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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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열정으로 열어갈 제6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번 제174회(임시회)는 위원님들께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청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연석회의 자리를 마련하여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청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소장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총괄적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로 출범한 제6대 구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제17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을 보면 부분감사에서 지방세분야 감사가 진행되었고,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누락, 결손처분 부적정 등의 행정상 조치가 7건, 재정상 조치가 119건, 신분상 조치가 6건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의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윤입니다. 질의해주신 지방세분야 부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12월 27일부터 21일 기간 동안 시행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재산세 부과를 누락한 경우가 있었고요, 31건 저희가 적출을 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들을 간과해서 부과누락을 한 건이 1건 있었고요,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부분에서 취득세를 누락한 부분이 86건 있었습니다. 3,000여 만원 되는 금액이고요, 취득세, 주유소의 주유기를 증설하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누락한 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시효가 소멸된 내용을 추징하지 못한 것이 1건 적출되었고요, 지방세 결손처분을 하면서 부적정하게 결손처분한 건이 89건,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결손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29건 적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관련공무원 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또 추징한 건이 119건을 추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답변을 듣다보니까 구정발전을 위해서 세수증대, 세수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세수가 흐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밝혀졌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일상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세무분야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직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지속되어야 되겠고, 또 과 부서에서의 자체교육 등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발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예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실히 과세·과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청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8쪽, 상시감사에 복지급여 등 집행실태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용산구청이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의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복지급여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조에 보면 총수는 1,17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쪽에 현원이 1,292명인데 행안부에 지적은 안됐습니까? 정원보다 많이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된 내용은 과거에 방범원으로 있다가 넘어온 지도원이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과원이 된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서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집행도 추진해왔고, 그런 와중에서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장기간 임용이 지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임용을 하도록 해서 47명인가 초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방범원을 말씀하셨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원이 1,251명이었어요. 그런데 정원이 축소가 되었고, 그때당시에 1,208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 늘어난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그 T/O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정원관리지침이 시달되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엄연히 정원조례에 보면 1,174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규칙에 봐도 더 직원들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방범원이나 또 추가로 과원상태에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에 보면 정수하고 현원이 안 맞는 중에서도 환경미화원 같은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안 맞습니다.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은 별 차이가 없는데 늘어난 반면에, 비정규직이나 상용직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정수가 136명인데 107명밖에 안되면 과연 그 인원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정원을 136명으로 정해놓은 것은 그 정도를 가져야만 16개동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36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07명밖에 안되니까 이것도 불필요한 인원이라면 이런 문제도 규칙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그런 비정규직 인력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차피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책임지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타운에 대해서 담당관,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잘못돼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공문 보낸 것만 해도 한 10여 차례 이상이 되지요? 그럼에서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데 직원은 커튼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문열어보세요. 밖에 실외기들을 설치해서 과연 여기에 앉아서 위원들이 제대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내리라고 하고 문을 전부다 닫으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안 좋아서 새집증후군도 있지만 소재들도 그렇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놓고 하는 이유는 실외기 소음 때문에 도저히 회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 전에 와서 “좀 공기가 나쁘더라도 커튼 내리고 문 닫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굳이 문 열지 않을게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일단 실외기 소음문제는 만약에 도저히 시끄럽다면 소음측정을 거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한 것은 에어컨 실외기 측면과 상부를 다른 시설물로 덮어서 외관상 보기 싫은 문제도 좀 해소를 하고, 소음문제도 덮는 재질 자체를 방음이 가능한 재질로 했을 때는 상당부분 방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 도저히 어떤 불편을 초래한다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가 보강공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적어도 의원들이 여기에서 업무를 하기 이전에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의원들을 우습게 경시했으면 저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는가? 시정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시공회사에 냄새나는 부분 하자보수 하셨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밑에 자료실에 냄새 올라오는 부분은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를 한 끝에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상당부분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 관리공간 부분에서 자료실 부분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그 파이프라인 주위를 새로 충진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상당부분 잡혔는데, 만약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면 다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담당관님, 정화조 때문에 냄새난다고 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의회사무국 밑에 정화조가 시설되어야 하고, 그 냄새 때문에 의원들이 악취로 업무를 못하게 설계를 해놓고 정화조냄새라고 얘기하면,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정화조가 건물 하부에 있는 게 아니고 저쪽 도로 하부에 있는데 도로를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이 다시 건물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하고 구조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냄새가 올라왔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부분적인 간극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어디 여기에서 합니까?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장담을 해야지요. 그것을 시정 못하면 시공업체한테 하자보수 시키세요. 이 건물 다 헐고라도 다시 짓게 하세요. 담당관 소임이 뭡니까? 그 앞이 우리 의원들 의정연구실입니다. 하루 종일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그 악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잡혔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나와 보셨습니까? 저 매일 나와서 아침에 그 방에 들어갑니다. 전문위원실이었는데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바꿔줬어요. 그 옆에가 바로 우리 의원들 연구실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의원들이 연구하라고 방치해두는 겁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그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하고,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냄새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오늘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호화청사라고 하는데 악취가 나서 근무를 못한다면 그게 현실하고 맞습니까? 제가 수없이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만든다면 과장님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사한테 하자보수 신청해보셨습니까, 현대건설에?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시공회사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회사담당 불러다 얘기했더니 성질부렸다고 돌아서 갔어요. 그것도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박길준 의장이 불러다 얘기하니까 화내고 그냥 갔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는 다룰 문제니까 담당관님이 빠른 시일 내에 현대에다, 제가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확인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시정하도록 요구해야지 직원들이 지하까지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합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시공회사에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작은 실수 같으면 용납할 문제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이런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꼭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조치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효로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효로 구 청사를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 라는 계획에 대해서 어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고 있거나 수립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며, 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원효로 청사는 작년 10월 28일 날 저희들이 청사활용방안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를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을 위한 16개 복지시설로 활용키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날 용산경찰서에서 땅을 반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혜영위원

과장님, 내용은 아까 쭉 보고를 들었고요, 지금현재 논의되는 지점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복지시설을 입주시키는데 대해서 인근동에서 취합된 여론이 복지시설 말고 다른 시설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경찰서 부지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무엇을 하든 간에 지금 구청 부지에 한 1,000평정도 경찰서 부지가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강력하게 땅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용산경찰서하고 부지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구청장 공약으로 종합병원이나 대형 입시학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공약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부지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부지 협의가 되면 구민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부지협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효로 청사 관련해서 어린이도서관 유치를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어머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명운동도 전개해서 200여 분의 서명을 받았고, 또 6.2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고, 성장현 청장님 또한 이 공개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효로 청사 어린이도서관 유치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지금 그런 여론도 있고, 처음부터 입시학원 유치 등 여러 가지 검토했었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구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마포나 송파의 어린이도서관 운영사례가 굉장히 모범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지점이 민·관 협력의 어떤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지점이 단순히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지점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용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건립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이 어머님들이 어린이책 작가, 독서지도사 등 상당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구정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주민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시고 지원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안수입니다.

설혜영위원

용산파크타워 개발부담금으로 발생한 구수입이 325억6,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빨리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 2차추경에 304억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2차추경 반영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세부내역이, 반영돼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304억을 반영했다고 해서 304억을 쪼개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합쳐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에 썼다, 이것은 안 나옵니다.

설혜영위원

종합행정타운에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304억이 종합행정타운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전체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04억이 꼭 거기로 들어갔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어쨌든 개발부담금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겠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개발부담금을 거두는데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등 어렵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세수인데 개발부담금 부과의 취지에 걸맞게 사용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용도변경에 따른 부과가 된다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개발부담금 수입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 개발부담금을 사용하도록 혹시 정해진 세출항목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세출예산을 잡아왔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을 어느 쪽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 자체가 없고요, 그것을 일단 저희가 세원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세원이 나온다면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는데, 최근에 저희 구에서 내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세원이 좀 감소가 되고 부동산 자체가 상당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세수는 불가피하게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만 충분하다면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혹시 수입 예상치를 좀,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요?

설혜영위원

네.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문배동에 도로 쪽으로 한 150억 정도 나올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계획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설날 세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을 때 저축을 해서 학비에 보태 쓴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듯이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본의원도 고민을 하고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두 가지를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발부담금의 향후 10년간의 대략적인 수입 예상치를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을 걷는 목적에 걸맞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개발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사용처에 대한 고민을 같이 본위원도 준비하겠으니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특별한 수익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입 예상치를 10년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사용처도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쪽, 직원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주군에 휴양소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였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인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양주군에 있는 직원휴양소는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휴양소는 우리 직원휴양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거기는 주민휴양소입니다. 주민휴양소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어떤 분한테 여쭤야 되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다음 업무보고 때요.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설혜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원효1동 구청사자리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성장현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또 원효1동 사람들은 병원을 유치하면 영안실도 생겨서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그 주위에서 살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절대 병원을 반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원효1동의 외곽에, 저 이태원이나 멀리 있는 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다시피 자기 편한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주민들 생각은 또 틀리거든요. 원효2동 동사무소가 용산문화원으로 이사 가고 용산문화원이 구청사로 이사 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가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물어보니까 거기 병원 있어야 되니까 다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들이 사인을 두 번씩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병원이 들어오면 이게 다 무마가 되고 안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사는 경찰서 땅이 1,020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네들이 자꾸 이사 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청사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땅 달라고 하면 거기 1,020평 담 쌓아가지고 그것 쓰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쓸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주민들 어떤 사람들은 경찰서가 들어오면 좋다고 하는데 경찰서 들어와서 절대 경제적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 사람들이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시는데 그 주민들이 누가, 경찰서에 잘못된 사람만 와서 있는데 그 뒤에 식당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보건소도 좋고, 학원도 다 좋은데 단,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 다수들이 원하는 대로 청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청사에 대해서 특히 원효1동 주민들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 틀리니까, 특히 원효1동 분들의 여론을 많이 반영하셔서 병원이고 뭐고 유치하시더라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이번 6·2 지방선거 때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운 날씨에, 우리 신청사에도 왔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결코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덥던데, 어떤 공무원들은 속옷까지 준비를 하고, 신청사 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든 노고에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윤입니다.

권용하위원

어제 부구청장께서 종합업무보고에서 청렴도부분에 대해서 복지급여 및 일상경비 등 취약부분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종합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청렴도 향상에 보니까 교육만 있어요.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외부평가라든지 내부평가, 종합평가, 부패방지, 이런 세부적인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어서요.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직접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우리 구 자체요.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구 자체요.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청렴도 쪽으로 평가 안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 좀 필요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외부에서 평가를 상세하게 평가지표도 마련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에서 자주 평가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권용하위원

아니, 우리 구 직원은 우리 내부가 잘 알잖아요? 본위원이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청렴도에 대해서 외부평가, 내부평가를 받느냐고 했는데 지금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부평가는 없네요?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네, 내부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경윤

박경윤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앞으로 위원회 때 제가 좀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 답변대로 잠깐만,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춘복입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4월 달에 5대 때 공인조례 발의를 해서 10월 1일이면 시행이 되는데 이제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본위원이 훈민정음이 국보70호지만 세계적인 명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사랑도 있지만 바꾸자, 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우리가 이렇게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행정관리국장하고 과장께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용산구 얼굴이고 상징인데 발의한 의원한테는 그래도 중간 상의 정도는, 보고까지는 안 바라겠습니다. 상의 정도는 한번 할 필요성을 글쎄요, 못 느끼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전문가를 만나보니까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조금 미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왕이면 명작이고 걸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졸작이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줬는데, 과장하고 팀장하고 담당하고 조금만 발품 파시고 그 분들 만나 뵙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걸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본위원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상이라든지,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봤을 때에는 염려가 됩니다.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걸작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명단하고, 회의 하셨을 것 아닙니까?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회의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우리 전각하실 분 상세한 이력을 좀 주시고요.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네.

권용하위원

물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한테 맡겼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어떻든 이 관인의 제일 중요성은 위조방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잘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사전에 말씀 안 드린 것 죄송스럽고요.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연락이 좀 뜸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모든 일을 다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것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 25개구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실시를 하는데 기왕 뭐든지 하면 우리가 좋은 것, 그 다음에 타구의 좋은 사례가 되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모범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어떻든 이제 한 2개월 반 남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타운담당관님 잠깐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 동안 행정타운 하자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대략 하자라든지 각 불편사항을 포함해서 입주하고 나서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시면 하자건수 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도 주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시행사하고?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세철

오세철위원

발송건수, 그리고 시공사로부터 하자에 대한 답변서, 세 가지 자료들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전반적으로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메모를 좀 해주시고요. 10쪽에 보니까 직원 친절도 향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가 본위원이 다녀보면 동선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로 형식으로 다니다 보면 직원들과의 교차로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딴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좀 반가운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소 닭 보듯 지나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별로 아름답지가 않다, 그러면 어느 직원이 되었든, 또 어느 민원인이 되었든 보면 가벼운 목례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친절도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공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트여있는 공간 같으면 시선을 다른 데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가 눈을 보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절도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 좀 드리고요. 또 31쪽에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아까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구청장도 공약사업이 물론 있지만 구의원님들도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좀 조율을 하시고, 어떠한 공약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선거기간에 다니다 보면 지역현안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동에는 아무래도 좀 소외받고 민원성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 사전미팅을 좀 가져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쪽 전산정보과에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무상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전산정비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혹시 누가 아시나요? 과장님이 아시나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정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전산장비 내구연한은 현재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인 경우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본체를? 그런데 과장님도 전산정보과장님을 하시니까 알겠고, 또 저희 의원들도 PC를 사용하면 내구연한 4년 동안, 그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속도라든가 성능의 문제는 있지만 업무처리라든가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1년에 한두 번 A/S 받아보고 또 다시 포맷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까는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외계층한테 전달한다고 하는 PC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제공한다고 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불합리하다. 기왕이면 조금 더 사용이 가능한 PC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구연한 4년 기한이 다 찬 PC들은 모든 부속을 바꿔서라도 지원을, 잘 사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주정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더운 날씨에, 또 그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 청장님이 들어서 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동기

서동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서동기입니다.

권용하위원

오늘 위원회는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책자 15쪽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중점정리’라고 되어있는데 체납총액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다른 타구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좀 심각하네요?

동기

서동기세무1과장

체납총액은, 구청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세수입 아닌 세외수입은 당해연도가 지나면 다음연도에 전부 세무1과로 이관을 합니다. 약 13개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체납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부서의 체납총액 액수입니다. 세무1과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구보다 저조해요. 어떻든 우리가 구청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업무이고,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각한데, 우리가 재정사항이 별로 좋지 않은데 혹시 대책은?

동기

서동기세무1과장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구청에서 동까지 포함해서 체납징수 중점기간을 4·5·6월달, 또 9·10월달 두 번씩 집중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요, 9월달 쯤에는 각 해당부서장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떻든 과장님, 새 청장님 부담이 안 되시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 앞서 가지는 못해도 저조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세무1과장

네,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무2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재전입니다.

권용하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국장님이 총괄보고 할 때 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기타 등등 해서 업무량이 많은데, 이것을 통합징수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괄처리방식으로,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일단은 지방세법상 통합징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통합해서 징수한다면 납세자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부과가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는 1월이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8월이고, 자동차세는 6월, 12월 나눠서 분납하고 있고요.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집에 납세고지서를 많이 받아보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징수업무를 종합징수로 일처리를 하면 고객 불편도 좀 덜어지고 업무도 비효율적인 것이 개선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앞으로 연구해볼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하나로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시류에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 이것도 우리가 앞서 가지고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잘 연구해서······,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위원님 의견이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업무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앞으로 저희들도 좋은 대안이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김철식 위원입니다. 당면 현안업무 중에 (주)삼안전자 건축물 관련 소송 진행사항이 있는데 어떤 분이 담당하시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김철식위원

7월 1일 소송 판결선고 내용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7월 1일이면 판결이 났을 것 같은데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판결이 날걸로 봤는데 판결이 안 되고 15일날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이라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이라든가 융자중, 융자실적, 조건,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창업비용으로 이렇게 적은 비용을 해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었으며, 융자중인 데가 대개 어떤 곳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것을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기금조성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94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금출연이 ’94년부터 ’99년까지 6년 동안 약 42억원이 출연되었고요, ’96년부터 융자를 실시했는데 융자에 대한 이자하고 해서 현재 기금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자나 제조업자들의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2억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3.5%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0.5%를 낮춰서 3%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제외대상은 금융이나 보험업, 음식업, 이러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CI(로고) 무료제작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용산에 거주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용산의 중소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을 하나 만들더라도 거래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쇄하는 회사가 있고 책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산에 현재 적을 가지고는 회사에다 모든 거래처를 계약해서 수의계약이나 조달청에 얘기해서 업체를 우리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회사에 밀어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상 공개경쟁입찰을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면 관내 중소기업체를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기업체를 우선으로 연계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가능한 관내업체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도록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인쇄하는 업체가 있으면 왜 굳이 을지로나 강남의 회사를 불러다 견적을 받고, 저는 우리 용산에 거주하는 회사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원효로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용문시장,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수없이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용문시장 활성화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 현재 대법원판결로 시장이 뭐 확정되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은 1948년 10월경부터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3개동이 건축되었는데 그것이 전부 무허가건물로 위반건축물로 되어서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무단으로 증·개축한 사항도 많고 해서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도 진단도 하고 했는데 종합진단결과 D급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자나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 생각은 건물이 낡았으니 빨리 재개발해서 다시 짓도록 하자, 이런 의도가 계시고, 특히 문제는 거기 대표권 가지고 서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명확하게 선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구청 차원에서도 안전대책을 위해서,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가졌고, 대표자라 하시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안전을 관리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표자분들과 대화를 갖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아마도 일부만 이렇게 해서 재건축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엮어서 같이 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쭉 다녀보니까 전기시설 같은 것도, 왜냐 하면 D급 판결 같으면 거의 무너지는 건물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왜냐 하면 일단 겨울에 화재위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불이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D급이라도 전기공사라도,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전기 분야는 한전의 지원을 받아서 공용부분은 전부 다시 개량을 했습니다. 수화기도 비치하도록 하고,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시장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2의 규정에 의거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함께 하는 연석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질의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지적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설혜영위원

27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한남 뉴타운지역인데요, 개발지역에서의 문제인데, 개발지역 세입자분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주하겠다거나, 또는 개발로 인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습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무실을 얻으려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해왔고, 이렇게 부동산중개업소가 이런 불법적인 행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남 뉴타운 세입자 주민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을 감수해야 되고 상당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용산 관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행정처분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6월부터 과태료처분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금년도에 17개 업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알지 못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7건은 굉장히 적은 수고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전에도 주민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것은 거의 관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입자 분들이 이런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위법적인 사항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 또한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태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용산구청의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을 요청 드립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