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결산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0억3,106만원 및 예비비사용액 16억5,325만원을 포함한 369억544만원이며, 이중 94.6%인 349억3,422만원을 집행하고, 19억7,12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52만원을 포함한 237억5,423만원이며, 이중 33.5%인 79억7,648만원을 집행하고 157억7,77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4억8,887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1억1,825만원을 합한 6억713만원으로 이중 93%인 5억6,49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21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점용료 관리에 따른 점용료 부과 징수 사업에 8,312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따른 보상 및 미불보상 사업에 1억7,045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따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2,054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264만원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3,072만원이 남았으며, 건설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8,814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1,1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9억9,531만원으로 이 중 94%인 9억3,634만원을 집행하고 5,89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등 교통행정관리에 3,920만원, 도로표지판,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교통편의 시설물 세척용역,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6억5,064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사업, 자동차 정비관리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와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1,914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경비 집행잔액은 3,70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2,73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2,18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교통지도과 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억4,842만원으로 이 중 68.5%인 1억179만원을 집행하고, 4,66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에 따른 운수지도관리 사업에 3,524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3,05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6,65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1,61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토목과 결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0억3,106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5억3,500만원을 포함한 276억6,131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 32억9,613만원을 포함하여 95.1%인 263억1,50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억4,628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이태원동 72의25에서 44의80간 도로개설공사, 후암동 263의1에서 259의8간 도로개설공사, 이태원동 118의20에서 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 후암동 105의2에서 103의9간 도로확장공사, 도로건설 종합관리 등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에 총 162억5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사업, 도로시설물 도장 및 세척, 도로정비 종합관리, 해방촌길 도로정비공사와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등 도로정비 관리에 52억5,3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보안등 개량사업, 도로조명 종합관리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등 도로조명 관리에 22억9,591만원, 제설대책사업 추진에 2억6,08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 경비 13억4,59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토목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5,643만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3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25억7,377만원을 투자하여 후암동 재난위험지역 개발사업, 효창동 신축청사 앞 도로개설, 서울거리르네상스 사업 등에 21억543만원을 집행하고 4억6,8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치수과 결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66억4,739만원으로 이중 93.9%인 62억4,828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으로 3억9,911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하수기동반 운영, 하수도개량 및 유지관리, 지선관거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악취 저감 사업 등에 45억3,612만원, 배수문 보수공사, 수문안전 및 풍수해 저감용역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에 4억1,818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수문정비, 빗물펌프장 운영 등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에 5억7,22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5,889만원을 포함한 3억9,39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치수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9,974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5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8억4,586만원으로 이 중 90.7%인 7억6,78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7,801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율방범대 운영 등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8,648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예방 안전점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복구지원 사업에 2,142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사업에 7,020만원, 을지연습, 민방위교육 및 훈련 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9,032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 경비 6,14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9,003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1,65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249억624만원, 시비보조금 3억4,300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252억4,900만원이며, 미수납액 187억8,713만원 중 7억4,59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80억4,11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4,35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7억5,423만원으로 이중 79억7,648만원을 집행하고 157억7,774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개선사업에 15억8,694만원을 집행하고 87억9,6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차장관리 예치금으로 8,4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5억원이 남았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17억8,309만원을 집행하고 5억4,1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23억8,750만원 집행하고 2억5,73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1억3,409만원을 집행하고 4억8,23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22억7,117만원으로 노후하수관 정비, 수해응급복구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3억9,905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 말 현재액은 18억7,211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6억1,549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19억988만원을 집행하여 2009년 말 현재액은 7억5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369억544만원이며, 이중 315억5,253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85.5%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6억713만원인데 이중 93%인 5억6,49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22만원이며, 예비비에서 1억1,826만원을 사용하였는 바, 예비비 사용내역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점용료 부과징수 사업 시설비 등에서 2,18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40만원, 국내여비 792만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9,531만원으로 이중 94.1%인 9억3,63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9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775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 1,570만원, 부서 기본운영경비 2,188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 등 교통행정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라는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4,842만원으로 이중 68.6%인 1억1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62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운수지도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3,051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611만원 등입니다. 다음, 토목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6억6,132만원으로 이중 83.2%인 230억1,89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이 32억9,61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4,628만원이며, 예비비로 15억3,500만원을 사용하였는 바, 예비비 사용내역은 이태원동 72의25에서 44의80간 도로개설공사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이태원동 72의25에서 44의80간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등 후속절차 진행으로 공기 연장된 건이 13억1,977만원,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 공사에서 상인들의 반발 및 철거불응으로 후속공사가 지연된 건이 9억3,086만원,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외 3건의 도로 관련 사업예산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낙찰차액 등 집행 후 남은 예산이 13억3,83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96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후암동 263의1에서 259의8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억7,030만원,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시설비 5,013만원, 후암동 재난위험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4억860만원, 효창동 신축청사 앞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5,536만원 등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6억1,549만원으로 19억988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 말 현재액은 7억561만원입니다. 다음 치수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6억4,740만원으로 이중 92.7%인 61억6,273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이 8,55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9,911만원이며, 사고이월된 예산은 수문안전 및 풍수해 저감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낙찰차액 등 집행 후 남은 예산이 3억1,715만원, 예산절감이 5,8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6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연간단가 계약인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3,750만원, 하수도개량 및 유지관리 1,243만원, 지선관거 하수관개량공사 2,306만원, 배수문 보수공사 시설비 4,217만원, 수방대책 사무관리비 6,817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예산 6,659만원 등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억4,587만원으로 이중 90.8%인 7억6,785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801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안전문화운동사업 사무관리비 1,234만원, 민방위교육 사무관리비 1,287만원, 기타 부서운영경비 1,654만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2억7,117만원에서 3억9,905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 말 현재액은 18억7,211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으로 건설교통국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37억5,423만원이며, 이중 30.6%인 72억6,889만원을 집행하고, 7억760만원을 사고이월, 157억7,77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효창동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7억1,139만원, 주차장관리 예치금 135억6,452만원, 교통지도과에서는 견인관리 민간위탁금 1억5,255만원, 과태료부과 및 징수 공공운영비 3억1,822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8,236만원, 기타 부서인력 운영비 2억1,53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건설교통국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비비 사용을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의 해당부서는 배부해드린 찾아보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과장이 공석이므로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521쪽을 보면 부서인력운영비가 2억1,530만2,510원이 남았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서인력운영비가 남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 주차단속요원 연령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차단속요원이 전반기에 3명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하반기에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급량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게 많이 남았었습니다. 인건비 감축내용입니다.

인원이 어떻게 조정되었기에 2억1,000만원이 남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21쪽, 같은 쪽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이것도 4억8,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2009년 대행사업비에서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다하게 남은 사유가 뭡니까?

사설관리공단 관리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팀이 3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영사업팀, 경영지원팀, 혁신전략팀이 있는데 2008년도까지는 저희 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공영사업팀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팀은 해당부서 예산안으로 편성해라, 이래가지고 공영사업팀 예산액 22억원하고 원부부담예산액 3억5,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26억원의 전출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해서 공단에 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데 미집행사유가 인건비 동결정책에 의해서 기존인력 활용을 통해 신규채용을 감소했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편성 인원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약했고,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을 조정하니까 집행잔액이 4억2,5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을 더 아시려면 저희들이 받아놓은 서류가 있으니까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대행사업비 책정 세부내역과 계약서 등의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부서인력운영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마무리해주십시오. 2억1,500만원 남은 이유가?

부서인력운영비 말입니까?

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로연수 3명 간 사람들에 대해서 출장여비, 급량비 등 감소한 사항하고, 주·야간의 단속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는 계속 새벽하고 밤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단속비를 여비하고 급량비를 지출했는데 단속강화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지양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급량비하고 여비 같은 게 감소되었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관련해서도 세부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지도 단속을 굉장히 실적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라는, 목표량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적을 정해놓고 교통 단속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에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와 교통지도 단속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단속목표량은 전번 회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연말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경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들었는데요. 인센티브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침을 그렇게 정하기로 하고, 청장님 방침도 한 달 전에 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왕향자 위원님께 답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행정과하고 지도과가 유기적인 체계를 잘 가지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이 왜 그렇게 저조했는가 하면 2009년도에, 2008년도 말부터 용산의 땅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2,000만원 하던 땅 값이 4,500만원 이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원효로에 몇 군데 사러 다녔습니다. 감정가 이상으로 저희들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공시지가도 현실하고 따라주지를 않아서 아직 현실적으로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왜 그렇게 많이 했느냐 이러는데 2008년도 이전에는 공용수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수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수요자가 안 판다 해도 그 부지를 공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고시에 올려서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공용수용을 한다면 일이 용산참사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어느 주민이든 현시가 4,000만원 하는데 1,500만원에 내놓으라고 하면 칼 들고 뛰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정 때문에 작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토목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서빙고역 캐노피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상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캐노피설치 관련해서 이것이 9월 추경에 요구된 사업입니까?

작년 12월에 추경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추경에?

네.

캐노피설치 관련해서 추경으로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경으로만 반영되었다고 알고 있지 정확하게 왜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한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으로 진행돼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 주민들이 캐노피를 개설해달라고 해서, 옛날에는 천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천장부터 해가지고 측면 등 전부 다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반영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주민들하고 철도공사하고 부지문제 때문에, 진출입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협의하러 갈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돼서 차분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더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운 지점이 남더라고요.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추경에 반영되든 본예산에 반영되든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계획이 충분치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치수과에서 빗물펌프장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203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펌프장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펌프장 가동률이 예년보다 좀 적었습니다. 펌프를 가동하는 시간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5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책정을 잘못했든가 문제가 있는 예산책정 아닐까요? 전기요금이 4,500만원이 남은 것이라는 답변이신 거지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펌프장에 펌프를 가동하는 것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또 비가 많이 오더라도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강우량, 평상시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오는 강우량은 한강이나 욱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지만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펌프를 가동하는데, 그런 강우가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펌프가동 시간이 틀려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년도의 강우량을 쭉 추계해서 공공요금을 책정하는데 어떤 해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전기요금이 적게 소요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펌프가동 시간이 길어지면 전기요금이 예산 책정한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펌프가동 시간이 줄어서 따라서 공공요금도 감소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8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비비가 1억1,825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미불보상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개요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시설비가 전체 1억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현재 1억6,800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20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현재 연금관리공단과 우리 용산구 간에 순천향병원 앞 도로관계 때문에 부당이득금 소송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1억1,8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지출일자를 보면 2009년 12월 17일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집행해야 될 부득이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2008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 12월에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12월 18일까지 이것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미불보상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었나요?

그 당시 이것이 급작스럽게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 11월이면 2009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미처 예견치 못하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6쪽, 적은 돈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 본예산 대비 약 50%가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게차 임대료가 15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표찰제작이 107만원, 화물차 임차료가 1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비 160만원이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예산 같은데, 어떤 면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표찰제작비가 102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지게차 임차료가 105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예산편성이나 답습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18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 때 특별회계 2억원, 일반회계에서 1억8,900만원을 2차 추경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시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2차 추경을 특별히 하였습니다.

시책적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느냐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네.

특별회계 2억원을 출연했는데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과 특별회계를 전입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숙지를 못해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검토 한번 해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396쪽,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이 31%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장 이것은 대부분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용산이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게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현실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서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십시오. 519쪽, 주차장관리에 보면 602-01 예치금, 이래가지고 80억6,4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뒤쪽에 보면 602-01 예치금 이래가지고 한 55억원이 또 나와 있고, 두 군데에 따로따로 왜 이렇게 잡아 놨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은 주차요금, 불법 주·정차과태료, 견인료 등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비사업예산과목인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과목 편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똑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80억원을 교통행정개선 정책사업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네, 본위원도 거기에 코드는 똑같은데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눈사태가 용산에 많이 났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도로에 있던 눈을 학교운동장에 보관했습니다. 토목과 우리 담당 있지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시설담당하시는 분, 팀장 없어요?

작년에 제설담당자가 지금 3일 교육을 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수인계 받을 때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없지요?

네.

용산구청 행정이 바로 이겁니다. 전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명쾌하게 인수인계를 안 받으니까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받을 때 인수인계 절차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주로 제일 쟁점이 된 사항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미비했던 사항은 무엇이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그냥 보직만 받아요. 보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직에 대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해바라기꽃이 태양 쫓아가듯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것 해가지고 마사토 깔아주기로 약속하고 여태껏 안 깔아줬어요. 그것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릅니다, 인수인계를 안 받았으니까. 제가 새로 오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오늘 가셔서 담당직원한테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 사정을 했다가 끝나고 나면 빨리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마사토를 깔아주기로 약속했으면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참, 우리 용산구청, ‘위대한 용산시대’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위대한 용산시대가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좀 달라지려면 느낌이 실제 닿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특별회계의 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저조하게 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네, 아까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했다시피 교통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한 150억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구입하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공시지가를 우리가 감정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갭이 많이 벌어져서 이것을 사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이나 대지를 구매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시지가 이퀄 양쪽 감정평가사에서 해준 것 가지고 중간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용산에는 개발붐이 불어서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팔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난맥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공청사라든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복지건물을 지을 때는 그 지하에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과감하게, 우리 용산구청 신청사에도 투자했지만 좀 과감하게 투자해주시고, 그다음에 성동구에 가보니까 운동장을 지하를 파서 이렇게 했습디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 초등학교 한 두 군데를 가서 봤는데 초등학교가 사실은 철도청 땅이 많아요. 자기 본래 교육청 땅이 없습디다. 그래서 성동에 가면 도로를 갖다가 파가지고,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도로를 파서 주차장을 했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을 파서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쓴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국장님이 좀, 기술진이 우리 용산구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대안으로 좀 해서 살기 좋은 용산, 우리 성장현 구청장이 걸고 있는 ‘위대한 용산시대’에 걸맞도록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예비비를,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건설교통국은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는 그런 쪽의 투자사업입니다. 이런 중장기사업을 잘 세워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막히지 않고, 저희지역구도 우리 토목과장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태원 같은 데에 두 개의 도로에도 난맥상이 걸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검토단계에 있고, 또 어떤 것을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참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예산투자한 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을 가지고도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우리 기술자들 유능한 분 많으니까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 복안이라든지, 또 국장으로서 앞으로 ‘위대한 용산시대’에 우리 용산구민의 만족도를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는지 잠깐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용산에 와서 보니까 도로나 하수도, 기반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전체에 대해서 종합정비 용역도 지금 안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수방대비를 위해서 관로하고 박스 같은 것을 확장했다고 하는데 사실 고지대 지역이나 저지대 지역이나 박스나 하수관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10년 빈도라든지 비가 많이 오더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침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관로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리하는 섬세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도 제설관계를 보면 경사지가 굉장히 많아요. 참 제설에 취약한 구청입니다. 그래서 겨울부터는 아마 습염식 제설로 적극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습염식은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특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많아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지관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 또 이면도로 관리상태가 포장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청사를 짓느라고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 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이면도로라든지 또 주민생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 행정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문제만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5대 때 보면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올 때 과에서 제일 처음 예산, 본예산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갈 때 과에서는 많이 올라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많이 당해요. 즉, 삭감이 많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좋게 이야기 하면 돈 덩치가 크니까 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잘못된 방향에서 보면 백 없고 힘없는 데는 깎인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새로 되신 성장현 청장님은 의회 출신이고, 누구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단계에서부터 국장님의 실력을 발휘해서 청장님한테 배려를 좀 많이 받아서 편성이 많이 되어 오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해드려도 충분히 우리 용산구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니까 국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2009년도에 미불보상 패소 건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네, 한 건이었습니다.

그게 한남동 순천향병원 앞입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에 또 미불보상금 패소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미불보상금 패소 사건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잘 알아보셨어요?

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누구 없어요?

한남동 유엔빌리지 진입로가 지금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 패소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검토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워낙 오래된 사항이라.

과장님, 금년도에 이미 패소를 했어요. 한남동하고 두 군데가 금년 3월달인가 패소를 이미 했다고요. 패소를 해서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미불보상을 패소를 예측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난해 2009년도에 패소를 예측해서 5,000만원을, 보통 과거에 2007년도, 2009년도 답습을 해서 5,000만원 정도 항상 편성해서 필요하면 추경 편성했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그랬어요. 금년도에 패소사건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또 내년에 상황 봐가지고 소송 들어와서 이자 물고, 이자가 1년에 2천 몇 백만원 정도 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오래전에 유엔빌리지가 조성되면서, 이 유엔빌리지는 다른 곳과 틀려서 단위적으로 당초 이것이 소송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 도로가, 지금현재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아직 제가 접하지를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패소에 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항소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조건이 만약에 이분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이 일대가 통합해서 개발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이 안에는 거의 대부분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도로도 이와 같이 개인사유지가 있지 않나 이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 5,000만원은 사실 적은 겁니다. 그 동안 연도별로 미불보상에 대해서 패소한 것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정한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항상 답습으로 5,000만원씩 편성을 해놓고, 항상 패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 중에 항소도 하고 과장님의 개인적이 의견을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들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어떤 원칙 하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예산은 패소 가능한 그런 사항, 또 본위원도 질의를 하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용산구 전체가 미불보상을 해줘야 될 토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만, 구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안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다 보상해준다면 어마어마하지요. 그렇지만 건설관리과에서도 우리가 구민들이 구청 땅을 소유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개인사유지를 도로부지라고 해서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안내고 있어요. 소송을 걸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미불보상에 대한 것도 예측 가능한 것을 쭉 검토해보셔서, 이것을 편성해야 옳은 것인지 안해야 옳은 것인지 검토해보셔서 잘 집행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결산이나 조례나 예산에 답변을 나올 때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다, 저희들도 7월 1일날 의원선서 했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이런 업무를 다 접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보통 20년, 30년 하셨던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이라는 것은 대충 예측 다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왜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또 제가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금액은 적어요.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517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률이 50%밖에 안 된다, 27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 그런데 그 답변에서 낙찰차액이 생겨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게차 임대료나 보도상 영업시설물 표찰제작에서 또 화물차 임차료에서 어디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낙찰차액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계약해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낙찰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돈 500만원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데 낙찰차액이 생겨가지고 260만원 생겼다고, 앞으로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안 쓰고 불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 임차료를 필요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혹시 이동가능할지 몰라서 지게차 임차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옮길 일이 없어서 안 썼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표찰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표찰제작이 필요 없어서 안 썼습니다, 하면 돼요. 금액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답변자체는 의회에 와서 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지난해 2009년도에는 500만원 편성했는데 27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앞으로 270만원만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또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96쪽, 해방촌길 도로정비공사가 있어요. 5억원 예산편성해서 지출액은 4억9,0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950만원 남았는데, 이 시설공사에 대한 개요를 좀 알고 계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예산이 5억이었는데 집행이 4억9,000만원 되었고 집행잔액이 95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 안하셨지요? 추경 편성한 것이지요?

네, 2009년도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얻는 효과라든지 도로에 대한 어떤 상황이, 도로사정이 기대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문제입니다. 저희들 결산하러 왔다니까요. 우리가 돈 주면서 사용하라고 했어요. 사용한 것까지도 이렇게 답변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얼마나 필요했으면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추경으로 편성했으면 그 정도는 개요에 대한 것을 파악했어야지요. 갑자기 본예산에도 없었던 예산을 추경에다 편성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개요, 거기에서 얻는 기대효과,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안 되지요. 또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까 다른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낙찰차액이다, 낙찰차액이다 하는데 입찰 붙였습니까, 아니면 연간단가 업체에다 줬습니까?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했으면, 기 예산액이 5억원이면 낙찰을 보통 몇% 봅니까?

낙찰차액 3,600만원 남았는데 그중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요. 일부 남은 것은,

낙찰차액을 어디에다 사용했어요?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상황에서는 낙찰차액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면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통 87.745지요?

네.

그러면 12%, 13% 정도 남습니다. 6,000만원 정도가 남아야 맞는 얘기예요.

이게 발주금액이 2억9,000만원입니다, 자재비 빼고.

관급자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계약금액이 2억5,50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을 또 어디에다 전용해서 쓰셨어요?

이것은 추가민원이 들어 와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에 발주한 업체에다 줬어요, 아니면 연가단가 업체에다 줬어요?

그 공사 건은 공사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3,600만원에서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백하게 따지자면 과장님,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어떻게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낙찰차액을 재활용합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공사, 10억 공사해서 1억5,000만원 남으면 또 거기에다 다시 리모델링하고 예산 계속 편성해서 쓰지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서빙고역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바로 잡으려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생기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추경이 뭐고, 본예산이 뭡니까?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안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다 보면 좀 늦을 수가 있다는 뜻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급박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생겨서 추경편성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했으면 편성하기 이전에 그 공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는지. 그런데 무조건 정책적으로 누가 이것 해야 된다 하니까 추경으로 편성해놓고, 그리고 민원이 생겨서 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놓고. 이런 예산편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면 안돼요. 앞으로는 말이지요.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합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정말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것만 편성을 하시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위원들한테 심의할 때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꼭 편성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지역에서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생긴다면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갑자기 누가 뭐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자꾸자꾸 뒤로 밀려나가면서 긴급하게 갑자기, 해방촌 도로정비공사나 서빙고역 보도육교 캐노피공사나 이런 게 다 추경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11억이에요. 도로관리예산에다 11억 더 편성해주면 얼마나 많은 지역에 도로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다 항상 편성해서 해주시고, 답변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미리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하고 추경에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과장님 직전에 하셨던 전임자의 업무도 현 과장님의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해주실 때 이해를 많이 구해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후암동, 예산 집행잔액이 한 5억원 남았던 사항이 뭐였지요?

후암동 263의1이오?

아니오. 후암동 재난위험시설 개발사업 4억원 정도인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22.8%였어요.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공시지가 예상률을 감안해서 보상비를 잡았는데 2009년도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0.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상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이 공사를 언제 착공했었지요?

2009년도 5월에 보상이 완료돼서 2009년 7월 3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요?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한 시점하고 끝나는 시점까지 자료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실례지만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이거예요?

추진비가 팀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는 민원업무나 현장업무를 많이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여기에는 360만원인데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가지고 현장민원이나 이런 것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팀별로 그것을 나누거든요.

이것도 세 팀에서 나눕니까?

네.

그러면 120만원씩 나눠 쓰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원 정도?

1년이니까요.

아니, 총액이 360만원이잖아요?

360만원을 12월로 나누면 30만원입니다.

세 팀에서 쓰신다면서요?

네, 세 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아니에요?

네.

많이 남겠네요?

저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왜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현장업무나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아니면 직원들 간에 미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산과에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에는 제설작업도 있고 해서 업무추진비 조금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못 챙겨주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의 추진비가 30만원, 35만원, 보통 그런데 이것보다는 제설이면 제설, 수방이면 수방할 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별도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는 교육환경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항목을 신설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재해대책을 하든 현장을 많이 뛰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360만원인데 세 팀에서 많이 남았어요.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것 좀 신경을 써서 현장업무를 뛰시는 분들은 업무추진비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공석이라고 하셨지요?

재난관리팀장 남태진입니다.

205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75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때 당시에 720만원 증액한 예산이 상정이 됐었던 것인데 그 비슷한 금액인 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을 했고 왜 남았는지?

16개동에 15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있고 1개 남영동에는 구성이 안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480만원이 1년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500만원이 자율방범연합대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서 240만원 정도 받아서 그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7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6개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15개인데 올려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16개를 다 편성했지요. 그런데 하나가 그때당시에 미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 못한 겁니다. 월 40만원씩 1년치가 480만원입니다. 그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구성이 안됐는데 일단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구성이 안됐는데 왜 일단 책정을 한 것이지요?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하고, 구성은 그 다음해 1월까지 구성이 되면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추경에서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액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260만원 정도 남은 것인데,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설비 자체가 반 이상이 남은 것은 잘못된 예산을 요구하고 굉장히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절반정도 남았다는 것은.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이 추경으로 500만원 되어있었는데 자율방범연합대가 내부수리를 하면서 설계를 그만큼 뽑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행된 겁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예산 관련해서 성의 있게 잘 책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우리가 운영비 지급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동장책임 하에 집행하고 사후보고만 받습니다.

네. 사후 보고내용을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가 총 4,200만원 정도, 각 부서에서 남은 여비가 이 정도 남았거든요. 보니까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여기에서 1,000만원 이상 국내여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과들을 보니까 74만원, 50만원, 이렇게 남았어요.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국내여비 관련해서. 이것을 내년예산 요구하실 때 여비관련해서 어떻게 집행될 것이고,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아까 지가상승 또 매수하는데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지금현재 150억원 정도 있는 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될 방안, 아까 말한 소규모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녹색주차라든지, 아니면 개구리주차를 하는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본예산 편성 때까지 과장님이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계획 방안을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남아 있는데 쓸 데가 없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지원해주고, 이런 게 맞는지도 본위원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회계 사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주셔서 본예산 편성 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엊그제 비가 한번 많이 왔었지요?

네.

그래서 용문동에 한번 순간 침수가 일어났었는데 거기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입량에 문제가 있어서 침수가 된 거예요?

지난 8월 27일날 저녁 7시경 용산지역에 시간당 한 78mm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하수관거 설계기준이 지선관거 같은 경우에 시간당 65mm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시간당 78mm 정도 내렸으니까 저희 하수도가 감당하기는 조금 버거운 양의 비가 온 것이고, 또 저희들 하수도관 상태는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 하수도관이 받을 수 있는 물 양을 제외하고 남는 오버되는 물 양은 도로를 타고 전부 흘러서 내려가겠지요. 결국은 도로가 하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침수된 지역을 제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하수도나 빗물받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이 지하실입니다. 하수도가 지하실로 연결이 되면 하수가 지하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동안 저희들이 수방대책을 위해서 그런 역류를 하는 현상 때문에 역지변을 달아라, 또 필요하면 모터펌프를 설치해 주겠다고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지하실이 침수가 된 지역들은 그런 시설이 안 된 지역이고, 또 하수도관에 물이 꽉 차면 가정집의 하수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집 자체에서 지붕에서 마당에서 떨어진 물들이 결국 지하실로 유입되는, 우리 하수도에서 역류되었다기보다 자기 집 마당에, 또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들이 하수도로 나가지 못하니까 지하실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촌동지역, 용문동 지역들, 몇 군데 침수된 지역을 봤는데 저희들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가정 하수도 설비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용량을 오버해서 강우가 내리면 그것은 저희 주민들이 사전에, 지금도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태풍을 대비해서 가정에서 모래 마대를 저희들이 이미 동에 지급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습적으로, 상습은 아니겠지요.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침수 되어서 하수관거를 바꾸고, 그러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낙수, 우수 물이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하실로? 그러니까 본위원은 용산에 침수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래를 갖다 주든, 아니면 예상지역에는 미리 대비를 했다가 펌프를 준비시킨다든지, 이런 보안대책이나 관리문제를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동에다 펌프를 전부다 지원을 해서 동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동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항상 신경을 좀 바짝 쓰시라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또 온다고 하는데 걱정되어서 지금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치수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테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침수된 지역을 전부 돌아본 이유도 하수도나 빗물받이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소하려고 제가 쭉 봤는데, 침수된 집들이 밀집된 게 아니라 여기 한집 있고, 저기 또 몇십m 가서 또 한 집 있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지역들을 전부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지하실이나 저지대에 있는 집들에 양수기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지역들을, 거의 지하실에 집들이 있으니까 그런 집들을 상대로 펌프를 다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어떻게 진로가 바뀔지 모르지만 상황을 봐서 동에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시키고, 모래마대도 미리 갖다놓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충답변을 할까요? 지금 지하실에는 하수도가 역류하는 겁니다. 역류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지변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전부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재해라는 것이 저희 관에서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주인이 요구해야 저희가 약속을 해서 가서 역지변을 설치해주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해준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집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지변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수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중모터도 설치해 주겠다, 그것 한 10여 년 전에 광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그런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주겠노라,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지하실이 침수되고 역류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한마디씩 하십시오. 본인이 자기 집을 갖다가 역류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또 하나는 역류해 들어오는 있지 않습니까? 지하실에서 물 나가는 것이 대개 싱크대 그 정도거든요. 저녁에 물 나가는 데를 행주로 틀어막아놓고 아침에 쓰면 역류 안 됩니다. 전혀 침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면, 저희 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뭐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하면, 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동사무소 동정홍보나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건설교통국에서도 각 동사무소와 유기적으로 그런 지역을 관리하시면서 수해대책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가정관이 자꾸 막혀서 그런데, 가정관은 사실 저도 치수과장하고 별걸 다 해봐도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치수과에서 요청을 하면 가정관 뚫어주는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뚫어주고 점검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가정관까지도 수방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수도종합정비 용역을 해가지고 수해 없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정관 막히는 것 제가 요청을 해서 얼마나 긴급하게 잘 뚫리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제1차정례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