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저희 구정발전 및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지금서부터 2019년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겠습니다. 먼저 361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과 362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24시간 약국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되죠?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약국 운영하는 데는 없고 다만 대형 마트 안에 보게 되면 약국들이 있잖아요. 대형마트 안에 약국 10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국은 또 병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병원 오시거나 이렇게 맞춰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신현동에 성모약국이라고 거기 24시간 하는 것도 자율적인 것인가요 그분이.

네 현재는 자율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정해져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지금 병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지역에 한군데라도 응급상태에 대비해서 병원이나 약국은 한 군데 정도씩은 지정해서 아니면 이게 로테이션으로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위급상태 때 주민들한테 이로움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병원하고 약국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병의원 관련해서 약국 다 포함해서 전체 서구관내 1,067개소가 있는데 사실 종합병원하고 병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점검표를 일단 전체적으로 점검표를 제출받는 것으로 해서 자율적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민원발생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도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현장점검 위주로 이게 확장 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바라보는 병의원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라는 민원도 꽤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점검이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형회과 같은 경우에도 시술하고 할 때에 진짜 위생상 많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노출된 것들도 많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지 될 부분에 주기적으로 하되 불시에 하는 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대상자한테는 어떤 경각심을 심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언제 어느 때 불시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본 인성이 필요도 하겠지만 자세가 거기 병의약 관계자들이 자세가 그런 개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되 진짜 지도점검 자체가 유명무실 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주기적으로 하되 불시에 한다라는 것을 공문이라도 일단 띄어서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공문을 이렇게 한번 띄우면 아 이러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한 번쯤은 불시에 해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되어서 처벌이 되었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현재까지 마약류 관련해서는 처벌된 것은 아직은 없고...

서구에는 없나요?

네 다만 저희가 마약류 관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단속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에서도 이게 원래 특사경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지금 구에서 특사경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특사경을 받게 되면 여기서 기소 검찰하고 같이 검찰 지휘하에 보건소에서 단속을 경찰하고 합동단속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심도 있게 이렇게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저희가 단속은 마약류 그러니까 저희가 병의원 관련해서 단속권한이 제일 센 것이 마약법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의료법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병의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권한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약법 관련으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관련해서 이 관련법규 규정의 틀 안에서 저희가 이것은 세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나 그리고 또 시에서 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을 때 같이 병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국에 가면 약사님들이 처방전을 보고 안에서 제조를 하시고 바깥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약사가 약을 주는 것이 맞고 이 약을 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가끔 보면 약사는 안에서 제조를 하고 바깥에서 우리 일하시는 그냥 직원 알바생들이나 직원 분들이 이렇게 약을 주면서 짧은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이런 것도 다 저는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에 이런 것 주의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가운을 입고 그렇게 오시는 환자 분들한테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와서 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정확하게 의료법 위반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도 잘못한 것은 얘기하고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냥 당부말씀만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구 지역에는 개발 사업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장마철 되면 공사를 많이 못하게 되죠. 또 여기저기 파헤친 구덩이가 많이 생기고 그런 쪽에 보면 해충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높죠. 우리 구에 있고 그렇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런 지역을 LH나 우리 도시공사나 협의를 잘 하셔서 방역을 미리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개발지를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 돌아봤는데 거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웅덩이 같은데 물이 고이게 되면 모기 같은 유충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산란이 되어가지고 집단 서식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라리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에 방역도 늘렸고 그 다음에 집중관리지역 57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방역을 해서 해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우리 소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가 꼭 거의 정기적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국제적인 그러니까 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호흡기질환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오는데 거기에 관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의료진들 만약에 일반적인 통상 임팩션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헤드기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레벨D 방역복 안에 들어가는 200불 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시에서 발생이 되면 레벨D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신속하게 저희들한테 보급해주기로 다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 의료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의료인데 저도 어설프게 병원 밥을 먹다 보니까 그 복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 잠시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 어디에서도 인천공항이 어디에서 어떤 질병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방역복의 기준이 과연 이게 의료용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조류독감 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TV에 보시는 것은 전부다 레벨D이고 레벨A는 정말 영화에서 보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도 다 공업용이 들어와 있던 데요. 레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벨이 중요한 것이 있고 혹 마스크를 보면 의료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습니다. 이게 WHO에서 인정해준 정식적인 것이냐 지금 방역복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등급에서 NF에서 가느냐 DF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공업용하고 의료용하고 다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가보면 제가 작년까지 다 봤는데 다 공업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공업용이냐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공업용밖에 안 내려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하신 것 기억나죠?

네.

왜 그게 공업용밖에 안 내려오겠습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사스라는 그런 것이 오니까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첫 번째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공항 해운 이런 데를 가장 급하게 줘야 될 때 물건을 줘버리고 나니까 밑에 내려오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의료인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 안 되니까 공업용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 가서 본데 N이라는 마스크로 시작되어 있는 마스크가 몇 개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볼까요. F로 나가는지 N으로 나가는지.

F밖에 없습니다.

F는 공업용입니다. 이 공업용 마스크를 끼고 의료용 그러면 왜 N과 F를 나눠놓았겠습니까? 보건소가 공장입니까? 병원이 공장이냐고요. 이것은 제가 보면서도 이거 이러다가 의료인부터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 내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런 경각심을 높여가지고 보건소에서 쓰는 제품은 의료용을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업용 쓰다가 다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죠?

네.

충분히 소장님 이해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조용할 때에 시한테 요구하십시오.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야죠. 의료용을 달라 왜 우리한테 공업용을 주느냐고.

죄송하지만 마스크나 손세정기는 저희들 구 예산으로 다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려오는 것 자체가 공업용이 내려오면 안 되죠. 대학병원에 공업용 낍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월마을 오류동에 지금 주민 역학조사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결과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제가 확앤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까지 되어 있고 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체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염병 예방 맞춤식 교육홍보 찾아가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 찾아가나요.학교나 이런 단위로.

네 청소년관련시설 이런 쪽에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88회인데 88회면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6학년 다 있을 텐데 너무 적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횟수를 올려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습관이 되어져버린 어른들한테 예방교육 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의 습관과 습성들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린이들은 감염예방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치아관리 그런 부분들도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전에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스크 이야기 나오셨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사실 국가적 재난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굳이 홍수나 눈 많이 와서 폭설문제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상시적으로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마스크를 구매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있고 구매하지 못하는 단위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봤더니 보건행정 쪽에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안전총괄실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재난기금 우리 보니까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취약계층 노인정이라 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조금 큰 예산 들지 않으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구 행정이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저는 김영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아주 적임자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윤정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구현하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들 보건관련 특히 건강증진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애정 감사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병가로 인해 김유연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37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73쪽 주요사업 일곱 건 신규사업 한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 서비스제공 및 건강 생활실천 분위기조성을 통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 자주능력을 배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강증진과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팀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러니까 만12세까지는 다 무료로 지금 절병에 대한 것 받고 있는데 지금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거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3회인가 4회인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3회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싸요. 그런데 이게 저출산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관내부터라도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위원님께서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국가예방업종의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독감의 경우 저희가 중고등학생을 추정해서 목표치를 잡아놓았더니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받아서 하기에는 지자체에서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매년 추가로 드리기에 너무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그것도 차츰차츰 건의를 해보고 늘려나가고자 했듯이 이 자궁경부암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크게 달리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 지난번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그 행사의 한 부스도 너무 좋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임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교육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가정이라는 이런 교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 많이 배우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문란해지고 더 개방적인데 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어떤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과에서 강사님들이 같이 가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런 또 일화도 얘기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장단점 얘기를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배워가는 입장이어서 옳게 잘 습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다시 한 번 우리 과에서한번 그것도 한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십사 그러면 그렇게 찾아갔을 때 아까 신규사업에 넣었던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이런 것도 다 자연히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가지를 하면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것 아까 자궁경부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그런 교육하는 면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올해는 검토하셔서 추진해보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울증이나 또 알코올중독 관리하는 사례가 있나요?

우울증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과에 정신분야가 해당되고 저희는 산모우울증 아기 출산하는데 산모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들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높게 나오면 우리 보건소 내에 4층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치료 받을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모든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는 산모를 위주로 하고 있고 지역보건과에서는 정신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이니까 정신건강의 범주에 그러면 넣는다는 의미로 제가 제안을 한 가지고 드리는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병원과 연계하셔가지고 우울증에 관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경안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아마 처방받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셔도 됩니다. 우울증에 관한 환자들 그 다음에 알코올중독에 관한 환자들은 고위험군 환자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특히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 같은 경우에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이알코올중독이 또 우울증하고 아주 연관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엄마 중에 알코올중독까지 같이 있으면 더 엄청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일수록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시급하게 마련해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동학대로도 연계를 가지고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같은 사무실이 있으니까 협업해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좀 심각합니다. 지금 현실 세계 입장에서 이 시대에. 그래서 심도 깊게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옛날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조금 소외된 분이나 연세가 되신 분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첫 번째는 질병예방이고 두 번째는 만성질환 환자의 케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차 진료기관에 있는 내분비내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다가 굉장히 크게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우리 만성질환 중에 당뇨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혈압하고 당뇨 이 당뇨 혈압이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고등학생에 대한 대학교는 서구에 없으니까 고등학생에 대한 만성질환 그러니까 가장 열압보다는 당뇨 쪽으로 가겠죠. 당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3차 진료기관에서 식이요법 당뇨 기초환자한테 해 줄때에 비급여로 5만원 정도 받아요. 가르켜 주는 당뇨 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찾아가서 이런 당뇨에 대한 설명해줄 때 어떤 것 드시라고 우리가 간호사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 주는데 그것하고 똑같은데 그게 5만원이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중에 하나가 느끼면서 당뇨 특히 물론 고혈압도 그렇지만 당뇨가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젊은 세대부터 당뇨에 대한 것을 각인시켜줘야 될 시점에 왔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만성질환에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노인 어르신 위주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서서히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표로 올라오니까 익숙하게 된 식사 그 다음에 또 운동 학습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뇨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우리도 보건소에서 구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펴야 된다고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건강증진과에서 물론 이게 보건행정과에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증진과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발 빠르게 신경을 써야 되지 마냥 노인들만 붙잡고 계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사업을 할 때에 그런 쪽으로도 만성질환도 젊은 세대들도 걸린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점차적으로 뻗어나가 주시기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네 김미연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께서 젊은 층 중고등학생들 청년층에 주안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사업을 하시기를 검토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청년위주로 많이 했는데 고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흡연이라든가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 젊은 층을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실은 금연이나 흡연예방을 지양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금연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흡연부스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오히려 구하고 연관된 행사들이 많이 있죠 봄가을 되면.

네.

그런데 그런 행사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주관하시는 단체에서 계신 분들도 그런데 오히려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연관된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는 이동식 흡연부스라도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비흡연자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관심 많으셔서 질문하셨을 때 금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흡연실을 설치해준다는 것은 약간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 설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든가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자 입장에서 정말 잘 만들어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흡연실에 들어가서 멋지게 피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쪽의 분야에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금연정책과 보건복지 방침에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십시오 하고 흡연실을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만들어주기에는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비흡연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행사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많이 들 하니까 같이 과하고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비흡연자를 위해서 마련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단순 의견은 저희가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협업해서 설치는 함과 동시에 저희들도 옆에서 금연구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해요. 진짜 흡연자들도 애로사항이 많기는 많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저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것도 큰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행사하는 부서랑 의견을 해서 서로서로 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여러 문화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주경기장에 지금 컨벤션이 생기고 극장이 생겼잖아요?

네.

그 일대에 흡연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연장은 다 의무적으로 공공장소라...

그 일대에 그러다보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이 극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컨벤션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래서 오히려 피해를 발생하고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최소한 흡연지역을 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나 유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장을 관리하는 관리자하고 협의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정해서 흡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흡연하고 있으니까 비흡연자들이 건물로 들어갈 때는 피해를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흡연지역을 유도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주말에 매번. 할 수는 있지만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구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특히 우울증이니까 우울증으로 기준을 둬서 그러면 우리 구에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이런 질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집계를 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 예산이 천만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에 전수조사 개념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치료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마는 그렇게 병원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보통 어떤 병적일 정도라 하더라도 우울증이라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간하고 경중입니다. 정상이 경중인데 그것을 인정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치료율이 우울증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자 접해 봐도 강제적으로 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 거부율이 상당히 높은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어쨌든 사실 구에서 직원 분이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구 전체가 사실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또 직원 분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과 연관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복지센터에서는 재난에 대응을 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다하고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치료를 받아야 될 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저하고 정신센터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앞으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고도비만 그 다음에 소아 당뇨 이렇게 있는 아이들 식단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비만에 대해서는 크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동안의 기간을 이용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비만이 우려되는 아이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구강관리 하듯이 과에서 할 생각 없어요? 그래서 급식 관련된 종사자라 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아이들에 대한 맞춤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별로 많이 안들 것 같은데.

네 비만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사실 갑자기 찾아오고 자기 인생에 대한 정리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주위에 가족들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거나 또는 신체에 마비가 와서 활동하기 어려운 사실 심금경색 관련된 혈관질환 자체가 사실 무서운 병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식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대홍보전을 할 것인데 저도 약을 먹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받아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예산집행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잘 접근성이 될 수 있도록 일반 대중들에 대한 선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오피니언 그룹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스티커 들고 역전 같은데 나가서 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좋겠지만 효율적인 홍보방안들을 찾아서 광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의학적 접근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도 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는 소장님한테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인가 도봉인가 서울 어디 구청에 하나 있던데 여직원 전용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섬세한 감수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인데 그게 남자들의 어떤 군대 경직된 문화 그 다음에 일제 군사독재를 거쳐 오면서 군사행정에 익숙해져 있는 행정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헌법도 일본 헌법 많이 따지고 있듯이 그런 개선 노력을 동시에 하지 않고는 처방과 약물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말고 앞으로 근무환경 여건개선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해당 과에서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을 사업집행 부서와 이런 데서 반영을 할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해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당부에요 다음에는 웃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여러 가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보건과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은정 치매정신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원스톱 조기검진 우울 조기검진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구가 하고 있죠?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도에 다른 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 서구가 처음은 아니죠?

저희 인천시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지원비가 1인당 5만원인데 초기면담비 2만원, 재진 만원 그러면 나머지 2만원에 대한 명시가 여기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1차 환자에 따라서 1차, 2차, 3차까지 갈 수가 있고 이거 1차에서 끝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만원 범위 내에...

지금 보면 3차 이게 1차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이 검진이 들어가면 3차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3차를 가지고 저희가 1인당 5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을 보면 1차에 본인부담금 없이 얼마 2차에는 본인부담금 얼마 들어가고 지원금 얼마 3차는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차를 검진을 받는 것은 맞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으로다가 어떻게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명시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이게 타도에 타구라든지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인천시에서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게 우울 발견에서부터 진단 그 다음에 치료까지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이 5만원을 해서 이게 치료까지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있고 따라가기 보다는 좀 다시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도 한번 더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하시기 전에 한번 더 짚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서구에서 정신의학적으로다가 진단을 받은 분의 데이터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이 대상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고위험군자로 판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료를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작지만 이렇게 5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치료를 연계하기 위한 하나의 반영 책으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등록 관리하는 데는 1,345명 정도 됩니다.

서구 관내에요?

네.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정신의학, 정신병, 정신질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것이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이게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한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300여명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잘 우리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이니 잘 판단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입지 않고 상담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만원이 어떻게 보면 1인한테는 적은 비용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연계가 되어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부담의 금액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차, 2차, 3차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것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부터 상담을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비용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다른 타구 타도의 구랑 차별화 되게끔 사업을 이끌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신규사업 지금 계속 말씀한 우리 김미연 위원님 이거 우울증 그런데 1인당 5만원 기준을 어디에서 5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이게 초기면담비 2만원 또 진료비 만원씩 해 가지고 3차까지 해 가지고 5만원으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잡을 때는 저희가 그러면 병원하고 이 금액으로 하겠다 매칭을 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제 말씀을 잠시만 그러면 먼저 병원하고 계약을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병원하고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이 금액을 책정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인원수가 있으니까 우리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초진이 2만원, 재진부터 만원 그래서 3차 해 가지고 이렇게 5만원을 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그때 작년도에 전체 증진 의료 기관하고는 협의를 못했고 한 개 의료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진료비가 그렇게 책정이 된다는 것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올해 처음 8개 증진 의료기관에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을.

일단 초진이 2만원 재진이 만원에 이 상담이 된다 이거죠?

네 기본 상담입니다.여기서 더 추가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환자들에 따라서 그것은 계산에 안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 정신과 보통 신료 받으러 들어가면 30분으로 해 가지고 소장님 30분 받고 세 번 받으려고 하면 기본 50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판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정신과를 초진 2만원 그것은 그냥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분에 대한 정상이 어디까지라는 그 정도 검진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냥 한 번이지 치료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1인당 5만원이라고 이렇게 딱 특정하게 적어놓고 시작하면 너무 어패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너 왔을 때 당뇨 내과 가거나 내과에서 당뇨 있네요 내분비내과로 치료 보낼게요. 내분비내과에서 치료하려고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불려 지는데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이 5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더 이상 여기서는 안 해주면 이분이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이라는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치료까지 해 주겠다 이게 원스톱이라는 것은 치료까지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치료비 전체를 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러면요?

그러면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와가지고 우울로 심각성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시라 하면 병원은 정신과 병원을 기피하는 사항도 있고 또 그중에는 어려운 분들은 5만원이지만 초기에 가서 진료비는 나올 것 같고 이러니까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연계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추가 진료비나 치료비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치료비는 내서 별도 치료비를 받는 그런 방법을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치료비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 드리는 당신이 우울증 환자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치료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저희들이 빨리빨리 알아듣지 이거 들어보면 우울증 환자 치료 다해줄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원스톱이라고 조기검진 하기는 조기검진비네요 그렇죠?

네.

조거검진비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소장님도 같이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정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원스톱이라는 것을 빼세요. 무슨 원스톱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기검진비 지원을 해 주다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저희들하고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약간의 비급여까지도 해줄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는 것이 솔직히 마음의 병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 마음의 병까지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은 상담 아닙니까?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통해서까지도 풀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상위까지 그 다음 또 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아이를 데리고 사는 그런 힘든 분들 정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도록 병원하고 협약을 맺으시든지 계약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숙 검단생활지원팀장입니다. 장선경 완정센터팀장입니다. 김미숙 석남센터팀장입니다. 배은정 가좌센터팀장입니다. 신순화 검단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9년도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지금 옆에서 말씀하신 심우창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지역을 나눠버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단 의사분이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지속 비근한 예로 검단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분이 계셨음으로써 처방전이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짧게 금액을 짧게 해 가지고 지역 어른들의 만성질환 케어가 직접적으로 피부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케어를 해 주다가 지금 그게 다 없어짐으로써 안 되는데 제가 옹진군의 예를 들어보면 옹진군은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의사 분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수도 그렇고 처우도 그렇고 그런데 살짝 옆으로 가서 한의사 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젊은 한의사 분들을 해 가지고 이런 센터에 물리치료실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해 가지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물리치료 그러니까 이게 정형외과든 신경외과든 한의원이든 이게 일반외과든 그런데 가서 내가 물리치료 받고 오는 그게 통증을 케어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분들이 일반적인 병원을 가다 보니까 금액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섬 쪽에서는 이런 물리치료에 대한 것도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한의사를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우리는 지금 이 보건소에만 한의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의사 분을 조금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센터에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안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센터에 만들어가지고 한의사 분들을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주 몇회 방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우리는 하여간 석남센터는 월, 금 한의사님이 오셔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검토는 하겠는데 복지부에서는 2015년도부터는 도시형 보건지소도 지양을 하면서 진료에 대해 센터에서는 도시형 보건지소는 지양을 하며 센터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하면서 진료기능은 제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센터에서 하라고 만성질환이 가기 전에 미리 예방관리를 해주는 건강실천사업을 하라고 그런 데가 센터에 주력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 아니니까 제가 똑같이 심우창 위원님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건강증진과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과가 해줄 수 있는 것하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그리고 나라의 정책이 기준이 우리의 정책과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정책이 옹진군 가면 다 달라집니까? 옹진군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불모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맞춰가야죠. 저희들이 만약에 검단보건지소가 거기에서 만약 의사 분들을 구할 수 있었다 검단보건지소가 검단센터로 갖겠습니까? 못갑니다. 그 검단보건지소가 의사 분을 구하려고 2년 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살려보기 위해서 2년이나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만약에 이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갖죠. 이게 검단보건지소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그 불편함이 들어오는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대안으로 한의사 선생님이라도 해 가지고 같이 돌려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지역주민이 원하고 편하고 그렇다고 하면 꼭 국․시책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100% 따라가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침에 의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합법적인 방안을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한의사 분을 정규직으로 불러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돌리면...

로테이션.

로테이션 하게 되면 의료기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책 사업하고 저희들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으로 있는 것은 의료기관 등록을 안 하고 촉탁의 제도를 두면 시간제한을 두고 두 시간이든 네 시간이든 그 협약을 촉탁의 제도를 두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복지부에서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오면 가능합니다.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 먼저 시범사업으로 검단부터 검단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단에서 오셔가지고 만성질환자 분들이 약을 못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안 좋게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옆으로 빠지면서 그분들은 느끼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가 검단보건지소가 검단센터화 되면서 그동안 받았던 그러니까 이 의료기가 전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으니까 방법을 찾으면 지금 소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촉탁으로 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 먼저 전 군데를 다할 수 없으니까 또 규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남하고 가좌하고 같이 붙어있는데서 두 군데를 다할 수 없다고 하면 한 군데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쪽에 옛날 지소에서 하면 검단센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좀 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자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먼저 그쪽부터 한 군데를 짚어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서 반응을 한번 보는 것이 아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병원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업무보고 책자를 받고 이렇게 쭉 보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416쪽을 보면 우리 어린이건강 체험관 운영해서 석남센터의 특화사업인데 사업개요부터 내용을 쭉 보면 위생, 운동, 금연, 절연, 성교육 어린이에 관한 특화사업인데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도 손 씻기다 좋은데 흡연자 비흡연자 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린이건강 체험관 운영인데 우리 어린이도 성교육 받아야죠. 맞는데 어린이라 하면 왜 4세에서 10세로 정해 놓으셨는지 10살까지 정해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어린이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을 주로 얘기를 해서 12세까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12세까지 어린이들이 받아야 될 건강 체험관 운영에 이게 과연 흡연 그 다음에 성교육 이런 것이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어린이전용 체조를 우리 과에서 하나 만들어서 서구 관내에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린이전용 체조를 하나 해서 그러다보면 이게 우리 어린이전용 체조로 나와 있는 사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건강 체험관에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초등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유치원 아이들이 따라하는데 제가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 보면 분기별로 지역아동센터 개인 그 다음에 짝수 분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나눠져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 대상자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험 운영 관을 100회를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아이들 사준에 맞춰서 아이들하고 놀이 식으로 정말 정말 아이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똑같은 성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이들하고 놀이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말고 어린이들 아이들이 아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전용체조 우리 서구에서 우리 과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 보급을 하면 아이들이 이 체조를 가지고 놀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강해지는 것은 놀이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교육은 교육대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진행 과정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 자립지원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추 소장님과 박주상 과장님을 우리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