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6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연석회의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이 계심을 감안하여 쉽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받는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용산구민의 대변자로서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또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이 편안하고 여성이 행복하며 어린이가 즐겁고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 등 4대 비전을 목표로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과 여성교양대학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저소득자녀 방과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 고) 2010년도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보고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고생하시는 이종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용산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용산가족휴양소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왕향자위원
업무보고 45쪽입니다. 용산가족휴양소는 용산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조건이 가족휴양소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입당시 시설이 모텔이었고, 주변지역이 모텔, 호텔 밀집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휴양소로 어떤 판단근거로 적정하다고 결정하였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휴양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족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3개구가 있습니다. 안면도, 청풍명월, 횡성, 이런 곳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는데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자기네들도 장소물색을 한다면 서울인근지역에 가까운 데, 간단하게 와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분들 얘기라든가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요지로서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거기를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거기 현지답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 봤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이 거기를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처음에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모텔 사양사업이 되어가지고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고, 그 지역이 요양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구청장인수위원회에서 가족휴양소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 걸러 모텔이나 호텔이 밀집되어 있었고, 가족휴양소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총 사업비가 51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매입비, 개·보수공사비, 물품구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땅 매입비라든가 매입비는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건물을 산 부분이고요, 공사부분은 지금 이곳에 있는 종합행정타운이 건립되는 바람에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있는 그대로 거의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왕향자위원
시설구입 당시 구입의 결정 책임상에 있으신 간부들께서 현장답사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셨는지 의심스러우며, 구입 결정과정을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인수위원회에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가족휴양소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많은 구민들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바닷가 폐교 등을 싸게 구입하여 우리 구 가족휴양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 가족휴양소를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예를 들면 제2요양원으로 설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가족휴양소를 건립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판단 하에 요양원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잘되면 요양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가족휴양소는 바닷가나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물색을 해서 구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구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왕향자위원
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업무추진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보면 출산순위별로 차등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아이가 100만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을 정한 것이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인터넷으로 확인한 사항인데요, 용산구와 제일 가까운 성동구를 예를 들자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이, 둘째아이는 용산구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넷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에 따른 예산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올렸었는데 그때당시 예산이 조금 깎인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대폭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청소행정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용원입니다.
왕향자위원
청소용역업체 운영평가를 한 일이 있으십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하셨다면 평가결과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간략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손병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현 위원입니다. 용산구를 쾌적한 도시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정열을 쏟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 있게 봐 온 도로물청소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 여름에는 기온이 30°C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글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에 살수청소를 한다는 것은 폭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를 움직이는데 드는 유류비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고, 인건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도로물청소를 하는 것은 미세먼지 제거와 황사먼지 제거를 위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으며, 또한 여름 철 더울 때 복사열로 인해서 2°C 정도가 내려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30°C 면 28°C 정도, 한 시간 정도는 그것이 지속이 된답니다. 그러한 사유로 해서 현재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여름에 날씨가 더운데 살수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더 악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시의적절 하게 살수청소를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설혜영위원
17쪽을 보면 성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59명 참가자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59명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참가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은 전직원이 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59명은 상반기에 적은 편이고 하반기 때는 많은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전체 공무원수 1,292명에 비하면 참가율이 4.56%로 굉장히 저조한 숫자입니다. 공무원분들의 성인지 교육의 참가율도 저조하지만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강사나 내용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주민 접촉이 많은 동직원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한남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라는 것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교류의무자가 1,253가정에 3,46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권역별로 있는데 독립센터를 저희 용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확실히 용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문화사업에 대한 가정복지과 내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은 현재 우리 구에,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용산구에서는 다문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가정복지과의 지적사항 4번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1,500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하고 내용적으로 신경써줄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문화센터가 국·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다문화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2억7,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관해서는 용산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다문화센터가 건립된 것이 언제인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독립센터를 받았습니다. 그것 할 때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다문화사업 관련한 세부진행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설혜영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개선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오래돼가지고 주로 내부공사를 하고 집기,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해주는 내부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에 샤워실 개선사업은 진행된 바가 없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샤워실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두 곳의 개선된 곳에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한곳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한곳은 있는 거네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도 조만간 설치할 겁니다.
설혜영위원
보면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이 샤워실을 개선한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청소행정과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77%가 샤워를 못하고, 67%가 일하던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퇴근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보았습니다.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미화원 분들이 기관지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등 많은 병을 앓고 계시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민들에게 좋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개선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19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시민참여마당에 2010년 4월에 ‘김정욱’ 구민께서 ‘청소년공부방 그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며’ 라는 글을 올려놓으신 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사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그 동안 관심을 못 가져봤는데 그 글을 읽고 이런 게 있었구나, 직원들하고도 여러 차례 연락을 해가면서 시정을 해 달라,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공부방운영 실태에 대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하는 답변 같은 게 좀 마땅치가 않았던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그 내용을 안보셨으면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은 저희가 일단 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에 대한 것을 몇 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신 경우도 있고, 진짜로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하고 전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면담도 했었습니다. 그분은 다 이해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불편한 게 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분 민원에 대해서 100% 해소시키도록 그때 노력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 구민이나 어떤 분들이 보시게 되면 공부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고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상의하셔서 지워주셔도 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저희 공부방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미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동근입니다.
오천진위원
원효로 용문시장 주위에 노숙인 한 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한 명이 아침에 노숙해있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순찰 쪽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강하게 시설 같은 데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노숙자가 있으면 동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연락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노숙인이 용산역이나 영등포역은 워낙 많으니까 국가적으로 해결할 사항인데, 원효로 용문시장 주위에 한분이 머리도 굉장히 길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선거운동 할 때 제가 돈 1,000원을 주고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슈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하는가 봐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처리를 못할 사항인지, 사회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음성꽃동네 같은 데도 그런 분들을 재활해서 일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해결방안이 없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일단 노숙인 수용하는 시설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좀 해주십시오.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고용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나학균입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봤는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사회적 이익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고용 창출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지역이 어디에 거주해야 맞는 건가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말씀입니까?
오천진위원
네.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해야 맞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거주지는 특정화되지는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만든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놓고 먹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외된 주민들이 용산에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용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용산에 저소득층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원래 모집광고를 했는데 안와서 타동네 사람이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종업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요, 사회적기업에서 충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이 우리구청 과의 소관인데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종업원들에 대해서 꼭 용산구 거주민만 뽑으라든지, 어떤 채용에 관해서 저희가 관여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천진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산주민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놓고 용산주민들이 그 지역 일을 하게끔 해야지 타지역에서 와서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근무하는 분들 거주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게 용산사람이 일을 하던 안 하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회적기업은 용산주민 저소득층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오천진위원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주시 가족휴양소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시 휴양소를 가족휴양소나 노인휴양소로 운영하는 것은 주위환경상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양주시 휴양소를 매각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매각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것도 일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왜냐 하면 왕위원님이나 주위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휴양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입가가 50억 정도 되는데 그 50억하고, 제가 알기로는 문배동에 땅 한 것이 150억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200억 가지고 충청도나 강원도에 물 좋고 환경 좋은 주위에 폐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큰 것 하나 얻어가지고 자연과 함께 배추심고 하면 공무원도 가족하고 갈 수 있고, 용산주민들도 가서 휴양할 수 있잖아요? 150억을 여기에서 쓰면 사실 재산이 없어지는 것인데 공시지가로 휴양소를 삼으로써 재산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휴양소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구매해야 됩니다. 바닷가라든가 경관이 수려한 곳에서는, 저희들은 일반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감정가가 시가의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땅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폐교를 많이 원하고요, 폐교를 원하다보니까 폐교에 가면 또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학교용도이기 때문에 건물을 3층 이상은 짓지 못하고 2층 이하로만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휴양소를 경관이 수려한 곳에다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왜냐 하면 사실 휴양소라는 게 닭장 같이 모텔 같은 방에서 놀다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과 함께 놀고, 특히 어린이들하고 가족끼리 가는 게 휴양소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까 용도변경 이런 것은 각 자치단체에 용산구에서 휴양소 만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왜? 와서 경제 살려주고, 라면 하나라도 팔아주는데 그분들이 왜 변경을 안 해줍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셔서 하려면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해놓고 용산구민이나 공무원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답게 하나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담당하시는 과장님,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나학균입니다.
손병현위원
조금 전에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원효로4가에 있지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손병현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산구민이 60% 정도, 타구 사람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용산에 직업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타구 사람을 용산구 사람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저희가 꼭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일반 관내에 있는 기업에도 우리 용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일반 관내에 있는 기업도 용산 구민을 많이 채용해달라고 현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실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연일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근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보면 각동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5시에 일어나서 지역을 좀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가봤는데, 지금도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어느 동을 떠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도를 하든지 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쓰게끔 해야 될 텐데 어느 빌라에서는 아예, 왜냐 하면 용산이 쪼개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원룸을 꾸며가지고 한 사람씩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생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아예 사가지도 않는 데가 있답니다. 가게에서 물어보니까. 이것 좀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원룸 관리자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리고 사실은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용산구는 다 좋으신 분들이 사시는데, 종량제봉투를 안 써도 잘 치워줘요. 그러다보니까 더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각동에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김철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면 현안업무가 14건이 있는데 다 중요한 사업일 것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하반기에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청년실업률도 늘어나고, 또 저소득층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용산구에 구민회관이 없어지고 나서 문화예술회관이 구청사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구민회관은 없고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민회관이 아니고 전문 공연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연장이 두 개지요? 소강당, 대강당.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강당이 아니고 대공연장, 소공연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소공연장은 인원이 몇 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300석 정도 들어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대공연장은?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대공연장은 787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연만 하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건립취지가 용산구가 발전되기 때문에 용산구 발전에 따라서 걸맞게 용산구민의 문화수준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구민에게 질 좋은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연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대관규정을 다 제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을 해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월1일부터 불과 20일도 안된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좌우간 본 취지에 걸맞게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나 실무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 행정위원장실에서 과장님을 잠깐 뵈었지만, 오늘 조례를 좀 숙지해가지고 나오셨나요?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숙지해가지고 오셨냐고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설명이 부족하면 따로 제가 더 보충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이 조례하고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어떤 점이 안 맞는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정재
김정재위원
이 조례상에, 과장님은 예술 이외에 다른 것으로 쓰기가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용산구민을 타 지역거주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방위교육장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고생들을 하셨나 봐요. 이촌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쓰려고 하니까 계약하고 임대료 나가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것이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구민회관이 없어지면서 공연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민이 사용하는 민방위교육장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불허를 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청파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교육장으로 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제 자치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주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과장님께서 공연장 이외에는 못준다고 해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이 조례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파동 주민센터는 청파1·2동이 합쳐지면서 통합이 돼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주차난도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심각해요.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몇 년 동안 활용을 못했어요. 주민센터로 활용을 왜 못했느냐? 행정타운 짓는다고 사무실 거기에 와서 몇 년간 다 썼지요, 여기 청소과장님도 계시지만 청소과가 거기를 몇 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못 잡다가 이제 와서 이사 가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교육장으로 쓴다고 하니까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공연장을 쓰게끔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니까 이것 좀 생각하셔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듯이 불과 15일 남짓 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은 문화예술회관을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순수한 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솔직한 바람이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오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기회를 봐서 위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좀 잘 협의해서 해주세요. 왜냐 하면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권용하 위원하고 저하고 참석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거기도 통보 식으로 오니까 우리 구의원은 둘 다 바보가 됐어요. “이런 것도 모르냐?” 하고, 주민들 의견청취 하나도 없이 그냥 결정사항으로 내려 보냈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에 말씀하신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권용하위원
삼복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물청소차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그다음에 지열을 낮추기 위해서, 이랬는데 미세먼지 제거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약간 경사로는 차가 지나가면서 쏘면 물이 흘러내려 가면서 제거가 돼서 미세먼지가 같이 제거되지만 평지에서는 1m 간격에 약간 일렁거리다가 그 자리에 다시 먼지가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전혀 제거가 안 되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비오는 날 보면 아까 손병현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자, 이런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비오는 날 그것을 뿌릴 이유가 없잖아요? 장맛비가 온다든지 큰 비가 많이 올 때는 모르지만 가랑비 올 때도 그것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낮에 지열을 낮추기 위해서 전혀 안 뿌리고 있어요. 새벽에 뿌립니다, 새벽에. 새벽에는 지열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매일매일 그분들이 일지를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실 텐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자,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앞으로 본위원은 시정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종량제봉투를 쓰시는 분들이 손해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물론 많이 다니시겠지만 현장을 나가보시면 사실은 쓰레기봉투가 한 10개 나와 있으면 6개는 종량제봉투가 아닙니다. 그냥 검은 봉투, 흰 봉투, 노란 봉투, 오합지졸이에요. 4개 정도가 종량제봉투인데 4개 쓰시는 분이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조건 수거만 해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일부에서는 “전 구청장님께서 참 쓰레기수거는 잘해주셨다.”, 물론 잘해야지요. 여름에 악취도 나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법규를 잘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키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가지고 전체 구민들이 “내가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끔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봉투가 쫙 나와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게 막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냥 결과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구민회관 매각하기 전에는 다양한 용도로 구민들에게 편리를 잘 제공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더 근사하게 지으면 더 좋은 시설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게끔 편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데? 민방위 교육받는 사람도 우리 용산구민이고 세금내고, 여기 종합행정타운 짓는데 다 일조하신 분들인데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빌려주세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하위원
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법에도 보면 법에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넣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조례에는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규정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관규정이라는 것이 용산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사람 흥분하게 만들어요? 여기 조례를 보세요. 10조에 보면 사용허가에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 외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민방위 대원들이 사용허가 예외규정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좋은 자리에 와서 교육받는 것, 예술공연이나 이런 데에 공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용산구민이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에요. 왜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것을 하세요? 앞으로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그러면 왜 우리 구의원들이 심의하고 만들어 줬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더 숙지하셔서, 여기 10조에 보면 사용허가 예외규정이 있어요. 3가지 외에는 다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아무 이유가 안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국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셔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분들도 이 좋은 시설에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전에 새 청장이 들어섰고, 또 새 의회가 열렸으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문화체육과에만 꼭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조금 상의를 해주시고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사전에, 보고까지는 안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행정위원회 할 때에도 그랬는데 상의 정도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본위원이 드릴 말씀도 많고 하지만 이것은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강조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김정재 위원이나 권용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구청장님 퇴임식 할 때하고 취임식 할 때 그 공연장 썼어요, 안 썼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썼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화예술행사입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나 권용하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운영기준을, 물론 이것은 규정하고 조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운영의 묘의 문제인데 이것을 예술 쪽으로 우리가 비중을 두느냐, 주민의 편리함 쪽으로 두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들은 구민에게 편리한 쪽을 생각하실 것이고, 저희는 그것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이 공연장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민방위 교육장 문제는 청파 쪽에 했을 때, 물론 저희가 소공연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에서 어디를 할까 해서 거기를 지정했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민방위교육장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민방위 교육자가 다 구민인데 우리가 공연장을 이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운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 공연장을 살리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임 구청장의 정책이나 현 새로 취임된 구청장님의 정책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지난번에 우리가 5대에서 예산편성해 줄 때 여러분들 답변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용산 공무원들이 저는 공익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분이고 소신껏 하시는 분이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보니까 좀 마음이 씁쓸하고 한편 실망이 갑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규정상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민회관 문제만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은 우리 용산구민입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알고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펴고 봉사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쪽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주민한테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위원님한테,
석규
박석규위원
다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구민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구민이 필요하면 거기에 사용승인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 5대 때도 용산 구 청사 리모델링할 때 민방위교육장이 밑에 되었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과도기 적으로 지금 청사문제는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왜 어느 주민은 앉고 어느 주민은 못 앉아요? 공연하는 것하고 의자에 앉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주민만 바라보고 하는 행정, 구민을 섬길 줄 아는 행정, 이런 서비스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동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한남 노인요양원 문제, 아까 거론이 되었지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청장님께서 우리 의장실에서 간담회 할 때 “적합하지 않다.” 본위원이 이 문제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장이 바뀌니까 바로 잘못된 것이 시정이 되지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단국대 개발구역 내 제2노인전문요양원 추진 건에 대해서 추진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더힐이 단국대 개발구역 내에 600세대 임대 최고급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쪽에 사회복지시설인 434평의 건물, 용도가 어린이집을 지어 우리구에 기부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434평이면 상당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사실 최고급 주택 단지에는 영유아 인구수가 적고, 또 한남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7개소가 있는데 현재 정원을 못 채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실정으로 노인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래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국비 22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비 23억4,400만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주)한스자람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분양할 때에는 후 분양자한테 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후 분양자 동의 없이 요양원과 어린이집으로 용역변경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5년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것을 변경하느냐? 그래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서울시에 이야기하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이에요. 제일 처음에,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단대 지구단위 할 때, 1종 지구단위 할 때 거기에는 어린이복지시설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지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썼잖아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 청장이 요양원이 필요하니까 물색하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써서 요양원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리니까 서울시에서 캔슬(cancel)이 되어서 보류되어서 공문이 왔지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캔슬(cancel)이 되었다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서 요양원으로 안 된다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잖아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부결이 안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1층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3, 4층으로 해서 요양원을 짓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지 가지고 모자라니까 인접대지를 다시 구매한다 해서 우리 예산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장이 바뀌니까 현지 실사를 해보고 주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양소 한 거기가 휴양소보다는 요양원이 낫겠다, 이런 식의 정책대안이 나왔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 구민만 바라보고 했다면 이런 오류의 발상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일에 지금 여기에서, 단대 한스자람 쪽에서 우리 주민들이 3일간 나와서 데모를 했지요? 구청 복도에서 3일간 했지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정책을 펴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해바라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고 구민을 섬기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로 맞아떨어지잖아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용산 구민을 위해서는 그쪽에 시설을 짓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 구민을 위해서는 지금 요양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요양원에 입소를 하려면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요양등급 1급, 2급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1급, 2급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설, 부산이나 대구나 어디나 자기가 좋아하는 시설로 가서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세우면 사실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 세우면 용산구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쪽에 있는 거주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구 관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요양원 특성상 집하고 직장 근처에 있어야 자주 찾아가 뵙고 하는 것이 명당이지 어디 물 좋고, 산 좋고 그런 데에 요양원을 설치하는 것은 소관 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일 첫째 요양원 할 때 우리가 수련원 하는 자리를 요양원으로 하려고 정책적으로 1차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휴양소는 2009년도 2월달에 1차,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런 대답을 해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어떤 대답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물 좋고 경치 좋고, 그런 소리할 자리입니까?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그때 양주에서 거절했던 사유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양주시에 요양시설이 너무 많아서 공실률이 20%이상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관내에 하는데, 관내에 하는 자리도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시행하는 사람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지금?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이 처음에 단대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때 심혈을 기울여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 용역을 넣든지 그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다른 것으로 하려고 결정된 상황에서 위에서 누가 “여기에 하면 어떠냐?” 이러니까 해바라기 식으로 쫓아간 것 아니오? 그런 공무원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말씀이 지나치시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434평 기부채납 받은 것이 상당한 규모의 건물입니다. 어린이집은 보통 100평정도면 가능하니까 거기에다 조금만 더,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기분에 기부채납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 지구단위에서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어서 떨어진 거예요. 과장님 마음대로 그 지구단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박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했던 결정사항이 정책의 연속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낭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만약에 정책이 잘못되어서 바꾸어지면 24억원이라는 구 예산 편성된 것, 귀한 돈 구민이 쓸 수 있는 돈이 불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해바라기 공무원 아니오, 해바라기 공무원?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저는 소신도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계획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서울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장님이 갖고 있지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못해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고문변호사 검토결과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정해주겠다고,
석규
박석규위원
무슨 승소가능성이 있어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승소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단대 지구단위 문제가 요양원을 짓기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어요. 보류가 된 상황에서 이것이 결정된다면 한스자람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보류가 된 것은 왜 보류가 되었겠어요? 용산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 아니에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보류가 아니고요. 자기들도 고문변호사 검토를 충분히,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대부지 제2전문요양원은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당초 거기에다 위치선정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는 이제 지나간 문제이고, 앞으로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시행자인 한스자람도 반발이 예상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시비 22억원 문제하고, 우리 구비 23억원 문제. 구비야 다시 저희가 다른 데로 편성하면 되겠지만 국·시비 22억원을 반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국·시비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최초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껏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전임 청장 때 결정된 사항이 지금 현 청장이 들어와서 검토해보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것이 소신껏 안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오? 앞으로는 우리 용산의 유능한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 선출되신 구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누구를 보고 일을 합니까? 우리 구민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까? 가는 길은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섬기는,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토에서 한다면 이런 정책이 바뀌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사업 시행할 때 사전에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과 불이익이 가느냐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과장님이 모호한 답변을 좀 하셔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은 2,5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샤워부스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컨테이너박스하고 한강로 휴게실 같은 데는 32.3㎡입니다. 약 10평정도 밖에는 안 되거든요. 여기 이 협소한 공간에다 샤워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차라리 장소가 협소하고 컨테이너박스에는 설치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부스를 한번 확대를 해본다든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본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적절한 답변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산2가동 휴게실은 구 용암경로당이 지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현재 용산2가동 휴게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용암경로당 새로 짓고 있는 경로당이 7월 말 정도 입주가 되면 우리가 지하를 보수 후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2가동 휴게실을 경로당 지하에다 지금 휴게실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는 구조자체가 컨테이너 아닙니까? 휴게실 개선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경로당 지하에 장소를 이전하는 것 때문에 환경개선을 한다고 보고를 해야지, 여기에다 구조물에는 컨테이너라고 써 놓고 컨테이너에다 어떻게 샤워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고자료를 잘못 만들었든, 보고를 잘못하셨든,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여기에서 차라리 갑론을박 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게 훨씬 났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순간적인 답변으로 모면해서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보면 전부다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초에 질의와 답변이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하는 것과는 많이 상의하다, 그래서 비애를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은 일률적이어야 됩니다. 순간 순간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앞으로 조심 좀 해주시고요. 35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별로 추진을 하면서 혹시 인센티브를 주고 등수 매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종합적인 동 행정평가 시에, 청소행정평가 시에 무단투기 부분도 점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그 항목이 들어 있어서 이것만 별도로 평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별로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적위주가 되면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이 양산됩니다. 제가 4대 때도 그런 질의를 했었고, 실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법의 테두리 안에 빠져 나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악취가 나고 지저분한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 또 손병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36쪽에 효율적인 도로 및 보도 물청소 실시라고 살수차량이 15대이고 대형은 7대, 소형은 8대입니다. 그러면 대형은 20m 도로에 살수를 하십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주로 12m 이상 도로에 살수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대가 지금 살수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소형차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차량 승용차 2대 정도는 학교운동장 15군데를 주2회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먼지 때문에. 나머지 5대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자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15대가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지,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지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대형차나 중형차, 소형차 또 보도에 들어가는 살수차에 대한 것을 본위원은 분명하게 이것을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행사 때 운동장에 살수를 하고, 또 아주 불가피한 행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살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효율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상이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오동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하고 상당히 많은 질의·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감정을 실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의회에 와서 과장님의 감정을 실어서 합니까?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5대 때 이미 토론을 했었고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6대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업무적인 것은 또 따로 찾아뵙고 과거 청장님 시절 때 이러한 정책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 청장님은 또 이런 방법이다 보니까 방법의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런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을 끝까지 잘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데이케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는 ‘리크루트 투어’라고 있지요? 국장님, 잘 아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리쿠르트 투어’나 ‘데이케어’나, 일반 주민들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데이케어라든지 이렇게 꼭 한영 혼용어를 써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필요한가요?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서울형 데이케어’라고 명칭이 내려와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동의 동정보고회 자료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말 성격이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장들한테 다 물어봐요. 데이케어가 무엇이고, 또 리크르투가 무엇이냐, 다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를 어쩔 수 없이 혼용으로 쓰지만 이런 부분들은 부연설명을 해 준다든지,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옆에 괄호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데이케어라든지 또 다른 한영 혼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에 보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제가 봤는데 여기 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농장운영은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 축제로서 지금까지 많은, 7,000박스를 우리가 생산해서 독거노인을 다 담당해서 좋은 홍보도 하고 실적도 얻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인원동원과 또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바람에 약간 행정의 업무공백이 생겨서 지금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4대 때 우리 구 행정인원이 투입되고, 아마 국장님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일용인부임 예산을 책정해줬어요. 우리 행정 직원들을 거기에 보내서 농약 주고, 비료 주고, 밭 메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수거하게 하고, 공익들 보내가지고 차에다 실어오고, 이런 인력손실이 되는 이런 것도 금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시고, ‘사랑의 김장담그기’ 좋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면 되고 또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에다 배부해 주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방법이 대규모로 가는 것이 좋은지, 소규모로 각 동마다, 김치를 여기에서 꼭 재배하지 않고, 만약에 자매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절인 배추 받아가지고 노인정이든,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각 동사무소 지하실에서 하든,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분리해서 실제적으로 7만 포기 담가서 우리 저소득층이 몇 명입니까? 실제 이게 다 제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배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서도 갖다 주고, 소방서도 갖다 주고 경로당도 갖다 주고, 또 통장들도 갖다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타이틀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지, 실제적으로는 절반은 저소득층으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저소득층으로 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이런 것들은 금년에는 나중에 국장님이 청장님께 보고하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방법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시는 것은 좋지요. 당연히 해드리려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렇지만 고기를 잡아서 갖다드리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양념 다 갖다놓고 그분들 모셔가지고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소금을 더 넣든, 고춧가루를 더 넣든 담가가지고 우리 행정 편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이동시켜주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엄청나게 큰 운동장에다 많은 사람 모아놓고 하는 이런 행사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피부에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6쪽,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이라고 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인당 5만원 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도 5만원 줬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배꽃’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회를 구의회에서 구성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애쓰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한 개선비가 뭐가 있겠냐 해서 그때 당시에 나온 것이 처우개선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2009년에 저희가 예산으로 신설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지급하셨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간외, 중식, 교통비 이런 것도 3만원 다 지급을 하셨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의무지급에 대한 조례라든지 규칙이 뭐 있습니까? 우리 용산구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고, 다른 성동구는 5만원 주고, 그렇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사실 보육교사가 구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위한 사기진작이 무엇이 필요하냐 해서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20만원 주는데 저희가 5만원 더 드리고 있는 거고요, 교통비도 3만원 저희가 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중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로 3만원 더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25개 중에서 용산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라서 우수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항상 공무원들은 1등보다 5등, 10등 정도 가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앞서서 1등 하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가 우리 용산구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우수구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고용정책과과장님!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나학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여자격에서 ‘1.35억원 이하인 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21쪽에.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그것은 정부지침에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억원이 아니고 여기에 만원이 들어가든지, 억원이라면 이 자체가 35억원이라는 얘기예요?
학균
나학균고용정책과장
1.35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 숫자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앞에도 ‘가액’을 ‘계약’으로 써놓고, 오기가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시는 자료는 오기를 많이 신경써주시고,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신경 써 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듣다보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이 관내에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 관외에 있으면 이용도도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사회복지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가족휴양소 건립 관련해서 이것이 가족휴양소로 적합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노인전문요양소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사업추진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이 그러한데 이것을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만드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굉장히 좀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면 관내 주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으나 양주시에 있으나 입소하는 인원은 거의 선착순 입소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더 질의를 드리면 용산가족휴양소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로 11억9,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공사가 지금 마쳐진 상태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끝났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렇게 많은 과다한 비용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다시 노인전문요용소로 만든다고 하면 가족휴양소로 썼던 곳을 노인전문요양소로 쓸 수 있습니까? 다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또 굉장한 금액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관련해서 의회에 즉시즉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추진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먼저 6.2 지방선거에서 용광로 같이 뜨거운 단련 과정을 거쳐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주시고 호명된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손병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에 온 열정을 쏟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용산구 균형발전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 서부벨트지역 서계동, 청파동, 용문동으로 이어진 원효로까지 용산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용산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이 일대를 주거재정비촉진지역으로 서울시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제소관이 아니고 뉴타운사업과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서계, 청파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일대 낙후되어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뉴타운 추가지정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기 지정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후에나 검토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에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해놨는데 얼마 전에 그것을 다시 2년간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적합한 개발방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반영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쪽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개발행위 제한 등을 2년 연장했다고 하는데 2년 후 만료됐을 때도 도시계획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2년 안에,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이 뉴타운개발사업이 민원이 계속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뉴타운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울시 주택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광역적인 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노후된 지역은 저층아파트로 개발하고 또 나머지구역은 그냥 있는 그대로 기반시설만 확보해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도입하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든 해서 2년 안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쪽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주민이거든요. 주민들 사유재산에 침해받지 않도록 빨리 공포를 하든가 그래야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충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설혜영위원
먼저 한남뉴타운지역에 포함된 보광초등학교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광초등학교 교사 4개동 중에 3개동이 재난위험시설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의 굉장한 우려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뉴타운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보광초등학교 이전하는 계획은 뉴타운개발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학교에 대한 모든 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노후건물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보광초등학교 문제가 교육청도 걸쳐있고, 그리고 교육지원과, 학교 등 여러 가지 부서가 걸쳐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개축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 2차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학교부지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므로 인해서 개축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광초등학교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므로 인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문제에 위험성을 안고 있는 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보광초등학교 부지를 제외시켜서 빨리 안전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뉴타운사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뉴타운 결정고시된 계획안에 이전하는 부지가 계획이 잡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존치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이 흔들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가 가는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뉴타운 추진일정과 맞물려서 뉴타운 추진이 만약에 늦어진다면 그 동안이라도 시급하게 보수·보강을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를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광초등학교가 한남뉴타운 2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2013년 이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뉴타운 개발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문제를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과 같이 협의해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지역 내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 민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들어왔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재산권에 관련된 상당한 문제의식도 있지만 개발이후의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지역공동체 해체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지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우려지점이 상당히 근거가 있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한남뉴타운 개발에 대한 이런 우려지점을 잘 해결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갈등지점을 어떻게 해결해가려고 하시는지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뉴타운구역 내에 반대하는 민원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화협의체를 만들어서 모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협의체를 조속히 만들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 또 세입자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쫓겨난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재산권에 이익이 가는 방으로 추진하도록,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말씀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구성의 내용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고, 청장님이 특별히 청장님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용산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것이 지금 용산구청에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이게 가까운 성동구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구 자체가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손병현 위원님하고 두 분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강해서 질의할게요. 서계·청파·원효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를 2년 더 연장했지 않습니까? 청파동, 서계동 일부에는 일부를 더 확대해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놨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환경개선지구가 일부가 전혀, 서계동에서도 다 빠졌습니다. 그게 왜 빠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89% 정도가 사업이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계·청파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서 사업을 할 시점이 되면 그 부분도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같이 노후화라든가 이런 게 맞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려고 우리가 보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으로 새로이 건축이 되고 있고 신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서 건축제한을 해놓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거든요. 89%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준공을 해놓고, 청파·서계 그쪽 일단의 개발계획이 세워지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부를 확대해서 지정을 해놓으니까 환경개선지구 쪽에서 불만이 좀 많습니다. 붙은 경계에서 어디는 묶고 어디는 안 묶고 하니까. 사실 같은 번지 내에서도 붙은 집이 있고 안 붙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벌써 땅값이 평당 몇 천 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고, 또 이번에 확대한 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쪼개기의 원조로 시범으로 해서 열 몇 가구가 40 몇 가구로 늘어난 데가 있어요, 근생으로 지어서. 그래서 그런 불만이 쏟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때 명확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중에서 재정비촉진지구가 확대되어서 서계, 청파가 다 들어간다고 할 때 환경개선지구가 같이 들어가야지 도로니 뭐 형성할 때 전혀 못합니다. 맹지가 되버린다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사실상 서계, 청파 일부는 중심지역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명목은 그냥 갖고 가는 거지요, 먼저 용역 준 결과에서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시에서 주택정책이 주민들은 대다수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높이 용적률 받아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는 그렇게 안하고 최소한 일부 노후화 된 데 쪽으로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는 선에서 휴먼타운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과 시하고의 그런 약간의 분쟁은 있을 것 같이 보여 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건축제한을 2년으로 묶었으니까 그 안에 우리 구에서도 시의원님들하고 각별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먼젓번에는 개발문제에서도 밀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는 구청장님도 훌륭하신 구청장님이 되셨고 의지가 또 강하니까 이제 시의원님들하고 서울시하고 소통이 되어서 진짜 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개발을 하게끔 이것을 우리 뉴타운팀에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랴, 민원사항 해결하시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파동에 있는 효창교회 그린공원, 그게 그 동안에는 교회가 이사 갈 데를 못 찾아서 사실 상당히 끌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숙대입구에 상가를 사서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말 쯤에는 다 해서 이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분들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게 그 전에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었지요? 약 1년 반 전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사업 보류에 대한 건 말씀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을 뭘 해달라는 것.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해달라는 것.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유효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확실한 것을 알아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좀, 또 전 구청장님께서 동정보고 때 그것은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청파동에 있는 부지인데 효창근린공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효창동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 명칭을 바꿀 계획은 없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공원이 1940년대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 일대가 효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도로가 생겼다든지 학교, 이렇게 해서 잠식되면서 섬처럼 떨어져 나간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효창공원이라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거기는 청파동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소외될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시공원 하고 구공원을 나눌 때 10만㎡ 이상이면 시공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모든 경비를 다 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한 45억원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만 나누면 한 2,000㎡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공원이 되면 앞으로 모든 경비를 저희가 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원은 시공원으로 전체 효창공원으로 두더라도 명칭만 우리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파공원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효창공원에서 청파공원으로 바꿔 버리는 것은 저희구가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효창근린공원이라고 하니까 효창동에 만들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뉴타운 담당과장님,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4쪽 보면,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현황이 나와 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뉴타운지역 5구역에서 제일 첫 시행하는 구역이 어느 구역부터 시작합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5구역이 제일 빨리,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 용산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중에서 처음에는 어느 구역을 제일 먼저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계획은 3구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3구역이 동의서 징구율이 몇%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이게 6월 25일 현재인데요, 지금은 한 45% 정도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는 35.6%인데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것은 6월 25일 현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1구역은 17.9%, 그 다음에 2구역, 5구역, 5구역이 제일 좋은데, 4구역이 27.6%, 여기에 대해서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3구역하고 4구역, 1구역은 반대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3구역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카페를 만들어서 동호회 활동까지 하고 있고, 또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주로 보광로 연접해 있는 상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개발이 되고 그러면 상가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반대했던 정책도 계산에 넣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석규
박석규위원
크게 나눠서 재산상 손실이라는 것 아니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야지 뭐 자꾸 구차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재산상 손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만나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내 재산에 대해서 적정 가치를 인정 못 받으면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어떤 것을 해봤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관리제가 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설립으로 갈 때 개략적인 부담금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그 설명회는 지난번에도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지요? 거기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졌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평생 모은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다 이익이 가는 것 아니오? 용산참사 날 때에도 개발이득금의 분배차원에서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잖아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서울시에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한남뉴타운 할 때에도 미리 감안해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안했잖아요? 지금 현재 정비업체를 우리가 용산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줬지요?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사람들 전문가를 청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명회해서 온, 지금까지 그분의 하루하루 일지, 그 다음에 공사계약 했을 때 공사계약서, 그 사람들의 계약요건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주시고.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무마할 수 있는 우리가 서울시와의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용적률을 20% 상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적률 20% 상향은 소형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면 사업상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부담금 나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얼마나 더 부담금을 내는지도 확인해보고, 또 용적률 상향해 주는 것도 다시 적용해서 사업성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그분들하고도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가서 또 무엇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소유주들은 중·대형을 원해요.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 할 때, 5대 때 의견청취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많은 안이 나왔잖아요? 본위원도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역으로 소형임대주택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투자이익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시했을 때 지금 개발하는 것이 강제개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소유주들이 수용하고 지역개발이 원만하게 될 수 있고 도시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와 전문가 토의를 거쳐서 대안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니오? 대안을 창출해 내지 못한다면 아까 말마따나 주민들하고 일대일이라든가 해서 정비업체하고 만나서 의안을 도출해 내든지 결과적으로 따라오라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식은 먹히지 않고,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이, 소유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에 가면 여러분들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주민이 믿고 집행부의 말을 못 믿느냐? 여러분들 그것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열린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체가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5구역이 지금 제일 동의율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에서 계획했던 3구역은 딜레이 되어 빠지고 5구역이 먼저 갈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조합이 구성되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뉴타운이라는 것은 도시 광역개발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어차피 5구역이 되고, 3구역이나 다른 구역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의 도시환경은 죽은 것입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구역 중에서 3구역을 왜 1번으로 택했느냐? 제일 범위가 큽니다, 네트워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성공 못한다면 이 자체가 백지가 된다고 봐요. 절름발이 도시 광역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업무가 바뀌어서 다른 과로 가버리면 모르지만, 이 자체는 서울시와 조정을 심각하게 해주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5구역까지 전체적으로 서울시하고 한 번 더 마인드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운영 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지금 근거규정을 특별법 17조라고 했는데 특별법 17조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법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1항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구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17조 4항에 가면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 구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시조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니지요? 이 위에서 시에서 한 조례가 있으면 우리구 조례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4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조례가 있어야 협의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구조례 안 만들었잖아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시조례로,
석규
박석규위원
시조례로 하게 되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시조례로 하게 되면 시장이 다 이것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 하면서도 세심한 법률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민이 어떻게 따라 줄 수 있겠어요? 용산구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업무보고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 할 수 있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하실 때에는 법률 조항을 써내면 그 조항에 대한 자료를 붙여서 위원들이 구민한테 시원하게 해답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김철식위원
김철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면현안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당면현안업무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3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건물 실내 보수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지역경제도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점 도시계획과에 각별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리며, 이 지역은 구청장님 관심지역입니다.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청이 드림허브 측에 답변일자를 요구한 날짜가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사업의 향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행히 문제가 없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여기 대책에 보면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액과 이주대책이 수립,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구청에서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부이촌동 5개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통합을 반대했을 때 개발계획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림허브가 끝내 PF를 일으키지 못해서 사업이 포기되었을 때 우리구청은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보상액과 이주대책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대책이 수립되었을 때, 충분히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보상가와 이주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와 드림허브 측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액과 이주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의 날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이쪽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실 텐데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 하신 내일이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대로 7월 16일날 한시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이상의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철도청에서 아마 시한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데드라인이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신 내용은 사업이 포기되었을 때 우리구의 의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은 전적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드림허브가 국제업무지구가 성사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아직 구상이 적극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은 아직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할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바라는 바는 우리 용산을 위해서는 국제업무단지가 신속하게 개발이 되어서 용산전체에 매개촉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김철식위원
국제업무지구가 철도청 그쪽 지역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면요. 그런데 서부이촌동이 만약에 여기에서 사업포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부이촌동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부이촌동이 배제가 되었을 때 이쪽 지역에 대한 대책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제외지역이 되어서 따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 보상을 좀 더 받더라도 추진이 되어서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용산구 한강로일대(서울역~한강대교 북단간 4.5km)라고 나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역에서 한강대교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역 어디에서부터, 서울역이라는 것은 한강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강로 일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서울역 앞에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동자동 있지 않습니까? 동자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 한강대교 북단까지 33만평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안에 후암동 재개발 예정지구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동자, 후암, 갈월, 남영,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나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 지구가 우리 재정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쪽 지구를 어떤 쪽으로 재정비 할 계획으로 가고 있어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딱 찍어서 어디를?
정호
장정호위원
후암동 재건축예정지구에서 지금 재개발예정지구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그 상세한 내용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이 알면 팀장이 답변하세요.
윤성
이윤성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지구단위계획팀장 이윤성입니다. 현재 후암동 지역은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는 용산2가동 해방촌지역의 녹지축 때문에 결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고 보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04년도였나요?
윤성
이윤성지구단위계획팀장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2004년도에 재건축 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2007년도인가 그때 재개발 예정지구로 되면서 용산2가동 그린웨이사업 녹지축 때문에 지금 결합개발로 전환을 시킨 그런 사항이잖아요?
윤성
이윤성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재건축 예정지구로 발표를 해가지고 또 주민들 의견공람도 어느 정도 끝나있는 상태였고, 추진위원장도 선출되어있는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 7년정도 세월을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갑자기 ‘그린웨이사업’이라고 없었던 사업이 생기면서 후암동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고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대단한데, 그래서 자구책으로 용산2가동하고 같이 결합개발을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것도 현재 검토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도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엊그제 팀장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보고 사항을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재정비 계획구역으로 세워놨다면 구청에서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서울시가 내려준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무조건 우리가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성
이윤성지구단위계획팀장
그래서 용산2가동 해방촌 지역에서 4개 건의사항이 나와서, 4개라는 것이 대토요구, 세입자전원 임대주택보장, 그린웨이지역 외의 지역에 고도지구완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체 다 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접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구청에서도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독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던 것을 왜 갑자기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변경시켜서 결합개발을 유도하며, 또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팀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후암동 재건축예정지에 있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용산2가동 사람들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원성이 있었고, 용산2가동 사람들은 “우리가 왜 셋방살이 하듯이 후암동 재개발예정지구로 내려가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감정의 씨앗이 싹텄다는 말이에요. 이 감정대로 이미 3, 4년 동안 감정들을 다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용산2가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후암동 지역에다 동일면적 대토해 달라’, ‘세입자전원 임대주택 보장해 달라’, ‘그린웨이 제외 지역에 고도지구층수를 완화해 달라’, 이거는 감정이 이미 다 폭발한 다음에 들어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윤성
이윤성지구단위계획팀장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할 때 그린웨이지역을 후암동하고 결합개발 추진하는 것은 만약 향후에 미군이 이전을 해서 용산공원이 되었을 때 남산하고 용산공원하고 녹지축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현재 검토한 바로는 해방촌 구릉지 지역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만약 향후에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분양권제도가 2009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합개발을 하면서 아파트입주권도 주고 그러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폭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시하면 너희들이 안 들어주겠어?”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남산 그린웨이 조성사업의 추진목적이 뭐냐 하면, ‘남산~용산공원 간 그린웨이 연결 계획은 남산과 용산공원 2곳을 가로 막고 있는 용산2가동 해방촌 구릉지 지역을 폭 100~190m 그린웨이를 연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해방촌에 지금 우리가 녹지축을 만드는 데가 구릉지입니까? 구릉지가 아니잖아요? 해방촌에 보면 제일 높은 지역에 거북이등처럼 위에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관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녹지축이 형성된다면 용산2가동은 동쪽, 서쪽으로 갈라져 버려요. 말 그대로 100m폭으로 녹지축이 생기면 정일학원 쪽에 있는 주민들은 접근성을 어디로 준다는 얘기예요? 생활권을 어디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서쪽에 있는 용산2가동 주민들은 또 어디 가서 생활권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활권 자체를 다 말살시켜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 여기 오거리 주변에 모든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의견들을 접근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또 올려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서울시에서 그린웨이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무조건 따라 가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 가지고, 물론 거기에 찬·반 양론은 분명히 갈라져요. 갈라지지만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한, 또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을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는 이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구청의 입장을 들어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요. 지금까지 추진해온 상황으로는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후암동, 용산2가동이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후암동에 있는 추진위원장이 용산2가동에다 그린웨이 사업하는데 협조해달라고 공문 보내고 편지 보내고,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들끓어지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도 이 정도는, 최소한 우리 과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답변할 수 실력도 갖추고 계시고, 또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 내용, 제가 청장님한테 면담요청을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이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짚고, 그래서 구민들하고의 대화도 나눌 것이고, 그래서 구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도 거부를 해야 지요. 주민들 전부 다 동원해서 거부를 해야 지요. 주민들을 살리는 재개발 정책을 해야지,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용산2가동 사람 후암동으로 쫓아내고, 물론 표현이 약간 거칠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보다 백배 이상 말이 더 거칠어요. 이런 계획을 여기 보고자료에 두루뭉술하게 ‘재정비한다’ 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상의해보셔서 정확한 계획을 재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 더 시끄러운 질의가 되지 않도록 명쾌하게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당면현안업무인데,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보광역 신분당선,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신분당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신분당선은,
세철
오세철위원
앞으로 계획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앞으로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두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구역의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검토를 시행하고, 두산하고 계속 협의를 거치고, 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한남뉴타운에 꼭 필요한 그런 정거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건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한남역이냐, 보광역이냐, 또는 동빙고역,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두산건설 사업팀에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의 기본계획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공정과정은 강남에서 와서 종로로 가던 것을 용산역으로 환선하도록 만들었고, 지금은 한남에서 동빙고역, 그 다음에 박물관역을 거쳐서 용산역으로 가도록 기본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제가 광역도시철도과, 서울시도시교통본부, 또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진정서 2만1,000명분을 넣어서 다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 노선이 변경되어야 된다.” 라고 그 동안 의장을 하면서 수차례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해서 우리는 한남동 재개발하니까 여기에 하나 생겨야 되고, 보광역이 되든 아마 곧 추진될 겁니다. 지금은 보광역에서 동빙고역, 그 다음 박물관역인데, 박물관역은 불필요하다. 왜냐? 박물관역에다 신설한다면 박물관 유물이 흔들려서 훼손되기 때문에 적어도 400~500m 안으로 해야 되면 공원을 훼손할 충분한 여지가 된다. 거기에다 역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공원을 훼손해서 공원에다 아파트를 만들어 팔아서 미군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 ‘국립박물관역’을 치면 이촌역이 되어있고, 이촌역부터 박물관까지 240m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150억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빙워크 시설까지 해서 이촌역에서 내리면 박물관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 북단에다 역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고 현재 법으로 묶여져 있는 공원을 훼손하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다, 라고 내가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얘기했고, 위원장한테 탄원서를 가지고 직접 찾아갔어요. 가서 “이러니 이촌역에 역을 만드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예산절감도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바로 광역도시철도과 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2월 24일날 내가 탄원서를 넣고 광역도시철도과를 찾아가서 현재 이 현황을 상세히 다 얘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산건설에서 그 동안, 분당선이 고속철도예요. 무인고속철도라고 앞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결정 안 된 것이 한남역이냐, 보광역이냐, 이 두 가지 문제, 또 하나는 박물관역이냐, 이촌역이냐, 이 문제. 이것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해서 두산건설 사업팀에서 다른 민자협상 계획이 7월로 지금 되어있어요.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 체결되어 공사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는지 아주 지대한 관심사예요. 뉴타운지구 보광·한남도 그렇고, 이촌동도 그렇고.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1만3,000명 정도 해서 제출을 했고요, 제가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 가서 과장도 만나고 그 내용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촌역 경유문제는 광역도시철도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여러 번 찾아갔었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리고 한남역이나 보광역을 설치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도 “시장님 만나서 건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보광역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겠다.” 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실 때 건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현재는 그렇게 계획은 되어있어요. 보광역, 그 다음 박물관역이냐, 이촌역이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공정상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왜? 그렇게 되면 철길 밑으로 들어가느냐, 큰 길에는 지하철이 있으니까 어렵고 미8군 쪽으로 내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되니까 서울시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고, 또 특히나 광역도시철도과하고 아마도 연락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역이 주민들한테 가장 실리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또 민자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냥 그 사람들 적자 난다고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민자사업은 손해를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손해가 나지 않는 즉,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장소에다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서울시, 또 이것은 민자사업이니까 기획재정부 소관이에요. 거기하고 협상을 하셔서 해 주시고,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때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수고했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제6대 1기 용산구의회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장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김철식 운영위원장님, 김정재 행정위원장님,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호명하면 제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주시고 호명된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은 용산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가 6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7월 1일부로 여기에 발령 나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돼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소관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월 달부터 오셨다는 얘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상식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전문성이 필요한 답변은 해당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월길변 경관저해 휀스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사업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시청,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토목팀장 유관식입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서 지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전에 철제로 된 휀스를 전부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했고, 6월 4일부터는 목재 휀스 샘플시공을 시 공원조성과 주관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속해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시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설명회라든지,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이 지역에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동사무소나 의원들한테 사전에 사업설명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그게 아직 공사발주는 안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용역을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하려고 사전에 연락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드릴 때 당장 시간이 안 나시고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연락을 보좌관 쪽에서 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연락했을 때 이것 보고하려고 연락하셨어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해당 동장들이나 해당 지역의원들한테 사전 사업설명회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기존 철골 휀스에서 목재 휀스로 바꿨을 때 안전도나 이런 부분은 조사해보셨어요? 거기가 난간이고 만약에 차량이, 얼마 전에 인천대교 추락사건도 있었는데, 난간이 위험하면 그 밑에 지역은 전부다 절개지입니다. 추락을 했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런 도로 휀스를 만약에 교체했을 때 도로 입구에 있는 휀스 안전도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도 지금 휀스 아래 급경사로 떨어져서 마을을 형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철제로 단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 하고, 교체를 하면 또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그 부분은 나무색으로 도색을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메쉬휀스 부분은 휀스 자체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재가 오히려 단단하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직 공사는 발주를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공사 시작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조사를 좀 하셔서 거기가 곡선구간이에요. 곡선구간이고 만약에 조금 과속했을 때 왼쪽으로, 또 아니면 이쪽 반대방향에서는 오른쪽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본위원이나 지역 해당 동에다 제출해 주셔서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정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야 되느냐 하면 소월길에 자동차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 아무런 사업설명회도 없이 또 공사를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야, 이것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사업설명,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다 업무내용에 대한 것을 사전공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가 어제 동사무소 회의를 갔더니, 도로관리팀장이 누구시지요? 과장님, 모르시면 앉아계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설명회를 여러 번 거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영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제 내가 동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딱 내밀면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고 쪽지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쪽지냐고 물어보니까 토목과에서 관내 보도육교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구의원, 의장, 부의장도 모르는 일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영호
김영호도로관리팀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도로관리담당관에서 보도육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할 수 그런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어떤 설명도 하나 없이 동사무소에다 공문서 하나 딱 보내서 1번부터 18번까지 한강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남산3호터널 입구, 한남초교 입구, 단국대학교 입구, 한강중학교 앞 보도육교, 남정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도육교 철거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사전에 의원들하고 조율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의견수렴 절차를 동사무소에 팩스로 보내서, 아니면 업무연락 보내서 의견청취 하는 이런 행정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관리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어떤 목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목적이 없는 의견수렴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3호터널 입구에 나와서 경리단 앞에 보도육교를 만약에 철거를 한다. 주민들이 찬성, 또 반대, 찬성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가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대안 대체도로도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철거합니까? 동그라미 칩니까? 아니면 그 이동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관리팀장
그런데요, 그것을 철거를 한다면 철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들이밀어서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사전에 의회에다 얘기를 하든, 아니면 동장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협의를 해야지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모임에 가서 이 얘기를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 우리 팀장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구청에 들어가는 정책적인 것도 구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인정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다시 다 회수하시고 토목과에서 각 해당 동에 있는 구의원들 다 초청해서 이 업무 브리핑하시고 이 내용에 대한 것 다시 숙지하신 다음에 각동에다 업무연락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토목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업무보고서 36쪽, 이 내용 잘 아십니까?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지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지금 재래시장인 후암시장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공유지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새 도로구간 내에 편입되는 건물을 철거할 시에는 뒷부분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철거된 사람들은 그 지분을 또 뒷사람한테 받아야 되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어떻게 앞면에 철거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려면 다 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공공용지라고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상을 다 해줘서 이렇게 일을 엉키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재개발예정지구입니다. 재개발예정지구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다른 데에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다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재개발예정지구라는 말입니다. 재개발예정지구에다 도시계획사업비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예정지구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방안이 제시되는 것이지 지금 어떤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예정지구로 되어서 자동으로 도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다 돈을 몇 십억씩 줘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사전에 거기가 약 400여평의 공공용지에 66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보상을 해주려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잘라냈을 때, 도로를 구획선으로 그어서 그것이 나갔을 때 그 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 있는 나가는 사람들의 보상은 일부 몇% 해주고 나머지 땅을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보상해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나가버리면 나머지 보상금은 언제 받습니까? 이것 도로확장 편입상가 공문, 대집행계고서를 내가 받아봤어요. 국장님! 이것 토목과장님하고 업무파악 되시면 본위원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그냥 간단하게 접근해서 계고장 보내서 잘라낸다, 그러면 나머지 잘라내서 돈 100%도 보상받지 않고 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나머지는 200평 있는데 그 안의 땅으로 또 들어 갑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다음 주에 시간 내셔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혹시 연결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다면 같이 이 업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다시 계고장을 보내든 집행을 하시든 그것은 그 이후에 결정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구정의 목표를 많이 설정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목표를 많이 설정을 하는데, 이 행정적인 목표설정 중에서 제일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업무에 단속목표를 설정해놓고 불법주정차에 딱지를 발부하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맞지 않는 행정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업무보고 할 때 단속목표 13만 건, 그리고 주차단속 현재 목표대비 48% 달성,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독려해가지고 “자, 효창동 가서 빨리 목표달성 하기기 위해서 빨리 딱지 떼러 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저도 이 과에 와서 처음에 단속건수에 대해서 목표가 있어서 좀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의 주입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경쟁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단속실적에 의해서 인센티브 돈을 더 많이 받아오고, 덜 받아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대로 하다 보니 장려구가 되어서 1억원의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목표를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불법주정차에 들어오는 회계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 아닙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인센티브 1억원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특별회계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지금 156억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6억원이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그 금액이 계속 적립되어 있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여태까지 쭉 적립되어 온 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센티브를 받으면 특별회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받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인센티브가 꼭 돈으로, 금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구에서는 제가 30 몇 년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마는 각 구별 경쟁을 해서 등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구가 다른 구보다 떨어지는 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은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용어를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서울시의 어떤 인센티브사업, 또 아니면 경쟁을 했을 때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누구든 지기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 하겠고, 이런 용어를 선택하실 때 단속목표, 그 다음에 목표대비 몇%,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용어를 다른 선택을 좀 해주시고, 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우리가 소요예산 1억3,800만원을 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예산집행을 해 놓고도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사실 특별회계 150억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주민들한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용산구가 돈이 없기는 없나 보다, 신청사 짓고 돈이 없으니까 맨날 딱지나 떼러 다니나 보다.” 이런 속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청파로 같은 경우는 시도로입니다. 구에서 떼고, 시에서 떼고, 또 단속조들이 떼고, 동사무소에서 떼고. 또 후암동도 시도로입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대상자 하나를 놓고 단속자들은 상당히 여러 단속자들이 딱지를 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은 저희들한테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예고하고 떼지는 않겠지만 시에서 떼는 구간은 구에서 조금 빠져주고 그래야지 어떤 때에 보면 두 장씩도 붙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꼭 목표설정 하지 마시고 아주 부득불 통행에 제한을 준다든지, 교통에 방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단속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원훈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을 한 달에 용산구에서 신고가 들어 와서 처리하는 건이 얼마나 됩니까?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과장님 공로연수 중으로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송병호입니다. 한 달에 평균 한 4, 5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달에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그런데 대게 80%는 이륜차가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륜차는 사실 골목길에 주택가 같은 데에 많이 방치가 되어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같은 데에다 지금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 불을 놓고 스릴을 느끼나 봐요. 그런 일이 우리 청파동에서 아마 일주일에 한번 꼴로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담배 피우다 일부러 담뱃불을 놓고 그냥 가나 봐요. 그래서 엊그제도 쫓아갔는데 경찰이 못 잡았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재가 나는데 그런 이륜차 같은 것 조치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순찰 같은 것을 돕니까?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지금 저희가 견인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오는 편이라서 주로 신고 온 데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청파동인데 몇 년째 지금 방치된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화재도 염려스럽지만 승용차이기 때문에 유리도 깨지고, 요새 그 안에서 초등학생들 성폭행이라도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나 메모를 좀 하시고 서계동 247-35호 앞에 가면 번호판도 영치되어서 없고, 지금 그 차가 몇 년째 방치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좀 해주세요.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륜차는 우리 청파동에 한한 것이 아니고 용산구 전체가 그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송병호자동차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정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또 우기철이 되어서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만전을 다 기하고 있지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 없는 용산구가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국지성 비가 더 올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민방위교육장이 왜 청파동으로 확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종전에는 구민회관에서 민방위대원들이 별 불편 없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촌1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썼는데 그 청소년수련관이 아주 협소하고 공간이 좁고, 또 여러 가지 민방위대원들이 교육하기에 교통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한 가지 대안이 뭐냐 하면 구 청사 지하에 우리가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준비했다가 성장현 청장님께서 그곳을 종합병원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다음 대안으로 종합행정타운 소공연장을 준비했는데 청장님 지시로 소공연장에서는 문화예술공연 이외에는 일체 행사를 못하게 이렇게 방침을 내렸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다보니까 민방위교육은 갑자기 9월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강구했는데 부구청장님 말씀이 자치행정과장한테 동사무소에 남는 공간이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에서 청파동에 남는 공간이 있다,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청파동장도 알아보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알아보니까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어 있으니까 활용하면 9월달에 민방위교육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런 방안을 갖고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9월부터 하기로 하고 집기 같은 것, 또 기자재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가 좋냐 하면 교통이 우선 편리합니다. 민방위대원들이 한 8,700명 되는데 주 4일, 주3일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종합행정타운보다 아주 교통이 좋습니다. 숙대역, 남영역에 내리면 아주 접근성이 좋고 또 지하철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면 아주 접근성이 좋아서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받기 좋고, 또 우리가 안정적으로 교육장을 확보하므로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나 민방위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 대원들도 모두 우리 용산구민입니다. 구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좋겠다고 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진짜 지시를 내린 것입니까? 지금 말이 틀리는 것 같은데?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오던 중에 그렇게 방안이 강구가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국하고도 말씀을 했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이 “NO”한 것으로 알았는데, 조례상에 공연장으로만 쓰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말이 안 맞아서 아까 여기에서 질의하고 아주 혼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검토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이 청파동 동사무소가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는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우리 주민이 한 3년을 활용을 못했어요. 여기 행정타운 짓는다고 거기에다 행정타운 본부 사무실 썼지요? 또 모자라다고 환경과도 거기에서 썼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치프로그램이니 뭐니 하나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어서 주민들이 거기에다 자치프로그램으로서 포켓볼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고 현 의원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어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부의장님께서도 회의 가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왔듯이 우리도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하고 자치위원회에 가서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구의원들 둘 되어서 행정위원장 있고, 행정위원회에서 이것도 모르면서 뭐 하러 와서 앉아 있느냐고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했더라면 좀 더 매끄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재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협의를 다시 해주시고, 이 공연장을 조례상에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검토 하셔서 여기는 지금 아직도 준비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지하철만 타고 다닙니까? 민방위훈련 받으러 오면, 동네 학교에서 한번 하면 자동차 때문에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시설이 전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교통문제는 말이지요. 민방위대원들이 하루에 한 150명, 200명 가까이 오는데 차를 가지고 오는 민방위대원들은 10명 미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신 분들이 동에 계셨던 분들도 많은데 가서 보면 마비돼요. 제가 직접 나가봐서 압니다. 그런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다시 이쪽하고 협의해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종합행정타운 내에 있는 소공연장을 마련해 주시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손병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용산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야로 업무에 열중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용문동 재래시장을 둔 지역 의원입니다. 재래시장은 서민이 잘 이용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주중에 주정차단속은 이해가 가는데 주말에 야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완화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이 점은 제가 저번에 누구로부터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인데, 재래시장에 낮에 보면 재래시장 상인들 차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점포주나 기타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 차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놓고 이렇게 지나다보면 소통에 엄청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이 그것을 목격했을 때에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는 아마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리라 사료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굉장히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용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는 업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복더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 갈게요. 우리가 6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 어떻든 여기 앉아계시는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데, 그 주민의 대표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가서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권용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그런 일을 하시게 되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국 이종두 국장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허가에 대해서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것을 재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장석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업무협조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여기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대공연장, 소공연장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200명 정도 된다니까, 많을 때는 대공연장 하고, 적을 때는 소공연장 하고, 소공연장, 대공연장 다 예약이 되어서 부득이한 경우 같으면 청파동사무소 빌려드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무작정 청파동사무소에서 한다니까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서가 잘못 된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답변 감사하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용산은 어떻든 앞으로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저는 틀림없이 머지않아 동양의 센터가 될 걸로 보거든요. 좋은 데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하실 때 좀 성심 성의껏 해 주시다가 모르는 것은 팀장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뒤로 쭉 빼버리니까 모습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책자를 우리 위원들도 받은 지가 불과 1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 짬을 내서 공부해 와서 과장님들께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데,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오셨다고 했는데, 이 책자 보셨고 또 토목과 안건은 몇 건 안돼요. 4, 5건 정도 되는데, 사실 토목과는 현장이다 보니까 필드에 직원 분들하고 아까 장정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만 현장 가보시고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면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하신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원훈입니다.
설혜영위원
자전거무인대여소가 지금 이촌동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지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무인대여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나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3억6,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한 돈이 사용되었는데,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에 자전거 한 대당 회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시설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이계중입니다. 자전거 이용실적은 월평균 1,683대정도 됩니다. 일평균 56대 정도 되며, 주말은 150대에서 180대 정도 되고, 평일은 20대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한 대당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설치된 것은 20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은 20대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평균 한 대 정도 소요되고, 주말은 150대 정도 소요되니까 반납하면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30대로 나와 있는데,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아, 죄송합니다. 30대입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계산을 해본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한 대당 회전율이 1.87건입니다. 그러면 아까 3억얼마?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한 돈이 투여가 됐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설치가 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7.3회, 1일 회전율이 이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용산구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지점은 이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또 행정타운에 자전거무인대여소 설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깝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이 자전거무인대여소가 앞으로도 더 설치계획이 있나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올해는 현재 행정타운 내에 20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점차적으로 장기적 계획으로 봐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무인대여소 운영해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제고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생각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더욱이나 시범사업인 이촌2동 교통섬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또 장기적인 자전거무인대여소, 그리고 자전거 이용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근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오천진위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문시장 주차단속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인 용문시장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들인데요, 그 원인은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주차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배추 한포기에 1,000원이 싸서 재래시장 용문시장에 와서 10포기를 사서 1만원 싸게 샀는데 딱 나가서 차를 보니까 주차딱지 4만원이 붙여져 있답니다. 그러면 그 고객들이 용문시장 오겠습니까? 그분은 한 번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안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타닉이 하루아침에 물에 푹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가라앉거든요. 용문시장의 원인이 그 주차시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시설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딱지 계속 끊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뭘 하더라도 뭔가 대안을 해놓고 주차딱지를 떼셔야지, 아까 참고로 과장님께서 상인들이 거기 주차한다는데, 거기 용문시장은 오피스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 용문시장이 제일 활성화 되는, 고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 보통 2시부터 6시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교통에 큰 혼잡이 없으면 그 주위의 길을 시간주차라도 하고, 먼 훗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지역경제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문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길 건너 이마트가 큰 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상당히 상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문동 들어가는 길하고 시장 안쪽 길하고는 차가 밀려 어떨 때는 정체가 너무나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단속 안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적은 인원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에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2시부터 6시까지라든지 이것은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단속완화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관리하는 차원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주차시간 2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차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주차시설을 해야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참고로 상인들끼리 얘기는 예전에는 여의도에서 많이 오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 때문에 전혀 안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참고로 용문시장 사거리에서 용산역 쪽으로 가면 차가 농협으로 좌회전이 안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근무하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는 그것을 농협에서 말도 못하게 민원을 넣었답니다, 좌회전 신호를 달라고.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좌회전해서 농협에 물건을 사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용문시장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도 농협은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야지 우리 주민들이 사는 거거든요. 특히 주차관리 하실 때 특별하게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토목팀장님!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토목팀장 유관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 먼저 강과장님하고 같이 서계동 박동민 위원 있는 곳 아시지요? 거기 현장에 가셨었지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지구 하면서 도로가 준공 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전에 홍성용 국장님 있을 때 도로계획선이 일부 있던 것을 폐지한다고 해놓고는 안하고서 정년을 했습니다. 제가 4대 의원일 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이번에 또 분쟁이 되어 버렸어요. 내용 잘 아시지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대충 내가 강과장님한테는 들었습니다. 그 조치를, 남의 사유지 땅을 해제를 안 하는 바람에 도로를 내달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분쟁의 요지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개인 땅을 정화조가 묻혀있고 수도관이 묻혀 가지고 길을 낼 수가 없잖아요. 계장님 나갔을 때 판단이 어때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현재 도로하고 단차도 워낙 심하고, 2.8m, 그것이 4㎡, 약 한 평이 좀 넘는 땅인데요, 거기 바로 인접건물에 정화조도 묻혀있고 수도개량기도 묻혀있고, 공사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에는 맹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억지로 진입로를 내야 됐었는데 그 토지주가 이미 반대쪽에 도로하고 접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진출입로가 났기 때문에 현재 맹지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어렵게 억지로 도로를 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필요성은 없지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이 그어 있잖아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이 불필요하게 있음으로써 옆집하고 분쟁이 생겨서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이 주거환경이 끝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폐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여하튼 현장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은 그렇게 판단이 되면 폐지를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로 준공난 것 그 도로하고, 환경개선지구가 끝난 것하고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관식
유관식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당부말씀입니다. 교통지도과하고 토목과인데요, 교통지도과, 본위원은 용산구상공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회원사 민원 중에서 특히 전자상가 주차단속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저한테요. 경기침체로 영업도 잘 안되고 매출이 상당히 줄고 있는데 주차단속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도 이런 말씀을 전에도 몇 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000원, 2,000원 아끼자고, 아까 오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자상가 물건 사러 나오셨다가 4만원짜리 주차단속을 하고 가면 그 고객 다시 상가에 나오겠느냐?” 그런 말씀을 구청장님으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과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전자상가가 단순히 매장 개념이 아니라 사무실을 겸합니다. 특히 전자상가가 공사업체가 많습니다. 공사업체가 많은데 아침 시간에 물건 상·하차가 많아요. 회사차 상·하차가 많은데 그 시간에 단속을 당하거든요. 그 시간에는 차량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굳이 그 시간에 전자상가에 와서 단속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단속에 유념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산 전체에 있는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지시사항으로는 12시부터 1시까지 단속을 완화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 5년 전부터 전임구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5,000원짜리 설렁탕 하나 먹으러 와가지고 4만원 걸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니까 조금 더 완화해라.” 해서 저희 구에서는 유일하게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 전자상가 쪽은, 우리 용산구에서,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가장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760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옆에 길에 대놓은 사람은 주차장에 댈 의사가 없기 때문에 차를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옆에 없거나, 아까 재래시장처럼 그럴 때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더구나 거기가 지금 잘 안되어 가지고 회전율이 너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공단이사장이 저한테 공문이 올라왔는데 ‘택배라도 해서 재정상 적자를 메우고 싶다.’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760대나 되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상점에 이렇게 놓아두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단속업무를 하는 동안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영업시간 내 단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 입점주들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 9시에 회의를 하고, 거기가 예전처럼 매장개념이 아니에요. 1층 전면을 보면 거의 CCTV, 키폰, 이런 공사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상·하차를 해야 되는데, 물론 각동마다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기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까지 물건을 옮기고 왔다갔다하기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침 9시부터 꼭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무 과하다는 얘기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토목과,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 지역구가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입니다. 3개동 도로상황을 보면 이촌1동하고 이촌2동하고 너무 대비가 됩니다. 특히 S-오일 주유소에서 강변아파트까지 이촌동길입니다. 여기 도로상황을 보시면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철로길, 고가도로 하단부,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살짝 땜질만 하고 갔어요. 그것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촌2동 도로상황을 좀 살펴주시고, 특히 이면도로는 더욱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도로포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동별로 포장을 예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