저희가 출장을 가려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해서 그것은 공원관리팀을 출장소에 5명에서 6명을 지금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사항이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민원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름철 되면 많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바빠서 또 처리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올린 것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수월하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것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자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특정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잠깐 비슷한 멘트를 해 주셨는데 저한테도 자꾸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전직 의원이 아닌가 만약에 그게 그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적 만남이 아니라면 전직 의원이 사무실을 방문한다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형 화분 있죠. 추진했던 사업개요 그러니까 사업비 위치 시공업체 관련해서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 좀 할게요. 업무보고 외 궁금한 사항인데 2017년 5월 달부터 작년 2018년 6월까지 모과장이 리베이트를 받았다 그런 소문에 의해서 인천지방경찰청까지 직원들이 수사를 받았다 두세 차례 그런 일이 있었죠?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여기서는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제가 후임자로 와서...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수사를 받았던 지금 공원녹지과의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한 가족 분들 주위 동료 분들 그러한 심적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녹지과의 정말 조직관리 인사관리 직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는 조직 와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직원 동료 간에 어떤 불신과 반목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인데 시원하게 말씀드리죠. 우리 박종모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우리 팀장님 페이스북 좋아하시는가요?

페이스북요?

네 아니 며칠 전에 저한테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아하시냐고 여쭈어봤잖아요?

가끔 합니다.

가끔 하죠?

네.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도 어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어떤 상황논리에 따라서 어떤 상식의 선 아니면 정치와 연관된 행정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근무시간에 저한테 해 주신 것 고맙지만 여기 맞은편에 계신 우리 재선 최규술 위원님한테도 하셨고 아마 김미연 위원님한테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한 정말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죠. 특정 정당 정치인 분들께 그것도 근무시간에 좋아요를 클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또한 우리 박종모 팀장님께 다른 분들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점 유의하시고 더군다나 근무시간에 좋아요 클릭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최규술 위원님한테 많이 좋아요 클릭 하시고 강범석 전 청장님 클릭 하시고 이모 국회의원님 클릭 하시고 다 좋습니다. 저에게도 클릭 해 주시고 감사한데 근무시간에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 다하신 것인가요?

네.

업무보고 외에 다른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모든 업무보고 얘기를...

잠깐 만요 위원장님.

네.

업무보고 외 궁금한 사항이라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업무시간에 발생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들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업무보고만 받죠. 나중에 얘기하죠.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일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민원인들 왜 그렇게 불법조항 고발조치 사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천봉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도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 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지켜보는 주변에 상가 분들은 저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계도, 계도 하면서 결국은 고발까지 가는 그 단계의 첫 시작이 프리마켓 판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창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 316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는 현원 17명, 계약직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총 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람중심의 교통형편의 구축과 주민만족의 교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e편한 세상 하늘채아파트 남문라인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죠?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하는 주차구획선을 없앨 수는 없나요?

그거 제가 동에 생생소통을 나갔는데 주민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그전에도 갔다 왔어요. 거기가 13~4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에요. 그 지역에 상가에서 계신 분 특히 모모 부동산에 계신 분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본인이 차를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 회전율이 되게 빨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주차구획선이 없으면 차를 못 대요. 그나마 그것을 관리해서 그분들이 청소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여쭈어봤는데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다만 거기 상가 계신 분들이 아침에 차를 댈 때 없으니까 그 옆에 골목길에다 하면서 골목길에 거기다 주차를 해 달라고 해서 방지턱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어질 수 있는 골목길에 통로가 없어요. 막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했고 나머지 방지턱 없애는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앞쪽에 쭉 주차구획선이 아닌데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가 안 지나가면 모르는데 버스가 지나가다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가 꽉 막혀가지고 엄청난...

도로는 좁은데 차량은 많고 특히 버스가 다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단속을 또 많이 하면 또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방법은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고정 CCTV를 추가 설치한다든가...

그쪽에 아예 못하게 해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그냥 수시로 도래를 하니까 퇴근시간에 거기에서만 20분 30분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 댈 수 없게끔 주차단속을 계획을 잘 세우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문제로 제가...

그러지 마시고 보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전화 드리면 현장에서 한번 뵙죠. 그래서 보시고 제가 또 행정적으로 설명할 것은 설명해 드리고 위원님이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고견을 수렴해서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 어제도 제가 밤늦게 민원을 받았어요. 도로가 좁은 석남역세권 쪽에 큰 트레일러 같은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안전에 엄청 위험이 다니는 차가...

오른쪽에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그쪽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9시까지 단속하고 있거든요. 교통민원과가 영업용 주․박차 단속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가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지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제기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대안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과중에 하나죠.

네 감사합니다.

팀원님들 전부 다 고생들 많으시고 그린파킹사업 보면 주차 1면당 65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그러면 한 면을 담장 허물고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시하고 다른것이 뭐냐 하면 저희도 건의를 해서 사실 650만원 가지고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차만 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CCTV 설치하고 담장은 또 1미터 10이하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1천 2백을 지원해줘요. 1천 2백 1천 5백을 지원해주는데 저희도 교통국장한테 건의했어요. 왜 우리는 인천시가 물론 땅값도 있겠지만 자재 값이 인건비가 60% 70%거든요. 천만원까지 올리자 해서 시민들이 구 도심권에 골목길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자기네 집 있는데 차량은 자기네 집에 대는 것이 맞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건의했는데 금액 적으로 더 풍부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약간 부족하듯 한데 650만원 가지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가능해요?

네.

이게 지금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자는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일부에 부담을 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아니면 저희 관내는 비슷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도시는 거의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구도심권이 많거든요. 석남권역, 가좌권역이 많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일전에 동사무소 갔을 때 동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사항에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온 것이 다 위치가 석남권역하고 가좌권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골목길에 주차관련 협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650면이 되는데문제는 차가 소통할 수 있는 길목이 없어요. 동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업체 선정을 직접 주민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인가요?

일단은 선시공이고 후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현장 나가서 견적서 보고 공사한 것을 보고 해서 하고 또 미흡한 것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당장 큰 부담을 가지고 먼저 추진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수는 없어요.

아니 지급보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먼저 시행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에 나왔다 6백 5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내서 시설한 후에 시설이 다 끝나고 우리가 확인을 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좋으신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민원한테 들어오잖아요. 거의 돈을 떼먹든가 하고 다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고...

글쎄 그런데 간혹 그런 것도 생길 우려는 있다고 봐요.

네 우려는 있다고 보는데...

주민한테 직접 지원하면 본인이 안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업체한테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절차법상 업체하고 저희는 배제시키고 민원인하고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우려는 있는데 알겠고 그리고 우리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설차량 대형차량들 이게 1~2년에 나온 얘기도 아닐 것이고 사실상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을 것이고 일부는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 또 일부는 서민들 하루 주차단속 당하면 20만원이죠. 주․정차가.

저희는 틀리고 4만원 5만원이고 과징금이 있어요.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는 30만원 20만원 할 거예요 야간 주․박차.

그것도 위원님들 간에도 조금 의견이 달라요. 저는 가급적이면 계도를 못하게끔 유도하는 방향을 저는 선호를 하고 일부 다른 위원님들은 또 주민들 민원 들어오니까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도 하실 것이고 아마 그러실 것인데 이것은 아까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북항 배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대규모의 건설차량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화물차 주차장이 세 군데 있잖아요. 고엽제에서 두 군데 관리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위원님 말씀도 문제는 맞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북항에 가시면 쿠팡이 있어요. 그분들이 직원들이 차를 막 대요 댈 때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선박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하역하는 데가 또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나갔어요. 여러 번 나갔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쿠팡 쪽 계신 분들은 좋아하고 지금 말씀드린 데는 기중기라든가 큰 화물차 그런 경우는 또 반대하고 어떤 역 민원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 쪽에서 편의를 들어서 하고 있고 특히나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고우려가 있는 사각지대 있죠. 그쪽으로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계도를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단속하잖아요. 딱지를 띠잖아요.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행정의 어떤 예고사항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실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은 믿음이잖아요. 신뢰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탄력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탄력적인데 민원인이 볼 때에 탄력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속해주기를 바라고 건설 중기를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안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겠죠. 지금 북항 배후지 말씀드렸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매립지 안에는 밤에는 사실은 도로들이 많이 쉬거든요. 매립지 안에 주차장 굉장히 넓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하셔서 조금 그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딱지 끊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점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준 이후에 단속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주차할 때는 없는데 단속만 하면 그분들이 어디 갑니까? 뒤에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매립지 쪽도 평소에는 그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데 다 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매립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매립지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엊그저께 남동구청을 갔다 왔어요. 캐리비언하고 캠핑카 그리고 서구에는 없는데 아라뱃길에 가면 많아요. 그게 불편한 데가 많거든요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라든가 그런 약간 원거리라도 그쪽을 캠핑카 쪽으로 해서 한번 할 계획이고 도로가에 캠핑카 한 대라도 갖다 놓으면 그분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요. 차량들 소통에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준비 좀 해 주시고 캠핑카는 화물차 종류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모양이죠?

10인승이에요. 법상 승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화물차는 통행이 안 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 하여간 대책을 업무가 많으시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쉬고 있는 대형교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개방할 때에 일종의 혜택을 주고 했습니다. 아마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소되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설치비용이 문제에요.

개방을 하면 저희들이 대형주차장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차라인 그어주는 것 그 비용...

그렇죠. CCTV 설치하고 휀스 설치하는 것.

그게 규모가 20대를 사용할 수 있는 데를 해줄 때와 30대와 50대와 구분이 있나요? 없죠?

별반 없습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몇 군데가 했는줄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관심사항에도 사라졌나 비근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이 뒤에 가면 정동교회가 있습니다. 정동교회 그 앞에 있는 상가를 작은 것 10개를 다 옮기고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주차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줬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 구에다가 해 주면 라인 긋고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혜택이 있다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연희동에 연희감리교회 주차장 500평입니다.

네 맞습니다. 커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빼고는 개방을 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라인 그어주고 휀스 해주고 이거 하는데 하십시오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복지교회도 내가 목사님을 서인천교회 도 목사님을 주차장을 갖고 있는 복된교회도 신흥교회도 만나고 만났는데 목사님들마다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픈을 할게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겠다. 저로서는 도저히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는데 요즘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주차라인 그어주고 휀스 쳐주고 카메라 설치해주고 난 후에 그 관리감독 한다고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해주는 그거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그게 이분들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단편적인 모습을 그냥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하면 나는 불친절한 공무원하고 만나기 싫다 내가 그거 혜택 보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가 불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휘감독을 받는 것 같은 나 그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대형교회 큰절 주차장만 오픈한다고 해도 아마 웬만한 주차장 우리가 주차장 한면 만드는데 2천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7대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형교회 주일을 빼고 만약에 월․화․수․목․금 뭐 토까지도 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50대 100대짜리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주차 한 면을 우리가 허용할 때 들어가는 돈이 한 면당 2천만원이다 한 면당 50만원만 쓴다고 생각해보자고요. 1년에 그러면 500대 대는데 1년에 우리가 그냥 유료주차장 돌렸다고 생각하고 인원 늘렸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 가서 주차장 청소해주고 청소하는 인원 넣어주고 간단하게 관리하는 인원 넣어주고 정비하는 인원만 넣어준다 어마어마한 저희들 세수가 감면이 있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우리 과장님들은 왜 저는 주차장을 교회 가서 개방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단 한분의 공무원님들은 가서 주차장 개방해 달라는 말은 안 하고 계속 주차장용지 부족하다고 하면 어디에 라인 못 긋는다 뭐가 어땠느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올해는 과장님 후반기 때는 제가 대형교회 몇 군데 안 그러면 대형 종교단체 어디라든지 사용하는 데에다가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많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꼭 좀 말씀할 수 있게끔 하면 과장님이 그 지역에 가서 힘들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얘기하고 과장님은 공무원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고요. 그리고 제가 비근한 예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LED등 다 안쪽은 모르지만 바깥쪽으로 다 달아주겠다 보안등으로 쓰게끔 그러면 그 어두운 주차장에 밝게 해주는데 그거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개방을 하셔가지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밝아지면 우범지대도 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 하여튼 올 연말에는 과장님 많은 주차장이 우리 돈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 이용물을 이용한 주차장이 많이 늘어났다 할 수 있다 했다 이렇게 저희 가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주차 한면 늘리는데 2천만원인데 대형교회 50면짜리 했다고 하면 돈으로 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쓸때 쓰고 줄일 때는 줄이자는 입장에서 혜택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일단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의 인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과장하고 팀장하고 해서 담당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아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또 교회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규술 위원님도 교회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희교회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쓰면 저희도 좋고 위원님들도 좋으시고 제일 좋은 분들은 주민이거든요.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청하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신문지상 매스컴에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5년 소급해서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징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세외수입으로다가 연간 그래도 30억씩...

34억 정도...

그렇게 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받아드리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징수하는 대상자들이 대상지가 다 뭐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게 상가지역이 많고 상가가 많아요. 이번에 저희가 27~8억인데 34억이 늘었는데 청라나 검단 신도시 들어오는 상가 있잖아요. 그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복합건물 스포츠센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게 부과하는 것으로다가 보여지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를 해 가지고 매립지 인근지역에 보게 그러게 되면 엄청난 면적의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이라든가 기타 그쪽으로다 보게 되면 사실상 오염의 교통증가의 원인으로다 꼽히는 대형차량들이 거기 많이 다니잖아요. 기업으로다가 볼 수도 없고 아이러니한 그런 업체들인데 그런 데를 나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로파손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교통적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쪽에서 이게 유발되는 것이 많지 관내에 있는 대형복합건물 내에 드나드는 소형차들은 사실 그래요 소형차 만대 지나가야 대형차 한 대 지나가는 것만큼도 손해가 안 난다고 그런 연구결과도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다 관리를 하면 어때요?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유발촉진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문에 부과대상 종류가 있어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봐서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별로다가 우리 자치단체 구 예를 들어서 구로다가 드나드는 그런 사업체들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단체도 많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가지고 수도권 내에서 불필요한 차량들이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 차량들이 얼마나 서구로 들어오면서 서구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냐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데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지 시장 보러 다니는 그런 생활 속의 이웃으로다가 있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모양이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 한번 해 주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과장님 우리 불법주차 중에 아주 고정적으로 과태료 스티커가 붙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어떻게 조치 안 되나요. 그런 것 좀 과에서 우리 서구 관내에 보면 공원주변이나 산업단지주변 이런 쪽에 보면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런 것을 폐차 처분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해서 그 주차라인에 계속 서 있는 차도 있고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도 그렇게 스티커가 몇 개가 과태료 스티커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주의 깊게 보시고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계도나 단속에 대한 결과도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민원과

교통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연 복지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인데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8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 조합이 자체 결성되어 운영을 합니다. 대곡동마을버스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거기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매월 정산보고 저희가 다 보조금 집행과 정산보고 다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택시기사 쉼터설치 저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하절기 때는 냉난방을 차를 계속 공회전을 시키고 있을 것이니까 지금 우리 정부정책에도 반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다 설치하는 것이죠?

그렇죠. 역사 안은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냉난방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역사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또 기사 분들이 거기 쉬러 오셨을 때는 또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천동 주차장부지 그 부근을 지금 일단 일차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쉼터 공간을 별도로 만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쉼터 공간만 별도로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 상대가 아니라 쉬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용객들하고의 접근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위치가 사실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은데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시천동이 역사 주변이기도 하고 또 이용객들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쉬다가 바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업하시기도 바쁜데 쉬러 오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요구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암역 같은 경우는 택시가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한차가 앞에 차가 나가면 뒤차가 앞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뒤차가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있던데 이분들이 쉬기는 조금 안 맞는 것이네요.

그분들도 평상시에도 대기차량들이 낮 시간 때는 서너 때 많게는 대여섯 대 정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여러 분들이 많이 몰렸을 때는 그쪽으로 이동해서 10분이든 30분이든 쉬었다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라든가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외곽이라든가 그런 지역에는 또 특정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인구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현재 수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데가 실패한 사례가 있고 또 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 되는 데는 실패한 사례이고 역사 주변에서 한 5분 이내 거리 거기는 그래도 운영이 잘된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같이 보고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원에 화물차 공원 주차장에 대형버스라든지 주․박차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속이 안 되죠?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업용 화물차라든가 버스 같은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지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밤샘주차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거기에 대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서곶근린공원 눈썰매장 2층에 올라가면 지금도 아마 가면 버스 10대 물론 제가 거기 가서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것이 우리 구청 차도 가면 꼭 서너 대씩 있습니다. 어린이집 미니버스 여섯, 일곱 대 화물차도 20톤 넘는 것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경고장은 수도 없이 붙여 놓았어요. 유리창이 가득 찰 정도로. 경고장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많이 붙여봐라 나는 그냥 한다 내지는 그냥 그 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 무단방치 해놓은 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쪽에서 무슨 지금이야 공사 중이지만 행사를 거의 서구에서 하면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가보면 차 대는데다가 큰 차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견인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차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저희하고 주차관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화물 영업차량에 대한...

가보면 거의 영업차량이라니까요?

영업차량에 대한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과장님 주차관리과에는 말도 안 한 이유가 주차관리과는 그쪽 그러니까 라인 안에 있으면 주차관리과는 핸들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교통민원과의 시선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주차관리를 몰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통민원과의 시선으로 거기에 있는 화물차들 그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있는데...

이게 방치되었다는 차량이 영업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차량인지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볼 문제이고 그것은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매일 한건씩 20만원씩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붙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차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주차부서하고 같이 주차장 확충문제도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단속을 워낙 저희가 넓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가 인근에 있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의 민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장 이런 화물차 주․박차에 대한 민원이 물론 길을 막고 있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겨울철이거든요. 그분들이 새벽에 일을 나가면서 그 큰 차가 아파트나 빌라 개인 단독주택 옆에 세워놓았다가 예열한다고 시동 걸어가지고 5분 10분 있어 버리면 주무시던 분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공원에 있는데 이런 화물차가 올라가서 그렇게 방치되어가지고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며칠 이상 안 갔다고 하면 빠른 더 이상 스티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견인해 가야죠?

그 부분 문제는 한번 밤샘주차하고 별도로 한번 주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간에 가서 붙였던 스티커가 계속 있는데도 안 움직이고 계속 있으면 견인을 해야죠.

또 이 문제는 야간에 밤샘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간 때 직원들이 한번 현장 확인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한 개 공원을 제가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중에서 주차장이 조금 넓다는 곳은 아까 주차관리과에서 요즘 캠핑 트레일러 이런 것이 캠핑 차 캠핑 트레일러가 완전히 붐이 일면서 그냥 곳곳에 다 박아 놓아 버리니까 동네사람들이 우리는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 삼아요. 하여튼 화물차는 차고지에서 있는 것이 룰이니까 스티커를 백장 붙이면 뭐합니까? 그냥 세워 놓아 버리면 끝인데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견인이 주차장 스티커가 불법스티커 만약에 두 장 이상 붙었다 이러면 바로 견인 들어가야죠?

한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박차 단속요원 인력 부족한 것 인원보충 해 달라고 우리 행감 때도 얘기 했는데 아직 인원보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본예산 때는 못했고 이번 추경에 총무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주․박차라든지 주차단속 이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 인원보충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원만한 서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도수 국장님과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