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및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강화와 문화유적지 보존 육성 지원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주력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060억579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 9억6,213만원을 합하여 총 1,015억6,792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920억397만원과 특별회계 예산 4억5,667만원을 집행하였고,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23억4,300만원 등 총 53억8,03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의 8.4%인 90억7,8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결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92억9,078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4,500만원을 합한 93억3,578만원으로 이중 80억5,703만원을 집행하고, 5억76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총예산의 8.3%인 7억7,79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금 3억6,171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민간위탁금 1억2,924만원, 종합복지관 시설 및 보강사업비 2,988만원,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금 3,726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련 급여 등 1,375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조금이 1,433만원이며, 나머지는 부서기본경비, 보훈단체 지원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휴양소 부지 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37억7,717만원, 푸드마켓 운영비 등 1억1,279만원과 한시적 생계보호 지원비 7억341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의료 지원비로 4억9,828만원, 아동 인지능력향상 사업비로 9,575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및 보강사업비로 19억8,43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훈 활성화사업으로는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로 9,3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중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금으로 3,32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2,920만원,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등으로 8,2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된 예산은 휴양소 시설비 및 부대비 5억76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24억1,939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44억7,546만원을 합한 468억9,485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61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2억5,603만원 등을 합하여 총 478억5,69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419억7,672만원을 집행하고, 33억6,82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3.2%인 15억4,991만원을 불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5억546만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의 34.7%인 4억5,66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생계·주거급여 등 1억5,406만원, 저소득층자활지원 3억3,552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억8,998만원, 노인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노인 지원 사업 8억76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주거급여 등 148억2,633만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9억3,76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7,216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7억273만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160억7,026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 14억5,411만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등 지원 사업 13억3,821만원 등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사업으로 40억4,3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시설비 5억4,635만원, 장수수당 4억7,067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3억3,168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4억1,47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4억3,384만원, 용암경로당 건립 시설비 34억7,437만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204억2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은 의료급여사례사 인건비 및 의료비로 2억4,126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지원 등 2억6,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용암경로당 신축공사비 10억2,522만원,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23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가정복지과입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총 216억3,471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9억9,726만원을 합한 226억3,197만원이었으며 이중 184억869만원을 집행하고, 6억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15.7%인 35억6,72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서비스 운영지원 및 관리 12억7,103만원, 한남동어린이집 신축 6억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8억506만원, 여성 복지정책 개발 7,080만원, 아동 청소년 편의사업 9,057만원,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 보조 9,412만원, 양육수당 지원 2억1,088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어린이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5,159만원이며,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시설비, 부서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20억2,453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 3억5,065만원, 여성교실, 여성 아카데미 운영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정책 활성화 6억1,614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비 7억3,077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4억740만원, 양육수당 9억5,616만원, 출산장려금 1억9,030만원이 집행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1,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 사업비 28억9,92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된 예산은 한남동 보육시설 건립 시설비 6억5,6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총 59억5,076만원 중 39억84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억,204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의 34.3%인 16억2,19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2억5,925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8억2,369만원, 이태원지구촌축제 보조 1억2,0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억6,473만원, 체육행사개최 2억1,855만원, 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 1억4,068만원, 나머지는 문화원육성, 구립합창단 운영경비 등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사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문화원 육성 1억2,440만원, 문화행사단체지원 3억5,279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280만원, 학교 및 구립도서관 운영 9,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12억4,409만원과 그리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원효로성당 보수비 4억2,8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광기반확충사업으로 이태원지구촌축제 보조금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비 3억1,249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금 8,485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비 1억2,341만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부서인력운영비등 1억1,2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된 예산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음향반사판 구매비 4억2,04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10억7,995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억1,244만원을 합하여 총 211억9,240만원으로 이중 200억8,811만원을 집행하고, 4억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총예산의 5.2%인 11억42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유류비 8,666만원, 마포자원 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1억5,51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분뇨 오니처리 부담금 1억8,145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7,672만원,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 반납금 6,669만원이며, 나머지는 청소차고 및 압축장 시설개선비, 급량비, 생활폐기물 관리비 등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79억5,725만원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24억4,3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5억4,482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17억4,162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1억9,679만원,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2억4,041만원, 도로 물청소 사업비 5억7,728만원 등이 집행되었으며 이월된 예산은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살수차 구입비 4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1,060억579만원이며, 이 중 920억397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86.8%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93억3,578만원인데 이는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 36억8,138만원보다 무려 56억5,44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구민휴양소 건립예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생계보호 예산 등이 2009회계연도에 일시적으로 편성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액 중 86.3%인 80억5,703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76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여 7억7,7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775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 후 남은 예산이 2억1,4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597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금 3억6,171만원, 한시적생계보호 1억5,569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민간위탁금 1억2,924만원,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금 3,726만원 등입니다. 명시이월 5억76만원은 구민가족휴양소의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68억9,486만원으로 이중 89.5%인 419억7,672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23억4,300만원, 사고이월 10억2,52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4,99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낙찰차액 등 집행 후 남은 예산이 10억8,65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6,33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억5,406만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1억456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시설비 1억2,505만원, 저소득노인지원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643만원 등이며, 명시이월 23억4,300만원은 제2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지연으로 발생한 것이며, 사고이월 10억2,523만원은 용암경로당 신축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환수액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26억3,198만원으로 이중 81.3%인 184억869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6억5,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억6,72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15억4,338만원, 집행 후 남은 예산이 18억1,3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01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육서비스 운영지원 및 관리 12억7,103만원, 한남동어린이집 신축 6억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8억506만원,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 보조 9,412만원, 양육수당 지원 2억1,088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어린이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5,159만원 등이며, 명시이월 된 예산은 한남동 보육시설 건립 시설비 6억5,6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9억5,076만원으로 이중 65.7%인 39억842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 4억2,0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2,1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12억5,182만원, 집행 후 남은 예산이 3억2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477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세부사업별로는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2억5,925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8억2,369만원, 이태원지구촌축제 보조 1억2,0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억6,473만원, 체육행사개최 2억1,855만원 등이며, 이월된 예산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음향반사판 구매비 4억2,04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용산문화원 운영에 관하여 관련조례 제정 등의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11억9,240만원으로 이중 92.7%인 196억5,311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 4억3,500만원을 제외한 11억42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2,034만원, 예산절감이 2,345만원, 집행 후 남은 예산이 10억5,1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17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세부사업별로는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유류비 8,666만원, 마포자원 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1억5,51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및 분뇨 오니처리 부담금 1억8,145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7,67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반납금 6,669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살수차 구입비 2억6,700만원과 살수차 구입비 보조금 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사례사 인건비 및 의료비로 2억4,127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지원 등 2억6,42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은 전년도에 비해 17% 이상 늘어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대부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의 해당부서는 배부해드린 찾아보기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다소 늦으신다는 양해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은 과장님이 돌아오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아까 계속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것처럼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원래 가내시될 때 금액이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정시 1억4,800만원이 추경이후에 늦게 통보돼가지고 감추경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대25대25인데 지금현재 국비가 7,400만원, 시비가 3,700만원, 구비가 3,7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서지도사가 주1회 방문해서 책 읽어주고 바우처카드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이용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때 예산이 늦게 통보돼서 미처 감추경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2008년에 결산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보니까 2008년 집행률이 46.75%였어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09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1억7,200만원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2억2,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에요. 46.75%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신감 있는 사업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실은 2009년도에 집행률이 55%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했던 만큼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어떤 이유인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담당자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양해해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이 반복되었던 것에 의문을 가지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도 봤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2억2,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할 자신이 있으신지, 잘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어린이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업이 많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과장님, 신종플루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안됐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방문해서 독서지도를 해주는 사업인데 신종플루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보조비가 10월에 확정됐는데 줄어서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깎아서 지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3억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해서 신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실직자, 슈퍼 등 영세업자에 대해서 긴급생계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예산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많이 보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저소득층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총 456가구에 4억9,800만원을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3억6,100만원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미리 너무 많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원래 25% 해야 되는데 1억2,500만원만 예산편성을 했고, 원래 2억4,5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1억2,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적은데 국비와 시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납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 사업이 2009년 예산을 수립할 때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2009년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과장님, 혹시 많이 내려왔다는 사업예산이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아닙니까?

특별지원이 아니고 긴급지원이 가계보조 용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가 SOS위기가정 특별사업 등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므로 인해서 이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SOS 생계지원특별대책을 또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그러니까 국가 시책하고 서울시 시책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동별로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는지 살펴보셨나요?

이것은 지침을 내려 보내고 각동에서 위기가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처럼 동별로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456세대인데 후암동 같은 데는 52세대, 이촌1동 같은 잘 사는 동네는 한 세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적극적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위기가정,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본위원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동별 집행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비슷한 지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집행이 저조했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동별로 진행하면서 어떤 모범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동별로 집행하는 데에 차이점이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이게 동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수준이나 여러 가지, 인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인 집행현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예를 들면 후암동은 52명이고, 용산2가동은 19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이촌1동은 그렇다 치고 이촌2동의 경우는 세 분이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동별로 사업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굉장히 잘되었다든지, 굉장히 유용한 전달체계가 있었다든지, 이런 방향의 모범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행이 잘 안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동별 집행사례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모범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타구에서 오셔서, 우리 용산구 서민에게 제일 기쁨을 줘야 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이 “중앙 정부에서 무턱대고 내려온 돈이 쓰다가 남았다. 그것은 우리 용산구 잘못이 아니고 중앙정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우선 공무원의 근본인식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중앙 국가기관이나 시에서 우리구민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되면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자로서 행해야 되는 행위가 주로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원대상을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미 상황은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덕목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우리 용산구민이나 크게 따져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기본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면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하나하나 하는 것이 역사에 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잘못되어서 내려온 돈이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다시 복원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복명할 줄 아는 그런 기본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에서 주는 것은 쓰고,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안 써도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알바 아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능한 과장님이라서 스카웃 되어 오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실망입니다. 적어도 공직생활을 오래한 고위공직자가 대답을 하실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잘못된 정책이 하달되었을 때는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다시 대안을 내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반박 자료를 내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양심 있는 공무원이라고 칭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중구에서 용산까지 오셔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용산은 제가 과거에 한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고, 정말 여기에서 이제 공직을 마무리 할, 저도 한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공직을 꼭 용산에서 명예롭게 마치고 싶습니다.

친정집 온 기분이겠습니다?

네.

인품으로 봐서도 참 좋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을 본위원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9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출계산액이,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05쪽,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5,500만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갑작스럽게 실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를 돕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아픔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어떤 수요파악이 없이 일방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원래는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총 목표액을 11억원으로 잡아서 국비 5억5,000만원과 시비 2억7,500만원, 구비가 2억7,500만원, 이렇게 해서 50:25:25, 이렇게 하기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실제로는 3억8,9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2억7,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9,400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이게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5억5,000만원의 50%가 될 것으로 계산하고 저희 구에서도 25%로 계산해서 2억7,500만원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1억5,5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9,900만원이 과다하게 그때 당시에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칭예산으로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호전되어서 사실상 이런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약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9,9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목마르게 애타는 사람들입니다.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포괄적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국장님도 바뀌신지 얼마 안 되고, 또 해당 팀장님도 다 바뀌셨고, 어디 하늘에 대고 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103쪽이면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고생하십니다. 103쪽에 보면 주민복지 기획업무가 있습니다.

네.

이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 중요한 예산이 용산구 가족휴양소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억원이지요?

네.

이것은 2009회계연도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고 2차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국장님이 좀 알고 계신 것만큼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해당 팀장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가족휴양소를 하게 된 정책적인 입안에서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족휴양소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져서 작년 9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을 승인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적 입안은 어떻게 했지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족휴양소 설치를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입안을 했지요?

구청장방침이 2009년도 7월 31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 9월 22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경예산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팀장님!

네.

2009년도 7월에 정책입안을 해서 2009년도 9월달에 추경예산을,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44억원이라는 돈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저도 금년 3월 1일날 발령받아서 그 당시 상황은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족휴양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금년 3월 1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들어가세요.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냥 제가 허공에다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휴양소를 설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휴양소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아주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쉬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말할 이유도 없이 좋은 사업이지요. 또 그렇게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2009년도 7월달에 정책입안해서 두 달만에 44억원이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타당성 조사, 또 운영에 대한 효율성 조사, 이런 것도 배제한 채 바로 입안을 해서 시행했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며칠 전에 준공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에는 더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시설비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사업들을 다 삭감하고 그래서 신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44억원이라면, 우리 토목과장님 여기에 안계시지만 44억원을 토목과에다 만약에 지급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도로 사정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현지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모텔촌 안에다가 휴양소를 샀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당시 정책결정 과정에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적부를 논할 수 없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고위정책결정 과정을 현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시면 특별히 그것이 부당하다는 반박논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도 아마 그러리라 추측이 되는 데요. 지금 봐서는 잘했다고는 저도 생각은 않지만, 아마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5대 때 그 업무를 담당했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공개적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소신 있는 답변, 또 정책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제기를 하고, 또 대안제시를 같이 하는 그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구민이 본의원들, 13분의 의원들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감사하라고 뽑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달만에 아주 파격적으로 이뤄지는, 아마 용산 예산역사에 그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일들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정책입안해서 타당성조사 해보고, 또 현지파악해서 입지조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휴양소를 왜 만듭니까? 왜 휴양소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휴양소 갑니다. 직원들도 휴양하러 갑니다. 왜 갑니까?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없어요. 거리도 없는 데를 잡아서, 거기에다 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 그리고 집행하는 것 지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도 약한 용산구 실정에서 44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책임질 공무원이 없어서, 또 답변해줄 공무원이 없어서 질의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누가?

지적을 하시고, 대안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천상 이쪽 소관 업무를 맡다보니까 현재 직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또 시행해야 될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조사해봤어요. 여관, 모텔을 칸막이를 뜯어서 휴양소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 대부분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급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가서 쉬라고 하면 아마 잘 쉬실 분들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까?

일단 접근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중산층이상 계층은 그런 시설에 가서 가까운 거리에 휴양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저소득층을, 즉 말하자면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1만원이니까 1만원씩 내고 하루씩 바람을 쐬게 하는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투입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지 않고는 대표적인 정권교체 과정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은 해본 다음에, 봄·여름·가을·겨울 적어도 4계절은 시행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날 때에는 어떤 대안제시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갖고 계시는 앞으로의 운영방안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보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1만원을 받고 하는, 이것은 강제적이고 억지행정이지요. 또 대표적으로 실패한 행정을 그 틀에다 지금 당분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춰 나가는 억지행정이지요. 주민들이 알면 많은 주민들이 왜 이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구의회나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알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1만원을 받고 운영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는 생각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3개 구청이 주민휴양소를 운영하는데요. 당연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는 없고 일단 적자를 어떻게 좀 줄이느냐 하는 데에 관건이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휴양소 자체가 원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했던 사업은 아니지요. 공익성으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44억원을 들여서, 아마 예산이 44억원 더 들어갔지요?

네. 한 50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44억원 잡고, 아마 2010회계연도에 더 추경으로 편성했습니까?

네, 총 52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세입을 좀 취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때 뜻하지 않은 특별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부지를 800억원 예상했는데 850억원에 팔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특별세입이 아마 제가 알기로 200억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예측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투자처를 구청장 입장에서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연도에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누구든지 구청장이 되면 특별히 예측되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쓰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저것 투자처를 찾는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그 사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처 순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을 소비를 해야,

국장님, 아까 특별세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유재산 매각을 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800억원 예측했던 것을 850억원에 팔아서 50억원의 특별세입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세입이 아니지요.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얻는 세입을 특별세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그 이듬해에······,

그렇다면 국장님도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생각하실 때, 그렇다면 그런 예측 가능한 예산에 앞으로 세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을 입안을 해서 미리 폐교를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매도시에다 의뢰를 해서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미리 시켜서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는 언제든지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준비성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지요.

네, 그것은 저도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어서 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하여튼 국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국은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결산을 저희들이 1년 후에 바라봤을 때 참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국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원이 자기보직에서 갈 때 인수인계를 해주지요?

네, 인수인계 합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소관사항을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받습니다. 인수인계 작성합니다.

받지요? 받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그렇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일을 합니까? 우리 용산 구민을 보고 일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하는 기본자세는 어느 과 어느 업무를 맡더라도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용산구의 재정 상태를 봐서 용산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건의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휴양소 문제는 제일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용산에 노인 요양원이 아주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자리가 마땅치 않았어요. 지금 효창동에 있지만 그것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거리가 가까운 데가 어디냐? 그래서 그런 토지를 팔 소유자가 나와서 현지답사를 했고, 그다음에 현지답사 한 결과 거기에서 지방 행정청하고 용인이 될 수 있는가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요양원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는 대지의 매입가격은 현 시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용산 구민에게 접근시키면 좋은 정책이 되겠는가?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한 담당 과에서 이야기하기를 “용산구청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휴양소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5대 당시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장소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하자 해가지고 천문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방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길로 가면 흔히 말하는 유흥가가 별로 없습니다. 모텔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집 앞에 나가면 모텔이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서울시내에 모텔이 몇 군데인지 조사해봤습니까? 접근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좋은 점은 여러분이 그때 의회에 와서 이 정책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왜 말 바꾸기를 합니까?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몇 분하고 갔는데 다른 의원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가봤는데 이쪽 반대방향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천문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장으로 아주 넓게 되어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그 옆에는 저수지도 두 군데 있습니다. 마장저수지는 주민이 워킹 할 수 있도록 아주 잘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 부지는 앞면에도 모텔이 있고, 뒷면에도 모텔이 있고, 옆면에도 모텔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또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갔을 때 꼭 이것이 휴양소로 간다면 뒤에 있는 모텔은 앞으로 폐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전체를 숲으로 해서 다시 구조를 꾸민다면, 그 옆에 있는 전을 매입하면 바로 실개천하고 연결되고 실개천을 건너뛰면 바로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서 가면 마장저수지 길을 걸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나와요. 마장저수지를 건너면 천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면만 보느냐, 양면을 보느냐, 다방면을 보느냐?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따졌을 때 과연 이것을 휴양소를 할 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줘서 이것을 구매하겠는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봤습니까? 왜 한쪽 면만 보고 나쁘다 좋다 평가를 해요? 이 정책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우리 구민이 평가를 합니다. 또 역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우리가 일할 것인가, 여기에 소신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혹자는 말하기를 나쁜 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휴양소 접근거리, 환경, 국장님한테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사유, 그 업무했던 분들 용산구에 다 근무하고 계요? 지금 타부서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네.

그때 정책했던 모든 서류를 필요한 위원에게 드리세요. 그리고 판단은 우리 구민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용산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집행하는 집행부나 의회나 가는 목적지는 같습니다. 가는 길만 틀릴 뿐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소신 있는 발언과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도 하고, 대안도 내고, 이런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이 구민휴양소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구민휴양소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실패다, 굉장히 잘못된 과정이 되어있고 그것을 지금 메우는 방향에서 저소득주민들에게 1만원씩 빌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책 실패라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정책 실패라는 것은 제 의견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1만원씩 저소득주민에게 빌려주시겠다, 그렇게 사용해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네,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구민휴양소가 그러면 자기의 생계소득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놀러 가는데 저소득주민을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니, 잘된 사례라고 하면 구민 누구에게나 사용되는 공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 사용되지 않을 같으니까 저소득주민한테 1만원씩 빌려주겠다, 라는 발상자체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적자, 적자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서민층을 겨냥해서 이용 빈도를 높이자는 뜻이지요. 누구든지, 조례에 제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고, 돈을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에서 1만원으로 정해준 자체는 서민층에서 이용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적자로 귀결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지 제가 서민만 국한해서 사용하고 부유층은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발언을 하시면서 서민층에게 1만원씩 빌려주는 방향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자체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조례로 정해져서 우리구민이면 1만원을 받고, 우리구민이 아닐 때는 2만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수수료가 조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층이 서민층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격을 현실화 못 시키니까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주민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1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전제가 적자로 자꾸 실패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결국 적자가 나면 실패로 귀결이 되다보니까 저는 그 해명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발언 듣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의 잘못된 지점, 개선책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행책임자가 지금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집행이지만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처음에는 구민휴양소가 결정이 되면서 여기에다 어린이체험학습장을 같이 사용하는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관계는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본위원이 가족휴양소 관련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던 지난 행정위원회 자료를 봤는데요. 보니까, 2009년 9월 14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민휴양소는 어린이체험학습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9월 14일 보류결정을 하고 9월 17일날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어린이체험학습장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서 결정되었습니다. 왜 어린이체험학습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을까요?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봤을 때는 이 이유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변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체험학습장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어린이체험학습장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반영됐던 예산과는 별로 다르지 않게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이 재산가액에 대한 계산금액이 25억8,200만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저희가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25억 나오는 것은 공시지가 사항이고, 3개 건물지가로 해서 합계 25억을 재산관리계획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토지하고 건물비 합쳐서 37억2,400만원에 매입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 차액이 얼마입니까?

12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재산가액으로 제출했던 내용에서 44%가 높게 매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감정평가법인 2개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두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두 개 합쳐서, ‘고려감정’하고 ‘한국감정’에 평가를 했습니다. ‘고려감정’에서는 36억5,500만원이 나왔고요, ‘한국감정’에서는 35억 나와서 산술평균해서 35억8,000만원 플러스 부가세 1억4,300만원 해서 37억2,400만원에 매입결정을 했습니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했던 내용에 비해서 44%나 증가된 금액으로 실제 매입했다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공인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해서 나온 값으로 해서 매입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근거 없는 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상하고 과세대장 상에 있는, 공부상에 있는 건물 값, 그것으로 해서 재산관리계획을 내고요. 그다음에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감정기관에다 감정평가를 해서,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나온 것 가지고 매입결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라고 나오지 않고 추정가액으로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한 추정가액을 제출한 것이 25억이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할 당시에 이게 공시지가 가격이 아니었고 그것에 기반한 추정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으로 제출했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는 특혜를 줘서 44%나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입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본위원은 이 구민휴양소 사업이 이렇듯이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결정되고 급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있었고, 또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금 구민휴양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것이 구민들에게 정말 복지증진이 되고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된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용산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정책입안해서 며칠 전에 감리잔금까지 지급했던 것, 중간에 공사 설계변경, 그 이전에 토지매입 과정, 이 서류를 일목요연해서 정리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책입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또 그래서 얻는 결과를 우리구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또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이 알 권리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회, 공공건축물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그때 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부분에서만 서류제출을 꼭 좀 다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128쪽.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128쪽에 보면 여성복지정책 개발이라고 있어요. 2008회계연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9회계연도에는 1억7,700만원, 집행잔액이 약 7,000만원 정도, 예산대비해서 4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뭐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스마트부부 행복세미나를 해마다 실시했었는데 그때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스마트부부 행복세미나를 저희가 미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산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봤을 때 2008회계연도에는 1억3,000만원, 2009년도는 1억7,000만원, 예산대비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집행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집행을 안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때당시에 꼭 무슨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369쪽, 여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이 약 2억6,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37%밖에 안 돼요. 되지 않은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융자대상자한테 은행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극빈자가 많기 때문에 담보 제공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신청자 중에서 많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큰 이유입니다.

아, 그게 큰 이유입니까?

네.

본위원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543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억5,900만원이 넘는데, 54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같습니다.

아니, 540쪽. 보조금 집행잔액.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약 1억4,300만원이나 되는데 기초생활자들의 지원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초생활자들의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4,300여 만원이나 되는데 기초생활자들의 지원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에너지보조금, 차상위 정부양곡지원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기초생활자들이 골고루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543쪽,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십시오.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억9,900만원이 넘는데, 보육시설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시설 수, 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저희가 총예산이 12억4,041만원인데요. 지출을 11억2,261만8,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억7,798만원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사유가,

집행액이 11억 아닙니까?

124억······. 저희가 집행잔액 내역이 주로 뭐였냐면 용산 재개발과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영유아 전입세대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 남은 금액이 5,585만6,000원과 보육교사 이직 등으로 인한 처우개선 미지급, 이것은 원래 처우개선비는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저희가 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미지급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민간가정 서울형 어린이집이 공인이 저희가 안 됐습니다. 원래는 105개소가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이 총 19개소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123억, 집행이 111억, 나머지가 5억9,900만원 아닙니까?

네. 5억9,900만원이오.

이게 미집행 했다니 무슨 말이지요? 집행이 안 돼 있다니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는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시설 수하고 집행잔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주십시오. 136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비 예산액 2억6,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2억3,200만원으로 집행률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사업을 취소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12%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왕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행사 관련 비용입니다. 대체로 금요예술무대라든가 기타 용산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단체 행사 등 어떤 문화행사 관련인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반의 행사가 취소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의 사고이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가 사고이월금액 이것은 대충 설명한 그 사항인데, 4억2,400만1,000원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음향반사판, 4월 22일날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돼가지고요.

제가 사고이월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고이월 건수가 문화체육과에 총 14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12억4,000만원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및 음반비 구매로 1억5,000만원이 사고이월 됐고요. 용산 문화예술회관 음향반사판 방금 말씀하신 것 4억2,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매로 2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2억4,000만원이 2009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또 다른 게 있는 것이지요, 12억이면.

네. 이렇게 해서 14건인데요.

설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경위를 자세히 해서 정확한 사고이월 자료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억4,000만원이 14건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것이 음향반사판입니다.

음향반사판이오?

네. 4억1,000여 만원짜리입니다.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요?

이것은 음향반사판은 국내 제작품이 아니고 외자 조달하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서로 상회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2개월 정도 지연돼서 조달된 사항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언제 있었나요, 음향반사판이오?

그것은 전에 있었을 것인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서 자세한 사항은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서류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음향반사판에 사고이월의 지출원인행위가 12월 28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련 사고이월 14건 모두가 12월에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전년도 말에 이것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사고이월을 했을 것입니다. 2월까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고이월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잦은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런 우려지점이 있는 예산으로 보여 지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집행한 14건의 예산이 모두 12월에 집행되었다는 것에 본위원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잦은 사고이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는데요. 2009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15억5,98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몇%지요?

86%정도 됩니다.

집행액이 9,800만원이고 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률이 86%인 것의 원인으로 지금 얘기한 것이 장애인일자리 참가자들이 중도에 포기했다는 사유를 얘기하셨거든요. 중도에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취업 등 사유로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일자리로 참여하신 분들이 장애인 행정서포터스 형태로 근무를 하신 것입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신 건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신 것인지요?

행정서포터스, 그러니까 행정보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 참여로 중도 포기했다, 이런 사유를 보고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가 월 48시간 근무 만근 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월에 2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이 일자리를 계속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으로 보여 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저희 자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만원보다 더 드릴 수는 없는 겁니까? 20만원밖에 못 드리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까?

이 일자리 사업이 국시, 시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20만원을 지급해라’ 이런 것은 아니었지요?

월 48시간 계속 했을 때 20만원 정도 되니까요.

본위원이 지역에서 만나는 장애인 주민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에서 장애인서포터스사업을 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장애인 의무고용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앞장서야 되는 곳이 공공기관인데, 이 일자리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것을 좀더, 그러면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우리 구에서부터 만들어야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했다는 사유로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접근을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명시이월 한 게 23억인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단국대 이전 건립부지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짓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지요?

명시이월이란 당해에 집행해야 됩니다만, 명확한 사유에 의해서 당해에 집행을 못 할 때는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어떤 건가요?

사고이월은 당해 사업을 하다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뭐지요?

용암경로당 신축하는 중에 사고이월 시킨 게 있습니다.

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2009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0년 7월에 준공함에 따라 신축공사비 잔액을 모두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2009년 10월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또 2010년 7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키는 게 사고이월이지요. 그렇지요?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것, 다음 차기연도에 주는 게 사고이월 시켜서 주는 거지요.

네.

과장님,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셨고, 팀장님도 많이 바뀌셨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 하시랴, 결산에 대비하시랴 상당히 바쁘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에서는 위원들이 질의하겠다.’ 라고 예측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답변에 모호한 성격을 가진 것은 팀장님과 과장님이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들 다 새로 자리 이동하셨다고 전부 다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산은 기 집행을 했어요. 그 정도는 과장님들이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예산이나 이런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을 때는 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서면답변해도 되고, 또 부득이 하게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또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과도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고이월 시킨다, 이렇게 오인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2009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2010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고 또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 없는 사항들을 사고이월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혹 질의하신 상황에서 모호하다면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마치 그것은 사실인양 답변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와 답변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음 임시회가 있습니다. 예산도 며칠 있으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의 우리 직원들은 예상질의를 조금 만들어 오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보통 11시, 12시까지 최소한 책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변서 정도는 만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매일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지요?

네.

청소차량 담당 팀장!

시설장비팀장 임용복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차량구입비를 했는데,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차량에 대한 살수차 4대에 대해서 도로 물청소차를 조달 구매하였으나 계약업체인 (주)태경ENG가 납품일이 경과하여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태경에서 조달구매를 했는데 약속기일을 못 지켜서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지체상금은 받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됐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납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경과가 2월 10일날, 10월 13일에서 120일간, 2월 10일날 납품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1월달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월달에 시작해서 2010년 2월달까지 집행할 수 있지요?

원인행위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구매가 시작된 달은 몇 월달입니까?

이 구매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도로 물청소작업 때문에 살수차량이 필요해 가지고 증차 3대하고 교체 1대를 해가지고 4대를,

여기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노후 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을 같이 했잖아요. 예산편성 목에서는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노후 청소차량은 다 구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살수차만 계약위반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물청소 관련해 가지고 필요해서 살수차를,

아니, 그러니까 물청소차가 필요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올 때 편성해주기로 의결해 줬잖아요.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월달부터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추경예산안이 늦게 됐습니다.

추경예산이오?

네.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봄 추경이에요, 가을 추경이에요?

가을 추경입니다.

가을 추경이에요?

네.

가을 추경을 10월달에 했는데, 그 다음에 납품받는 기한을 언제 했어요? 서류 있잖아요? 기간을 얘기해 보세요, 납품받은 기간.

납품은 2월 10일입니다. 10월 13일날 해 가지고 120일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달구매라 하면 신청하면 납품기일은 며칠 만에 받아요?

물청소차에서,

물청소 차량을 조달 구매하면 거기에서 우리 구청까지 인도하는 기일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그게 4개월, 120일 줬습니다.

4개월 걸린다고 하면 여러분 추경할 때 안 맞잖아요?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4개월 지나서 그 업체에서 이행을 못 하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분야는 이월이 되잖아요?

원인행위를 그 연도에 하면 2월 28일까지 납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2월 28일이면 예산의 제일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마지막 자락에 와 있잖아요. 28일 마지막이잖아요? 팀장님,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했을 때에 항상 이것은 하면 안 돼 있어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해서 그 사람들이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1차는. 그렇지요? 신용도가 떨어져서 2차로 28일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킨다는 확률은 전례를 비한다면 미약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일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감을 덜 가졌다는 얘기예요. 저 업체에서는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다음에 매겼는데, 그 뒤에는 2월 28일날 종료되는 날 아닙니까? 종료되는 기점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안 되잖아요? 예산집행 못 하잖아요?

원래 납기를 한다고,

제 이야기는 우리 팀장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번 어겨서, 제가 약속을 이행 못한 것 이행금을 내면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적어도 2월 28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2월 초라든지 당겨서 해야만,

지금 2월 12일까지가 납품기간이 만료일입니다. 4개월 120일 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속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 업체가, 아까 무슨 업체라고 했습니까?

(주)태경ENG라는 회사가 약속기한을 어긴 것입니다.

제 얘기는 (주)태경ENG에서 우리가 조달구매를 했을 때 특수한 장비 때문에 특정업체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살수차가요.

이게 조달청으로 3자단가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일반차량에 다른 어떤 장착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120일, 4개월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질의는 그런 게 아니라, (주)태경ENG이라는 곳이 특수차량, 살수차가 특수차량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차량에 그 물건 포함시켜서 조달단가를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달에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를 봤을 때는 이 업체들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조달해서 입찰했을 때 건전한 회사인가, 불건전한 회사인가, 이게 만약에 무조건 조달단가에 의해서 입찰이 떨어져서, 따온 금액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굳이 이행 안 하는데 그것으로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위원님, 잠깐만요. 내용을 떠나서 납품기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우리가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납품 못 하면 지체상금 물고 납품 기회를 줍니다. 주고 언제까지 계약서 조항에 안 됐을 때는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차는 지체상금을 물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2차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약속하는 것은 일단은 계약불이행으로 지체상금을 물리지만 신용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얘기할 때에 ‘이 업체가 불건전하다.’라는 것은 상기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두 번째는 이 업체가 다시 2월 12일까지 물건을 납품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8일까지 납품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또 지체상금을 내게 되느냐?

4월 며칠까지 지체상금을 물렸으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계약 해지하면 지체상금을 못 물리지요. 계약해지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 계약한 것 봅시다,

네. 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조달에 가서 등록하는 업체는 국가가 인정하는 업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업체에서 이행을 잘 못한다는 것은 그 업체 자체의 등록마인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그런 약속을 안 지키면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우량기업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것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될 때는 우리가 조달청에 하는데, 단순히 납품 지연했다고 무조건 제재대상으로 통보 못 합니다.

지금 국장님 인식이 마인드가 약한데, 지금 이 신용사회에서는 약속을 안 지키면 기업이 도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금액이 진짜로 이 살수차가 꼭 급한데 써야 될 때 안 쓰여졌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 손실보상은 우리가 물리느냐 이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봐서 지체상금만 물리고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약속이니까요.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계약조항을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국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7%이상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것이, 주민생활지원국 하면 서민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데고, 아픈 것 들어주는 데인데, 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전용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용이 많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산편성 시에 잘못했다는 이야기이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쪽 예산이 허수로 됐다는 얘기예요, 허수로. 거짓말로 만들어서 다른 데에 썼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과장님들 말씀하셨지만, 문화행사들이 용산참사 때문에 취소가 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불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경제 살리기에 투입시키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부 우리가 경제 살리기 쪽으로 예산을 전용하도록 유도가 됐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이 기획예산과로 넘어갈 때는 다 감액해서 옵니다. 우리 전체 살림규모에서. 그러면 다시 의회에서 또 한 번 걸러가지고 “꼭 필요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도 공감해서 의결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산을 볼 때 이런 것이 오면 우리가 집행하는 사람이나 의결해준 사람이나 서로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우리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도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괄예산과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112억4,848만4,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02억1,087만5,000원과 2008년도 이월액 10억3,760만9,000원입니다. 이중 87억7,260만9,000원을 집행하고 12억828만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3%인 12억6,759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에서 157쪽,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4억3,460만3,000원으로 이중 4억1,289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에 해당하는 2,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관리예산 2억4,034만2,000원 중에서 2억3,389만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4만3,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9,426만1,000원 중에서 1억7,899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59쪽,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32억517만1,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25억4,229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6,287만5,000원이며, 이 중 17억3,203만8,000원을 집행하고 9억3,564만원은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6.8%인 5억3,7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지역 및 도시개발예산 30억3,595만5,000원 중 15억6,559만원을 집행하고 9억 3,564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3,472만3,000원이며, 이중 도시계획정비사업 집행내역은 8억1,208만원 중 5억1,945만8,000원을 집행하여 1억3,495만9,000원이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억5,7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 사업 집행예산은 총 22억2,387만5,000원 중 2009년도 예산 15억6,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6,287만5,000원에서 10억4,613만2,000원을 집행하고 8억68만원은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7,7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159쪽에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6억1,556만6,000원 중 5억7,299만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인 4,2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건축질서의 정착사업 예산 4억4,926만원 중 4억1,193만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32만1,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6,630만6,000원 중 1억6,106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6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13억1,367만7,000원 중 2009년도예산 9억4,559만4,000원, 전년도 이월액 3억6,808만3,000원이며, 그 중 9억9,689만7,000원을 집행하고 6,227만원은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9.4%인 2억5,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도시미관조성사업비 총 10억6,371만8,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6억9,563만5,000원, 전년도이월액 3억6,808만3,000원 중 7억7,409만5,000원을 집행하고 6,227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이 2억2,7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1억9,029만1,000원 중 1억6,313만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7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54억5만8,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53억9,340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65만원이며, 그중 48억1,608만5,000원을 집행하고 2억1,037만3,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6.9%인 3억7,3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기반 강화사업으로 금년 예산액 44억8,689만1,000원, 전년도 이월액 665만원으로 39억2,541만4,000원을 집행하고 2억1,037만3,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5,7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 사업으로 1억6,416만원 중 1억 6,227만4,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179쪽에서 184쪽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억7,940만8,000원으로 그중 2억4,169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5%인 3,7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깨끗한 수질관리사업예산 1,690만원 중 1,155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공해관리 사업예산 3,315만9,000원 중 2,60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7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사업예산 1억1,204만7,000원 중 9,820만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83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89쪽,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1,283만원이며, 이중 5억2,373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09만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은 토목과에서 이태원동 118-19~20간 도로개설공사와 공원녹지과에서 동부이촌동 띠녹지조성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112억4,848만원이며, 이 중 87억7,261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78%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주택과 예산현액은 4억3,460만원이며, 이중 95%인 4억1,289만원을 집행하였고, 2,1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이 2,143만원, 집행 후 남은 예산이 28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2억517만원이며, 이중 54%인 17억3,204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3,564만원이 이월되어 5억3,7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사업 연구용역비 1억4,652만원, 한남지구 공공관리 연구용역비 3억7,400만원 등이며, 사고이월된 예산은 지역 및 도시개발예산 중 도시관리계획 절차 및 변경계약 이행에 따른 공정수행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것 1억3,496만원과 용역발주기간이 지연되어 선금만 지출하고 계약금을 이월한 것 6억7,718만원, 용역일정이 변경되어 준공이 연기된 연구용역비 6,227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억1,557만원이며, 이중 93.1%인 5억7,300만원을 집행하여 4,2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3,376만원, 집행 후 남은 예산이 880만원이며,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3억1,368만원으로 이중 75.9%인 9억9,690만원을 집행하였고, 6,227만원이 이월되어 2억5,4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경관기획 추진 연구용역비 3,646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5,250만원, 이태원로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 1억1,546만원 등이며, 사고이월 6,227만원은 용산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으로 용역일정이 변경된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4억5만원으로 이중 89.2%인 48억1,608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1,037만원이 이월되어 3억7,3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집행 후 남은 예산이 2억9,86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49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1억511만원, 상상어린이 공원 시설비 3,153만원, 열린학교 조성 시설비 2,887만원, 한남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설비 3,302만원, 구조물 벽면녹화 사업 2,463만원 등이며, 사고이월된 예산은 한남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과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사업이 지난 1월 폭설 및 한파로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억7,941만원으로 이중 86.5%인 2억4,170만원을 집행하였고, 3,7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수질관리 534만원, 생활공해관리 사업예산 711만원, 자연환경보호 사업 1,38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도시관리국의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예산 현액은 6억1,283만원으로 이중 85.5%인 5억2,374만원을 지출하고 8,90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이태원동 118-19~20간 도로개설공사와 동부이촌동 띠녹지조성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의 집행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집행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환경과가 새로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회계연도보다 27% 감소한 것은 국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바, 좀 더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 해당부서는 배부해 드린 찾아보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157쪽을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1억4,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용역비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3,400만원 사고이월비가 있으며, 용역비 총 예산액 7억4,400만원 중에서 지출된 게 4억6,2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남산지구단위계획에서 4,359만8,000원이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서 9,136만1,6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과 구역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 업무수행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미집행액 1억4,652만2,000원은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한 1억4,600만원 남아있다고요?

네, 두 건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58쪽 한번 보십시오. 한남지구 공공관리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이 3억7,4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 시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남지구 공공관리 연구용역비가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3억7,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예산편성 시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뉴타운사업과가 지금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같이 우리 도시계획관리과에 있을 때 예산인데요, 총 예산액이 13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억7,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억7,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발생된 미집행 잔액입니다.

낙찰차액금이라고요?

네.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결산하고 동떨어진 것인데 우리 녹지과 일용직 직원 있지요? 그 인력 배치가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타구에 거주하는 분이 많습니까?

대부분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타구에 있는 분들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를 테면 철물을 좀 다룰 수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일용직, 계약직 전 도시관리국에 있는 것, 개인 신상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빼버리고 주소지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네, 이번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는데 2008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서민아파트 쪽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올 6월23일날 개최를 해서 총 신청된 아파트가 17개단지인데, 17개단지에서 15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신청금액은 7억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올해는 1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5개단지 22개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개선책을 말씀하셨던 것이 모든 아파트에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잘 사는 아파트보다는 서민아파트에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었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내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잘사는 아파트에는 시설보수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주고, 못 사는 아파트에는 시설보수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바뀐답니다.

규정이 바뀐다는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올해도 잘사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촌1동 강촌아파트 같은 데는 2억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놀이시설 보수 2개소, 체육시설 보수하는 것을 지원 안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듣고 개선책을 내었던 게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내용들을 방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조례는 개정이 되었나요?

조례가 내년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결산검사 자료에는 2010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결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이유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충실히 진행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그리고 2010년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168쪽을 좀 봐주십시오. 168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이 한 1억원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1억원이 넘게 남아 있는데 어린이공원 시설유지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입찰을 하면 한 85%, 86% 정도8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산의 꿈나무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잘 놀 수 있도록 보수도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상관없이 어제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용산에 가로수나,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 신고 들어와 있는 수만 어제까지 495주가 들어와 있고요. 사실상 지금 산에 있는, 저쪽 응봉산이나 이런 데는 한 200주, 300주 넘어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지금 한 200주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장비가 와야 되는 사항이어서, 주택가에 지붕위에 걸쳐 있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3개 업체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일단 조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르고 위험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가용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용까지 해서 80여분 되는데 그 분들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 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긴급하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긴급하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대처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그쪽을 일단 집중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가나 이런 데는 이후에 해 나가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조치할 때 우선 도로소통에 먼저 중점을 두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필요하거나, 대개 주택가는 장비가 큰 장비가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업 붐대 같은 게 길어야지만 안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피해를 입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재민이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도 저희 직원들이 반씩 나와서 하고, 업체를 계속 독려를 할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인데요. 이게 한남뉴타운 연구용역비인데,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뉴타운사업과로 이관되었을 것 같은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네,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한남뉴타운 연구용역비가 3억7,4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용역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보통 설계금액의 한 80% 정도로 낙찰이 되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낙찰차액이 3억7,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공공관리 5개 구역 하고 있는 용역비인데요. 시비가 9억7,900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3억8,900만원 해서 총 13억5,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미집행액이 낙찰차액으로 남은 게 3억7,4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1억4,400만원 정도 미집행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의 내용이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용역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설계가의 보통 80%정도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게 되는 금액입니다.

네. 연구용역이 언제 완료 되나요?

지금 3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있고, 11월까지는 2개 구역도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한 11월 말경이면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개요가 있겠지요, 계획서?

네.

그것을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