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똑같은 공동주택을 지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가진 공동주택사업이 있습니다. 길옆에 가로등을 LED로 바꿔달라든지 그러면 경계 아파트와 보도와 도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 안쪽을 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보도를 비추는 보행자의 도로와 아파트 안을 같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게 보안적인 뭐라고 할까 범죄를 줄일 수 있게끔 그 지역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겸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도심 간은 그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비용을 주다보면 극히 너무 한정되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 아파트의 보안등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50%는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우리 아파트를 밝히지만 옆에 있는 보행자도로를 같이 밝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빨리 집행이 되던가 안 그러면 많이 집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가보면 사실 그런 데가 많거든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아파트만 오래된 아파트 단독주택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공성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는 조금 더 빨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캐치하셔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원해주면서 순수한 아파트가 아니고 공공성에 지원된다고 하면 조금 더 순위를 올려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선정의 기준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