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창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주민센터 주소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인 효창3구역의 준공 및 입주에 따라 사업구역 내 3개로 나뉘어져 있는 법정동을 통합하여 1개의 행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별표2] 효창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효창동 5-32’에서 ‘효창동 255-5’로 변경하고, 효창3구역 행정구역내 편입되어 있는 도원동, 용문동을 해당주민의 설문조사 의견에 따라 효창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시책으로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고 법조문이 순차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변경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조례안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하여 임원 추천 시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들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용산구청에 두었으나, 개정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단 당연직이사는 비상임이사의 1/3이하로 운영토록 함에 따라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 2명의 당연직이사를 행정관리국장 1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입니다. 의안번호 11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본 조례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상에서 효창동 주민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효창동 주민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주민센터의 위치를 기존 ‘효창동 5-32’에서 ‘효창동 255-5’로 변경하고, 효창동의 관할구역에 도원동 30번지 외 3필지와 용문동 148번지 외 2필지의 지번을 변경하여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의하면 동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인 효창 3구역에 포함되는 도원동, 용문동의 일부 지역을 효창동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2월 10일자로 조례의 근거 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 사항으로 다만, 근거 법령을 인용함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률 ‘제91조제6항’은 법률 ’제91조’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로 본 조례의 근거 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의 내용 중 제1호에서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3조에 의한’을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2에 의한’을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제4호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제3호 법 제37조에 대한 조치’로 수정하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007년 5월 11일자로 본 조례의 근거 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제36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의2부터 4까지의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고,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를 모두 삭제하며, 제7조 및 제8조에 분산되어 있던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7조제2항에 통합시켜 정리하고, 제9조에서 이사의 구성 및 임면 관련 사항과 제14조에서 이사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검토 결과, 추가적으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제2항을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동안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로 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이번에 용문동 일부가 효창동에 편입된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창동이 5필지가 있었고 용문동 5필지, 도원동 4필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어떤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서 효창동을 같이 쓰고, 용문동을 같이 쓰고, 도원동을 같이 쓸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을 하나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통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효창동을 원하는 분들이 74.8%가 집계됐습니다. 절대적으로 효창동을 원하셔 가지고 이번에 효창동으로 법정동을 통일했습니다.

과장님, 대상가구는 몇 가구 되나요?

대상가구는 용문동이 43가구고, 전체토지소유자는 144명입니다.

그런데 43가구에서 그렇게 희망하셨다 이거지요?

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니까 별 탈은 없겠지요?

네.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으니까요.

예전에도 이쪽 신계동쪽이 한강1동이 원효1동으로 편입되고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물으면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정된 지역의 지도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 지역이 철길 옆의 재개발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접근성이 용문동이 가깝지 않을까요? 큰길을 건너와야 효창동을 이용할 텐데, 그런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하셨는지요?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할 때 용문동 자기 거주지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큰길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가까운 용문동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항상 그런 것을 고려해야지, 효창동, 용문동 했을 때 효창동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명 때문에 결정했다가 나중에 그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법정동 변경한 것이 용산에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후 고려할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의에 의하여 이쪽으로 편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조사를 하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문지를 통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서 하신 것인지요? 왜냐하면 찬성이 아까 74.8%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몇 %는 반대를 한 가구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센터 접근성이 불편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 근거, 저도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위원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측량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법률에 항이 있어요. 제88조제4항하고 제91조제6항이 국가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인데, 여기에 보면 제91조제6항하고 제88조가 있는데, 제91조제6항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를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요, 위원회 구성 조항으로서 굳이 여기에도 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항을 삭제해서 제88조와 같이 제91조로 수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원래 판단할 때는 제91조를 보면 1항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6항에는 ‘둔다’는 근거에서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구성 및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만 여기에 넣었는데, 사실 ‘지명위원회를 둔다.’는 내용도 같은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에 따라서 밑에 제88조라고 조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도 법률 제91조라고만 해도 그 내용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6항을 빼도 아무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변경된다는 것인가요?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내용에 주민등록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있는데, 주민등록법이 순차적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을 주민등록법 제24조로, 그 내용만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상의 내용은 변경된 것 없이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그 조문만 바꿔서 조례에 맞게끔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이 바뀌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한글맞춤법 언문에 맞게끔 띄어쓰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르고, 다른 내용은 전혀 변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법제처에서 주민등록법을 보니까 이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하위법인 조례도 당연히 개정을 해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위법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제17조가 제24조가 됐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조문이 바뀌었으므로 그 조문을 상위법에서 개정했으면 하위법에서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란 세월을 그냥 그 조문대로 했으면 위법하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지체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상위법이 항상 개정되면 하위 조례도 개정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봉병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위원장!

공단에 대하여는 사실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기준에 보면 공단 감사는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두 사람을 두도록 돼 있는데, 상임감사는 어떤 때 두게 돼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는 그 조건이 500명 이상 또는 연매출액이 1,000억 이상 되는 사업체만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감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인원도 안 되고 예산도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임감사를 둬야 마땅하고요. 비상임감사 선임에 대한 우리 기준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공단 비상임감사는 정관에 의하여 구청 감사과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과장이 관리공단의 감사를 맡아 업무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감사과장이 우리 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다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제도상으로 그렇습니다.

공단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과에서 즉시 감사하고 시정 조치하는가요?

네. 현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감사로서의 업무를 관할하도록 돼 있고, 또 구청 감독 기능에 의하여 별도의 실지감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보면 제58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감사합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용산구 관리공단에 외부감사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연직으로 합니까?

네, 정관에 당연직으로 별도의 추천 없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500명 이상 연매출 1,000억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이사하고 똑같이 임용절차를 거치지만 이것은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공단 정관으로 규정을 해서 구청 감사과장이 당연직감사로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정을 해야 할 이유는요?

상위법인 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그 밑에 시행령도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보면 아마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별도로 신설되는 조례안이 없고, 상위법에 그대로 맞춰서 상위법 내에서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기업법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 개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설 규정은 없습니다. 다 정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구청의 아웃소싱을 맡아서 일하는 관리해 주는 회사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조례도 있고 공사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것을 갖다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같이 식구끼리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이런 것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감사보다도 전문가들한테 기업진단을 받아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조례규정과 관련이 없으니까 기업진단을 한번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은 매년 서울시에서 경영진단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한 3년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등급에 의해서 매겨집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자치로 이관이 돼서 감독 상위관청인 서울시에서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부실한 데는 마지막 퇴출까지 시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도 매년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퇴출할 정도의 큰 지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3년 전에는 용산구 관리공단이 D등급이었어요. 오래 전부터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한번만 D등급 받게 되면 공단을 폐지해야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과장님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 공단 등급이 몇 등급 되는지요?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우선 제가 평가방법을 말씀드리면 평가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요. 그 당시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해 버리니까 사실 평가점수는 83점, 84점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나쁜 결과는 아닌데, 서울시 23개 공단을 줄을 세우다 보니까 끝에서 2,3번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상대평가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해 가지고 “83,4점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해서 지금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평가제도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 공단자체에서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문제이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규정은 없고 상위법, 그 밑에 시행령, 따라서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법률 해석, 요새는 법률도 알기 쉽게 하는 용어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법 정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는 결산 때나 예산 때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쭉 성적을 보면 서울 25개구에서 하위를 면치 못 했거든요. 간신히 지금 했는데, 과장님께서 절대평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쪽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지금 항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운영되는 내실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14개 기관을 주고 있는데, 한 군데도 흑자 낸 곳이 없어요. 똔똔도 없이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그래서 본위원이 항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그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구의원들도 사실은 일말의 책임이 있지요. 그것은 그렇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이고, 오늘 과장님 주된 내용은, 제안이유를 보면 위원회를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하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바꾸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오. 저희가 신설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그렇게.

법 개정 취지를 보니까 지금 공단의 산하 투자기관에 ‘공사나 공단을 너무 간섭하지 마라, 통제하지 말아라.’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자율성을 좀더 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던 것을 공단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바뀌는 모습이 보입니다. 법에서부터 용어 자체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었으니까 저희도 그 법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희 조례는 위법한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임원으로 돼 계십니까?

저는 임원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답변하신 게 좋습니다. 아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임원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그동안 몇 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까?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몇 분으로?

다섯 분으로, 그 중에서 구청 당연직 한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도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은 구청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하여튼 본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되는 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또 이렇게 하면,

법도 점점 사회요구에 따라서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라는 것을 한계를 두지 않고 임원이 이사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비상임이사도 있고 그것을 통틀어서 임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사장에 국한하지 말고 임원으로 확대를 시켜서 운영하자 그런 법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 과정님과 국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당장 위탁 준 데가 흑자로 전환하기는 안 바라지만 적자라도 안 나게 하려고 애써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게 조금 더 강화되어 가지고, 이게 누구로 구성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발전 될 수 있게끔, 법만 자꾸 바꿔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했는데, 지금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뀐 경위가 이제는 이해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더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바꾸시는 분들이 사회요구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이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조례안 제14조제2항 검토결과 추가적으로 한 것 있지요? 이사회 의장의 임기와, 이것은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뜻은 그 규정을 안 넣어도 당연히 이사의 임기는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략했는데, 검토 의견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5회 용산구의회 정례회에 상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2002년 12월 31일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징수하여 오던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수수료 1만원 및 설치신고수수료 5,000원에 대하여 2009년 6월 9일자로 동 수수료를 각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 제2호 가목에 제13호, 나목에 제36호를 추가로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경우, 수수료 1만원, 설치신고의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금액은 이 법 개정 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제53조가 2010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수수료 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수수료는 1만원으로, 설치신고수수료는 5,000원으로 하여 별표 제2호에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개정 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 수수료 금액은 이전의 법정수수료 금액을 준용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중 현재 1개구가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7개구가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위원장님!

제53조에 보면 상위법에는 수수료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우리가 1만원, 5,000원 정하는데, 이게 타 구도 이렇게 하나요?

이게 소음·진동관리법 부칙 제4조에 보면, 아직까지 1개구가 완료했고 25개구 중 7개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제5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는 부칙규정이 있어가지고 각 구에서 아직까지 조례개정에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조례수수료에 조례개정한 금액 설치허가 1만원, 신고 5,000원, 그렇게 징수하여 오던 것을 그대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1만원, 5,000원에 대한 부담은 없겠지요?

참고적으로 이게 1995년 이후에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나서 신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음구역별에 의한 시·군·구 허가를 설치기준이 가장 강력해 가지고 ’95년 이후에 우리 구에 현재 5개소로서 인쇄소 4개소, 그 다음에 용산역 안에 있는 차량정비소 1개소 해서 총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규정의 징수조례를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로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허가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요?

지금 5개소입니다. 이게 1995년 이전에 허가 받은 곳으로서 인쇄소 4개소하고 용산역 차량기지 안에 차량정비소 1개소로 총 5개소입니다.

배출시설 허가받는 데가 5개소다?

그래서 1995년 이후에 지금까지 허가나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도심 내에서는 설치기준에 보면 이에 적용해서 허가받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징수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허가세가 5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음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안정권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에서는 허가가 안 나가는 게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용산구는 산업시설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만원, 5,000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상위법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리라는 게 ㏈로 측정을 하는데, ‘몇 ㏈ 이상 소음을 냈을 때 허가를 받는다.’ 이런 측량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걸 신고하라고 해놓은 게 있나?

이게 왜냐하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병원이나 학교주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외의 기준은 신고를 한다.’ 했습니다. 허가규정에 의해서 하는 데 있고, 신고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이 마력기준이 기계의 기구설치기준으로 된 게 있고 해서 사실상 마력기준에는 10마력 이상의 압축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규제상의 기준이 설치령과 시행규칙에 각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력으로요? 마력도 1층인가 지하에 있는 것은 소리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기계에 설치하는 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 이래 갖고 법상으로 시행령에 설치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차들이 고가를 지나가면 주위 아파트사람들이 소음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소음측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몇 ㏈ 측정소음이 오버가 되면 그것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아까 마력수, 마력수는 지하에 20마력은 소리도 안 나는 건데 그것은 관련이 없는 거고, 저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몇 ㏈의 소음이 났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허가를 받고, 1만원을 내고 설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게 없어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