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81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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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경입니다. 2020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 대비 35.6%가 증가한 67억3,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건설관리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쪽이냐면요 672쪽 천천히 하세요. 보고 계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거기 보면 중장비대 내가 저번 때도 질의한 적도 있고, 이 44만원 10대인데 이걸 어떻게 책정해서 이렇게 44만원대에 10대로 이렇게 넣었는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게차 지금 그 지게차 1대

진경

복진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게차 1대에 7만원 해서 2대에 14만원이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예?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게차, 지게차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게차인데 44만원대 10대를 이렇게 해 가지고 440만원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게차 1대에 7만원씩 해서 2개 14만원하고요. 그다음

진경

복진경위원

어떻게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화물차.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여기 지게차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장비 임대료 지게차 44만원 곱하기 10대 44만4,000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통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게차 1대에 7만원씩 해서 2회에 14만원, 그다음 화물차 1대에 20만원, 그다음 인부 인건비 1인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44만원.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장비대, 인건비,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계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진경

복진경위원

지게차 같은 경우도 지게차를 쓸 수 있는 게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침에. 40분에 6만원이에요. 정확하게 나중에 뒤에 주무관님들도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야지 여기 장비 임대료면 우리가 이게 얼마 뭐가 들어가는지 그냥 지게차 장비대만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얼마, 장비대 얼마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감사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를 기록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볼 때 아, 이 내역이 얼마 들어간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40만원 이거 저니까 알지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위원님들은 이게 자세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그거를 좀 다음에 할 때는 그거를 기록을 꼭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냥 일식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보고 나중에 불용이 됐는지 다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차량수리비 하고 유류비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차량 유류비 하고 수리비 하고 똑같은 이유는 뭐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수리비나 차량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제 기름은 당연히 넣어야 되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기름도요, 사실은 내가 저 기름도 리터당 1,600원이면 1,600원, 1,700원이면 1,700원, 1,300원이면 1,300원 이렇게 기록해서 몇 리터, 이것이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 기름값이나 이런 어떤 차량수리비 같은 것도 불용돼서 내려온 금액 있어요, 지금까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월평균 소요량이 우리가 이제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여기 기록한 것을 쓴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정확하게 km 수에 맞게 유류대를 썼는지 장비 수리비를 썼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 내용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산출조사를 써서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그래야 그게 세부내역이 돼서 우리가 볼 때 아, 이건 정확하게 썼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모든 지금 시스템 자체가요. 이래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정확한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다 써서 그걸 해서 우리가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쓰라는 거지. 우리가 이거 뭐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가 불용된 거 보면 이런 어떤 수리비나 이런 걸 불용돼서 내려왔다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보이지 않게 사실은 우리가 보지를 않았지만 다 소진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진된 건지, 그런 명확한 근거를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쓴 자료. 몇 월 며칠 쓴 거 이거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런 거, 출장비 얼마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건데,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감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지게차 같은 경우도 여기에 또 이쪽 다른 데도 이렇게 여러 대이지만 시간당 6만원, 이렇게 해서 몇 시간, 우리가 예상치 해서 10시간 쓸 수 있다, 10시간, 하루 쓰는데는요 제가 확인했어요. 하루 쓰는 데는 60만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1일 썼을 때.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죠. 그렇게 확인해서 1일 썼을 때는 6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야 쓰지, 1일 쓸 일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산출조사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래요,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다음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672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그 무단차량 진출입시설 지적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게 그 필지가 지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한 7개? 거의 한 8배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0필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158필지로 증가가 돼서 어디가 이렇게 많이 좀 냈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폐기물처리비가, 그것도 한 3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1월에 국공유지 불법시설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48건의 불법시설물과 158건의 차량 진출입 변상금 부과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나온 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8건, 16건에 대해서 지금 1억6,000 변상금 부과중이고 나머지 건에서 지금 계속 부과중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변상금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차량 진출입시설 지적현황, 그러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2018년도에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19년도 우리 본예산 때는 그게 그 현황이 20필지에 한 800여 만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6,320만원으로 거의 한 뭐 8배가 뛰어서, 이게 어디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뛰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 주세요. 그 당시에 조사된 것들은 저희 이제 계속 조사 중이고, 그래서 148건이나 되고, 그래서 세곡동 54번지라든가 송석철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그 당시에 발견이 돼서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지 못하고 올해에 이제 더 세곡동 주민들께서 정말 이제 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올해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차량 진출입 예산도 작년에는 못 잡았었는데 올해 지금 104건에 대해서 차량진출입, 그게 지금 104억이라는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변상금 얘기는 이제 지금 내가 변상금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요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아, 그럼 주로 세곡동이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이제 여기 지금 무단 차량 진출입은, 차량진출입은 세곡동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발견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재민

이재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적측량비도 같이 맞물려서 올해 104억이라는 변상금을 물리기 위해서 지적측량도 해야 되고 맞물려서 차량진출입 거기도 지적현황에 대해서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다, 그 건에 관계돼서. 올해 이제 저희가 지적측량도 하고, 그 지적측량 하고 나면 104억이라는 변상금을 물리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량비가 지금 이게 그럼 측량비예요? 6,320만원이 측량비야, 그러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응? 측량비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두 가지가 있어요. 경계복원 측량비 하고 일반 그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측량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제 작년보다 거의 8배가 늘어나서 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것만 지금 내가 궁금해서 물은 건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내가 이해가 좀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158필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곡동을 비롯해서 전체에, 강남구 전체에 대한 필지다, 이 말인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하고 폐기물 처리비 하고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같은

재민

이재민위원

같은 맥락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연장선에서 해서 이제 이게 많이 늘어났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675쪽 보면 그 1톤 화물 순찰차량 임차료가 나와요. 그게 이제 840만원인데, 이게 내가 보니까 작년도 거 해마다 이게 임차료가 84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아마 우리가 작년도 감사 때도 이제 그렇게 차량 임차비가 많이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량을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마다 이렇게 1년에 840만원씩 이렇게 들어갈 건가요, 이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구입할 때 한 과에 거의 한 대 정도 배당된 그게 내구연한이 지금 1년인가 남았습니다. 그거 끝나면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구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 677쪽 도곡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의원발의로 그때 15억5,000만원 의원발의 했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28억6,3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거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한전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다시 그 구간이 너무 기역자가 너무 작아서 미음자로,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서 승인받을 때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면도로입니다. 그래서 미음자로 넓히면서 예산도 좀 어떻게 좀 잘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뽈대, 거기 이면도로니까 놓을 자리가 없어서 뽈대를 하는 걸로 해서 점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아무튼 거의 이제 한전에서 그 전화는 왔습니다. 해 준다고, 그래서 1월 달에 승인 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역자에서 미음자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2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기역자에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미음자로

재민

이재민위원

미음자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좀 이게, 한전에서 평가할 때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이 기역자는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미음자로 더 하는 걸로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럼 기역자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0억을 잡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그거를 뭐냐, 미음자로 하면 더 니은자 하나가 더 괜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니은자 하나를 더 한다 이거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구역을 더 넓게 하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도로복구비는 이제 저희가 내기 때문에 8억8,000만원 저희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그 전선로 비용 50대 50으로 한전하고 저희하고 하지만 도로복구는 구청에서 전면 다 내는 걸로 하기 때문에 18억은 저희 예산에다가 8,000만원은 저희 또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원래 금액은 50대 50인데 우리가 이제 공사비 하고 도로복구비가 들어가서 이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공사비 50%하고 복구비 8,000만원 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 순수한 금액은 6억이네요, 그러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제 전체 그 건설비는 49억2,600만원인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강남구

재민

이재민위원

50대 50이라고 하면 한전이 지금 6억이잖아요. 한전이 6억이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8억입니다, 8억. 복구비가. 8,000이 아니고. 그러니까 28억6,300만원 중에 20억6,300만원이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8억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건 공사비고 그다음 8억이 도로복구비입니다. 제가 8,000만원 잘못 말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6,300만원, 그러면 맞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 도곡초등학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한전 통신사 강남구에서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죠? 아까 지금 50대 50이라 그랬는데, 한전과 강남구가 50대 50이면 통신사는 거기에 몇 %가 들어가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통신하고 서로 합쳐서 50%, 그다음 강남구하고 이제 우리 관에서는 시하고 같이 합쳐서 50%, 그래서 50대 50인데요. 이제 시예산은, 줄 때가 있고 안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한다는 건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에서도 그 구역마다 통신사에서도 주 하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프로테이지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많이 내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통신사 하고 한전 하고 50%, 저희가 50% 이렇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총 49억2,600인데 한전하고 통신사는 20억5,000밖에 안 냈잖아요, 20억6,300. 그럼 강남구는 얼마 낸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8억6,300에서 순수한 거는 20억6,300에다가 8억을 더한 겁니다. 도로복구비를 저희가 내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도로복구비가 28억이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8억하고 여기 한전하고 이거 2개 한 게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는 거 아닌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더 내는 거예요, 우리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광심

김광심위원

공사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공사비만 20억6,300은 똑같이 반반이고요. 8억만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저기 추가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도로복구비.

광심

김광심위원

복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시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어떻게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전에?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글쎄, 시에서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국회의원님들이 예산 따 가지고 의원발의도 하고 하던데 그때 국비 아니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그 이석주의원님께서 도곡3구간 의원발의 하셨는데, 이제 지금 시가 12월 4일날 예결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내용과 연관된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석주의원님께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죠. 거기 예산이 통과되면서 저희 그 지중화사업 시비도 그당시 통과가 돼야 그게 우리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답변을 주셔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도곡초등학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시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냐 이거를 질의했는데 지금 자꾸 엇갈린 답을 하시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사실 여기 도곡초등학교 예산은 시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곡초등학교 그렇게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라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안 되는 거죠? 시비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게요. 논현로 강남을지병원 일대 지중화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 사업 외에, 건설관리과에. 그럼 여기는 그럼 국시비나 이렇게 매칭된 게 있습니까? 여기, 논현로 이거는 명시이월 아니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도 사업할 건데 국시비가 매칭되냐고요, 이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아직.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시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는 어디다 투입할 비용인가요?

이재진위원

우리 김광심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매칭, 국가와 지자체 매칭펀드가 한전의 부담금이 국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국비로 생각을 하시고 이 지자체 부담비용 중에서 시비와 지자체 부담비율을 할 수가 있는데, 시비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국회 설명을 여러 번 찾아갔었는데, 한전에서도 강남의 점수가 미달돼서 안 되는 것을 한전부담금을 지워서 이번에 지원 사업으로 선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죠, 과장님? 이거 국장님, 맞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국비의 매칭이, 한전의 부담금이 국비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거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답변을 하시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도와주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도와주신 거하고 답변하는 거하고는 별개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우리 김광심

광심

김광심위원

어찌됐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한전 부담금이 국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시비는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과장님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이거는 올해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논현로 이거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시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예, 그럼 좋습니다. 기대를 좀 해 보겠고요. 670쪽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670쪽에 그 포상금이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포상금인지 설명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2018년도에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했잖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국공유지

광심

김광심위원

국공유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일제조사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8건 18억 정도 변상금과 그거는 그 지적측량을 해서 그게 나왔는데요. 그 차량진출입 104억 변상금 대신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적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4억에 대한 차량진출에 대해서 올해 측량을 해서 104억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한 5%를 저희 직원들한테, 만약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5%를 저희 직원들한테 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좀 늘린 겁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를.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04억을 어찌하여 업무적으로 징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 같은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을 주는 어떤 법적근거, 관련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이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 보시면 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자 하고 지방단체장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직원한테 5% 정도 그 포상금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 5%를 지금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그러니까 104억의 변상금 징수가 가능하게 보여지나봐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48건 그거에 대해서 지금 16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나머지도 계속 지금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지금 부과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거 좀 연도별 포상금 지급내역 하고, 그다음에 관련법규와 같이 저한테 좀 자료를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실 때 대충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것만 대답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 못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신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트렐리스 거기 관련해서 그 682쪽에 보면, 682쪽.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거기요, 우리가 파손 폐기물이라 그래 가지고 3만원씩 해서 200개 해 가지고 600만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600만원 넣어야 되는 근거가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682쪽에 보면 트렐리스 폐기물 비용이라 그래 가지고 600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교통사고, 차가 지나가다가 그 트렐리스를 치거나 그럴 때

진경

복진경위원

아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폐기물 1개당 3만원씩 해서 600만원 했는데, 그거 사고 난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길에 가다가 차가 이렇게 박거나 이랬을 때 그게 부서지면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트렐리스 폐기물 처리비용 해 가지고 파손 폐기물 해서 3만원씩 곱하기 200개 해서 600만원 올려놓은 게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렐리스가 저희가 지금 1,200개 정도가 올해 설치가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보수정비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내년이 첫해다 보니까 물량은 대략 200개로 잡았는데 200개 중에 파손 폐기물이라는 건 200개 보수를 하게 되면 파손해 가지고 교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파손품에 대한 처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파손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예를 들어서 이미 나올 거 예상하고 우리가 공사할 때 나오는 걸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예상인 것이고 이거는 이 폐기물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공사할 때 공사하고 나머지를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예산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200개가 파손되어서 보수를 할 때 파손된 물품이 폐기물인 거죠, 신규로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할 때.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200개 비용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올, 그럼 공사가 1년 됐는데 이런 폐기물이 나온다고 가상하면 그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년도 안 되서 이게 사실은 김백경 팀장님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많은 의구심을 제기한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도 보면 이게 사실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비가 설치비보다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연한도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과연 몇 년도 연한을 잡으세요? 이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 첫해거든요? 내년에 첫해이기 때문에 200개를 잡아놓은 것은 과도하게 잡아놓은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나 들 건지 자료를 수집할 거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오일스텐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를 계속 하는 조건에서 10년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파손 이런 거 보다는 수리비 쪽으로 명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 개에 3만원이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사실은 트렐리스 설치하는 한전에서 점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변전함.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상기기요.

진경

복진경위원

지상기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른 돈은 다 봤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점용허가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 개에 보니까 보통 1㎡가 되거든요. 1m, 1m 정도 됩니다. 그러면 4개를 합하면 한 평정도 됩니다, 3.3㎡정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비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경

복진경위원

받아요? 한 개에 얼마씩 받는데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럼요. 면적 곱하기 면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고 밖에 트렐리스 그것은 환경정비로 해서 미관하기 위해서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한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이 수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한전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는 해 줬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사고문제라든지 거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느 데가 책임을 져요? 강남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불이 났거나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한전에서 다 합니까?

아닙니다. 한전에서 다

확실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확실하죠. 그거는요.

진경

복진경위원

위험성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수리비로 해야지 폐기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1,3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강남구 전 구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있지만 폐기물도 예상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안지연위원

잠깐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첨언을 하자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파손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임목폐기물이라든지 혼합폐기물처럼 톤 당 처리가 되어야지 개수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거든요. 맞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톤당으로 해서 다시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복진경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곳곳마다 다 뜯어놨어요. 왜 뜯어놨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뜯어놓은 게 아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공사, 아니요. 했던 것을 지금 기존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 뜯어놔서 새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거에 대한 200개 처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걸 혹시라도 뜯어놨다면

이향숙위원

지금 곳곳에 오늘 오면서도 차로 오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3, 4구역이 공사 중에 있고요. 만약에 뜯어놨다면 한전에서 변압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뜯어놨을 겁니다.

이향숙위원

굉장히 많던데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200개를 수리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한전에 의해서 문 개폐문이 안 좋으니 디자인을 조금 변경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혹시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거하고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이번 공사하는 3, 4구역 그 분들은 약간 먼저 기둥을 먼저 세우고 하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저번에 했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향숙위원

저희 동네도 분명히 있었는데 다 뜯어놔서 이건 뭐, 저번에 말씀하신 디자인이 바뀐 건가, 아니면 뭔가 했는데 이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사고가 나서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200개가 정확한 개수입니까, 그러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 200개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200개는 내년에 앞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여기 개보수, 유지보수 아니에요? 트렐리스 보수 수리비가 지금 200개씩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올해가 아니고 2020년도 예산

이향숙위원

쏘리. 2020년. 그러면 앞으로 200개가 파손될 예상을 하시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내구연한을 10년을 잡았는데 이렇게 자신 없이 잡아놔도 되는 건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향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년이나 2년, 연한 보수, A/S 기간이 있을 텐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하자보수가 1년입니다.

이향숙위원

하자보수가 1년인데 1년 넘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자보수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이향숙위원

교통사고 200개씩 1년에 안 나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난다면 그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교통사고 본인한테 해야 되고 또 술 먹다가 누가 발로 차서 그렇다면

이향숙위원

그러면 200개의 예상되는 대충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200개를 잡아놓으신 건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300개 정도 되니까 수가 많아서 그냥

이향숙위원

넉넉하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200개 정도 잡은 거죠.

이향숙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처음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궁금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7억이라고 되어 있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부분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작년에 어떤 흐름,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고, 본예산 때 제가 기억에는 설계비가 왜 3,800만원이나 드느냐, 토끼집 짓는데? 그러니까 그때 시범으로 50개인가, 했다고 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55개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때는 설계 없이도 잘 50개로 하셨는데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삭감이 됐었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억에서

김진홍위원

12억에서 7억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7억이고 지금 관내 1,300개 시설을 하셨다고 했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총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해야 될 것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1,254개 올해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대략 1,300개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완료한 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3, 4구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254개

김진홍위원

전체가 몇 개인데 몇 개를 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2월 10일까지 1,254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진홍위원

해야 될 게 몇 개냐니까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254개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1,254개면 우리 관내에 다한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된다니까. 1,254개를 다 완료를 했고,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12월 10일까지 마지막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이거는 유지관리 하는 거 아니에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미 작업이 다 끝나고 했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년도 채 안 돼서 보수,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보수, 수리비는 내년에 우리가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할 예정가격으로 하는 거죠?

김진홍위원

디자인 장식은 뭡니까, 그럼?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동안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다시피 저희가 조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강남구 도시디자인심의회에

김진홍위원

이거는 조화고 적삼목 대소는 이거 나무죠? 재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각재, 각재 그렇죠? 나무고 나머지는 오일스텐 이것은 기름 한 것도 200개만 바르면 됩니까? 지금 이거 처음에 나무를 살 때 오일스텐 작업 되어 가지고 옵니까? 안 되어 가지고 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해 가지고 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철문을 들어가는 게 장식 그렇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뭐라 그러지? 그게 하나당 2만2,500원, 200개. 예를 들어서 200개를 잡아놓고 했는데 복진경위원님이나 이향숙위원님이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저도 목조주택을 지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게 목조이다 보니까 방부목으로 관리가 참 힘들어요. 보기에는 참 자연적이고 하지만 보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은 볼 때는 좋지만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오일스텐은 매년 발라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일스텐이. 4∼5년 단위로만 발라줘도 20년 갑니다. 가는데 바르는 거 누가 바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금액이 얼마나 예산을 잡아서

김진홍위원

내년도에는 누가 바르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는

김진홍위원

200개를 사잖아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트렐리스 설치한 차기 년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일스텐 작업 예정이 없습니다. 오일스텐이라는 게 우리가 트렐리스가 야외에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라던가 직사광선을 받기 때문에 오일스텐의 덧바름 주기를 아직은 저희가 설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상태를 보고 내후년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방부목을 사서 절개를 해서 하고 오일스텐을 뒤에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나무를 방부목을 사면 오일스텐 작업이 이미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기성품이기 때문에 오일스텐이 발라져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5년 뒤에 바르면 되는데 지금 내년에 할 작업이나 이미 작업한 거나 똑같습니다, 오일스텐 발린 상태는. 그리고 방부목을 구매할 때 이미 오일스텐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한 4∼5년 단위로 전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5년 뒤에 또 다시 발라주고 하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때그때 지금 파손된 거를 다시 작업하는 200개를 예상하고 할 때 또 오일스텐을 바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폐기물은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보기는 나무가 자연적으로 보여서 좋을지 모르지만 PE나 PP가 있어요. 요즘 공원에 가면 똑같이 생겼는데 느낌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 PE나 PP가 소재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려면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강도도 강하고 색깔도 오일스텐 발라놓은 것처럼 목재하고 똑같고 심은 목적은 더 낫겠죠. 바깥에 유지관리비가 관리를 잘못하려면 그걸로 하는 것이 가장 요즘 추세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셨으면 어떻겠나 했는데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정말 관리하다보면 정말 짜증나는 것이 방부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런 좀 더 한번쯤 공청회가 됐든 아니면 목조건축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원전문가들을 부르던가 해서 하고 했으면 이런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사실은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년 이거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보수 수리비 자체가 디테일하지 못하고 데이터의 함수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년도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플라스틱 소재 트렐리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변압기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나무소재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안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소재로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압니다. 저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니까요. 육안상 봐서 거의 느낄 수 없어요. 요즘 공원에 대부분 그런 걸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뒤에 일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여기 밑에 182쪽에 트렐리스 50개 이건 뭡니까? 130만원씩?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압구정로 하고 이면도로에 삼성로, 영동대로 114 거기가 지금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그러면 1,254개 했다고 그랬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거는 올해까지고요. 내년에 새로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또한 생기는 부분이 지중화사업이 계속 진척되다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50개 정도 예상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상을 해서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처음 해 놨을 때는 보기 좋을지 모르나 유지관리 하는데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거고 경비도 매년 들어간다고 본다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한 첫해 1년도 채 거의 안 된 것을 이렇게 200개를 예상해서 이런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데 3∼4년이 지나면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비해 열심히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제가 개수가 계속 자꾸 달라져서 그러면 현재까지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올해 1,200개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또 과장께서 12월 10일까지 1,254개가 설치된다고 했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까지 여태까지 총이 몇 개예요? 총? 2018년도 설치된 것까지 해서 총 몇 개예요? 현재 설치된 거?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상기기가 기 설치되어 있는 게 1,254개입니다. 정확히 말해서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1,254개 올해 12월까지 전체 완료할 겁니다. 50개 추가로 내년도에 예산에 잡아놓은 것은요.

재민

이재민위원

이것은 내년도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러면 1,300개가 되는 거죠. 총 1,304개가 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50개하면 그렇죠. 1,304개가 되는 거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게 계속 틀려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몇 개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다 합해서 1,254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거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별개로 하고 2019년도만 1,254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도대체 총 개수가 몇 개라는 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총 개수가 1,254개.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년에 50개 하면 1,304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676쪽부터 보겠습니다. 676쪽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용역 분들이 줄었죠? 용역 팀원하고 전문인력이 좀 줄었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줄어도 될 만큼 일이 줄었나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가 그 불법 점용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점상이 상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용역숫자를 내년도 유지하는 게 맞느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숫자를 감원을 시켰거든요.

김세준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심야 불법노점 단속인원은 좀 늘렸어요. 밤에는 좀 단속해야 될 인원이 작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정비팀이 원래 5명인데 8명으로 직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도 하나 뽑았고 직원 하나를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심야를 직원도 같이 직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직원들 국내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직원들은 늘었는데 심야의 그분들 다 심야에 넣을 정도로 심야에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믾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심야에 같이 투입됩니다.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서 심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서 원형벤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강남역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강남역에 돌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돌의자죠. 왜 거기를 놨나면 노점상들이 거기 공간이 비면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다 대신해서 돌의자, 원형벤치를 놨습니다.

김세준위원

거기를 수리를 자주해야 돼요? 보수가, 보수 건이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자주는 아닌데요.

김세준위원

작년에도 118개 보수비용 청구했고 올해도 청구가 들어 왔는데 826만원씩 들어와서 이게 해마다 그 정도로 보수비가 많이 드는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게 노후화되고 탈색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페인트, 매일 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세준위원

18개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118개 중 연쇄적으로

김세준위원

50%를 잡은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강남대로에 20개, 선릉역에 6개, 양재역이 5개정도 퇴색이 되어서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해 다 소진이 되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내부 페인트 공사 대문보수, 주변 환경정리 이런 거 하시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다 맞추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세준위원

불용되기도 하고 그러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일원동 창고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물건들 가지고 오면 보관 장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다 두는 장소인데 거기가 너무

김세준위원

개보수가 지금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일식으로 잡혀있어요. 이 내용은 서면으로 따로 부탁드릴게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창고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올해는 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생각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앞장에 675쪽에 이거 차량임차를 매해 하는데 이게 한 해 840만원씩 들어가요. 1톤 화물트럭을 매해에 이렇게 840만원씩 들어갈 거면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일이 있어 저희가 차가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1년 남았습니다. 내년에 새로 신규로 구입할 겁니다.

김세준위원

이것은 임대면, 임대면 굳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내구연한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차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래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보면 앞장은 거의 다 똑같네요? 지금 작업복이 피복비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피복비가 9명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잡은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 8명에 저까지 9명입니다.

김세준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9명이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류비도 전년도랑 똑같아요. 가격이 증가된 게 하나도 없네요? 차량유지비, 이것들은 유류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상승했을 텐데 어떻게 똑같네요, 책정된 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사실 지금 불법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옛날보다는 많이

김세준위원

덜 해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102개에서 94개, 93개로 12개 줄었고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준위원

작년보다 출동횟수가 줄어든 편인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순찰은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선 7기 들어오시면서 옛날에 강했던 그 분들이 굉장히 재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순찰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서 폐기물처리 비용도 1회를 줄인 거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순서대로 해서 순서가 돌아오면 그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담동 푸드트럭존 별빛스퀘어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강변 가요제 그다음에 별빛스퀘어, 버스킹공연 이런 게 많은데 어떻게 강변영화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제목은 거창한데 구체적인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영화제 개최 정도의 지금 인력이나 부서의 성향상 이게 가능합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진흥과에 그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 영화제에 대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냐 그랬더니 자기들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보고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잡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영화제를 한다든가 버스킹공연을 한다든가 너무나 업무와 동떨어진 부분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예산이 5,660정도 그 공연 관련해서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공연은 44회예요. 저기 버스킹공연 하고 영화제 해서 44회인데 행사운영비는 10회씩 잡아놨어요, 관련 급량비라도.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비용을 책정을 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하고요. 다음 별빛스퀘어 별빛공원조성,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지금 작년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면 작년에 했던 거 추가로 어떤 거를 증설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이 벌써 발생하게 됩니까? 그런 부분 같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빛스퀘어 시설유지 보수비는 저희가 이제 그 슈퍼트리를 한 3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봄, 가을, 여름까지는 못하더라도 봄하고, 지금 저희가 가을단풍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또 그 벚꽃을 좀 하거나 좀 봄 계절에 맞게, 그거 시설관리비 거기 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영화제를 실시하면 위원님들을 분명히 초대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초대를 했는데 답을 안 주셔가지고 초대를 못했는데, 거기 가시면 이번에도 저희가 별빛공원을 예쁘게 해 놨는데 위원님들 안보시니까 밤에 와서 좀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 영화제 할 때도 와서 보시면 정말 사람들 지나가다가 많이 보고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보시고 하니까 저희가 설명 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도로에 뭔가를 좀 구성해 보고 뭔가 테마를 만들겠다는 그 착안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이걸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도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그 공원 조성하는 거 뭐 이해합니다. 좀 더 그 분위기를 좀 더 살려보겠다는 의지고, 그런데 작년에 시설 한 곳을 유지보수를 한다하니, 이거 지금부터, 작년에 해놓고 올해부터 유지보수가 들어가면 예산이 감당하겠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 유지보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슈퍼트리가 가을하고 봄 정도는 좀 바꿔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비입니다. 그거하고 슈퍼트리

광심

김광심위원

저기 전등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단풍으로 지금 가을 거 해 놓고 겨울 거는 이제 예산 때문에 못 바꾸고요. 봄에는 한 번, 봄에 가을단풍을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봄에 좀 바꾸고 그런 예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그 행사비 지금 책정부분도 답변 안주셨거든요. 행사는 44회인데 행사비는 10회로 잡혀있어요. 그거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 답변 아직 안 주셨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0회 잡힌 거는 이제 버스킹공연입니다. 저희가 한 40회는 평일날 하고 일요일, 토요일은 이제 평일날은 하루에 한번만 하고 일요일, 토요일은 관광진흥과에서 좀 또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하루에 한번, 일요일, 토요일은 하루에 두 번 정도,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문화체육과랑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제는 계절별로 저희가 이제 4번 정도 4월, 5월, 그때는 좀 날씨가 추울 수 있으니까 좀 따뜻하고 좋은 날씨로 해서 5, 6, 7 더울 때 빼고 9, 10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는 날씨가 좋은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영화가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도로, 고가도로 밑이고요. 하늘의 별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약간 막연한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해 왔으면 그게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기 예산은 투입돼 있고 마무리가 이렇게 공연위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접근성부터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제대로 말끔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리 별빛스퀘어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저희도 이렇게 시설이 어찌 보면 강남에서는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공간도 넓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별빛스퀘어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성을 작년, 올해 해 놓고 보니까 그 우려와 같이 평일날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주말에는 또 어느 정도 그 인원도 확보되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든지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그 공연이라든가 영화제를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 담당팀장들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또 작년에 성과도 있었거든요. 오신 분들이 아, 이런 공간도 있었구나, 몰랐던 공간이 새로 있구나 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지금 시설해 놓은 것도 우리 김백경 과장님이 굉장히 야간시설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어 하시는데 야간에 가보면 좀 이색적인 공간이 창출됐다고는 그런 그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가 공연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 직원들이 다소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문화도 향유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밤에 푸드트럭에서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결과물이 정말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나 하면서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공공용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정비에 보면 지적측량 수수료가 1,4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정보과에 59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96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지적기준점이 세계 측량, 측지계 측량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도 GPS에 따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지적측량을 하면서 이 좌표 정리와 같이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예산의 이중화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측량점 표시라든가 지적 측량점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정보과와 협의를 하시면서 해서 예산의 낭비를 좀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간단하게

김진홍위원

하세요.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건의, 아니면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담동 푸드트럭존 운영 신규의 추진 근거를 보시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돼 있고 사회적 약자와 상생법규 적용돼 있습니다.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푸드트럭존이 지금 1대만 들어가 있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좀 다르고요, 일별로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3대 정도가 상시 영업하도록 저희가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핑계, 생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면서 지금은 1대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취지하고는 좀 틀리게, 왜냐 하면 이게 사업방향이 처음부터 맞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낳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내년에 활성화 차원에서 본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는데, 내년에 사업 해 보시고, 이렇게 해 보시고 활성화 안 되면 사업 접으실 겁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 처음에 태동이 된 거는 우리 그 서울시에서 푸드트럭존에 대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각 구에 공모를, 공모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했던 자리가 우연히 부지, 야드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유입인구도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서울시 공모 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 푸드트럭존을 조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활성화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활성화를 추진한 다음에, 정 그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현재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은 다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지연위원

취지도 좋고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어떤 기본적인 직원들의 마인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올리실 때는 제대로 된 근거를 올리셨으면 좋겠고 구청장 지시사항 이런 단어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를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상당히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예,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트렐리스를 작년에는 이거를 같은 트렐리스라고 우리가 불렀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작년 예산안 때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레티스 뭐 이런 거 안 부르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레티스 하고 트렐리스 하고 두 가지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있어서 제가 이제 정확히 물어봤습니다, 그 사업 하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트렐리스라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그래서 제가

김진홍위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레티스로 올렸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제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제가 정확히 물어봐가지고 트렐리스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부르기를 좀 틀리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보면 예산안을 편성한 거 보면 레티스가 개당 170만원에 558개 이렇게 당초에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물 정비와 도색 해서 60만원씩 50개, 세척 10만원 50개, 설계용역비 3,800만원, 화분 70만원 곱하기 200개 1억4,000, 이렇게 해서 총액 11억6,000만원 정도를 올려서 감액이 돼서 7억으로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과장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를 최초에 우리가 트렐리스라고 통일하겠습니다, 트렐리스를 처음에 50개 시범설치 한 게 몇 년도 몇 월이에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8년 11월입니다.

김진홍위원

18년 11월. 그리고 이제 올해에 나머지를 전체 다 한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이 됐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과정은 원활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업체하고의 계약내용은, 재료를 우리가 다 사주고 그냥 설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료까지 포함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전체 입찰이라는 건 본인들이 우리가 설계내역을 보고 그분들이 다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적삼목 대소, 각재 대소 이런 것도 본인들이 그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사이즈는 물론 있겠죠.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겠죠, 기준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사이즈도 지금 한전에서 그 지상기기 업체가 200개랍니다. 그래가지고 크기가 너무 다 다르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또 하는 사람마다 그 밑에 콘크리트를 까는 사람이 있고 안 까는 사람이 있고

김진홍위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럼 통일을 해서 하나로 공고를 내서 입찰업체를 정했다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면 지금 이 트렐리스 하나 설치하는데 130만원을 준다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제 올해는 한 120정도였는데 저희가 내년에 물가상승 감안해서 130을 잡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170만원을 잡았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그 화분하고

김진홍위원

양도 올해보다 더 많은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처음이고 이래가지고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저도 여기에 좀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작년 거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내가 만약에 내 집을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짓는가를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게 무슨 토끼집 같지도 않은 집을 짓는데 설계비가 3,800만원이 들었냐, 그러니까 입찰과정에서 꼭 들어가야 된다. 물론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설계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거의 비슷비슷하면 내부에서 이미 다 이 목재를 잘라 와서 이 현장에 와서 조립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그렇게 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입찰을 올려야 그분들이 그거를 보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설계가 필요했다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거기까지 이해하는데요. 지금 이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계약단위가, 계약기간 단위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보통 이제 그 준공이

김진홍위원

정확하게 A/S 언제까지 해 줍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하자보수는 1년이고요. 준공은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12월 10일까지 준공

김진홍위원

올해 그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입찰하면 그 준공날짜가 딱 나옵니다. 12월 10일까지

김진홍위원

시범 설치한 50개도 작년 11월말이고, 11월이고, 올해 또 했고 해서 충분히 이거 유지보수 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년 동안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해 주고요. 단지 그

김진홍위원

내부의 어떤 다른 충격으로 인한 거는 뭐 안하겠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이제 교통사고 나면 원인자 부담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돈을 하고요. 이제 누가 했는지 모르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하는 거죠.

김진홍위원

그 200개 안에는 여러 가지의 뭐, 술먹고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진홍위원

발로 차고 떠나 버려가지고 원인자를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구청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작년 것도 이렇게 보면 참, 작년에 시설물 정비에 도색에 60만원씩이 뭡니까, 이거? 그럼 시범 설치한 도색을 하려고? 50개 했거든 60만원씩 50개 3,000만원, 그러면 이거는 시범 설치한 2018년도 11월 달에 50개 설치한 것을 도색하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혹시 이제 그 우리가 전부 다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 도색의 명분이, 이게 목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오일스텐 바르는 걸 도색이라고 보신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50개, 한 달 전에, 쉽게 말하면 한 달 전에 설치한 50개, 시범 설치한 50개에 대한 도색을 개당 60만원 잡은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상기기도 있지만 이제 그 도로변에 보면 CCTV 같이 큰 것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를 환경 점검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런 것도 환경정보에 영향을 끼칠까봐서 저희가 이제 지상기기도 있지만 그 옆에 시설

김진홍위원

예, 알겠어요. 세척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세척을 하고 도색을 하려고 했겠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런데 참, 글쎄요,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것도 입찰이고 이런 건 관급인데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세척하는데 그 다음에 도색하는데. 그다음에 레티스라고 안 부르고 트렐리스 설치도 첫해는 개당 170만원을 558개로 잡아서 9억4,800, 그리고 올해는 50개를 추가 설치하는데 130만원, 이런 차이도 있지만 이거 재료비 다 더하면요 디자인 장식까지 다 해도 36만원밖에 안 나와요. 저도 제가 좀 경험이 있다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입찰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7억을 들인 공사에 매년 1년도 채 안 된 유지보수비를 1억5,000씩 더 하면 5년이면 집 지은 거 한 채 빠집니다. 갈수록 더 들겠죠. 지금 첫해인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들었다 이러면 3년차, 4년차 갔을 때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거를 기안하고 하셨으니까 향후 이것을 정말 내 돈으로 내 집을 지어서 내가 보수수리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관리를 또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꼭 명심하시고요. 뭐 은퇴하시더라도 쭉 관심을 가지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조언도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게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김진홍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을 돈에 대해서 내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어서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 놓고 이건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제가 건설관리과 떠나지 않는 이상 열심히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떠나셔도, 떠나셔도 관심을 가지시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작품이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작품인데 잘 유지 관리되고, 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청담교 푸드트럭존에 대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말에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면 다 해야 됩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은 사실은 저희 그 직원들이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안하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은 어떤 그 합리성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 비근한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저는 그 쌍용아파트 1동과 8동 사이에 음수대를 이야기를 했고 제가 또 거기 운동을 많이 하러 다니다 보면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지나가거나 거기서 운동을 하는 손님들이, 구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야기를 한 예를 들면 청장님이 나들이 나오셔가지고 세텍 뒤에 거기에서 우연찮게 여기 음수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음수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하고 이야기를 쭉 할 때 뭐 이런 저런 이야기하며 경비를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간다하면 강남구청장 잘못하는 겁니다. 또 직원들도 더욱 더 잘못하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국민이 편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구청장 말 한마디에 그것이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 강남에 자원회수시설 하고 대진고등학교에 보면 그 브릿지, 육교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 몇 명 안다닙니다. 아마 그것은 한 15∼16년 전 다리가 세워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틀림없이 그러한 계기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청담동 푸드트럭존은 일반 우리 강남구민이 접근하거나 구민들의 어떠한 사회약자들이 사업하기에는 첫째, 지적했던 처음 시작했던 지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100%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강남구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국과장님들께서는 고려를 하고 신중히 받아들여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민의 세금을 바로바로 즉시 낭비한다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매 제일 많이 푸드트럭 거기 갖다 놓은 데 사람 다니는 걸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찍어서 내가 사진 갖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도 저한테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물론 구청장님이나 저나 선출직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해라는 소리를 안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과잉 충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가 커서 죄송하고요. 저 건설관리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건설관리과장님.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형대위원님, 저 답변

김형대위원

예, 해 주세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청담교 그쪽이 푸드트럭존으로 선정된 것은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소적인 어떤 이점이라든가 유동인구의 어떤 적절성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 그 원인이었고, 그 선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청장님께서 이왕 하려면 잘해라, 그 정도로 말씀하셨지, 장소 자체를 청장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건 저 알겠는데 그때 제가 그 오픈날 갔었어요, 비도 오고 하는 날. 장애인들 한 열댓명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청직원이었잖아요. 아니, 하필이면 거기에 저녁에 늦게 나오는데 왜 국과장들이 다 모입니까? 거기에.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날은 준공식 때문에

김형대위원

그리고 그 장소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 장소는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양재천이나 기타 등등 저 수서 있는 쪽에도 그러한 장소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는 흐르는 장소고 특히 차가 많이 다녀서 저도 1시간 서 있으면 집에 가면 목이 시커멓게 나옵니다, 먼지가 내려서. 거기에 누가 거기서 하겠습니까?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드리냐면 제가 한 30번 갔어요, 30번. 거기를 여름에 풀장 할 때도 가고, 풀장 할 때 어른 하나도 없어요. 애들만,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거기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격려는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한 신중과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금년도에 데이터를 축적해서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될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이거는 동네민원인데요. 대치 2단지 상가 뒤쪽에 보면 하나마트 뒤에 그 컨테이너 있어요, 컨테이너. 제가 아마 건설관리과 팀 누구 한 분 하고 통화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내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오래된 컨테이너예요. 그런데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그거에 대한 철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공문이 자꾸 온다고 해서 그 주민 상가 관리소장이나 하나마트 사장님들이, 이 주민을 위해서 여태껏 사용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께서, 그 주택과에서 사실 그 이행강제금 매겨가지고 공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님, 안지연위원님, 김형대위원님께서 그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그 6대 때 신연희 구청장님 할 때도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그 청소, 강남대로변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말 한마디에 7,000만원인가 이렇게 설계 변경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구청장님이 지시를,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꼭 안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구두로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9년도에는 본예산 일반회계 190억8,1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0.2%가 증가한 221억7,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별첨2)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7쪽 보면 하단에 보면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세밀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합니다. 간선도로 제설 15톤 플러스 굴삭기 플러스 운전사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 보다도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굴삭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당이 아니고 그것은 1일이라든지 0.5라든지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데 굴삭기 같은 경우는 중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할 수도 있고 또 1일 아니면 0.5로도 할 수 있는데 이 기사라는 것은 플러스 해서 넣어도 사실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설은 구청과 동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은 62개 주요 간선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2개 주요 간선도로를 덤프트럭 10대가 노선을 정해서 하게 되고요. 여기 단가는 여기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단가를 뽑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다 집어넣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한 거고요. 단가는 시간당 단가로 산출을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는, 본위원으로서 이런 제설작업에 참여도 해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이 다른 과도 여러 가지 어떤 산출에서 유류대라든지 이렇게 산출해야 되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참 잘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류대 같은 경우도 도로관리 유류대 같은 경우 경유 같은 것도 1,300원 해 가지고 70리터 이렇게 해서 산정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 이렇게 들어가나, 다른 데는 보통 1,600원, 1700원까지 산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장비 콤팩타 하고 브레카 등 이렇게 유류대 해서 1,400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4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도로과니까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보수기동반 8명이 쓰는 장비고요 브레카라든가 콤팩타 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브레카가 그러면 2대고 콤팩타가 2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대로 해 놨으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 콤팩타가 2대고요 콤팩타 하나, 브레카 하나 그리고 이거 말고 장비가 소규모 장비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브레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깨는 거잖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콤팩타는 사실 연료가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브레카도. 이것도 기름으로 넣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엔진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콤팩타는 기름을 넣어서 사용하고 브레카는 그것도 기름을 넣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것도 엔진이 위에 달려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1톤짜리 22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에 역삼동은 2대가 아니에요? 제설차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제설요? 역삼동은 3대로 배정을 하고 거기는 별도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1톤 차가 22대인데 나는 이게 궁금해 가지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제설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거기는 3대를 배분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역삼동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에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3개면 더 22개가 아, 5톤 차가 있어서? 5톤 차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소형차량 30대를 고갯길이 많다든가 이런 취약 동은 2대, 3대씩 해 주고요. 평지 동은 1대씩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거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겨울 같은 때는 또 미끄럼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와 더불어 사실 안전대책도 굉장히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보통 1톤 차라고 해도 한 2톤 이상, 2톤 반, 보통 3톤도 싣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거리가 먼 경우는. 그래서 또 안전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설대책을 하면서 안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한겨울에 이렇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차량이 1톤이나 2.5톤, 5톤에 제설제를 많이 싣고 또 미끄러운 눈길에 고갯길을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에 유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운전원 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역삼동이나 이런 데 특히 논현동 같은 고갯길은 반드시 담당 분들이 체인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나도 그거 하면 굉장히 많이 미끄러워서 사실은 사고 날 위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상히 해서 주민들이 어떻든 눈이 왔을 때 제설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간단간단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697쪽 밑단을 보실까요? 697쪽에 보면 휴대폰 요금이 기본이 3,000원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하고요 휴대폰 요금 염소 살포로 3만원씩 3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3,000원에 10대는 우리 간선도로 덤프트럭 제설차에 GPX를 달아서 우리 사무실 큰 대형 모니터로 GPX가 움직이는 것을 봄으로써 제설이 완료됐는지 안됐는지, 간선 제설차량 10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기 위해서 단 거고요. 여기 3,000원은 이 밑에 4만원은 제설 기간 동안에 쓰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4만원은 제가 설명 안해도 됩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3,000원은 1년 가입된 기본요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년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잡은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밑에 염소살포에 통신요금이 나가야 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염소살포는 자동 염소살포입니다. 우리가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살포하는 거라든가 이걸 우리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휴대폰 통신요금을 가입해서 3대 3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범 실시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음 700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700쪽 중간에 가로등 통신시스템 수신기 통신료라고 해서 에어미디어, KT파워텔, SK텔레콤 3개 통신사가 있는데 이 역할이 어떤 거죠? 가로등에 통신시스템인 수신기를 부착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통신시스템 수신기는 가로등이 있으면 분전함이 있습니다. 이 분전함에 한전에서 수전을 받아서 가로등 7∼8개로 분전해 주는 분전함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가로등 점소등, 점소등 시간을 수신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점등, 소등을 얘가 시스템적으로 컨트롤 하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받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래서 통신기기가 필요한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럼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보수반 사무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25만원인데 굉장히 큰 사무실인가요? 여기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가설사무실입니다. 가설사무실이다 보니까 난방을 전기 난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름에 에어컨도 쓰고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고요. 다음에 706쪽 하고 708쪽을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706쪽 하고 705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705쪽에 보면 한전주 보안등이 2,600개 교체라고 되어 있고, 아니 개량으로 되어 있는데 2,600개를 개량한다는 것이 LED로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LED로 개량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LED로 2,600개를 교체한다 이 말씀이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뒷 쪽에 보면 LED 보안등 교체공사 별도의 사업에서 300개를 또 개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LED로. 그러면 707쪽에 있는 300개 LED 교체내용과 705쪽에 있는 2,600개 LED 교체내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5쪽에 LED 개량은 순수 우리 구비로 투입해서 연간 단가로 개량을 하는 거고요. 뒤에 707쪽은 일부 시비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보조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시비가 몇 % 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300개에 대해서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한 2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 주었더라면 이해가 빨랐는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아쉽네요. 그리고 거기 705쪽에 보면 시설물 노후보안등 시설물 교체가 300개소가 있는데 이게 147만8,37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300개소 하고 이 뒷쪽에 있는 300개소 하고 일치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우연의 일치인지 300개가 동일하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연의 일치입니다. 앞의 것 300개는 전용등주가 너무 오래 돼서 그걸 개량하려는 것이고요 뒤에는 등기구 교환

광심

김광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708쪽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보면 지금 19억5,000 굉장히 많은 금액의 예산사업인데 거리는 860m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19억5,000으로 로데오거리 야간경관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가로등 설치가 3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폴 자체가 너무 약하고 또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로등을 한 개의 폴에 보안등을 보도와 차도로 2대를 비출 수 있고요. 거기에 고보조명을 연출할 수 있고 또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향장치까지 붙이는 폴을 34개소를 설치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압구정로 쪽에 들어가는 로데오거리 입구하고 선릉역으로 들어가는 압구정로데오 입구가 2개인데 거기 2개소에 각각 포인트 조명을 설치를 해서 그 포인트 조명이 6∼7가지의 색을 연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조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도도 화려하게 하고 음악까지 겸비한다니까 품격 있는 강남에 맞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압구정 로데오거리도 그렇게 아름답고 밝게 하면 좋습니다. 그럼 수서역에 SRT 역세권을 한 번 보시자고요. 저녁이 되면 굉장히 음산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우리 강남의 관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전혀 우리 경관개선의 의지는 없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너무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거주하거나 거기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위원님들의 어떤 일반적인 불만이랄까, 건의사항은 왜 북측만 하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곡동 지역이라든가 또 역세권, SRT 역세권 개발지역 또 일원동에서는 맛의 거리 골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내년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 보고요. 필요하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한 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강남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는 거, 정말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재천 이남과 이북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서역 SRT역사 같은 경우는 저녁이 되면 너무나 음침해요. 거기에 밝은 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강남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뿐더러 보행의 안전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을 텐데 한 쪽에 너무 치우쳐서 약 20억 가까운 돈을 여기에 전량 투입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사업에 분명히 SRT역사에 밝은 거리조성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SRT쪽 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고요 이래서 한 번 타당성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눈이 얼마나 올려나는 모르겠는데 대충은 조금 예측하신 것은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3개월 장기예보에 의하면 기온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좀 높겠다고 그러고요. 강설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697쪽 재설대책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설대책사업에서 작년에 아마 복진경위원님께서 국산 제설제 소금을 구매하는 게 어떻겠느냐, 환경을 위해서 아마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그래서 그랬는지 국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입산이 9만원에서 450톤이고 국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3배이상 국산하고 수입산 차이가 나는데 보면 전년도보다 지금 거의 전년도의 반 정도밖에 450톤하고 350톤이면 800톤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수입산으로만 해서 1,500톤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강설량이 전년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년에 많이 남아서 그런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지금 국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것도 좀 그리고 수입산이 뭐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7만원에서 9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년도 제설제 구매 수량은 총량으로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총량은 줄었고요. 그 이유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줄은 게 작년에 쓰다 많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남아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수입산이 9만원이고 국산은 26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수입산 9만원 잡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유동적입니다. 우리 수입산이 인도산이라든가 중국산이 들어 오는데요 거기에 기상변화에 따라서 인도에서 중국에 생산하는 소금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령 인도에 홍수가 나서 소금 생산이 줄어들면요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대신 염화칼슘은 작년보다 100톤 정도 더 잡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0톤 정도 더 계상이 됐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북구에서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서 제설함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게 IoT 그게 제설함의 위치라든가 제설의 잔여분이라든가 이런 거 덮개상태 이런 거를 다 알려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도를 사실은 보도를 한 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북구 쪽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뚜껑 위에다 센서를 달아서 얼마큼 내려 보내서 오는 반사파 시간 갖고 채웠냐, 안 채웠냐 그거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당 29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제설함이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 포함해서 820개가 있거든요? 그럼 2억5,000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해서 우선 강북구청에서 하는 진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보고요. 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든가 이런 거를 따져봐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안전성도 있고 어쨌든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강북구가 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설함이 모두 몇 개라고 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820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820개요? 그러면 제설함 820개의 위치를, 설치 위치를 주민들이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나요? 혹시 더강남에 나와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바빠서 제설준비도 하고 사업마무리 단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빠서 그러는데요 그 관계는 제설함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688쪽을 보겠습니다. 보면 기동반 기사대기실 창고 등 소규모 수선비가 200만원 4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수선비가 매해 이 정도 들어가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는 수선비 매해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소금 이거를 보관하고 쓰고 하는 창고들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 제설제 쪽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색도 좀 필요하고요. 창고가 굉장히 오래된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짝도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화장실 이런 게 사실은 고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 된 가설 창고이다 보니까.

김세준위원

작년에도 200만원씩 4회를 신청하셨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씩 4회를 신청하셨는데 매해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갈 정도면 가설창고가 오래 됐다면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하천부지 위에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다른 장소라든가 다시 짓는다든가 그것은 현재까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매해 마다 이 정도의 수리비는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유류비인데 유류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유류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더니 휘발유가 1,400원으로 잡혀있고 경유가 1,300원으로 잡혀있는데 주유를 어디서 하기에 가격이 이렇게 나오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유류비는 세계적으로 유류값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독단적으로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강남구 예산과에서 시중 거래가격이라던가 이걸 보고 책정을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책정을 해서 각 과에 해 주면 저희가 맞춰서 수량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아무리 싼 곳을 찾아도 1,400원 이하짜리는 찾아, 본 곳이 없어요. 강남권만 해도 최하가 지금 1,600원대인데 강남권이 아니라 근처로 가신다 해도 제일 싸게 찾아본 데가 1,480∼1,490원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서 아무리 유류비가 내렸다 올랐다 한다고 해도 이 가격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차를 운행하지만 1,500원대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00원을 잡은 이유는 유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류가가 굉장히 안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세준위원

운영이 가능하시다면 상관이 없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애초에 책정을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보도 유지보수 그리고 이면 유지보수 등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증가가 됐어요. 보수 부분도 보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증가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남이 이제 좀 보면 남부순환로를 기점으로 이남 지역은 80년대 초중반에 개발한 지역이고 이북지역은 68년부터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물들이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민원도 많고 사실은 이 예산에 따라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도로시설물의 품질이 사실 왔다 갔다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본예산 대비 늘었지만 사실 추경 때도 잡아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잡는 건 추경 사업을 최소화해 보자 해서 본예산을 전년 대비 늘려서 잡았습니다.

김세준위원

추경 때 덜 잡는 걸로 예상을 하고 미리 좀 많이 잡으신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690쪽 보면 작년에는 안전점검 용역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러면 안전점검은 매해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기간이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원 특별법에 의해서 대상 법정 시설물은 2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빠졌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쪽에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가 작년에 비해서 피복비 제설대책요원 방한복인데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제설대책 작년에 366명인데 올해는 434명으로 늘었어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많이 늘었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는요 직원수 증가하고 제일 관련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직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현원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청본부는 본부요원하고

김세준위원

전체적인 직원이 늘면서 방한복 개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제설함도 옆에 제설함 구매도 있는데 작년에도 100개, 올해도 100개 구매할 예정이신가 봐요. 제설함이 전체적으로 현재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100개씩 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선 그 동이라던가 민원인이 추가로 좀 설치하는 요청민원이 좀 있고요. 또 이게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망가지는 부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걸로 교체하는 수량이 있고 제일 큰 원인은 추가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동사무소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추가 요청분이 있어서.

김세준위원

저도 제설함을 확인을 좀 하려고 동네를 많이 다녀봤는데 거의 못 봐요. 골목에 숨어있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10개, 20개 이내로 밖에 못 본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구매를 매 해마다 하는데도 이렇게 못 보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관리를 그만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는 철저히 합니다. 주기적으로 제설제가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혹시 제설제가 망가진 게, 깨진 게 있냐,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합니다.

김세준위원

위치는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동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서도 있습니다. 설치 위치 도면까지 다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위치부분은 각 동이 알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설치 위치를.

김세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랜드마크 설치할 예정이시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랜드마크 그때 저희도 랜드마크 시안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많은 의원 분들이 그 시안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변동이후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랜드마크 스타일브랜드는 개발은 뉴디자인과에서 스타일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거기서 구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디자인을 이제 거의 확정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상표등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저희한테 중간보고 전혀 없이 진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말씀 같네요. 그래서 거기서 시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통과되고 잡히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공사를 할 예정이시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는 설치비하고 디자인 안이 확정이 되면 현장에 대입시키는 작업, 거기서 물량산출이나 정확한 설계, 실시설계 용역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작업을 한 2개월 정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설치 공사하게 됩니다.

김세준위원

위치는 다 정해진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치는 저희가 여러 군데 잡았습니다.

김세준위원

변동사항은 계획은 없으시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현재까지는 변동계획은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브레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브레카는 도로관리과에서 구매를 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부임하고 브레카를 신품으로 구입한 경우는 없고요. 저 오기 전부터 구매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브레카 하고 바가지 하고 떼었다 붙였다 사용하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백호에 달린 그걸 얘기하고요. 저희는 소형 브레카입니다. 핸드 브레카.

김형대위원

핸드 브레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때 브레카도 제작하고 브레카에 붙은 호스도 제작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차량 유류대를 보면 다른 부서들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쭤보기도 하는데 다른 데는 리터당 1,600원이었는데 여기는 1,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서끼리 공유가 안되나, 아니면 유류가 경유가 종류가 틀리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류단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가격 동향을 보고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틀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형대위원

그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김형대위원

제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24쪽에 보면 조형물의 디자인은 누가 하는가요? 디자인은 한 곳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쪽수 찾다가 제가 말씀을 정확히

김형대위원

724쪽.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김형대위원

거기에 조형물 디자인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뉴디자인과에서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이유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디자인을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첫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대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는가? 그거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설치를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요. 주로 서초라든가 성남 이쪽 경계지점에 설치를 하게 되어서 저희 과에서 공사를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용역이 있는데요.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설치목적은 저희가 송파라든가 성남시 쪽에서 들어 왔을 때 여기가 강남이구나 하는 강남구의 정책성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또 이게 인근 지하철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헌릉로에 가면 헌릉IC에도 서초에서도 설치를 했고요. 강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강동에 삽니다마는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인근 자치구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뒤늦게 가지만 거기보다 더 예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조형물은 누가 디자인해요, 그럼?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조형물은 이미 기본디자인은 뉴디자인과에서 해 놨고요. 거기에 대한 구조물 높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세준위원님과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인데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남북으로 세곡동에 남쪽, 북쪽으로 영동대교 남단 여기는 대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횡으로 동서쪽으로 보면 화단설치 소형으로 아마 해 놓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게 어설프게 해 놓으면 되게 조잡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남북, 동서, 딱 네 개만 포인트를 잡아서 제대로 된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 심어놓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6개, 8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강남의 관문을 동서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아니, 남북은. 그런데 동서는 작은 규모로 뭐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동서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거 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정말 선명하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뉴디자인과 업무협조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도 잡혀있더라고요. 용역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복정역 진입이라든가 제가 아는 거는 헌릉IC쪽에 보면 애매한 구간이에요, 거기가. 뭐 하나 설치하기는. 그래서 이런 동서의 방향을 잡을 때 정확한 포인트를 한 곳씩만 잡아서 거기도 대형화를 해 버리면 강남에 어떤 이미지가 한눈에 확 들어오고 어떤 통일성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과장님의 구상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유형별로 저희가 잡아놨고 위치를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크게 해서 제대로 8개까지 하지 말고 4개만 잡아서 크게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경계지점을 잡았는데 그 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유형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교라든가 하면 그 공간도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까 그 위치별 설치하는 유형도 사실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현장도 다시 한번 나가보고요. 또 전문가도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새롭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전문가랑 협의해서 그런 큰 포커스를 한번 같이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이 김광심위원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랜드마크를 순서가 잘못됐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위원들을 모으셔서 국장께서 디자인이고 이런 걸 한다고 설명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디자인이 별로 안 좋으니 한번 더 재고해서 다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됐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순서에 의해서 가야 되면 원칙은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지난 행정감사 때 용역을 벌써 전용인가 어떤 차익금으로 이미 용역을 줘서 결과에서 준공만 떨어지게 됐습니다. 원칙은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제안을 했으면 재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온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이며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들어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한번 해서 알려주고 그래, 우리가 알았으니 이렇게 해, 하겠다, 일방적으로 공고한 다음에 용역비는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거 예산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우선 용역비를 우리 시설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드리고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무단으로 쓴 것이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한테 이런 계획도 가지고 가서 사정얘기도 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도로관리과에서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디자인 관계는 이거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독단적으로 변경하거나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뉴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디자인이 변경된다 하면 그거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설치비 자체는 크게 변경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향숙위원

과장께서는 어쨌거나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령 하달 받았으니 그래도 예산만은 확보하고 싶고, 디자인은 그 추후에 바꾸던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아니, 이게 공사비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디자인은 제가 변경사항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뉴디자인과라던가 이런 데에서 변경내용이 있으면 만약에 그거를 반영해서 설치 공사를 하는데 큰 변경사항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할 위치에 주민들의 의견도 혹시 반영되어 있는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특별히 이 안을 가지고 주민 분들한테 의견 들은 건 없고요.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양재역 4번 출구 앞에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는 저희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디자인 안은 아무튼 그림 수준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상세한 그림이 그려지면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디자인 심의 때 주민의견 청취 부분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형물 심의 관계로 그래서 좀 더 계획안이 구체화 되면 한번 인근 주민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글쎄요. 본위원이 과장께서 열심히 하겠다는 데는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순서도 뒤바뀐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의 소통과 정말 이렇게 국과장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처리를 안 해 주면 그 용역비는 날라갈 건데 이렇게 획일적 명령 하달 식으로 오는 게 참 불합리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고요. 다른 거 한번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왜 등이 LED 보안등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주로 저기 보안등 같은 것은 이면도로에 주택가에 주로 다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 거는 한전이랑 어떤 한전 전신주에 다는 거 맞는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설치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큰 유형이 이제 한전주에 줄을 이용해서 바로 전기가 오니까 받아서 비추는 방법이 있고요. 한전주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주, 가이드 업체랑 전용주를 세워서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벽부등이라고 해서 건물에 다는 등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그 건물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설치합니다.

이향숙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달아줍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이향숙위원

아, 달아드리는구나. 그래서 본위원이 그 해외사례를 조금 보면 어떤 데는 어둡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달아놓으면 이웃집에서 또 민원을 넣어요. 밤에 밝다. 그래서 스마트 가로등이나 아니면 센서 같은 거 이용해서 기왕 돈 하나, 밖에는 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꺼진다든가 켜진다든가 꺼지고 이런 기술 같은 건 아직 들어오지 않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LED 등기구로 바꾸는 이유도 그 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빛공해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LED등은 위원님 보셨겠지만 땅 쪽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 침해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어져 가고요. 아까 스마트 가로등 그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이향숙위원

아니, 사실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선정릉 길에도 등을 달아놓으니까 뭘 바꾸시니까 어떤 등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바꾸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앞으로 기술이라면 좀 스마트 가로등을 좀 만들 그럴 계획은 없는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런 그 기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냐면 사실은 보안등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도 골목은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굉장히 안정감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한테 범죄 심리를 꺾을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것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재설대책과 관련해서,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요. 국장님, 과장님, 지금 강남구에 스마트 열풍이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에 대한 접근도가 가장 높아가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역삼동, 논현동은 고바위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도 그 효과가 뛰어나지도 않고 또 이게 이제 그 뭐죠. 블랙 아이스인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블랙 아이스

이재진위원

예, 현상이 일어나서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지역에 그 열선 제설장치를 좀 설치하면 어떤가, 그러면 염화칼슘 살포 안 해도 되고 블랙 아이스 공포로부터 없어지고 안전도도 높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내년에 혹시 추경이 시작된다면 추경에 좀 해서 좀 시범적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강남 전역에 넓히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동이라든가 논현동 고바위 지역은 사실은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설 살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도 지금 열선설치를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선이라는 것이 도로에 깔리다 보면 도로라는 것이 그냥 몇 년 동안 존치가 되는 게 아니고 굴착공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열선이 또 절단이 돼야 되고 그런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지만 타구에서 지금 이미 열선을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사례를 보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받아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조명, 가로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명 지금 LED로 다 교체 중에 있으시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몇 %나 교체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지금 10월 달 말 기준으로 68%를 했고요.

김세준위원

68%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리가 1만1,460여등 있는데 올 12월 달까지가 아마 76% 정도를 LED로 다 바꿀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제 동네 다니다 보면, 의외로 설치가 교체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어두운 곳도 많이 있고, 등이 나갔는지, 들어오기도 했다가 나가기도 했다가, 그런 경우를 자주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나 하고 여쭤본 건데 60% 이상이면 꽤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생각은 되지만 아직 체감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로 부분이 요즘에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종종 이렇게 꺼진 데가 발생이 돼요. 싱크홀이라고도 하지만 침전돼 가지고 꺼진 곳도 발견이 되고 특히 맨홀이 있는 곳에, 맨홀이 있는 곳에 이렇게 그 부분이 쑥 들어가 가지고 다니다보면 차가 좀 크게 좀 흔들린다던지 좀 거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맨홀 주위가 이제 그 침하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인 포장 면에서 침하되는 것보다 오히려 맨홀주변, 받침, 맨홀뚜껑을 받치고 있는 받침 부분에서 많이 침하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맨홀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매년 1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 복구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한 80개, 90개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다든가, 최근에 발생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매년 80개, 이 정도까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가끔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거는.

김세준위원

그러면 맨홀주변은 그렇다 치는데, 가끔 길 가다보면 그냥 길 한복판인데, 큰 것도 아니고 이만한데 깊이가 이만큼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포장면 밑에 어떤 지하매설물, 특히 이제 하수관이 있는데 하수관이 2.5m마다 소켓을 끼면서 이렇게 매설하다 보니까 그 틈이 조금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 틈 사이로 이렇게 토사가 유실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포장면이 버티다, 버티다 못해 쑥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은 수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우리 기동보수반이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요. 또 치수과에 CCTV 촬영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CCTV를 촬영을 해서 하수관이 문제가 있다면 그쪽 연간단가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한번 파보는, 그렇게 파봐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김세준위원

가끔 뉴스를 보면 땅이 꺼져서 사고 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저희 강남구는 그런 일 없도록 항상 점검과 철저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석빈입니다. 2020년도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2019년 대비 23억7,700만원이 증가된 17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6억3,700만원과 사업예산 17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3)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에 관해서, 745쪽입니다. 이게 그 건설비를 20년간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지금 이제 매해 지불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임차료가 3억8,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올해는 이게 내년도는 3억6,326만3,01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1년에 365일하고 366일이 왜 이게 좀 틀리죠? 균등상환인데?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은 저희가 그 5년 단위로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달에 산정됐는데 그때 당시 이미 예산편성 했을 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게 변경조정이 안됐고요. 그 재 산정된 금액을 이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해서 금액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5년마다 조정하는 걸로?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20년간 우리가 원금 이자 균등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 뭐야, 원금을 갚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 원금을 갚아, 이게 일부 빼고 해서 나머지 갖고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지급할 때 5년 단위로 물가변동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기준금액을 새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5년 뒤가 되면 그 변동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지금 그 작년에, 올해 그 축구장 잔디교체작업 다 끝났어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제 마무리 다 됐어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거 잔디 교체하고 나서, 거기서 같이 족구나 풋살 같은 것도 거기 같이 할 수 있어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강남체육회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축구를 하시는 분들과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분쟁을 줄이고자 체육회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좀 의견을 조율해서 달라, 그래서 체육회에서 3개안 중에 왔는데요. 저희가 일부는 족구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점선을 하는 거로 일단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분쟁을 좀 잘 지혜롭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37쪽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거기 기간제가 5명이 하는 역할이 주로 뭡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방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운영을 합니다. 그 여름철에 비가 많이 보면 각자 이면도로에 배수가 안 된다, 또 개인주택이 일부 지하주택이 침수가 된다 그러면, 도움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출장 가서 그런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 실제로 우리 과장님은 지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비로 산사태 대비해서 배수 점검하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폭우가 많이 내려오면 각종 이면도로에 저희가 순찰을 해서 빗물받이를 강제로 연다든지 또 일부 이물질들이 막힌 것들을 우비를 입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은 지역도 넓고 빗물받이 개수가 무려 한 3만5,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이면도로 순찰이라든지 그때그때 응급조치하는 사항들이 비가 많이 오면 꽤 많이 발생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발생된 일지라든가 그런 기록은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민원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들은 대장이 다 있습니다. 민원처리 대장도 다 있고 처리건수도 다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기간제가 5명이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분들 나이는 65세 이상 되는 분도 있어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강남 관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는데,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되는 사람 위주로 뽑기 때문에 사실상 나이제한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맨홀뚜껑을 연다든지, 필요하면 또 급한 경우에는 하수관로 속을 들어가서 거기서 임시로 급하게 막힌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열악한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력상태를 좀 고려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나이를 안보면 안 돼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이 맨홀뚜껑을 열 수 있도록 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나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예산은 잡아놓고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삭감할 그럴 계획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희가 전에는 그 기동반이라 그래 가지고 각 구청에 한 10명 이상씩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운영되던 인원들이 점차 자연감소분으로 퇴직하고, 과거보다는 인력사용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뽑지 않고 기간제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1년간 그런 비상조치를 하고 운영하던 그런 인원에 대한 하던 일을 기간제로 최소화,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수방대비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여하튼 제가 어차피 이야기는 꺼낸 거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744쪽요. 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BTL방식이 지금 저금리 시대이고 재산세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분기별 지급방식은 일시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BTL사업은 10년 전부터 처음에 준공 이후에 계속 초기부터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고, 20년간 우리가 이미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을 했고 민간투자 사업자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지금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1년 치를 다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변경지급하게 되면, 그쪽과 갑과 을이 상호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구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상대가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이라든지 또 다른 분쟁이 있어서 그동안 10년 전에도 계속 이러한 문제가 됐지만 쉽게 해결이 안 돼서 그냥 20년간 당초 계약대로 이렇게 위탁운영 방식으로 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1쪽 보시겠습니까? 세곡천 대치유수지 산책로 정비인데, 여기 세곡천 산책로 신설 3a가 그 ㎡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용어가 서툴러가지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a라는 단위는 100㎡를 말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300㎡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기준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산책로 이게 우안이라 그러면 세곡1교에서 저기 탄천 쪽으로의 방향입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1교 하부에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그 하부 쪽으로 연결하면, 그러니까 우안 맞습니다. 그 단절된 구간에 조금만 한 100m 정도만 연결하면 상부 보도로까지 이어져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기 레미콘공장 있는 데 그 위 말하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하천을 흐르는 방향으로 보면 우측 편에 세곡1교 하부에서 단절이 되거든요, 종료가 되는데 상부, 세곡천 상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류 쪽에 양쪽 갓길 따라 쭉 그 자전거도로가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방향에서 보면 좌측, 하천에서 내려오는 쪽에 보면 그게 단절이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상류구간에. 그 부분을

광심

김광심위원

상류면 저기잖아요. 서초동 쪽을 상류라 하지 않아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서초동 쪽을 상류라고 하는데요.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쪽, 자전거도로가 더 이상 연결 안 되는 그 상류 쪽 세곡1교 하부 쪽에 보면 하부 밑으로 해서 조금만 연결을 시켜주면 그 위에 보도 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782쪽이요.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이거가 지금 서울시비가 좀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몇 %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예상되는 금액이?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천 같은 경우는 시비를 요청을 하는데요. 만약에 시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구민의 어떤 산책로 환경을 위해서 전액 우리 구비로 반영해서 우선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된, 그러니까 이제 탄천을 따라 가다 보면 그 제방 위쪽 도로는 과거에는 좀 이용객이 많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노후 돼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세곡동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제방 상단 쪽을, 대부분 제방 하단 쪽을 이용하는데, 상단 쪽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늘고 또 저희가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면 이용객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상단 제방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 100%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 시 예산이 편성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재편성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만약에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배정이 된다면 이 시비를 가지고 정비를 우리 구비로 할 거는 하고 우리 구비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정비할 곳을 찾아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들고 한참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조금 지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절감의 길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마지막에 785쪽에, 세곡천 지류정비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지류라 하면 어디 탄천 쪽에 있는 그쪽 지류정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곡천 지류정비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과 그 해당 동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발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은 세곡천 쪽에서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정비한, 그 옆쪽으로 보면 지류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사실상 그 논밭에 방치돼 있고 그 하천 기능이 없어서 그쪽을 향후 개발될 때를 대비해서 먼저 용역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소하천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해당 동이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발의하신 사업으로서 저희가 일단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4번지 주변 정비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곡천에서 항상, 지금 세곡천의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치수과에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세곡천이 비가 오다 보면 이게 모래가 쏠립니다, 하나의 섬이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물줄기가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걸 그 무슨 사업이라 그러죠? 이거 저기 땅을, 모래를, 준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준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준설작업을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기 철이 오기 전에. 그래서 그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물이 없을 때 그 작업을 해 놓으셔야 여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세곡천도 적극적으로 준설 검토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하수악취 저감사업에서 그 764쪽, 그 악취 저감장치 설치에서 또 거기 항목의 하나가 수도개량기 설치해 가지고 20개소 300만원이라는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이게 좀 생뚱맞은 게 올라왔나 해서 좀, 내용이 뭐죠, 이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6개 사업을 시범사업을 저희도 악취사업은 이제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려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6개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수관 대형박스 속에 보면 상류에다가 그 수도개량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물을 분사를 하면, 이 분사된 물들이 그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 성질을 같이 묻혀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하숫물과 같이 흘러가는 그런 원리로 하는 스프레이 장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 하숫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량을 해서, 수도를 연결을 해서, 그 계량을 해서 수도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돼 있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스프레이형으로 하려고 하면 수돗물이 필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수도, 이게 계량기예요, 개량기에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수도개량기.

재민

이재민위원

개량기예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개량기를 설치해야 수돗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설치하는 장소에는 계량기를 설치를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수도개량기라는 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개량기? 수도개량기가 맞다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우리 전력요금 사용하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건 계량기죠. 전력요금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개량기냐, 개량기라는 게 뭐가 또 있나 싶어서, 제가 기계 쪽에는 좀 문외한이라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 개량기

재민

이재민위원

개량기죠, 그러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난 또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개량기라는 게 뭐가 또 있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과 구분 없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상애위원 외 1인 발의)

13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