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281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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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팀장으로부터 주요 예산 사업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교육정책팀장 서원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317억7,659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78억4,666만원 대비 14.1%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교육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서 28%가 증가가 됐는데요. 교육청 협력사업에 한 13억5,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에 8억5,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협력사업은 저희가 교육경비를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학교에 조금 지원이 됐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매년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협력사업에 총 올해에는 6개 사업이 있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주로 장애학습, 장애아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습 보조를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애학습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한 3억3,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수학강사 시간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6억2,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영재교육원 운영과 또 교육복지 투자사업 등에 약 1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곡지구 내에 수서중학교에 통학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셔틀버스 지원을 위해서 약 한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이 내년도부터 신규로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이 사업은 중학교 1학년이 지금까지 자유학기제로 운영되던 것이 내년도에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과 본인의 진로활동들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학습기회를 늘리고자 자유학년제 사업으로 약 2억3,000을 신규로 편성해서 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윤수위원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1학기 학기제로 지원을 했던 것을 학년제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에 협력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자유학년제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전 학교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혁신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전 23개 중학교의 아이들에게 전부 다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한윤수위원

네, 계속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메이커스페이스는요 저희가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가 또 AI, 또 IOT 이런 사물인터넷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직업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있어서

한윤수위원

천천히 하세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 메이커스페이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고 또 새로운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아이들을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요 주로 프로그래밍이나 또 코딩, 컴퓨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상상하는 바를 거기에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고 이런 메이커, 쉽게 말하자면 메이커 공방 같은 개념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목공예로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을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조금 더 첨단화된 그런 기자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공간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윤수위원

여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역삼, 다른 데보니까 역삼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작년에도, 아니 올해에도 2019년도에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일단 설치를 하고요. 또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도 유휴공간들이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 총 5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논현초등학교와 역삼청소년수련관 안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청중, 청담중, 단대부중이 지금 설치를 해서, 설치중이어서 12월에 완료가 되면 이 센터들은 학교 안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개방해서 방과후 교실도 열고 방학에 캠프도 열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다 함께 운영을 하는 시설입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은 시대 흐름에 맞게 교육을 하자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협조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중등과정하고 그쪽 관련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국장님하고. 그래서 강남교육청에서 중학교 전체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까지 만들어서 기자재까지 제공을 하고요. 그쪽에서 공간이 좀 부족하면 다른 공간에다가 관련되는 시설 기자재를 요청을 해서 그런 시설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을 중학교 전체에다가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체 중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보통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대부분 학교 지원인데 교육청하고 우리강남구 하고 지원하는 비율이 한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개별 학교별로는 사실 대부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제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36조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8조에서 9조 정도가 교육경비로 나갈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한 해에 231억 정도 나가는 거는 사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가가지고 강남교육 전체로 나가는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통세의 5%까지 예산편성 가능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4.5% 정도 이제 편성을 해서 강남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쪽으로 골고루 지원하고 있는

한윤수위원

하여튼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87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 교육에 관해서 편성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남구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남구 예산편성된 게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거는 서울시 교육청 쪽에다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에 지원이 약 5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혁신교육에 우리 혁신학교가 지금 몇 개 지정이 되어 있죠? 우리 강남구에.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있는 혁신학교가 몇 개가 지정되어 있는 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5억이 편성 됐는데 어떤 데에,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5억하고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5억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5억하고 15억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매칭으로. 올초에 올 4월인가 5월에 혁신교육지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강남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았고요, 강남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크게 봐서는 얼마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요. 보면 민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 주민들 중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나 퇴직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쪽에서 활동하시다가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관에서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서울 강남교육청에서 혁신교육 사업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해서 만들고 그걸 갖다가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의 주민들은 대부분 혁신학교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하향평준화를 염려해서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교는 지정을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조직의 준, 이렇게 이니셜, 그러니까 GMO라는 것이 유전자변형조직이라는 얘기입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GMO라고 지칭합니다.

한윤수위원

그것이 NON-GMO, 그러니까 유전자변형조직에 되지 않은 그런 식품, 가공품에 대해, 차액에 따른, 사용에 따른 차액지원.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NON-GMO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가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자치구를 수요조사를 해서 5대5로 재원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요 내년도에 신규편성하도록 이렇게 올렸고요. 그래서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저희한테 수요조사 요구가 와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이 NON-GMO 관련되는 식품은 총 가공식품을 22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서울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NON-GMO가 표시가 된 곳에서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지정된 업체가, 지정된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1인당 130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2개 학교 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좀, 왜 2개밖에, 2개 학교밖에 지원을 안했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영양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2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요.

한윤수위원

그래서 1,464명인가 보죠? 2개 학교가.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2개 학교밖에 신청을 하지 않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올해 처음 하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확대가 가능하면 응모가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여하튼 우리 강남구에 교육, 그다음에 우리 가장 전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남구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보면 공교육 업무추진 간담회가 9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은 현재 2개 사업이 있고요 한 가지 사업은 이제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제 진로진학 컨설팅을 한다거나 진로진학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컨설팅은 약 한 7회 정도를 하고 진로진학설명회는 한 6회, 또 대학전공 설명회는 대학생 아이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약 10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요. 또 밑에 있는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 사업은 총 21개 학교 관내 고등학교에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공모, 사업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전에 저희가 이제 학교 관계자든가 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하는 간담회의 개략적인 수치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진로진학 지원에 대한 예산은 1회에 700만원이고 학력향상 지원은 1,800인데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 사업은 올해 2019년에는 약 한 1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17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운영의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압구정고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그 학교로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700만원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각 학교로 평균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밑에 있는 1,800만원에 대한 고등학교 학력향상 비용은 각 학교별로 아이들의 어떤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학교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교 개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 공모를 하는데 그 사업 공모상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들을 각 학교별로 정한 금액입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교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총 국악고등학교, 국립학교까지 포함하면 22개 고등학교고요. 특성화, 국립고등학교를 뺀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총 21개교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력향상 지원비를 못 받은 곳은 국악고등학교 한 곳입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8쪽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대치2동사무소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거기 4층 강당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교육지원 센터에 설치 장소는 4층이 아니고요 2층에 원래 한티청소년독서실이라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했던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그 장소를 청소년교육지원센터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은 약간은 틀리지만 지금 보건과에서, 보건소 보건과에서 학원가 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한다고 사업 설명이 되어 있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지금 뭐냐하면 보건과에서는 학원가 학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쉼터 및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청소년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보게 되면 입시와 학원에 지친 학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줘가지고 심리상담, 학습정보 제공 등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성격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우리 강남구 재산이기 때문에 부대시설 및 부대비만 약 6억5,000정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 인건비 센터장하고 이렇게 한 1억 들여서 하는데 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혀 지금 사무실도 없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서 9억 정도의 9억9,000,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그러면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을 근무시키는 겁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두 명을 근무를 시켜서 주로 어떠한 일을 하게 합니까?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일반적인 임상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보다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독려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학습에 지친 그런 스트레스를 좀 이런 활동들로 풀고 또 또래 아이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또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어떤 독서실에 꽉 막혀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학습카페나 스터디카페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아이들에게 여유로운 활동을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김영권위원

학생들에게 공부하거나 공부 안 시키고 학원 안 보내고 쉬게 해 주면 그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하는데 약 70여평이 조금 안되네요. 223.9㎡를 설치를, 공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평당 9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 시설이 어떻게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평생학습관 2층에 현재 시설은 안에 아이들 남자독서실로 되어 있는 곳과 여자독서실로되어 있는 곳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독서실로 되어 있는 공간을 쉽게 해서 털어내고 공사를 하는 거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평당 910만원이 들어갑니까? 좀 비싼 거 같은데 과한 거 같은데.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산출 내역을 잡은 거는요 2017년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기준에 의해서 기준단가를 잡았고요. 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시설비 자체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사를 해가지고 6억 이상 공사를 해가지고 기자재를 구입 한 6,000여만원 기자재를 구입해서 센터장과 직원이 이렇게 해서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학생, 지친 학생들을 거기서 서로 커뮤니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하겠다. 물론 좋지요, 좋은데. 물론 약간은 다르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기획예산과라든가 여기서 조정을 하겠지만 예산조정을 당초에 다 알겠지만 보건과하고 좀 겹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서로 보완을 해서 한 장소를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장소가 대치학습평생관 대치2동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은마주유소 옆에, 그렇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과에서 하겠다는 사업도 학원가에 하겠다는, 학원가에 하면 학원가가 뭐 대치동이지요 대치동일대지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각 과에서 예산들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대치동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는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학생도 많고요. 이런 공간은 사실 현재는 없는데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심리상담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학원과 학원 사이가 다니다가 사이에 시간도 남고 하면 애들이 사이에 공부도 하면서 쉴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간적으로 보면 서초 같은 데나 송파 같은 데도 한 서너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수는 많지만 대치동 학원가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만한 공간이 있다면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같은 것을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대치동에,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층별로 해갖고 사용하면 참 좋겠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심리상담을 위한 심리센터를 만들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이 같이 이용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다 이런 것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예산이 많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송파 같은 구에는 세 군데가 있다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는 어떠한 한 사업을 하려면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 얻어 비싼 임대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송파도 3개 있는데 우리는 4개, 5개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정말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그마한 것 하나 하려도 굉장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필요는 하지요,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나 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얻는 관계라든가 이런 임대료관계라든가 해서 그런 점은 고려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신규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근거가 아마 청소년기본법인 것 같고 47조에 나와 있는 청소년활동 지원관련해서 지금 혹시 추진근거를 제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센터의 설치 운영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교육지원 센터는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법령규정은 청소년기본법과 창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지자체의 책무와 또 그런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근거규정을 하는데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위치와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조례가 꼭 필요하면 그렇게 제정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행정적인 절차상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른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또 한 가지 저희 인터넷수능방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제은행 관련해서 용역비용이 편성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 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에 나와 있는 문제은행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인강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뭔가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수능이나 이런 체제개편이 예전에 EBS연계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강의 회원수가 많이 감소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강이 회원수도 많이 확보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현재 여기에 인강에, 강남인강을 수강하는 전국에 있는 수강생이나 강남구에 있는 수강생들에게 조금 더 다른 곳에는 없고 강남인강에 있는 약간 좀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인강을 좀 많이 홍보하고 또 회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은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만 들어도 저희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다른 기업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홍보비나 강사료부분까지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회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사실 21만까지 있었고요 지금 한 12만9,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체적이고 그렇게 추론되어 오는 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보면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출하는 35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수입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한 2억5,000원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월세를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1억2,000정도 되거든요. 그런 모든 비용을 다 계산했을 때도 현재 상태로 한 1~2억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엘지유플러스에서 하는 그때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엡서버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통신료 관계를 지금 저희 통합전산실로 이전을 합니다, 내년에.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예산이 장기적으로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세이브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억 수입에 한 8억 정도의 수입이 앞으로 창출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교육전문가들이나 사교육 전문가들을 만나봤을 때 문제은행이란 시스템이 있고 그게 한 5만개의 기출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또 다른 홍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켜 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는 저희가 전산, 통합전산실로 이제 시스템이 옮겨지면서 약 5억 가량 감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 거의 61%나 증액된 것은 거의 홍보 관련된 예산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서에 보면 버스나 엘리베이터의 광고비로 선정된 금액도 상당하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학습커뮤니티 이런 데 지금 광고를 하겠다고 광고비를 많이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나 자생력을 잃고 있다면 홍보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홍보비를 조금 더 내년도에 높게 산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은요 요즘은 SNS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도 있고 저희가 또 올해에 학습커뮤니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봤더니 굉장히 하기 전보다 하고 나면 상당히 회원수나 이런 확보부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인강을 좀 더 경쟁력을 키우고 여러 군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보다 홍보를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상하반기 어플리케이션 홍보비가 600만원으로 2회 책정된 것을 보면 어플리케이션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어플리케이션 광고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학교 알림장 앱이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바로 넘겨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 얹어서 하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전에도 그 알림장에 어플리케이션에 홍보한 적이 있으신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해서 알림장에 홍보를 했는데 횟수 자체가 1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알림장에 홍보해서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도 이 알림장 앱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어린이집도 이 알림장을 쓰고 있어서 아마 아이의 연령에 맞게 광고가 이렇게 송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수능인강에 대해서 본 적이 없고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니까 그 아이의 연령에 맞는 광고를 사실 여러 차례 본 적은 있는데 사실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알림에 대한 앱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알림장은. 그래서 사실 그냥 닫기를 거의 누르지요. 그래서 이 유입률이나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교육지원과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나급 1명, 라급 5명. 마급 8명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가 교육지원과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약한 14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저희 교육정책팀에서 원어민 강사 코디네이터가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DB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DB분석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시간선택제가 저희 교육정책팀에 둘이 있고 그다음에 혁신교육팀이 올해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코디네이터나 이제 민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한 명 혁신교육에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팀에 찾아가는 학습관이나 여러 가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팀에 2명이 있고 이제 구립국제교육원에 저희가 작년도까지 위탁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변환하면서 구립국제교육원에 학장, 그다음에 학사관리자, 그다음에 안내데스크 또 프로그램지원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6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나급은 그러면 구립국제교육원 원장이신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대다수의 마급은 지금 구립국제교육원에서 DB업무 하시거나 관리업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이 전년대비 17.7% 증가했는데 무상급식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내년도에 초중고 그다음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약한 6만여명 정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올해는 내년도보다 약한 5% 정도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특수학교하고 각종 학교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 수가 더 많아졌고요 사실 학생수는 초중고로 따지면 올해에는 또 고등학교 2학년이 빠졌는데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다 합쳐지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 부분을 포함한 것이고 크게 이렇게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같은 학년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비교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체인원은 파악 아직 못했고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올해의 구체적인 인원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5만2,000여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전인수위원

5만2,000이고 내년에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내년에는 이것 이제 어바우트로 잡은 거니까요 약한 6만여명 정도.

전인수위원

6만정도요 그러면 몇 % 정도 늘어나나요? 5만에서 6만이면 5만2,000이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6만까지는 안 가고요 위원님.

전인수위원

고등학교 1학년은 제외됩니까? 내년에.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2020학년도에는 제외되고요 2021학년도에 포함돼서 지원하게 됩니다.

전인수위원

고등학교 1학년 급식시 친환경 농산물 50% 이상 사용에 대한 차액지원은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내년에 없는데 1학년 지급이 안 되는데.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도 N0M-GMO 사업처럼 서울시 사업인데요 그동안 서울시가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았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에서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2020년도에 무상급식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2, 3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하면 1학년도 무상급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액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1학년은 내년도에도 급식비를 내지만 그 급식비 단가보다 식재료를 친환경식재료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급식은 하는데 무상급식이 아니고 유상급식이에요? 1학년은.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것을 친환경으로 원하면 50%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 3학년하고 초중학교는 무상급식 자체가 친환경으로 나가고 있고요 2021년부터가 고등학교 2학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료인데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차액이 370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인수위원

그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부작용 점검해 본 적 있어요? 구에서.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요 매년 거의 한 12~13개 정도 되는 학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점검해서 부작용 사례 같은 것은 없어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현재 크게 뭐 잘못이 돼서 지적이 되는 사례들은 일단 없고요 대신에 예산을 잘못 조금 사용해서 일부 환수를 받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처음에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론이 많았었어요 음식쓰레기 등, 자기 기호에 맞지 않는 식단이 준비되어 갖고 초등학생들 먹지도 않고 집에 와서 다시 먹고 이런 부작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내용은 지금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보건진흥원이라는 급식관리하는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체적으로 급식컨설팅도 하고 또 학교에 나가서 지원도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에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갖고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부작용 나는 것 제가 알기로 환경과에 질의하겠지만 소주 한 잔을 정화시키려면 5만 잔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폐식용류 한 잔을 하면 20만 잔의,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20만 잔의 물이 필요한데 음식쓰레기 안 나오고 쓸데없는 요리, 조리 많이 해서 정말 대한민국 환경을 죽이는 이런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조사하셔갖고 정말 양질의 질을 무상급식으로 해서 무상급식은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옛날에 교육지원과 근무할 때 무상급식이 도입됐고요. 그러니까 2012년인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시기에 왔고 내년이면 전체 무상급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내년에 점검할 기회가 있을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저희 본위원 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항상 음식할 적에 조금씩만 하라고 합니다. 먹고 나서 모자랄 정도로 음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무상급식은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안 남아서 친환경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상급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유일하게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부모인데 부모 입장으로서 지금 무상급식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하다 보면 모니터링단이 있거든요 모니터링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모니터링단하고 협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수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전수조사 할 필요 없이 그냥 모니터링단하고 이야기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아까 그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설치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조례 없이 이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 구나 이런 자치구에서 센터 운영하는 사례도 좀 검토를 해 보고 해 봤었는데요, 일단 이게 상위법령에 일단은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을 만약에 이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이게 벌써 얘기나온 게 몇 달 전이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원래 이게 은마파출소 있는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시다가 추진하다가 그게 어그러져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그 전에 조례를 추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일단 조례는 먼저 만드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제정을 선행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조례안에는 시설의 명칭과 시설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 어느 부분을 먼저 선행해야 될지 사실 저희도 고민을 좀 했고요 이런 명칭이나 위치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가 사실은 없어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고요 예산안이 확정돼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센터로 생각하는 위치가 아까 어디라고 하셨었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평생학습관 내에 2층에 한티 청소년독서실이라고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운영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도희위원

제 주변에 이제 학부모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 주변에 극성 엄마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압구정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대치동까지 라이딩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대치동 이쪽으로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쉴 공간이에요 심리상담이고 이거고 다 필요가 없고 그냥 쉬면 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학원을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1~2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같이 다니다 보니까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으면 얘네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카페에 가 있고 그냥 밥 이제 삼각김밥 같은 거 편의점에서 사먹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원에서 학원으로 갈 때조차도 지금 쉴만한 공간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카페를 전전하면서 다니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냥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로 아이들의 심리를 좀 이렇게 쉴 수 있게 해 주고 심리를 다스려주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가서 그냥 이렇게 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게 가장 바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지금 대치평생학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대치동 끝 쪽에 있습니다. 학원가하고 상당히 멉니다. 이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면 아까 김영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치동학원가, 은마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그 중간쯤이나 아니면 그쪽 주변을 하면 저희도 좋겠죠 사실,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 대치동 그 현재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면 위치상은 그렇게 먼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도보로 걸어보면요. 은마사거리에서 거기까지가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

학생들이 은마사거리부터 한티역 사이에 학원이 오밀조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대치동평생학습관까지 갔다가 거기서 쉬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은마사거리 주변도 학원도 많지요, 사실. 저도 은마 살았는데요 북쪽하고 그 주변도 있으니까.

이도희위원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원이 중점적으로 모여 있는 곳은 은마사거리부터 한티역까지 롯데백화점 있는 데까지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리스크하는 게 이제 우선 이것을 도입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위에 보면 거기에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학생들이 쉼과 힐링공간 제공이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좀 더 보탤 수 있는 게 이제 뭐 그 학습정보가 있으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같은 것을 만약에 복합개발 해 가지고 그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티안병원에서 롯데백화점 가는 사이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다 설치하면 제일 좋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현장도 가봤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현재는 그게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하되 우선 이걸 도입을 하고 그걸 복합개발하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사업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현장도 가보고 복합개발 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청소년 정신보건지원센터 같은 것도 거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전체적인 학원가의 중심에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정신보건건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또 학부모들의 지원 공간, 학부모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모든 공간을 그 쪽에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 저희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만 우선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 위해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이 사업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단계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확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요 지금 이제 이 스타트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너무 조용히 해야 되고 뭐가 이렇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하나 그냥 의자 많이 놓고 학생들이 거기서 잠깐 쉴 수 있는 데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 하면 스타벅스 같은 데서 아이들이 와서 과외도 1:1 과외도 하더라고요, 대치동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저희도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나서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현재 추진을 하고 종합적으로 만들면 좋다는 걸 알고 저희도 다른 걸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 중에 우선은 단계적으로 그런 공간이라도 우선 만들어 보자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강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문제은행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내신 관련한 문제은행인가요 수능, 내신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은행은 저희가 한 5만여개 정도의 기출문제를 DB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신문제 같은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모의고사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존까지의 어떤 모의고사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은행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셨으면 시스템개발용역은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은행을 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것은 시도단계여서 전체 DB구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도희위원

아, 이거를 시스템을 그냥 이게 구입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용역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저기 보통 보면 외부에 전산 프로그램 가져오더라도 현재와는 커스터마이징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서 가져오더라도 연결하는 비용은 필요하거든요.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채택하게 된 게 학생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건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학생들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들은 사실 요즘에 구하려고 하면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은행 자체가 문제만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시험 같은 부분에 있어서 번호당 분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영어면 뭐 문법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몇 번부터 몇 번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한데 현재 이제 아이들은 그런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이제 풀고 만약에 이제 기존으로 하고 있는 모의고사 같은 기출문제는 풀 수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약한 부분들을 만약에 감지를 해서 그 부분들만 별도로 뽑아서 풀고 거기에 대한 해설강의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지금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약간 인공지능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조금 더 진화하면 인공지능 같은 아이들에게 맞춤형 문제풀이 서비스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그 뭐죠 홍보까지 열심히 하시니까 학생 수가 정말 많이늘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강남학생들,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강남인강 많이 듣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전국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행정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 있는 사업들도 선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상위법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위법에 똑같은 내용을 규제한 것은 오히려 조례상에서 없애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을 근거로 저희들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한 거고 만약에 하고 나서 꼭 지금 조례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하게 될 때도 위탁관련해서 근거조례가 필요하고 센터를 설치할 때는 운영 관련한 조례도 선 제정이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이후에는 이 사업을 차치하더라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게 행정적인 절차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강남인강이라는 사업이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사업이었었는데 이렇게 노력과 쇄신을 통해서 유일하게 수익창출을 해 내시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 서버이전이 물론 감사과의 지적은 있었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거의 6억에 가까운 예산을 매년 절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수익을 또 문제은행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환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저희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이 단대공고가 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내년부터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내 학교가 크게 변화되는 경우에 학교 예산만으로는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지원과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국공고가 지금 내년도부터 단국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로 IOT나 AI 여러 가지 미래시대에 대비한 그런 과를 새롭게 신설해서 정말 새롭게 단국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상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지만 현재로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 설치도 그런 과정에서 단국공고랑 같이 협의를 하고 단국공고 측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단국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도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국공고 안에다가 메이커스페이스를 현재 구축해서 12월 중에 완료가 될 그런 상태이고요, 향후에라도 그 학교 외에도 지역사회, 교육경비 자체가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이나 주민들에게 학교가 뭔가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내에 새로운 학교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작년에는 논현이나 도곡초가 4차산업에 맞게 교육지원과에서 시랑 연합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교육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아이들이 소프트웨어고로 잘 진학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196쪽 보시면 GMO로부터,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96쪽 보면 GMO로부터 받은 안전학교급식지원 있잖아요 아까 두 개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왜 두 개 밖에 없는지?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건 내년도가 처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내 초중고에 다 신청을 받아서 사실 5대 5로 이제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저희도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지 학교들이 신청하는 학교가 저희도 좀 예상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각 학교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성과가 있거나 좋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혹시 신청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나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영양교사가 재료, 식재료를 신청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몰라서 까다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구매를 할 때 별도의 품목을 구매하는 비용이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는 조금 이제 일이 더 할 수는 있는데요 딱히 그것만이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고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다음에 강남평생학습 활성화 있지요, 225쪽. 거기에 보면 자발적 학습모임이랑 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학습모임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어떤 학습동기가 부여가 돼서 쉽게 말하면 이제 학습동아리, 주민들 학습동아리와 같은 사업이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대상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대상은 총망라 돼서 전체

순임

허순임위원

모든 주민입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자발적으로 하는 모임이 몇 개 있어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발적 학습모임은 전체를 구성했다고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 하반기로 공모를 해서 동아리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올해에 했던 실적은 상, 하반기 각각 30팀씩이니까 총 60팀

순임

허순임위원

60팀이요?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학습모임은 스스로가 어떤 학습동기가 부여가 돼서 또 원하는 분야별로 모이는 그런 동아리이기 때문에요 운영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혹시 이 분야에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습, 자발적 학습모임은 기존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고 내년도에는 이제 홍보 자체는 저희들 홈페이지상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사이트가 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평생학습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하나 의견드리면요 혹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들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하시면 젊은 어머니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하면 젊은 어머니들도 여기에 와서 학습동아리라든가 여기 와서 평생학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민간위탁해서 전문기관 연계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228쪽, 전문기관에 있어서 대학하고 이렇게 연계운영 프로그램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어떤 대학하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외식산업 관련돼 있는 CEO들이 최고경영자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을 받는 대학은 중앙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중앙대학교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뭐야 제3차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들어왔는데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4년이 기간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또 빨리 하셨는지?

원희

서원희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계획은 5년을 기준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이어서요 저희가 2차 중장기 계획을 2015년에 해서 16년도부터 이제 그 중장기계획을 세웠고 내년도에 그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 2021년도부터 그 후에 5개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2020년도까지의 중장기 계획이고 내년에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이후에 2021년도 새롭게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럼 미리 당겨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당기는 건 아니고요 2021년부터 2025년 법정 계획이니까 2020년도에 준비를 해야지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