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치결과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형자 통합조사팀장니다. 김명자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늘면서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는 물론 잘보고 계시지만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쓰여지고 난 후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수증처리 문제에서부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이게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또 이게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옆으로 나간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수증처리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누군가 원했을 때 명쾌하게 보여줄 수 있고 정확하게 쓰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이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항상 최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전필성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보고사항은 시정 4건과 건의 6건 등 총 10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60세 이상 고학력자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보통 심덕경로당 같은 경우는 1층에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 일자리가 다른 쪽으로도 다른 경로당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가는 자리가 너무 적다 뭐 이런 쪽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니까 이쪽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 뭐 이게 그런 일자리가 인천에 어디 어디 몇 군데 있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규술위원
안에서 하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서.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안에서는 그게 지금 저희가 시니어일터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 서구 관내 3개소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한 군데는 작년 말에 폐지를 했고 지금 두 개소가 운영 중인데 사실 두 개소도 환경자체가 굉장히 공기질도 안 좋고 위험수준으로 저희가 환경검사를 했는데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환경면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지금 운영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협소해서 그것을 전담 건물을 확보하든가 조금해서 확장한 다음에 그쪽에다 쾌적한 작업장 환경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또 각각에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오시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구도심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계속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차로 그런 도시개발사업과도 연계해서 그런 구도심 같은 경우에 그런 작업장을 쾌적한 곳으로 만들 때 도시계획이 될 때에 그런 것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 단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최규술위원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히는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어디가 얽매여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소소한 일거리 그런 것은 자기가 가서 하루에 한 만큼의 카운트가 되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손주가 올 시간 되면 잠시 빠졌다가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저희들이 얘기해주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터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도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른들을 위한 원스텝 복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복지 아닙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갔다가 피곤하거나 그러면 위에 올라가 쉴 수도 있고 그 주위에서 그 다음 나와 가지고 잠시 일해가지고 단돈 몇 천원이라도 하니까 경로당 가면 고스톱치고 그냥 TV보고 이렇게 조금 그런 무료한 부분에 있다가도 그런 쪽으로 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조건이 안 좋으니까 계속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르게 왜 이런 쪽으로는 행정력이 넓혀주지 않고 줄어들고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찾아가지고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원초과로 경로당을 못 가는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제가 조금 충격적이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정말 데미지를 받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두 분이 사니다가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면 이 한 분이 남아 있는 한 분이 받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적인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받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다 홀로 계신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3개월이면 3개월 3개월은 매월 전화를 드리시든지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찾아가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심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다음 6개월 정도 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찾아간다든지 1년 정도 한 달에 한번 평상시처럼 간다든지 그런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혼자 계시면 외로우니까 경로당을 가셔가지고라도 어울리세요. 저는 그런 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경로당 가봤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두 분이 계시다가 홀로 남으신 한 분은 사실 경로당을 갈 의욕도 없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 여쭈어보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홀로 어르신하고 똑같은 것을 하는데 그 똑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고 난 후 3개월 정도는 정말 이분을 특별 관리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되는 관리를 이게 관리가 아니고 케어죠 이것은. 그런 것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3개월, 6개월, 1년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얻으셔가지고 혹시나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또 심신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사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그분에 말씀하신대로 심리상태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있는데 배우자 분의 사별로 인해서 혼자되었을 때 그런 심신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최규술위원
제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두 달 되신 분들을 찾아가니까 배우자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의 생활하고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그냥 죽지 못해 살지 이런 분으로 가는 생활패턴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던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내가 이것은 너무 충격적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 홀로계신 분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별로 인해거나 어떻게 되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혼자 남으신 분에 대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어느 정도 기간을 해 가지고 그 단계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 관련되어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있다가 적극적으로일자리도 찾기도 하고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가 수치상으로 조금 늘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반면에 청년일자리는 또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단순 그 다음에 하루에 정해져 있는 시간 길게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일자리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과에서 노인일자리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외연을 넓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는 실제 수치가 있는데 농사를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을 키우게 하고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 그게 상실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어항 같은 것을 들여다 놓으니까 오히려 더 아이들이 정서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 대거 투입해가지고 많은 급여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농업 형태가 되겠죠. 옥상이 될지 운동장이 될지 그래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사 기술을 활용해주고 그게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고 아이들 학교 폭력이 감소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국이 지금 같이 연계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들을 서구에서 한번 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단 같은 경우 불로대곡동 같은 경우는 도농이 같이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검암경서 같은 경우도 일부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서구에 유일한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남동구에 하나 있고 이번에 우리가 서구에 하나 또 생기는 것이 노인보호기관이 생기는데 저는 이게 서구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학대받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피해 갈까봐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어찌되었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고 받았을 때 7월 달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개관식도 우리 어르신들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서구 전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자 분들 그래서 세리머니를 제대로 해서 서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구정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리시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시설 이용을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립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립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팀은 팀장 교육 관계로 김승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팀 이순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팀 송미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자립지원과는 보고사항이 없어서 자립지원과는 시정 8건, 건의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자립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우리 구청 안에도 지금 의회 동 앞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거 시스템 작용되나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시스템 작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이게 표지판이나 주차구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중이니까 의회동 앞에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이런 장애인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예전에 점자 밑에 바닥 블록 그것은 지금 교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말로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점자 블록이 놔줘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 표지판 같은 것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혐오스럽게 그냥 있기만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은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보수를 해서 우리 장애인 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방학이나 이런 경우를 이용해가지고 장애 아이들이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수영장시설이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해가지고 장애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앉아서 받는 것보다도 활동성 있게 수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접하고 거기서 건강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번 더 추진해 보심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또 소소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단 장애인 분들을 보통 불편한 곳을 이렇게 나눠 본다고 하면 일단 시각장애인 계시고 그다음 듣지 못하고 말씀 못하는 농아 분들 계실 것이고 또 교통사고라든지 어렸을 때에 병 이래가지고 소아마비라든지 신체가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분들이 서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 분들이 별도로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사무실은 없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현재 사무실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군데를 들러봤는데 우리가 복지를 본다고 하면 물론 나라를 위해서 움직였던 보훈단체라든지 보훈회관이 있고 그 다음 또 그냥 우리가 쉽게 예산 나가는 것 을 보면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서구에 24개 체육단체 작게는 몇 백만원부터 어마어마한 돈까지 다 나가고 있는데 정말 즐기는 데라든지 그다음 이런데 나가는데 이분들은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해주려고 하면 그분들이 사무실을 열라고 하면 일단 정상적인 부분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래야 그런 분들하고 움직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사무실 그 다음 듣지 못하고 말씀 못하는 농아 분들은 수화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상주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협회 그래가지고 한곳에서 이렇게 어떠한 것을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밑에 있는 분들한테 내려오는 그러니까 받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뭐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진짜 두 군데를 가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은 것이 우리가 장애인 분들한테 해 준다고 신경을 써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냥 아니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으면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단돈 10원이라도 내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 쪽에는 물론 안마사업도 다른 장애 분류에 비해서 안마사업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기초재활 우리 서구민의 기초재활도 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시각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아는 10원도 없잖아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농아인협회는 그런데 사실 각 단체에서 작년부터...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선방향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서구체육회에 준다 서구체육회 산하에 24개 단체 다 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왜 장애인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서 받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훈단체 예산 주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10개에서는 한 군데 천 3백 몇 십만원씩 해 가지고 사무실 보조비용부터 해 가지고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밑에도 수급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자리를 물론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권이라든지 플래카드 띠는 그 노점상단속하고 플래카드 띠는 것이 농아단체나 시각장애인단체한테 단돈 10원이라도 갖느냐고요 없잖아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1년에 왕길동에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관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시와 타협해서 그쪽에서 수화 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싶으신데 사무실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 번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안 했다는 것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과장님의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것을 가서 느낀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장애인 분들한테 드리는 예산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죠 이게. 제가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안 들었습니까? 체육 24개 단체 2백만원, 3백만원부터 5백만원, 7백만원, 천만원까지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장배도 할 것이고 구청장배도 할 것이고 하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예산 주면 보훈단체에 각기 6․25참전,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다 내려가지고 있어가지고 각기 사무실이 다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받는 돈은 10원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실은.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나가고 있지 않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사실 단체가 현재 활동하는 단체가 10개 단체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각 단체별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파악은 안 되고 있고...
최규술위원
아니 당연하죠. 아니 장애인분이 정상인하고 어떻게 활동을 똑같이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축소되고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십니까? 농아가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얼마나 같이 농아 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는 각 단체별로 이렇게 장애인 사무실을 마련하기보다는 지금 단체장님들이랑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연합회 위주로 지금 연합회에서 뭉쳐서 연합회에서 사업을 같이 하면서 연합회 사무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무슨 행정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장애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런데 전혀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분들이 수혜 보는 분들이 수혜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니고 돌아나가고 있는데...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저도 와서 장애인시설 다 둘러보고 단체들도 만나 봤지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별로 사무실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하고 논의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한 장애인들 활동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들이 일정부분 작은 공간이라도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
최규술위원
맞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장애인복지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얘기한 대로 체육회라든지 다른 단체에 비해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원이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단기간에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기가 힘들다고 하면 현재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무실에 운영비 정도는 보조를 해 주자는 것이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 가는 것이 그게 맨 위에 정상의 길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혀 10원도 저희들한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무실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부서니까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이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연미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은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가정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3건으로 시정요구 9건, 건의요구 4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보고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많은 보고내용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갈수록 업무는 많아지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요구 건입니다. 지금 공기청정기가 지급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다른 부서의 해당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해줍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도서관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구매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인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구매하는 금액을 전체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본인 부담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20%.
김명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업체하고 협회를 하게 돼요. 우리 연합회나 이런 차원에서 너희를 선정해 줄 테니까 대신에 본인부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 달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정확히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공기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고 전체 지금 저희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된 개수로 따진다고 하면 2,016개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자체 구입한 것 합치면 2,016대가 있는데 또 구입은 일단 저희가 규정에 따라 리스가 아니고 매매 구입을 했는데 이거 관리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교체가 가능하거나 교체가 필요하거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환경개선비하고 기자재구입비 이런 비용의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을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해 가지고 보수나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개선비나 기자재구입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공기청정기의 같은 경우는 이것은 대형이 아니고 아마 소형일 것인데 그래서 필터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대부분.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필터 교체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지만 각방에 하나씩 지금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어서 원에서는 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또 하나는 담임교사 휴게시간 건인데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업무대행을 휴식시간에 하라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원에 있으면서 쉬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쉴 공간이 없어요. 천상 초소에서 쉬는데 초소에서 쉬면 주민들이 와서 이것저것 부탁하고 민원제기 하는데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오히려 또 닫아놓고 잠을 자거나 쉬면 주민들은 근무시간에 경비원들이 일안하다고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저는 대책은 안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결국은 한 시간을 아예 빨리 퇴근시켜주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경비를 저는 줘야 된다는 것이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죠.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 안 해 봤는데 작년에 이 휴게시간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도 6.000명 정도 보조교사를 채용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비용을 한 시간에 대하여 보전해주는 방안이 있고 10시간 근무제로 하는 방안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 보장이 교직원에 대한 건강도 관리가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하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조교사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좋은 잊어버렸네요.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하는 방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0세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 한 명당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세는 5명, 3세는 7명 이렇게 보완하고 있는데 대체시간 때는 이것을 두 배 이상 0세 같은 한 명이 여섯 명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규정을 완화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대책은 사실 어렵죠. 아이들이 갑자기 화장실 똥 싸는 것이 점심시간에 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구 자체에서는 그런 정책이 내려오면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게 사실 보건복지부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구 차원에서 사실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기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상응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회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과장님 가좌어린이집 개원 관련해서 7월 개원 예정이면 그게 기간이 1년 정도 수고하신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재건축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는 빨리하려고 했는데 이전을 하면서 정원 늘어나는 것이 다섯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비를 세워주었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액 구비로다가 저희가 세웠고 또 매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안 하다 보니까 매매 물량도 안 나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원래는 32평 정도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더 지연이 되면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매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 28평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2천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전체 부동산시장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매물 확보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나갑니다.
한승일위원
가좌4동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어쨌든 7월 개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꼭 챙겨서 한승일 위원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실내공기질 관련되어서 라돈측정 하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환경과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라돈은.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라돈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해주잖아요 서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다 있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폐가 완전하게 이렇게 된 것이 있고 계속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여서 아이들이 훨씬 더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언론에서 봤는데 우선적으로 아무튼 그것을 측정을 해서 매트리스나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3월 18일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복지문화국장님과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