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84쪽을 봐주십시오. 주차문제는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 25개구 대부분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요에 맞춰 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겠지만, 부지확보 등 어려 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도 이미 1992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서 근 20년째 주차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여 관련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이고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개선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집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개선사업에 다양한 사업이 있겠지만 주로 주차장을 새로 짓거나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전체 약 237억원의 예산중에서 교통행정개선사업 예산으로 67%에 해당하는 약 15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개선 지출원인행위액은 교통행정개선예산의 1/10인 약 15억9,000만원에 불과합니다. 2008년도를 보면 전체 교통행정개선사업 예산 약 213억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절반이 넘는 약 128억원이었습니다. 2008년에 비해 2009년도는 교통행정개선 관련 지출원인행위액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1년 사이에 특별회계 지출액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것이 무슨 연유인지, 교통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